의정뉴스
제290회 임시회 박인범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0.02.19
내용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중국 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과 비상근무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이 두 전염병의 발생 없이 시민 모두와 관내 가축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 인력이 1명밖에 없어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인력을 보충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도 있을 모든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갖춰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단계적 공급계획 수립과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크게는 25곳의 마을단위, 주택단위로 나뉘며 도심을 벗어난 주택지역에 20에서 30, 40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당초 주택 건축 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설치가 되지 않았던 곳들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주민들은 대체연료로 LPG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불편과 비용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세대수가 적은 이 지역에 가스 배관을 설치하자면 배관 길이가 길어져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경기도 보조사업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2018년 3억7천8백만 원, 2019년 3억1천1백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의무적 투자재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사업 부담비율을 도비 20%, 시비 20%, 의무적 투자재원 60%로 나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사업인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마을 단위에 3톤 미만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발전소특별회계 상생협력지원금을 통해서 2013년 광암동, 2014년 생연동 못골, 2017년 안흥동 도시가스 공급에 각각 6억 원, 1억8천만 원, 5억5천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또 행복만족도를 높여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전원주택 등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에너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허가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으로써 상하수도 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가진 건축업자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는 에너지팀과 협조하여 이러한 권고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셨으면 합니다. 둘째, 꼭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안타깝게도 특정 지역이나 마을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시가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인 안창말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악취와 먼지, 소음에 시달려 왔습니다. 시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적 혜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채택한 대정부 결의문의 요지는 바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 그와 같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스스로 관내에서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특별한 보상을 드리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히 안창말의 적환장 인근지역이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향후 관내 도시가스 공급지역 선정에 있어서 안창말 지역 주민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한 7곳을 제외하고는 24개 시군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연천과 양주, 의정부, 포천 모두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영화 속에서 무인도에 표류한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불, 바꿔 말해 연료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필요조건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물을 누릴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에너지권”입니다. 값싸고 편리한 연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에너지권” 보장 및 증진은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히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