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발안)란?
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만 18세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동두천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 청구방법
주민조례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포함) 및 조례안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 2023년 청구 시 1,597명의 서명 필요(2022년 12월 31일 기준)
청구 제외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주민조례청구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조례 별지 제4호 서식)
- 청구인 명부(조례 별지 제5호 서식)
- 이의신청서(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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