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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임시회 정문영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1.04.20

내용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교육에 의해 결정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의 미래는 지역의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 경제 시대로 지역 발전에 있어 교육의 중대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만한 자원이 빈약한 우리 동두천시에서의 교육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동두천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이 주된 원인이며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일자리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이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동두천시 주민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분야는 ‘교육 정책’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영향으로 학생 수도 감소하여 초·중·고 학령인구는 연간 490여명이 감소되는 추세이며 이는 매년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동두천의 대다수 학교는 폐교될 것이며 폐교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교육비는 1인당 약 2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감소하는 학생 수의 교육비로 환산할 경우 연 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교육비는 전체 가계 수입의 43.3%에 이른다는 통계치를 감안할 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액은 연 220억 원으로 산출됩니다.

학생 수 감소는 이와 같이 단순한 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방분권 시대입니다. 교육 역시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곧 지역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교육 혁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동두천시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시장님께 네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교육 관련 지원을 집중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둘째, 학생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지도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셋째, 학생들을 위한 직장체험 기회와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내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넷째, 체계적인 진학 지도로 졸업 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교육의 쇠퇴는 곧 지역의 쇠퇴로 직결됩니다. 지금 시대는 교육의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 혁신만이 우리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자 지역 부흥을 위한 돌파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