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 격려와 비판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과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웃돕기와 봉사활동에 헌신하신 각 사회단체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동두천시민들의 높은시민의식 덕분에, 다행히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에 그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는 것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감염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피해입니다.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벼랑 끝에 내밀렸던 동두천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있습니다. 신시가지, 원도심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지금의 위기는 빚을 내서라도당장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도지사님, 최용덕 시장님의 결단으로 전 국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급한불은 끄고 있지만, 그래도 역부족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를지원하는 정책으로, 동두천시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 경기 극저 신용대출과 양육아동 한시지원 사업,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 납부 연기·유예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메마른 경제에 단비처럼 내리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책들 덕분에 꽉 막힌 동두천 경제의 급한 숨통이 일시적으로트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역부족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다중이용시설 운영에종사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수입이 제로가 된 상태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조달할 길이 없어 빚만 늘어가는 와중에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급박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두천에는 이렇다 할 대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가구원들의경제활동 유형을 보면, 안정적인 임금 소득자 비중은 낮고 소규모 자영업종사자 등 소상공인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둔 미군 감소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장병 외출 제한으로 인해 보산동 등 미군부대인근 상가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두천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과 그 종사자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다중이용시설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미 인근 양주,연천과 파주는 물론, 성남·김포·화성·시흥·용인·부천·평택·광명 등이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씩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안산과 남양주 등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는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8년도 통계 기준, 우리 시 소상공 업체는 음식·숙박·도소매 등총 5,365개로 파악됩니다. 50만 원 일괄지원 할 시에는 약 27억 원, 100만 원 일괄지원 시에는 약 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전 국민과 도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기본소득은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지급하기로 한 만큼,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은 휴업일수와 매출감소 여부 등 피해 현황을 구분해서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 동두천을 위해 자주 사용하시는, ‘특별한 희생에는특별한 보상을’이라는 표현에 깊이 동감합니다. 우리 시에서 코로나-19지역사회 감염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감내한특별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마땅히 보상해 드려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부디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단하면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담화문 중의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위험과 기쁨은 같은 줄기에서 자란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이겨낸다면, 동두천은 극복의 기쁨 속에서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맞게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다시 활짝 웃는 그 날은 반드시 머지않아 곧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극복합시다. 언제나 동두천을 위해 쉬지 않고 애쓰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 격려와 비판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웃돕기와 봉사활동에 헌신하신 각 사회단체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동두천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다행히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에 그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는 것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감염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피해입니다.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벼랑 끝에 내밀렸던 동두천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원도심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지금의 위기는 빚을 내서라도 당장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도지사님, 최용덕 시장님의 결단으로 전 국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그래도 역부족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동두천시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 경기 극저 신용대출과 양육아동 한시지원 사업,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 납부 연기·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메마른 경제에 단비처럼 내리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책들 덕분에 꽉 막힌 동두천 경제의 급한 숨통이 일시적으로 트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역부족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수입이 제로가 된 상태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조달할 길이 없어 빚만 늘어가는 와중에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급박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두천에는 이렇다 할 대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유형을 보면, 안정적인 임금 소득자 비중은 낮고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 등 소상공인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둔 미군 감소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장병 외출 제한으로 인해 보산동 등 미군부대 인근 상가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두천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과 그 종사자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다중이용시설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미 인근 양주, 연천과 파주는 물론, 성남·김포·화성·시흥·용인·부천·평택·광명 등이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씩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안산과 남양주 등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는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8년도 통계 기준, 우리 시 소상공 업체는 음식·숙박·도소매 등 총 5,365개로 파악됩니다. 50만 원 일괄지원 할 시에는 약 27억 원, 100만 원 일괄지원 시에는 약 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전 국민과 도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기본소득은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지급하기로 한 만큼,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은 휴업일수와 매출감소 여부 등 피해 현황을 구분해서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 동두천을 위해 자주 사용하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이라는 표현에 깊이 동감합니다.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감내한 특별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마땅히 보상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부디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단하면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담화문 중의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위험과 기쁨은 같은 줄기에서 자란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동두천은 극복의 기쁨 속에서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맞게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다시 활짝 웃는 그 날은 반드시 머지않아 곧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극복합시다. 언제나 동두천을 위해 쉬지 않고 애쓰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8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최 금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