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핏줄인 신천수질오염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신천은 양주시 호오산에서 발원하여 방성천 등 12개의 소하천을 지천으로 양주와 동두천을 거쳐 한탄강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총유로길이 37.5㎞, 유역면적 393㎢입니다.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천유역에서 납(PD) 구리(CU)등의 중금속이고농도로 검출되며 피혁, 섬유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의한 수질악화로 우리가 먹는 임진강 수질악화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부조사에 의하면 신천의 폐수 발생량은 한강수계 전체의 15%에 달한다고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 기준에 의하면 BOD가 6PPM이상인 경우 물에서 악취가 나며 피부병을 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두천시신천은 연중 BOD평균은 7.4PPM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질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에서 동두천 전 지역은 가 지역으로 규정되었으나 신천은 BOD기준 하천 생활 환경기준 6등급으로나쁨 수준이며 COD기준으로는매우나쁨 등급 이상의 나쁨입니다. 국가측정망 운영결과 신천은 한강수계 49개 총량관리 단위 유역 중 가장나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하천에서는 비소, 수은등중금속이 하천수질 환경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동두천 시민의 건강에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자정작용을 위해서는 BOD4내지5이나 신천은 갈수기 때는 13 평균 8내외로서 극심하게 오염된 하천으로 수서생물의 정상적인 서식이 어려운형편이며 자연정화작용을 상실한 하천입니다. 특히 신천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피혁, 섬유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오염기준을 초과하여도 배출 부담금이 부담되지 않는 색도가 높은 폐수를방출하여 시각적 오염도를 높이고 있으나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부 오염물질에 한하여 부과되는 단속은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에 의하면 신천 구간 중 동두천시는 오·폐수배출업소 156개소 배출량 일별 18,886t인 반면 양주시 구간은 395개소의배출량 일별 38,879t으로 신천오폐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BOD기준 동두천시는일별 848kg 이지만 양주시는 일별 5,486kg으로 동두천의 6.5배에 달하고있습니다. 더욱이 양주시 산업폐수는염색가공, 섬유, 염색업 등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용매, 유지류 제거를위한 세정제, 표백제 사용으로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구간별오염 부하량을 연세대학교공과대학원에서 조사한 바에의하면 양주시 지천인 청담천, 회암천에서 전체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의49%가 집중되어 있어 이곳의 오염량이 신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으며축산분뇨는 효촌천, 입안천이 52%, 산업폐수는 회암천에서 64%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주시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동두천시 신천유역으로 유입되어 신천의 수질오염이 동두천 시민에게 악취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식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수계 인접 기초 단체 간 행정협의 없이 추진되는 하천정화환경정책은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간 오폐수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지자체장간의 상설기구가 우리로서는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환경수행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환경문제에 있어서만은 법으로 정해진 주민참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독려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가 동두천시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우리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인식된 주범임을 명심하시고 신천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신천오염의 주범은 양주시 산업폐수와 축산분뇨로 이들이 신천을 통해 유입되어 주민의 고통이 극심한바 신천동일수계인 양주시와 지자체장간의 상설 수질개선기구를 설치하여 신천수질 환경개선을 위한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2.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만큼 신천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민모니터링단을 적극 활용하여 신천환경 개선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강구하여 주십시오.
3. 지금의 동두천시 수질오염 기준은 환경부고시 2005년 14호에 의한 BOD9(나쁨 수준)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폐수적용을 위한 동두천시 2014년 지역지정기준 가급(BOD3)지역에서 폐수방류기준은 BOD6으로 되어있는바 신천수질목표를 BOD6으로 개선하십시오. 신천의 수질오염은 우리가 먹는 물인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이를 다시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천수질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 핏줄인 신천수질오염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은 양주시 호오산에서 발원하여 방성천 등 12개의 소하천을 지천으로 양주와 동두천을 거쳐 한탄강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총유로길이 37.5㎞, 유역면적 393㎢입니다.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천유역에서 납(PD) 구리(CU)등의 중금속이 고농도로 검출되며 피혁, 섬유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의한 수질악화로 우리가 먹는 임진강 수질악화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신천의 폐수 발생량은 한강수계 전체의 15%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 기준에 의하면 BOD가 6PPM이상인 경우 물에서 악취가 나며 피부병을 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신천은 연중 BOD평균은 7.4PPM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에서 동두천 전 지역은 가 지역으로 규정되었으나 신천은 BOD기준 하천 생활 환경기준 6등급으로 나쁨 수준이며 COD기준으로는 매우나쁨 등급 이상의 나쁨입니다. 국가측정망 운영결과 신천은 한강수계 49개 총량관리 단위 유역 중 가장나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하천에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이 하천수질 환경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동두천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자정작용을 위해서는 BOD4내지5이나 신천은 갈수기 때는 13 평균 8내외로서 극심하게 오염된 하천으로 수서생물의 정상적인 서식이 어려운 형편이며 자연정화작용을 상실한 하천입니다. 특히 신천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피혁, 섬유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오염기준을 초과하여도 배출 부담금이 부담되지 않는 색도가 높은 폐수를 방출하여 시각적 오염도를 높이고 있으나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오염물질에 한하여 부과되는 단속은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에 의하면 신천 구간 중 동두천시는 오·폐수 배출업소 156개소 배출량 일별 18,886t인 반면 양주시 구간은 395개소의 배출량 일별 38,879t으로 신천 오폐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BOD기준 동두천시는 일별 848kg 이지만 양주시는 일별 5,486kg으로 동두천의 6.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주시 산업폐수는 염색가공, 섬유, 염색업 등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용매, 유지류 제거를 위한 세정제, 표백제 사용으로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구간별 오염 부하량을 연세대학교공과대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주시 지천인 청담천, 회암천에서 전체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의 49%가 집중되어 있어 이곳의 오염량이 신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축산분뇨는 효촌천, 입안천이 52%, 산업폐수는 회암천에서 64%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주시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동두천시 신천유역으로 유입되어 신천의 수질오염이 동두천 시민에게 악취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식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수계 인접 기초 단체 간 행정협의 없이 추진되는 하천정화 환경정책은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간 오폐수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지자체장간의 상설기구가 우리로서는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환경수행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환경문제에 있어서만은 법으로 정해진 주민참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독려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가 동두천시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우리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인식된 주범임을 명심하시고 신천수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신천오염의 주범은 양주시 산업폐수와 축산분뇨로 이들이 신천을 통해 유입되어 주민의 고통이 극심한바 신천동일수계인 양주시와 지자체장간의 상설 수질개선기구를 설치하여 신천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2.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만큼 신천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민모니터링단을 적극 활용하여 신천환경 개선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3. 지금의 동두천시 수질오염 기준은 환경부고시 2005년 14호에 의한 BOD9(나쁨 수준)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폐수적용을 위한 동두천시 2014년 지역지정기준 가급(BOD3)지역에서 폐수방류 기준은 BOD6으로 되어있는바 신천수질목표를 BOD6으로 개선하십시오. 신천의 수질오염은 우리가 먹는 물인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이를 다시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천수질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8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 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