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대문명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을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2019년 말에는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GDP의 7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4월 실업급여 신청액은 1조원 가까이 되며 수출은 동월 대비 43%가 감소하였고 소비자 지출 전망은 역대 최저치로 국민 모두가 지갑을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기회 전망 수치는 58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가계부채 전망지수는 99에서 오히려 102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빚은 늘어가지만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게 되었고, 소비는 감소하고 서민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으며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면서 한줄기 희망의불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희망의 불씨는 동두천사랑카드인 지역화폐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도 자랑할 만한 대표기업도 없는 우리시로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그 피해가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죽어가는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좌절과 한숨으로 가득 찼던전통시장과 골목상가는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생기가 넘쳐나기 시작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돌고 소상공인들은 하나 같이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시장도 이루지 못하였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최용덕 시장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두천 지역경제가 침체되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지역의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 나간 것이 그 원인 중하나였다고 이번에 입증된 것입니다. 동두천의 돈이 지역화폐 사용으로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생기가 돌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서민경제는 활력이 붙고서민경제가 활성화되면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로 인해 동두천시의인구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일회성,단발성 정책으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이 있는 분들로서우리 동두천시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동두천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작은 불씨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시장은 발주하는 각종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조건을 사전 고지하시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는 발주대상 업체에서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수의계약 시 반드시 대금의 10% 정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둘째, 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는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보조단체의 보조금(행사포함)은 보조금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셋째, 동두천시 인건비 총액 중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넷째, 동두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격려금, 시상금, 관련 위로금등은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하십시오. 코로나19에 의한 국내 경제 사정은세계 경제와 맞물려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 불황을 넘어경제 공황으로 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의 묘를 잘 살려 새로운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예산을 잘 활용하여 우리 동두천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대문명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2019년 말에는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GDP의 7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실업급여 신청액은 1조원 가까이 되며 수출은 동월 대비 43%가 감소하였고 소비자 지출 전망은 역대 최저치로 국민 모두가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기회 전망 수치는 58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가계부채 전망지수는 99에서 오히려 102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빚은 늘어가지만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게 되었고, 소비는 감소하고 서민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으며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면서 한줄기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희망의 불씨는 동두천 사랑카드인 지역화폐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도 자랑할 만한 대표기업도 없는 우리시로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죽어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좌절과 한숨으로 가득 찼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가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생기가 넘쳐나기 시작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돌고 소상공인들은 하나 같이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시장도 이루지 못하였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최용덕 시장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두천 지역경제가 침체되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지역의 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 나간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고 이번에 입증된 것입니다. 동두천의 돈이 지역화폐 사용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생기가 돌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서민경제는 활력이 붙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면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로 인해 동두천시의 인구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일회성, 단발성 정책으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이 있는 분들로서 우리 동두천시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동두천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작은 불씨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시장은 발주하는 각종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건을 사전 고지하시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는 발주대상 업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수의계약 시 반드시 대금의 10% 정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둘째, 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보조단체의 보조금(행사포함)은 보조금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셋째, 동두천시 인건비 총액 중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넷째, 동두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격려금, 시상금, 관련 위로금 등은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하십시오. 코로나19에 의한 국내 경제 사정은 세계 경제와 맞물려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 불황을 넘어 경제 공황으로 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의 묘를 잘 살려 새로운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예산을 잘 활용하여 우리 동두천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1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 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