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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임시회 박인범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1.09.27

내용
우리 동두천시청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 어느 시·군에 견주어도 절대 뒤쳐지지 않을 뛰어난 능력과 애향심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의 실적만 보더라도 정말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들어서, 경기도 교통 분야 우수시군, 겨울철 자연재난 우수기관, 기업SOS 평가 우수기관,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기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유공기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종합평가 우수기관,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각 분야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동두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과 함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품격 있는 동두천시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품격이란 사람과 사물에서 느껴지는 가치와 위엄을 말합니다. 우리 시 행정은 분야마다 성격과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와 팀별로 업무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야 행정의 고객은 결국 시민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과 민원처리는 신속과 친절이 기본입니다. 행정의 품격은 결국 그 수혜자인 시민이 하나로 느끼는 것입니다. 시민과 직원 모두를 즐겁게 하는 행정의 품격은 곧 행정의 우아한 완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행복과 안심을 깊이 심어주는 것, 특히 그것이 시민생활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자갈이 차를 뒤집는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극히 일부의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근래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를 일부러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을 주로 담당하는 사업팀 근무자들은 늘 격무에 시달리고 출장이 잦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운 탓에 민원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민들이 수차례 전화를 걸었는데도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의원인 저도, 사업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만약 민원인과 직접 바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화를 걸었던 시민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참된 공무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극히 일부이겠지만,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핑계로 전화를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뭔가 불편과 곤란을 이유로 시청 담당자를 찾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낸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시민들의 작은 불편사항도 소홀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토목이나 건축 등 각종 공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마감을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마친 도로나 건축물 등의 마감이 불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기왕 시작한 일이라면 세세한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멋진 행정일 것입니다.

우리 시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준 현황을 보면, 1년 8개월 간 총 58건입니다. 2020년 31개소, 2021년 27개소입니다. 2020년 31개소 중 준공된 곳은 5개소로 준공률이 16%에 불과합니다. 산지개발행위 허가가 난 지역들은 대부분 경사도가 높고 위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와 피해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는 개발행위자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낮은 준공률로 인한 산사태 등 위험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우리 시 작년 1년 동기 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120% 이상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하여 동두천시 거의 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조정되는 지역 해제를 위해 지역 현실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6월 29일 뉴스1에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두천시를 신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 예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도 6월 28일에 그러한 내용을 예고했던 바, 시는 즉각적으로 우리 시의 실제 현실적인 아파트 매매현황을 뽑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사전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것 또한 품격을 갖추지 못한 시 행정의 사례였던 것입니다.

또한 수십 개의 언론의 보도를 타고 우리 시 명예를 실추시킨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평소에 공직기강 확립과 인화단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하였더라면 아쉬움이 큰 이번 일은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행정은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자세와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입니다. GTX-C 노선 유치 같은 덩어리 큰 사업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객감동 행정은 작은 민원 하나하나까지 챙기는 섬세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민원이 많은 일선 사업팀의 담당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민 적극행정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찾아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두천의 훌륭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작고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