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의정뉴스

[제324회 임시회] 황주룡 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3.10.31

내용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 촉구]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 평가심의 등의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나 공장설립 등에 관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주택법」의 조문에 통합심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제천시의 경우는 최근에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통합심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잘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여, 인‧허가 소요 기간의 단축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주차 불편은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상권 활성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영주차장 대책 마련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