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3월 2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오늘로서 제11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수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므르로 박수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수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계속)
(10시02분)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자유수포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자료의 구입, 관리, 보전, 전시로 시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관내 학교, 학생의 안보의식고취 및 동두천시민의 자긍심 제고등을 위해 일부 미흡한 조항이 있어 수정코자 합니다.
“제6조 무료관람의 제9항에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 따라서 당초 조례안의 제9항을 10항으로 하며 “제7조의 동두천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는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당초 조례안의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조례안의 총조문 을 17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의 내용중 “높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높은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또는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며 제6항의 내용중 “간사는 관장이 되고 간사는 박물관 소속직원이 되고”로 보완 수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6분)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쾌적한 도시공간 제공으로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품 사용금액의 산출근거인 건축비용에 대한 비율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나 미술장식품 사용금액의 산출근거인 건축비용에 대한 비율을 법령에서 위임된 하한선 범위규정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시민생활의 질향상과 건축주의 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6조제1호의 내용중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금액을 건축비의 1천분의 1이상 금액으로 하며 제2호의 내용중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이하의 금액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의 금액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수정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9분)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1분)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시14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계속)
(10시16분)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및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의건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