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홍석우 의원, 이균형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형덕 의원, 김정자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홍석우 의원, 이균형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형덕 의원, 김정자 의원)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은 실과 소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 질의를 포함하여 총 32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 질문 4건에 대하여는 질문 및 답변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시장의 부재중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보궐선거 이후 동두천시의 살림살이를 맡아오면서 동두천의 발전을 위하여 온몸을 바쳐 노력하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시장님의 정책의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동두천시의 발전을 논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영상사업단지 개발관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31지방선거 때 오세창 시장의 소속 정당이셨던 열린우리당에서 예산투자와 사업진행 과정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4.25 보궐선거 당선 후 지방지와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용역을 맡겨서 철저한 검증을 한 다음, 주민에게 낱낱이 보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9일 동두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흥동 영상사업단지에 대한 시의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이후에는 교보증권, 한화건설, 한화리조트 등 관계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당선되기 전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상사업단지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시가지에는 무분별한 노점상들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전체가 교통사고유발 및 무질서의 현장으로 변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한 노점상의 난립으로 교통질서의 파괴 및 교통사고 유발과 더불어 기존상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이들이 집단화, 세력화하여 그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업형 노점상이라던가 노점상협회를 구성하여 더 이상 집단화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점상정비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의 시정정책을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영상사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사업단지는 지난 10월 14일 한화건설과 한화리조트, 교보증권의 관계임원들이 찾아와서 참여의사를 시장실에서 밝힘에 따라서, 대기업이 한다면 믿을 수 있으므로 지원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여사 간의 합의서가 체결된 후에 우리 시와 경기도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 방안을 결정할 것이며, 이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우리시의 영상단지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의 영상사업단지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후보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드림우드에서 시행했던 영상사업단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 4년 동안 땅 한 평도 구입하지 않고 영상사업단지를 하겠다는 것은 허구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한화리조트, 한화건설, 교보증권 상무와 마케팅 팀장들이 와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업이 시행만 된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사업을 하는 데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간에 투자만 확실하다고 하면 저는 도와 줄 생각으로 있지만 일단은 영상사업단지 건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시가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개통으로 인해서 소요산 등산객의 증가로 소요산역 부근에 노점상이 늘어나 인도 등을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주민 및 등산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신시가지에도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전담인원 두 명을 투입하여 주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007년 12월 현재 1,746건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자진 철거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계도 후 강제 철거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말 및 야간에는 단속인원 7명이 단속계획에 의거하여 신시가지 소요산역 주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인원으로 시내 전구간과 주말 야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동두천의 실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노점상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작업에 의해서 많은 거부감이 있고, 지역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두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노점상을 하던 노점상을 단속하기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노점상을 단속함으로서 기존 체제만은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홍석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있습니까?
홍석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지금 영상사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가장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토지매입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지 매입이 문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민자 유치하는 그 기업하는 그 분들이 토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지 시가 매입을 하는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약이 되고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땅 매입에 대해서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탑동에 개발 드림스포츠 및 레저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약 3조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민자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여할 것입니까?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탑동에 36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탑동 360만평은 시가 가지고 있는 21만평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부지입니다.
오히려 영상사업단지 보다 더 많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틀림없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인데 토지 매입이 안 될 경우에 이 사업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민자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7개월 동안 행정과 법적인 것을 모두 다 해결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 봐 주시고 그것이 안 될 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사업 다 토지매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영상사업단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탑동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양쪽 다.
탑동개발도 마찬가지, 영상사업단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토지주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앞장서서 이런 사업이 성공이 되면 동두천시가 다 잘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토지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그것이 지금은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탑동 산업레포츠특구나 영상사업단지나 지금 현재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체결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견일 뿐입니다.
그 의견가운데에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돕기 위해서 토지 매입에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토지 매입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또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소속정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공포라고 선거법위반으로 고소까지 하셨죠?
그걸 소속정당에서 한 것을 가지고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관여된 해당 후보자가 오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린우리당에서 이 사실을 고발했을 경우에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느냐?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지난 한화건설, 한화리조트, 교보증권 상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4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땅 한 평 안 사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 땅 지주들이나 시민들을 저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30일 계약을 연장을 안 해 줬던 것이고, 그것을 저는 지금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화건설상무 토목환경사업 본부장입니다.
한화건설 골프마케팀장, 교보증권상무 프로젝트금융팀장입니다.
이 분들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그 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이 잡혀있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 중요한 거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화건설이나 한화리조트,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믿음이 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 9일날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님께서 영상사업단지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시에서 행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영상사업단지 개발을 추진했던 모든 사업의 일정이라든지, 토지매입에 관여했던 토지주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켰어요.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달에 교보증권, 한화건설, 한화리조트 등에서 오니까, 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이 사업이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임기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시장님이 된다. 그러면 또 사업에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에서 큰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따라오고 시정책을 믿고 따라 주어서, 같이 공감할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시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사업의 주체가 아닙니다.
시가 주체라고 하면 저희가 하겠다, 말겠다 어떤 확신을 갖고 가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그 사업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완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도와 주느냐, 안 도와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현재 영상사업단지 문제도 지금 한화리조트, 한화건설, 교보증권이 나름대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투자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협약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월 30날 제가 계약연장을 안 해 준거나 지금이나 별 진전은 없다. 그들이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에다가 접수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과도 신속하게 상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경기도와 유니버셜스튜디오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업체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들이 사업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것을 사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시장의 입장에서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지 그것을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영상사업단지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감정은 아무런 제약조건이 안 된다. 지역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와야 되고 우리가 행정력만 가지고 그런 모든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역량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업이 되려고 하면 전문가 그룹의 어떤 포괄적인 계획과 행정적인 실행력 또 주민들의 호응, 그것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사업은 절대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것은 그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의 제안과 더불어서 확실한 어떤 계획서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가지 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영산산업단지 개발과 탑동개발단지 두 개 사업입니다.
두 개 다 민간자본투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투자자는 자기네들이 손해 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그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온 다음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동두천의 실정은 어느 분 보다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재정형편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개발전략을 만드는 것이 그것 이외에 또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자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없다고 주머니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남의 돈을 끌어서라도 남의 것을 갖고 와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진행을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영여고에서 학교 체육관하고 급식실 만드는데 정말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나 해당 보영학교 출신 관계자들 의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 받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가는 기본적으로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력만 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기와 방법이나 여러 가지 때가 맞았기 때문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무조건 노력만 해서 된다고 그러면 못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못사는 시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시가 처해 있는 위치는 저보다는 의원님이 동두천시 살림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큰 사업입니다.
탑동개발도 약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에 밝히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선거에 나오면 공약을 걸지만 공약을 내걸 때, 행정에 참여를 하고 의원을 하시던 분들은 공약사업이 좀 더 진실성이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이 많이 나옵니다.
제도권 내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 공약을 내거는 것은 허구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과 맞춰서 조율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후보때 공약을 내걸었다 그것은 죽었다 깨나도 가야 된다는 것은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실정과 현실성에 맞춰서 공약도 때에 따라서 변화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사업을 만들 때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가상해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탑동개발공약 사업도 시장님께서는 늘상 다니시면서 탑동개발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화성 같은 데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도지사의 뜻이었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큰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서가, 협약서가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에 많은 시간과 험난한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밝히신 대로 시장이 되기 전에 공약이 허위공약이 될 수 있고. 헛 공약이 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시장님께서 탑동개발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밝히셨으면 충분히 개발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가능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시민들이 시장님을 따르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유니버셜스튜디오 그 문제도 실지로 그쪽 시흥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김문수도지사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동두천 시장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 당선시켜 놓고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동안에 그런 큰 거를 자꾸만 기대하신다고 그러면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란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의원님이 연구하시는 탑동개발건도 지금 제가 계획한 대로 차분히 진행 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시작 하는 단계에서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름대로 우리 나라 토지문제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땅이 너무 많습니다.
동두천에 자연1등급지, 공원녹지, 자연녹지 등등 묶여서 그것을 푸는 문제, 옛날에 그것을 당연히 풀어 놨어야 하는 땅들이 묶여있는 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나라 행정이 지방자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자치단체장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어떤 전부 얽혀 매어있는 사슬 때문에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와 협상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규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것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제가 시장을 나올 때 공약사업에 그것이 경비에, 예산에 차이는 있을 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떤 부분이라도 시행할 각오는 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 일환으로 내년도 5월달에는 산악레포츠 MTB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예산도 다 확보해주셨으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는 그 일환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금방 밝히신 대로 내년도 5월달에는 전국산악 MTB대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실패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사업단지를 개발하시든지 탑동개발을 하시든지 할 때 시장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동두천이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계속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한화와 교보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그 문제를 가지고 안흥동 땅 소유주들과 주민간담회를 일차 걸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땅을 투자하고 개인이 지역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그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사례는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그것이 지역간담회를 통하고 주민들의 어떤 입장이 정리가 될 때 그것이 새 사업으로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사업단지가 당초에는 1조2,000억원 정도의 사업규모로 잡혔다가 이번에 저희가 행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조3,000억원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익창출에 대한 의지가 우리 동두천의 현실속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와줘야 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유니버설스튜디오나 다른 데서 많이 한다고 해도 저희는 늦게 출발해도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작년도에 경원선전철이 연장이 되면서 그래
도 접근성이 다른 시군 보다는 엄청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우리가 이득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만 한다고 하면 늦게 출발하 지만 많은 성과는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니버설스튜디오를 화성에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테마가 들어서게 되면 동두천시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남쪽에 하나 있으면 북쪽에도 하나 있으면 맞는 것이고, 남쪽에 하나 있으니까 북쪽에 하지 말라는 원칙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천만명, 경기도 에 있는 천백만명이 “누가 어디를 편하게 갈 수 있느냐” 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누가가서 얼마큼 즐길 수 있느냐의 아이템의 싸움이지 크다, 적다 그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나오기전에 항상 준비된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 전반에 걸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던 사람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그쪽에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시장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숙달되고 그 풍토를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일단 이제까지 당선되고 나서 오직 한 길 만을 생각하고 달려 왔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과장들, 동두천시 직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동두천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과연 뭐냐! 토질을 바뀔 수 있는 길이 뭐냐! 스트레스 엄청 줘가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볼 때에는 우리시에 역량만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 너무 많다. 그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지만 의원님들이 목적하는 것이나 제가 목적하는 것이나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두천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를 만들어야 하고 의원님들도 그런 노력하에 의원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공동으로 같이 추진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틀림없이 원하는 사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완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사업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물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장님의 임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얘기를 잘 들으시고 시정전반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파악하고 하는 시간을 달라고 언제 부탁했습니까?
사업이 될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의원님들이 좀 참고 기다려주고 해주셔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비전을 심어주셔서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시장님의 마인드를 드라이브 시켜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동요가 됩니다.
그런 동요가 되지 않게 시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지난 4년간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 진행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성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 하실 겁니까?
홍석우 의원님 한테 답변을 하실 때는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균형 의원 한테 답변하실 때는 결론낸 것이 없다!
어떻게 중요한 사항을 동두천 9만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그렇게 흐리멍텅 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7개월 됐으면 검토해서 결론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영산산업단지 안에서 정주민들이 생활이 여유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이 영산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조차도 시장님이 판단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열린우리당에서 대한민국에 구석구석 촌구석 이런데를 어떻게 사정을 잘 알아서 이것을 고발하겠습니까?
지금 미군부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또 실업자 생깁니다.
그러면 시장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다 있지만 우리 의원없고 시장 없어도 기본적인 것은 다 돌아가요. 그러면 시장을 왜 만들었고 의원을 왜 만들어겠습니까?
핵심이 되어서 배를 그쪽으로 끌고 가라고 해서 리더자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업이 누가 시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을 된다고 제가 주장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협상하고 있으니까 어떤 안이 나온다고 하면 1차 의회에 협의를 드려서 시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호소내용도 여기에 조목조목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영산산업단을 운영해서 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는 월급을 그 사람들이 받고 우리시가 잘살아보자. 실업자를 구제하자. 앞으로 찾아오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내용도 보면 자세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7개월 동안에 과연 이 사업을 되는 쪽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안일무사로 몸사리기로 갔느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어제도 제가 웃안흥리에 가서 여러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내면적으로 그분들도 처음본다. 사업을 포기 했을 때 보다 다시 매스컴상에 다시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다시 기대를 가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처녀 시집가라고 엉덩이 두드려 놓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잡고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나, 계속 장사를 해야 되나,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결론을 못내리고 있어요. 그것을 내려 주실 분이 시장님 아닙니까?
제가 나름대로 체크해보면 한화가 들어와서 다시 하더라도 전자에 했던 사업 시스탬의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달라질 것은 없었다. 단지 한화라는 매리트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뿐이지. 제도적으로 보완된다거나 그런 것이 특별하게 나타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과연 정말 우리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결단을 못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산악레포츠를 활성화 시키고 광암동쪽으로 개발시키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시장님께서 그런 부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나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일단 영산산업단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12년동안 기려왔던 전철이 들어와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 파급효과는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암동쪽에 있는 산악쪽에는 여러 가지 장래를 위해서도 산림을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또 거기를 개발시킬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성 하고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보고 사업을 시행하시든지 결정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단지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초점의 대상이고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사업단지가 생긴 지 4년째 됐습니다. 시청안에 실질적으로 드림우드라고 하는 사무실까지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이것을 한다,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안 하신다는 뜻이 있다고 하면 이 영상사업단지에 4년동안에 소요된 경비는 수억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상문화사업단이 지금 완전히 백지상태라고 해도 저는 영상 사업단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4년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하우를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운 금액이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거의 맞느냐, 안 맞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영상사업단지가 되든 안 되든간에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끼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노하우는 틀림없이 배운 성과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영상사업단 하는 것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되어서 한화나 교보가 전적으로 자금을 책임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동안 노력했던 것이 성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화건설, 한화리조트, 교보증권 이쪽에서 토지 매입을 67% 이상만 한다고 하면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들이 시행회사에서 땅만 매입을 했을 때만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사업을 주체를 할 때에 동두천시가 그것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나름대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과거협약을 보면, 협약서가 아니고 구두적인 얘기를 보면, 한 300억원 정도가 동두천시가 소요되는 경비가 있다. 그러면 그 경비는 과연 동두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상에 300억원 정도의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협약서는 제가 확인을 했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그 쪽하고 얘기가 잘되어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자금재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나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을 받는 방법,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사업이 가는 데 불변함이 없게 나름대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번에 회천상패간 도로 하나 만드는데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동두천시가 100억원을 기채를 빌려왔다. 이거예요. 돈을 빌려왔어요. 300억원이나 500억원이 소요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그때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실무과나 시장님이 확실한 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다.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문제가 바로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2년 내에 사업이 책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3~4년 이후에나 우리가 성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준비가 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는 사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확실성이 있을 때 그런 대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도 늦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오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신규사업을 1개도 못하고 있는 것이 동두천 실정이거든요? 3~4년 후에 500억원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3년 후에 시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4~5년 후에 시행을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500억원을 투자해 준다고 그러면 동두천시가 나름대로 그런 거를, 어차피 항상 말씀하시듯이 주식회사 동두천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동두천은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된 것은 없지만 어차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구체적인 사안이 “우리는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동두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만 잘 활용한다. 그러면 의외의 성과를 우리는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의원님 질문하시죠.
남북교류 및 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이 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12월 19일 대선이 끝나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분의 공약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정말 이루어진다고 하면, 동두천시를 이분이 개성공단 만큼이나 그런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단을 조성할만한 충분한 부지가 없고 현재까지는 그만한 대상의 토지를 구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자기자본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루어지면 이후에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만들어 놓고 그냥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오세창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년이라는 시간은 괜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노하우라던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계획이 점점 불어나 가지고 현재는 1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테마파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테마파크의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흥시도 미국과 테마파크 유치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영종도에서 테마파크를 지금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태안 부산 등 이런 지방도시들도 테마파크를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명박 후보의 개성공단 같은 그런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미 교과서적으로 차례차례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전시장이던 뭐든 그것을 다 떠나서 일단 이것이 구축이 되어서 사업이 완성이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오시장님의 커다란 업적입니다.
동두천시 역사에 남을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을 긴가 아닌가로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은 내 생전에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것을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해 주시고, 해 주신다면 저희 의원들은 더 이상 질문할 요지를 잃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한화건설, 한화리조트, 교보증권, 드림우드가 12월중에 사자 MOA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후에 또 다음 내년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예의주시 하면서 보고, 이 사업계획이 계속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기도와 같이 동두천시가 포함된 6자 MOA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장님께서는 비록 무소속이지만 저희 의원들이 한나라당 당원이고, 한나라당 이런 저런 거 색깔을 입은 그런 색깔을 탈피하고서라도, 동두천시를 위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손을 잡고 미래의 동두천시를 끌어나가는데 일조를 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영상문화사업단지 조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공동시행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서주기를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지만 그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표명할만한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라고 지역이 개발하는데 그것을 막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한나라당이 했든 뭐가 했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해서 정당소속의원은 아닙니다.
동두천지역에 시의원들이십니다.
저는 아까 열린우리당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열린우리당 소속이 아닙니다.
지금 무소속입니다.
옛날 당적을 가졌던 적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자꾸만 영상사업단지가 우리 동두천의 뭐 잘되면 운명을 바꿔 놓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운명을 바꿔놓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것은 그 사업 중에 어느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온 목숨 다 바쳐서 그것만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이라는 게 되려고 그러면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업하겠다는 분의 의지, 자금력,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때 그 사업이 완결이 되는 거지 그저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명하게 저희들이 현실성을 감안해서 파악을 해서 잘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질의토론을 벌이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여기는 정당적인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이 되시기 전이나 시장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변함없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약은 사실 제도권에 들어와 보니까 행정에 현실과 맞추다 보니까 못할 수 있다. 사실 우리시장님께서는 선거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준비된 시장이 꼭 동두천시를 맡아야 된다. 그러한 거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귀에 닳도록 하고 다니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사업단지가 동두천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시장님이 되시고 4월에 취임하시고 6월 달까지 검토를 하고 용역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도 없이 그냥 일언지하에 사업을 중지한다. 이런 내용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시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영상사업단지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저는 사업시행 자체부터가 불손한 의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 지역 개발을 위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됐었고 추진을 하면서 그 기간동안 땅에 대한 어떤 확실한 사업 물주들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월 30일까지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것은 사업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계약을 완료해 주지 않는 바람에, 사업주최인 드림우드 쪽에서 나름대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시행이 그 만큼 안됐던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지금 드림우드가 그 사업을 같이 주선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엄청나게 포기를 하고서 사업 물주들과 협약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처음에 주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득권을 챙기고 가면, 결국에 그 회사는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지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림우드가 사업주체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판을 깔아 놓고, 만약에 그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한화리조트나 한화건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주체가 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지켜 봐주시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류상으로만 끼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다음 시장의 역량에 따라서 없어 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사업을 하면 시작을 하고 스타트를 걸어놓으면 다음 시장이 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탑동 개발하는 사업주가 시장님이 가진 마인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임상오 의원이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임상오 의원님이 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장님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냐? 시장님이 약속한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왜 안 해 주세요?
6월 30일 날까지 아예 안 하겠다고 하고 기다린 거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쪽에서 확실한 설명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사업단지 그 문제가 나름대로 지금 당장 불거진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계속 끌어왔습니다.
끌어왔던 사업을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를 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연장을 해 주면 내 임기동안에 계약연장을 계속 하면서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 나름대로 그 쪽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일부 시민들은 반발하는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했다. 라는 평가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고 시장님께서 사진을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공의 재산인 도로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야간에 보면 전부 도로를 점용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보는데.
그러면 노점상들에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시가지 신시가지 할 것 없이 시 전체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보행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천 몇 건을 단속실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에 관계없이 노점상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죠. 노점상들도 같이 살 수 있고 시도 같이 도로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고, 그래야 점포들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노점상과 점포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노점상을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도 먹고 살 것을 잘 하라고 하면, 일부지역을 노점상 공영화를 만든다던가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동두천시가 다 전국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마는 동두천이 먹고살기 편안한 입장이 된다. 그러면 노점상이 왜 많이 나왔겠느냐? 그만큼 우리시민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드니까 이거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심정에서 노점상이 증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다 생각해 주면 무법천지가 될 것 같고, 그것을 강력하게 모두 다 정리를 한 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그게 어려운 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위주로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지금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노점상들 단속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노점상들을 위주로 해서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왜 저런 거 단속 안 하냐고 야단도 많이 치고 단속을 하게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24시간 서서 지켜 볼 수 없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노점상들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울산 중구청에서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해서 노점상들도 정비되고 점포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점상의 구간을 규격화해 가지고 관리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전매와 임대를 감시하고 기업형 노점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허용기간을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하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점을 주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산 중구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칼 아닙니까?
이것을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노점삼 단속할 때는 일단 피해갔다가 단속반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또 차고 들어가고, 새로운 노점상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중구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노점상 실명제를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을 보호하고 정말로 선량한 점포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노점상협회에서 시장실을 점거한다든지 하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가기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 가지고 노점상도 살고 하는 방법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인력의 한계를 탓하지 마시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특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노점상들이 거의 다 횡단보도에 자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차량 노점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직원이 모른다고 하면 현장답사를 시켜서라도, 좋은 방법이 우리시와 맞는 제도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채택을 하도록 할겁니다.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 보게 되면, 큰 시장에서부터 장날이 들어서는 큰 시장에서부터 신시가지까지는 대형 기업화된 노점상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빨리 정비를 해 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대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급함 때문에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작부터 기존 노점상들의 반발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노점상인들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자꾸 딜레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감당해야 될 몫은 아마 태풍의 눈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석우 의원님께서는 울산에 대한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시 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노점에는 현재 9개구에서 노점시범거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표준디자인까지 공개해서 평수는 몇 평,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좋아지는 부분이 노점규격도 작아지고 길도 깨끗해지고 인근 상가 상인들도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는 지역적으로 커다란 행동반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작년에 들어온 전철로인해서 아무리 멀어도 30분 그리고 걸어서 30분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반경내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노점자율위원회라든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노점시간제 및 규격화추진을 위한 구역을 선정한다고 한다든지 재배치라든지 실명제라든가 영업 시간, 세부규격, 취급품목, 관리방법, 노점상 준수사항등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회의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이러한 부분은 다른 시군 보다앞서서 이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노점상들은 나름대로 노점상실명제라든가 거리를 조성해서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다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특색이 그래도 5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변에 나와있는 것들이 평상시에 신시가지 도심변에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5일장날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이 앞으로 소요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분들이 시내를 관통해서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는 풍물거리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물론 깨끗한 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시에 5일장 같은 날은 옛날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아, 동두천에 5일장을 가니까 옛날 내가 어린 시절의 향수가 있더라”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은 더 연구를 해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도 평상시에 깨끗해야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묘책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든 침체가 되든 노점상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규제라든가 지원으로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일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시가지 이런데 난립된 모습들을 보면 체계적으로 그것을 빨리 정비하든가 우리시의 기준에 맞도록 빨리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신고제라든가 등록제에 관한 사항들도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물론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다보면 그 분들도 우리의 뜻에 동화될 수 있고 또 우리시가 남다르게 달라지면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좋은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오 시장님의 역량하고 오 시장민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이 보면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내는 생계형이고 소요산이 전철개통과 더불어 오는 분은 기업형이 많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분들이 거의 보면 이 지역 출신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는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를 얻어서 영업하는 분이 있고 직영을 하는 분이 있지만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 해서 하지만 그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이 질서를 무너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소요산 관광지에 대한 노점상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소요산 문제는 노점상이 생기는 것 보다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영업하는 가게들이 확산이 되고 단지화가 될 때 소요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가 소요산도 새로난 도로가 생기면서 그 도로와 구도로와의 갈등들이 굉장히 초창기에도 굉장히 심했고 지금도 많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쪽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섣불리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똑같이 활성화 시킬려면 같이 작업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도로가 새로 난 곳만 포장을 잘해주면 구 도로에 있던 상인들은 가득이나 어렵고 한데 더 많은 불만이 있고 어려움을 더 겪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 난 도로와 구 도시를 내년도에 같이 개발을 해줘서 양쪽에 제대로 관광객
들 유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소요산쪽에 있는 노점상들이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싶으면 가게를 임대를 해서 장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강력하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해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분명히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오히려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다 주말에는 수입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그분들이 투자할 만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계속 주말에 단속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시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적어질 것이 않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9만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성실히 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소수지역 또는 계층이 소외되지 않았는지, 법과 제도 또는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의 명분이 희석되고 시민 모두가 지역 현실에 맞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지지 못하고있지는 않나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이 정책의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요산 자재암과 입장료 해결방안과 소요산관광객 급증요인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보산동관광특구, 중앙동상가 등 기존 구상권과 연계할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소요동, 상패동지역 도시가스공급율이 저조한 사항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은 가지고 있는 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시 상수도 미급수 현황과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은 무엇이며 넷째, 마을버스 미경유지에 대한 해소대책과 경유지역 운행횟수 증설계획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동두천지역 대기 및 악취환경 개선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민경제 향상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이 시정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재암 입장료 해결방안과 급증하는 소요산관광객을 우리시의 기존상권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재암과 협의중인 소요산입장료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추진했던 소요산관리계약체결건이 갑자기 자재암의 문화재관람료 50% 인상요구와 동두천시민들에게도 주차료와 소요산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자재암의 일방적 통보로 인해 절충방안을 찾다보니 지금까지 입장료를 포함한 소요산관리협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간 자재암 주지스님과의 면담, 조계종 총무원 방문, 봉선사 인목스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현행 문화재관람료를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을 대표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시의회와의 공동목표인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1,000원으로 인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소요산의 토지주인 자재암의 반발이 심하고 법적으로 토지주인 자재암의 의견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매년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요산을 포기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는 다는 측면에서 자재암의 의견을 수용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 조건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관람료 인상철회, 동두천시민 입장료· 주차료 징수철회, 템플스테이 사업지원시 입장료 1,000원 인하, 소요산입장객 1인당 사찰정화료 120원 지원, 소요산 자재암에서 매년 동두천시민에게 연간 5,000만원에 준하는 불우이웃돕기사업 전개, 향후 소요산개발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시의회가 만족할 만한 협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40만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는 소요산의 등산객을 우리시 기존 상권으로 유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 12월 15일 전철개통으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기존 상권으로 유입하는 방안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8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재래시장이나 보산동관광특구에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일장, 양키시장, 재래시장, 보산동관광특구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홍보할 재래시장 및 관광특구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동두천역과 소요산역, 소요산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소요산 등산객들이 시내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요산을 입장하는 등산객들에게 식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시내식당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의 모든 식당과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작 발급받아 시의 홈페이지나 소요산매표소에 비치하여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광객은 할인된 가격으로 식당등 유흥음식점은 손님유치에 좀더 나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을 재래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가능 여부와 소요산까지 자전거도로가 완공되면 소요산 주변에 무료자전거를 비치하여 소요산 자전거도로를 이용, 등산객들이 보산동관광특구나 재래시장 내지는 시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보산동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는 현재 소요산등산객 및 내외국인을 유치할 필요 시설에 대한 용역을 발주중인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보산동에 영어 가능한 상가를 활용한 잉글리쉬 쇼핑스트리트 등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등산객, 외국인은 물론 영어체험을 원하는 내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쇼핑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동·상패동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2007년 11월 15일 현재 전체 34,483세대중 26,991세대를 공급하고 있어 약 78%에 이르고 있으나 상패동은 48%, 소요동은 약 30% 보급되고 있습니다.
상패동 및 소요동의 공급율이 저조한 원인은 도심과의 거리가 멀고 소규모 자연부락 형태로 산재되어 있으며 지형적으로 하천을 통과 하여야 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받는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 그 원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급율이 저조한 2개동의 도시가스 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하여 한진도시가스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2007년 11월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공급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 공사가 진행되고 되는 지역은 상패동 11통 지역에 약 260세대, 소요동 11통~12통에 약 250세대, 13통 약 400세대, 15통 약 200세대이며 이 지역공사가 마무리 되는 2008년초에는 상패동 약 58%, 소요동 약 54%로 도시가스 공급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율이 상대적적으로 부진한 2개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와 공사 추진협의시 우선 협의대상 지역으로 구분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급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공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상수도 미급수 지역은 대부분 표고 90미터 이상인 고지대로서 생연1동에 못골, 송내동에 아차놀이, 불현동에 탑동 및 장림지역, 보산동에 걸산동 지역, 소요동에 5통 원각사 인근에 전원주택마을, 독도골 및 내안흥지역이 대표적인 미급수 지역에 있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공급대책은 고지대 배수지를 추가 설치하고 가압장과 강압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우리시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 및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미급수 지역에 대한 신규공급을 위한 신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 하여야 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송내동, 소요동 및 광암동 지역에 전주택 개발지역은 당초지하수 사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배수시설, 가압 및 강압시설, 관로설치등 신규 급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으로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미경유지에 대한 해소 대책과 경유지역 운행횟수 증설계획은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으며 양주시에 3개 마을버스업체가 운행하고 있으며 대양운수는 중형버스가 주로 시내 순환버스 및 관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웃안흥리, 남산머루, 송내 안골, 안말, 사당골, 골말, 탑동, 장림등 시 외곽지역을 대양운수에서 운행하고 있으나 불현동 29통, 소요동 15통 지역등은 도로의 협소 및 상주인구 저하로 아직 운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확장개선 및 상주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연초 버스노선 일체 조정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동지역에 대한 대기 및 악취환경 개선책에 대하여 발생오염원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은 6개소중 3개소가 자체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규모시설이고 이중 2개소는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소각폐기물의 적법여부, 소각기준 준수 여부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오염도 검사를 통한 방지시설 정상가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각시설의 노후화나 고장발생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량시에는 바로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계장은 강한 악취로 인해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악취 개선 권고 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5월까지 최신의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업소에 이행 실태를 수시 확인하여 내년 하절기부터는 악취가 대폭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혁·염색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악취의 원인인 제조공정과 원료, 보관장소, 폐수처리장에 대한 세부적인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관리를 통해 악취를 저감토록 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인텍스타일을 RPF연료 소각보일러는 경기제2청과 협조하여 연료의 적정 여부등을 점검하고 연료를 대체 사용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안흥동의 계사 및 계분처리장의 악취는 악취개선제의 지원과 악취오염도 검사를 통한 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서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으며 동원연탄의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하여 방진망의 대대적인 보수설치, 이상 시설의 밀폐, 저탄시설 방진덮게 보안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산먼지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소에 지시하겠으며 2008년 7월까지 개선 이행토록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의 사항을 종합한 소요동 지역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먼저 오전에 질문답변을 끝낸 이균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보충질문은 이균형 의원님이 질문이 지금 5건인데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마무리한 다음에 두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이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질문을 먼저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하는 쪽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요산 자재암 입장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노력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소요산에 산행하시는 분,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고 거기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입장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었고, 더군다나 입장료 요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전철이 개통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소요산을 찾고 있는데, 입장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기 때문에, 상가에서 지금은 괜찮지만 이러다가 소요산이라는 이미지를 버릴까 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봄부터 시위도 했었고, 자재암을 상대로 고소도 했었고,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결과도 없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소요산에 투자되는 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1차 삭감했었고, 또 자재암 측에서 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 조건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시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삭감하겠다는 전제 조건하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주민들이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결과는 없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조계종에 올라가서 기획실장하고 면담을 하고 나름대로 기획실장하고는 1.000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생각에, 조계종에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바로 되리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와보니까, 올라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한 시간정도를 자기들 원칙만 주장하고 소요산 입장료가 1,800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1,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00원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되지 않는 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1시간 동안 차 한잔 얻어먹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시간정도 후에 설득이 어느 정도 먹혔는지, 그 분들이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다. 동두천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 주겠다. 그 대신 주차료 문제 그런 플러스 문제를 조정할 의사가 없느냐? 그래서 일단 주차료 문제는, 1,000원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적자가 되는 부분은 주차료 부분에서 우리가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겠다고 하는 1차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오니까 그쪽에는 요금을 정하는 사찰내에 위원회가 있답니다.
그 쪽에 위원회를 설득을 시켜 가지고 동두천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위원회에서도 다른 데는 다 올리는데 동두천만 내리면 다른 곳은 뭐냐. 그래서 사찰에서 반발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이 도저히 내리는 것은 좀 불가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답답한 마음에 여기 위에 절이 봉선사니까 봉선사 스님 진산식을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인목스님이 소요산 자재암 주지 스님을 거쳤던 분이고 성격이 굉장히 화통하다. 그래서 그때도 가서 축하를 드렸고, 그 후에 다시 또 인목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지역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인목스님 자체는 “그렇게 해 주지 왜 그러냐” 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교계가 지금 어떤 조계종이 일사불란하게 체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지역마다 큰스님들이 장악을 하고 계셔 가지고 큰스님들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1,200원 그 쪽에서는 대략 알기로는, 의원님들에게도 담당자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1,200원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타결될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1,000원으로 하는 것과 1,200원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그게 200원의 차이지만, 일반시민들이 와서 입장료를 내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200원입니다.
그래서 그 200원을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담을 해 줄 테니까 1,000원으로 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것도 지금 잘 되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재암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데, 2,000원 중에서 800원이 저희 시 몫이고 시민들이 800원의 우리 몫을 희생하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자재암 측에서는 전혀 대응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재암의 성의표시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1,000원 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아마 자재암 쪽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중대사안인 만큼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1,000원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좀 수렴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1,200원 정도가 지금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2차 타결의 가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 정도로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쪽에 요금관계 연합회에서 인정을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라고 그러면 그 쪽에서도 수용할 의사가 거의 쉽지 않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명분상의 그것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실리를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요산 상가연합회에서도 상가연합회장 얘기로는 1,200원이라도 빨리 좀 타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 들어오는 수입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기해 가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입문하시기 전에도 이 사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시 당초에 1,200원 얘기가 나왔으면, 아마 진작에 아마 소송도 상인회에서 소송 제기도 안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800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0원은 자재암 쪽에서도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 우리 시에서 해 주면서 왜 이렇게 끌려다니느냐. 물론 시민들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000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현명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좋은 구상을 해 보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1,200원은 안 되고 1,000원을 고수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명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지금은 명분 찾는 거 아닙니까?
200원이라고 그러면 관광객이 40만 정도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4,000만원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 돈이면 평상시에 자재암에서도 나름대로는 동두천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명분을 찾기 위한 방법을, 시장님께서는 지금은 1,200원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저 개인적으로서도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1,200원에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방법은 시장님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동하고 상패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70% 80% 90% 된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동도 50%에 있다가 최근에 지금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특히 소요동이나 상패동 지역에는 소요동은 30% 상패동은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에서는, 가까운 의정부만 해도 도시가스설치기금 지원조례로 만들어서 작년에 5억원을 만들어서 작년에 90%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목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두천시의 보급율이 70%를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더라도, 지역에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을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가스배관투자 의무 재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20억원이 넘는데 저희가 13억 이상을 저희 시에 끌어다가 지금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평소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이 입문하시기 전에 각 지역구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시설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제는 시장님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공약을 90%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쪽이, 상당히 한진도시가스 측으로 볼 때는 경제성이 없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시장님께서, 이번에 한진도시가스사장도 와서 인사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낙후되어 있는 이쪽 지역이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14일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진도시가스 대표이사가 동두천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이사에게도 나름대로 도시가스공급을 어떻게 2008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대표이사도 가급적이면 하여튼 동두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최대한 도로도시가스가 전 지역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상수도 보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급수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생연1동 먹골, 송내동 아차노리, 불현동 탑동, 보산동에 걸산동지역, 소요동 5통, 그 다음에 독도골 이 쪽인데 상패동쪽에도 기존 관로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연1동쪽에도 기존 관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아차노리를 제외하고는 웃안흥리 쪽을 제외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끌어들여도 큰 비용이 안 드실 텐데 현재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시설을 안 해서 미급수 지역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관로가 녹이 슬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미급수 지역이라는 그 부분도 많이 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쪽을 저희가 매년 이렇게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상수도 시설이 주관로가 들어가 있는데도 연결을 안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원각사쪽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독도골 쪽하고요. 그런데 독도골쪽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도 그분들이 마을 상수도를 쓰시기 때문 특별히 민원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런데 원각사쪽에는 다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로 지금 위탁을 시켜서 상당히 물 공급을 잘 하고 있고,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매년 30~40억원씩 들여서 하는 그런 비용부담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려 가지고 내 임기 중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동두천에 주택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 입장이 아닙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주택이 들어서야 되고 사람이 이사오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원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액을 같이 건설을 하면 이런 기반시설들을 몽땅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건설업자들이 기반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은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 씩 하나 씩 건축허가를 받다보니까 지하수를 사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업자 돈 벌려주기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나중에 투자해 준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기반시설을 갖춰서 대규모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하나 짓겠다고 낼 때는, 그게 건축허가에 무리가 없으면 내줘야 되고 또 그것은 자기들이 지하수사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내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밀집되어 있을 때는 민원처리 사항이 되고 이것이 시의 현실입니다.
집장사는 그 지역에 어떻게든지 간에 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집을 지어서 팔고 나가면 그만 입니다.
다음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여기가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지하수 먹습니다.
물론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꼼꼼히 챙겨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지하수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당한 반경만 유지하면 지하수는 나오게 되어 있다. 허가 행위는 요식 행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시민봉사 서비스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수자원공사에 위탁처리해서 상당히 수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30년 정도 이렇게 위탁을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물론 그런 것을 악용해서 업자들이 악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년 악의 적으로 됐든 선의적이 됐든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은 있지만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몇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집을 짓고, 나머지 시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 그걸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전혀 관계 안 하는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마을버스가 없다고 하셔서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회버스라고 해야 합니까?
순회버스가 어디가 좀 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신 적은 있나요?
자세한 것은 지금 시정질문 하시면서 자세한 것까지 여기서 다 하신다고 하면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도도 말씀드렸지만, 원칙론에 입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15통 버스 안 들어가는 것은 아시죠?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등학생이 13명이 다니고, 그리고 572명이라고 하면 아무리 도로가 협소해도 우리 시에서 순회버스를 운행을 안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버스회사가 우리가 필요한대로 제가 생각한대로 순환버스가 골고루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버스회사는 버스회사 나름대로 경영타산을 타지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곳은 증설을 계획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소한 시민의 불편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데에도 반드시 결론이 빨리 빨리 나야지,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온 겁니다.
동네가 만들어지고 나서 도로가 협소하다는 그 하나로 여태까지 십여년 이상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서민입니다.
부부가 벌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 학생들이 소요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삼익빌라에서 나와 가지고 걸어서 큰 도로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소요역전 앞에서 내려서 다시 소요초등학교까지 걸어갑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태워준다던가 아니면 그 없는 살림에 일부러 학원을 보내서, 학교통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원을 보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도로 좁다는 얘기만 강조합니다.
거기가 어떤 도로 입니까?
그전에 소요광업을 주둔하면서 15톤 차가 다녔던 곳이고, 군사요충지역이기 때문에 군인 차가 다녔던 지역입니다.
내년도 연초 버스노선 일제 점검시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지 않고 있어요. 서민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다가가시고 서민이 뭘 요구하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여기 다 써놓고 질문을 드리는 것들이, 지금 말이죠 이분들은 수년간에 이런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 혜택 못 보고요. 교통혜택 못 보고, 지금도 환경이 오염이 되고 지하수 수질이 나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 먹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서민시장인 오시장님이 해결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만큼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시장이 아니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못골에서 생연주공 간에 많은 민원이 요구되어 있고, 기상아파트를 거쳐서 에이스 거쳐서 지행역에 가는 것, 이것도 많이 요구가 되어 있고, 최근에 도립병원 여기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증편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사당골, 외고뒤, 중앙고등학교 뒤, 독도골, 웃안흥리 이게 다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모든 소외되는 지역들 다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회사의 어떤 나름대로 경영의 원칙고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운행하기 전에는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일들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분들 하고 경제적인 타산과 우리 동두천시의 재정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를 맞춰서 하나하나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니다.
그것은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몇 억 몇 년동안 끌어오던 것이 오세창이가 서민 시장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옛날분들도 다 이미 해결을 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지적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계하고 그쪽하고도 면담을 몇 번 했습니다.
사실 불편한 점, 아이들이 도서관 다니는데 버스 안 다녀서 뭘로 다니느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조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 버스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커버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결과를 내시고 모든 집행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예산 올라오면 저희는 자르는 역할 악역만 하는데 시장님은 인심 쓰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진정한 서민들이 뭘 요구 하는지 우리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줘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버스가 두 대 다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한 대가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예산반영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사람 없는데 버스만 맨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흙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경제적인 것이 경제원칙이 살아야 모든 사업이 되는 것이지 무조 시민 편의위주라고 해서 무조건 버스만 증차해서 계속 돌린고 하면 그것은 타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경기도에서도 보조금 내려보내고 우리시에서도 유류대 보조금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만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덜 쓰고라도 확실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요동 대기환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동에 환경이 나빠지고 해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조사하는 것을 아시죠?
많은 소요동 주민들께서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우리 감독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악취포집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번 조사를 하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우리 신천변을 따라서 스모그 현상이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맞는 것하고 법적으로 기준치가 다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에도 특위를 하면서 담당공무원하고 직접가서 포집해서 이것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상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희가 의원님들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하루로 따지면 배출되는 시간이 다 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전에 직접 적으로는 이렇게 하기전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냄새가 나나보다 생각 했는데 저것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에 희망을 걸고 있는 소요산 또 우리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하시는 소요산쪽에 테마 이런 공원하는데 그쪽이 만약에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찾아오는 도시· 살맛나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쫒아내는 도시”가 아닐까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환경보호과가 직원이 17명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폭 늘려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 저희 행정부의 입장은 법적인 것과 현실적인 적인 괴리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해결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해서 규제대상이 안 된다고 위에서 통보가 오면 뭘로 규제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없앨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단속도 공무원들을 배출 하는 시간대에 내보내서 단속도 꾸준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단속을 지금 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해서 만약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법적인 위배가 됐을 때 고발되는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육안으로 느끼고 실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고발된다고 하면 그 고발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의지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두천이 냄새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문수 지사와 냄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사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직원들로 단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법을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한번 보십시오. 도시가스 안 들어가죠, 버스 안 들어가죠, 수도 안 돼죠, 냄새까지 나죠. 이분들 얼마나 착하고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오세창 시장님께서 해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 입장료 문제를 그 동안 많은 고생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을 압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원, 1,500원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시장직을 걸고 내가 1,000원으로 하겠다” 이러다보니까 시장님 의견을 그 시민들도 듣고 의원들도 어떤 신뢰성에서 의원들도 믿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조금 의욕이 너무 앞선 것이 아니 겠느냐?
단, 의욕은 앞선다고 하지만 지역에 선장이시니까 어떤 의원들의 신뢰, 공직자들의 신뢰,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입장이 될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도시가스 얘기나 왔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다가 대지안의 공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땅이 앞에 걸려서 시가지에 공사하려다 못한 부분도 있고 어렵게 어렵게 협의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는 저희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도시가스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땅을 파지 못하니까 개인사유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건들지 못하고 가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돈이 많다고 하면 구매해서라도 해결하면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어차피 그것은 동의를 받든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담당을 통해서 나름대로 땅 소유주들하고 설득을 시키고 인간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많은 설득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개인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납득을 하지만 공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좀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크나큰 생각만 가지고 사실은 안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울 조금 줬을 때 그 분들의 얘기거리가 상대히 크고 좋은 답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대기쪽으로 환경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지금 악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그 동안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보면 그 주변에 신창아파트 신설로 인해서 열병합시설이 들어오는 문제가 뜨거운 문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병합시설을 저희가 대구도 가서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시설보다 동두천에 설치하는 시설은 4배나 5배가 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혹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이라든가 발견이 되고 잘못된다고 하면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공장이 적다, 크다 보다는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연물질은 거의 대등소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허가권은 위에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쪽에 만약에 그러한 피해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더 연구하고 조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시장님께 보고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시가지에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2청사에도 그 얘기를 했고 소각보일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법적인 제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전에 계시던 이병기 부시장께서는 “동두천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정안 내지는 건의를 환경부에 해봐라” 라고 그때 의원들이 갔을 때 얘기했는데 기간이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담당과에서는 그런 노력과 시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정확하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으로든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님이 이전하게 됩니다. 다른데로 어제 승진을 해서 도로 가시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이 가시고 후임자가 아마 잘되면 환경전문가를 부시장으로 모셔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전문가가 경기도 지사께서도 동두천에 환경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시고 제가 지난 8월달에 도지사님과 간부공무원들을 모신 가운데에서 하패리에 있는 그 냄새나는 땅을 그냥 예산투입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주면 토지를 완전히 우리가 매입해서 그 근원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우리가 내년도는 전폭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 받고 또 전문가가 오면 중앙부처하고도 연계되는 사항이 환경에 대해서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가 잡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패동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소요동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중에 하나가 광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3년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때문에 다음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태인데 하루속히 한진도시가스와 문제를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만이 동네 사람들도 도시가스를 쓰고 동네도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1차 민원접수를 해서 한진도시가스하고 내년도 1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된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가 소요산에 먹을 것이 없다보니까 서울로 빠져나가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보니까 향후에 셔틀버스 운행여부를 검토한다고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지난 봄에 셔틀버스 운행문제를 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운행에 대해서 여부를 밝히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에 있는 상가들도 우리가 볼 때는 소요산 상가들이 때돈을 버는 것 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상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돈 버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 돈버는 가운데에서도 소외받는 상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시내로 다 모시고 오는 작업을 지금 갑자기 해버린다고 하면 그쪽에 소요산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더 상실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소요산 상가들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는 지원들을 우리가 해주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성화 됐을 때 그들이 “정말 우리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느끼기 시작할 때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요산도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보니까 그 도로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양쪽에 분들한테 시달림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는 신도로와 구도로 그것을 내년도에 똑같이 개발해서 형평에 맞게 정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잘 조정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이 오는 손님들로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불만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제2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시내로 관광할 수 있게끔 관광안내지도를 만든다든지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름대로 유인물을 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소요산역이라던가 어떤 공공장소에 잘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오늘 동두천에 5일장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내를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권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형남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두천시민들이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동두천건설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오세창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의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시의 변화에 내부적 역량보다는 외생변수에 의한 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진정한 오세창 시장님의 역동적 정책 속에서 이제 새로운 동두천탄생을 위한 기초를 수립할 시기라고 보면서 아울러 이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더욱 더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공약사업인 광암동 탑동개발계획과 광암동 도심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캐츠프레이즈와 같이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 준비된 시장 서민시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둠이 드러워진 서민의 얼굴에 희망의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희망이 있는, 살맛 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탑동개발계획과 광암동 도심개발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두천은 67%가 산악지역으로 산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암동 그쪽에 산악레포츠의 명소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향후 계속 찾아 올 수 있는 관광의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동두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를 조성하면서 고용창출 및 세수확대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탑동지역에 산악자원을 활용한 산악자전거, 승마, 서바이벌 게임장, 유스호스텔, 영농체험장, 암벽등반 등 자원휴양림과 같은 숙박시설 골프장 같은 체류형 관광휴양지구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암동 도심개발지역도 연계개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요람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각각 법률 검토작업을 수행하여 인허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자와 MOA를 체결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결정권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탑동 3~4통장 송영우외 12명의 지역주민들이 탑동지역의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촉구건의서를 제출하여 시외곽 지역에 낙후된 지역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광암동 도심개발사업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6일날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 사장과 만나서도 나름대로 경기관광공사와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관광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전문가보다 약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잘 도움을 받고 그런식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동두천 탑동 산32번지 약 443만 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한 130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악레포츠 체험특구를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34만평입니다.
총 134만평 중에서, 98만평중 사업시행자 오투밸리에서 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약 36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만평은 이전을 됐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토지가 약 54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편입토지의 134만평 중, 90만평이 이전 계약금 지급된 상태로 있는 것이 67%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98만평 중에 이전 및 계약금 지급된 토지는 약 92%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21만평을 제외한 편입토지 중 이전 및 계약금 지급된 토지는 79%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논의된 영상사업단지 편입토지 진행상황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토지 문제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2종 지구단위사업으로서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총면적의 2/3 이상의 소유와 그런 것들을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광암동 개발지역 레포츠특구를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서류를 꾸미고 재경부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재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관광특구로 만약 지정을 받는다. 그러면 시간이 앞으로 2~3년 정도 특구지정만 해 주는데도 늦으면 3~4년씩 걸린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구지정을 받는데 그렇게 3~4년을 투자해서 받을 수 있다는 확률만 있으면 되겠는데, 3~4년을 준비를 했음에도 그것이 재경부에서 안 된다. 그렇게 결말이 나면 백지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개별적인 것으로 법조항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취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특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우리시에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보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장을 내주면 우리지역에 동두천시에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골프장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고사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이왕 만들 거면 골프장을 포함해서 산악전문 레포츠특구를 만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낙후되어 있고 천대를 받아왔던 광암동 지역이 좀 더 활기를 띠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레포츠특구가 산악자전거만 예를 들어도 서울사람들이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제일 가까운 곳이 가평입니다.
가평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갈려면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래서 산악자전거만해도, 동두천에 제대로 만든다고 그러면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철을 이용해서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 타 지역 보다는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시도를 했던 것이고, 그 분들에게 골프장만은 허가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산악레포츠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와라. 1차 적으로 그림을 그려 온 것이 서류상으로 우리가 상부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제안서로는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도만 검토했다 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없이 3년 후에 된다. 5년후에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접근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그룹들이 그런 법을 통해서 법에 벗어나는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만들라고 그러면 전문가 그룹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1차 적으로 제출했던 것은 시장의 의도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온 상태였고, 지금 서류를 만드는 것은 중앙부처에 제출을 하기 위한 정말 규격에 맞는 서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 서류 적인 측면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류가 완전하게 중앙에서 경기도에서 원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다. 완벽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된다고 그러면 2월 달이나 3월 정도에 MOA를 체결하고 그때부터 시행이 되어서 인허가 착수라던가 수렴을 하려고 그러면 그 기간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 갖고 있는 맹점이 서류가 행정부가 끼고 있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직원들에게 불만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고 독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가 우리 마음대로 1개월 정도면 되겠다하는 거를 1년씩6개월씩 끌고 가는 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서류를 넣고도 담당직원들을 통해 계속 로비도 하고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수립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 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인허가 과정만 해도, 정상적으로 잘 나둬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리는 그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씩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 형편이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접수시켜 놓으면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도지사님과 개별면담을 하든지, 그쪽 담당자들을 하든지, 위원회를 찾아다니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행정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거기에 동두천시 사유지가 21만평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투밸리 측에서 87%라고 하는 땅을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매입을 했을 시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21만평은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동투자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편한 방법인데, 법적으로는 공동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사업하는 시행자에게 팔던가 아니면 대토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받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21만평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쪽 사업을 도와주면서 우리 시에도 적자를 안보는 손해를 안보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혹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임상오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다 제공을 해 주고 일개 업체에게 특혜만 주고 우리는 손해만 보는 사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들이 자금계획이라던가 자금을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설 때 가능한 거지 가능성만 있다고 대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자금력이 충분하고 나름대로 이런 원안대로 계획서 상으로 간다. 그러면 어느 업체에 특혜 의혹이 빚어진다 해도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현재 상실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땅을 매입한 것은 79%를 거의 이 정도 80% 정도를 이미 계약 내지는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미 이거를 특구지정이든 지구지정이라고 할 때 이분들이 수용을 해 줬을 때, 당연히 우리는 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준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매력을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 동두천시가 어떻게 땅을 공동 투자할 수 없다. 그것만 답이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거죠.
지금 허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을 감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누가 하더라도 그 21만평을 건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는 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그 땅을, 동두천의 기득권을 살려가면서 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담당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자문도 많이 받고 협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동두천이 규제가 너무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파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지역을 개발하든 간에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개해 나가야 될 고민거리다. 난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제만 하는 세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혹 속에서 가다 보면 살이 붙어서 피해적인 측면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노른자에 100만평 중에 21만평이 노른자라고 하는 것은 동두천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의원들이 당장 시장님말씀은 1~2년 안에 서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의원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저는 관광객이 그쪽에서 몰려온다고 하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도시개발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악레포츠 특구지정 일환으로 사업은 지금 시행이 되지 않지만 산악자전거 코스는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해서 관광객들이 계속 드나들면 나름대로 음식점도 생길 것이고 숙박업소 등등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있는 분들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라도 투자하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시가스 문제들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제대로 원만하게해드린다고 하면 그런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구가 4,000명, 5,000명씩 거주했던 동네였고 행정동이었던 동을 불현동하고 통합하면서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거기에 미군의 간접적인 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다 저희가 또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가지 지역이 8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만평 정도가 상업용지로 묶였고 전 시가지가 지금 1종주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개발가용지를 우리가 도시계획관리상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정성호 의원하고 주택공사를 방문했을 때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0만호 건설하면서 임대주택 건설한다고 하는데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개발단지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실정을 안다고 하면 그렇게 아까 같이 간접적인 시너지효과에 의한 개발 보다는 직접적인 개발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발전계획을 잡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광암동에 대한 불만은 사실은 광암동에 소방도로, 도로를 뚫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누가 잘못을 했든간에 그런 계획을 잡고 그렇게 시행한 것을 누구 잘못을 탓할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광암동에 새로운 충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노력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부 그때 재조정 해서 2종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절차를 했었다면 이것이 기반 시설이 되어 있었으니까 사업성이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단순하게 앞에 있는 시야만 보다보니까 문제생겼다.
지금이라도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2종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하고 다음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감면시킬 수 있는 평가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에게 도저히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들도 많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이 최대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것을 풀어줬을 때 어느 누구한테 특혜시비 그런 것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누구한테 특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것이 빠른 길이라면 과감하게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들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염두해두고 최대한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주민소환제라는 것이 단체장의 소신과 나름대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소환 제를 한다는 것은 법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도덕성이나 지역의 무리를 일으킨 사항가지고는 그 소환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을 하고 지역을 잘 만들겠다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주민소환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 또 홍보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남사건을 보니까 5,000억원이라는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지금이나마 우리도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투밸리를 추진하시는 분이 사업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회사가 너무 빈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회사가 아니라고 해서 보류시켰는데 언제후에 김 모사장이 어떤 사건에 연류되어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때 “아! 우리가 정말 사업반려하기를 잘했다”는 판단을 했는데 다시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혹시 오투밸리라는 회사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회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서가 올바르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계획서가 완전해야 하고 나름대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두천에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탑동 동점마을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상산업단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교훈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실수를 다시 하지 않토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 21만평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유지니까 21만평 그냥 고수하고 사업하지 말고 내버려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임상오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셨는데 21만평이 노른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 그 땅을 자기네가 개발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나머지 그 사람들 땅도 개발이 된다. 그러면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들렸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혜에서 우리시가 자유로워 질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특혜의혹시비가 안 나올 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가르쳐주십시오. 제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저도 모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판단할 때 특혜의혹이 얼마든지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피해갈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끌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일단 특혜의혹 시비에 걸리는 것을 내가 특혜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남들이 떠드는 얘기를 어떻게 다 방어하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홍석우 의원 이 땅이 있어야 자기네가 나머지 땅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땅이 없으면 개발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특혜쪽으로 말려들을 수 있기 때문 에 그 방법을 시에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시장 오세창 의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석우 의원 그 방법을 시장님께서 시행사와 같이 의논할 부분이지..
◎시장 오세창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가겠다는 입장을 설명드렸고 그런 특혜의
혹이 생길 것이다 하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100사람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있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탁월한 생각들이 계시면 자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네.
그리고 시장님 테마파크를 운영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유치와 고용창출에 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파크를 너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노하우부족이나 자본금부족으로 중간에 부도나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중단하고 내버려두니까 아까 말씀하신 광암동 일부지역에 에 잡초가 무성한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께서 오투밸리와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좀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부분들이 진행하는데 뭐가 부족하고 그런것들이 잘못점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챙겨주시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너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면서 잘못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견에 너희들이 이런것덜은 더 점검을 해보고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셔야지 무조건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고 다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갑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게 판단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판단 안하고 시행을 해도 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로 해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석우 의원 이렇게 큰 사업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얘기해서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의원들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제3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오늘 임상오 부의 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내용을 조금이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영상산업단지 추진때도 계속 베일에 쌓이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할 때 항상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영상산업단지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도 자신 있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이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MTB산악자전거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갖고 가시네요.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면 늦었지만 보고를 정확하게 드릴 것이고 하여튼 간부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간부회의 때 보고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장, 계장 몇몇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특히 의원님들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보고드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보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안에 돌아가는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업을 내놓으실 때 360만평이라고 발표하셨는데 이 사업자체는 130만평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130만평으로 플러스 알파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일단은 제가 어떻게 됐든 제 생각에는 평수를 그렇게 했던 것인데 계산착오가 됐든 그 외의 토지가 이것을 개발하자고 그 이외의 토지를 주변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하면 더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냥 대략적인 것하고 나름대로 토지지분이 생태 1등급지 그런것들은 사실 큰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체 면적가지고 여기에 개발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생태1등급지는 우리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있는 땅들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고 나름대로 개발가용면적이 이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공약집에 보면 홍석우 의원님 발언내용처럼 360만평 개발계획 공약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360만평이 산악레포츠 체험특구를 만드는데 이것이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시장 오세창 그렇지요.
◎박형덕 의원 그러면 이것 외의 내용이 그러면 오투밸리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그 이전에 알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시장 오세창 몰랐습니다.
◎박형덕 의원 지금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60만평이 됐다는 얘기지요?
◎시장 오세창 네.
◎박형덕 의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사전에 알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 깊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문제가 되는 것이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21만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을 지구단위로 특구로 조성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했을 때 계속적인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특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제2의 업체한테 이양하게 되면 수백억의 이익을 챙기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상산업단지도 비밀을 보장하면서 하다 결국은 이런 파행을 맞봤는데 이 사업 만큼은 우리 시장님이 확실하게 갖고 가신다고 하면 오픈은 확실히 시켜서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네.
저는 21만평이 지금 우리시에서 그냥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하고 공동으로 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사항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사람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 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이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의 산악레포츠에 대한 명소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나름대로 그냥 이익금만 챙기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서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계약서를 만들 때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 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아깝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중에 저희들이 오투밸리, 관광특구개발에 대해서 사실 이 근래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마다 대안이 없으면 의원님들이 답변을 달라, 이 부분은 사실 시장님에 대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 오세창 제가 사실대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이상의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어떤식으로 답변해야 합니까?
제가 노력하겠다고 해도 안 되고 연구해보겠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식으로 제가 답변해야 합니까?
◎임상오 의원 21만평에 대한 것을 전체 100만평 중에 어쨌든 사업규모가 오투밸리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동두천시가 21만평에 대한 공동투자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주셨어야 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제 알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무슨수로.. 질문해서 내용을 조금더 깊이 아는 것이고 또 동두천시에 공직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포상제도가 무지 많습니다.
제안제도도 있고 연구동아리로 인해서 MTB도 나오고 그래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이런 용역을 우리가 정말 21평에 대해 알토란 땅이라고 하면 그런 제안제도도 내놓고 연구동아리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연구한다고 하면 일반 5,000만원짜리 용역을 주는 것 보다 올해 연구동아리에서 연구한 책자를 보면 정말 훌륭한 용역보고서 보다 훌륭한 것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동두천시 집단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거기다라도 충분히 시장님이 조금만 배려한다고 ‘연구해봐라.’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는 있고 자체적인 경비를 지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어떤때는 속상합니다.
또 한가지 속상한 것은 시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아는 것 만큼만 과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속상합니다.
사실 같이 의회와 시장님이나 공직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 이래서인지 몰라도 어떤 때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21만평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동아리 연구모임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중앙하고 법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와 법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나갈 수 있느냐 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을 다뤘던 분들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행정공무원 이런 것들을 다뤘던 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차라리 21만평만 개발하고자 한다고 하면 임상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창안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만평만 개발한다고 하면 나머지 땅들은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21만평 개발하고 나머지 땅들은 다 산지로 남겨둬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오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분들이 누가 들어와서 동두천을 개발시켜주면 인력창출이 되고 실업자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협조해드린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분들도 이 땅 없이는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대안 같은 것도 시에서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 답이 바로 나왔으면 왜 답을 안 드렸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답이 안 나와 있는 것을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들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라고 직원들에게 계속 지시하고 독려하고 스트레스주고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에서 우리가 어떤 원안이 없었던 시정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실 분은 이해하셔야지 그게 의심이 된다고 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지요.
◎임상오 의원 의심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두천시에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면서 “대안이 없다, 의원에게 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속이 상해서..
◎시장 오세창 오죽 답답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원님들만 답답하고 저는 안 답답합니까?
◎임상오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질문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공백으로 다소 시민의 정서와 믿음에 대한 실망감으로 좌절했을 때 이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의정생활 한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무리 없이 이끌어오신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25 보궐선거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오세창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집행기관과 의회가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정책입안과 집행을 하여 나갈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전철개통과 더불어 지난 가을 단풍철에 지난해 보다 수많은 관광객이 소요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 이후로 공여지 반환의 꿈을 현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두천시 시정이 미래의 목표를 향한 확실한 방향설정과 여론수렴을 위한 필요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동두천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점을 인정하여 공간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즉, 구시가지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점에서 강점이 있는가를 살려 시정책으로 채택하여 구시가지의 시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도심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남선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예. 고맙습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형덕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심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거리이고 앞으로 잘 타개해 나가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는데는 의견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 기성 시가지는 좁은 도로 전선 간판의 무분별한 노출과 주택 및 상가의 노후화로 인해서 정비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성된 신시가지와 비교해서 구시가지의 생활기반 여건이 열악하여 수도권 인근 도시와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불균형 해소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전철개통과 건설중인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예정인 서울 동두천간 고속도로 국지도 39호선으로 수도권내 접근성 편리성의 증대가 예상되며 구시가지 주변에 상패동 국제자유도시 미군공여지 개발예정으로 개발압력이 상승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낙후된 구시가지와 주변 여건을 감안한 내년 계획은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와 리모델링 사업으로 중앙로와 보산동 관광특구를 전선지중화하고 도로도 재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산동 관광특구는 영어를 매체로 하는 특색 있는 거리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자합니다.
또한, 지난 9월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예비 타당성검토 용역을 이미 발주한바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일원인 동두천 중앙역 보산역을 중심으로 면적은 약 90만평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와 여건분석을 한 용역결과에 따라 낙후된 구시가지 재정비추진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나름대로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구시가지는 나름대로의 특성화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는 나름대로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서 간판 재정비와 함께 지중화 사업 패션으로 가는, 나름대로 동두천에 유명상표 상점들이 그쪽에 많이 치우쳐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나름대로 인근 지역에서 유명상품들을 하겠다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은 저의 욕심입니다.
또한 먹거리 문화도 나름대로 먹거리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가면 동두천음식이 그래도 굉장히 질이 좋고 맛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업 조합과 협의를 해서 구 경기은행골목 국민은행 통로를 가지고 음식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먹거리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업 조합에서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중앙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협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것만 한다고 해서 신시가지와 똑같이 구시가지가 활기를 띨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우리가 많은 창안을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구시가지도 신시가지 못지 않은 환경과 먹거리 상업요지로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그냥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관공서나 공공시설을 신시가지로 많이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관공서건립도 신시가지에 건립하고 인구의 집중화를 집행부에서 많이 부추겼는데, 향후 관공서 및 공공시설 건립에 있어서 구시가지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관공서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예상되는 관공서가 경찰서가 이번 국회에 예산이 결정이 되면서 2~3년 내에 경찰서가 유치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서입니다.
의부에서 관장을 하는 세무서가 일단은 양주 ,동두천, 연천을 기점으로 해서 세무서가 분구가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찰서와 세무서가 이쪽으로 결정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로비를 하고 있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쪽에서, 경찰청에서 의뢰가 왔을 때 일단은 구시가지 쪽에 모든 관공서를, 신시가지에는 지금 위치를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구시가지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경찰서 유치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의뢰한 토지는 상패동에 있는 미군기지 공여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요지이다. 그런 것으로 일단은 자료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시가지 쪽에 경찰서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구시가지 쪽에 유치를 잡도록 노력할 것이고, 세무서 관계도 대략 자료를 갖고 가는 것은 구시가지 쪽에 소방서건물도 사실은 세무서 같은 것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옛날 구 교육청자리도 사실은 우리 소유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곳도 세무서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요지이다. 그리고 동두천 중앙역 주변이나 동두천역 주변에 국유지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전철하고 가까운 곳을 선정을 해서 그런 계획 하에서 그들이 동두천을 올 수 있게끔 그런 로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소요동에 소요파출소 개소 시기가 언제죠?
◎시장 오세창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1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일경에 파출소장을 발령을 내고 1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소요파출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영역이 섹타라고 그러죠? 범위를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지금 보면 구시가지가 상당히 치안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방범대원들이 공백을 메워주고 해서 많은 효과를 봤는데, 향후에 경찰서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서가 생기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파출소를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장 오세창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것은 지구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형남선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행자부 쪽에 그런 건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행자부 장관과 차관도 만나서 지구대를 하나 그 쪽에 신설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구대를 요청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지구대는 인원이 어려우니까 파출소 하나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지난번 정기국회 때 경찰서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가지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님이 다른 경찰서를 몇 개를 자르고 동두천 같은 곳은 경찰서가 없으니까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예산이 다 총체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적은 5억원 정도의 예산이지만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2~3년 내에는 경찰서가 이 쪽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화재가 나면 지금 신시가지에서 이동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전소가 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가 소요동에 한 곳이 있고 중심지에는 한곳도 없는데 이런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그 부분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소방서가 사실은 신시가지 그 쪽에 서야 될 이유는 그렇게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라리 상패동이나 각 동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소방서가 생겼으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덜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서가 신시가지에 위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 소방파출소를 신설한다는 문제가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래도 그게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인구가 지금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시민들 편의위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소방 제2청에서 얼마 전에 동두천시에 두 곳을 다녀갔습니다.
연천소방서가 내년에 개청됨으로 인해서 동두천에도 인력이 빠져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를 구시가지로 해야 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오세창 예.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2청에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두 곳을 물색을 하고 갔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알아보셔서 거기에 계획에 맞게 우리가 시민들 그런 화제를 미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동 보건소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이 의회에서 결국은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애초에는 보건소부지에 노인복지관의 건립을 반대를 하셨는데 급선회해서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급선회한 것이 아니라 선거 때 보건소에 지어 준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까 나름대로 (구)보건소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성결교회에서 땅을 제공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쪽보다 번듯하게 건물을 짓고 노인회관으로서는 좀 더 실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주는 돈이 10억원 정도됩니다.
10억원 정도의 토지 비용이 있고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구)보건소를 매각을 한다. 그러면 2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시 없는 시 살림에 30억원 정도는 우리가 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른들이 접근성이 이쪽보다는 못하겠지만 그쪽에다 번듯하게 지어 놓으면 동두천을 방문하는 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번듯한 건물을 보고 노인복지회관을 진짜 잘 지었다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노력 가운데에서 노인회 지회하고도 많이 마찰이 있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들이 전 지회 회장님들이 건의서도 저희들이 몇 번 받았고 의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사실 필요하지만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노인들인데, 노인들이 굳이 그것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만드는 것도 행정의 다른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데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회를 한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성결교회 측에서 했으면 30억원 이상이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정도 열악한 동두천시 현실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노인들을 위해 당연히 그런 시설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못했다. 시에서 우리시장님도 그러한 대안 노력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한 겁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저도 동두천시장의 입장에서 동두천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했다하는 의지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다음으로 터미널이 이제 향후에 송내동 신시가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은 터미널 개념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옛날에 동두천에 구시가지에 있던 터미널은 사실 터미널 개념보다는 정류장 개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시가지에 그 쪽에 터미널이 생기는 것은 나름대로 전국을 떠나는 고속버스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제가 옛날에 처음에 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검토해 본 적은 요새는 없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이게 사실 터미널을 하겠다는 업체가 롯데측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터미널을 신축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어차피 롯데에서도 그것 할 때 2층에 매장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터미널을 유지하는 주 수입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어차피 우리가 터미널이 없는 상황에서 터미널은 동두천시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터미널을 하면서 우리가 농산물 소요산 자연담은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농산물이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품목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측 하고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우리 소요산 자연담은 상표를 붙여서 롯데에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쪽하고 그런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터미널 이후에 롯데측에서 하는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죠?
◎시장 오세창 글쎄. 그것도 아마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형덕 의원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영세한 사업자라던가 중소유통 재래시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오세창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향후 2년 후 뒤에 그런 매장들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보다는 인구가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터미널이 오픈되는 그 시점에 가면 우리 동두천인구는 틀림없이 1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분간 그것이 개점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그렇게 커다란 지역경제를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효과는 반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형덕 의원 그것은 시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제가 자료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매출감소 및 중소유통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라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제안을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 없이 그런 말씀만 하시면 동두천시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소매업 하는 분이 1,490개소입니다.
2005년도 거니까 지금은 늘었을 수 있고 줄을 수 있습니다.
3,134명인데 이게 2인 기준으로 하면 6,000명이고 거기에 1인하면 만명 정도가 조그만 가게라든지 도매 소매 이런 거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도 1,000개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두천시의 전체의 경제가 흔들릴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앞으로 향후 2년뒤에 그런 상권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인구증가율을 따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따진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서 못 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지역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런 협약점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대형마트만 온다는 단순한 논리로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 보면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중소업체의 중심은 상권이 몰락을 하고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내용은 세금뿐이지만 거기에서 우리시민을 상대로 해서 가져가는 돈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고용창출이 동두천시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거의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에 있는 직원을 파견시켜서 비합리적으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먼저 도시과장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한 내용이 있지만 시장님은 인구 10만이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이 되는 곳도 타격이 엄청큽니다.
물론 이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조항을 찾아보니까 사실 없어요. 하지만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재래시장이 지금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되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이제는 재래시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상권이 있는 거기를 같이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해 준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봐서 조금 더, 물론 우리 욕심이지만 터미널만 짓고 이것은 후에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좀 최대한 늦게 오픈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리고 우리 구시가지에 고등학교가 4개 초등학교4개 중학교가 4개 보육시설이한 2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을 위한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동두천시 전체가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우리 구도심지역에 만들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장 오세창 글쎄요. 하여튼 지금 동두천시의 재정의 입장으로 볼 때 물론 청소년들이 귀하고 키워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 위락시설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투자해 줘야 되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의원님과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맞아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1%~2% 정도를 교육예산에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해 주고 청소년들에게 위락 같은 것을 해 준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라던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던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던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덕 의원 사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측에서 물론 우리시에 터미널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이 이익창출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구도심에다 뭔가 하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것을 한번 그분들하고 접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창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고 하면 동두천에 터미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투자가 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면.
그분들도 그렇게 투자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결로 다른 것들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제가 사업자라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나름대로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창출이 되지 않으면 기업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하다 해고 그쪽 기업에 이윤창출이 제대로 될 때 어떤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하니까 너희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경제논리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시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터미널이 생기게 되면 주변에 편의시설, 위락시설 다음에 영화관 같은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롯데측에서 상당히 좋은 멀티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시가지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투자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많이 있는데 학교주변에 환경을 학생들이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한번 학생들에 대한 특성화 조성같은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지금 동두천학교들이 있는 데를 특성화거리를 만들 수 데가 그렇게.....
◎박형덕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지금 동두천여상 주변이나 보영학교 주변에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보도블럭이라든가 학생들이 친근감 있게 또 학생들이 중간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창 아직까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박형덕 의원 학생들을 위한 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정서적인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리가 어둡고 침침하다 보면 학생들의 생각도 기존의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도블럭이라든가 학교주변의 환경은, 물론 학생들에 대해 안전시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주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리고 사이언스타워는 사실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 이 건물을 짓게된 배경이 사실 소요산 테마형관광 특성화 지원예산을 갖고 손학규 지사가 타당성이 없다. 다른 사업을 구상해봐라 해서 돈 100억원을 들여서 지은 것이 사이언스타워인데 아시죠?
◎시장 오세창 네.
◎박형덕 의원 사실 구시가지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그것을 매각했을 때 100억원을 최용수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입증을 못하겠습니다만 “100억원은 구도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겠다”고 하는 내용을 하셨는데 어차피 최 시장님은 안 계셔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대신 분양가가 평당 290만원이 바뀌었는데 지금 사실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고 현재 소송중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제대로 하는 것은 빨리 매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사이언스타워를 100억원식 투자해서 거기다 되지도 않는 공장형아파트를 하는 것은 저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우리 지역에 100억원씩 투자받아서 지었던 것이고 사이언스타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안을 가지고 투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제2산업단지에 투자해서 분양단가도 내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차질이 빚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관건물이다 보니까 가격경쟁에 있어서 유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것을 유두리를 5%, 10%정도를 둬서 나름대로 협상할 때 조금 유리한 측면에서 협상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빠른 시일내에 빨리 매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양주군에 택지개발하는 데서 보상금들이 안 되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오고 싶고는 한데 돈이 문제가 되니까 못오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것 최선의 방법입니다.
◎박형덕 의원 향후에 매각을 해도 매각한 대금은 구도시의 발전에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것이 신도시에 투자할 돈은 아닙니다.
◎박형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 낙후된 구도심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
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리고 제2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통과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 가지고는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은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없답니다.
저는 법적인 한계가 조건이 없는데 왜 54억원을 받는다고 사업단지를 하려고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돈을 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완결된다고 하면 행부에서 조금 얻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조금 기대를 걸고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주겠다는 예산 그것을 65억원인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받아 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에 올라가서 그것도 달라고 사정을 했고 우리가 좀 챙피한 얘기인데 시는 시되 도에서 보조율을 군과 똑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내년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센트를 따져볼 때 우리에게 주는 제3단 몫으로 준 것이 퍼센트를 계산하니까 6억원 정도의 차액이 생긴다. 그래서 지난번에 6억원을 더 달라. 그래서 6억원 하고 나름대로 중앙역 도로 그런것이 우리가 그쪽에서 기채발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부결됐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항상 문제가 됐던 저쪽 국도3호선우회도로에 100억원을 왜 받아왔느냐 하는 질책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여기를 기채를 해주지 그것을 주느냐, 우리는 그 사업안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앙역 앞쪽에 도로 70억원 정도가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20억원 정도 더 그때 추가로 지원받아온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형덕 의원 어쨌든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어느 사업 하나 하기도 어려운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역할은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이 지원사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소요11통에 소요산역전 옆에 있습니다.
사실 소요산역은 주민들이 역 청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용수 시장님이 있을 때 이것을 작년 12월 8일까지 광장부분을 해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청에서 철도역부지로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소요산역 주변에 광장과 그 쪽에 고가도로 문제, 정장로 지하차도 하는 문제 등등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했던 과정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전부 해주겠다고 약속이 됐었고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잉여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부분이 그냥 잔여금 남는 돈을 가지고 올해 사업비로 투자했으면 올해 고가 도로와 거기에 광장이 설치됐을 텐데 그것이 감사지적을 받고 하는 바람에 전혀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돈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장로 지하차도를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포함해서 그것도 안 되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정장로 문제는 지금 10억원이 배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역 주변도 제가 볼 때도 어차피 거기 광장도 협소하고 광장도 지어야 하고 그쪽에 묶여 있는 땅들이 제가 선거 때도 가면 민원들이 왜 안 풀어주느냐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문제를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그 주변에 지목변경 그런것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풀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어쨌든 저번에 도시과에서 광장부지로 선정된 외 지역은 해제가능지역이라고 해서 그때 해제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잖아요?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장관계하고 전철관계 고가 도로문제 때문에 철도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광장부분도 같이 해결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는 사항하고 접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장 오세창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제가 시장으로 있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으리라고 질문하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사실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으로서 큰 틀을 가지고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세세한 부분들은 과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두천시장이 되셔서 보니까 우리 동두천시가 어렵다. 어려운 과정에서 시장님이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 동두천시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해주시고 의회에서 공동사항으로 해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어려운 시를 구하는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이 동두천을 대표하시고 시장님 평소의 지론대로 주식회사 동두천에 사장님이시라고 하는데 사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두천시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얘기를 질문한다고 하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저희가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간 불균형, 구시가지의 피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안 했었어요?
공무원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시장한테 이런 질문이 처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도 시정이나 개선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7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시장님인 누가했다” 이런식으로 답변할지 모르지만 동두천시장은 오세창 시장이 아니라 동두천시장입니다.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은 동두천시장이 져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중에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 패션아울렛 이런 것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막연하게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고.....
◎시장 오세창 패션아울렛은 의원님이 너무 앞서 가시는 말씀입니다.
패션거리는 지금 거기에 보면 유명상표를 매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유명상표 매장들이 많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지 패션아울렛 측면과 유명 상점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두천의 시장성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여주의 경우 신세계아울렛이 생기고 하남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한수이 북을 강남하고 수요 빈부의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님블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개발관계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아까 님블을 어떤식으로 개발하시겠다고 했지요?
◎시장 오세창 어느 쪽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홍운섭 의원 전자에.....
◎시장 오세창 그것은 경찰서 유치할 때 그들이 땅을 한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이런 땅도 있다”우리가 그쪽으로 땅을 소개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가용지가 있다면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시내 강북구 이쪽 지역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5만개가 됩니다.
이 분들이 서로 집단화가 안 되어 있어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이런쪽에 단지를 조성해준다고 하면 이전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동대문상가연합회에서 제의를 해왔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IT 이런식으로 해서 고 부가가치 사업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노동집약적인 부분도 우리 동두천이 먹고 사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을 해봤고 나름대로 동대문시장을 우리 비행장이라든가 님블이라든가 우리가 유치 해서 대규모상권을 만든다고 하면 장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군부대가 우리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선결화 시켜서 추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계획에 있다.
하여튼 그것은 개인적으로 심도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게 대규모공장 같은 것은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대상이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태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암동의 경우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고 법규를 해석한다고 하면 생태산업공단을 만들 수 있는 가용지라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쪽에 여쭤보는데 우리는 당장 떨어진 발등에 불만끄지 미래적인 생각들은 안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그런쪽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구시가지가 24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저쪽에 아까 얘기하셨던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 시설을 집약시켜 놓으면 나중에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계획을 할 때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짜놓고 한다고 하면 향후 10년, 20년 보면 되는데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가서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니냐 판단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창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제가 시장이 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용역비로 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용역비가 우리 현실에 맞는 용역이 과연 몇개냐?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용역도 있지만 거의 대등소이한 용역비로 우리는 수도 없는 돈을 낭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식으로 용역을 하고 한다.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시가지를 전반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뉴타운사업이 최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동두천에 뉴타운사업을 벌려서 토지주들이 그렇게 설득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몇 년이 걸릴 것이냐?
서울 같은 경우 보통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가는데 우리도 10년, 20년을 보고 뉴타운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중앙역 주변에 뉴타운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것을 해서 구도심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섹타를 잡아서 일정 부분을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1차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섹타를 넓혀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문수 지사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라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볍씨를 파종하겠다고 하는 작업을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 하나도 안 먹고 볍씨를 파종해야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은 라면을 지원받아야 하고 그후에 볍씨를 파종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파종해야 맞는 것이지 라면 지금 당장 안 주고 볍씨만 파종하라고 장기적인 계획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쌀이 나올 때 아깝게도 그 쌀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동두천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구시가지, 신시가지 할 것 없이 신시가지도 장사 잘된다고 해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장사되는 집 몇 집 뿐입니다. 나머지는 임대료에 뭐에 참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개시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논리만 가지고 얘기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뭐냐를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빨리 될 수 있는 장기적인 볍씨파종 하는 것도 중요한 데 그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당장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의 생각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실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비해서 2006년 사업통계를 보면 사업체수가 400개 정도 감소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증가되는데 추세인데 저희 지역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고 도와줘야하고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볍씨, 라면이고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라면 먹기 위해서 볍씨 파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시장 오세창 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홍운섭 의원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등한시 한다.
아까 용역비를 얘기했는데 용역비 사실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본인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한계 밖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나마 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시장 오세창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나름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씩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을 단 몇 개월만에 행동패턴을 바꾸라고 하면 바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 정도는 의원님들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 오전에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특색있는 거리, 이 사업도 조금 문제성이 있다. 6억원을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산동도 보면 전 점포에 50%가 유흥점입니다. 유흥점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 어떤 창안이 나올까 의심스럽습니다.
오 시장의 정책사업으로 1호사업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믿어보자 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믿어 보십시오.
◎홍운섭 의원 결과물 나왔을 때 도비가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만 하여튼 시장의 생각이 동두천시를 위해서 잘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고생하시는데 어렵다 어렵다하는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거리 보산동 중앙동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갑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했으니까 50대50으로 대형투자를 해서 해야 됩니다.
40억원 입니다. 이 돈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3년 계획을 가지고 한국전력측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30% 가지고 가도, 한국전력의 업무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항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28억원이 줄어드는데, 그냥 20억40억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어떨 때는 안타깝다. 이런 부들이 한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가면 돈 20억원 3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창 지중화 사업문제는 제가 입선해서 창안한 것도 아니고 옛날 시장 때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세창이가 시장이 되어서 내걸고 급작스럽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것은 옛날 시장이 복안을 해서 하겠다는 하는 거를 조금 구조를 바꿔서 하는 거지, 그것은 그때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저도 그때는 의원생활을 제가 안 해서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는 그렇게 과거부터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1억~2억원도 아니고, 우리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한전측하고 협상을 했다고 그러면 28억원을, 이게 중앙동 20억원 보산동 2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통과할 때 그러면 그 쪽하고 협상만 잘 해서 세 번 네 번만 만났다고 그러면 30억원 정도를 동두천시가 벌 수 있는 충분한 의지가 있었던 것을 안 한 건 누구의 문책이냐?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은 제가 협상 할 때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비를 그만큼 낭비를 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좀 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상오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알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동두천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거다. 또 한가지 2산업단지에 대해서 50만평방미터 이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줄 수 있지만 50만평 미만일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따오고 도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오겠다. 그런데 여기에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2만 여톤의 폐기물이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쓰레기 문제는 일반쓰레기로 판명이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도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비부분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완공하는 시점에 가면 나름대로 거기에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돈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챙겨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 데에는 그 쪽에서 예산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고 나머지는 그것이 완공이 되면서 정리하는 작업, 그런 비들은 국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조금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여지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받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떼를 쓰던 어떻게 하든간에 도에서 받아오지 못하면 이 사업자체가 너무 고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제 손으로 제가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제가 달게 받고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럴 텐데, 저도 시장에 당선되어서 남이 벌려놓은 거 설거지하느라고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펴기 이전에 나름대로 이제까지 와 있는 거를, 어차피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누가 시행을 했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옛날 시장이 했던 거니까 내가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제 손으로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고 잘 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하지 않아야 될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산업단지 단지가 사업비가 568억원으로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제과에서 관리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는 기술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천정화 이런 사업을 해도 적은 사업이지만 200억원 짜리 사업도 재난관리과에서 토목직 기술직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하는데 현재 기술직이 전혀 아닌 일반직이 거기에 가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기술직에 대한 충원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지금 저희가 12월말 안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투자진흥과하고 개발사업과 두 과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요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과나 개발사업과에 그런 것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인원들을 제대로 배치를 해서, 동두천에 기업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가 그것들을 두 과에서 하여튼 총력전을 들여서 전문가들을 그 쪽에 많이 배치를 해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창 예.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형남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만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이종인 부시장님 등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감사원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운영성과를 시범적으로 평가한 결과 동두천시가 우수등급에 상위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가 잘 사는 부가 가치가 높은 동두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력을 통해 동두천시를 위한 시대적 소명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며 좋은 에너지가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두천은 미군기지가 대부분 도시의 주요요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42%가 미군공여이지로 설정되어 도시발전의 왜곡과 저해를 가져왔으며 정상적인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기형적인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산업은 군사도시로 발달하여 미군관련서비스산업 위주로 지역성장을 이룬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비스업종은 무려 73%이며 제조업의 비중은 경기도 39.2% 및 경기북부18.3% 에 비해 약15.7%로 매우 낮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산업입지 잠재력평가를 보면 부천과 안산이 순위 1위에 등급으로는 A급이며 수원, 안양, 과천, 성남 등이 순위 2위에 등급으로는 A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동두천시는 오산, 양평, 광주, 가평 다음으로 31위 등급으로는 D급에 머무르는 수도권 최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재래시장이 한수이남인 남부에 108개 한수이북인 북부에 56개 등 모두 164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2만3,341개의 점포에 3만3,5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사이언스타워매각 등 큰 틀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래시장은 지역상인들의 삶의 터이고, 지역내 중소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주요 판로이자 거래처이며, 지역 풀뿌리인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유통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위기에 빠진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재래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등 여전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세창 시장님께서는 늘 이러한 부분에 많은 정보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래시장관련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아케드 등 설치 및 확충에 국도비 사업 89억1,700만원,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공동물류창고, 고객사랑방,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에 13억원을 썼습니다.
모두 합해 102억1,700만원 이번 기채 100억원 발행을 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재래시장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책과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최경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