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2.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2.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두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1월 21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운섭 의원을 간사에 이균형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1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지난 1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위원장에 홍석우 의원을 간사에 박형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검토 및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17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2.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46억3,000만원 세외수입142억8,505만4,000원 지방교부세 631억8,907만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2억7,179만5,000원 보조금 531억9,503만2,000원 등 총1,775억7,096만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도 1,775억7,096만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475억7,399만7,000원을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세출총액 475억7,399만7,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2,251억4,495만7,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총액 2,251억4,495만7,000원도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53억5,231만2,000원 세외수입 116억8,562만1,000원 지방교부세 575억8,636만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9억980만5,000원 보조금 484억965만4,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 등 총 1,669억4,375만3,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1,669억4,375만3,000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2억7,500만원 교육 7,990만원 사회복지 1억3,33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00만원을 삭감한 총 5억5,82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고 교육분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신흥고 기숙사건립 5억원 보영여고 체육관 건립지원 6억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시행토록하고 특히 보영여고 체육관건립 지원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 공간 설치사업은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건립 후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 동두천락페스티발 10주년 특별행사 개최지원 1억5,000만원은 도비50% 지원액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398억5,235만원은 삭감 없이 세입총액 398억5,235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3,398억5,235만원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 시설정비 및 시설물 관리 국외여비에서 2,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총액 398억5,235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총액 2,067억9,610만3,000원 삭감 없이 세입예산총액 2,067억9,610만3,000원을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8,370만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증액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 2,062억1,240만3,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2,067억9,610만3,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9개의 기금에 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 78억8,427만5,000원을 2008년도 중 수입 16억6,289만8,000원 지출 4억2,273만1,000원으로 하여 12억4,016만7,000원이 증가한 2008년도 말 현재액 91억2,444만2,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1항의 기금의 조성에 있어 재원조성의 근거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원조성근거를 삽입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2,251억4,495만7,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예산액 2,251억4,495만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일반 및 특별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2,067억1,240만3,000원을 삭감 없이 세입예산총액 2,067억1,240만3,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5억8,3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중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062억1,240만3,000원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 2,067억9,610만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9개의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 중 수입 16억6,289만8,000원 지출 4억2,273만1,000원으로 하여 12억4,016만7,000원이 증가한 2008년도 말 현재액 91억2,444만2,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예산집행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회의의 심의과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12분)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을 행정사무분야 3명 지역개발분야 3명 등 총 2개 분야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사항은 제출받은 자료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분야 89건, 지역개발분야 106건으로 총 195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