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 회복으로 덜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본 의원은 LH 공사에서 추진 중인 송내동 행복주택 건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의 원성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송내동 664-1번지 4,287평의 학교용지에 건립 중인 행복주택은 2016년 국토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상 21층 3개 동, 임대주택 260세대, 공공분양 160세대로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아이파크와 주공3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 3년 동안이나 인근 주민들은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진동의 피해를 감수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주택 준공을 앞두고 또 다시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LH공사에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조차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이파크와 주공3단지 주민 1,424세대 3,500여 명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진출입 통로에 행복주택 주차장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가림막도 없이 버젓이 설치되고 있는데도,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독선적인 자세로 LH 공사는 시민 주거복지 행복추구권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내 택지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96년 LH 공사가 1,590억 원을 들여 대지 35만㎡(206필지), 학교용지 6만 6천㎡(5필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용지 27만 6천㎡의 규모로 조성하여 2004년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주차장 100대를 설치해야만 했던 사업임에도, LH 공사는 법적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주차장 사업비 54억을 본 의원이 16년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내고 주차장 100면 설치 공사비 납부 촉구를 위해 LH 공사를 상대로 3차례나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만인 19년 12월에 52억을 우리 시에 납부해 지금은 송내택지지구 상가 일대에 주차장 100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송내택지 상가지구의 도로는 대부분 인도가 없으며 인도 설치 사업비를 LH 공사에서 우리 시에 납부했지만 인도를 설치하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도로가 좁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저런 피해로 우리 시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또 다시 학교용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LH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나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동두천시 행정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LH 공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엄청난 악취로 고생하며 살아 온 아이파크와 주공3단지 주민 3,500여 명이 다니는 통로에 쓰레기 처리장 설치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주민의 쾌적한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우선 생각해야 하는 국가공기업인 LH 공사에서 학교용지에 일부 분양아파트를 지어 팔면서 아이파크와 송내주공아파트 3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LH 공사 앞에서 시민들이 아무리 시위와 농성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4미터 정도의 가림막 설치 요구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이파크 담벼락을 경계로 쓰레기 처리장의 좁은 공간에 2.5m미터 나무를 30그루 정도 심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나무가 심어진다면 결국에는 나무뿌리가 깊이 자라 아이파크 담벼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설계 당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LH 공사의 불찰로 인해 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를 보았던 주차장, 인도 부분까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대항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부 승인을 거쳐 건설을 하고 LH 공사가 자체 준공을 하는 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가 준공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주거안정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여야할 LH 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LH 공사는 준공 전에, 1,424세대 3,500여 명의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가림막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만약 LH 공사에서 쓰레기 처리장 이전 및 냄새 가림막을 준공 전에 설치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기업 불신 서명 운동은 물론 우리 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할 것임을 LH공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직시하여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 회복으로 덜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본 의원은 LH 공사에서 추진 중인 송내동 행복주택 건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의 원성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송내동 664-1번지 4,287평의 학교용지에 건립 중인 행복주택은 2016년 국토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상 21층 3개 동, 임대주택 260세대, 공공분양 160세대로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아이파크와 주공3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 3년 동안이나 인근 주민들은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진동의 피해를 감수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주택 준공을 앞두고 또 다시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LH공사에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조차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이파크와 주공3단지 주민 1,424세대 3,500여 명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진출입 통로에 행복주택 주차장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가림막도 없이 버젓이 설치되고 있는데도,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독선적인 자세로 LH 공사는 시민 주거복지 행복추구권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내 택지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96년 LH 공사가 1,590억 원을 들여 대지 35만㎡(206필지), 학교용지 6만 6천㎡(5필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용지 27만 6천㎡의 규모로 조성하여 2004년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주차장 100대를 설치해야만 했던 사업임에도, LH 공사는 법적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주차장 사업비 54억을 본 의원이 16년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내고 주차장 100면 설치 공사비 납부 촉구를 위해 LH 공사를 상대로 3차례나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만인 19년 12월에 52억을 우리 시에 납부해 지금은 송내택지지구 상가 일대에 주차장 100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송내택지 상가지구의 도로는 대부분 인도가 없으며 인도 설치 사업비를 LH 공사에서 우리 시에 납부했지만 인도를 설치하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도로가 좁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저런 피해로 우리 시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또 다시 학교용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LH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나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동두천시 행정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LH 공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엄청난 악취로 고생하며 살아 온 아이파크와 주공3단지 주민 3,500여 명이 다니는 통로에 쓰레기 처리장 설치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주민의 쾌적한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우선 생각해야 하는 국가공기업인 LH 공사에서 학교용지에 일부 분양아파트를 지어 팔면서 아이파크와 송내주공아파트 3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LH 공사 앞에서 시민들이 아무리 시위와 농성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4미터 정도의 가림막 설치 요구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이파크 담벼락을 경계로 쓰레기 처리장의 좁은 공간에 2.5m미터 나무를 30그루 정도 심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나무가 심어진다면 결국에는 나무뿌리가 깊이 자라 아이파크 담벼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설계 당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LH 공사의 불찰로 인해 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를 보았던 주차장, 인도 부분까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대항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부 승인을 거쳐 건설을 하고 LH 공사가 자체 준공을 하는 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가 준공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주거안정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여야할 LH 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LH 공사는 준공 전에, 1,424세대 3,500여 명의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가림막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만약 LH 공사에서 쓰레기 처리장 이전 및 냄새 가림막을 준공 전에 설치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기업 불신 서명 운동은 물론 우리 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할 것임을 LH공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직시하여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