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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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921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확한 근거 규정을 위해 적용범위 추가(안 제3조) 나. 법령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날 신설(안 제5조) 다.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안 제6조) 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8조∼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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