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임상오 의원)
(10시00분 개의)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임상오 의원)
오늘과 12월 26일에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임상오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26일에는 이균형 의원, 박형덕 의원, 김정자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질의를 포함하여 총 36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 질의를 하지 않는 서면질문 8건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5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형남선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뛰어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 시정활동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기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유고임에도 불구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 결과 지난 12월 15일에는 8만5천여 동두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전철이 개통됨으로써 동두천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기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두천을 사랑하고 동두천의 발전을 위한 이래 가일층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시내 한복판에는 아직도 번듯히 성매매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어 한동안 단속을 하였지만 아직도 번듯하게 영업하고 있음으로써 도시발전 및 교육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관련법이 시행되기전에는 48개업소 209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성매매관련법 시행이후 현재 이곳에는 40여개업소 60여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라지는가 했던 성매매업소가 시내 한복판에서 다시 영업을 함으로써 도시발전 및 교육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업을 중지한 업소는 빈집으로 남아 있어서 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심의 슬럼화 및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당국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음으로 해서 도시의 슬럼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성매매업소의 단속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성병검진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시 당국자의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해서 성매매업소를 동두천시의 한복판에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 이미지 및 신·구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당국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일용직 및 환경미화원 채용시 담당부서장의 추천만으로 그동안 채용됨으로써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경우 1년경력자의 경우 연봉이 2,880여만원이 되고 17년차의 경우 연봉이 3,6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적지 않는 연봉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채용구조 속에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발생될 우려와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 및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시의 투명행정 및 신뢰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용방법의 개선 및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처음에는 동두천성결교회에서 조건없는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설립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처음과는 달리 교회내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부지문제 때문에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복지회관 건립자체가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발휘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및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가스공사와 연계하여 관련부처간의 업무협조가 긴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점이 많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굴착문제는 도로포장과 맞물려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점 때문에 포장후에 다시 굴착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굴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공급공사가 동절기인 지금에서야 집중적으로 집행됨으로써 동절기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와 제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의 발주시기 조정이 필요하고 각 부처간 공사에 대한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공사에 대한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또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에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패동지역을 비롯한 국제자유도시개발지역의 구체적 개발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재배치 계획이 5년 연기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상패동의 캠프님블등 반환공여지의 반환도 늦어지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시의 도시발전계획도 많은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반환공여지의 반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상지역인 상패동의 발전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동두천의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굴뚝산업보다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우리는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산단풍축제를 비롯한 소요산의 사계를 소개하는 광고를 전철안 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각종 문화축제, 청소년축제, 자원봉사박람회를 비롯한 연중 문화행사 및 동두천외고를 비롯한 교육기관 소개, 민속5일장등 재래시장 소개등을 지속적으로 전철시설물광고를 이용한 홍보를 하게 되면 천안에서 동두천까지, 인천에서 동두천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동두천시를 찾아오실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광객들이 동두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홍보계획 및 홍보전파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들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석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중 사회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천명하고, 아울러 경찰에서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집결지 등 대부분의 성매매업소의 영업은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외형적으로는 매매업소 및 종사자 수가 법 시행이전 48개업소에 209명에서 현재 35개업소에 59명으로 감소된 상태로써 지금 잔존해 있는 일부 업소들도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생연동 현장지원센터에 4억3,200만원, 보산동자활지원센터에 1억7,000만원, 동두천성폭력상담소 7,000만원, 동두천여성상담소 500만원을 지원해서 종사자 자활교육실시, 군부대장병, 민방위대원,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성매매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써는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이 하는일에 지치고 염증을 느껴서 민간단체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 스스로 업소를 떠나도 보지만 막상 나와도 그들을 반겨줄 집도, 친구도 일할 곳도 없어서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아타까운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랜 시간을 두고 풀어야할 숙제로써 성매매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구매자와 종사자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종사자의 탈업소를 위한 자활교육과 업주의 전업유도 그리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등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고 나서 금년도에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생연동 새움터를 운영했지요?
이런 사업비가 정말 제대로 쓰여졌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사업비라든지 실제적인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보고가 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과정에서 일방적인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소요량보다 실질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주로 인건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까 답변중에 전업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전업유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여성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 대표자들을 같이 동행을 해야 만나볼 수 있고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업을 유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폭력상담소나 여성상담센터를 통해서 전업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실 부분같은데 도시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앞에는 번듯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뒤편에 보면 완전히 슬럼화 되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동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로를 중간에 도로를 뚫어서 와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도로망을 확충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중앙시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망도 2년전에 확장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해서 그 지역이 와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투자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편 골목은 항상 우범지대로 자리잡고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장소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도시계획의 다른 시설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장로 확보가 완전히 20미터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일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시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동참하겠다고 뜻을 전해왔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시의 계획에 동참하고 자기들도 전업을 할 용의가 있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시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이미지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보다는 도시과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에게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두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규직은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시험공고를 해서 시험을 봐서 4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인 단순노무원이나 환경미화원 또 각 300일이 아닌 280일이상되는 사업인부 등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부서의 장이 채용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냐는 신원조회만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정하고 있습니다 마는 금년도에도 총 6명이 채용됐는데 환경미화원의 경우 소요동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다 보니까 매립장에 협의할 적에 주변사람들을 우선 써달라고 하는 그런 협약이 있었고 280일짜리 사업인부들은 사역을 안 하게 됐을 경우 바로 감면되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 300일이상의 비정규직 자리가 났을 경우에는 사업인부에서 우선 채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절차가 거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얼마전에는 쓰레기매립장도 끝나고 얼마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총무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실과소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성결교회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제안해서 그 동안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확정하여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으로 심의확정한 상태로 총 소요사업비 47억중 2007년도 본 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된 상태로서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성결교회 기부채납절차를 앞두고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성결교회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접수된 바는 없으며 12월중에 계획된 성결교회측과 시 관계자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의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성결교회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진통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어제 관계된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교회 내부사정 때문에 전부 다는 기부 못하겠다. 건축물 부분 그러니까 200평내지 250평 정도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사용 승낙서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계획 자체가 전면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결교회측에 처방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850평이나 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려다 보니까 교회 내부의 일부 거기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장님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지금 홍석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만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동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건축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게 성결교회측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간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결교회에서 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운영을 갖다가 전제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결교회에서 위탁업체선정 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백지화 시킨다고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부채납받을 때는 그런 조건없이 기부채납 할 경우에만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원하고 있고 성결교회에서는 운영을 전제조건을 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지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갖다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어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855평이나 되는 그런 거를 기부채납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안 가진 분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굳이 위탁을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되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하고 교회측 입장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서로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 부지확보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석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성결교회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확히 저희가 받아보고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없으므로 홍석우 의원의 세번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이중굴착방지 및 도시가스 매설시기조율을 위하여 도로굴착심의의원회 관련기관인 도시가스공사 한전, 통신공사, 경찰서, 군부대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시 시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 농업경제과와도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중굴착으로 인한 시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기별도로 굴착심의의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회를 개최했고 총100억원을 심의해서 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나 중복해서 굴착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해 주고 있고 시기를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상하수도공사를 해 놓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주 관로를 묻으면서 가정관을 따줘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런지 몰라도 할 때 하면 아무래도 싼 데 안하고 있어서 몇 개월씩 방치를 하다가 결국 포장해 놓으면 다음 해 겨울에 가서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인데, 아까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하실때도 일부 문책 받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문책이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연료비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공무원들 문책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직까지는 도시가스업체가 벨기에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한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기조정하는 게 아마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확실하게 검토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시 한진도시가스해외에서 도시가스공사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공한 13,668미터중에서 도시계획도로 15개소에 3,640미터를 동시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수요가 없는 신규도로라든가 신규도로 개설구간이라든가 수요가 적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서는 도시가스공급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2007년부터는 도로포장후에 재 굴착이 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업무를 철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시기를 조정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사와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말입니다, 도시가스 굴착공사로 인해 가지고 전 시내가 난리입니다.
그것도 날씨 좋을 때 예를 들어서 5, 6월달이나 9월달 10월달 공사하면 나은데 지금 11월, 12월달에 공사해 가지고 동네가 정신없이 어지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12월달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수립을 해서 금년에도 아마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계획 외에 추가로 계획이 10월경에 각종 민원이 많다 보니까 도시가스로 인한 민원이 많다보니까 10월경에 추가계획을 수립을 하고 굴착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인 지금에 와서 임박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민원해결차원에서 공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와 내년도에 업무량을 조정할 때 민원지역 16군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동절기 이전에 모두 다 굴착이 되서 완료되도록 업무 효율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진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지만 저희하고 업무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업무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업무추진을 업무협의를 하도록 해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연2동지역에 금년도 5월달에 골목마다 다 포장을 끝났습니다.
2동 생연식당 뒷골목 포장이 끝났는데 지금 거기도 굴착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한다고 난리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5월달에 포장이 완전히 완료되었어요. 포장할 때 도시가스 갖다가 공급관을 묻지 못하고 왜 지금 와서 묻겠다고 동네를 다 파헤치냐는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또 포장비를 누가 부담하든가에 예산을 서로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5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달에 굴착해 가지고 6개월만에 또 땅을 파냐고요.
이균형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석우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지만 그중에 어렵게 공급관로가 왔는데 한달이상 공급관로가 시설이 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시가지권에는 대부분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연령층이 좀 높으십니다.
이분들이 경유보일러를 때다가 시설이 되면 바로 연결이 되시는 줄 알고 난방시설을 떼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되면 난방이 될 줄 알고 그런데 1달이상 동절기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1월중순정도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공급시간이 늦어지고 설치를 한 이후 바로 조치가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가스관로를 매설을 하면서 사유지를 통과를 할 때 사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승낙을 받고서 공사를 한 다음에 시공업체에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에다가.
토지사용승낙서라든지 세대주 공급세대에 공급비용 납부확인서 제출하는 게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미루는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이 약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받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누가 와서 받아가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새는 시공업체에서도 구두로 해서 하지는 않은 거 같고, 지금 어떤 검사요원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점검에 따른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뒤따르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약간 승낙을 미루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 끝난 구역에는 전체가 공급이 안 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끝났는데 전체가 공급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난방을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진측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하셔서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조례에 법령에 보게 되면 100미터당 25여호가 되게 되면 공급관료로 깔게끔 되어 있지요?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그런 가스수요 호수라든가 그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는 얘기지요, 대상지역으로.
그래야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업자들이나 수요자들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없는 그런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을 보면 시설업자들이 무작위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제때에 못하고 나중에 가서 민원도 야기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저소득층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그러한 조례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세요?
박형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차이가 많게는 50만원 가구당 차이나는 그런 견적서를 이번에 봤는데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도시가스 설비 비용을 획일화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이 업체들이 갑자기 일이 많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일이 많다고 가격을 가지고 너무 불합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시에서 알고 있는지?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업체에서 서로 공급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정관부터 매설하는 그래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관을 매설해놓고 본관을 매설이 지연이 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야기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50만원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의 네번째 질문에 대한 농업경제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도시과장이나 도로교통과장 질문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상패동지역 국제자유도시개발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사업은 평택기지 이전 계획 연기나 공여지 반환시기와는 관계없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미군 이전부지와 관계없이 국제자유도시사업은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의 및 중앙 발전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사업에 걸림돌이었던 군부대문제도 지난 10월중에 국방부 및 군부대 관계자와 협의결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에 국제자유도시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순조로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개발 및 공여지개발 관련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군현안대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을질문하시면 답변드리고 캠프님블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동에 위치한 캠프님블은 지난 7월부터 한국군이 주둔하면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치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4일에 국방부의 캠프님블에 대한 환경오염치유를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치유가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반환이 이루어지면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종합계획에 포함된 활용계획에 따라서 님블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지역하고 양주지역하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상패동 지역만 별도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몰라도 그동안에 상패동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서 정말로 신도심권 사람들하고 차별화 되거든요.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이 실행되기전 까지라도 상패동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시설을 들여서 한다든지 자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물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복전철화 사업이 지난 15일 개통되면서 전철1호선의 동두천까지 연장 개통으로 인해 저희시가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전철과 관련한 시정홍보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철과 관련한 홍보 방법으로는 역사내 시설로 간판이나 액자, 조명 등 광고와 전동차 내외부분으로 객실안 및 외부 포스터형 광고를 이용한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광고물설치에 대해서 한국도시철도공사에 문의 한 바 신설 된 전철역 구간의 시설광고는 2007년 2월 이후에나 설치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전철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위해 관광안내 표지판을 소요산역 광장에 설치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지행역 광장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를 위한 전철 관련 홍보를 위해 전철 광고업무 전담 회사인 (주) 코레일애드컴과 광고대행사, 서울역과 같은 주요 전철역 견학 등을 통해서 적정한 방법을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설 이용료는 역사 및 설치위치, 규격이라든가 기간, 시설 등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광고업무 전담회사와 협의해서 광고안이 결정되면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서울역에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가 1년가 연간 홍보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장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2007년 2월이후에나 협의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 추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전철을 이용하거든요. 전철은 무료이지만 먹는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소요산까지는 무료로 오셨는데 소요산에서 드시는 음식은 다 돈을 내고 드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뿌리는 돈이 소요산 식당가를 쭉 둘러보니까 예전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늘었어요. 어차피 그렇게 되고 있는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소요산을 이용해서 소요산관광을 시켜서 그것가지고 지역경제를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서울역 지하철같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철을 이용한, 예를 들어서 태백가는데 눈꽃열차도 있고 스키장가는 광고도 전철에 내더라구요. 전철에 각종 광고가 많아요. 정동진 해맞이 가자는 광고도 있고, 그런 광고를 얼마든지 이용하게 되면 천안에서 타신분이나 서울에서 타신분이나 인천에서 타신분들이 동두천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이미지만 심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 전철 15일에 개통된 이후에 그 다음주 첫 번째 일요일에 작년의 예로 한 300명의 관람객이 왔었는데 이번에 900명 정도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무료로 입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료관광객이 900명정도 왔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효과로 광고를 하게 되면 동두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줄 수 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뿐만 아니라 제가 질문서에 있다시피 문화축제라든가 청소년 축제라든지 자원봉사 박람회라든지 동두천시에서 벌어지는 것을 계절별로 월별로 광고를 하면 “아, 동두천이라는 곳이 있구나” 종착역이 동두천역이 되고 소요산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7년이후라고 했나요?
와도 열량이상이 되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철내에 하면 그 열량 전체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전철안에 동두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예를 들어서 락페스티발도 좋습니다. 소요산 단풍축제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광고를 하면 동두천이라는 곳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입에 동두천이 오르 내리게 되고 동두천을 많이 찾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데 웬만한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락페스티발이라든지 전철외부에 포스터를 붙이든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시에서 저희 축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6하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만5천여 시민의 살맛나는 동두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병기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시 단체장이 그동안 시정과제로 내세웠던 청렴성을 일순간에 잊어버리고 단체장이 없는 가운데서 실과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진심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자성과 교훈으로 진정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관련과장이 대신 답변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하여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차질이 일어나 미군재배치계획이 연기될 것이라는 판단이되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경제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시생산시설은 인근 양주시에 비하여 25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저조하여 생산시설 확충으로 일자리창출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아울러 대학유치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의 추진대책과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말부터 반환하기로한 공여지 캠프님블, 케슬, 짐블스 훈련장에 대하여 우리시의 관리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의 역할이 분명 필요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질의합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중 자주재원으로 해결해야할 소로의 개설율은 58%이며 아직 미집행시설이 42%되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향후 4,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의발전을 위하여 도로의 시급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개발계획과 집행계획을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또한 근린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발방식의 도입, 특히 근린공원중 송내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면적이 11만평에 달하며 BTO 방식을 도입하여 체육관련 시설로 개발할 경우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특기·적성 전문화를 위한 업무분장 및 신규임명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2007년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우리시 정원대비 현원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행감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기술직이 요구되는 직책을 행정직이 근무함으로 인하여능률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으며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지식의 결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바 이의 개선대책이 있는지와, 현재 인근 시군의 신규임명자 사례를 보면 기술직 및 전문직의 채용이 늘고있는데 이것은 향후 우리시 인력수급계획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에 관련한 대책과 또 우리시공직자의 관외거주현황과 대책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처리방식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4대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하여 개선과 예산절감을 요구하여 긍정적 검토라는답변을 하였지만 아직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기에 다시 질의드립니다.
경기도내 31개시군 평균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단가는 6만3,000원이며 우리시 톤당 처리단가는
9만3,000원입니다.
특히 우리시와 청소대행면적과 처리량이 유사한 과천시의 경우는 톤당 2만6,000원에 불과하여 우리시 용역비가 1997년부터 매년 약 7억원씩 과잉지출 되어 왔습니다.
또한 도급방법의 불합리로 인하여 97년부터 조례에 의한 도급계약방식을 벗어나 일괄 수의계약으로특정 업체에 계약하는 특혜를 줌으로써 시민을 위한을 청소행정을 도외시 하는바 전면적인 도급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의 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실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운섭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생산시설 및 고용유발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 수도권과의 연결도로 미비 등 경제기반이 취약하며 산업구조도 피혁 및 염색업 등 소규모기업이 대부분인 2차 산업과 미군을 상대로 한 3차 서비스산업 위주여서 지역의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500㎡이상 공장 신·증설 및 4년제 대학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별법의 특혜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500㎡ 이상 규모 공장의 신설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4년제 대학도 유치하여 대규모 고용을 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영상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두천2지방산업단지조성, 싸이언스타워 등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상패동 일원에 50만평 규모의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다양한 연령, 계층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우리 시는 경기북부의 산업, 경제의 중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2월 15일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권 연계 도로망의 조기확보로 대규모 개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전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견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농업경제과, 현안대책과 각 부서에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라 지역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한 부서에서 묶어
서 유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봤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에게 차후에 질의하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현안대책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활동을 많이 하셨지요. 유치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들이 지금 와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각 대학이 검토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전체가 다 오는 것은 아니고 대학별로 온다는 것이 일부가 시설을 옮기는 것이지요.
상패동지역에 50만평의 산업지역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의 계획과 맞물려서 만들겠다는 것이 50만평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군현안대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전에 발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그 발표하는 내용중에 현재 반환이 확정된 기지에 대한 연도가 재조정되어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봐야 정확한 반환년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2006년말에 반환하기로 됐던 땅아닙니까?
추진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0만평에 대해서 현재 땅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국유지인 경우는.
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한건지, 공영방식으로 할건지 민자투자방식으로 할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미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 포함될 사업인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공천회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시민의견을 공청회라든가 이런 듣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요.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는 곳 지역경제활성화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아직 행자부에서는 벌써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무슨 시민의 의견 원하는 사업 그런 걸 가지고 가는데 우리 시에서 여태 그런 거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얘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전에 어떤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골프빌리지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이후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을 보게 되면 전국에 신도시개발계획은 어떤 지자체에 소관이 아니라 중앙정부 건교부의 소관이에요.
건교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신도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지.
특히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더 합니다.
수도권 정부정책이 1200만평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중에서 1천만평 정도가 이미 사업 계획이 추진됐어요.
양주옥정 지역이라든가 김포 고양 다 지금 확정이 거의 다 된거 아닙니까?
이미 한도는 거의 찼다고 봐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후자지만 드리민거예요. 과거에 했던 거 덜미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왔느냐.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2청이라든가 건교부에다가 건의서를 내갖고 그거 가지고 될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했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것은 아마 과거에 예를 보더라도 토공이라든가 주공 이런 쪽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 한 이 개발계획은 허망할 뿐이다.
아무리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내더라도 안 된다. 사업주체가 분명히 있어서 그 사람네들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로비를 해야지만이 이 사업은 될거다. 그런데 거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요. 추진하는 거?
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달에 경기도 2청에 자유도시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저희하고 같이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관할 군부대 공통적인 의견이 과거와 달리 조금 긍정적인 답변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건교부에 내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군부대관계는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전에 도에서 아마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에서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일반부서에서 하나의 업무로써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토공이고 그러니까 토공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로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여태까지 토공쪽에서는 2청에다가만 맡겨놓고 도에다가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될 그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차피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도시하고 종합계획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우리 의견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 현안대책과장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주한미군주둔 주변지역등 특별법이 통과 됐으니까 지금 자유도시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역이 빨리 경제가 발전해야 되니까 차마 시간만 길게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일시적으로 면세지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사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린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역에도 혹시 그런 면세라든가 우리하고 다른 특별구역이라든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이태원이라든가 부산 이런 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고요. 내년초에는 현지를 한번 상가번영회 임원이나 대표자들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하려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균형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홍운섭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영향을 받는 기지가 님블하고 짐볼스를 뺀 캐슬하고 모빌입니다.
그러면 캐슬하고 모빌은 기지별로 약6만평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캠프케이시나 호비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2011년 이후에 반환될 것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4,5년 늦어진다고 그러면 2012년, 2013년입니다.
그러면 캠프케이시나 캠프호비가 당초에 반환되려고 예정했던 2011년 이후랑 별로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플랜에 캠프케이시, 호비가 언제 반환되느냐로 연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캠프케이시,호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저희가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은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만약에 기지별로 반환연도가 늦춰지는 기지가 있으니 거기에 맞게 종합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저희 시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요새 파주라든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먼저 뛰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반환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거 참! 우리가 고생해놓고 엄한 사람들이 득을 보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연장됨으로 해서 저희는 반환시기가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나온거지, 확실히 된 거는 님블하고 두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4군데인데, 짐볼스하고 님블이 빠른 시일내에 공여지 해제라든가 반환이 될 거 같고 캐슬하고 모빌이 이번에 반환연도가 늦어짐으로써 그거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미군들이 더 이쪽으로 증감될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평택쪽에 시설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인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소소한, 큰거는 큰거로 가되 작은 거부터 내실있게 다져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향후5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 지역이 혜택을 먼저 가는 거보다 먼저 뛰었는데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사실 되짚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만약에 공원으로 승인이 났을 경우에 매입비용의 80%를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경우에는 20%에 대한 비용도 장기 20년상환토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대책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현안대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한 좋은 시책을, 인근시군에서 좋은 시책을 본 따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LCD사업 이라든가 그런 거 해 가지고 군소공장들 많이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협력공장들 많이 유치를 했잖아요. 양주는.
그래서 양주에 옥정지구가 350만평이 개발되게 되면 350만평 안에 약500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개의 제조업체가 이전할 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 관내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시냐?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로 및 근린공원시설등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인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말 기준 총1,179필지에 10만1천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수액에 대해서는 291억에 달하고 있고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매입 또는 조기집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23개 시설로서 되어 있으며 조기집행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는 도시계획시설 담당부서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국도비등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연도별 매수지원을 지원받아 매수 청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0년이상 토지중에 지목이 대지인 곳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매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성상 이렇게 근린공원이 많이 시설할 필요는 없는 건데 도시계획을 누가 위반했던지간에 지금 현재는 안되겠지만은 너무 면적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어떤 도시개발을 가용할 수 있는 가용지인데 이게 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시설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같이 면적이 산림 녹지라든가 이런 게 많은 상태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공원시설까지 이렇게 400만평씩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그만큼 줄어든거 아니냐.
시청 앞에 있는 산하고 지행동에 있는 산하고 우리시 생연배수지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 산하고 3군데에 근린공원이 있고 소요산공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근린공원시설이 너무 많다.
그러다가 보니까 개발 가용지가 별로 없다. 이제는 동두천시에 개발할 땅이 별로 없습니다. 상패동을 제외해 놓고는, 어떤 신도시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발가용지가 없는 상태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지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내용을 봤지만 벌써 민원인들이 지금 국공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지금 민원을 내갖고 판결을 받았어요. 집행시설 장기미집행으로다가 도시계획시설 해 놓고 시설도 안하고 매수청구도 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인가 공원녹지과에다가 민원을 내갖고 지금 우리 시가 권고사항을 받았더만요.
2009년까지 매수하라고 근린공원시설을. 그러면 차기에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대체할거냐.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부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부지의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위원회의 통과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올라가면 공원으로 녹지화 되어 있는 임야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어려운 상태고 다만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시에서 재원이 많다면 개발계획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송내동 근린공원의 경우 12만평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분명히 개발계획이 가치가 있어요. 저 부분을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체력관련 수련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BTL방식으로 민자투자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먼저 어느 부분이 와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런데 시에서 협조를 덜한다” 이런 내용까지 들은 적이 있어서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성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발요건상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공원의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국도비의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은 국도비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 시설별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방안이 있고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고 이 도시계획시설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우리시에서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 시설을 결정함으로써 우리 주거형태나 도시의 형태가갖출 수 있는 어떤 면모를 갖출려면 그런 시설을 들어가줘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 무분별하게 발전이 난개발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동두천 도시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부분도 해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구간을 보게 되면 전체 공사비의 봉사비가 80~90%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땅값은 매년 20~30%씩 치솟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방치하고 있을 거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느냐?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해놓고 집행하지 못한 것이 거의 80%가 되다 보니까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우선 적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상패동의 경우 1, 2, 3, 4, 5통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상패동지역은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불현동 지역에서도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집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4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14시00분)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한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원대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하셨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 정원은 503명이고 결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493명인데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되면 사실 행자부에서 늦어도 11월말까지 총액인건비제를 내려줬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2~3일 내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오면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그전에는 정원을 늘리려면 행자부에 일일이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금액으로 인건비를 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직급을 조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얼마로 내려오는지 봐서 몇 명을 써야할 것인지 감안해서 그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0명의 결원이 있고 내년도에 수자원공사로 가는 것을 따지면 내년도에도 20여명이 결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여명이 결원이 되면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오는 것을 봐서 탄력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급이 행정직이 가야할 자리가 있고 토목직이 가야할 자리가 있고 보건직이 가야할 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직이 가야할 자리가 있는데 지금 단순직이 아니고 복수직인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직 직렬이 64% 차지하고 기술직이 36%인데 복수직이 일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 행정, 건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환경, 행정, 기계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복수직이 있는데 점심때 잠깐 자료를 뽑아보니까 복수직에 대해서 보니까 5급같은 경우 복수직의 경우 61%가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고 6급인 경우에는 65%가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관리층에는 기술직이 많이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에는 그렇지만 밑에 일할 자리에 기술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채용할 적에 감안해서 판단해서 채용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기술직 확대하는 문제는 그렇고 양주랑 비교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양주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사업부서가 생기면서 대폭 늘어났더라구요.
늘어났어도 기술직 비율이 우리보다 많지 않고 관리자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외거주자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관외거주자가 약 4년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2003년도같은 경우 보면 관외거주자가 98명에서 전체 직원중에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98명에서 58명으로 줄어서 11%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누누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지역정서등에 맞지 않고 해서 인사권자가 인사할 적에 관내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많이 이전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리고 못 온 분들을 분석해보니까 부부가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 강남으로 나간다든지 2청에 근무한다든지 하면 중간정도로 해서 의정부에 사는 분들이 있고 다음에는 신규자들이 작년에 40여명 뽑다보니까 신규자가 17명정도됩니다.
신규자들도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이사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외거주자들 중에는 회천쪽이나 양주, 연천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 부양문제라든지가 있고 일부 교육문제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사의 기술적인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더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을 더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인원을 갖고 해소할 것이고 다음에 총액인건비제가 역시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부 결원은 유지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운섭 의원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도 아마 총액인건비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시의 어떤 대책은 필요하다. 왜 그런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저희시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소득액이 4,800만원입니다. 타시군보다 높습니다. 이런 고액인건비제를 가지고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필요한 수급인원에 인력이라든가 적정배치를 할 수 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 아까도 예를 드렸지만 양주시는 1인당 시민 평균 인원이 230명 정도되
는데 저희는 지금 168명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액연봉자가 많았을 때는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로 부서가 늘어나더라도 인원은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어쨌든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와봐야 알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얼마가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작년도에 인건비가 250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거
든요. 그런데 그것이 230억원으로 내려올지 260억원으로 내려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패널티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금년에도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 받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일 금년이 아니고.....
◎홍운섭 의원 2005년도에 20억원 정도 패널티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이 총액인건비제의 참고자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늘어나는 업무수요에 따라서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야하지만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은 분명히 타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할 것이다는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시가 향후에 일어나야 될 그런 부분들, 아까 오전에 질문을 했지만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기술적인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4년 동안에 신규임용을 보면 인근 양주시나 연천이나 이런쪽에 보면 지금 신도시라든가 개발하려면 기술직들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임용이 많이 났었는데 우리는 그것것이 조금 미흡했다.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시 지금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장 감리 감독을 한사람이 29건씩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정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다하게 현장 감독을 많이 갖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다만 공사 감독을 웬만한 크고 중요한 공사는 감리비를 줘가면서 감리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은 감리단에서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리단이 굉장히 기술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다 감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공사현장은 우리가 발주했으니까 감독 권한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마는 공무원이 못할 부분을 돈을 줘가면서 감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을 활용을 잘해서 하는 것이 기술공무원의 업무처리율이나 능력이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시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느냐 마지막으로 관외거주자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2002년도에도 질의를 해서 시정이 되기는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권고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소지는 여기다 두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외부에 두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법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대책은 있으세요.
다 찾아서 과태료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등록법 위반한 것은 일단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실제 거주 여부를 총무과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홍운섭 의원 시정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등록법은 담당부서에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현행 주민등록법에도 위반되지만 도덕적이나 도의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환경보호과장 주성현입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도급방법 개선 및 수거료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는 업체는 과거 사후 정산 방식에서 1997년에 도급방식으로 개선하여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업체에서 고정적으로 계약을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해옴에 따라 예산절감 및 청소업무의 서비스 측면에서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선방법으로는 도급에 의한 수의계약을 전면 공개입찰 등으로 생각해 볼 수 도 있겠으나, 쉽게 단안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신규입찰 업체의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적합여부 검토가 어려울 뿐 아니라, 탈락할 경우 기존 업체 직원들의 실직, 장비의 사장, 청소장비의 신규투자회피, 생활청소대행업무라는 지역적 제한, 특수한 노하우 등이 복합되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고언을 깊이 새겨서 ‘07년도에 우리 시 생활폐기물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수거료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산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산정토록 하겠으며, 더 나아가 전철개통 등에 따른 인구증가가 되어 새로운 청소대상지의 조성 등 여건이 성숙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추가선정은 공개적으로 공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 과장님도 저희시의 쓰레기 수거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정확한 산출금액은 산정을 해봐야 알겠는데.....
◎홍운섭 의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산정을 다시해볼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의원님들이 먼저 행정감사를 받을 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도 전문적인.....
◎홍운섭 의원 환경보호과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97년부터 저희시가 쓰레기 용역을 도급방식으로 해서 계획을 해왔는데 그 방식에 의해서 집행해 온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어서 타시군보다 높다고 생각하느냐?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때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렇다면 어떤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07년도에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쓰레기 수거를 지금 몇 십년씩 시에서 대행하고 해왔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것이 답변이 됩니까?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 아까 제가 모두에 질문을 했지만 경기도 평균이 6만3,0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9만3,000원씩 지급이 되어 왔잖아요.
계산해보면 1년에 7억원씩 7년동안 과잉지출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청소업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보면 저희들이 낫다고 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이 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정확한 산정을 해서 이렇게.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쓰레기 수거해 왔던 예산투여비용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냐 안하시냐.
잘못됐다기보다는 과지출했다고 생각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과지출을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 경기도 전체에 비율로 볼 때는,
◎홍운섭 의원 과지출 안됐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경기도보다 높은 수치를 나왔기 때문에요.
◎홍운섭 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계산을 할게요. 보시자고요.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산출내역을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우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설계근거는 행자부에서 지침한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 기준표로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네, 네.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얼마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작년도에는 익년도에는 이윤을 1.2% 뿐이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홍운섭 의원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아마 사전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본 예산이 서면은 거기에 최 근사치로 맞추려고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다른데서는 깎을 수가 없으니까 이윤에서 맞출려고 아마 그렇게 간거 같습니다.
◎홍운섭 의원 예산에 맞춰서 이윤을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아니, 예산이 설계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홍운섭 의원 그랬다면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적게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예를 들어서요, 1천원이라면요, 1천원을 넘어서 설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하더라도 1천원에 맞춰가지고 거기 안에 범위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홍운섭 의원 그러면 좋다고요, 그러면 산출근거는 왜 우리시에서 작성을 하지요, 산출근거를. 예산편성지점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제가 지금부터 짚어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 환경미화원기준이라고 했지요.
제가 조목 조목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 환경가로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 지금 평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하루에 7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하루에 7만원이요? 아니요, 연봉으로 계산해 보시자고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연봉으로 한2700, 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2700,800 이요. 그런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대행업체에다가 계산한 인건비는 얼마냐면 3,92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인건비가 3,77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해 가지고 155만원, 그래서 3,920만원이 나와요, 평균인건비가.
인근 양주시가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양주시가 인건비가 2,8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출을 잘못했든지 뭐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행자부 권고안이 2,8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920만원씩 갖다가 지급을 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설계를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홍운섭 의원 그러면 누가 싸인하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싸인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제가 최종 결재는 하지만은요, 실무자하고,
◎홍운섭 의원 그러면 편성기준표 확인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용역을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용역 산출이 아니라, 이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업무상 과오로 하더라도 예산이 낭비됐다면 이거 진짜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런데 의원님 제가 여기에서 과다설계됐다 뭐 했다,
◎홍운섭 의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환경부 권고안이 평균 2,800만원이고 또 인근 시군도 2,800만원이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3,920만원을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97년도부터.
무슨 근거로 이런 많은 인건비 산정을 했느냐. 산출을 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의장 형남선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청소담당 이승찬 청소담당 이승찬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반영비율은 청소업체나 저희 시청 환경미화원이나 똑같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직원이 연봉이 2,800만원이면 저희 청소업체 환경미화원도 똑같이 2,80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업체에서 자기네 청소반장이라든지 기타 지원에 대해서 월 평균 20만원정도 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입니다.
업체에서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원가를 산출해 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출하는 근거가 어떤 적정성이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과잉지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거가 뭐냐.
아까 여태까지 얘기드렸잖아요, 연차별로다가 물론 누진세가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타시군도 양주군도 2,800만원 저희도 환경미화원 1년차가 2,800만원 또 13년차까지 지금 신진산업이 옛날 일진산업에서 신진이라든가 우일로 넘어갔을 때 7년차 밖에 안됐습니다.
7년차 한다고 하더라도 누진세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약 3,000만원이나 3,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줄곧 이 비용을 갖다가 2006년도만 계산하더라도 3,920만원을 계산을 한 그렇게 초과하게 계산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담당 이승찬 96년도에 저희는 사후정산 방식을 썼습니다.
한달 일을 하고 한달 일을 청구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설계원가는 환경미화원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97년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설계원가를 저희가 계산했는데요, 그 당시에 96년에 환경미화원 66명을 청소업체에 2개에 주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저희가 57명이 적정 환경미화원 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설계 반영하는 환경미화원수는 49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원가대비 85%를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체에서는 이것이 도급계약이다 보니까 약2명에서 4명 정도는 인원을 적게 쓰고 있는 거지, 절대 원가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운섭 의원 원가를 반영을 잘못한 게, 지금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내셨잖아요. 노무비 계산을 해 보니까 3,920만원이에요.
그런데 3,920만원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1인당 47명이 됐든 50몇 명이 됐든 그거는 관계없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 내용을 도급방식을 끌어온 이유가 협약서니 이런 사유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 회사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고 이 회사하고 일괄해서 계약을 해 왔다면서요?
◎청소담당 이승찬 맞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랬는데 우리 환경미화원기준으로다가 그 내용 중에 환경미화원 금액수준으로 해서 급여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산출을 했다고 그런데 기준보다 오바되게 더 많게 산출한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청소담당 이승찬 저희가 자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홍운섭 의원 자료 내신거 아닙니까? 이거.
◎청소담당 이승찬 제가 직접 설계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49명에 대해서 저희 환경미화원하고 동일하게 설계를 반영하고 설계를 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상으로 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계산을 여기서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 본봉 같은 경우도 행자부안이 얼마입니까?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것이 64만8,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69만8,000원씩 지급했죠. 또 상여금은 ± 50%에서 200%까지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200% 다 줬지요.
또 기말수당도 어떻게 지급된 것 입니까?
◎청소담당 이승찬 연4회 나갑니다.
◎홍운섭 의원 그랬는데 이것도 50%에서 200%까지 줄 수 있는 건데 180%로 지급했지요. 이렇게 최고로다가 준 이유가 뭐냐고요? 전부다.
◎청소담당 이승찬 기말수당같은 경우에는 200% 줘야 되는데 저희가 180%를 반영을,
◎홍운섭 의원 180% 주셨잖아요, 180%.
◎청소담당 이승찬 예, 예. 더 적게 지급한겁니다.
◎홍운섭 의원 자율적이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게 50%에서 200%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린거 아닙니까?
◎청소담당 이승찬 50%에서 저기는 근로자 입사경력 따져 가지고 저희는 계산하는데요, 저희가 청소업체 평균 근로자 연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당을 반영합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하나씩 하나씩 따질게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니까.
우선 제가 타시군 사례부터 볼게요. 양주가 지금 인건비를 80리터 수거하면서 12억8,000만원 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이.
그런데 저희시 인건비가 신진만 얼만지 아십니까?
제가 3개 업체를 계산을 안했는데 신진에다가만 노무비 지급한게 9억입니다.
양주는 총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1명에 대한 지급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신진기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 21명이 지금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현 작업인원이 지금 16명밖에 안됩니다.
5명을 더 지급한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지만 우리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청소에 면적수로 해 가지고 시장이 권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산출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인원이 지금 16명인데 16명에 21명 5명을 더 업한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행정직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일텐테 이 사람들도 환경미화원에 월급을 다 줬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근 4,000만원씩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청소담당 이승찬 설계금액 21명은 저희가 97년에 도급계약 바뀌는 바람에요, 저희가 66명에서 줄여서 한 거기 때문에.
◎홍운섭 의원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청소비에 산정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하기를 조례 우리11조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청소면적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청소담당 이승찬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지켜요. 조례에 있는 거를.
나가서 파악해 보면 알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수당 중에서 휴일업무수당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을 57일간 계산하셨는데 57일간 휴일날 청소대행하는 거 봤어요? 휴일 다 쉬지 않습니까.
◎청소담당 이승찬 저희가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원은 별도로 계산을 안하고 간접노무비로 사무원을 썼었습니다.
2005년도에 사무원임금을 얼마줬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월 80에서 90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접노무비로 그 금액으로 깎았습니다. 2006년에는.
◎홍운섭 의원 산출내역서에 보면 간접노무비 안 했잖아요, 전부 다 직접노무비 21명으로 해 가지고 다 계산하셨잖아요.
◎청소담당 이승찬 예, 21명이 직접노무비고요, 간접노무비 1명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전부 다 운전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다 계산해 버렸잖아요, 일괄적으로.
◎청소담당 이승찬 예, 예.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간접노무비면 분명히 인건비가 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밖에서 위험수당까지 이런 사람한테 다 지급을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청소담당 이승찬 설계에요, 21명은 직접노무비고요, 그 외에 1명이 간접노무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계산서상에 반영비율입니다.
그래서 간접노무비를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임금을 너무 적게 주시길래 저희가 그 수준으로 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업체에서는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서 좀더 반영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같은 경우는 주5일제가 되다가 일요일까지 이분들이 일을 했는데 2006년부터 저희가 매주 일요일은 쉬고요, 일요일외에는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날은 저희가 일을 시키기 때문에 휴일근무가 반영이 됩니다.
◎홍운섭 의원 그게 57일이나 됩니까?
◎청소담당 이승찬 그게 일요일이 껴서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57일을 계산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청소담당 이승찬 그러니까 일요일이 월4일씩 계산하면요, 그게 50일되고 국경일이 7일정도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1일날 근로자의 날하고 명절날,
◎홍운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반영을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일요일은 지금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 주냐는 얘기예요?
◎청소담당 이승찬 토요일날은 휴일로 해 줘야 됩니다.
토, 일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요, 토요일날 근무는 휴일근무로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노동부로부터 저희가 직접 권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토요일이 그냥 일반근로였었는데요.
◎홍운섭 의원 지금 토요휴무제가 언제부터 정착됐어요? 언제부터 정작됐어요?
◎청소담당 이승찬 작년 7월부터 일부가 시행됐었고요 저희 시 직영,
◎홍운섭 의원 환경미화원은?
◎청소담당 이승찬 환경미화원은 작년부터 2분의 1씩 저희가 해왔었고요.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100인이상 사업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담당 이승찬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이 저희 시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다시 돌아가면 수거원이 신진기업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니까 수거원이 16명, 운전원이 5명 그래서 21명이에요. 다 일합니까? 계산하시기를.
◎청소담당 이승찬 저희가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 근로사항을 고용문제 때문에 97년에 의정부 노동사무소하고 민주노총에서 저희가 시가 고용하냐, 아니냐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 저희시가 고용을 하느냐 임금을 직접 주느냐 그런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다만 저희 원가산정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21명이 적정하다해서 그래서 저희가 파헤치고 있고요. 보통 16명 17명이 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거네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수요라든가 면적 전년도 수거량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산정 안 한거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여태까지 97년부터 계속해 왔던 거니까 계속한거 아니에요.
◎청소담당 이승찬 저희가 96년까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용역을 줬던 거고요, 용역의 적정인원이 환경미화원수가 57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내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이 산적을 하고요, 이것이 만약 근접치를 간다든지 신시가지가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마침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길래 2007년에는 내년에는 한번 전문기관에 적정 원가산정을 한번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홍운섭 의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인건비 계산을 조목 조목해 봤지만 과잉된 거는 사실이지요?
◎청소담당 이승찬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홍운섭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산출근거가? 그거는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고요.
◎청소담당 이승찬 저희가 과잉됐다고는 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미화원들하고 저희가 고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일반 저희가 시청 미화원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반영이 되면 되는데 이 분들한테 청소업체 직원들 경우에는 5년이 넘으면 2분의 1 퇴직금을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청소업체는 이것이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반부담 회사 반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담당 이승찬 시청공무원은 그렇습니다마는 일용직들은 그게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왜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담당 이승찬 그거는 환경미화원에서는 전국 환경미화원조합이 있고요. 이 조합이 행정자치부하고 직접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장시간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시가 이거를 해 보면서 처리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담당 이승찬 저희가 처리비가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환경미화원 안전성 추구면에서는 그래도 저희시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에서 제일 17년이상 된 인건비가 얼마예요? 17년 된 사람이.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3,600만원으로.
◎청소담당 이승찬 예, 예.
◎홍운섭 의원 그런데 여기가 생긴지가 97년부터 9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3,920만원 책정하냐는 얘기에요.
◎청소담당 이승찬 업체는 저희 시 생길 때부터 운영을 하다가 제도를 바꾼것은 97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97년부터 저희가 인정해서,
◎홍운섭 의원 그 회사에서도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 버렸어요, 최고로다가. 그것도 더 업해서.
◎청소담당 이승찬 행정자치부 지역기준 최고로는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쪽 사람들도 그러면 누진을 붙여서 최고로 줬다는 말입니다. 그거까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룰에 따라서 최초에 1년미만 연봉이 2,800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무연한이라든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46명에 대해서 3,920만원 다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청소담당 이승찬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도록 이계장님 잠깐오세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설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석우 의원 설명 잘 들었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2007년도 계약 쓰레기수행대행료 있잖아요.
처음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얼마를 요구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27억5천정도를 요구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런 다음에 4억원을 요구해서 23억5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을 갖다가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제가 홍운섭 의원님한테도 매달렸습니다.
너무 작년보다 23억9,200만원이거든요. 올해 본 예산이 23억9,200만원에 최종 도급액도 계약을 했는데 그거 보다 더 적은 23억원입니다, 4억원을 깎으시면.
그래서 최종 이거보다 더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려달라고 제가 최종 한1억5천정도까지는 제가 많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은 4억원을 하셔가지고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자고 얘기하시고 끝내신겁니다.
◎홍석우 의원 글쎄 말이에요. 저희가 예결하면서 4억원을 삭감시켰을 때 과장님께서 얘기 들으셨을거고 사정이 이만저만하니까 언질을 주셨어야 되는데 한 의원님한테만 1억5천만 더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사업부서에서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를 갖다가 삭감 당할거를 갖다가 예상해 가지고 올리셨다고 그런 발언까지 하셨어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에서 사업비를 올리신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제가 2005년도에는 22억8,000만원인데요, 아니, 2005년도에도 22억8,000만원이고 06년도에는 23억9,200만원입니다, 한 4.9%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07년도에는 정확히 따져보니까 14.9% 인데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도 삭감 얘기가 되가지고 올린거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말씀드려가지고 의원님한테도 야단도 맞고 또 홍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아마 담당직원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예산을 올린거고 작년에 감가상각 물어 보니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윤도 1.6%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윤도 5%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홍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제가 말씀드린거는 전체 의원님께서 말씀 안 드린거는.
◎홍석우 의원 아니 의원 한 사람이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깎고 올린다고 올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과장님 일을 갖다가 이상하게 진행하실려고 하는데 삭감된 부분은 전체 의원들이 예산 계수조정하실 때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만저만해서 살려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얘기를 하셔야지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예. 예.
◎홍석우 의원 저희가 27억5,000만원을 갖다가 23억5,000만원으로 삭감해도 그거에 대한 일언반구 없으시고 그걸로 넘어가실려고 그러게 되면 27억5천을 갖다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홍운섭 의원이 제기하다시피 인건비를 상승분에 대해서 너무 올릴려고 하는게 아니겠느냐 자꾸 의구심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인건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에 용역을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홍 의원님한테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하고 전체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날 계수조정할 때 저녁때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4억 깎은거는요.
그래 가지고 약속이 있어 가지고 사실 자리가 있었는데 밤에 늦게 청소담당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불찰이겠습니다마는 늦게라도 11시에서 12시까지라도 쫓아왔어야 되는데 약속이 그렇게 돼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4억원 깎인거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아침에 와 가지고 오자마자 의원님들 출근 안 하셨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홍석우 의원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 등한시 한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절대 등한시한 거 없고요.
타이밍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하여튼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몇 백을 깎든 몇 천을 깎든간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담당자님께서 오셔가지고 깎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4억원씩이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넘어갔다는 거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절대 등한시 되는 거 없고요,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저기한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석우 의원 하여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세우실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비냐 아니냐를 분석하신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임상오 의원 지금 제가 5월 31일 선거를 끝나고 들어와서 과거에 행감에 자료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뜨거운 감자가 매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반생활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특혜의혹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게 우리 죄없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맨날 야단을 맞고 막 그냥 질문을 질타를 당하고 이러고 계시는 입장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어떤 품목은 엄청난 가격차이가 많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사업이 경쟁력이 있을려면 더 내려서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할 수 있는건데 왜 그 자체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업체를 너무나 많은 장비의 사장, 실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이제는 용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타시군의 어떤 경쟁력을 붙여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삭감되고 있는 판에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 청소업무허가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 다음에 승인이 통과되면 허가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역에 보면 새로운 도심이 확대된다든지 인구가 늘어서 변화가 없는 이상 사전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물건지나 대상지가 나타나지 않는데 청소구역도 없는데 어떻게 승인해주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 31개시군도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시군을 파악해봐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입찰을 해서 1년간 했어요. 다음에 또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도 수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아까도 거론은 했습니다만 실직이 된다든지 장비의 사장도 되고 다음에 장비를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신규투자도 안 되고 다음에 생활폐기물은 사업폐기물하고 달라서 관내 해당 지자체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아서 양주군에 한다든지 포천에 가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새로 생활폐기물을 계속 허가해주면 난립이 되어서 청소의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네.
◎임상오 의원 사업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계획서를 냈을 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의 차이점 아닙니까?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네.
◎임상오 의원 우리가 현재 이 지역에 있으면서 사업계획서를 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임상오 의원 그러니까 양주의 경우도 한군데 회사인가 두군데 회사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4개인가.....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양주가 4군데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렇지요. 잘랐단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이런식으로 만약에 쓰레기비용부담이 높이 올라간다고 하면 앞으로 무슨수로 계속 대책할 것이냐?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의원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걱정하시는 것도 다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청소업무의 서비스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도 투명하게 절감하고 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득보다는 실이 많고 또 그래서 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줘서, 내가 좀 알아봤습니다. 2천정도 되니까 한 2~3개월 정도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천같은 경우도 작년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1,800만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 절감하는 측면에서 아까도 홍 의원님이 계속 설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하여튼 정확한 산출용역, 적정금액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해서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사업계획을 내든 사전 승인을 하든, 사업계획에 주차장이 어디있고 차를 몇 대를 보유하겠다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붙여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의 잣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경쟁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이 업체를 우리가 사업계획서 받고 해서 청소가 갑자기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정말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해보겠다 하면 이것에 관련된 업체들이 서울에서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주소다 여기에 놓고 준비해놓고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
그러다보면 올해 27억원인데 내년에 인건비가 3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7억원에서 20억원을 이번에...... 23억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네.
◎임상오 의원 23억원 정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만 고정관념에서 깬다고 하면 20억원이 아니라 18억원에도 설계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너무 그 틀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시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의원님! 입찰자체가 제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청소구역이 우리가 전철이 들어오고 국제자유도시가 생기고 하면 새로운 구역이 조정되고 관에서 기존 업체에 대해서 2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구역을 다른사람에게 공모해서 구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우선 사전 계획성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입찰이 힘들고, 솔직히 맨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됐어요. 그렇다면 수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문제라든지, 실직문제, 장비 이런것도.....
◎임상오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직 문제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2개의 회사가, 또 음식물쓰레기까지 관리하면 3개의 회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는 경쟁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건 그렇습니다.
◎임상오 의원 경쟁이 없다보니까 계속 인플레이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먹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두 군데 회사를 어차피 사람이 똑같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것이 정말 타당한 것이냐, 우리가 워낙에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된다. 이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현재 3개업체가 운영하는데 사실 계약의 해지, 변경이라는 계약도 있고 관외품위를 어지럽혔다든지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든지, 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든지 하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이상 지금 현재 3개업체에서 하는데 절대 그쪽을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한다고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폐기물관리법상 31개시군이 직영 내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새로운 여건이 성립된다고 하면 새로 공모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기를 봐준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상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비나 실직문제를 거론하고 계신데 이것보다는 더 원척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에 작성된 협약서에 근거한다고 봐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몇 년도 였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매년합니다.
◎홍석우 의원 그런데 옛날에 방제환 시장님이 계실 때 환경미화원들 하고 체결한 협약서가 있어요.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인건비가 다른 시군보다 높게 책정되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사실 제가 11월 1일에 왔을 때는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있었는데 인플레이를 따져서 한 5%정도씩은 계속 올랐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야단을 많이 맞고 일부러 올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할 때 이윤에서 많이 조정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운섭 의원이 제기했다시피 경기도 평균 6만3,000원이고 우리시는 9만3,000원이라고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옛날에 방제환 시장님하고 환경업체하고 맺은 협약 때문에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런것은 아닙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그때 협약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네.
◎홍석우 의원 협약서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틀림없이 산출하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석우 의원 설계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면 경기도 평균이 2,8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높게 우리가 책정된 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경기도 전체에서 사실 우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옛날에 어떤 협약서와 관계없다고 하면 설계하는 과정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 협약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나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인정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설계가 늘었다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근거없이 왜 높게 설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체를 먹여 살릴려고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런것은 없고 매년 내려오는 설계지침가지고.....
◎홍석우 의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시 평균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이 다른 시군보다 높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홍석우 의원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네.
◎홍석우 의원 그러면 설계를 다른시군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우리시만 특별히 높게 책정했느냐하는 것이지요?
자꾸 답변하시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실직문제, 장비사장문제라든지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공개입찰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홍석우 의원 그러면 공개입찰 자체가 안 되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 인건비가 2,800만원이면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렇게 끌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대로 계속 단가를 높이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올해 2007년도 대비해서 설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참고삼아서 신중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을 듣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설계를 할 때 경기도 평균과 맞출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적극 반영이 아니라 반드시 반영시켜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렇게 알고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다고 해야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드렸지만 2002년도 2004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해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니 얼마나 소모적인 것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면서 인지하고 계시면서 개선을 안 하는 것은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확신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기감실장도 있고 부시장님이라도 모셔다가 분명히 집행부의 어떤 의중을, 향후 방향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답변을 하시고...... 확실히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개선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적정하게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설계부분도 왜 잘못됐는지 얘기할께요. 정일산업이 있지요? 여기가 언제생겼지요?
음식물 수거업체지요. 언제부터 음식물 수거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홍운섭 의원 저희시의 쓰레기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생긴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 부분도 똑같이 전자 홍석우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협약서 내용을 같이 준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일산업에도 똑같이 차 3대면 6명, 행정까지 8명이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10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건비 산출되는 것이 전부다 운전원, 수거원 하고 같이 계산이 되고 있어요.
이런식의 계산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많이 보지 않고 해서..... 하여간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홍운섭 의원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이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산출근거를 잘못잡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정 못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인정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시면 개선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운섭 의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검토로 얘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아까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2007년도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운섭 의원 1년에 지금 저희보다 수거료가 비싼 평택시를 전화로 해서 현장확인을 안 했지만 거기 비싼데가 있는데 여기는 폐기물 매립장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저희는 여기다 또 대형폐기물 대행수수료 또 나가야지요 여기다 매립장료 나가야지요. 그런것까지 계산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대형폐기물은 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수거료에 지금 2억원을 또 세우고 있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이 되니까..... 어디로 처리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 모든 비용이 저희가 간접적인 비용은 계산을 안 한 직접적인 비용만 하더라도 타시군에 비해서 3만원정도 더 평균치에 비해서 높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서 용역비 세워서 산출한다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상호 용역비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분명히 연초에 어떤 명목으로 해서라도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상호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닙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리를 담아 듣고 시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병기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여러 몇몇과에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가 현재 운영중인 1일 명예시장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기업과 협조를 통해 인지도 있는 인사를 동두천시 1일 명예시장으로 초대, 위촉함으로써 기업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기업 인사 1일 명예시장 위촉 활용 방안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접지 개발제한 규정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우리지역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원선 복선전철개통으로 파생되는 장점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막대하게 사용되는 운영예산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에 대한 효율적 발전계획은 무엇인지까지 질문은 드리고자 합니다.
명쾌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형남선 임상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상오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과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총무과장입니다.
임상오 의원님께서 현재 운영중인 1일 명예시장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일명예시장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특수시책입니다.
2003년 3월부터 명예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명예시장제도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일반인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월 한분씩 성별이라든가 직업별 또 동별, 지역별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한명씩 밖에 못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안 되고 또 지금처럼 시장님이 그런 경우에는 못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각주부라든가 교육파트 또는 환경파트의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루 1일 명예시장을 하면서 굉장히 시정을 이해하거나 도움이 됐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정을 이해말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분을 쓸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에서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하고 다음에 대기업에 근무했던 분들이 우리 지역에와서 거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시 출신중에서 출향인사 중에 유명하신 분들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당분간은 상반기중에는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 검토 운영토록 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은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임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일 명예시장제에 대기업인사를 위촉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81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인 이상이 고용된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업체중에서 대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들이 명예시장이 됨으로서 기업인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기업인들이 우리지역에 애착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8일에 동두천시기업인협의회 발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는 관내 23개 업체와 2개 은행이 참여해서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회장 한 분하고 부회장 두 분하고 사무국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립총회가 끝나면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도 유망한 업체의 사장님들을 1일 명예시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과 농업경제과장님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어차피 복합적인 얘기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사실은 마케팅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 동두천을 하나의 회사로 보고 동두천이 많이 알려질 수 있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제한을 두고 1군, 2군, 3군 회사의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쪽에다 총무과나 농업경제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공문을 보내서 정말 우리가 매달리면서 이 분들이 하루정도 동두천에 올 수 있는 그런 게재를 만들 의욕이 없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업체 인사들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은 대기업 인사를 초청해서 우리시의 명예시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상오 의원 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그거는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요, 우리 시와 어느 정도 그래도 대기업체에 관련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신공영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그런 관련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우리 시하고 어떤 자치단체나 외국에 어떤 자치단체하고 라든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일반적으로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예.
◎임상오 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기업을 큰 기업을 하고 동두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그런 방법 같은거는 우리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제한은 없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1촌1사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1개 마을당 1개 회사를 자매결연을 시켜가지고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와 농촌에서 숙박을 하면서 농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타지역을 벗어난 지역하고는 운영되는 데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래서 소도 이제 언덕을 비빌 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두천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동두천만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장님들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회사를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지역에는 200명이상이 되는 회사가 별로 없지요? 한두개 정도?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200명이상 되는 회사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 이상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고정관념이.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일일명예시장이라든가 큰 기업체 사장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영업을 해서 그 분들이 오시게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어디 가서 보고 못사는 사람이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그런 어떤 마인드를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알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후반기가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지금부터라도 그분들하고 시간을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여기를 온다는 자체도 관심도 없을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시에 한번 오셔서 미2사단장한테 명예시장 주듯이 명예시민 준 거지요. 그분들에게 정말로 우리 명예일일 시장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실정을 보면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다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제를 만들어야겠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 농업경제과하고 관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들이 동두천에서 성금, 기탁금 같은거 말입니다, 농업경제과하고 관계없는데 이거는 총무과한테 물어 봐야 되나. 기탁금은 관계없죠, 사회복지과에다가 물어봐야되나?
◎총무과장 김정일 무슨 기탁금인지에 따라 틀립니다.
◎임상오 의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낸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기업인들이 어느 정도 낼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 1년에 한분씩 뽑아가지고 기업에 관련된 농업경제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중 기업하는 분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을 한분정도 뽑아서 시마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리석으로 조그맣게 우수세금 잘 내신분 또 성금을 갖다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어디서든지 많이 주면은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장학금을 10억을 내놓는 다든지 그러면 경쟁을 붙여서 그런 분들을 우리 시청현관에다가 사진을 1년에 한분씩 붙여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면 우리 동두천시는 아직도 주민들은 불만은 많지만 비젼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행정적인 것보다는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부서쪽으로나 기업쪽으로 관련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많이 움직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알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균형 의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이균형 의원 일일명예시장을 그간에 한 거를 보면 시장님실에서 또 실과장님들 회의하는 거 또 각 시설들 순회하면서 거의 폭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수준인 거 같아요. 여태까지 보면.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한참 전철도 개통이 되고 미군공여지 관계도 물론 5년후에 계획이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여론이나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도 관심있는 기업체나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모셔올 때 기존에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모셔다가 설명을 할 거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일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지에서 CEO라든지 대기업의 간부를 모시고 온다고 하면 지금 시스템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저번에 외지에서 이쪽에 대학을 들어오겠다고 오고 그랬으면 그 시스템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우리 시 지역 특성이나 구조라든지 실정을 알 수 있는 업무보고서가 기획감사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방문하는 코스를 그런 것으로 하지, 우리처럼 그분들한테 뭐하러 수도사업소나 쓰레기매립장 뭐하러 데리고 가겠습니까.
원하면 공여지라든지 캠프케이시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균형 의원 일일명예시장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지역주민은 어느 정도 일일명예시장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거를 급박해서 하는 거 보다 스케줄을 전담하는 담당이 있어서 수시로 섭외를 통해서 스케줄을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지금껏 명예시장 위촉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정일 40명입니다.
◎박형덕 의원 그 분들이 정기적인 모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일 금년도에 한번 역대 명예시장님 했던 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던 분들이 그냥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만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 되고 언제 정해진 날에 한번 모여서 모임도 구성하고 정관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거는 행정조치는 우리가 하겠노라고 했는데 역시 그분들 한번 모였는데 10분도 안 나왔더라고요, 40분중에. 그래서 모임결성이 무산됐습니다.
◎박형덕 의원 이 분들 몇 분하신분들 보면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도가 참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시정발전에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하면은 상당히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우수한 인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하신 분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시고 단지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단체가 구성이 되다 보면 특정인을 위한 소속단체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발생되지 않고 우수인력을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운섭 의원 의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는 순서에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을 시간적으로 듣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원님들 양해하십니까?
◎홍석우 의원 임상오 의원님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나중에 끝난 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임상오 부의장님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 질의 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임상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접지 개발 완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연접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상에 무질서한 개발을 일정규모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개발 시기에 관계없이 기존에 개발되거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하나의 면적으로 보아 용도지역상 제한 면적 미만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 연접 개발이 적용되는 주요 지역은 상패동 소요동 불현동으로서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행위에 대하여 면적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연접 완화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상오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지침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예.
◎임상오 의원 그런데 지침을 세우는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도시과장님께서는요?
◎도시과장 민선식 그거는 저희 현재 경기도에 시군중에 50%가 지금 지침을 마련을 해 가고 있는 곳이 일부있고 마련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저희도 다른 타시군보다도 더 나은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적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런데 그렇게 어차피 잘 생각해서 만드시겠다고 하시지만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미군공여지가 전체면적에 42.47%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예.
◎임상오 의원 그렇고 도시계획면적이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한 34.5%정도 되는데 문제는 동두천 전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연접개발을 기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동두천 현재로서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5년이 지금 현재로서 뒤로 밀려 졌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준을 잣대를 도시과장님은 42.47% 라는 미군공여지를 빼놓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동두천의 땅이라고 보고 지침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미군공여지까지 해서 동두천을 전체 땅으로 해서 지침을 세울 것이냐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면요, 저희 동두천 전지역 92평방미터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지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외가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외 같은 경우에 관리지역이 3만평방미터 이상을 개발할 때 연접지 제한을 받고 자연녹지일경우에는 1만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다 어느 지역이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그런 식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동두천 땅이 적지 않습니까.
특히 미군공여지를 빼놓고 나면 진짜 땅이 말씀하신대로 상패동 일부, 불현동 일부, 소요동 일부인데 그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 100미터 내에는 기준을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데가 있잖아요.
고양시는 직선거리 반경 100미터, 관리지역은 200미터, 화성시는 50미터 이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문제는 우리 동두천은 땅이 적은만큼 예를 들어서 파주시가 동두천보다 땅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가 100미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땅의 면적을 봤을 때 30미터다. 그래 야 그나마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그거는 저희가 일반관리지역 같은데는 3만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연접을 해서 300미터 평방미터까지 넘어간다는 얘기는 9천평이상 되다 보니까 별반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자연녹지에서 1만평방미터가 이상이 되면 연접개발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산업으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대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개발이 있습니다.
계획개발로 저희가 유도를 시켜서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하는데 크게 제약이 없는 한은 최대한 개발하는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나가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말이 처음으로 가는 거지만 화성시가 땅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지역같은 경우는 1만평방미터 경우 또 계획관리지역은 3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1만평방미터인데 50미터 다 이거예요. 직선거리가.
그런데 우리 동두천도 보면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50미터는 화성시처럼 큰 동네 시도 50미터인데 제 얘기는 도시과장님이 어떤 연접개발 기준에 대한 지침을 꾸밀 때에 저기는 50미터지만 우리는 30미터다, 20미터다 이 기준을 잘해서 해 줘야만이 되야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임상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임상오 부의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원선 복선전철개통으로 파생되는 장점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개통에 따라 타지역으로부터 인구의 유입과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발전에 기폭제가 되는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인하여 의정부나 서울로 쇼핑을 나가는 원정 쇼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경제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시민들은 지역상권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외부 쇼핑등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상인들은 우리 시민들이 질 좋고 값싼 상품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전에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기회요인인 인구증가와 유동인구증가를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유망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으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볼거리 먹거리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일관광도시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경기의 소금강인 소요산을 등산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경제기반조성과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전철이 들어와서 일부 소요산쪽은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 어저께 같은 경우 동두천역에다가 택시를 5번을 세워 놨는데 5번을 다 허탕을 치고 나갔다는 기사님들의 허다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철 때문에 지역의 홍보도 여러 가지 됐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문제를 보이지 않게 파생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저는 어제 저녁에 일이 있어서 늦게 퇴근했습니다마는 9시경에 퇴근할 때 택시를 보면 주공5단지라인 시청앞에서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그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전철개통이후에 손님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상오 의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저도 저녁때 되면 택시를 타고 많이 움직입니다. 어차피 차를 안가지고 다니니까. 그런데 시가지쪽에 택시들은 거의 골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그거는 일부가 그럴 수 있겠지요. 일부가 그럴 수 있겠고 전철개통과는 거의 관련이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철개통이 절대 변수는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임상오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 건데 우리 동두천시의 기본적인 통계를 어떤 마케팅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놓고 여러 분야에서 가지고 용역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끝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등 일부 상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용역등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 전문가들이나 우리는 지금 여러 사업이나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들이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다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농업경제과에서 동두천시에 경제를 위해서 정말 경제용역 앞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경제용역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저도 평상시에 생각이 일부분에 대한 용역보다는 동두천시 전반에 관한 우리가 전반에 관한 용역을 주는 거는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데 경제 단순한 경제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단기적인 대책이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앞으로 우리 경제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정말로 그래야 되는 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지역 주민이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을 부분 부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확성 신뢰성 접근성 이용성 이런 부분이 이제는 경제를 다루는 과이니까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과연 앞으로 동두천이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1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주민이 얼마만큼 소득이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타시군에도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용역을 한 사례는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그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타시군에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동두천은 따지고 보면 의정부나 서울에 한 개동밖에 안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도로를 내는데 용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민들을 신시가지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신시가지 보면 젊은 분들이 들어오는 비율하고 연세드신 분들하고 비율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나요?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신시가지는 아무래도 50대미만층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저도, 정확한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토탈은 못 냈습니다마는 현대 아이파크를 가니까 노인정 개관을 할 땐가 갔더니 동두천시에서 노인분들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65세이상 되는 분들이 동두천이 집값이 싸고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생각보다 젊은 사람 비율보다는 외부에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동두천을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현재는 젊은 분들도 일부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동두천에 얼마나 살 것이냐 하는 생각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대한 용역이 빨리 우리는 앞으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개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이 지금 분할이 되서 7개동이 되어 있지만 서울이나 그런 큰 대도시에 비하면 1개동 인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정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시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상당히 샤프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쪽으로 경제가 일어 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뭔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석우 의원 지금 농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거 보면 복선전철개통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 장점은 덜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전철을 이용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행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차없는 거리를 형성되어 있어요. 차없는 거리는 청소년을 위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갖다가 전철안에 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을 전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두천에도 행사를 하고 있구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가수가 있으면 애들은 몰려옵니다.
전철을 타고 올 때는 비용은 별로 안 들더라도 와서 그 친구들에 쓰고 가는 비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것이 농업경제과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공보과하고 연계해서 어떡하든지 많은 밖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두천중앙역에는 그 근처에 5일장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5일장과 재래시장활성화 공연을 할 때 전부다 동두천시 분들이 오시지 외부사람들은 안 와요.
“동두천역에 내리게 되면 이런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광고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두천을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쪽으로 연계해서 문화공보과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전철개통으로 파생되는 장점은 엄청 많습니다.
보산동도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산동이 관광특구아닙니까? 다른데서 흔히 볼 수 없는 미군들이 있고 외국인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곳이 보산동입니다.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소요산은 소요산단풍축제를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것이 문화공보과하고 농업경제과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맞습니다.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서울이나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볼거리라든가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없는거리축제라든가 5일장 재래시장축제 이런것을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1일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요산을 등반을 하고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 부분을 농업경제과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문화공보과와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냐, 정말 동두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행역, 동두천중앙역, 보산역, 소요산역 각각 역마다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동두천지역 사람들만의 지역잔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전철을 이용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쪽으로 계획을 잡아달라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용역발주했던 경제활성화 용역이 몇 개였지요?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에 끝난 재래시장활성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한 용역도 했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활성화용역이나 지역경제활성화용역이나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끝나서는안 된다.
이용을 하든가 우리 현실에 맞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용역비만 낭비되고 전혀 우리한테 접목이 안 된다. 이런 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고 우리시에서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사업비 낭비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용역이 되어서는 안되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용역이 시행된다면 활용되고 우리 경제여건과 접목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서.....
◎홍운섭 의원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용역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런 용역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기회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했는데 답변하신것 중에서 자족도시의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제대로 갈려면 자족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2006년도에 우리시의 공장이 3개 들어왔다고 답변했나요?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5개입니다.
◎홍운섭 의원 종업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50명정도.
◎홍운섭 의원 5개 공장에서 50명 정도면 소규모나 가내형태이지 제대로된 공장을 한 번도 유치를 못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반시설 용지가 별로 없지요?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네.
◎홍운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기반시설은.....
◎홍운섭 의원 산업용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산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용지가 있느냐?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생산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하봉암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위부터 13만평 정도가있습니다. 상패동쪽에 일부가 개별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요.
◎홍운섭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타시군도 지방산업단지 만들어놓고 실패한 곳이 많습니다.
이유는 제조업이나 생산시설에 대한 부가가치 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시에도 이 개별법에 따른 유치를 권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2005년도, 2006년도 국제자유도시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화두가 됐을 때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가 저희가 유치신청을 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해서 못해준다. 부정적인 답변들을 제일 많이 한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양주시가 문제가 됐든 부분들이 고시전에 인허가를 많이 해줘서 2,300억원을 손해를 봤다고 해서 감사원까지 가고 법원까지 갔지만 무혐의 됐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저희는 지금 국제자유도시 예정지구인 상패동지역에 다른 양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상패동지역입니다.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하봉암동이나 이쪽 지역은 보지않고 상패동 지역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상패동지역을 추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입지예정지역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을 낼 때 승인을 불허하거나 승인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운섭 의원 한가지 실례로 모기업이 거기에다 도시형공장 부지를 하는데 6번을 반려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결국은 허가가 나왔을 텐데 얼마만큼 낭비겠습니까?
벌서 들어왔어야 할 부분을 여섯 번을 낭비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왔다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시설이나 이런것을 안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제가 아는 기업만 해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우리시에 생산시설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면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농업경제과, 도시과도 이런 개발부서하고 다 따로 생각들을 갖고있어요.
복합민원 딱 들어오면 관계부서 농업경제과나 공원녹지과나 다 따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허가가 나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면서 말로만 원스톱서비스라고 하지 그게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여섯 번씩 반려한 적은 없고.....
◎홍운섭 의원 대륙산업이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한북대학교 옆에 있는 것이요.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저희는 공장을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장이 입지가 되고 유치 타당
성 의사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지 그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농업경제과에서는 담당 주무부서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복합부서인 도시과라든가 이런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린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네,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6.25전쟁과 전쟁에 참전하였던 유엔군 21개국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서 참전유엔군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의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002년 5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박물관의 규모 및 시설은 대지면적이 약 4만평방미터이고 현재 건축면적은 2,617펑방미터입니다.
야외전시물이 비행기등 15점이 있고 실내전시물이 60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참전비와 베트남 참전비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문화시설로써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지역 문화발전 및 안보체험 학습의 장으로 타 지역에 비해 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 유일한 문화기반 시설로 소중히 생각됩니다.
경기도내 시설 및 개관일자가 비슷한 타 박물관과 비교하여 볼 때 저희 박물관이 관람인원이 적은 편은 아니나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원선 개통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대로 관내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 군부대등에 박물관을 적극 홍보하고 각 학교에 학생들 작품전시도 적극 유치하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시유물 확충 및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교실 및 특별 기획전시회등을 개최함으로써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아름다운 조경환경에도 힘써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학교도 좋고 군부대도 좋은데, 전철을 통해서 광고도 더 되고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아는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인 것인지 잘 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지난번 행감때도 저희가 수입은 1년에 1,100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되고 있고 시설투자나 일반운영비까지 합치면 현재 4명의 정규직원이 나가있고 다음에 유료로 자원봉사자까지 합치면 물론 시설비 투자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수해같은 것 때문데 1억원이상 투자되고 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5년간 만약에 인건비까지 따진다고 하면 평균 3억원이상은 계속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용도변경을 검토해본일이 있느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목적외에는 사실은 안 된다고 했고 저희시에서 현재 계속 이런입장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리고 했는데 활용 방안만 더 사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이지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인원유치라든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셨겠지만 거기에 부합해서 예를 들어서 전쟁기념관에 옥상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기초가 잘 되어 있어요. 현재 3층까지 있는데 더 높이 올리는 것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임상오 의원 어차피 일반인들보다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네, 유치원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과거에 옥상에다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천체 별자리관측소 식으로 망원경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저녁에도 설치를 해서 주변의 학생들이 생각보다 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많이 있습니다.
또 인근의 주변 선생님들을 보면 별을 관측하려고 오대산도 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식으로까지 복합적으로 학생들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옥상에다 내년이든 후년이든 천체망원경 설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강원도나 이런데 보면 송추에도 지금 엄청크게 생기고 있고 강원도에는 별자리 관측소로 인해서 연간 수익이 엄청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저는 별자리관측소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지원단장을 할 때 군포시에서인가 동사무소에 이것을 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은 생각을 못했고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전쟁기념박물관만 봐도 적자보는 길로 가져가지 말고 어차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박물관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박물관앞쪽으로 보면 논이라든가 상당히 넓지요.
앞에 탱크 서있고 한데 맞은편 쪽으로 넓지요?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네.
◎임상오 의원 그러면 전쟁기념관에 돈이 엄청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76억원 들어갔습니다.
◎임상오 의원 이자 계산하면 엄청난 것이지요. 그 앞에 보면 상당히 터가 넓고 옆이 원래 옛날에 삼천리자전거 자리지요?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네.
◎임상오 의원 그렇다고 하면 전철의 개통으로 인해서 가족단위로 소요산에 엄청 많이 올 것이다.
송도에 가보셨지요? 송도에 보면 놀이시설이 있고 한데 거기 하나가 잘 되지요?
사람이 바글바글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지난번에 저희도 지금 평화박물관 옆쪽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경매를 못받았습니다.
직원들간에는 경매를 받아서 써바이벌장을 한다든가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저희과에서 하기에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유원지 시설내 놀이공원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임상오 의원 네.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지금 현재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망원경 설치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런데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유원지시설,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우리 돈을 안 가지고도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상당히 이제는 전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있습니다.
이젠 전쟁기념관 하나 가지고 매일 머리아파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생각해본다고 하면 상당히 진짜유명세를 탈 수 있는 그런 게재가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그것은 계획안을 해서 의회에도 설명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부지도 매입해야 되는 문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용역을 주지말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쭉 주변의 인근 타시군도 이런데 참고하셔서 계획을 언제 한번 편안하실 때 자료를 검토하신 것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화문화가 토론문화가 잘 안 되는 것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 생각, 계원생각, 그리고 타부서간의 협의과정 이런 것이 이번에 얼마 안 된 사람이지만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업무부서간에 협의가 상당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토론문화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박물관이다라고 했을 때 한번 과거에 얼마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것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인 모양새로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하신 내용을 보여주시면 아주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알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확실히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때 과장님께서 소요산 전쟁박물관 입구에 아치형..... 자신있으십니까? 방문객을 늘릴수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흔쾌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때 일방적으로 금액만 해서 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몇가지 방안을 요새 조형도라든가 구체적으로.....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시안은 박물관에서 받았었는데 드리지 못했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1층에 전시관도 리모델링비로 2,500만원 서고 해서 실무자도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균형 의원 실제로 어르신들도 소요산이라고 해서 무작성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요산이라는 개념만 갖고 등산객 아니면 자재암만 갖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동두천에 그렇게 훌륭한 전쟁박물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은 많이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이라든가 아치 조형물 만드는 것은 구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했으면 좀더 좋은 예산을 의원님들이 제시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관광객을 끌려는 모습은 좋은데 앞으로는 세심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그것은 저희가 시안도 준비됐었는데 드리지 못했고 예산하면 저희가 너무무리하게 낸 것같아서 자꾸 이쪽에 실효성, 운영문제를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리모델링만 우선 하고 다음에 조형물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균형 의원 저 같은 경우도 “아치형 조형물”하면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같은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이것이 2002년에 개원했나요?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2002년 5월 20일에 개원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난번 행감때 말씀이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제가 오기 전에 실무팀에서 도에다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유목적이 박물관으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할 수 없다고.....
◎홍운섭 의원 시한이 10년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홍운섭 의원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방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이든가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운섭 의원 박물관이 이득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옛날처럼 냉전시대도 아니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수준이 결여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또 캠프케이시의 미군공여지관리계획에 보게 되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도 16개 참전국에 대한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관을 만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지금 답변못하시잖아요?◎문화공보과장 조희성 미2사단은 이전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아보시고 답변을 달라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실과소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상호 총무과장 김정일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체육청소년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구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미군현안대책과장 김휘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이남연 시설사업소장 최만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