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6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07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07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0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6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07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07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0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라귀남  의사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1월 29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형덕 의원을, 간사에 홍석우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15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위원장에 이균형 의원을 간사에 홍운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검토 및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20일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07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07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이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세 216억5,000만원, 세외수입 139억1,671만6,000원, 지방교부세 596억7,570만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7억9,706만2,000원, 보조금 387억6,534만2,000원등 총 1,518억482만5,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도 1,518억482만5,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총액 293억3,691만6,000원은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9개의 특별회계의 총액 293억3,691만6,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1,811억4,174만1,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 총액 1,811억4,174만1,000원도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29억2,000만원, 세외수입 137억8,257만2,000원, 지방교부세 622억4,285만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7억1,042만원, 보조금 462억840만9,000원으로 총 1,518억6,426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1,518억6,426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 8,200만원, 사회개발비 13억9,624만6,000원, 경제개발비 8,800만원을 삭감한 총 15억6,624만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사회개발비에 체육진흥 예산중 배드민턴장 전용구장 설치 4억3,800만원과 감리비 980만원, 시설부대비 270만원등 4억5,050만원과 경제개발비중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의 민간행사보조위탁 제9회 동두천락페스티발 개최지원 7,000만원은 도비보조금을 확보한 후에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9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271억8,192만5,000원은 삭감없이 세입총액 295억3,183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총액 295억3,183만원을 삭감없이 세출총액 271억8,192만5,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271억8,192만5,000원에 대하여 계수조정 합의한 결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교통관리비중 시가지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3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여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로 계상하고 세출총액 271억8,192만5,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1,790억4,618만5,000원은 삭감없이 세입예산 총액 1,790억4,618만5,000원을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억6,624만6,000원을 삭감하여 17억6,624만6,000원은 예비비에 증액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1,772억7,993만9,000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하여 총 1,790억4,618만5,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외 9개 기금에 대하여 2006년도말 현재 66억2,414만4,000원을 2007년도중 수입 17억4,086만3,000원, 지출 4억4,453만원으로 하여 12억9,633만3,000원이 증가한 2007년도말 현재 79억2,047만7,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1,811억4,174만1,000원은 삭감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 1,811억4,174만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1,790억4,618만5,000원을 삭감없이 세입예산총액 1,790억4,618만5,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17억6,624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1,772억7,993만9,000원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하여 총예산액 1,790억4,618만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외 9개 기금에 대하여  2007년도중 수입 17억4,086만3,000원, 지출 4억4,453만원으로 하여 12억9,633만3,000원이 증가한 2007년도말 현재 79억2,047만7,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 집행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 200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을 행정분야 3명, 지역개발분야 3명 등 총 2개분야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사항은 제출받은 자료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분야에서 58건, 지역개발분야에서 91건, 공통사항 2건으로 총 151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