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먼저 경제문화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7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새재생사업으로는 올 1월 제일문화플랫폼 준공 및 노노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대학 생중계 사랑방 운영 등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생연1동과 광암동 일원에 청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소득 창출과 마을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조사연구를 위한 용역을 6월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주민중심의 도지재생주민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도시재생 사업 운영,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산동 일원에 내외국인이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추진을 위하여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2022년 5월 경기도 승인 후 열람공고 완료하였으며 2035년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난 4월 시 결정권한사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였고 6월 중 도 권한사항과 2차 시 권한사항에 대한 입안을 진행하여 시 권한 사항은 2023년 10월에, 도 권한결정사항은 2024년 6월 결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우리 시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22년 6월에 착수하여 계획안을 작성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1월에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제안 시 적극행정 지원을 도모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적기 정비하여 동두천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도시개발 및 건축 등 협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협의와 수시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지연 및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총 9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4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5개 사업은 인가 및 보상절차 진행 중입니다.
현재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총 21건을 접수하여 19건은 허가처리 되었으며 2건은 반려처분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4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요즘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과 이동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을 통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피티 한번 띄워 주시죠.
지금 이 부분이 맨 첫 번째,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야구장입니다.
박찬호 야구장 체육회 공원‧‧‧‧‧‧.
예. 그런데 이제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토지인데 많은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담을 쌓아 올렸어요.
무너지지 말라고 쌓아놓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저게 머지않아서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봐주시고 하나는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인데 깎아놨던 데에서 더 지금 포크레인이 들어가 있는 보이죠? 저 계곡에?
네.
네. 그쪽 마저 요 근래 다시 저렇게 수목들을 다 잘라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과장님 배꼽다리 건너편 요양원 예정지 아시죠?
네.
개발행위 하는 데가 저기보다도 더 경사도가 높아요.
그리고 거기가 도시계획팀장님한테는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물은 빠지게끔 흉관을 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다행스러운데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유치권 행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그게 언제 공사가 될지도 모르고 그 넓게 많은 부분을 지금 다 파헤쳐 놨는데 또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좀 수시로 개발행위 현장을 지도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례에 따르면 경사도를 23도로 올리고 그다음에 4m, 1m, 4m 옹벽을 치는 그런 조례가 됐기 때문에 정말 기 허가된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개발사업 현장이 혹시 붕괴위험이라든지 기타 사태의 위험성은 없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한번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도 우기철 대비 현장점검을 한 번 했었고요.
작년에 문제됐던 그런 현장들을 좀 둘러봤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 박찬호야구장은 저희가 이제 인가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기 대비 임시조치를 오늘까지 완료하는 것으로다가 거의 한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생연1동 같은 경우는 3개의 허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 도로변이 포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업주를 설득을 해서 도로변에 관로작업하고 포장작업을 우선해라 그래서 단지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토사가 외부로 이렇게 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천변 옆으로 난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개발행위 올라가는‧‧‧‧‧‧.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선시공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개발행위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수시 순찰을 실시해서 개발행위지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7~8년, 10년 가까이 되거나 넘거나 하는 그런 개발행위 현장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전수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65번째 보면 탑동 골프리조트 부지 조성 건이 있습니다.
이거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받아서 개발행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체육시설 승인도 났고 해서 현재는 그쪽에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서류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토지주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본 부지에 대한 어떤 행위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그때 했죠?
네. 했습니다.
보니까 12월 23일 날 반영 여부 공개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주민의견 수렴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조금 전에 도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진입도로에서 차량이 100대 전후로 해서 골프장 운영시간에 따라서 나눠서 유입되면 교통에 대해서 대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 사항은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거기가 골프장으로 진입되는 도로는 원래 8m 사업주가 계획해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9m로 넓혀서 확보를 시켰고요.
거기까지 접속되는 지방도 379호선은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정체가 생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해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요.
도로과에서 노인정신병원 경기도 의료원까지는 지정사업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골프장까지 연계되는 그 구간은 골프장 사업주한테 부담시켜서 확보를 시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해서 거기서 지하수 개발 건도 나왔어요.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런데 거기가 담수를 해서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용하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어떤‧‧‧‧‧‧.
담수가 고갈돼서 만약에 하면 저희가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담수를 이용한다라고‧‧‧‧‧‧.
거기는 상수도도 들어갑니다.
상수도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수에서 잔디에 물을 주거나 관리하는 용수, 비가 오면 저류지도 만들고 담수되는 것들을 또 거기서 뭐 클럽하우스에서 나오는 오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담수에서 쓴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상수가 들어가니까 그게 담수가 고갈돼서 못 쓰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직도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세심하게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입도로 전에 우리가 시에서 지금 2억 5,000인가 지금 계획 세웠죠? 3억인가‧‧‧‧‧‧.
설계비‧‧‧‧‧‧.
예.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가 그러면 24년도에 보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는 설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야 도로를 치고 올라가겠죠? 그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에 저류조에 대해서 지금 저류조를 몇 개를 만들 계획으로 거기 들어와 있나요?
저류조용으로는 2개가 있고요.
2개가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어떤 골프코스용으로다가 헤저드 개념으로는 5~6개 있는 거는 그거 양은‧‧‧‧‧‧.
저류조를 제일 중요한 것은 저류조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농약 검출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아래 동점마을의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류조를 제가 설명회 때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2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모여서 거기 갈대든 뭐든 심겠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화된 다음에 다시 또 제2 저류지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오랜 시간 정화를 한 다음에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제가 골프리조트 그쪽분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게 틀린가 어쩐가 해 가지고 연천 우리 그때 갔던 리조트가 어디죠? 백석리조트인가 거기에 골프장 있죠? 그 밑에 골프장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도 저류조가 2개로 딱 돼 있더라고요.
틀린 건 아니었구나 보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제일 우려를 하고 있어요.
농약이 요즘은 친환경 농약도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이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시간 되면 또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것도 뭐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뜻은 잘 아시죠?
네.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보다는 제가 용어사전을 좀 봤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으로 쇠퇴하는 도시가 물론 물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측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도 침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따라서 개발을 하기 위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저희 동두천에서도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해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 보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운영 그밖에 우리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비용 등 있습니다.
과장님 뭐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1년도 4억 3,000하고 세입예산입니다.
21년도 4억 3,000, 22년도 4억 5,400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지금 8억 7,000 정도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두천시가 지금 도시재생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우리 국장님 보고서에서도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별회계 재원을 지금 보충해야 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기금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할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입체화 사업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에서도 거기 앞에 건물 매입한 여부를 필요성이 있는 여부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하면 건물배치라든가 이런 점이 있어서 아마 그쪽을 저희가 가감정을 한번 해 봤더니 한 6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억 7,000 정도 있으니까 그거로다가 활용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마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 부분이 처음에 잘 됐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설계라는 자체가 시대적이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특별회계 운영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재원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특별회계도 많이 적립을 해서 원도심들이 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지역이다보니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저희도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현장도 둘러봤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 제57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으로 안전도시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이고 위촉직에는 시의원 그다음에 시 관계 공무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 관계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나요?
유관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이렇게 당연직 위원들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그다음은 민간 위촉위원들이거든요.
전문가들 위촉을 하고 있어요.
위촉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 시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향토 문화나 유사한 보호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개발계획서를 쓸 때 그 담당팀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간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보호수가 있다 아니면 유적이 있다 뭐 이렇게 공문을 보내나요? 계획서를 만들 때?
어떤 계획서를‧‧‧‧‧‧.
도시계획 도로를 세울 때‧‧‧‧‧‧.
저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고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주민공람 절차도 거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 보호수가 있다 이런 사항은 기재를 안 합니다.
저희 노선을 계획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각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되게 오래된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 주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개발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 보호수나 문화재 관련 가까이에 뭔가가 도시계획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온라인보다는 실무자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인가 도시재생팀에서 이것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저희들도 협의를 보낼 때 당연히 협의를 관련 부서에 보내면 그 부서가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특이한 대책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부서랑 대면협의를 하는 쪽으로다가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데 시에 있는 관계자나 공무원들조차도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유적인지 가치가 있는지 보호수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획을 아무리 세울 때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거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그 과에 문화체육과나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 실무자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팀에 진짜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팀장급이나 주무관급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가치가 있습니다 내지는 5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야 그 계획 안에서 보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앉아있으면 이것은 아무런 회의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모든 위원회가 과장님들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실무자는 실무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과에서 일어나는 업무는 과장이 과를 통솔을 하고 모든 전반의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위원회의 실무진을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어떤 의견을 발표할 기회라든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배석을 시켜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검토해서 우리 시에 있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요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입체화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요구자료 24페이지요?
네.
중앙시장 뉴딜사업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 입체화사업은 건축계획 용역이라고요.
설계하기 전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공공건축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디자인공모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을 해 갖고 설계를 하고 그것을 착공하는 순서로 해서 이것은 아마 올해 건축계획용역은 아마 6월 중이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공공건축심의까지 해서 그러면 7월 중에 디자인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했었던 거하고는 다시 해야지 되는 건가요?
지하를 파는‧‧‧‧‧‧.
예.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가 전에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상으로 올릴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 그것을 혼합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설문해서 일단 구조나 형식에 대해서는 지하 2층화하고 지상은 건축물을 올리고 광장을 조성하는 기본방침은 그대로 갑니다.
실시설계가 언제 정도 끝난다는 거죠?
한 1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김재수 위원님 질의할 때 냈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매번 우려되는 부분은 지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진출입 부분‧‧‧‧‧‧.
예.
원래 지금 입구 쪽에서는 양방향으로 계획인가요?
저희가 그래서 5060 쪽에 주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지금 8m 도로인데 20m 도로로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이 끝나서 결정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서 양방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인성도 확보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문드렸던 게 바로 지금 출구 쪽 그쪽에 건물이 좁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건물 매입해서 도로를 진출입할 때 확보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그러니까 지금 5060 쪽에는 20m 도로를 했고요.
그 반대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주인하고 또 의사타진을 해 봤어요.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데 의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면 응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차 재정비하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입안을 할 계획이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바로 예산 편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상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네. 이렇게 잘 진행된다 그러니까 무척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농협 지부와 또 이쪽에 상가에 시장으로 진입하고 또 앞으로 지금 복합건물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농협 건너편 부분을 저는 한 부분 한 5m 정도는 더 넓혀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가지고는 앞으로 상당히 교통지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출입하는 데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도 크고 그 도로가 상당히 비좁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넓혀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앙농협 있는 데서부터 지금 일방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이거 주상복합아파트가 200여 세대가 들어서고 중앙시장주차장이 지금 170여대의 주차 수요를 발생시키고 해서 이 도로가 향후에 서비스수준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B등급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방으로 운영이 되고 노외주차장을 계획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정체도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주상복합아파트를 사업주가 그 도로를 양방으로다가 개선하는 게 사업인가를 건축허가 받아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는 그 도로가 일방이 아니라 양방으로 주행을 하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은 다 없애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서비스 수준은 우려하시는 만큼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검토결과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져요.
그 검토는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입구만이라도 넓혀서 그렇게 해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라도 넓혀 놔줘야 거기에 우리 시장을 진입하는 분들의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또 출입하는 차량들도 좀 더 편안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한번 검토가 교통량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넓혀주는 부분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확장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황을 검토한다고 그러는 거는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은 건데 제가 볼 때에 그 지금 도로 가지고는 양방향으로 출입을 한다하는 것은 진짜 상당한 우려를 많이 낳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우리 중앙시장을 더 살리는 의미에서도 거기는 넓혀줘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서 부서장님의 어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시 예산을 절약하고 또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그런 공모사업을 각 전 부서가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2년도, 23년도에 공모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게 좀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올해 경기도 더드림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해서요.
저희가 6월 1일 날 정례회 개회하는 날 가서 대면평가를 했고요.
21일 날 폐회식 하는 날 마지막 최종 피티보고회가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도 그렇고 특별히 도시재생과의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또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성매매집결지 거기 그때 이후로 따로 추진하신 게 있으신가요?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부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 그 지역에 별도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그 주관부서가 여청과긴 한데 지금 도시재생과에다가 질의드리는 문제는 바로 이것을 그전에도 제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씩 해서는 그 부분 조명을 설치하고 뭐 가리고 이런 부분은 임시방편적인 부분이고 이거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그 당시에도 좀 힘들다고 그러시면 제가 LH든 또 아파트든 이런 부분에서 좀 묶어서 도시계획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참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 부분이라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시켜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지금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공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청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청과에서 어떤 주민여론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돼서 어떤 여론이 형성이 돼서 또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의 주관부서가 주관이 돼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의무는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행정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가 이것을 무작정 예산 규모도 확정이 안 되는 사항이고 실행계획이 중요하니까 이게 1~2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거는 어떤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우리 시민의식이 형성이 되고 무르익었을 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힘들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좋은 때라는 건 없거든요. 항상.
지금 시작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T/F팀은 여청과 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지금‧‧‧‧‧‧.
그때 자치국장님이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청과에서 여론형성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작업이 일단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보상준다고 순순히 나갈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행정력이 이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 경찰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갖고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작업을 하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주관부서를 설정하고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은 그쪽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원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울림 마당에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도 어울림마당에 들어가면 폐쇄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원도심에는 주차시설들이 부족하니 주차장도 일부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또 그런 시설들을 입안을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는 제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T/F팀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할 때 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T/F팀 일원이니까 회의를 할 때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9쪽에 상패동 대학주변 녹지지정 해제 및 성장관리지역 변환계획이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패동에 자연녹지지역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미개발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차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도 상패동 주민들이 오셔서 용도지역 상향을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용도지역의 변경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저희가 이 지역 일대를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올려도 경기도에서는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장님도 이 일대를 개발해야 된다는 인식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조금 조금씩 용도지역을 풀어가면서 개발할 수는 없고요.
뭐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건이 지금 만만치 않아서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지역을 좀 계획을 세워서 녹지지역을 해제를 해야만 지역이 좀 또 대학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그런 부분에서 8대 의회 때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과장님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구체적인 개발행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권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용도지역 변경이‧‧‧‧‧‧.
네. 변경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아직은 없고요.
향후에는 개발이 되어야 되는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시기상으로 조율이 될 뿐이지 개발은 분명히 된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그 지역이 좀 더 변화되고 또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리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진실적 17쪽 상단부에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접수된 건수가 21건이고 반려된 게 2건, 허가된 게 19건입니다.
반려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냐면 금토일 골프연습장 아시죠? 거기서 서측으로 오면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처음에 개발행위가 5,000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조례에 보면 5,000이 넘으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자기가 취하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개발행위 그 지역 동일 지역을 허가를 2건으로 쪼개 가지고 왔습니다. 5,000미만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법을 피하고자 이렇게 허가를 득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의심스럽다, 이것은 법을 피하기 위해서 허가를 쪼갠 거지 동일사업자가 하는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은 반려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서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담장례식장 그쪽‧‧‧‧‧‧.
바로 금토일 골프연습장 옆에입니다.
옆이에요?
네.
또 한 건은요?
그게 2건입니다.
그게 2건이라고요?
2건으로 들어온 걸 취하를 낸 겁니다.
그 2건이 그렇게 들어온 걸 취하한 게 2건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된 건과 허가된 건에 대해서 처리된 사항을 자료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생연동 490-8번지 일원 공원 4,800㎡에 지하주차장 200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0억, 도비 40억, 시비 60억으로 현재 관리지역 변경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2023년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으로 시비 3억 500만 원, 도비 9,000만 원을 들여서 총 9개소를 확정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적합한 시공을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적정 처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송내동 안골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2023년 4월 10일 골조공사 중 품질검수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4건으로써 총 1,963세대가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지원사업으로써 첫 번째, 노후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총 36개 단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두 번째로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지원사업으로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허가 및 주택민원 적정 처리사항으로 총 3개소에 22개 세대를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11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주택행정 민원 처리 현황으로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의무관리 대상단지 점검 및 교육, 자체 계획감사 실시, 공동주택관리 및 공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으로 건축 허가처리는 새움터로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사항입니다.
녹색건축 설계는 공공건축물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 4건 중 3건이 경기도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사항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점검사항 5건과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건축행정 건실화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점검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입니다.
건축물 해체신고 총 22건을 처리하였으며 대형공사장 4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강화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22건을 처리하였으며 두 번째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1,00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간판입니다.
1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노후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 진짜 아주 완전히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렵게 사시고 있는 많은 공공주택에 우리 시민들을 기쁘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티 보시면 지행주공 5단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행주공 쪽으로 나가는 길목에 건축 현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지역이 5단지를 지으면서 인도를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도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그냥 끊어지는 면이 생기고 결국은 우측에 좌측이죠.
여기서 보면 좌측에 인도를 차도를 건너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또 차도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심의를 할 때에 각 부서별로 도로과나 이렇게 의견을 안 받았나요? 아니면 어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일단 1차적으로 국회법에서 개발행위를 받은 상태고요.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도로 후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이것은 건물 후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사유지는 저희가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는 못하지만 권장 정도는 한번 해 줬으면 괜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권장 내지는 조금 조건부 정도로 해서 꼭 이거를 인도를 확보해 달라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게 건축허가가 나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다른 부분도 이제 저쪽에 지속적으로 도로과하고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를 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축허가 시에는 조금 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정말 진짜 칭찬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건축과의 가장 훌륭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당초 시장님 공약사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기본주택 건립사업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먼저 인지하고 사전에 그쪽 우리 경기도 부서를 5회 정도 월 1회씩 꼭 방문했습니다.
국토부도 한번 갔다왔고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아름다운 문화센터 인근 부지에다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계속 경기도와 협의 중이고 협의해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타격을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의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인구정책에도 무진장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에게도 엄청난 그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바깥에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몇 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땅에다가 세대수하고 사업성 경제성 검토를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나온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따로 달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올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라기보다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거환경정비 체계적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추가 자료를 한번 받았죠? 정비사업 안내 및 동두천시 정비사업 현황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 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정비사업의 추진사항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고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장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등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두 가지 정비사업과 소규모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2㎡ 가로를 유지하면서 선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좀 컸을 경우에 면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주택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골목골목 상권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판단이 틀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정비사업 추진현황 추가 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보게 되면 생연동에 489-10번지 일원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다라고 써 있고요.
네. 맞습니다.
생연동 704번지 일원은 생연국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경우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면적에 의해서 구분이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기간이라든지 진행하는 과정 중에 시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두 가지가.
가장 맹점이 이건데 둘 다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모가 더 크게 보여요.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생연동 489-10번지 일원 가로주택사업이 소규모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면적이 좀‧‧‧‧‧‧. 국민주택은 소규모 주택법 있지 않습니까?
시행 이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정비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서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차이점을 모르실 거라고 해서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허가 문제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허가 문제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이거는 사업자들에 의해서 또 바뀌어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고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건축 조금 아까 도시재생과 사업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도시를 갖다가 환경정화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요.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도시정주환경을 갖다가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두천시 인구감소 위기를 보면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인구감소대책이 모든 부서에 전부 다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건축과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뭐 바쁘시니까 본 저거는 없을 거예요.
12일자 매일경제 신문, TV에 기재된 것도 동두천시 인구 9만 명 붕괴 임박했나라는 기사를 혹시 읽어 보셨나요? 아니면 뭐 관심은 많죠? 지금 얘기는 많이 듣죠?
맞습니다.
며칠 전에는 9만 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대책과 일맥상통하는 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인구 정주환경을 위한 인프라 조성 특히 우리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택건설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동두천의 건축 도시의 환경을 위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도시환경개선은 충분하게 할 경우 잘 할 경우에 주 인프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공감하시나요?
네.
제가 조금 볼게요.
광명시의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시‧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동두천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조례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월 달에 정담회에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변경하려고 지금 시장님 결심 중에 있습니다.
잘 됐네요.
지금 제가 참고사항 볼 페이지는 업무 7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너무나 너무나 잘하잖아요.
3억 얼마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광암동 미군 연립주택 재건축 추진하고 있죠?
네. 저희한테 한번 문의는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아쉬움들이 있는 부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허가를 내줬는데도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동두천에 지금 보면 너무나 낙후됐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정비하는 데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데도 있지만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동두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동두천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가로주택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같은 이런 부분 차이점을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검토해서라도 우리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추진실적 3페이지 빈집정비 관련해서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 여기 9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선정이 된 데가?
동두천시 관내 전체적인 곳인데요.
9개소는 달리 9개소를 지정해서‧‧‧‧‧‧.
아직 정해진 건‧‧‧‧‧‧.
정해져 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위치랑 다‧‧‧‧‧‧.
예.
그런데 이제 보산역 맞은 편에 보산초등학교 옛날에 있던 자리들에 새로이 빌라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주변으로 또 노후주택들 굉장히 많아요. 빈집도 많고.
거기는 구역이 안 들어가 있죠?
구역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소유자가 승낙을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3년 동안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건을 걸고 가는 거죠. 그냥.
빈집정비 하면서요.
그러면 그냥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는 없나요?
저희는 매입 조건은 없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제 빈집을 정비하면서 이 시설을 시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제가 얼마 전에 보산동 그 앞쪽으로 어린이공원이 없는 거예요. 놀이터가.
제가 가봤더니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빌라들이 촘촘하게 있고 주차공간도 없고 아이들은 뛰어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빈집들이 너무 많고 지저분하고 굉장히 유해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집에 이런 구조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산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은 보산초등학교에도 거의 외국 애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정작 애들이 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다면 그 안쪽에 빈집 한 세네 채 정도를 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게 이제 빈집실태조사를 저희가 5년마다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 조사하는 기간에 용역 세워서요,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다 하면 빈집에 철거 동의만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철거해서 그쪽에다가 놀이시설을 3년 동안 쓴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은 시설비가 별로 안 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나무도 들어가야 되고 뭐 놀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비용이 굉장히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는 없나 이거죠.
저희 쪽은 힘들고요.
공원이나 조성하는 것은 시설 결정을 해서 공원녹지과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부서 간 협조를 해 가지고‧‧‧‧‧‧.
네. 꼭 전달하겠습니다.
꼭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가 그 자리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 상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과 민원발생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원발생 처리 대해서 신속하게 잘 처리해 준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가다 보면 경계가 모호하거나 아파트 내에서 관리 주체에 따라서 해결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송내주공 4단지하고 송내중앙중학교 사이에 있는 길이거든요.
중앙로로 나가는 길인데 이게 이끼가 쭉 껴져 있어요.
관리 주체를 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해야지 되는 건가요?
공용도로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상시 미끄러우니까 미끄럼주의까지 표지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물어봤더니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자기네가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보행도로를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미끄러워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처리 방안이 있을까요?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달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자료를 나중에 추가 자료를 받은 것을 질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일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많이 화제가 됐던 전세 사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로 인식된 것은 작년 5월 빌라왕이었었죠?
네.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국토교통부 제가 들어가 봤어요.
국토교통부에서도 9월 달에 발표를 했죠?
네.
각 지역마다 시‧도별로 전세 피해 상담도 설치하고 이런 사례를 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보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도 이렇게 대응했는지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없음이라고 한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홍보 자체에서는 저희가 한번 했고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합쳐서 한 2,000세대 정도 저희가 홍보물을 뿌렸습니다.
홍보물이 아니고 접수된 것은 없다라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분을 해 보면 전세 사기 피해대책 마련 현황에 보게 되면 전세 피해 확인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받고 피해 안내문 발송은 팀은 주택팀에서 했죠.
그런데 긴급지원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또 민원서류에 대해서 중개업소 관리 특별점검 이런 자체는 또 민봉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분류가 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열심히 다 하시는 건 아는데 잠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동두천 일대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이것은 뭐 저희가 한 채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도 거주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집을 사 가지고 다 이렇게 전세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다고 그래서 이제 피해 접수를 안 하고 접수는 안 하고 아마 소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데서 집계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게 간혹 당황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부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주위에서 봐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또 이런 게 나왔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제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를 했고 제가 그 보고서에서 들어가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요.
다음 화면 또 있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가 지금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마 이게 한국부동산에서 제공하고 2023년 4월 전세 가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세 가율은 이제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 가율 비율이에요.
전세 가율이 세간에는 높아질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증가된다 이건 이제 사례가 나와서 했습니다.
우리 시를 보더라도 지금 1년 아파트 전세가격 평균 이상, 최근 3개월도 평균 이상 이게 보면 제일 높아요. 동두천이.
그만큼 등락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위험이 많이 가중치가 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는 전세 사기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실례를 잠깐 드릴게요.
최근의 얘기입니다.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잘 지어 가지고 세아아파트 앞에 아시잖아요?
네.
이게 작년에 우리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3억 5,000까지 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격 혹시 아세요?
한 1억이 떨어졌어요, 1억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저께부로 혹시나 해서 여쭤봤던 2억 3,500 그런데 작년에 입주하면서 전세가가 2억 5,000입니다.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두천시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항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가족들이 생기면 부모님 찾듯이 시를 또 이렇게 쳐다보고 정부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어준 게 실질적으로 예방을 한다든지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두천시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여기서 제가 타 시‧군 우수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안산시하고 포항이에요.
그렇죠?
네.
전세 사기 예방 T/F를 구성해서 전세 사기 시민 무료법률상담, 공인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연수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포항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민 주거 안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 관련 홍보물 제작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거 있습니다.
이거 아마 홍보물 저한테 제출한 거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 동두천시 홍보물을 배포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주민센터하고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한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에서 관리원 분들한테 전부 다 우편 발송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내용으로 보면 주택팀이 결원이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결원이 있어요?
1명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 결원까지 생기니까, 결혼이 아니고 결원입니다.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중에 우리 특히 우리 과장님 올해 또 1월 달에 부임하셨는데 다만 아쉬운 게 저한테 제출한 게 6월 달에 와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안내문 배포해 가지고 발송기간이 2023년 6월 5일부터라고 저한테 줬어요.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생각을 드리고요.
배포 홍보물이 2023년도 1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려에 두시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자료 우리 전세 사기 위험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 이유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한 저도 말씀 올렸지만 지금 결원이 생긴 이 상황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응원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아마 공무원을 갖다가 아무래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으면 경기도라든지 예하로 동두천시 다 왔고 공문은 반드시 답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답을 보냈을 때는 제가 예상은 없다라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원이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한두 달 이내로 제가 확인한 바에는 5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도시건축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요, 바로바로 와닿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당부 한번 드립니다.
더욱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인허가 처리를 잘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37쪽에 보면 맨 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현황과 관련된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성화라는 말은 저희가 없고요.
건축물 민법상에 추인허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희는요.
그런데 추인허가 자체도 자체도 현행법에 맞췄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일반 행정절차를 똑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막바로 제도권 안으로 건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위반건축물 양성화 현황해 가지고 2021년도 15건, 2022년도 4건, 2023년도 상반기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다시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제도권 안으로 집어 넣었다는 거죠, 건축법에 맞게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13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탑동동 산16번지 일원에 담금센터, 트리탑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28%입니다.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내부 시설로 시민수영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4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교통행정과로 시설물 이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주차장, 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37%로 금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외 5개소 관리운영계획입니다.
2022년 3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공정률은 85%입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9월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내부시설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도서관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22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8%입니다.
2024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7월 준공식과 시설물 이관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340만 원이며 중앙동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사업 등 11개 사업 중에 7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왕방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요산 야구공원 조성사업 지원은 민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이나 2022년 3월 실시계획인가 취소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6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7월 타당성 용역 완료 후 8월부터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미반환기지에 반환시기 확정 및 조기반환,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실 보전 지원책 마련, 장관 면담 실시 등 건의사항을 주제로 협의 및 면담을 9회 진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5개 주변 지역사업 지원 국비 135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2월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관련, 신규 주변지역 사업 2건을 추가하였으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사업 8건을 변경 신청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 발전종합계획상 캠프모빌 파슬1을 공원부지로 변경 진행 중이며 국방부 환경정화 실시설계는 8월 완료 예정으로 종합 구조물 설치 후 환경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걸산동 주민패스 발급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신규 전입자에 대한 패스를 지금 발급 안 하고 있죠?
예. 작년 6월 달에 기지사령관 측에서 신규로 전입하는 걸산동 주민에 대해서는 패스를 발급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여지개발팀하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 원칙은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일단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사실 울타리를 침으로 인해서 우리 원래 주민들이 옛날에는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울타리를 헐고 자기네들 영내에 길바닥만 이렇게 옆으로 쳐서 못 들어가게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분들 다 주는데 거기 전입해서 사시는 분들을 패스 발급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것은 우리 한미우호동맹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패스 발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공문 보냈죠? 거기로?
예. 그렇습니다.
해서 아직 회신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고요.
저희가 지금 공문보다는 그쪽 미2사단을 통해 가지고 기지사령관한테 계속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보다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다른 루트로 해 가지고 한미협력협의회 안건을 상정시킨다든가 경기도 차원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패스 발급이 돼서 원만하게 통행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 경기문화재단으로 MOU 체결된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문화체육과가 주관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요.
여기 보면 23년 1월 투자개발과가 제출한 사항이에요.
2023년 1월 시의회 의견수렴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할 거다라는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이번에 서류를 찾다보니 저희가 알게 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경기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회의를 변경보고 회의를 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관련 부서 합동회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민간투자사업도 검토할 거고 브랜드육타운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용도 변경 가능한지 농축산에서도 얘기했고 투자개발과에서 민간투자사업까지 폭넓은 검토를 위해 변경계획을 수립하겠다 뭐 이렇게 내용이 다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이거는 회계과 소관이에요. 사실.
문화체육과에 얘기는 했었지만 보면은 향후 추진 이 보고 회의 자체도 향후 추진과제가 시의회 의견수렴 2023년 1월 투자개발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한테는 용도폐지가 된 것도 얘기를 안 했고 폐지가 된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부서 간 협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 하기 전에 관리 주체는 농업축산위생과의 부서 축산부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용도폐지를 할 적에 사전에 한번 보고 드리던가 했어야 됐는데 못한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용도폐지 해 가지고 그 재산을 회계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결재 났던 게 작년 12월에 받았을 겁니다.
제가 투자개발과 오기 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이 제안이 있어 가지고 검토 해 본 결과 다 쉽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 가지고 그냥 최종적으로 경기문화재단하고 해서 협약해서 그쪽 어린이박물관 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MOU 체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관심도가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그런 것은 좀 미리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알게 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관련 과에서 너무 간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앞으로 할 적에는 명심해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특히 요새 마지막에 내일이 저희가 마지막인데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느라고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당부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구자료는 13페이지가 되겠지만 또 추진실적에 보면 2페이지랑 똑같은 건데요.
행복드림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행감 때 현장도 가서 보고 있고 건물이 지금 거의 많이 올라갔고 내년 아까 보고한 거에 의하면 내년 6월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우리 과장님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임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비슷한 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5분 발언이나 우리 시정질문할 때도 협치와 소통을 하겠다 좀 원한다, 그리고 진행 모든 게 진행이 됐었을 때는 우리 의원정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매달은 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두 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2021년 10월 공사 착공 맨 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1년 이후에 공사착공 이후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최소한의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한다면 진행이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한 제가 본 자료만 봐도 한 8번 8회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관련 부서 국장님들이나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로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같이 협치하는 상황이 돼서 같이 가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협치, 소통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나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앞으로 혹시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라도 진행이 됐으면 기록을 책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행감 때 불필요한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궁금한 것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도 그렇고 도시재생 모든 부서가 안전에 대한 도로과도 그렇지만 다리도 붕괴된 걸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기사 제목에서 오늘 나온 거예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주차장에서 철근 무더기로 빠져서.” 이게 소위 말하는 설계 부분하고 시공 부분하고 틀리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감리단이고 뭐고 다 검사를 했었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시공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항상 이런 건 답변은 맞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설계가 다르게 된 시공이 발견되기 전에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공 측은.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아시고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쪽으로 드립니다마는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이 사실 이런 거 우리 동두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식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믿습니다.
우리 동두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올 여름에 또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가 있어요.
어쨌든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고 계속 전국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도 유의하셔 가지고 끝까지 내년 6월이니까 공사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말이나 겨울이잖아요.
겨울 지날 때 마지막으로 점검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정담회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날짜를 잡아서 한번 여기서 하든 해 가지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서 한번 보고드릴 거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저기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현장 나가서 가장 먼저 저기 한 게 안전이다 안전, 안전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우선을 안전하게 해 달라라고 제일 먼저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각 현장에 보면 안전관리자들이 다들 상주하고 있고 지금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안전책임자 따로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헬멧을 쓰고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헬멧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잖아요, 안전 제일.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서류상으로 보면 다 완벽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안전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시공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당부하는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과장님, 팀장님들 진짜 이번에 새로 다 공사하고 건립하는 그런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관공서 진짜 방수 철저하고 정말 아주 안전성이 있고 또 튼튼한 그런 기둥 받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신경쓰셔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안전하고 두 번째는 건축물에 대한 건 방수가 건축물의 생명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시는 당부했고 시공사라든가 감리할 적에 방수가 만약에 안 되면‧‧‧‧‧‧. 주의시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이 들어가죠?
네.
5층을 어떻게 쓰실 지금 생각이신가요? 5층.
일단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게 시설관리공단 하는 거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뭐 5층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만약에‧‧‧‧‧‧.
거기는 김승호 의장께서도 꼭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린이 전용구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돔식 지붕을 만들어서 높게 해 가지고 아이들 진짜 어린이들만 뛰어놀 수 있고 대회를 하고 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용구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4층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
4층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내려오면 그러면 3층에다 하면 되고 그걸 꼭 굳이 그 사람들이 5층에 올라갈 일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아이들이 내부적으로 배구대회 또 안에서 족구 또 안에서 여러 가지 배드민턴 다 하면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시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어린이들 어떤 대회를 치를 때에 또 부모님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또 중앙시장이든 원도심의 상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원래 이 목적의 취지가 사실상 공무원들 나가 있거나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구시가지의 지금 심각하게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이 부분에 뭐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자고 만드는 그 건물이었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건데 자꾸 퇴색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을 거기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꼭 우리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조금 아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 왜 거길 들어갑니까?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그건데 지금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저희가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고 그러면 그만한 인원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해서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 뭐야 돔을 씌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21년부터 만약에 설계를 당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그 구조물을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됐을 텐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1, 2, 3층에 수영장 하고 한다는 게 계획이 있어가지고 보면 지하층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키웠거든요. 5층에 맞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시간이 지나 가지고 건물이 올라간 상태에서 5층이랑 옥상에다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면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니, 그때에도 이게 설계를 하기 전 단계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김승호 의장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그때 당시 얘기 돼 가지고 그게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처럼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쭉 추진됐는데‧‧‧‧‧‧.
그러면 지금 그 5층의 지붕 높이는 사무실 높이로 그냥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5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전용 체육관으로 활용하기는 안 되는 거네요? 그게?
그래서 보면 3층에 여청과 보육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아이사랑놀이터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고 그것은 진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맞지를 않은 거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쪽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쪽에다가‧‧‧‧‧‧.
하는데 거기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굳이 운동을 건축물에서 해야 된다는 아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밖에다 무슨 뭐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쪽 구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운동 종목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구조 계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뼈대가 다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검토한다 그러면 다 뜯어내고 지하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은 다 매몰이 되고 이것도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
어쨌든 간에 설계가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끝나서 구조물이 다 형성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공용건축물 만약에 건축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미리 한번 보고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축물이 다 올라가서 변형을 할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서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공간을 대형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따라서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서도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을 다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시자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15회 한미 우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진행한 거죠?
보산동 관광특구 상가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평가를 하죠?
보조금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과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할 때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미비하다 그러면 다음 번에 행사를 할 적에는 이런 것을 더 신중하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뭐 돈을 보조금을 덜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5회 한미 우호의 날 행사 성과평가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보조금 평가한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그런 서류가 있어가지고 향후에 할 적에는 그런 것을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일단 보고된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달성 일부 부족함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정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력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업 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그런데 보면 사업 목적의 달성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실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한미 우호의 날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 우리 시민들과 미군들이 같이 하는 행사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턱없이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고 제가 거기서 잠깐 외국인 간부하고 맥주를 좀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네한테 아무것도 지시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팀에서 계획 없이 그냥 막 진행을 해서 자기네 팀원이 그냥 들어가고 다른 데 시내로 나가 버리고 그래서 행사에 참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한미 우호의 날 행사에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렇게 성과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성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친목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는 현재 보면 보조금 사업자 공고를 했고 해 가지고 일단은 그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중에 예산팀에서 보조금 평가위원회를 한번 할 거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경우에는 전임 부서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맡고 있는 한은 좀 위원님들이 정말 생각에 뜻하는 행사를 할 수 있게 지금 미군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미군들의 월급날이라든가 훈련이 없는 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제가 이번에는 한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월에 제16회 한미 우호의 날 행사 대행단체 공모를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입찰로 할 겁니다.
그러면 공모 응모단체는 몇 개 정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연합회에서만 공모에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단체에다가 각종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상가연합회에서 입찰을 하든 아니면 시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 해 가지고 대행사 대행 용역사 선정을 할 거죠.
지금 공모 들어온 거는 하나 업체입니다.
그럼 이 업체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 업체가 진행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그런데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었지만 한미 우호의 날이라는 이 명칭이 이런 건영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볼륨인지 그게 가능한 범위인지 범위 자체가, 거기다 이번에 또 비용을 2,000만 원 더 높여서‧‧‧‧‧‧.
7,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의 행사를 진행하시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난해 이렇게 제대로 정산도 안 되고 목적적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또 이 단체에다 이걸 공모를 해서 주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미 우호의 날 행사가 당초에는 최초에 시작할 때는 한미 우호의 밤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했는데 하게 된 게 그쪽이 아시다시피 미군들이 빠져나가고 그래 가지고 그쪽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그래 가지고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집약적으로 하나 하는 게 한미 우호의 밤 행사했는데 그게 한미 우호의 날 행사로 바뀌게 된 거고 지금 관광휴양과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같은 경우 특구에서 공연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면서 미 측하고 유대 있게 하려고 한 건데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뒀던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할 적에는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 선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작년에 행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고려해서 앞으로 16회 행사는 예산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계획이 잘 서서 우리가 미군들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50대50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처음에 했을 적에 같은 경우는 미군들 와 가지고 맥주 마시기 대회라든가 자유롭게 하다가 미국 국가 나오면 바로 서 가지고 경례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진실적 14페이지에 보시면 국방부 캠프모빌 파슬1 환경정화사업 실시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캠프모빌이라 그래 가지고 미2사단 정문 앞에 오른쪽에 보면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 일부 반환된 게 지금 담장해 가지고 비행기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쳐 놨습니다.
왼쪽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비행장을 쓰는 거 말고 왼쪽 거에 대해 가지고 반환을 받았는데 국방부에서 환경정화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아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마 3~4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화하는데.
왜냐하면 그 땅에다 모든 구조물을 박아가지고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일단은 국비로 해서 저희가 8대2로 받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하고 확인한 결과, 국방부하고 얘기된 게 내년도라도 국비가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협약을 해 가지고 먼저 4년 동안에 분납을 해서라도 먼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보시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환경정화사업 실시설계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아직은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다. 아직요.
그러면 이게 6월까지 되어 있으면 이번 달에 되는 건가요?
끝났을 텐데 확인해 보니까 8월 해 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갈 거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캠프 파슬1 공원 도로 유통산업단지에서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슬1하고 파슬2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슬1에 보면 공원 도로 유통산업단지 하면 유통산업단지는 국비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유통산업단지를 일단은 빼고 공원으로 다 하자, 그래서 공원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정말 14페이지에 보면 박스 쳐 가지고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공원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패동에도 우리가 일자리재단이 들어온 부분도 환경정화를 다 하고 국방부로부터 받고 나서 오염도가 다시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지 안 될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그럼 국방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되면 그게 공신력을 어디다 인정을 받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자체 정화를 하게 되면 아마 환경 우리도 정화하는 거 담당부서가 환경부서입니다.
업무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승인내 주고 아마 하거든요.
환경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나와서 환경정화가 들어가면 한 3~4년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그런 과거에 잘못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이 돼서 됐다는데 제가 이걸 따로 보고 받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서서 쭉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중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고서는 알 수 있고 사전에 이런 중대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정담회 때 별도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어떻게 위치를 잡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일단 내부적으로 그때 중간보고 드렸을 때 두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소요산 야구공원하고 놀자숲 이쪽에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은 놀자숲 위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워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많이 했나요?
6월 달에 계획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 6월 말 정도에 소요동사무소랑 한번 협의를 해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나 아니면 그쪽 마을회관 쪽이나 그렇게 장소를 정해 가지고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봉암 산18번지 일대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려동물 테마파크 문제도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니까 신속하게 추진하시고 그게 이런 말은 있어요.
별&숲 테마파크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수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정담회 때 중간보고회 할 때 보고드렸듯이 무슨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있을 건데 주민하고 잘 소통하고 의원님들하고 의회와 소통해 가지고 최상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4월 18일 신문에 난 거예요.
캠프케이시 미군장병들 역사문화 투어 아시죠?
네.
제가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시에 들어온 미군들한테 우리 시를 홍보를 안 해 주고 왜 타 시‧군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시에 진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분들을 모시고 갈 공간 자체가.”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분들은 청와대, 경복궁은 본인들이 찾아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기네 사비로.
우리 시 예산을 꼭 들여서 이분들을 타 시‧군을 모시고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과장님.
일단은 미 본토에서 와 가지고 들어오는 장병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거주를 했고 만약에 오래된 장병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는데 신규 전입장병 위주로 해 보자 그래서 한 거고 4달에 그것은 했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해 주셔가지고 2,000만 원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관내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크게는 소요산 투어 한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 관내도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래 가지고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놀자숲이라든가 자연휴양림 아니면 뭐 시민회관이라든가 각종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면 루트를 정해 가지고 동두천시를 한번 알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진짜 많은 향토유적도 가지고 있고 천년이 넘은 은행나무도 있고 500년이 넘은 나무들이 한 8그루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관광지로는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긴해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 개발이 잘되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동두천시가 어떤 데지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시를 홍보해야지 타 시‧군을 모시고 나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참고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 야구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도시재생과에서 3월 21일 날 사업자 시행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고시를 냈고 그런 상태인데 얘네들이 4월 달에 그 취소처분 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고 한 6일 후에 집행정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판결 나가지고 법무부 소송 받아가지고 1심에서 종결을 했는데 사업자 시행지정은 살아있고 실시계획인가는 취소된 거다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이 사업자 시행지정도 본안 소송 후에 한 달 후면 이것도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 대한 변론 같은 경우는 없고 지금 답변서라든가 그것만 제출한 상태고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행보증금 청구가 있죠?
예. 이행보증금 청구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계속 그쪽 서울보증증권인가에다 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실무자 해서 지금 검토한 사항은 우리가 국토계획법 89조에 이해방지라든가 환경오염방지 중간조성 등을 위해 가지고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치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 원상회복명령이 아니고 수해예방 복구공사 같은 경우도 유해환경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일단 결론이 돼서 얘네들이 지금 오늘까지 우리 담당 팀장이 아까 1시에 나갔다 왔는데 우리가 요구한 거에 약 한 80%를 어느 정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일 최종 시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세워준 2억 가지고 추가공사를 할까 말까를 내일 결정할 거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사업을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보험증권사로 이행보증금을 청구해서 30억인가 32억 되거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싹 다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32억이 맞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과하고 협조해서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팀장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어차피 또 기술직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해 갖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잘 됐으면 랜드마크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소요산 야구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법대로 했지만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편의성을 봐준다 그러면 그때 밑쪽에 동막촌이 있으면서 민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은 피해가 가니까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송에서 사업자 시행 취소됐다라고 하면 증권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해 가지고 아무 피해가 없도록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제3자가 나타나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현 상태에서 피해 없는 설계가 반영이 된 거가 들어와야지만 인가가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천변 있잖아요.
야구장 그쪽으로 하천변 위로 위쪽으로 세면으로 이렇게 한 이 정도‧‧‧‧‧‧.
철도침목‧‧‧‧‧‧.
철도침목인가 그걸 갖다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그게 다 지금 철거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다 철거하고 다시 밑에서부터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거 같은 경우는 잘 시공된 것은 저번 주 국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나가서 현장을 확인 했거든요.
잘 써져 있는 철도침목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뒤쪽에다가 SCR이라 그래 가지고 시멘트를 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모레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거기서 다시 약간 내려가면서 언덕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사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저 밑으로 더 내려가면 상당히 잘해 놨잖아요.
그런 방식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도 공법을 사용해서 뚝을 다시 쌓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3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시설계가 2018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사 착공이 작년 7월에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실적대로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보면 그쪽이 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부분 들어가고 소요 유원지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성계획도 바꾸고 하면서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기간이 한 2~3년 걸린 거고 지금 현재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하고 있고 지금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들어가는 도로를 저희가 낮추려고 올라가는 쪽으로 하나 했거든요.
한쪽은 막고 그래서 그것은 어저께 아마 가포장해 가지고 차선을 돌릴 겁니다.
그것을 낮추면서 하여튼 계획 공정대로 이것은 해 가지고 올해 중으로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2018년도서부터 계획이 돼 있다 그러면 그동안 또 기간이 많이 지나서 문화나 트렌드도 바뀌었을 것이고 우리 박형덕 시장님이 추구하는 이런 소요산 관광 확대개발사업에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우리 쪽에 이런 시설이 있다 여기 할 적에 같이 검토를 해 달라라고 해서 일단은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주차장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 부지말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여기 지금 확대개발사업에 소요산 관광 주차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229면 설치하는 거 이게 어디 설치하는 거죠?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남쪽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아래쪽에, 이것도 저희가 한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확대개발사업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아닙니다.
나중에 중복되지 않게 그다음에 이거랑 곁들여서 우리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물브랜드육타운 향후 방안에 대해서 있었는데 올해 4월에 민간투자 제안 업체가 참가를 포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도 확대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나요?
다 포함되는 거죠. 하봉암부터 이쪽 역사공원 있는 데까지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주차장 부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다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됐고 공원녹지과에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확대개발하고 발전방안 할 적에 그것도 같이 가미해 가지고 해 달라고 일단은 협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에 맞게 그다음에 변경 가능한 부분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용역 중에 있잖아요.
용역이 나오면 더 명확하게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짜여지겠지만 지금 금방 말씀주신 평화박물관 밑에 쪽으로 체험시설하고 놀이시설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도로가 쭉 밑으로 나게 돼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조경사업으로 벚꽃을 식재할 예정이죠?
예. 주 수목은 벚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심어야만 되는 게 지금 올라가는 도로에 쭉 심어져 있고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길이는 한 500m 가까이 되겠죠?
일단은 길이는 일단은 그쪽에 벚꽃을 한 200주 이상 정도로 심으려고 계획을‧‧‧‧‧‧.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걸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목을 수종을 이번에 선택할 때에 큼직하게 좀 내년에도 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흉고직경 같은 경우가 지표면에서 한 1.2m 되는데 이 다이아를 그 직경을 18~20cm 정도 되면 1년만 지나면 꽃이 피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멋있는 벚꽃 길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꽤 좋아하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무궁화동산을 만들자고 했는데 무궁화는 벌레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벚꽃으로 가는데 거기다 심을 것을 한번 사계절 중에 어떤 테마가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제가 대구에 갓바위 있죠.
거기 밑에는 어떻게 개발을 해 놨냐하면 앞뒤는 키가 큰 벚꽃을 심고 바로 앞면에 조금 떨어져서 앞면에는 단풍나무를 쭉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심고 또 뭐 이렇게 계절별로 조금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법으로 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3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승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권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시민건강 증진 이끌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건소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시민에 대한 진료 및 제‧증명 발급과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에 대한 사업 추진의 건강 도시를 구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와 제증명 발급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에 있어서도 노인의료 나눔재단과 실명예방재단과 협력하여 눈 수술과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보건소 11명으로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긴급한 사고에 항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도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하여 보건소에 3개 반 민간과 각 동 새마을지회 등 총 9개 반을 편성하여 방역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와 성인 예방접종 등 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코로나19 대응반을 지속 가동하고 여름철을 맞이하여 식중독 등 하절기 질병 예방에도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향상된 사업 추진은 물론 전 직원이 단합하여 시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건강증진 업무를 위하여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심뇌혈관 및 치매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금연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자 보건사업을 위하여 임산부 및 신생아 등록 건강교실 운영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자살예방 등을 집중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고혈압, 당뇨환자 등 고위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사와 예방교육 및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과 조호물품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건강에 동두천시 발전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는 담당 부서장의 부서별 세부사업 보고 후 보건소장님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혜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입니다.
시민 의료서비스로 내과진료 2,156건, 한방진료 1,027건, 물리치료 1,731건을 시행하였으며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은 5,37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눈수술비 지원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무료 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민 친화적 보건소 환경 운영을 위해 보건소 1층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을 올해 설치하였으며 매월 직원 친절교육으로 시민 중심의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으로 다수 사상자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2개 팀 1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지난 3월 24일 실시하고 6월 8일에는 경기북부경찰청과 대형교통사고 대응훈련으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역량강화 훈련을 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70개소를 점검하였고 가족 내 폐의약품 수거를 위하여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 운영, 당직의료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기간에는 당직의료기관 및 기간 및 휴일지킴이 약국 총 29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사업을 재개하여 33건을 등록하였으며 이태원 참사 후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에 공무원 대상 9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헌혈장려를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 2,000매를 지원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지행역 4번 출구 앞에서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소 30개소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고마약류 폐기를 14건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방역소독 등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보건소 방역기동 3개 반 6명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8개 반의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1개 반을 운영 예정입니다.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친환경 방역소독을 7,555회 실시하였고 포충기를 올해 강변산책로 공원 등에 17대 추가하여 17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조기 발견 및 환자 관리를 위해 흉부 X선 검사 등 6,664건을 처리하였고 결핵환자 64명에게 복약 지도 및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매매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해서 감염병 대상자 검진 204건, 에이즈 감염자 1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방역근무를 5월부터 9일까지,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등 종사자 6,182명을 검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18종 4,040건을 실시하고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120건, 폐렴구균 예방접종 561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을 위탁의료기관 2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2가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A형 간염, B형 간염 파상풍, 장티푸스 등 백신 비용만 받는 유료접종을 36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를 27건 접수하였고 심의 결과 및 이의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비상방역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 13일부터는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 격상에 따라 엠폭스 비상방역대책반 상황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총 3,586명의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수칙을 안내하였으며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확진자 21명에 대해서 병상 배정하였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는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중국발 입국자 77인에게 PCR 검사와 방역수칙을 안내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신종 감염병 예방 및 지도점검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의료기관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4월 말까지 61개소 기관에 총 1만 7,79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집단 발생한 14개의 감염취약시설에 코호트격리로 확산을 예방하였고 코호트격리 등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및 5개 기관 신청 중 2개소에 보상금이 지급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질병청에서 검토 진행 중입니다.
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수칙의 인식과 자발적 실천이 요구되므로 지역신문, 소식지,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는 3,209명이며 62세 이상 홀몸어르신 138명을 건강모니터링하여 병원 이송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서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약국을 작년보다 1개소 추가하여 1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응급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설 구급차 이송 19건과 소방서 대응 6건 등 신속한 이송으로 진료 및 입원 등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었지만 보건소는 아직까지 주말과 비상근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는 소장님 그랬는데 소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라고 여쭤볼게요.
저는 오늘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코로나19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코로나19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누구라도 다 아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고생 많이하셨고요.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코로나19가 대부분 거의 풍토병화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감과 같이 증상들이 계절성 인플루엔자 식으로도 변해가는 모양새다 이런 것도 아마 많이 기사가 나올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이 되고 나서 3년 반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경험을 쌓다고 하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 유지하면서 강화해 가지고 다른 전염병들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대처하는 게 좀 늘었지 않았을까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업무보고에 잠깐 들어봤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최신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대부분 코로나 한번 감염이 됐다, 대부분 이것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찾아본 게 뭐냐면 코로나 후유증클리닉 개설 이거 많이 들어 보셨죠?
그중에서 좀 이렇게 큰 병원에서 학계에서 이를 두고 롱코비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 역시 덩달아 이렇게 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이 클리닉을 만들고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에 모 대형병원들이 만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아니면 관내병원의 집계를 보면 이런 후유증들이 많이 방문 환자들이 있죠?
일단은 코로나 백신접종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맡고서 이상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은 있지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후유증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한테 상담을 온 건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서울 병원에서 클리닉을 갖다가 개소를 하고 작년 6~7월 이후에 후유증 환자를 와 가지고 환자를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지난 3월에 한 3주 동안 통계를 내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냈는데요.
환자 중에 이제 1,077명 중에 설문지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3개 이상의 복합증상이 나타난다 이게 거의 한 60% 가까이 나와요. 60% 좀 넘습니다.
후유증의 증상을 보게 되면 기침, 전신쇠약, 기관지염, 호흡 이상, 식도염, 위염, 가래 이 부분들이 차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설사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연관이 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후유증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얼마 전에도 건강보험공단하고 질병청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유증 표현으로 롱코비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갖다가 발주를 해서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이지만 연구는 안 나왔어요. 지금 연구중이니까.
앞으로 이 연구자료를 가지고 지방에 특히 보건소가 우선적으로 되겠지요.
코로나19하고 이제 기저질환자의 관계 그다음에 후유증으로 인한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아마 내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것은 기사 읽었을 뿐인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어제부로 어떤 지역구의 위원님이 똑같은 표현을 많이 썼어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각 지역 현장에 있는 보건소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도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대비책도 있고 상급부대는 아니지만 상급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나오게 되면 충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고견으로 듣고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코로나19 3년 5개월 동안 겪은 거에 대해서 백서를 지금 발간하려고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에 이런 의견 좋은 내용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참고를 해 갖고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건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소독 현황이 있어요.
추진사항을 보시면 실시 횟수가 아주 많아요.
예방과 방역소독에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너무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사실 이게 여름철만 되면 제일 많이 신고로 접수되는 부분이 방역활동입니다.
어디 어디 소독해 달라고 그러고 방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일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또 많은 이렇게 방제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할 때 보건소로 연락하면 이렇게 번호로 돌아가야지 되고 하다 보면 끊기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또 보건소로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우리 새마을봉사단에다가 연락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신데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께 바로 저희가 접수 받아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체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3월부터 저희가 방역반을 구성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5월 30일에는 새마을지도자까지 동원해서 방역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보건소가 이제 이런 감염병도 같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전화연결이 쉽게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게 건강검진이라든가 보건증 같은 검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갑자기 엄청 폭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연결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참고삼아서 저도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방역차량에 현수막을 달고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건소 직통 방역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을 기록을 해 갖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마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우리 휠체어 장애인휠체어와 관련돼서 검사를 의사 소견을 받으려고 항상 의정부로 나가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서도 또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런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계 우리 성모병원이나 어디나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제가 좀 그쪽 부분은 아직 공부가 연찬이 안 돼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전동휠체어를 타기 위해서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의 전문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이런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사실 조금마한 병원에서 해 주기보다는 종합병원에서 해 주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병원에서 그런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바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약간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실현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가 이쪽에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자꾸 나가는데 우리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사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1,000명 정도는 족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중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막 4~5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급에 가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셔 갖고 어르신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우리 시 여건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해 갖고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응급실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응급실 운영이라 말씀하시면 당직의료기관 중앙성모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2017년부터 저희 동두천시가 의료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고 도비랑 시비 지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운영을 하라고 시에서는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씩의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하기가 어려운 난이도 환자가 오게 되면 이송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적절하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질문드립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부원장님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거기도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동두천에서 그나마 있는 유일한 병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있는 자체만으로도 또 응급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라든지 또 저희 시비가 포함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응급실은 중앙성모병원이 그래도 예전에는 불만이 좀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는 불만이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응급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경미한 환자는 우리 동두천에서 치료가 되어야 되고 중환자는 의정부 성모나 을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분기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서 경미한 환자는 우리 중앙성모라든지 포천도 가고요.
양주예쓰병원은 아직도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주도 한 6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직 지원이 안 돼 가지고서 오픈을 못하고 있고요.
경미한 걸 여기서는 거의 다 치료가 되는데 올 초에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잠시 주춤했던 게 있지 현재는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0만 원 이상 장비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건행정과에 1,000만 원 이상의 장비가 여러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몇 개 있죠? 괜찮습니까? 쓰기에는?
현재로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직원이 담당 직원이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다기에 현재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장비들이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되면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정 안 되면 올해도 저희가 추경 예산 반영해서 교체한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알뜰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또 이 판독이 잘 못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지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뭐 비용을 물품 비용이 아깝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래도 성능이 좋은 상태 속에서 검사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계속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병한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흡연자 152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등을 통해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17회에 걸쳐서 511명을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아파트 2개소를 지정하였고 금연구역 924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구강병 발생을 감소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학생 등 8,431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 원스톱구강건강지킴이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 및 모자보건관리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신체활동 영향 및 비만 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서비스를 1,506명에게 제공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양 위험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90명에게 영양상담 및 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건강 운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및 노익복지시설 등 9개소 17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과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모자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126명을 등록하여 산전 산후관리, 건강진단, 철분제 및 엽산제 등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모유수유클리닉을 1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모와 신생아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 48명, 난임부부 시술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8명, 신생아 및 영유아검사 의료비 지원 61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19명, 원스톱 방문서비스 32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례관리 신규 등록 23명, 상담 및 프로그램을 1,014명에게 114회에 걸쳐 제공하였고 정신질환자 및 청년 치료비 90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신속한 위기 개입을 통해 생명사랑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록 13명,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1,416명, 홍보 및 캠페인 87회, 생명사랑 치료비 13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돕고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등록 10명,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및 교육 271명, 정신건강 및 재난심리상담 2,1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151가구를 신규 등록관리하고 1,362회에 걸쳐 방문건강관리를 하였으며 건강취약계층에게 한파 대비 방한물품 1,83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비대면 홍보활동은 고혈압,당뇨병의 고위험군 및 신규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로 중증 합병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환자 및 고위험군 1,614명을 등록관리, 자가혈당관리도우미 사업 운영 48명,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병 교육 68개소 그리고 예방관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를 돕는 사업으로 재활사업 등록관리 90명, 방문재활관리 24회, 재활장비 29건을 무료 대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매 예방 및 관리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는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돕는 사업으로 757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하였으며 그중 246명이 치매진단검사를 받고 35명이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1,23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은 만 60세 이상 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으로 치매예방교실 246명,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등 1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인식개선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찾아가는 치매인식개선교육 172명,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94명,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 가맹점 1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특화사업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88명을 대상으로 산림 및 농림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매치료관리비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 168건과 54명의 치매환자 사례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7명의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기업쉼터 인지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가족 35명에 대한 상담 및 분석과 치매 돌봄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등을 통해 돌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료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어디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강증진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장님 같이 소장님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연한이 돼서 판독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고쳐서 다시 새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고 교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정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도검사를 맡아서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섭전류치료기 같은 경우는 벌써 19년이 된 거예요.
19년 된 게 제대로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해 감사 때는 혼자 앉아 계셔 가지고 되게 좀 외로워 보이셨는데 오늘 보니까 두 분 앉아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서도 이후에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전염병 새로운 신종 전염병 대응 방안으로 또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지나가신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청소년 임산부들은 많지 않지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머물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자보건실하고 그것은 상담실 관련해 갖고 당초에는 1층에 이제 예방접종실을 같이 쓰는 것을 지금 2층에 일부를 한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하셔 갖고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좀 아늑하고 예쁘고 그 아이들이 가서도 좀 편하게 있다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현주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공을 지금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하고 거기서 보충식품 우유 구매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한 90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대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옥정동으로나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한 66명으로 줄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몇 명‧‧‧‧‧‧.
66명 정도‧‧‧‧‧‧.
66명 정도,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방문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것은 배달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도 저희가 보통 다 취약계층하고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환으로 이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거하고 또 별도로‧‧‧‧‧‧.
네. 별도입니다.
임산부하고 그거 관련된 모자보건 관련 사업입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추진할 때 취약계층이라든지 홀로 계신 분들이 와서 요즘 고독사 관련해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다뤄주십사 간단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까운 지인분이 치매 때문에 고생을 해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치매 예방 이렇게 추진실적에 보면 치매예방 및 관리가 있잖아요.
1,233명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보통 가족들도 그렇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가족들이라고 하잖아요. 환자들이 생기면.
그런데 이분들 치매가 관리하는 방법 중에 홍보나‧‧‧‧‧‧. 죄송합니다.
관리하는 방법 중에 지원하는 거 말고는 이분들이 어떤 가족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방법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이라든지 또 가족상담 헤아림 가족교실이라든지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실적에서 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걸 갖다가 어떤 방법이 좋냐, 나쁘냐보다는 최근에 그래도 한번 관심에 있어서 찾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우수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길래 저희 지역이 이런 게 좀 접하게 있나라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기억다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기업다방이요?
기억다방이라고 이게 우수사례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치매관리가 최대한 우리 대부분 어떤 병원도 있지만 보건소가 주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국에서 우수사례 치매관리우수사례로 됐는데 이게 작년 초인가요, 치매기억다방을 갖다가 기억다방이라는 게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치매환자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되찾기 위한 소위 말하는 치매가 걸리면 다 모르니까 기억을 자꾸 되찾아 주려면 옛날 과거 살던 데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어떤 대화들을 갖다가 한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억 다방이라는 게 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뜻으로 줄여서 기억다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특정 지역 제가 지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구인데요.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다방을 갖다 운영하는 우리가 말하는 푸드트럭처럼 트럭을 해서 카페처럼 커피를 판대요.
그런데 커피를 팔면 앞에다가 우리 노인들 대상으로 치매 대상으로 팔면 뭐를 이렇게 하잖아요.
교육 예방차원에서 사과주세요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이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걸 시킨대요.
다른 걸 가져와서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보통 이게 이거는 어머님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지도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틀렸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데요. 그분이 선택한 것을.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분이 자꾸 하다 보니까 몇 번 되돌리면서 계속 며칠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계자분들이 그다음에 계속 인지를 그때 가서 시키더래요.
이것은 우수사례로 나왔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라는 것은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가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방법도 혹시 필요로 하면 우리가 우수사례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치매를 갖다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치매를 갖다가 아까 판별을 할 때 여기 보면 치매선별검사 757명 만 60세 이상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46명 진단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신규가 서른 다섯 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서른 다섯분이라는 것은 판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갖다가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고양시 전화 한 통으로 치매를 선별하는 방법을 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치매를 관리하시는 보호자들은 대부분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박한 사회생활에서 계속 모시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병원을 왔다갔다가 하고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타이밍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금 현재 사용을 한 대요.
고양시오?
예. 이게 우수사례로 나오는 건데 제가 또 조금 몇 번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또 체크해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한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고양시나 서울시 기억다방 한번‧‧‧‧‧‧.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이게.
재작년 일도 있고 작년 일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왕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요구자료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 생활실천사업이 있어요. 요구자료 7페이지 하단에.
초등학교 흡연예방 프로그램하고 중‧고등학교 흡연예방 프로그램, 찾아가는 튼튼이 구강보건교실해 가지고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코로나19 전에 절주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초‧중‧고 아이들한테 올바른 음주문화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술을 먹고 새벽에 어르신이 쳐다봐서 왜 구타해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것도 또 시작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식개선을 시켜 주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술을 음주를 해도 예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나 또 본인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 시가 흡연율하고 음주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이것도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대부분 흡연 관련해서 교육과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상담 이런 걸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절주도 어차피 흡연도 하는 겸 같이 가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인식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잘 계획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2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건강증진과장 이병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권영기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