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09시 56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정보통신과, 농업축산위생과)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정보통신과, 농업축산위생과)
(09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정보통신과, 농업축산위생과)
먼저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6마리를 구조‧치료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60마리 등을 포획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3,300만 원을 농가 12곳에 지원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피해가 6월에서 11월에 발생됨에 따라서 향후 신청권에 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은 2021년 3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현수막 게첨 및 전광판을 통한 연납 납부홍보를 실시하고 706건 부과하여 7,8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배출시설 21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69대에 3,6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승용 및 화물차 16대 1억 8,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수소전기차 1대에 대하여 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 58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으로 1대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소등행사 실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악취저감 대책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1개소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합동으로 악취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시가지 악취모니터링을 위한 악취포집 및 분석, 하패리 축산농가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개선 교체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13개 사업장에서 23개소 방지시설을 신청하여 대상 사업장을 선정 중에 있으며 소규모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방지시설의 관리 및 핵심 소모품 교체를 위하여 대상사업장 3개소 선정 완료 후 사업 진행 중입니다.
6쪽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철거 및 지붕개량 32동을 접수하였으며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 11건 및 석면비산농도 측정 결과, 6건을 공개하여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위해 폐수배출시설 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정화조 청소 안내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천 및 지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슬러지 준설사업을 하였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폐수처리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환경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청소용역업체 3개소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관리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환경개선 정비를 실시하고 안전취약 공중화장실 30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안심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시민이 찾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시민과 함께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곳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 및 작업안전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 환경미화원 가로 청소반을 구간별 청소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기동반을 통하여 불법쓰레기 신속 처리 및 방치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취약 지역을 청소하는 등 청결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군이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새봄맞이 깨끗한 도시 만들기 환경정화활동을 3월 31일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동두천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환경정화 자원봉사단체 실적에 따라 주민참여포인트를 지급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등 1만 6,704톤을 소각 처리하였으며 불법투기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적환장을 운영하는 한편, 폐기물사업장 1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행정 지도 및 점검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추진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추진 관련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42개 단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장비 360대를 설치하였으며 단독주택 및 빌라와 소규모음식점에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홍보하고 주요 거점별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투기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 및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깨끗하게 분리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및 새 건전지로 교환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시민 272명이 방문하였으며 투명페트병 1만 4,320개, 폐건전지 5,42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업체 및 명절 대비 과대포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자원화 시설 유지관리 향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하여 2,854톤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에서는 현재까지 5개 품목에 172톤을 선별하여 2,400만 원의 매각 수입을 거두었으며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 1,834개를 수거하여 세척‧배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 EM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EM센터를 운영하여 EM발효액 465톤과 EM흙공 6,000개를 생산하였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하여 상패동과 양주시 하패리 축산농가에 보급하였고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발효액 271톤과 EM흙공 3,050개를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거점 및 행정복지센터 아파트단지 등에 EM 무료 보급통 76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일 환경보호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쓰레기 음식물폐기물 그리고 신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천이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번에 양주시에서 남면에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유류가 흘러들어와서 물고기들이 죽었죠? 많이?
예.
그래서 아마 유류가 약 3,000L 정도가 신천에 유입돼서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소방당국에서 많은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신천 3km로 구간에 우리가 방재작업을 해서 겨우 거둬낸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인천일보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아무리 양주라 하더라도 우리는 양주시에 산재해 있는 기업체와 또 여러 가지 축산 가구에 대한 우리가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신천 수질개선을 위한 양주시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중점관리 하천인 상패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효촌천이 양주시의 중점관리 하천이라 하더라도 현황자료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효촌천이 100% 우리 동두천시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양주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감사자료에 집어 넣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도‧점검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가주는 것도 우리 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양주는 흘려보내지만 우리는 그걸 다 받아서 우리 시를 통과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중점관리 하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점 하천관리 상패천 지도‧점검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폐수배출시설이 21년, 22년, 23년도에 별로 이렇게 나아진 게 없어요. 적발 건수가.
또 개인오수처리시설도 나아진 게 없고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거의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시설을 보면 개선명령도 내리고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또 적발하고 또 그다음에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미수료가 또 6건이나 되고 또 여러 가지 운행일지 미작성 개선명령 과태료 3건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고 및 과태료가 2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 1건, 고발 및 이행명령 2건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폐수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건가요?
과태료 처분입니다.
과태료 처분이고요? 그러면 기술인교육 미수료 같은 경우도 과태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고 아니면 과태료네요. 대부분이.
고발조치는 경찰에 고발을 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가축분뇨 2건인데 우리 시겠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8건인가가 아마 관로를 통해서 사업소로 들어갔었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러다가 올해 끊어졌을 겁니다.
올해 끊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가축분뇨가 사실 냄새 악취도 공장폐수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신경써 가지고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한 노력을 감시의 노력을 더 강화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우리 지금 한탄강 색도개선 종합대책 실무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수질개선협의회도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나요?
신천 수질개선협의회는 이제 한강유역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인데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아직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수질개선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기능을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T/F팀은 종료가 돼서 지금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색도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언제‧‧‧‧‧‧. 끝나지 않았죠? 지금 할 예정이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24년 말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2025년도에 아마 준공이 될 거라고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25년 초 정도‧‧‧‧‧‧.
예. 양주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양주시도 25년도 말 정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도요?
예.
하여튼 우리 시에서 무엇보다도 양주가 저는 상당히 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물고기 폐사도 양주에서부터 비롯됐고 그래서 우리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더 분류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하수관로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교체공사를 점점 지금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나아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강수질유역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질개선협의회가 이것도 실질적 올해는 안 했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요청해서 양주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보고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신천 보전 또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진짜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국장님이 오랜 세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정착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환경보호과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박인범 위원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추진실적에 보면 하천수질모니터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질검사 실시를 위해서 오염원 파악 대책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암만 동두천시에서 오염원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지금 주 원인이 오염 원인이 아까 쭉 우리 박인범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양주에 많이 계속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는 매번 똑같은 반복적인 일에 예산을 투입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주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게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천수질개선협의회하고 한탄강 색도개선 종합대책실무협의회 2개의 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자체가 3개, 4개 양주, 동두천, 연천 이렇게 지자체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실무대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양주시나 동두천시의 신천이나 다른 양주시에 있는 하천들의 그런 개선을 많이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양주시하고 저희가 제일 접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양주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하나의 아젠다를 형성을 시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양주시하고 우리 동두천시가 서로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자꾸 신천에 대한 이런 하나의 우리가 줄기를 살려야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하고 의논 없이는 대책이 안 섭니다.
이 부분은 정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거 말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양주시하고 동두천시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천 모니터링의 의미는 저희가 수질을 상시 감시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하천의 수질 상태를 파악해서 양주 지역에서 오염원이 더 나오는지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에서 오염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제 대책도 세우는 거고요.
지금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저희 지역에 신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강유역청에서 총괄 관리해서 매년 수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한강유역청에서 각 지역별로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현재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되는지는 우리가 매월 파악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질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줄 알았더니 신천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냄새, 오염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어린 친구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해결방안은 안 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거 말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끌어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아젠다로 설정해서 양 시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역을 한번 가보셨죠?
예.
거기 비둘기 배설물에 대해서 한번 보셨나요? 그것을?
예. 본 적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크게 잡아주면 안 되나요? 저거.
과장님, 앞에 있어요.
저게 정말 혐오스럽더라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 우리 철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청소를 해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환경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식‧‧‧‧‧‧. 아니, 미식이 아니라 드마리하던 그 자리가 짜장면집 그대로 하잖아요.
그 바로 뒤에 뒷면 공원 쪽으로 기름이 엄청 많이 유출돼 가지고‧‧‧‧‧‧.
기름이요?
기름이요.
그래 가지고 담뱃불만 던지면 불 붙을 것 같다고 시민들께서 얘기가 와서 나가봤어요.
그래서 올리지는 않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지저분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심어놓은 공원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책상 넓이 이상만큼 다 죽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살펴서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 하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예산 및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23년도 총 4억 1,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 업체 간 상이한 차이가 어떤 부분인가요?
공중화장실 개수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개가 많은 업체가 있고요.
좀 적은 업체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개소당으로 따져보면 1권역 있는 게 645만 원, 2권역 777만 원, 3권역이 1,20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소당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도 있고요.
그런 화장실의 크기가 그 변기나 개소수 이런 걸 감안, 그다음에 거리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하는 금액입니다.
화장실 개수가 다 현저히 적은데도‧‧‧‧‧‧.
소요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이 좀 크니까 그 안에 칸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칸이 2개 있는 화장실도 있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걸 계산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게 예산 책정하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뭐 여러 말로도 할 수 없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압니다.
동두천에 쾌적한 도시 만드는데 앞장 서주시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병으로 치면 완치되는 게 없다 보니까 항상 진행형이죠.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악취 문제랑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요구자료 29쪽 보면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우리 소각장 부분 있잖아요.
소요동이나 우리가 상패동 두 군데에 민원이 없다라고 있어요. 요구자료에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이 업체에 대한 민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말들이 많았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말들이 많았던 상당히 시끄러웠던 청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이드로 민원 제기는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민원을 안 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려 하냐면 신시가지 악취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신천의 색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그래서 요구자료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구자료 11페이지 보게 되면 악취 문제에 대충 해결되는 게 뭐냐면 하패리의 축사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행된 거 보면 한 10여 년 동안 그동안 가축사육시설이 이제 총 합해서 계사까지 해서 16군데가 차례대로 이제 다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까?
사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약 50억 이상 받아서 처음에 40억을 받았고 12년도에 그다음에 19년도에 10억, 8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도 사실 처음에 50억, 40억 받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거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때 한번 돈을 주고 마지막이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또 몇 년 후에 19년도에 다시 이걸 받아왔어요.
이제 더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직 돈사가 3개소 정도 남아있는데 사실 그게 완전히 폐업되기 전에는 악취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그렇지만 더 이상 저희가 도나 이런 데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가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냥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밖에 안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해요.
저희 시 자체에서도 문제지만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양주 부분이잖아요.
흘러 들어오는 건 동두천이지만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악취 문제가 우리 과장님 악취 문제가 꼭 하패리의 축사, 돈사만 문제냐, 제가 사실은 신천 강변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생활폐수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거기 걷다 보면.
폐수 출구가 많잖아요.
우리 강변 자전거도로 따라 걷다 보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 환경에 대한 개선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마냥 신천의 악취 문제는 항상 저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패리만.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동두천에서 보게 되면서 인구감소 얼마 전에 어저께도 9만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확인은 못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요인의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악취 문제 플러스 악취에도 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장의 매연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사실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더 많이 났던 연탄공장에서의 검은 가루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기업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규정사항에서만 우리가 지금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원인은 다 알지만 100% 제거가 안 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지도와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력한 페널티를 다시 한 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환경부담금 가지고 저희가 처리도 하고 있고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는데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100%는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나고 비 오는 날은 또 밑으로 쳐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행역 근처까지도 나니까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연구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13페이지서부터 1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음식물폐기물 선별장하고 재활용 선별장 처리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운영인력 보면 환경미화원은 4명, 공공근로 2명 있고요.
재활용선별장에서는 환경미화원은 10명, 공공근로 6명, 기간제근로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보시면 처리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여기에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주요 시설에서 직원들이 좀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일 열악한 데서 근무하고 있어서 시설이나 이런 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선별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대신 환경미화원하고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근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소하게 이렇게 시설을 안전이나 이런 게 요즘에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안전 부분과 관련된 시설은 많이 개선을 했고요.
최대한 저희는 이제 근무환경을 좋게 하려고 개선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먼지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용역이냐면 운영에 대한 효율화 용역이에요.
지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해서 탈수하고 해서 중간 가공폐기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선을 지금 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어요. 악취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런 시설비가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지금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면 거의 몇 십억짜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시설을 지금 계속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가공폐기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원물을 전액을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지 그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음식물처리장을 가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개선을 할 것이고요.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금 시설은 이제 법에 충족하지가 않아요.
2025년도까지는 야외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지붕을 씌워야 되고 선별기도 광학자동선별기라고 해서 의무화 해야 돼요. 그 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도비나 국비를 따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설이 이제 많이 현대화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2~3년은 걸리겠지만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설이 지금 보다 훨씬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언제 나오는 거죠?
올해 기술진단도 받고 있어요. 저희가 환경공단에.
그래서 그게 올해 말에 나오거든요. 기술진단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위생이라든지 보건, 건강 관리도 많이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 안에 있는 거.
그 부분에 기계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 건조기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때는 15년 이상을 사용을 해야만‧‧‧‧‧‧.
몇 년 남았죠?
지금 한 5년 정도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예.
사실 그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새 거로 해야지 그리고 그거 올라가는 것도 경사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문제점도 항상 많잖아요. 이게.
아직도 5년 남았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거기가 그럼 최대한 악취가 덜 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더 들어가야 될까요? 시설이?
지금 올해 5년마다 하는 악취기술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진단 나오기 전에 혹시 할 수 있는 게 뭐 없나 싶어서요.
뭐 대형환풍기를 그냥 바깥으로 빼는 것으로 달아준다든지‧‧‧‧‧‧.
바깥으로 빼면 그거에 따른 문제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또 그것도 냄새난다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시설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진단을 지금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악취기술진단은 6월에 끝났고 그다음에 또 그냥 일반기술진단이 있어요.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시설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재활용 센터도 가봐도 그렇고 거기도 가봐도 그렇고 너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참 일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는 그냥 잠깐 들러서 보는 것뿐인데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매일 하신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이 빨리 악취기술 일반기술진단이 빨리 나와서 좀 원인이 많이 제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구자료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17페이지 보게 되면 19항목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질문할게요.
전문가들이시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제도는 제가 뭐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환경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 징수율이 제가 2022년, 2023년 보니까 부과징수 체납 내용에 보니까 프로테이지를 한번 제가 눌러봤어요.
22년도는 62.8%가 나오고 23년도는 53.4%입니다.
지금 이 평가는 시군종합평가에서 내린 건가요?
예. 시군종합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두천시는 경기도에서 한 몇 위 정도 돼요? 이 부분이?
저희가 한 몇 년 전에는 우수에 뽑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조금은 내려갔습니다.
어떤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내용들도 체납 사유들도 보면 코로나 이후로 많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새는 경유 부분을 안 쓰는 부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전기차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가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전액 납부 시 이게 보통 보면 감면제도가 연초에 되면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감면제도 하는 게 있죠?
1월 달에 납부하면 10% 감면되고‧‧‧‧‧‧.
10%죠?
연납하면‧‧‧‧‧‧.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조금 더 10% 감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번 행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홍보방법이 어떤 타 부서에서는 홍보를 고지서에다가 뒤에다가 쓰는데 절대 못 봅니다. 안 봅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초에 내다 보니까 아마 연말에 한 두 달 정도는 제가 뭐 개월 수까지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갖다가 특별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환경부에서 징수금액 일정 비율을 우리 시 지자체에서 정해 주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9% 받습니다. 징수 금액의‧‧‧‧‧‧.
9%요?
예.
지금 환경부로서 추가 징수비용 받잖아요.
환경부장관이 이거 넘겨야 되잖아요.
보통 보면 기본 징수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는 있나요? 딱히? 없어요?
예.
이게 뭐 정보가 틀린 건지 몰라도 기본징수 60%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작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거 징수율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차량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차량에 대한 부담금이 있고 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폐지가 된 거죠?
시설은‧‧‧‧‧‧.
없는 게 아니라 폐지가 됐죠?
예.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력이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서 소위 말하는 교통행정과 차량에 대한 어떤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겠지만 그런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하면 징수율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 생각해 보시고요.
네.
아까 제가 전자에 말한 연납의 10%라는 것은 작을 수도 있지만 작아서 안내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몰라서 안내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배려를 하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은 현수막으로 걸어서 홍보납무 연납한다는 걸 현수막을 걸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행정게시대인 경우에는 게시기간이 길게 줄 수가 없다 보니 저희가 한 한 달 정도는 계속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인 경우도 요즘에 나오는 신차에는 부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차들은 차량이 나올 때부터 이미 저감장치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체납이 많아요. 체납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어려운 거고 어차피 돈 안내는 분들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거 부담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돈 안내는 분은 소위 이런 표현 쓰면 뭐하겠지만 악질 체납자들이 많잖아요.
세무과에도 그렇고 악질 체납자들이 많은데 그 돈의 금액하고 틀린 부분도 많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받을 돈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니까, 홍보도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첨하고 전광판 안내인데 사실 정말로 홍보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저희들도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요, 정말 게시판에 2주 관리하는데 거기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희가 말하는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좀 눈에 잘 띕니다.
아니, 그것은 시청에서는 공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나요? 사회단체도 그렇고 거기는 잘 붙입니다.
이것은 안 띄우는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런 걸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면 어떨까‧‧‧‧‧‧.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3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 및 관리점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전기차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충전기 설치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청에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저희 시청 관내 청사 내에‧‧‧‧‧‧.
청사 내에요?
네.
햇살카페 옆에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상대에 1개가 있고요.
일단 청사 내에는 2개가 있죠?
네.
급속충전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급속충전기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완속은요?
10시간 정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에 관용차량 중에 전기차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한 19대 정도가 전기차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 청사 내에 급속충전기가 2대가 있는 것은 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용차량도 있지만 우리 시청 직원들 차량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다가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완속충전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급속충전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보러왔다가 충전할 수도 있고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충전사항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업자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선정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48기를 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을 대상으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 업체도 이제 순차적으로 설치할 거예요.
그런데 시청에 지금 2개가 있고 지금 관용차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업자를 선정해서 협약만 맺으면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전기차가 우리 관내 청사 내에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급속충전기가 2대 있는 거는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치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업자를 선정해서 협약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동사무소랄지 시청이랄지 이런 것들은 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치현황 및 관리점검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EM보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생활환경개선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통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보급할 때 아파트나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 막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행역 메타길에 있는 보급통 보셨죠? 거기도 보급통이 있어요.
그런데 파란색 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미관을 그렇게 많이 가꾸고 있는데 예쁘지 않은 거죠.
파란통이라고 말씀하시면 혹시 하천에 방류하는 그 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아파트에도 파란 통으로 크게‧‧‧‧‧‧.
요즘엔 나무 색깔로 되어‧‧‧‧‧‧.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을 체크해서 도시미관이 예뻐지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업소를 어떻게 정하나요?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지정을 신고를 받아서 해 주거든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희한테 판매를 하게끔 신고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스티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업소가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일부러 예를 들어서 광암동 같은 경우도 일부러 시내 나가 가지고 사 가지고 들어와야 가구나 침대 같은 거 버리거나 이럴 때에 붙이잖아요.
그게 뭐 5,000만 원, 10,000원 뭐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이 판매가 그 사람들이 먼저 현금을 주고 사 가지고 갔다가 놓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중간판매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중간판매인한테 주면 그 중간판매인이 소매점에‧‧‧‧‧‧.
중간판매인이 누구죠?
지금 장애인‧‧‧‧‧‧.
장애인부모회인가요?
예.
거기서 오래 했죠? 그렇죠?
네.
어쨌든 미리 돈을 주고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사다 놓는 거예요.
봉투는 갖다 놓는데 스티커를 사다 놓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업소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사실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판매점을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스티커가 아니더라도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배출하죠?
일단 홈페이지에서 방법이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자동결제를 하시고 출력을 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도 앱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글쎄,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거고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안 하죠.
제일 편한 게 스티커를 그냥 사다가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동선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판매업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책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그런 게 물론 영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예.
자기가 조금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종량제봉투 같은 거 쓰레기봉투 같은 거는 싸니까 조금 사다가 50~100장씩 사 놓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스티커는 기본이 비싸니까 이게 그것을 못 사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놓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어떤 방법론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해 놓는다든지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이게 또.
돈을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방법을 한번 모색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매업자가 외상으로 줬을 경우에 파업이 되면 자기네가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대부분 한번 연구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부분 솔직한 얘기로 좀 떨어져 있는 동네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시내 나가서 사 가지고 그걸 붙여내고 이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많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개선책 같은 게 없을까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 봅니다.
연구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정비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요구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영상기기 대수 혹시‧‧‧‧‧‧.
영상기기요?
예. 우리가 말하는 CCTV인데요.
제가 보게 되면 예전에 보게 되면 이거 혹시 보면 아실 겁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이것은 아시고 계시는 거죠?
예.
이 부분만 제가 관리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시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게시된 환경보호과 영상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이 2019년 11월부터 제가 뽑은 게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가 11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담당 부서하고 직원들이 동별로도 1명씩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보호과는 방범용 CCTV 말고도 불법투기 감시용이 있을 거예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별로 설치된 관리를 포함해서 모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목록이 따로 분리가 됐나요?
혹시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정보통신과를 통한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용역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이 1,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개인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뭐 타 어떤 일을 할 때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이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세부 설치지도도 저희가 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화면을 제가 안 띄운 이유가 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안 올렸어요.
그래서 영상정보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이 2019년 11월 26일 날 이렇게 딱 관리가‧‧‧‧‧‧. 제가 한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하는 방법 관리를 한번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전기자동차에 관한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제8조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는 정상가 하지만 보급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보호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신경써 주시고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우리 이은경 위원님 해서 불현동에 에이스아파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충전기를 불현동사무소에 좀 해 달라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요조사 한 거에 아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한 가지 확인차원에서 한 번만, 요구자료 보면 6페이지인데요.
용역‧물품‧공사 수의계약인데 여기에서 보면 물론 용역은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22년, 23년 보니까 이 중에서 41건 중 32건이 관외업체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타 부서도 관내 업체들을 이용하면 어떠냐라는 권장사업을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나요?
일단은 관내에서 하기 어려운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그런 업체를 관외로 계약한 것으로 저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관내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려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종량제 개량장비나 이런 종량제 봉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들이라 관외업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용역이라는 게 신고필증 같은 필요에 의한 부분은 관내에서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관외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면 마대 제작이 제작공장하고 하는 겁니까? 계약을?
안 그러면 마대를 갖다가 제품 구입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쉽사리 보면 관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22년도 2월 28일 그다음에 8월 3일 그러면 이게 마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목록 중에 관내에서 제작 가능한 물품이 있으면 올해부터는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도 다 계시니까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관내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띕니다.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보시면요,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하고 감시용 CCTV로 적발한 건수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미흡하지 않나 보고요.
특히 감시용 CCTV로 적발한 건수는 설치 대수를 재작년에 작년에 이제 15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도 적발 건수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단속 이 실적 여기 현황을 보면 계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불법폐기물을 투기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겨 있는 쓰레기는 파봉을 해서 거기에 누가 버렸는지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안 되는 봉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해는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계도하는 경우는 어떤 계도를 해서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적사항이 나온 게 확인이 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또 별도로 계도를 해서‧‧‧‧‧‧.
여기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거는요.
단속용 보다는 우리 지역에 상습적으로 버리는 CCTV가 있으면 예방 차원으로 많이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버리면 차량이나 뭐가 찍혀야 확인이 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각 동사무소에 상습투기 지역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는 바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문화국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양웅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통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인프라 조성으로 6종의 정보시스템을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산실 재해 발생 시 연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회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알툴즈, 델파이 등을 구매하여 업무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정보관리 포털을 활용하여 시스템 정보를 현행화하고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 빅데이터 발굴과제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 입지 선정 외 2건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폐수배출 업소 현황,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등 64건의 공공데이터 자료를 정비하였고 2건의 공공데이터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보보호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중 기간이 경화하거나 불필요한 파일을 파기하고 신규 파일을 등록하는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해깅 메일 모의훈련 실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서버 및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직원들에게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해 해킹, 바이러스 정보 유출 등 사이버침해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재정적 부담 및 손해를 방지하고 업무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용컴퓨터 129대, 모니터 80대, 행정업무용 서버 1대를 구입 완료하여 내용연수가 초과된 컴퓨터 교체 및 업무프로그램 지원 등 직원들에게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대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를 교체하고 전산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에 맞는 통계를 실시하고 제공하겠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1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광업, 제조업 조사를, 9월에는 동두천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를 상시 시행 중에 있으며 정보통신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직원 편의 향상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두천톡 메신저, SMS, 웹팩스 등과 직원 보호 및 민원인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화녹취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을 활용한 홍보서비스로 시정홍보알림이 서비스를 관내 다중시설 24곳에 설치하여 대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까지 462건을 홍보하였으며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전화의 통화연결음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사항, 행사, 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정전에 따른 정보통신망 단절에 사전 대비하는 무정전전원장치 UPS를 교체하고 행정통신실 내 전기설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두천 라이브방송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카메라, 케이블 및 전송선로를 교체하는 대회의실 행정방송시스템 품질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의 노후 행정전화기 30대를 교체하여 장애 발생 최소화 및 중단없는 민원응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체계 강화 및 민원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정보통신을 위한 보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화벽시스템, 랜섬웨어 탐지 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등 해킹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비인가 장비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청내주요 시설 및 보안 취약지에 대해 도청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노후행정통신망 방화벽을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최신 해킹기술에 대비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는 사용전검사 12건, 착공 전 설계검토 40건을 처리하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단축률은 79.16%로 목표치인 5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조하여 올해 말까지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공장소 5개소에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최초에는 경기도에서 25개소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사업 물량을 줄임에 따라 5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온라인교육, 독서 및 여가 활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수행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23년 11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을 추진 중으로 11개소 51대 신규 설치분 완료되었으며 통신 및 전기등 회선 연결이 6월 중순에 마무리되면 정식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차량 방범용 번호 수집을 위한 CCTV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3개소 안흥IC 2개소, 은현IC 2개소를 설치 중으로 우리 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를 판독하는 CCTV 설치사업으로 6월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내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CCTV통합센터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점검 4회 및 수시점검 8회 등 총 12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으로 현장 CCTV 전수점검 및 현장 거미줄 제거 및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으로 실종사건 1건, 화재감지 2건 총 3건을 실시간 관제하였고 또한 겨울철 대설특보 발효 시 위험지역 집중 관제 및 비상벨 계도 방송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시설물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내 우범지역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 카메라 및 노후 비상벨을 교체 추진하였습니다.
노후 카메라 교체사업으로 회전형 13대 및 고정형 AI 카메라 134대를 교체하였으며 비상벨시스템을 61개소를 교체하여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형 CCTV관제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지능형 서버 일시불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보면 그래도 우리 인공지능형 민원문자 안내 알림톡 발송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정말 적극행정 장려상을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괄 발급시스템 자체 개발을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것을 3~4분이면 날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시스템을 개발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1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실적에 8페이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거고요.
올해 기본적으로는 17억 정도고 내년도에 17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국비가 80% 이상 되는 사업으로 주로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온라인 지역아동센터 거기에다 이제 온라인 교육하고 온라인 독서 그다음에 스마트팜, 교육용 키오스크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노인복지관에도 화상회의시스템 그다음에 가상현실스포츠 MR스포츠라든가 러닝머신 그다음에 메타버스 체험관을 노인복지관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메타버스 체험형 시설을 구축을 여기다가 해 주는 거죠?
노인복지관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그 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청소년수련관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MR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가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안 넣은 것은 메타버스라는 것은 제페토라는 것을 메타버스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MR스포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기로 되어 있고요.
저기 센터에는 아동센터에는‧‧‧‧‧‧.
아동센터에는 저희가 지금 거기도 전수조사를 작년도에 해 갖고요.
한 것의 대부분이 아동들한테 교육시키고, 과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학습이고‧‧‧‧‧‧.
학습이고요.
학습 위주로 꼭 해야 되나, 그게 아이들이 즐길 때는 좀 즐기고 할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아동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하면 노인복지관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노인복지관에 갑니까‧‧‧‧‧‧. 경로정이나 이런 데는 안 가죠.
청소년수련관에도 MR스포츠하고 일체형바이크라든가 이런 거 간단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 보면 로비나 거실이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제 생각에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씩 구축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과학적 탐구나 또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뭔가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가는 학생들도 청소년도 많지만 사실은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 와서 자기들 언니, 동생들, 형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같이 어울리더라고요.
우리 바로 옆에 또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10여 명이 같이 어울려서 막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 준다면 가장 그래도 나이 있는 누나나 또 형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은 이런 카페 이용하는 문제, 주문받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기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키오스크 메타버스 중에서 키오스크를 겁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교육용으로 일단은 노인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것도 즐거움도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남에 있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관리하기도 조금 수월한 거 이런 거 그리고 가장 근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인복지관에 있는 관계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 특히 여러 가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체조라든지 또 음식을 뭐 간단하게 영양식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
스마트빌리지 관련돼 갖고는 7월에 정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번에 이것이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이 그리고 계층도 이번에 잘 그렇게 선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좀 더 그분들에 맞게끔 약간의 다양성을 집어 넣어주면 어르신들도 이 생각과 그다음에 행동의 차이를 많이 보이거든요. 어르신들 내부에서도.
그러면 아주 초급적인 상태로만 간다면 아예 들여다 보지 않은 분들도 꽤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어른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동두천에.
그런 분들은 가상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체험을 해 보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을뿐더러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건강에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체험형 또 강의, 강좌 이런 내용물들이 많이 이렇게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자가 6월 7일 날 선정이 된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 초기니까요.
이게 언제 선정됐죠?
6월 7일 날 계약자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준공이 2023년도 11월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조금 더 기간을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독서라든가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바로 지금 시작했다 그래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효과 면을 봤을 때 연초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에도 멘토멘티를 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방송을 해서 학생들이 듣는 게 아니라 그 학생 2명당 학교 과외선생님들이 붙듯이 이런 것도 모집을 해서 뽑아야 되고 그런‧‧‧‧‧‧.
학습이든 뭐든 간에 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겨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간단한 거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준비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이번에 기대가 됩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나 또 청소년수련관 또 노인복지시설에 이런 것들이 구축되면 아마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열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또 학습이 조금 부진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또 제2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도 될 거고요.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초에 동두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14억을 획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분들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동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수요조사를 좀 한 건지 아니면 공모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선정을 한 건지 그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이 잘 되어야만 정책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첨단장비를 들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조사에 미비한 점은 혹시 없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또 이게 이제 고도의 장비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또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시스템이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보수의 문제도 아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지금이라도 혹시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수요를 원하는 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무인 부서 여성청소년과라든가 노인복지 사회복지과 이런 쪽으로 일단은 했었고요.
저희가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무자들이 전년도 12월에 개별 방문을 통해 갖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쪽 센터는 적당한가를 다 현지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과소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해서 아동센터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들어가는 게 있고 노인복지관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수요조사된 거대로 한 것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의 수요조사가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범위를 확대해서 실과소의 수요조사를 하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이미지 영상 표출하는 로고빔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13개하고 8개?
로고 빔이 118개‧‧‧‧‧‧.
118개요?
예.
그러면 영상으로는‧‧‧‧‧‧.
영상이 16개 정도가 있고요.
이미지 파일이 10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면서 어둠을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너무 잘 설치했는데 우리 피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로젠요양병원사거리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볼 때 벽에 붙어서 봐야 돼요. 저거를 보려면.
그러니까 화면이 걷는 방향으로 있든가 돌아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 걸으면서 보고 오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제가 걷다 보면.
저도 걷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 걷다 보면 방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지행역 4번 출구 쪽에 움직이는 영상이 있는 건지 저게 있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볼 수 없는 구역에 있는 거 아시죠? 보신적 있나요?
저도 운동하면서 봤는데 그쪽은 못 봤는데요.
한번 나가서 보도록‧‧‧‧‧‧.
예. 한번 보시면, 저는 그걸 보면서 차라리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의 로고 빔이라면 지행역 벽이 하얀색이에요.
벽에다 쏘면 많은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걸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되게 좋은 자리에 어두운 곳을 다닐 때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이렇게 막 고개를 삐뚤어서 내용을 봐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현장 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는 로고빔 자체는 땅바닥에만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과가 만약에 벽면 쪽으로 로고빔을 했을 때 효과가 좋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두운 공간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도시 전체가 협의를 봐야 하지만 그게 홍보로 본다면 거기 벽 쪽에 가는 것도 되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용역‧물품‧공사 수의계약 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거기 공공무선인터넷 홍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요구자료 3페이지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홍보시스템 유지관리요?
네.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 공공와이파이 및 시정홍보알림이 유지관리입니다.
시정홍보알림이는 뭐냐면 저희가 관공서에 있으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안내해 갖고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관내 직불제도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지행역이라든가 중앙역에다가 플랫폼에 화면으로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관공서인 농협이나 이런 데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지행역하고 중앙역에는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예. 매년 1,8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어떤 효과성을 홍보 효과성을 보지 못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료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와 연관돼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연결해서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추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구축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현재 이렇게 보면 이제는 어떤 설치만 어디어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도 인터넷 사용하고 보면 속도가 낮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서비스 질을 높여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 기존에 그냥 설치되어 있던 거 노후화돼서 다시 재설치하는 기준으로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게 이걸 통해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는 본연의 어떤 그러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는 구축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질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형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거기 회선에 돼 있는 월 사용료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요.
회선을 연결하는‧‧‧‧‧‧.
예. 속도에 대한 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다른 시에서도 지금 5P짜리는 10P로 늘리고 10P짜리는 50P로 늘리고 또 50P짜리는 1GB로 이렇게 늘리고 이런 부분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회선을 연결해 주지만 거기에 따른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월 사용료가 우리도 3만 3,000원‧‧‧‧‧‧.
예. 3만 3,000원입니다. 한 곳에.
이 부분을 저희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다른 데 관련 거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앞으로는 이런 거뿐만 아니라 장비라든지 솔직히 저희는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담당부서에서 체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노후화된 거 보면 예산 올리면 그냥 장비 교체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다른 데는 없어요.
해당 과에서만 이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줘야지만 된다라는 부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질의할 게요, 서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요구자료를 보면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7페이지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잠시만요.
왼쪽에 방범이고 오른쪽에 보면 관제시스템에 가상화서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34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운영하는 대수죠?
예.
대수 맞아요?
가상화서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CCTV 통합시스템 노후 및 단종 정비 교체사업 계획 있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화면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여기는 사업대상 주요기능해 가지고 도입을 한 지가 2013년도 도입이기 때문에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가 많이 될 거고 또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 같아요.
가상화서버 21대 운영 중이 예전 거라 그런지 이게 작년 사업에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제가 지금 불편한 점이 이 숫자가 이게 맞는 건가 해서 이 자료는 내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2022년 CCTV 통합시스템 노후 단종장비 교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숫자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다른 부분을 찾아봤어요.
이게 뭐 아직은 질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22년도 사회안전망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혹시 제가 이렇게 보는 거 이 내용 오시기 전에 거니까 담당 팀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가상화 AI서버 및 금속기둥 기타부설물 등 제품 선정 사유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도 공보전산과 영상 이것은 작년 거기 때문에 제가 바뀐 부서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자로 발급이 됐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요, 제품 선정에 대한 사유서 내용에 사업명이 설치사업을 2021년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이런 것은 아마 서류를 작성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똑같은 것을 번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수인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런 차원을 갖다 말씀 드리는 것은 좀 수정작업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3쪽인데요.
아까 우리 황주룡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할까 하다가 따로 합니다마는 용역물품 계약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4페이 왼쪽 하단부터 오른쪽이죠.
4, 5페이지 보시게 되면 될 거예요.
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관외물품 구입한 부분에 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2022년 1월 25일자입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 노후 및 단종 제목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장비교체사업 중에 가상화서버 및 컨트롤러 해 가지고 여기 내용이 있죠.
3억 9,500만 원‧‧‧‧‧‧.
보고 계시나요?
예.
1월 25일자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컨트롤러까지 전체적인 비용이 그렇고 서버에 대한 물품내역서를 제가 봤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서버는 8대에 2억 3,75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8대입니다.
제가 자료화면을 안 띄우는 이유는 물품내역서를 제가 비공개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가지고는 있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2022년 6월 2일자 중간 부분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2022년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물론 인프라 구축하고 통합관제시스템 노후 및 단종 이래 가지고 제목은 틀릴지 몰라도요, 여기에 보면 괄호열고 비상벨 등 있죠? 아까 보고 받다 보니까 비상벨 지역별로 다 설치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비상벨로 괄호를 썼습니다마는 제가 물품 세부내역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또 4대 1억 2,800만 원으로 서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죠.
과장님 올해 초에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과정은 잘 몰랐다 하더라도 아마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렇게 계약명에 보면 잘 모릅니다.
비상벨등 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역이 몇 가지인지 뭔지 구입내역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물품 세부내역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데 아마 공론화가 된 거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두 가지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1월 달 거하고 6월 2일 계약자입니다.
영상 감시장치 이날 종류별로 보게 되면요.
IP비상벨, 금속기 등 안내판, 금속상자, 안내판, 관리번호판, 브라켓, AI서버에 영상감시장치 등 8개가 총 아까 그 금액이고요.
이 중에 서버가 4대가 1억 2,800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가 지금 1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있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 게 부분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야별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뭐 나중에 이것을 설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가 자료 한번 보시면서 따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여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규모가 하나는 특별교부세고 하나는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물량을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나중에 체크해 주세요.
대당 따지면 제가 또 여기서 얼마얼마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번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내역서를, 이거 말고도 다른 내역서 보니까 제가 참고로 이거만 말씀드린 거고요.
보통 보면 구입, 구입, 구입 하면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 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보다 면밀한 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품이 뭐 뭐 필요한지 이렇게 봐야 되니까 나중에 혹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계속 노후화된 장비 교체하시느라고 신경 많이 쓰시고 하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감사드리는 부분도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우수농산물 유통 및 농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우수 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21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임산부 100명에게 1인당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이용 어린이의 건강 기준을 위해 2,700명에게 건강과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포장지를 소요산 자연다믄 인증업체인 채소작목회 등 5개소에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경로당 등에 정부양곡 46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에 개최하고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 1,200명을 선정하여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 이용 및 전용 실태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농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농지불법전용 조사와 농지의 합리적 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 발급과 농지전용협의 그리고 부동산 임의경매 농지사실 조사와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된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우와 젖소 농가에 혈통 등록 비용과 양돈농가 1개소에 자동소화패치 시설을 지원하고 양봉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농가 22개소에 자연화분과 벌통 등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은 12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업 육성 지원 및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하여 축산농가 38농가에 톱밥과 미세먼지를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지원과 다용됴 축분처리 장비를 1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낙농헬퍼사업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32농가에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없이 사육관 1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악취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안내 지도를 30 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및 사회공익 승마 체험 지원을 위해 관내 초‧중‧고 23개교 학생 163명을 선정하여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승마장 3개소를 선정하여 장애인‧트라우마 직업군‧저소득층에 승마 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인 ASF와 AI 등 방역대책 상황실을 1월부터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소독차량 2대를 이용하여 농장진입로 및 농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가축방역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8개 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8만 2,0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84개소에 식중독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고 봄학기를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과 지도‧점검을 18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 기반 구축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를 50개소로 확대하고 소규모 위생 취약업소 300개소에 위생물품 지원과 안심식당 94개소를 지정하여 안전한 음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배달앱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 업소 3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확대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28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11건과 과태료 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인 농산물과 건강식품, 유해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74건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6명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등록평가를 9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과 영양 관련 순회방문시설을 266회 실시하고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방문 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관리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목욕장업 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6월 중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도 1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곱 번째, 동물복지로 생명 존중과 시민 정서를 함양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51두를 처리하고 지난해 보다 많이 증가한 동물보호 민원 211건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제는 6개 동물병원에 138두 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15두에 대해 조치를 하였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10월 중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강좌교육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축산물 안전 소비 촉진입니다.
안전한 축산물관리 및 축산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축산물 유통 판매업체 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사업도 23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을 위해 무항생제‧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6개소에 지원하고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해 신생 송아지 100두에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전문기술 교육과 농업인 단체교육은 새농업인 실용 교육 4회 24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은퇴자 및 귀농자에 대한 농업전문 교육과 농촌여성 등에 대해 취미‧교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 등에 역량강화 및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 교육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종자 및 농기계 보급 사업으로 벼와 감자, 옥수수, 콩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구입 지원으로 보행관리기 등 농기계 8종 4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토양 검정으로 과수화상병 및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을 174농가에 지원하고 병해충 방제 시설을 위한 홍보 리플렛을 농가에 배부하고 농경지 시료채취 및 토양검정을 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벌꿀 농축기 및 화분떡 제조 자동화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열 번째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통한 지원 강화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를 80농가에 지원하고 벼 병해충방제 농약도 5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도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와 토양계량제, 벼 우수품종, 방역성 비료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업무산물 파쇄사업은 농산물을 파쇄해서 토양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213건을 접수처리 완료해서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454농가에 대해서 2억 5,900만 원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도를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받게 돼서 업무 사실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저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도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분뇨처리를 오랜 세월 사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대신했죠?
네. 차집관로에서 유입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잠갔죠?
저희가 3월 달에 거기 다 폐쇄시켰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분뇨처리와 관련 돼 가지고는 지도점검을 몇 번 이렇게 하셨나요? 요 근래에?
저희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환경보호과를 감사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21년도에는 8건이 쉽게 얘기해서 분뇨처리를 잘 안 하고 내보낸 거죠.
그래서 단속에 걸렸고 22년도에 7건이고 23년도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8건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처음 들으신 거죠?
네. 점검‧‧‧‧‧‧.
처음 들으셨죠? 과태료 물고 경고처분받고 개선명령 받고 이행명령 고발 및 이행명령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 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님 하실 말씀‧‧‧‧‧‧.
아까 말씀하신 적발된 것에 대한 것은 숙박 배출시설 공장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개인오수처리시설 따로 폐수공장 등 폐수 배출시설 따로 이렇게 다 단속을 해서 고발되고 경고 및 개선명령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 축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주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시민들의 많은 세금으로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냈었는데 이제 본인들 또 국가에서 지원하고 본인들이 부담해서 지금 정화처리시설을 완료해서 이제는 더 내보낼 수가 없는 건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정화시설 설치한 다음에 환경사업소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요구자료나 여기 저기는 없어요.
그런데 다 아는 상식적으로 있는 농업전문기술 농업인단체 교육 굳이 이렇게 연결하자면 추진실적에 보면 10페이지인데요.
아니면 요구자료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6페이지 농업기술정보센터 운영 현황.
여기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플러스해 가지고 다섯 가지 중에 종류별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타 부서도 필요한 드론 활용에 대한 지원 제안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개별 제출 받은 부서별 드론 보유현황을 보니까요.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 농축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지금은 다시 여기 부서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농업용 드론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부분을 주제로 질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동두천시에 보유한 드론이 4대입니다.
4대인데 부서별로 보면 홍보미래전략담당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1대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초등 정규프로그램 교육용으로 1대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지적조사팀에서 2대입니다.
그런데 이 2대 중에 1대는 시정업무 추진에 홍보미래전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을 드론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참고삼아서 보시고요.
농업축산위생과뿐만 아니라 녹지과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보통 드론을 활용해야 되면 요새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안 좋은 사건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항공 촬영 드론, 택배, 재난감시 및 대응 등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양주시에서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 보니까요.
비료 또는 농약살포, 씨앗뿌리기 등 농업에 대한 지원 이거는 드론이라면 드론의 기계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니까 최근에 저희 보니까 인구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인구 늘리는 정책과 소멸하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농촌의 후계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고령이다 보니까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주위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주위 지역보다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논농사 짓는 게 저지만 점점 줄어들면서 좀 적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론에 대한 교육을 갔다가 과정을 도입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농촌에 대한 손길의 구원의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보게 되면 참고로 나중에 한번 고창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파주시라든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농업용 드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농업용에 대한 드론이 타 지역에 보면 보통 19년도부터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전부터 준비는 했겠지만 저희 동두천에서도 조금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드론을 이용한 활용하는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데 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우리 동두천에 산불감시용도 지금 드론으로 해야 되고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인 부서가 필요로 하는데 드론 교육이 없다, 물론 사교육에서는 제가 아까도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에도 드론 교육과정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게 없다, 지금 현재 농촌기술 저기에서는 없는 거죠?
네. 아직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참고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 농촌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새해 영농계획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 수요를 반영을 해 가지고 희망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 너무나 공감하고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촌이 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드론 교육을 한번 저희가 개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업용 드론활용 교육과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줍니다. 나중에.
자격증을 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하는 자격조건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명분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마다, 우리는 동두천시겠죠.
벼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방제단에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자격증을 받으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작업지원단을 갖다가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 지원에 대한 해결이 부분적으로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는 가벼운 거라 그냥 같이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산보 철거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시 한 번‧‧‧‧‧‧.
조산마을 들어가기 전에 하천에 보가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담당이 아닌가요?
농수로 쪽‧‧‧‧‧‧.
그것은 제가‧‧‧‧‧‧.
농수로 보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사실 작년에도 이것을 철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에서도 내려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우리 농업축산위생과하고 같이.
그래서 경기도에서 철거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어요.
이건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 못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환경사업소 아마 하수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담당했던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어느 쪽에 하든지 간에 주민들은 그것을 지금 물의 흐름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자꾸 모래가 쌓인다고 그거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철거가 되도록 환경보호과가 됐든 우리 원래 여기 담당이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확인해 봐주시고 한 가지는 국화재배와 관련돼서 국화전시회 부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2022년 7월 21일 날 의회 업무보고 시에 제안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그동안 연천군 해바라기축제 뭐 댑싸리공원 그다음에 고양시의 가을꽃 축제, 양주의 천일홍 연천 국화재배 축제 뭐 이런 걸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수고가 참 많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23년도에 또 후보지 매입을 위해서 의사타진을 2개소하고 국화재배 교육생 모집과 그리고 강사 섭외를 통해서 국화 교육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네.
정말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는 조그맣게라도 국화꽃 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올렸었잖아요?
네. 저희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매입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상패동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원만하게 하려고 이번에 거의 5만 평을 샀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며칠 됐을 겁니다. 이제.
며칠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부분에서 중앙에다가 차리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능한 한 산 언덕과 인접한 대로 해서 한 1,000여 평 정도 해서 주차장과 그다음에 재배장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발굴이 아니라 이제 부지 선정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그래서 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을 만나 뵀어요.
만나 봬 가지고 저희가 국화 재배하는 거 어떤 체험실 국화 재배하는 장소라든가 저희가 한쪽에다가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여튼 그동안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소요산 단풍축제를 할 때 가장 보기가 좋았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사실은 국화꽃 전시회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행부에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우리 장지봉 과장님과 또 경제문화국장님 우리 조이현 국장님 같이 함께해서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항상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만큼 그만큼 시민들한테도 많은 칭찬을 받을 거라고 보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 스마트팜 육성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이게 지금 추진실적 내용에 보니까 다 대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화훼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훼 쪽에 해 가지고 저희가 두 농가가 있는데요.
저희 올해도 자동개폐장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일반 농업 쪽에 아직까지는 없고요.
혹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구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원 조례 4조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수립하고 육성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거나 준비하신 게 혹시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조례 잘 검토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스마트농가가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농가 2곳이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뭐가 어려운지 지원과 관련해 갖고 어떤 걸 활성화 해야 되는지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마트농업은 우리 미래먹거리의 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 전략투자사업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정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요구자료에 있지는 않고 맨 나중에 자료만 한번 받았을 거예요.
수산물 취급 관내 요식업체 현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요새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질문이라기 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전체적으로 뉴스 보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다행히 또, 다행히가 아니라 어제 보니까 시운전에 들어갔다, 결국 오염수가 세계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해안가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쪽을 업이 주력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의 그 지역의 지자체 의회나 의원들은 벌써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대륙 지역이라 주변에 바다가 없는 시 특징상 직접적인 피해는 입을 우려는 낮다라는 것이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당장 수산물을 취급하는 요식업종은 타격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래도.
심리가 위축되고 우리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가기보다는 약간 한 번쯤 꺼림칙하고 갈까 말까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농업축산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일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업소명의 명칭이 회, 횟집, 스시, 해물, 수산 이렇게 포함된 업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35개소로 파악이 됐어요.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등록이 된 업체말고는 상당히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생선을 갖다가 회를 쳐 가지고 판매하는 횟집이 아니더라도 생선구이집이든 뭐든 생선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횟집이나 해물탕집이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칼국수에도 바지락이 들어갑니다.
된장찌개도 멸치육수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타격을 받는 업종이 여러 군데로 늘어날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극복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기가 전반적으로 참 안좋은 쪽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게 국가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는 문제인 거는 분명합니다.
저희가 반대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믿고 저희도 믿고 있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 시 자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장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주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업종 매출 하락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들 좀 헤아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요.
이 자리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좀 뭐 하지만 행감 기간 중이지만 제가 요구자료 이런 부분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잘해 주셨고요.
요새 그냥 뭐 직원들 자료 내달라고 안 내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 해 주시는 게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 자료 제출이 어려운 부분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제가 받았어요.
뒤늦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명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팀장님 밑에 정대건, 정혜원 주무관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해서 위생 상태와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달 초에 지행역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철 대비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과 관련된 게시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보니까 제가 화면으로는 준비 안 했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음식물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과 관련해서 뽑아왔는데 마지막 게시일이 2022년 5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47조2항에 의하면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혹시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2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2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온 지정일자가 2020년 8월 10일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것은 현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면 2023년도 4월 경기도 31개 시‧군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시가 사실은 상당히 처져 있습니다.
네.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나봐요.
31개 시‧군에 의하면 23년도 신규지정 목표가 있고 연간 누계액이 있는데 우리 시 현황으로 보면 31개 시‧군의 평균 연간누계 목표 달성률이 60%인데 우리 시가 43%입니다.
31개 시‧군의 뒤에서 5번째예요.
그래서 아직도 물론 하반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목표달성률이 평균 60%인데 43%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저번에 실적이 통보가 저희한테 돼 가지고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실적이 너무 안좋아 가지고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것은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했을 경우에 어떤 좋은 부분이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줘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너라든가 리플렛 같은 광고나 이런 홍보는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소를 찾아가던가 아니면 상담을 하던가 해서 적극적인 홍보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신규 지정업소가 다시 재신청되어서 위생등급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름철 특히 식중독 대비를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실행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감사종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권영기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