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10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먼저 남상만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남상만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365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를 위해 겨울철 대책기간 중 대설‧한파 취약 구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한파쉼터 등 예방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여름철 대책기간 중 무더위쉼터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호우, 태풍 등 각종 재난 예방 대책 및 전파를 위해 주‧야간 3명씩 24시간 상황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빠른 재난상황 대처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 근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부터 새롭게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동두천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등에 대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은 안흥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 외에 2건이 사업 진행 중으로 먼저 안흥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2021년도 6월에 착공하여 올 9월에 준공 완료 예정이며 금년 6월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또한 송내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6억으로 2021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보상률은 64%로써 전체 44필지 중 28필지에 대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2구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022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 8월에 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보상행정절차 이후 내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GTX-C노선 동두천 연장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30일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연장 확정 시 원활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철도건설기금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한 100억 원 적립을 시작으로 목표액 530억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간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202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와 진행한 업무협의 결과,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 연장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사업은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 진행 중이며 생연로 일원 및 화성맨션 앞 주차장사업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상 협의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동두천시 발전의 핵심 근간이 된 소요산 주변지역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방댐 설치 산지전용 허가지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공사는 휴먼빌에서 송내동 안골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88%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송내사거리에서 교통광장까지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 9월 2일자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보상 추진 중으로 보상률은 25%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써는 올 1월 제일문화플랫폼 준공 및 노노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과대학, 생중계사랑방 운영 등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현재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에서.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개 사업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개 사업은 인가 및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전체예산 250억 원의 소규모 관리지역 내 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진행을 위해 전체예산 3억 6,600만 원으로 관내 공동주택 36개소가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20개 단지는 보조금 지원이 완료되었고 16건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등의 개선을 위해 아파트 4개 단지를 선정하여 2건은 지원 완료하였고 2건은 공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투자개발과에서는 경기북부 최초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후 필요 절차들이 공백 없이 진행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예상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발전종합계획 주변지역 사업 5개의 국비 135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종합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기반도로 조성사업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캠프모빌 공원토지매입비 등 5개 반환사업 구역사업과 보산동 생활체육센터조성 사업 등 3개 주변지역사업에 대해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실적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내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는 담당 부서장의 부서별 세부사업 보고 후에 안전도시국장님이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65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입니다.
겨울철, 여름철 재난 대책기간을 정하고 각종 재난상황 대처 및 전파를 위해서 주‧야간 3명씩 24시간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상황근무자 교육과 훈련메시지, 송수신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내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등 각종 재난 관련 시스템이 연계된 상황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 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시설에 대한 장애의 즉시처리, 전산 프로그램 패치 설치 등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신규 설치입니다.
하천 변 재난상황 파악을 위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설 중 하나인 재난감시용 CCTV 8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지도 운영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지도는 재난안전시설 위치정보 제공과 긴급 상황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모바일 웹으로써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도상훈련 실시입니다.
3월에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님과 소방서, 경찰서, 한전, KT 등 유관기관 그리고 13개 재난대응 협업부서가 참여한 재난 대비 도상훈련 및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말 실시 예정인 풍수에 대응 준비사항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예방활동을 재강조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부서별로 해야 될 세부적인 역할을 종합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 운영입니다.
4월까지 재해영향평가 검토대상인 행정계획 2건과 개발사업 9건 총 11건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련 부서와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토목건축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총 17건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수방자재 관리입니다.
굴삭기, 덤프트럭 등 응급복구장비에 대한 단가계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방자재는 양수기, 수중펌프, 마대 등 10종류이며 보유수량은 기준 대비 116%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입니다.
소교량, 세천,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누락된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8개 동에 방재단이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안전문화캠페인 3회, 제설작업 1회, 집합교육 7회, 정기간담회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입니다.
올해 신규 가입 건수는 89건으로 주택 3건, 소상공인 86건이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계약만료시기가 도래하면 일괄적으로 재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월에 처음 가입하였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으로 보장항목에 해당 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건축 시설물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된 토목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물별 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로 구분하는 영역입니다.
위험성이 관찰되어 관리가 요구될 경우 3종시설물로 등록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예방 및 대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부서 실무자 교육, 50억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장과 공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와 민방위 사태 조치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두 차례 보충교육을 통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비상시 즉각 사용가능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53개소를 지정하여 인구수 대비 약 375%를 확보하였고 비상급수시설은 13개소를 확보하여 인구수 대비 약 90% 이상 확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음용수가 가능한 5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기타 생활용수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체점검, 시설정비, 송수신 사항 점검 등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소요동행정복지센터 경보시설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빗물펌프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요원 선정 및 배치교육을 완료하였고 빗물펌프장의 차질 없는 가담을 위해서 천장크레인, 펜스, 배기휀 보수, 방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펌프장의 즉시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한 하천 및 구거 정비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인 신천에 배수암거 13개소와 제방 10개소의 정밀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지방하천인 상패천과 동두천천에 준설도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건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안흥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 공정률은 60%로써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은 4월까지는 보상률이 64%였는데 현재 69%로써 진행 중이고요.
공사는 현재 1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흥 소하천 2구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설비 중으로써 하반기에 완료해서 올해 중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4개소에 대하여 석축 기초보강 등 유지보수공사가 진행 중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우리 시민들의 재난 대비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예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을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전문 업체 입찰을 통해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에 예경보시설 서버와 각종 통제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들을 항상 필요할 때 이상 없이 쓸 수 있도록 업체가 오후에 주 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주인력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장비들의 외부적인 요소들을 파악해서 이상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외부에 점검하는 요인이 인력이 2명이 있거든요. 업체에.
그 2명한테 연락해서 수시로 간단한 정비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는 항상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따라 나가서 같이 점검에 동참을 하지요?
네. 일상적이고 간단한 것들은 이제 업체에 과업지서상에 하는 업체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맡기고‧‧‧‧‧‧.
정기점검 때는 같이 나가야죠?
네. 월 1회 정기점검을 합동으로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근업체가 필요한 경우 저희 담당 직원하고 우리 부서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또 나가고 매일 점검일지를 작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상황들은 협의,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일지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일지가 이렇게 날짜별로 나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잘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난 6월 12일 날 장애 현황이나 기타 등등을 다 이렇게 점검을 했더라고요.
점검을 했는데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중단 내역이 있어요.
보니까 원각사, 해룡산, 소망기도원 쪽, 그다음에 걸산마을, 동막골을 이제 통신 불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5대가 나왔다고 이렇게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점검표에.
어떻게 조치를 잘 취했나요?
네. 이게 CCTV가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오래된 것들은 기온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오류사항들은 즉시 감지가 돼요.
통제반 업체를 통해서 감지돼서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간단하게 업체의 과업 범위 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수리하고요.
비용이 드는 부분은 비용을 처리하는데 이번 것은 즉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CCTV 카메라 그 관리대장에 원래는 회전형 카메라가 8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재 7개 대수밖에 안 돼 있고 또 아들바위 쪽에 카메라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봉동천에 1, 2 카메라 교체를 했는데 현재 대수가 5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빨리 채워야 되지 않겠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신규로 8대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좀 고가더라고요. 대당 한 2,000만 원 이상‧‧‧‧‧‧.
그렇죠. 회전형 카메라가 그 AI인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비싸죠.
2,000만 원 넘죠.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사각지대가 좀 많고요.
한꺼번에 수십 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우선순위를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우기 때에 또는 대설 때 봐야 될 곳이 혹시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다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고요.
지금 CCTV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사각지대는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점검은 정기점검과 그다음에 수시점검을 알차게 정말 빠짐없이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량국 유지 보수 점검과 그다음에 몇 가지를 보니까 경보국 유지 보수 점검하고 이렇게 이 점검도 이것도 월 1회씩 하나요?
네. 지금 그 재난예경보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 자동우량 경보시설이나 음성경보시설도 다 포함된 시설입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이 점검일지를 보니까 담당 주무관님의 사인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두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은 분야별로‧‧‧‧‧‧.
일단 전기, 가스,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가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고 현장에서 업을 하는 분들이거나 경험치 있는 분들 위주로‧‧‧‧‧‧.
대부분 우리 동두천시에 거주하시나요?
네. 대부분 다 거주하고요.
일부 관내에 찾기 어려운 인력들은 인근 시‧군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계측기라든지 항온항습기 같은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주고 이것이 보존, 자료 보존은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죠? 법으로?
네. 회계서류나 이런 안전점검 이런 서류들은 기본 5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외부 경기도나 중앙의 어떤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자료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 우리 항온항습기 점검도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난예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시라도 하루라도 뭔가 이상이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CTV 화면이나 저희 사무실 내에 벽면에 보여요.
이상이 있는 게 바로 감지가 되고 기타 이제 우량경보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필요할 때 울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서버 상에 표시가 됩니다.
이상 사항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잘 되어 있네요. 그것이.
네. 100%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 사이사이가 이제 이물질이 쌓이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좀 수시로 점검해서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간에 증발기에도 오염이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화학세척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진짜 실시해서 이제 다가오는 우기철 그리고 그게 지나면 또 이제 폭설이나 기타 등 이런 재난안전이 우려되는 시기가 지금 이제 점차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선제적으로 재해 대책을 좀 잘 수립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더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 또 불량으로 나와 있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가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이런 체계는 우리도 잘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재난 시에 신고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죠?
사실은 보통 이제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을 하기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한 게 재난예경보시스템입니다.
점점 시설들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좋아지면서 사전에 어떤 수치를 입력해서 수치를 넘은 경우에는 경보가 울리거나 방송에 나가거나 아니면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데 이제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기 전 또는 파악을 한 이후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신고는 시민들이 시로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이 시에다 이제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신고하거나 할 때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 또 어디다 접수를 해야 될지 이것을 안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이것은 예경보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물론 어떤 그런 총괄본부를 꾸려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만 꾸려서 할 뿐이지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신고하게 되면 시청으로 신고하게 되면 또 통해서 이쪽으로 돌려야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이렉트로 지금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신고나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고라든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또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주민들이 신고할 때 안전신문고라는 채널도 있고 그다음에 시의 대표전화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등등 있지만 화재가 나면 119처럼 우리 동두천시에 재난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표전화를 하나 만들어서 꾸준히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게 발생하면 다 보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체계라든지 앞서 핫라인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지하침수가 돼서 인명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지하침수 발생 시에 그런 것을 예견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가 이 부분에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각 시‧군에 물막이판, 침수방지시설들을 시‧군에 설치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3월, 4월부터 건축과 도움으로 일단 하천변이나 과거 침수가 좀 됐던 이력이 있는 그 지역에 반지하 주택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중에서 도의 재난기금과 우리 재난기금 각각 50%씩 자부담 없이 물막이판과 그다음에 지하에 이제 하수구나 변기에서 역류되지 않는 역류방지시설들 설치를 신청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26가구 정도 1차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6월 안에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세입자인 경우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데 동의를 못 받거나 또는 위험성을 깊이 인식 못해서 신청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동형 물박이판을 한 100개를 구매할 계획이어서 그것을 우기 때에 미리 동하고 협의해서 동에다가 배포를 해서 동에서 주의보나 경고가 있을 때 가서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우기철 집행기간에는 미리 설치를 해 놓을지 이 부분을 지금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다행히 이렇게 계획되고 있다 그러니까 잘된 것 같고요.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에서 예경보 문자가 잘못 돼 가지고 많은 물의가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을 하면 행안부에서 문자를 전 국민한테 보내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초기 긴급문자는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그 사례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보내고 시‧군에다가 보안 문자를 보내라고 메시지의 주요 내용과 그 범위를 저희가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내려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부 판단을 해 가지고 동두천시 지역에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도에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내려오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네. 사실 중앙에서 내려 보낼 때에는 사례에 따라서 좀 어떤 때는 좀 빨리 내려올 때가 있고요.
지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저희 시‧군에서 문자를 보내라고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것을 가지고 가늠하는데 그런 것은 빨리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좀 늦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메시지를 받으면 저희 매뉴얼 상 5분 내에 이제 수신을 하고 10분 내에 상황보고를 하고 또 플러스 10분 내에 이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원칙적인 매뉴얼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단축하려고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재난 수위가 재난이 발생된 것도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시가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는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방어를 못하는 경우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을 되게 좀 빨리 알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정해줘서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데 다 발생하고 나서 나는 아는 거야,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분들이.
그리고 그런 재난의 수위에 따라 경보가 틀려질 수 있나요? 사이렌이 막 울리잖아요.
네.
우리 시내에 이제 경보가 울리면 그러면 정말 급박한 상황의 사이렌 소리와 약간 경미한 상황의 사이렌 소리가 구분이 안 돼 있죠?
네. 없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어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이렌 울리고 대피 방송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민방위사태하고 재난사태인데요.
민방위사태는 그야말로 이제 외부적인 적 같은 것이에요. 미사일, 비행체 같은 경우‧‧‧‧‧‧.
일단 적의 도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경계경보를 평타는 한 1분 방송으로 쭉 사이렌 울리고요.
그다음에 공습이 임박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는 3분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하고 그 외의 재난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특수한 경우 우리 내부에서 시장님이 결정해서 방송을 사이렌 울리고 대표 방송을 해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민방위사태, 사이렌은 보통 민방위사태 외에는 거의 울릴 일이 없다 보니까 국가의 지침상 두 가지 경계경보와 공식경보 2개예요.
그 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좀 제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난문자 메시지도 필요해서 저희가 보낸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항의도 많고 또 이것이 너무 남발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많으면 국가에서는 지침을 바꾸지 않았지만 좀 자제하라는 뭐 이렇게 내부 저기가 나오고 또 이번 경우처럼 또 늦게 했다 뭐 하루는 또 뭐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오차들이 있는데 특히나 사이렌과 대표방송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큰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에서 지침을 조금씩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비행물체 발사체를 쐈을 때 서울시하고 약간의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문자메시지나 경보발령에 대해서 중앙에서 틀어주고 있는 부분의 일부를 도로 넘기려고 하는 지침을 좀 개정,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시‧군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렌이나 공습경보를 지침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경보음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경보음을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안전관리교육을 좀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시민 저도 그 경보가 두 가지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진짜 급박한 상황은 이런 거야,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고 뭐 이렇게 교육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적인 부분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도 민방위 대표 훈련이잖아요.
원래 5월에 전국으로 시행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그냥 공무원 내부로 바꿨는데 아마 8월에는 전국대피훈련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몸에 체득하는 비상사태 발령할 때 어떤 건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요령을 인지하도록, 인식하도록 전국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거대로 하되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내부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인식과 평상시에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런 시청각 자료나 어떤 유인물 자료를 보내서 교육을 좀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학교별 순회교육 시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것을 모르고 대응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장비 운영 소방자재 관리차원에서 2023년 응급복구장비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정 임차용역 업체가 이게 관내 업체인가요?
네. 작년도 그렇고 작년 에코건설중기나 올해 현진건설중기도 관내 업체고요.
두 군데 다 위치가 좀 비슷해요. 가까운 곳에 있고요.
위치는 롯데시네마 평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양주, 연천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 사업자가 그러면 동두천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 중기사무실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기가 놓여있는 데가‧‧‧‧‧‧.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 것이고요.
제가 조사한 것에는 양주, 연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소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 위치인데 한번 현장에 가서 장비가 어떤 식으로 위치가 되고 보관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약됐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장비가 긴급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투여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우리 동두 10지구면 동두천천 맨 하류일 것이에요. 그렇죠?
저 미군부대 캠프 호비 다 가서 이제 그 지역을 말하는 것, 그런데 이게 미군부대 내에 차단시설로 인하여 홍수위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미군부대 내에 하천정비가 이루어졌을 때 치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미군부대 내에 하천정비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두 10지구는 금회 과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왜 미군부대 내에 하천정비를 할 수 없죠?
지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동두천천 준설은 저기 탑동천이라고 그러죠?
네.
광암동 쪽의 천에 대해서는 준설을 마쳤는데 지금 미군부대 내에서는 준설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비 쪽 있죠? 호비에 거기 부대하천 밑에 망을 쳐놨잖아요.
네.
예전에 제때에 개봉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나뭇가지 걸려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는 바람에 주변에 침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군부대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요.
비상연락망이나 현장 확인 등을 이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대 내에 동두천천의 준설에 필요한 그 하천 상황을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 생각에는 준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동두 10지구 정도가 하천이 너무 높아요.
하천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마개에서 뭐가 그래도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침수가 되는 거죠. 곧바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취입물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화빌라 바로 앞이거든요.
조산교 바로 위인데 거기 취입물보가 이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올해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작업이 설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제 동두천에 인계가 돼서 내려오면 여기가 하천변이 상당히 좁아요. 그 이화빌라 쪽이.
그래서 이화빌라 바싹 붙여가지고 이제 하천을 폭을 넓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또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땅이라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보상을 협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년에 보상을 빨리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보호막도 빨리 철거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산교 바로 밑에에요. 그러니까 저 커피숍 있죠?
네.
커피숍 바로 그 물 내려가는 부분에 좌안이 하나가 이제 깔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물의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 그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저 환경사업소에서 이번에 하수관 전수조사를 했어요.
조산마을회관을 작년에 제가 이제 그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지적했던 내용이라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제 물감을 타가지고 각 집집마다 9개 집에서 이제 그것을 버리고 그다음에 하천에서 보니까 아홉 집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저걸로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하수관이 깨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다 공동으로 그냥 이 개울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좌안을 빨리 정리를 해야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취입물보 없앨 때에 좌안도 좀 같이 함께 제거를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취입물보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말씀이 오랫동안 있어서 알고 있었고요.
지금 지방하천이 이제 경기도 소관이다 보니까 원래 이것이 설계가 작년 말에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그 보상하고 빠르면 하반기에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설계가 늦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에 끝낸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도에다가 전달해서 빨리 설계를 마쳐서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환경사업소랑 같이 하천 관련 부분이 있다면 합동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지난 1월 임시회 때 안전 문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한 거 있잖아요.
답변서가 오긴 했는데 여기 날짜 좀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왔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고 그래서 동두천시 축제장통합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민간단체에 배포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매뉴얼이 다 수립돼서 배포가 된 상태죠?
네. 답변서 드리기 전에 이미 배포가 됐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매뉴얼을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 축제행사들, 기타 행사할 때 안전관리에 이런 이런 절차와 또 유의사항들을 지켜 달라고 주기적으로 공문 협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매뉴얼 수립해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축제가 생겨서 뭐 앞으로도 비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안전관리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소규모 지역축제 및 행사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이 3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매뉴얼은‧‧‧‧‧‧.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네.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차용한 거고요.
사실 그게 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네.
행안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어요. 지침에, 안전관리계획에‧‧‧‧‧‧.
이번에 이제 이태원 사고 나면서 추가를 하다 보니 그런데 그 부분을 모든 것을 다 행정기관이나 주최 측 어찌됐든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심의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심의하러 와야 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해야 하고 다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작은 행사까지 하다 보면 사실 주최 측 거기 소규모 행사들은 민간이 주최, 주관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부담도 있고 또 다른 법률에 대한 형평성도 그래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일단 원칙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보다는 사실 더 강화해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소방하고 경찰 그다음에 유관기관 실무자들 모여가지고 이 지침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실무협의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려간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사실 1,0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간대, 장소 그다음에 라인업의 어떤 수준 그다음에 관람객의 어떤 특성, 청소년이냐 노인층이냐 그것을 보고서 탄력적으로 심의를 하자, 좀 더 확대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게 좀 너무 3일이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그것을 또 그 안에 가서 체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서로 일하는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씩 기일을 좀 길게 적어도 7일 정도 전에 받아서 많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이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사건사고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시 개편되고, 개편되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동두천시 안전팀에서 우리 동두천 시민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해결을 못해 주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계속 이렇게 좀 알려주셔 가지고 잘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3일이라는 것은 이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작성한 약식이죠.
사업계획 행사계획서랑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발췌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내부적인 실무회의를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체크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3일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대로는 가지만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 미만이든 소규모라도 특성상 위험하다 싶으면 3주 전에 안전관리심의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맨 위에 있는 줄은‧‧‧‧‧‧.
네.
그 기준을 맞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고가 안 났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막 이러면서 지난 1월 우리 애향 모 단체에서 해 맞이행사할 때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하면 못해 먹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희는 그것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더 이상의 사고가 동두천시에서는 안 일어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덧붙여서 약간 애로사항이나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덧붙인다면 사실 1월 달 행사는 특성상 위험했잖아요.
그 전날 눈도 왔었고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고 새벽 캄캄한 시간대이고 그리고 사고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좀 긴장한 상태에서 많이 심의 때도 그렇고 전전날도 그렇고, 전날도 그렇고, 당일 날도 그렇고 저도 그 애향동지회장님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사들, 업체들도 직접 저희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돌려서 들어온 얘기들은 앞으로 힘들어서 주최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짚어야 할 것은 짚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체크할 것은 체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해시키고 또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만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늘 고생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려고 해서 두 가지를 그냥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23년도 상반기 소요 제2배수암거 및 1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받으셨죠?
그래 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결과가 나왔는데 소요 제4배수암거에 이제 그 균열과 박리 그리고 철근 노출되어 있고 그 외에 또 한 군데가 이제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지금 동두천 세아아파트 놀이터 바닥 들뜸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지 아이들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사실 안전총괄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항상 현장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 인명피해와 또 그다음에 재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살피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한테 일단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관내 집중호우라든지 재난방지라든지 재난취약 실시간 관제 등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소화하고자 설치하는 게 CCTV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재난감시용 그 CCTV 구매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구자료 7페이지 연결해서 7, 8, 9 계속 연결될 것 같은데요.
용역‧물품‧공사 수의계약에 보면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2022년도는 2번을 구매했어요.
자료에 보면‧‧‧‧‧‧.
네.
그리고 2023년도는 2월에 구매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2022년도 4월 3일이 있고 4월 6일이 있어요. 이거 3일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난감시용인데 밑에 보면 혁신제품이라고 있어요.
그 혁신제품 어떤 것입니까?
국가에서 뭐랄까 기술개발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트업에서 기술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어찌됐든 혁신 그러니까 청년창업이나 그다음에 스타트업에서 기술창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국가에 지원받아서 초기에 기술개발을 통해서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매출이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상품이 좋아도 안 팔린다 이거죠.
이름도 모르는 회사고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가 공공에서부터 이 제품들을 한번 써보도록 유도를 하겠다 해 갖고 정부종합지표에 혁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시‧군에 이제 보내는데요‧‧‧‧‧‧.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혁신제품을 전체 물품의 1%인가 그것을 사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 계약팀에서는 그 제품을 사라고 부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나 봐요. 어느 정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혁신제품 중에 통신제품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이 CCTV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이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이 혁신제품이라는 것이 괄호를 쳐서 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더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물건들을 갖다가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을 많이 하시죠?
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받을 때에도 무난하게 넘어가고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받지 않는 옛날에는 그 제품 KS 제품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믿고 사는데 지금은 조달청에 등록 제품이 그만큼 성능이나 기능을 인정받아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믿고 가기 때문에 일단 제품에 대한 감사는 없잖아요.
그런 면도 있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등록하는 기간이나 연장하는 기간 그렇다면 유지하는 비용 왜냐하면 조달청도 2년에 한 번인가 제가 알기로는 단가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단가 조절도 맞추기도 힘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시중에는 저렴해요.
그런데 조달청은 많게는 1.5배가 돼요.
그래도 조달청이라는 등록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요.
제가 이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제품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또 특히 혁신제품이라 하더라도 3일 차이로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하기가 좀 벅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사항을 찾았어요.
다만 제가 보이는 지금부터 보이는 자료는 제가 추가 요구자료를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남고 저 행감 얼마 안 남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1번 화면 보실래요?
네. 우리 팀장님들은 뒤에 보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앞에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것을 갖다가 궁금해서 보는데요.
물품계약서 맞죠? 내역서죠?
품의서입니다.
네. 이것은 초등학교 나오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몰랐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한번 해 봐도 언뜻 1억이 넘습니다.
사연이 있겠죠. 1억이 넘어요.
7,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다음 화면도 제가 이제 지적은 아닙니다만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분홍색 핑크빛에 예쁘게는 되어 있는데 2022년 6월‧‧‧‧‧‧. 몇 월이죠? 보이나요?
네. 6월로‧‧‧‧‧‧.
6월로 되어 있죠? 왼쪽에 핑크빛은 몇 년입니까?
2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갖다가 보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부분은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2월부터 6월이죠?
네.
이것을 보면 한번 봐도 아실 것이에요.
이게 다 작년에 22년도에 진행된 것은 아실 것이에요.
날짜 일정이 좀 다양해요.
계획상 일정이 제가 읽어 드린 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서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덮어쓰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홍보 차원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네이버나 이런 것 관심을 갖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린 것인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좀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서를 담당하신 분들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들로 지금 외부 일정이라든지 현장에 엄청 바쁜 것 알기 때문에 그래도 찾다 보니까 이거 있으니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3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문서가 2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는 첨부 자료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2건을 갖다가 하나로 서류를 똑같이 붙여서 만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서하고 이제 그 첨부하고 금액들이 다른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렸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4번‧‧‧‧‧‧.
한번 잠깐 보시고요. 4번 다시 보시겠어요?
4번 보시면 금액을 좀 봐주세요.
다음 5번 한번 보세요.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이해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계속 계산, 계산하다 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수수료를 붙여 봐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랬는데 차액이 생겨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 한번 드리면 확인을 나중에 하시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이 내용 아시죠? 어떤 건지 제목을‧‧‧‧‧‧.
검수내역이잖아요. 세부검수내역, 그렇죠?
네.
이 부분도 금액이 안 맞아요.
검수내역에 1억‧‧‧‧‧‧. 죄송합니다. 1,61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검수내역 제일 밑에 보면 누전차단기 보입니까?
세부내역서랑 보면 카메라 브라켓이 또 빠져 있어요.
100만 8,000원‧‧‧‧‧‧.
네.
이거 검수내역을 볼 때는 검수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물품이 6가지인데 세부내역은 7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사실 과장님, 잘못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관리 차원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상당히 이것을 공개적으로 행정감사 때 하는 게 맞냐라는 내부의 의견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게 이 부분이 아니라 이번 행감에 들어와서 계속 좀 시정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종류는 틀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거는 어느 부분이 뭐 비리가 있다, 아니면 제품을 잘못 설명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은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저한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정리해 갖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연장 확정 시 원활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3년 2회 추경에 철도건설기금 100억 원 반영을 시작으로 목표액인 530억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확충 용역에 따라 GTX-C 노선 연장을 희망하는 5개의 지자체와 원인자 부담 형식의 추진방식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 연장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23년 2월 공영버스 11번 노선 신설과 52번 버스 노선 통‧폐합, 3월 맞춤형버스 91번 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있어 비수익노선 5억 5,000만 원을 포함 10억 5,2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양운수는 현재 45대에 7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경원선 전철 증편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경원서 개통 이후 운행 횟수는 당초 138회에서 132회로 축소되었으며 인근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양주역 대비 64%, 의정부역 대비 56%로 다소 부족한 운행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10월 코레일에 과도한 열차대기시간 개선 및 철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증편 제안 이후 현재 시설개량비 선정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증편을 희망하는 양주시와 함께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로하스 요양병원 신호등 개선공사, 우진프라자 삼거리 등 10개소의 노후교통 신호제어기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행역과 보산역에 132경관의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야간도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차선을 새롭게 도색하였습니다.
생골 사거리 외 2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하고 봄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여 쾌적한 시설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차도분리대, 신호등 개선공사 및 미끄럼방지포장재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39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등 총 4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도 안전 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지행역 사거리 외 2개소에 보차도분리대 360경관, 미끄럼방지포장재 및 시선유도봉 74개를 설치하여 도로의 안전 환경을 향상시켰으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장비 정비 사업으로 부영5단지 사거리 외 3개소에 신호기 26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이동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이용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대아이파크 등 3개소에 버스승차장을 교체하고 노후화된 버스안내표지판 10개소를 개선하여 시인성을 강화하였으며 도장 공사 등 부대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진아파트, 소요산역 등 관내 버스정류장 중 이용자 수요가 많은 4개소에 대해서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한결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으로 버스정류장 내 방풍막 12개소를 설치하여 겨울철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으로 정류장 116개소에 대한 BIS 유지보수를 체결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사업은 보상완료 후 사업 토지에 대한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연로 일원 주차장은 실시설계를, 화성맨션 앞 주차장은 23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 불법주정차 근절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2,936건을 부과하여 7,1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체납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향후에도 차량 이외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세수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질서확립 홍보 실시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총 4,226건으로 이 중 무인단속카메라는 48%인 2,048건, 차량 단속은 23%인 970건이며 국민신문고 신고는 29%인 1,208건입니다.
참고로 지도단속 문자사전알림 서비스는 현재 1만 5,425명이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인식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모바일 고지는 안내문자 1,21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점검‧단속 추진사항입니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118건,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67건을 적발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한 차량 64건을 정리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창 시설 관리 및 운영 사항으로 노상주차장은 24개소에 611면, 노외주차장은 31개소에 1,287면, 전철하부주차장은 5개소에 41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은 8개소에 527면으로 운영시간은 송내1, 송내4는 09시부터 22시까지, 그 외 공영주차장 6개소는 20시까지이며 인력 현황은 기간제근로자 2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4월까지의 운영수입은 1억 6,750만 원이며 참고로 2022년도 운영수입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14쪽 여객운수 등 지도‧점검 및 자동차관리 분야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여객운수사업체 점검을 통하여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새올민원접수 사항 21건에 대하여 운수사업체 및 종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지도점검을 7회 실시하여 대형차량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7월부터 유료로 운영하는 상패동 대형주차장과 연계하여 앞으로는 더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편의를 위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총 5,614건으로 이 중 자동차는 5,198건이며 이륜차는 416건입니다.
4월 기준 자동차는 4만 727대이며 이륜자동차는 4,39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통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은 887건, 민원24 연계 민원은 2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량 운행정지 등록 업무 또한 불법행위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에 누수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독촉장 발송, 차량 압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다소 미흡한 정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금 추징, 부동산 압류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1:1 독려와 함께 실익이 없는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율을 18%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운행 차량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차량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위반사항 27대에 대하여는 검찰송치 등 행정처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올해부터 특별교통수단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차량은 콜밴 15대, 전용버스 1대, 임차택시 4대 등 총 20대이며 5월까지의 이용 건수는 1만 1,539건으로 작년 대비 약 3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가 58%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임차택시 2대를 추가로 증차하여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일 안건 최대의 안건인 GTX-C 연장에 대한 거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GTX-C노선 지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연장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민 전체의 관심사이고 모두가 염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GTX-C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것은 GTX-C 연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을 갖다가 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지난 6월 12일 매일일보 기사에는 우리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GTX 사업이 난항인 것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매일신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타이틀은 “윤 정부 GTX 추가노선 공약 이행 진땀, DEF 추가 노선 신설 연구용역 착수.” 뭐 이제 다만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 보도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GTX-C 노선 연장에 대한 우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연구 용역을 6월 30일 이전에 이제 발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에 저희 동두천 연장이 C노선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6월 30일 전에 발표하는 것의 주된 내용은 아마도 저희 동두천시 포함된 화성, 오산, 평택, 천안까지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형식의 추진방식을 갖다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GTX-C 노선 연장 관련해서 사업실시계획이 체결되면 이후에 국토교통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동두천에는 전철이 다니고 있어요.
GTX-C 노선까지 연장되면 전 우리 동두천 시민이 원하는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팀장님이나 의견을 여쭤봤을 때 답하는 게 동두천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됩니다라고 제가 받았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목적도 있고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또 여쭤보겠지만 교통이 이제 편리하게 되다 보면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 동두천에 이제 득실이 어떻게 될지는 미리 살펴봐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2022년도 작년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수송 통계실에서 받은 것을 보면 1일 사용 고객이죠.
우리 전철 지행역이 1만 2,470명, 동두천중앙역이 5,779명, 보산동이 3,000명, 동두천역이 4,580, 소요산이 5,780 이 부분에 특이한 것은 동두천과 소요산역이 많죠?
네.
평균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하면, 다만 이 부분은 참고할 것이 연천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 대비에 보게 되면 지행역과 중앙역이 거의 60%인데 이 부분을 참고한다 그러면 거의 70% 이상이 지행역과 중앙역을 타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동두천역으로 오잖아요.
동두천역에 오게 되면 이제 예전에 한 것처럼 환승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두천역에 왔다가 기지창은 덕정역이 되는 거죠?
네. 덕정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전에 전철로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의정부에서 북부역 왔다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행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70% 정도의 주민들이 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GTX를 동두천으로 역으로 가서 탈지 덕정역으로 탈지는 아마 판단이 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도 감수하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가져올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점이 제가 한번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제가 봤습니다.
GTX-C 노선이 동두천까지 연장됐었을 때의 장점, 최고 큰 것이 아무래도 인구 유입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GTX 역세권의 수요가 점차 증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은 동두천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동두천역의 정차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 및 도시재생과를 연계한 환승시설 공급계획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면 보다 나은 더 발전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장점으로 했어요.
저도 우리 동두천 발전을 염원하는 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이 성사돼서 우리 동두천 시민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아직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동두천의 최적의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동두천시 전체가 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그 과장님 이하 우리 동두천시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이제 기술용역 검토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철도기금 설치 적립과 관련된 부분과 기술검토 용역 계획을 주셨는데 용역의 명칭은 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 했어요.
예산은 3억 원으로 하고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이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저기 된다면 이제 타당성 기술검토가 꼭 필요한가요? 이게?
지금 올해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용역 예산을 반영해준 것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21년도에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21년도에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저희가 기존의 사업시행자하고 협약을 맺게 되면 연장이나 확정뿐만 아니라 40년간 운영비 산정을 갖다가 개괄적으로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운영비 산정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해야지만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용역을 갖다가 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장 노선 국토교통부하고 지자체 간 업무 협의한 서류에 따르면 이제 사업시행자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니까 협의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자료를 전체 노선인 동두천, 천안 관련해서 분석하고 또 그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은 기존에 저희 사업 구간에 대해서 운영비 산정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아까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안까지 연장한 것은 지금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료는 어떻게 우리 구간은 어떻게 자료를‧‧‧‧‧‧.
그것은 공동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동 용역을‧‧‧‧‧‧. 그러면 따로 용역비가 따로 또 선정되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역은 조금 변경을 해야 될‧‧‧‧‧‧.
네. 대상자 선정이 이제 끝났을 때 여기까지 이제 확정됐을 때에는 용역비를 다시 또‧‧‧‧‧‧.
네. 이것에 대한 용역은 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이제 갔을 때에 우리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도지사 두 분께서 그 공약사항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원래는?
지금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중앙정부의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갔다가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는 게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돼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7:3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기재부의 예타를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별개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국가나 도에서 사실 이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 철도망에 정책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공약사항으로 들어간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어쨌든 열이면 일곱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만약에 지자체 원인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국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 없잖아요.
네.
없고 우리가 다 내는 것 아니에요. 100%‧‧‧‧‧‧.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공약을 했던 내용을 중앙 정부나 또 도 정부에 사실 그만큼 국비와 도비가 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또 얻어내야 될 것은 얻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제1순환도로 지금 타는 데가 없죠?
옥정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거기 국토부장관 건의사항에 포함된 거 보면 여기 파주 쪽까지만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순환도로를 올라탈 수 있는 IC를 좀 열어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떼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엄청난 국가 예산과 도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우리 시가 다 부담한다면 중앙 정부나 도 정부도 우리한테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러한 부분에서 제1순환도로 올라 탈 수 있는 IC개설 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충분히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추진에 보면 8페이지 우리 신호기 하는 게 있어요. 1,800‧‧‧‧‧‧.
추진 계획에 8페이지‧‧‧‧‧‧.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네. 실적 8페이지‧‧‧‧‧‧.
이게 1,800만 원이면 시공하고 물품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장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것이죠?
네.
우리 요구자료 볼게요. 8페이지‧‧‧‧‧‧.
2023년 2월 1일 날 관외 물품조달을 받았어요. 1,800‧‧‧‧‧‧.
요구자료 8페이지,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또 넘어갈게요.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23년 2월에 1,800 동원조명전기에서 물품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0인데 우리 30페이지 볼게요.
거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구매해 가지고 2월 1일부터 2월 13일 에스에이치테크에서 1,800 이것은 뭐죠?
이게 1,800이 시공과 그게 다 합쳐진 거라면 그리고 29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장치 신호기 이제 현황이 있어요. 위에.
네.
그러면 21년도 광진 전기에서 1,900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 30개 진우전기, 23년도 26개가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 가지고 동원전기 에스에이치테크하고 해 가지고 1,800, 1,800이면 3,6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동원조명은 저희 관내 시공업체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스에이치테크는 이것 그 신호등 관련 업체인 거거든요.
저희가 물품 사 가지고 시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1,800, 1,800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1,800만 들어간 거죠.
업체명만 하나는 시공업체이고 하나는 그 생산업체를 갖다가 표기를 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저희가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22년 11월부터 12월에 8대를 또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호등 현황을 제가 봤어요.
우리 시에는 있는 신호등 현황‧‧‧‧‧‧.
네.
현황을 보니까 지금 예를 하면 동원베네스트 사거리에 이제 4월 우리 시스템에서 8대를 신호기를 설치한 거예요. 21년도 4월에.
그리고 21년도도 한전 앞에 우리 시스템이 또 6대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스템도 있고 우미신호도 있고 그래서 21년도에 총 68개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현황에 보면 장소하고 설치 년도가 있고 그 구분에 보면 제어기 설치하고 교체 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있는 그 제어기는 신호등에 대한 제어기고요.
음향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음향신호기 그러면 우리시스템에서 음향신호기 8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음향신호기 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호등에 보면 보행신호등에 보면 그거와 관련된 제어기가 있거든요.
그 제어기 대한 설치하고 교체 년도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아까 타이틀보다도 관내신호등 다 포함된 것이고 옆에 음향신호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주에 노랗게 해서 터치하게 되면 음향신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어기하고 구분을 해서 좀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자료가‧‧‧‧‧‧.
그렇게 보면 음향신호기 개수로만 그럼 얘기해 볼게요. 개수로만.
네.
우리가 21년도에 80개가 설치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제어기고 신호기는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음향신호기는 앞에 설치 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중간에 제어기 설치는 그 교통 보행신호등에 관련된 그런‧‧‧‧‧‧.
네.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음향신호기가 이렇게 개수대로 쭉 있는데 이게 몇 년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설치기준이 저희 자료에는‧‧‧‧‧‧.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언제, 어떻게 이것을 어디 시점에 설치를 했는지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어떤 것도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는 아마 관내 시‧군 전반에 대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향신호기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설치년도하고 지금 신호기 개수까지 해 가지고요.
바로 보정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음향신호기 때문에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488개가 달려있어요. 신호기가.
네.
근데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나요?
지금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8개가 다 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예산이 투입되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에 문제가 또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찰청에서 2021년도 5월에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및 IoT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을 신설하겠다라는 조항이 이제 여기 붙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차 시동도 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음향신호기 안에 이것을 같이 탑재를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계속 세워가면서 가는데 이것을 간과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488개가 아주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스위치가 아마 대부분 기계식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488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뭐 일단 손망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스마트기술 적용되는 단순히 좀 개수가 적더라도 스마트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 음향기기 이거 설치된 것 좀 보실 때 이 시각장애인들 가까이에 있는지 또 언덕이 없는지 어디 보면 보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기 음향신호기가‧‧‧‧‧‧.
그런데 우리 시도 분명히 어딘가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과장님 잘 확인하시고 검토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가진 것 말고도 위치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전수적으로 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반영하든 아니면 저희가 자체 처리하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저한테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영버스가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저희가 추진할 수 있고 정착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고무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저희가 중앙역에서 출발하는 마감시간이 8시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먼저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공영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번하고 6번‧‧‧‧‧‧.
네. 8시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 갔다가 이제 타야 되는 시간이 8시 이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8시로 마감시간이 8시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여기가 이제 교통소외지역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취지대로 이것은 어떤 경제성 논리에서 떠나서 교통 취약 학생들이 이동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시에서 9시나 10시까지 충분하게 이것을 조금 확대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최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버스 도입 자체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것은 대부분 이제 근로시간 한 차에 두 분이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최대한 그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다른 쪽을 대안을 갖다가 만들어서라도 여기 부분을 바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버스정보시스템 우리가 BIS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사가 기간 중에 공사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전력과 그다음에 통신사의 이설 협의가 이제 늦어지거나 또 거기서 우리는 빨리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쪽에서 공사를 빨리 실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자꾸 연장되고 그러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선정이 되고 또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즉시로 그런 협의들을 일찌감치 사전에 협의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잘 기관별로 이렇게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기관 협조를 얻죠?
통상적으로 이제 개별 사업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방향 설정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만나서 하고요.
특별하게 시공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편하게 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한다 그러면 좀 이것이 그 기간에 이유를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길어지면 모든 게 다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과연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건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사업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가 공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쫙 깔아버려‧‧‧‧‧‧. 쫙 깔아놓으면 또 와가지고 파제껴 가지고 또 그냥 한 달이고 질질 끌면서 또 뭐 통신선을 연결한다는 둥 수리를 한다, 뭐 한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도로 사정이 상당히 불량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도로과의 어떤 또 얘기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교통과에서 이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내 공사를 기간 연장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타 기관과의 어떤 사전협의를 빨리빨리 이루어 내서 그래서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로도 그 우리가 확포장 할 때도 보면 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불편함을 많이 주고 또 먼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기간이 많이 이제 연장됨으로써 시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그런 현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협의를 통한 빠른 공기 내에 사업을 연장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호등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보고 할게요.
그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등 보이시죠? 이게 도로과인지 교통과인지 저는 닉네임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교통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뒤에 있어요. 신호등이‧‧‧‧‧‧.
이게 적정한가요? 과장님?
여기는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이 사진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좀 보안이 필요해 보이는‧‧‧‧‧‧.
그리고 그 횡단보도가 구간이 아주 짧아요.
네.
그런데 이 신호등이 달려야 될지 저는 그냥 시민으로서 봐도 도대체 이것을 여기다 왜 달았지,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보시면 1번, 2번, 3번 보이시죠?
가운데 저 구간에 신호등이 달린 거예요.
저희가 달리는 차가 들어가는 공간인가요? 그냥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양쪽으로 신호등이 달렸어요.
그 맞은편도 마찬가지, 아까 보여준 것은 맞은편이고 건너편이 또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호등의 적정성에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보기에?
지금 위치가 아마도 어수로 확포장 공사 교차로 하단 부분 그쪽으로 보여 지는데 거기가 지금 교차로로 설계를 해서 신호등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는 단일로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로 계산 했었으면, 그래서 이런 점멸등 형태가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긴 하는데‧‧‧‧‧‧.
점멸등도 점멸등이고 양쪽에 신호등인 거예요.
사람이 건너가는 신호등‧‧‧‧‧‧.
그렇죠. 도로 기본 설계폼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장 상황이 좀 덜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는 사동초등학교 구간의 도로예요.
지금 첫 번째 신호등이 달려있죠?
네.
두 번째는 사동초등학교 바로 앞에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달린 거리는 한 2m 구간뿐이 안 되고 두 번째 것은 4m가 넘어요.
그러면 어디에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신호등이?
일단은 이 2개만 봤을 때 첫 번째가 좌측에 있는 그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폭 자체도 뭐 단일‧‧‧‧‧‧.
거기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2개 다가 똑같이 입구예요.
네. 여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횡단보도가 한 1,100개가 정도가 되고 뭐 거기다 보행신호등이 있긴 한데 대부분에다 하지는 않고 일단 필요한 부분에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설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호등이 이렇게 설치된 신호등이 우리 시 안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저희 시에서 투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적정하지 않은데 신호등이 1개당 보통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양쪽으로 달리면 다 달리면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구간에‧‧‧‧‧‧.
그러면 이게 너무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보행신호등의 적정성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여기를 갔다가 한 일정 특정장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보호구역 쪽에 교통약자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게 투입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아프라자 옆에 그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쓰레기 부셔진 채로 지금도 그대로 있죠?
지금 거기가 6월 30일까지 저희가 철거를 완료를 하고요.
거기에 바닥재를 갖다가 타설을 해 가지고 7월 달부터는 거기를 주차장, 임시로라도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 가지고 6월 한 25일 정도면 정리가 다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주 그 지나가면서도 참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일찌감치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 철거를 해서 사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쳐놓고 또 나가면 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쭉 늘어져 있으니까 거기가 비 맞고 뭐하고 그러면 또 썩고 이러면서 또 냄새나고 또 뭐 파리 같은 것들 막 꾀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간이 짧게 마무리를 지시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그걸로 주차장이 또 조성되면 그쪽 지역도 상가도 많이 살아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그 부분을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요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있죠.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에 보면 저희가 이제 무료 개방에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신청 접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6월 8일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요.
어저께까지 들어온 것이 31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27일까지 접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 달부터 지금 기존에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계도 하면서 저희가 그 차량번호 DB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단속 위반했다고 저희가 과태료를 갖다가 10만 원씩, 밤샘 주차로 10만 원씩 부과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서민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계도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일정 저희가 뭐 3번 이상 계속 단속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런 DB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6월 달까지 해 가지고 139명이 다 차지 않으면 저희 과 자체로 해서 단속 인원을 갖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요, 7월부터는 이제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특정한 민원집중단속에 있었던 화물자동차는 대형주차장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운영방법에 보면 거주자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이제 시민들이 제보하기는 양주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고 저희 지역에서 신청하는 데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 여건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그런 밤샘 주차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행역사거리 위험하다고 얘기해서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잠깐 화면 볼게요.
지행역사거리가 우리 동두천의 랜드마크예요. 그렇죠?
핫플레이스이고 젊은이들이 매번 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사실‧‧‧‧‧‧.
지행역사거리가 참 핫플레이스인데 철근 같은 저런 걸 매달아 놓으면 이 분위기가 어때질까, 제가 좀 더 더 생각을 해서 저기를 예쁜 그림, 나무를 낮은 나무를 좀 심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또 다음 장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사거리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전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법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첨대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곧 거기에도 누군가가 걸기 시작하면 걸겠죠.
그러면 그 미관은 엄청나게 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달리는 도로나 그냥 일자형 도로에는 휀스가 있어도 좋겠지만 사거리는 좀 그런 것을 좀 바꿔서 안전할 수 있는 미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 게시물을 걸라고 지금 주장한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곧 선거도 올 거고 또 보니까 저기에 교통 경찰서에서 이미 달아놨더라고요. 현수막을.
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더라고요.
진짜 저도 죄송하고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보차도 방지휀스 같은 거의 대부분 시비로 예산을 들이는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5:5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길이는 이미 나와 있는데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심미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시물을 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지통나무라든가 해 가지고 수목류를 갖다가 하는 것은 한번 제가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 쪽에 수목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한번 판단해 가지고 사거리 부위는 이런 방지휀스를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대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소 앞에 조각상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우리 반대쪽으로도 조각상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맥도날드 사거리나 동원베네스트 사거리나 다 휀스 위에 다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가 걸기 시작하면 그 앞도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라고 게첨 자리를 만들어 준 꼴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거리 부분만큼은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저희 5일장 저희 보면 노점상에서 이것은 이제 도로과하고도 같이 이제 업무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통과에서는 그래도 차량이 예전에는 보도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차량을 쭉 대놓고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어떤 상권보호 측면에도 있고 교통안전 쪽 측면에도 있고 그게 저희가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큰시장 사거리부터 아까 말씀드린 파크랜드 그쪽까지가 이제 우측 편에 우안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차량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횡단보도를 물고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도 단속을 해요.
그런데 그 외로 나와 있는 이격 돼 있는 데는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도 문제지만 그렇게 차량을 대놓고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을 내려놓거나 올릴 때 하는 그런 정차가 아닌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주차를 해 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이것은 충분히 단속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사실 매번 지적되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것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원선 그 우리 소요산역이요.
네.
그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장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것도 6월 25일까지가 준공 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정도 마감, 최종적으로 그 보완을 해 가지고요.
이번 달 안으로 준공 처리할 계획이고요.
다만 거기가 지금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뒤편 지금 역사 쪽으로 해 가지고 휀스를 쳐놨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철도공단하고 그 교각판 교각 밑에 2개를 갖다가 저희가 쓰겠다고 지금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드렸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광장을 갖다가 저희가 쓰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진행되어야지 사실 거기가 역에서 나와 가지고는 좁은데 그냥 꽉 차가지고 어르신들이 서서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 뒤에서 밀리면 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장 조성사업이 이것이 사실 벌써 꽤 오래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얼른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네.
이것이 최근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저희 시에 이제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총 735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PM 자체가‧‧‧‧‧‧.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나온 것인데 면허증 인증과정이 되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 3개 업체는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업체로 따지면 5개 업체이고 운영자가 3명인 거죠.
그래서 지금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면허증 인증절차를 거치고 지금 2개 업체 beam하고 deer 같은 경우는 인증절차가 없이 지금 진행되는 것인데 여기는 거의 본사의 지점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본사 영업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오늘 행감 끝나고 내일 지금 업체하고 업체관계자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하고 저희까지 해 가지고 내일 동두천 경찰서에서 간담회를 갖다 진행을 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하고 이용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면허증 인증절차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증이 안 됐는데 어린 애들이 2명씩 막 타고 다니고 그런 위험한 게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3개를 봤는데 2명씩 이것도 안 쓰고 타고 막 달리더라고요. 여학생들이, 어린 여학생들이.
그렇다면 그 업체의 인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빼야죠. 그 업체를‧‧‧‧‧‧.
인증이 되는 업체만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하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PM 관련돼 가지고 제가 국회도 들어가 봤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율적인 자유업으로만 묶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추가적으로 앱에서 보안 성립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만약에 교통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초, 중, 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PM 관련‧‧‧‧‧‧.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청소년 지도부 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도부 팀들을 불러서 같이 모아서 해서 그 친구들이 직접 자기들이 자기들을 계도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좀 모색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장학사분도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시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구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장기 무단방치차량 폐차 등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앞서서 조치 처리 결과를 잘 해 주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그 장기간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죠?
보통 법령상에서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기간을 2개월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나가 가지고 차량에다 부착을 하고 그리고 소유자를 확인해 가지고 자진 이동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게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그 차량을 저희가 폐차장에다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 거기 압류 물건 설정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사항에서 증권을 해제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폐차까지 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생긴다면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대포 차량이라든지 압류나 뭐 저당 잡혀서 장기간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장기간 폐차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폐차할 방법이 차량 그 차량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12년 이상 돼 가지고 거기에 실익적인 판단이 없으면 말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 행정상의 서류상의 말소인 거고 실제적으로 차를 갖다가 저희가 견인을 해 가지고 그 물리적인 폐차 관련된 것은 별개로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보상의 말소하고 차를 갖다가 아예 제거해주는 말소하고는 약간‧‧‧‧‧‧.
그래서 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사항을 좀 당겨가지고 있으면 아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된다고 하는데 일단 도시미관 때문에라도 빨리 저희가 폐차장에다가 일단 차량을 갖다 이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진해서 폐차를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14시 29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공사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식재 기반 구조물을 설치하여 테이블 야자 등 5종류 470여 본 식재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을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대상지는 생연동 산52번지 일원으로 2020년도에 매입한 생연 근린 공원 부지에 매입 당시부터 불법 경작으로 미관이 저해되어 쌈지공원을 조성, 시민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5월 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선형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상패동 구간 고가하부로 돼지풀 등 잡초와 폐자재 등이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정비한 후에 주민쉼터와 생활체육공간 설치 등 상패 설치와 상패동 양안으로 상패천 양안으로 왕벚나무, 황매나무, 꽃잔디 등을 식재하여 도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한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전역 56개 노선에 15개 수종 1만 2,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수형조절을 3회 실시하고 하부에 예초작업, 교통신호 등 간판 가림 등 민원 발생 수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예초작업은 1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부처고개 도로정비구간 2km에 이팝나무, 느티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등 218본과 환경사업소 앞 소요교에서 승전교까지 신천 제방공사가 끝난 1km 구간에 이팝나무 200여 본을 지난 5월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관‧군 협력 사업입니다.
계절별 초화류 식재는 가로변 원형화분, 소규모화단, 쌈지공원 등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봄철 초화류는 식재 완료하였고 향후 여름철, 가을철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군 협력 사업은 봄철에 관공서, 학교, 군부대 등에 비올라 등 3개 소종 7만 3,000여 본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량난간 꽃배지셀 설치 및 생연지구 문화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꽃배지셀 설치는 우리 시 주요 교량인 상패교 등 4개교에 연간 2회에 걸쳐 꽃배지셀을 설치하여 삭막한 교량 공간을 개선하고 금년에 준공된 어수로 회전교차로와 KT 사거리, 큰시장 사거리 회전교차로에도 꽃배지셀 화분 등을 추가 설치하여 원도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생연지구 문화공원에 대하여는 봄철에 수레국화를 파종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장마 후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화단 및 녹지 제초 공사입니다.
본 건은 80여 개소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하단 및 교통섬, 자투리 녹지 공간에 대한 시설물 정비 및 전정 제초작업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동두천시 2035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 대한 10년간의 장기적인 도시 숲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방향과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협력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3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두천시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은 공원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통해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 정비 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지침 및 전개 방법을 제시하는 계획 수립으로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법정 사무이며 현재 공청회 등 우리 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경기도에 승인 신청된 상태입니다.
금년 내 승인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본 건은 시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주변의 다양한 문화 및 자연자원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3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용역의 핵심 대상인 상봉암2역사공원 부지 17만 6,000여㎡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 면적에 대하여도 2024년에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검토, 개발타당성, 향후 발전계획방안 수립 등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몰 대상인 우리 시 공원을 우리 시가 매입,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추진사업으로 선정, 사업비 80%를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묘지의 묘지 이전과 함께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무연고묘지 등 묘지 이전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공원 조성을 착수하여 2025년 말까지 공원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계획 승인추진 사업입니다.
본 건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 위기에 있던 중앙문화공원 24만 7,000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한 사업으로 30%는 주거지로 1,400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0년 12월 국토부 지구지정고시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자 LH에서 국토부에 사업 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4대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9월경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올해 향후 일정을 진행하고 2024년 상반기부터 토지매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창아파트 옆에 위치한 노후된 동두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참여단과 경기도 자문위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원 내 미니짚라인과 그네 등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시설을 도입하고 파고라와 벤치 등 주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본 건은 원터근린공원에 대한 노후된 산책로 고무칩포장을 철거한 후 재포장하고 파고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6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도시녹지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본 건은 롯데마트에서 주공 5단지 완충녹지 산책로의 노후된 배수시설과 보도블록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기타 공원 및 녹지 시설물의 도색, 보수작업 등을 연중 수시로 진행하는 정비 보수 사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천 자연형하천 시설 및 수목 관리 사업입니다.
신천 자연형하천 8.9km에 대한 잔디‧초화류‧갈대 정리 및 예초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초작업 1회와 관목전정 1회를 완료하였으며 녹지예초 3회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사역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원 및 녹지 수목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 내 약 59개소에 대한 수목 관리로 교목 1,700여 본과 관목 5만 8,000여 본에 대한 수용조절 및 전정 작업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사 진행되는 사항이며 현재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공원 및 녹지 잔디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공원 및 녹지 내에 약 89개소에 대한 잔디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약제 살포 2회와 잔디 깎기 3회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제 살포와 잔디 깎기 1회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방지기간인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제근로자 약 77명을 운영하여 운영과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산불장비 지원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등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는 다행히 큰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 경관 및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추진으로 우리 시 소나무재선충병 및 참나무시들음병, 일반산림병해충 방제로써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는 2구역에 대한 방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는바 지속적인 방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 24, 25페이지로써 사방사업 추진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산지전용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사업량은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0.7km로 대상지는 상봉암동 산15-2번지 먹쟁이골 상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탑동동 산134번지 탑동초등학교 건너편에 사방댐을 각 1개소를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55개소에 대하여 산사태현장 예방단 기간제근로자 4명을 사역하여 취약지역 전수점검을 통하여 장마 대비 배수로 정비와 오염지의 응급조치 및 지역주민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 27페이지 임도구조개량 임도시설 관리 운영 및 걸산동 임도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조성한 임도에 대하여 산사태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 왕방산임도에 대한 안정을 위한 보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임도 전 구간 33km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9명을 사역하여 배수로 정비, 노면 제초작업, 노면 보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걸산동을 방문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한 임도 콘크리트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은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어등산 힐링 체험 숲 관리 운영입니다.
기조성된 어등산 힐링 체험 숲에 대하여 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체험 숲 내 백철쭉, 진달래 등 관목류 7,100여 본과 분홍구절초 등 초화류 3만 3,000여 본을 식재하고 목재 데크 및 휴게 시설물 정비로 어등산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 30페이지 조림 및 숲 가꾸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탑동동산 산16번지 외 2필지에 경제림조성 11ha와 큰나무 공익조림 3ha를 조림 완료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가꾸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 60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주택용 3개소와 사회복지용 2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32페이지 등산로 약수터 관리입니다.
도시숲길 조성 및 숲길조성관리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산 및 약수터를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사역하여 훼손된 등산로 정비, 약수터시설정비,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시설물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소요산의 넓적바위와 공주봉 구간에 목재데크 및 목제 계단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등산로 이정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에 설치된 노후된 종합안내판, 방역표지판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종합안내판 7개소와 방향표지판 39개소에 대하여 교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소요산 선녀탕에서 칼바위 구간에 등산객 조난사고 예방을 위한 유도로프를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시의 전체적인 푸르고 청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도심 속의 숲을 조성해 나가자 하는 게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우리 시에 모든 정책 중에서도 도심 숲을 조성하자,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게 앞에 간판 안 가린다고 나무 죽이고 잘라버리고 이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나무 심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아직까지도 그러한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 조금 어떨 때는 서글퍼지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작년도에 도심 한복판에 도로변 주택가 그리고 공원화되어 있는 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심었죠?
네.
대표적인 게 어디에다 제일 많이 심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해 가지고요.
정책 숲 가꾸기‧‧‧‧‧‧.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산림청 국비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동두천2산업단지 주변으로 해서 동양대학교하고 평화로 주변으로 제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당시 그게 예산이 얼마였죠?
그게 20억 원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쨌든 잘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도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일 이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구시가지도 도심지에 나무가 없어요.
가로수도 상당히 많이 훼손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좀 부서장님께도 항상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빠져있는 부분을 식재를 좀 서둘러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여러 번 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렇지 않고 또 예산 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심 숲이라고 하면 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최근에 이슈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늘 제공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 또 기타 핵가족의 어떤 분열을 통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 위기감 같은 것,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정신적 질환을 앓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통계에 나오는 것보다도 저는 두세 배 이상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시민들께 동두천시로 얘기하면 시민들께 그러한 휴양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초화류나 또 식재된 여러 가지 수목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다시 도심의 열을, 온도 자체를 낮춰주고 상쾌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숲 조성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시는 자꾸 이상하게 산에다가 많이 심는 정책을 자꾸 펼치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저는 도심지로, 도심지로 쏟아 부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철에 그런 열섬현상 같은 것도 막아주고 또 동시에 걷는 걸이가 좀 시원하고 상쾌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심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럽에도 가보면 나무와 동굴이 많이 우거져 있는 그런 도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식사를 즐기고, 차를 즐기고, 쇼핑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 돼 있는 지역보다는 그렇게 수목을 무성하게 만들어 놓은 도심지에 카페나 상가들이 훨씬 더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시민 몇몇 분들이 가게 앞에 가린다 어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냥 밀어붙이고 가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도 거기에 못 따라오면 교육의 장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왜 도시의 숲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꾸 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 저 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에 지역으로 자꾸 이렇게 그 끌어들이는 어떤 도심 숲 조성이 지금 우리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23년도 2월 6일자 신문에 이제 나온 거에 보면 도시숲 피톤치드 평균 농도가 259pptv예요.
그런데 이것을 심은 데에는 그보다 84pptv보다 3.1 배 높았다는 거예요.
피톤치드나 음이온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양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환경소음도 죽이고 온도도 내리고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우리 이 도심 숲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이로움을 많이 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사업이 있다면 저는 도심 숲 조성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박관섭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또 시장님과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도심 숲을 가꿔나가는 노력을 그리고 가로변, 도로변, 가로수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가 또 보산동에 그 동쪽 동네 보면 거기도 나무 하나 제대로 안 서 있어요. 골목골목에.
그런데 부족한 가로수를 식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단연 초화류라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화단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관광특구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얼마나 갖다 쏟아 부었습니까?
이쪽 동네 하나도 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그나마 지난 8대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가고 있는 일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올해, 내년에‧‧‧‧‧‧.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도 또 이렇게 자꾸 시민들께 상쾌하고 청정한 도시의 그 숲을 조성해 주는 일에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3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 받느라고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오늘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요구 자료는 16페이지가 될 것이고요.
추진실적으로 보면 이제 31페이지인데 약수터 관리 이것은 제가 이제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할 내용이고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계도를 추진하겠다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다 일일이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환경사업소 대상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환경사업소 대상으로.
왜 그러냐하면 이제 환경사업소에서는 기능이 검사하는 거고 관리는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만 제가 이제 잠깐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 작년에 그 수질검사 부적합 약수터 현장 계도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답을 받잖아요.
이렇게 받아본 결과에 이제 수시로 정기 2회, 월 2회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 발전 시 뭐 금지 안내 뭐 잘 안 되는 부분 하겠죠?
그래서 계획은 이제 공원녹지과 협조 하에 현장 계도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환경사업소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하에 현장확인 및 계도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복되는 약수터 수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환경사업소 수질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질검사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래서 관내의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갖다가 5월에 받았는데 적합, 그러니까 지금 관내 약수터가 몇 군데는 혹시 17군데인데 기억하시죠?
네.
열 군데입니다.
5월에 약수터 수질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17군데가 있는데 적합 약수터가 8군데예요.
결국은 이게 관리 차원이냐 뭐 어떤 차원이냐 환경 부분 차원이냐 이게 모든 것이 또 관리 차원으로 봤을 게 없으니까 이제 봄에 5월에 했기 때문에 봄에 우리가 좀 가물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이제 관리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6월이지만 이렇게 여덟 군데 말고는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약수터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뭄이라든가 우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지하수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부적합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적합 나올 경우에는 매달 그래서 그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금지시켜 놓는데 그래서 약수터 수질을 개선하려고 통 같은 것도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약수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과장님 상주하는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약수터협회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노인네 분들은 다 방문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월별로 뽑은 것을 제가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5월까지‧‧‧‧‧‧.
5월인데 1월이면 이제 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적합으로 나와요. 보통.
그래서 2월엔 부적합이에요. 또‧‧‧‧‧‧.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는 이번에 기온 이상이라 그럴까요? 환경문제로 인해서 빨리 녹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좋았는지, 흘러갔는지 고여 있던 게 그래서 적합으로 나오고 3월은 또, 앞에 2월은 부적합이죠.
3월은 적합이에요. 또‧‧‧‧‧‧.
그리고 4월, 5월은 계속 부적합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저희가 여름에 이제 장마가 되겠죠.
장마가 되는데 제가 보게 되면 제가 공문을 이렇게 봤어요.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이렇게 제가 피티는 안 띄울게요.
공문은 다 받아보실 겁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여기 보면 계속 월별로 아마 이 협조공문 식으로 올 겁니다.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요령 제8조 이래 가지고 취수시설 뭐 보수, 외부오염, 유입차단 등 이렇게 나옵니다. 청소까지.
그것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부적격 3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지금 당장 있잖아요.
뭐 사업소에서 조치해 달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보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게 공원녹지과 부분이 등급판정대상 1개소입니다.
제가 두 번째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상패동에 만수약수터 아시죠?
네.
이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오염, 유입차단 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던 것은 우려하는 내용, 이게 우려한다는 내용은 등급판정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저도 뭐 내용은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면 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지난 12일 부서장 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세요?
약수터 민방위 급수시설 등에 대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생명과 직결되는 물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신경 쓰기 바란다, 그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불감증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저희 수시로 지나다니면 보이긴 보이지만 아 지저분한 애라고 그냥 지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만 이제 그중에 하나가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약수터에 예를 들어서 줄을 갖다가 접근금지라든지 아니면 조심이라든지 표가 없다면 그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을 거예요.
마실 수 있는 경우 되도록이면 안 마시면 좋은데 이게 당장 그 물을 그 자리에서 뭐 쓰러진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모든 게 몸에는 조금 조금 쌓이는 것이 문제에요. 축적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때문에 나중에 병이 생겼는지는 모를 정도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이 대장균에 노출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점에서 부적합 약수터 한두 군데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요.
17군데 중에 8군데이면 뭐 9군데가 부적격이라고 나오는 게 3달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왜 안 했냐 이 생각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 특히 관리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제13조 3항에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보호수의 수관 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동두천시 조례 보호수 관련 조례를 보면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서 여기 또한 제5조에 있어요.
벌채, 굴취, 절성토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보호수에 관련돼서, 그런데 저희 시에 지금 전국에 1000년이 된 보호수가 23개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6개‧‧‧‧‧‧. 6개 중에 동두천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500년 이상 된 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동두천시에?
8개 있습니다. 8개‧‧‧‧‧‧.
도 지정보호수가 6개가 있고 시 지정보호수가 3개, 우리가 보면 해마다 이 보호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관리에 대한 예산‧‧‧‧‧‧.
그런데 제가 화면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저희 보호수입니다.
1000년, 1042년 된 천년보호수 7호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 장 볼게요. 그 주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장 볼게요.
이게 지금 빨간 점이 보호수이고요.
그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버렸습니다. 올해‧‧‧‧‧‧.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도시계획선 그려진 것은 저희 과 협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행감 계속 오면서 느끼는 건데 부서 간에 협의가, 협조가 아무것도 늘 없고요.
같은 공간에 같은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 부서 협의 관련해서는 뭐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반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나무 수관 폭까지는 개인 땅이더라도 허가나 협의과정에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향후에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보호수가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일찍 이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우리 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화원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이 관련 부분을 보면서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예요.
1000년이 된 이 보호수가 있는 것을 동두천시에 있는 것을 모르는 직원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그 아파트가 지금 휴먼빌 2차가 거기서 개발됐잖아요?
네.
만약에 그때 당시에라도 아파트가 개발될 시에 좀 멀리 떨어져서 보호수 관련해서 소공원이라도 만들어 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왔는데 뭐 아파트를 어떻게 하라할 수는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 보호수 1000년 된 은행나무에 사연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유소 장군이 거기에서 놀던 뭐 활쏘기를 하면서 놀던 사연도 있고 우리 시의 역사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렇게 개발이 보호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포항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돌을 보러갔어요.
돌을 이렇게 들면 행운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동두천에서 포항까지 가서 그 돌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돌을 포항에서는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 골짜기, 골짜기를 올라가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은행나무 1000년 된 것 가지고는 정말 많은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은행나무에 관련해서 10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우리 시에 있는데‧‧‧‧‧‧.
우리 시가 미국문화, 미군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할 거지만 이런 게 보존하고 보여줄 수 없게, 홍보할 수 없게 해 놨기 때문에 미군들을 데리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타 시‧군을 가는 거예요. 문화역사 체험을 하러.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보호수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그동안 쭉 했는데 저희가 관리한다는 차원은 오래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 여러 가지 인위적인 피해를 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나무를 찍히고 그러니까 외과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나무를 죽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만 위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 하신 대로 그런 어떤 관광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지금 시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가지고 그 내용은 있는데 너무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관광휴양과에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펨투어 같은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시행도 했는데 그런 데에다가 같이 포함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보호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그동안 사유지라서 뭐 이렇게 좀 제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 시설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과거에 2021년도에는 매입도 해 가지고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좀 사업도 했는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호수 관리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홍보, 알리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 이전에 그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쁘게.
누가 가서 봐도 우리가 창피하지 않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진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1000년이 된 은행나무 보호수는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라 관련 과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고양에도 보호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옹벽이 설치가 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건의로 소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야외무대처럼 만들어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진짜 이것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재산이잖아요. 자산이고‧‧‧‧‧‧.
그런데 이런 어디도 가서 볼 수 없는 1000년 된 은행나무를 우리 시에서 잘 가꾸어야 미래의 자산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보면 문화원에서는 행단제라는 것을 했었어요. 예전에‧‧‧‧‧‧.
네.
이렇게 제례복을 다 입고 매년 하더라고요.
10월 좀 지나서 추울 때, 그런데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그런 행단제 기간 동안에 이 은행나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제례복을 입고 다 절을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도록 제를 지낼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구역을.
그런데 느티나무제 지내는 것 한 번도 안 보셨죠?
문화원에서 제를 매년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다 그냥 하얀 그 스티로폼 이것을 깔고 거기서 제례복을 입고 시장님이랑 의장님이랑 제사를 지냅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협의 관계라든가 일부는 토지주가 토지 사용을 못하니까 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매입도 하는데 일부는 또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안 파는 사람들도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소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관리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티나무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 시에 보호수가 있잖아요.
경기도 지정도 있고 500년 이상 된 것이 8개나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상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쪽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8개나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미스터리 M이라고 아시죠?
네.
SBS인가 거기에 보면 연천군이 바위에 해가 뜨면 용이 보이고 해가 지면 용이 안 보인다라는 스토리 만들어 낸 거예요. 그것도 마을 주민들이‧‧‧‧‧‧.
정말 그게 용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방송을 탄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계속 개발을 해야 우리 시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기지촌 문화와 미군 문화는 이제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없는 것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호수는 1000년이 된 보호수는 정말 상품가치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개발해서 우리의 좀 상품가치로 널리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 아이들한테 자산으로 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축산과에서 질문했던 것 연결되다 보니까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드론에 대해서 제가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 제가 받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론 현황 보니까 이제 3개 과가 있어요.
홍보미래팀하고 여성청소년, 민원봉사과 지적팀, 그런데 4대를 운영합니다만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완구형 드론 조그만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홍보미래에 1대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에 2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참고자료 보면 제가 이제 자료를 굳이 본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서 2023년 봄철 산불감시용 공고 보니까 몇 명 채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올해?
감시원은 35명이고요, 진화대원은 25명입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35명 감시원이 봄에 보통 2달 근무하나요?
네.
3월부터 4월?
5월 15까지 한 달 반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반이 더 들어가네요.
75일 정도 되네요. 대충‧‧‧‧‧‧.
네.
네. 이분들이 이제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서른다섯 분이 지금 감시를 하게 되면 산불을 감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분합니까? 이분들이?
네. 취약지역은 다 배치해 가지고 진화대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진화대원이 이제 가을철에는 봄철 산불감시원이 봄에만 하죠?
네. 감시원은 봄에만 하고‧‧‧‧‧‧.
가을에는 이제 진화대원이 감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제 너무 너무 많아요. 다른 지역이‧‧‧‧‧‧.
농축산에서도 뭐 농촌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좀 활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제가 이제 성남시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근 양주시도 뭐 드론축제도 얼마 전에 했고 조례도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 직원이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드론을 날립니다.
이게 이제 드론이라는 것은 참 사람이 못 들어가는 지역을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을 제가 왜 성남시를 이렇게 했냐면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산불감시용으로 드론의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드론이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론이 너무나 너무나 요새 뭐 AI시대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지능이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스피커 제품이, 스피커가 되는 제품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산불을 예방하는 홍보를 갖다가 등산로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홍보 효과도 한답니다.
네.
이런 진화적인 것에( 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안내도 하지만 감시도 하고 두 번째가 아까 비료도 나누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필요에 의해서 위에서 뿌리려면 우리가 산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특히 이제 23년도 국토녹화 50주년이 된다 이렇게 해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속초, 강원도, 고성 뭐 산불 나가지고 훼손돼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미안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도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생각은 하지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산림자원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를 갖다가 아름답게 가꾸기, 숲이라든지 꽃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이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자원이 아닌가 뭐 이것도 있고요.
특히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드론이 막 뜰 수가 없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의 공익 목적으로는 국토부가 허가를 많이 해 주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로 인해서 이 여기는 또 국방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새 아시다시피 드론이 그렇게 시끄럽다는데 여기 드론은 그거랑 상이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목적 공익 목적으로 한다면 협의를 잘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산불감시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우리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셔 가지고 언급해 드리는데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그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몇 대 하셨어요?
1대 했고요.
거기 방송까지 되는 거로 신형으로‧‧‧‧‧‧.
활용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드론이 교육도 기능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농축산도 필요하니까 농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1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거예요.
네.
한번 그 관련 부서하고 예산 담당하는 기관하고 한번 협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직 직원들이 드론 활용에 대해서 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일단 1대 사 가지고 운영방법이라든가 교육도 또 자격증도 따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미군부대라든가 또 각종 군부대가 산재해 있어 가지고 이게 드론을 사용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그 허가 신청해서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라든가 이럴 때 지속적으로 쓰기에는 좀 제한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좀 그쪽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산불기간에라도 최대한 좀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요추진 28페이지에 어등산 힐링 체험 숲 관리를 통한 거 있잖아요.
네.
1억 8,400‧‧‧‧‧‧. 올해 이제 집행해서 예쁘게 꾸미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앞에 컴퓨터 보면 동두천 시청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 앞에?
여기 보면 위에 문화관광을 누르면 여기 들어가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문화관광을 누르시면 힐링 체험에 이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힐링 체험 또 클릭하면 거기에‧‧‧‧‧‧.
아니, 문화관광 위에, 맨 위에 저 위에 아이콘 문화관광 있죠?
위에 그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힐링 체험을 눌러주세요.
위에 아이콘 누르시면 옆에 동두천 놀자숲 거기 화살표 누르시면 동두천 놀자숲 있죠? 위에‧‧‧‧‧‧.
네. 거기 누르시면 있잖아요, 어등산 힐링 체험 숲 한번 눌러봐주세요.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 어등산 힐링 체험 숲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가요? 황량하죠. 사진이‧‧‧‧‧‧.
다음 화살표 눌러보세요. 쭉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1억 8,400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들을 다 심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 업로드가 계속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홍보미래전산과‧‧‧‧‧‧. 기획팀에서 해야 된다 하면 만약에 이쪽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예쁘게 바꾸면 사진을 다 찍으시잖아요?
네.
그 사진을 넘겨주면 빨리 끝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을 마치면 사진을 찍잖아요. 대부분‧‧‧‧‧‧.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예쁘게 심은 것들을 찍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넘겨주면 매년 업로드가 지금 예쁜 힐링 숲으로 보여질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억 8,400만 원을 이것을 보면 돈을 어디에다 쓴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또한 어디 타 시‧군을 가면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찾다가 못 찾으면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든요.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네. 계절 별로라든가 아니면 그 식재, 말씀하신 대로 식재 상황에 따라서 사진을 교체해서 수시로 업로드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공사 기간 연장 현황 및 사유 이렇게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어린이공원 보행자통로 정비공사 1개 있는데요.
여기에 보행자통로 보도블록 정비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출자료 두 번째요?
네.
네. 이게 부영7단지, 8단지 그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기 시민공원으로 나가는 통로하고 또 이쪽 보건소 쪽에 문화공원 쪽으로 나오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을 교체 공사를 하는데 어린이공원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거기 차량 통행을 해야 돼 가지고 그 차량 통행이 끝난 뒤에 보도블록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보도블록 보면 공원 공사 다 잘 해놓고 보도블록이 침하가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자 보수 저희가 점검하고 하자 보수 그 기간이 있는 건가요?
보도블록은‧‧‧‧‧‧. 네.
지난번에도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경기 아이누리 점검할 때도 그 보도블록이 불규칙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식목일 전에 식수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잖아요?
네.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몇 번 정도로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수로는 한 2,000본 정도‧‧‧‧‧‧.
많지는 않군요.
네. 2개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금액은 관계없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것을 의회에서 10개를 받아서 이 뒤에다가 열심히 심었어요.
실제로 이파리 나오는 것은 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시민들께서 상당히 언짢아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희들이 잘 심으려고 심었거든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 뒤에다가‧‧‧‧‧‧.
그런데 이파리 나온 것은 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이제 식목 행사에 나눠주기 행사할 때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좀 고사목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업체에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해서 건강하고 또 잘 이파리가 나올 수 있는 식종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내 4단지 내에 있는 햇님송내4어린이공원도 거기 관리하고 계시는 데인가요?
네.
거기가 이제 모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래가 아니라 땅이 아주 다져져서 풀이 자라고 있거든요.
네.
모래 교체 주기가 있는 건가요?
모래는 교체는 안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소독 작업하고 이렇게 갈아엎어 가지고 로터리 경운작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현장 나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 보면 2022년도 작년 11월인가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불과 최근인데 그렇게 엎어가지고 소독한 게 이렇게 다져져서 풀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사실 그러면 그 모래 구성을 모래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처음에 시설할 때?
모래로 하는데 이게 뭐 주변에 흙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올해 또 장기간 되다 보면 좀 굳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 모래만 완전한 모래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요 그 놀이시설이라고 그러면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아마 어린이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작년에 그 공교롭게도 작년 행감 때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참고삼아 본다면 요구자료 12페이지인데요.
운동기구 관리 운영 잠깐 뭐 검토사항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올해 22년도, 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유지보수 현황이 작년에는 1건 그다음에 올해는 2건인데 그 2건 중에 이제 자료 보니까 4월 달이에요.
4월 이후에 혹시 있습니까? 또 추가된 게?
최근에는 손잡이가 많이 빠지고 이래 가지고요.
손잡이를 한 30여 개 구입해 가지고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작업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손잡이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했을 때 이담초등학교 옆에 그 허리 돌리기 밑에 발판 그 탈거 해 가지고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좀 일부분 했잖아요.
네.
그것이 완결이 됐나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관리 부분이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운동기구가 두 부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설치부서가 산재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안 되지 않느냐, 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민원 발생을 했었을 때 참 곤란합니다.
저희는 공원 쪽은 공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앞이나 일반 부분에서는 문화체육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운동기구가 설치해서 관련해서 협조 잘 하겠다라고 제가 작년에 답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번에 한번 시민이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공원하고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시설 옆에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 체육시설에 보면 이렇게 제품 자체는 안내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이두박 뭐 어디박 해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회전축 있으면 돌리고 좌우 당기고 허리 돌리고 스카이 걸음 걷고 하잖아요.
네.
위험한 것을 제가 스카이워크라고 해 가지고 위에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사람 없을 때 툭 건드려봤거든요.
이것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쇠다 보니까 정강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보통 육지에서 지상에서 보면 다 대부분 정강이 밑에예요.
최고 약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제품회사하고 협의를 좀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할 때에 설치 장소에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좀 크게 해서 붙이면 어떨까, 이것은 문화체육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담당 부서 하게 되면 사실 전화하기도 사실 그분들이 저녁에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크게 해 놓으면 어떨까, 민원이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아까 제가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지 이 구분조차도 없고 어디 부서인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장이 돼도 바로바로 전화 오면 또 시민에 대한 보답도 되고 또 처리하는 시간도 단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처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시에서 가장 시민이 많이 모이고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중심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네.
지행역‧‧‧‧‧‧. 지행역 화면 잠깐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지행역 간판이에요.
네.
그런데 가로수가 너무 커 가지고 간판은 보이지 않아요. 지행역이라는 그 부분이.
이것이 우리 시 관외에서 많이들 오시는 역인데 우리 시가 첫인상이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행역 앞에 거기 좀 개선해 주시고 또 공공물 우리 시를 알리는 공공물 주변 환경 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우리 원도심 가로수 정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주변 상인들이 훤하게 보여서 너무 좋다고 얘기들 하세요.
좀 더 예쁘게 꾸며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경 가로수로 그동안은 좀 잘랐는데 이제는 도로 쪽으로 좀 많이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 피해가 좀 적게 가면서도 아까 박인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기 간판이나 이런 것을 피해를 적게 가면서도 좀 모양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상인들은 멀리서 훤하게 원도심이 쫙 보이면서 나무들이 있으니까 너무 멋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예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약간 다른 것인데요.
마을별로 그 우리가 이제 초화류 같은 것을 나눠줄 때가 있죠?
네. 봄철에‧‧‧‧‧‧.
네. 그렇죠. 봄철에‧‧‧‧‧‧.
그런데 이제 그게 다년생이 아니고 그냥 그해에 꽃만 보고 또 죽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몇몇 분들이 얘기를 직접 요 며칠 전에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다년생으로 만들어주면 꽃동네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아쉬움이 크다, 이런 말씀을 통장님들이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봄철에 동에서 수요를 조사하는데 수요조사할 때 향후에는 그렇게 다년생이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수종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을 이제 15페이지에 있거든요.
자료에 있는데 2021년도에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공모사업은 없나요?
공모사업을 이 사업은 한번 한 거라 어렵고요.
그 목재문화도시라고 공모사업이 50억짜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2년 연속 신청을 하는데 이게 좀 어떤 기반시설이 각 시‧군에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3개 시‧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은 하는데 거기서 좀‧‧‧‧‧‧.
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또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공모사업이 저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1년도면 벌써 3년 전 일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모사업에 좀 더 열의를 갖고 그렇게 좀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신천둔치 시설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한 거죠?
이것은 저희가 시설한 것은 보호수만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과거에 오래됐는데 환경부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신천 자연형 하천사업이라고 전 구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 170억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쭉 그 작업을 하면서 그때 공사를 해놓은 거를 부서별로 그것을 관리를 맡겨 가지고 저희는 이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시설보수라든가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제가‧‧‧‧‧‧.
신천둔치 부분 그 전 구간 예를 들어서 뭐 상패교에서 양주 경계까지 거의 대부분에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현황을 보려고 그래도 이 현황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네. 그 현황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이것을 주관적으로 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인가요?
네. 이 휴게시설이나 안내판 이런 식생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그 당시 업무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이렇게 대치될 수 있는 건 없는 간가요?
추가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수변공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지금 용역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용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생 부분이 나온다면 저희 과가 이제 사전 용역하면서 협의는 하는데 나중에 다 조성이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자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천 보면 바로 우리 양주하고 경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양주는 지금 구성이 잘 돼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부서마다 이게 달라서 그런지 저희는 그 자전거도로이며 이런 부분이 일원화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시미관이나 아니면 신천 그 수변공원 한다고 할 때 용역에서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용역할 때는 따로 주문하는 게 없나요?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식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어느 부분이 어떤 식생이 좋겠다 하는데 그 총괄을 안총과 하천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관을 하고 관련 부서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참 저희가 이게 항상 다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 공원녹지에서는 또 전문적인 게 공원녹지과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되거나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또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는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국가‧‧‧‧‧‧. 미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반영을 해야지 국가도 그것에 대해서 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야지 되겠다, 이런 게 데이터가 없으면 국가가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시를 하려고 해도 참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뭐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이제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또 계획적인 부분은 꼭 같이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5060거리에 있는 소나무도 공원녹지과 관리 소관인가요? 맞죠?
5060‧‧‧‧‧‧. 저기 생연2동에 있는 데‧‧‧‧‧‧.
네.
거기서 식재를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소나무가 몇 개 노랗게 죽어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세 그루 정도‧‧‧‧‧‧.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나무병원에서 그 검사도 의뢰하고 했는데 나무병원에서의 얘기는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다량으로 살포하는 그런 거 때문에 원인일 수 있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거다 얘기는 못해도 주원인이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도심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소나무는 공예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공예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런데 그 관리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 나무들이 좀 비용이 비싸게 책정해서 심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겨울을 나고 나면 한두 그루씩 죽어가면 새로 또 거기다 심나요?
일단 고사되면 새로 식재는 해야 되는데 염화칼슘이 원인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가을철에 옆에 염화칼슘이 튀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좀 차단막도 해주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 소나무 구간은 좀 염화칼슘 뿌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요.
이게 좀 초기에는 뿌리가 적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 지행초등학교 가는 길처럼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뿌리가 좀 뻗어나가면 그게 좀 영향이 있더라도 좀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거리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9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4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 단속으로 2023년 4월 말까지 12개 입찰 건 각 1순위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영업정지 대상 1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를 적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건설업의 건전화와 영세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개 업체 영업정지 사유는 자본금 미달이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요 도로변 환경 개선으로 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시가지 원도심 5일장 구간에 대하여 노점상 403건, 노상 적치물 234건 총 63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인도 통행 방해와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대를 계도하였습니다.
불법 주기 건설기계 이동조치명령 그다음에 상패동 공영주차장 개장 안내 등 불법 주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소송수행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건수는 총 2건으로 부당이득금 사용료 및 배당금 청구 건이며 2건 모두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전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용도폐지 9필지에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적합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관리입니다.
도로점용허가 55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로점용료를 모두 징수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개설은 지난 5월 30일 준공식을 거쳐 익일인 5월 31일 최종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은 전선 지중화를 포함하여 지난 4월 1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행동 시가지우회도로 연결 공사는 휴먼빌에서 송내동 안골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로 현재 보상률 88%로써 2023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토지주 보상가액 이견으로 인사소송 중에 있으나 지난 3월 사업을 재개하여 사업이 가능한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송내사거리에서 교통광장까지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하봉암교 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선형을 개선,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 90% 이상으로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선업교~양주시 경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방마을 갈라교 도립병원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4월에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보상추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소요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중로 2-44호선 등 개설사업은 올해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보상 추진과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캠프 북캐슬 주변 도시계획도로 중로 3-58호선 개설사업은 올해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보상 추진과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성암교회 뒤 도로 포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총 23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장림교 외 5개소 보수공사는 지난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분류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중 착공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성경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평화로에서 성경원 인접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지장전주 이설 중으로 금년 8월 중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 및 그늘막 설치관리입니다.
관내 그늘막은 총 5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1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7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28명이 1,500만 원을, 올해 18명이 2,2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난 설해대책 기간에는 총 14차례의 강설이 있었으며 연인원 1,183명, 장비 628대, 제설제가 약 2,098톤이 투입되어 14회에 걸쳐 제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금년도에 4월 말까지 벽지 도배, 등기부 교체 등 50건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실적은 232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23년 제초공사 추진사업은 도로 주변 미관을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주행과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육사로 외 주요 도로에 대하여 잡초가 많이 나는 여름철과 추석, 명절 전 등 3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 및 배수시설 정비 단가계약 공사 1차는 관내 주요 도로 및 빗물받이, 배수로 등 파손에 대하여 긴급 보수 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5월에 2차 공사를 발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도로포장 및 정비 공사사업은 관내 노후 골목길 도로 포장 파손된 6개소에 대하여 재포장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2023년 준설공사 추진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의 배수시설 준설을 통하여 우기 시 원활한 배수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강변도로 가드레일 교체공사 사업은 관내 기존 가드레일에 대하여 안전 등급 규정에 맞게 상향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송천교부터 송내삼거리까지 연장 1,024m에 대한 가드레일을 교체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도로시설물 교량 및 비탈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정기안전점검 55개소, 정밀안전점검 11개소 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입니다.
5월에 도로표지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해 배수시설, 보도 정비, 과속 방지턱 정비 중 6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사 발주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민 숙원 사업은 보도 이용 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6월까지 보산동 외 6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3년 하반기에 해당 7개소 보도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강변도로 도로정비 원터교와 안흥교 사이 노후화된 강변도로 재포장 공사는 안전한 환경도로 조성사업으로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 발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신로 도로정비는 나목 주변 지방도 364호선 노후된 도로를 재포장하고 위험구간에 대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 도로정비는 맥도날드 주변 남측 방향 노후화된 도로를 재포장하여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안전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세무서와 3일소고기해장국 주변 일원에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도로의 도막형 바닥재, 속도저감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 가로등과 보안등 자체 민원 처리 등을 추진하였고 연간 약 8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분전함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분전함 220개소 중 34개소를 3월 중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여 3년 사업인 노후 가로등 분전함 220개소를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터널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왕방터널 및 탑동터널에 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왕방터널의 경우 3년 주기로 우리 시와 포천시가 교대로 관리하는데 우리 시가 작년 8월부터 관리 중에 있으며 우리 시 60%, 포천 40%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터널 시설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3년 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도로개설 계획이 좀 여러 건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신속하게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전성 있게 달릴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지도 39호선 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지도 39호선은 지속적으로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는 이제 국토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난 4월 21일 국가 산단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 목록에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담당자한테 그 건하고 우리 덕정 램프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국지도 39호선은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램프 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났고 그 구간이 사실 양주 구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에서 추가로 할 경우에 그게 이제 B/C라고 경제성,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난 사업 중이었을 때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도 B/C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B/C에 대한 것을 재검토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으나 국토부에서도 그것은 권한이 데이터에 대한 것을 1 이상이나 이런 기재부에서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들었고 특히나 양주 구간에 하게 되면 이제 별도로 하게 된다 그러면 실례로 의정부 같은 경우는 호원IC가 그런 사례인데 추가로 요청했을 때 의정부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한 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의정부에서도 호원IC를 설치할 때는 의정부 자체에서 부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도 요청을 계속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바로 들어줄, 왜 그러냐하면 기재부의 어떤 총사업비 지침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단 우리 시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그 옆 동네에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기재위원장도 지금 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재위원장을 마치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시고 있더라도 힘은 파워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가서 올해 나름대로 이게 검토가 안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정지어 가지고 25년도에는 발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지도 39호선 말씀하시는‧‧‧‧‧‧.
네.
국지도 39호선은 2025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5차 계획이 완료가 됐고요.
이것이 새로 수립하려면 2026년에 가야지 그게 6차가 수립이 되는‧‧‧‧‧‧.
26년도에 그러면 발표한다는 거죠?
네.
확정짓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것을 잡아서 제대로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이 설 수 있게끔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영되도록 하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청산 간 도로가 지금 이제 완료 됐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연천에 아까도 여기 나와 있지만 은통산업단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집어넣어야죠.
그 안에다가, 필요성이‧‧‧‧‧‧.
저희가 그래서 국토부 담당자 그 당시에 이제 과장님 기타 등 직원까지 참석했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오차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가납~상수 그다음에 송추 이쪽이 저희가 최근에도 수시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데 공사가 아직, 공사 그쪽 도로가 이미 좀 개통이 되고 통행이 되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일단 6차라도 반영이 된다 그러는 게 저희 목표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했던 회의에서‧‧‧‧‧‧.
먼저보다는 그래도 이제 파란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네. 성과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과장님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기본적으로 남서울을 진입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빨리 갔다 갈 수 있고 인천항, 항만 또 공항, 물류 운송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 산단이 조성되면 물류 운송도 얼마나 용이해집니까? 연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도 서울 서북부로 빠지는데 인천으로 빠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또 2021년도에 교통량 조사한 것과 지금 23년도는 또 제가 볼 때는 교통량이 더 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이런 것도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그래도 이번에 6차 제출 계획서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요새 이제 질문하기 전에 화재거리 좀 우리 관계된 부서와 관계된 것 좀 할게요.
얼마 전에 정자교 붕괴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5일 사건이 생겼죠?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에서 발생한 다리 인도 붕괴 사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언제라도 방심하면 사고가 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교량이 47개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47개도 지금 1980년대, 70년대 꽤 오래된 것 맞죠? 30년 정도 넘은 게 많죠?
네. 그런 교량들은 주기적으로 1종, 2종 또 이제 교량들이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네. 3종까지 있는데‧‧‧‧‧‧.
네. 그리고 마을 교량 정밀점검대상 아닌 교량도 마을 앞에 있는 교량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교량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정밀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점검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동두천시 교량안전점검업체를 제가 이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업체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대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금액들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차이나는 것이 아까처럼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점검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틀린 부분도 있겠죠?
네.
점검업체에 언제든지 안전은 되돌아봐도 안전은 항시 주장해도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업체들은.
그래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번 제가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점검업체자료 업체를 받아본 이유가 조금 우려됩니다.
지금은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인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거하고 최근에 관계됐기 때문에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국과수에서 정자교 붕괴 오랜 부식에 의한 적절한 유지보수 안 된 탓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관건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랜 부식에 의한 균열, 적절한 유지 보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식결과,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붕괴된 것이다, 여기서 염화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저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죠?
저희 시는‧‧‧‧‧‧. 네. 맞습니다.
저희 시는 제설 작업을 할 때 소금을 쓰고 있는데요.
영향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영향이 없진 않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점검 목록에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량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정자교 같은 경우도 캔틸레버형 특히 인도교 쪽에 저희가 6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도에서도 회의를 긴급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 저희 부시장님 모시고 전문기술사들 모시고 저희 취약한 교량들을 전부 점검을 한 3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잘하고 있고 저도 뭐 다니다보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정자교가 도로, 차가 다니는 게 부서진 게 아니라 옆에 인도교예요.
인도교는 처음부터 이 정자교는 30년이 됐는데 인도교가 그때 같이 만든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두천은 가끔 제가 다니다보면 인도교는 추후에 옆으로 재가설한 경우가 좀 있죠?
좀 있습니다. 6개소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데크 부분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조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인도교는 잘 돼 있죠.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 다니는 데도 제가 봐도 불안 불안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평상시에 유지보수점검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거든요. 원인은.
다리 붕괴가 이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성남시에서도 계속 다리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달 전 4월이니까 하반기인가요?
그때 양으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는 관련 부서니까 다 내용은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 물론 이제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같이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교량점검 용역업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명원인가요? 예전에 다른 데서 뭐 해 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것을 경험으로 볼 수는 없다 회사가 오래 됐어도 기술자가 새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용역업체도 이것은 이제 뭐 보통 줄 때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이잖아요.
입찰했을 때도 물론 당연히 거기에서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량점검 용역업체 검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지금보다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없애고자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티 한번 띄워 주시죠.
이게 국장님, 과장님 이것이 에이스아파트 5단지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그 위에는 아예 인도도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인도가 있는데 쓰레기 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걸로 다 꽉 채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의 주민들이 이것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도로 올라가는데 사실 저게 도로 폭이 넓은 데는 아니거든요. 또 이것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적치물 방치로 인해서 인도가 이제 통행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에 대해서 좀 얘기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점자블록을 따라갔더니 찻길 한복판, 재정비 시급 이제 많은 보도 자료가 있어요.
점자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내지는 점자블록을 의지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그리고 가로수화단 무단주정차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접수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은 2,847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3년도니까 더 많겠죠?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내용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고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했다, 점자블록 파손, 훼손,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 건이 이제 다량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볼게요.
우리 시에 제가 한 이틀을 한 10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점자블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보면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차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유도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는 우리 점자하고 길게 새로 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유도블록하고 점자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이 두 가지예요. 긴‧‧‧‧‧‧.
그게 유도블록‧‧‧‧‧‧.
네. 유도블록하고 점자블록의 차이‧‧‧‧‧‧.
네. 유도블록은 말 그대로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고요.
점자블록은 거기서 이제 서 있다가 가라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고 점자는 변형이 될 공간이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네가 주의를 잘 살펴서 방향을 잘 설정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유도블록은 길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블록인 거예요.
다음 볼게요.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면 설치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제 모든 전국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지금 우리 시의 지금 좋은 예로 보면 이렇게 좋은 예도 있어요.
누가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이 유도블록을 좀 아시는 분이 설치한 구간이 있고 그냥 막 설치한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런 데가 저기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제가 돌아본 결과, 그리고 송내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학교로 들어가는 선이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학교로 들어가는 선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방황해서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도 송내초등학교 앞쪽입니다.
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특수 유도블록이 도로변에 가야 될까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칸‧‧‧‧‧‧.
첫 번째요?
네. 도로변에 가까워야 되나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로변에 가깝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회전이 되고 있죠? 회전되는 그 구간에 변화를 시킨다 해서 점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횡단보도 위험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점자가 없어요.
그냥 설치한 거예요.
우리 시에 지금 부분입니다. 지금.
다음 볼게요.
얼마 전에 동두천초등학교 옆으로 인도가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안 설치가 됐습니다. 쭉‧‧‧‧‧‧.
구간‧‧‧‧‧‧. 이유가 뭘까요?
전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도로 보도 전 구간을?
전 구간이 아니더라도‧‧‧‧‧‧.
유도가 좀 짧다 말씀이시죠?
아니, 아이들이 가야될 이쪽, 첫 번째가 아예 유도블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도블록이 저도 이제 보도블록 공사도 많이 했는데요.
이 전 구간을 도로 폭이 협소하고 한데 이 서울시도 그렇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유도블록을 이게 계속 유도하는 게 아니고 보도를 따라서 유도하는 그런 유도블록 역할을 좀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 설치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구간에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가다가 공중에 떠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없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혼자서는 절대로.
그다음 볼게요.
보면 저희가 지금 우리 지행역 맥도날드 뒤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점자블록이 첫 번째 가운데 홈이 파 있죠?
네.
그러면 지팡이가 저기 박히면 다쳐요.
배를 찌른데요, 저렇게‧‧‧‧‧‧. 마감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으로 또 물이 빠지는 하수구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가운데 칸 보면 점자블록이 너무 난무하게 설치가 되어 있죠.
저렇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볼게요.
다음에는 지행역 맥도날드사거리예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설치를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는데 지금 가운데 점자블록이 쭉 있어요. 횡단보도 라인으로.
그런데 저렇게 설치가 아니라 지그재그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가운데 저렇게 넓게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걸어가서 가운데로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길게 놓여질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게 보고‧‧‧‧‧‧.
네. 위원님.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수를 넘어서 점자블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설치가 되면 안 되고 틀어져서 돌아가게끔 설치가 되어야 시각장애인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전동킥보드 저렇게 막 되어 있는데 저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세 번째 칸 보면 저것 또한 도로를 향해 있어요. 횡단보도를 향해 있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가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겠죠?
그다음 볼게요.
우리가 이게 저기예요.
송내초등학교 그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더라고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같이 덮여 있으면 우리가 보면 옆에 써 있죠?
구조나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바꿀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컬러로 똑같이 저렇게 그냥 하는 것은 좀 무관심하게 시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다음에 보면 이 횡단보도에 유도블록이 깔린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제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딱 저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본의 사례에요. 일본‧‧‧‧‧‧.
네.
일본의 사례, 변화가 많이 있는 구간이래서 저기는 점자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블록이 아니고.
그런데 옆에 거는 우리나라인데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이 도로를 건널 때 가장 공중에 떠서 위험지구를 건너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떠서 가지 않게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저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집에서 싸움을 하면 가족들은 그냥 뛰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나가서 산책로나 이런 데에 이렇게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바람 쐬고 싶다는 거죠. 우울감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번 계기로 동두천 우리 관내에 있는 보도라든지 우리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장애인님들께서 이렇게 편리하게 도로에 나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앞으로도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또 타 시‧군이라든지 지금 외국 사례도 참 모범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벤치마킹을 많이 좀 다녀오고 해서 이런 시설들이 누구나 이렇게 도로에서 나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여덟 번째 보면 동두천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일산부인과사거리에서 부영5단지사거리까지 개설도로 추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늦게라도 보행안전을 위해서 개선되는 이 도로 참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되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왜 그런 건지‧‧‧‧‧‧.
저희가 그 도로가 사실 선형이 신시가지하고 원도심하고 개발을 할 때 그 당시에 신시가지는 택지 개발에서 이제 LH에서 개발을 하면서 선형이 이게 우리 시하고 맞춰지지 않은 도로였어요.
그래 갖고 그걸 맞추다가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 접촉이 되는 모퉁이에 있는 옛날 정육점 자리하고 삼화페인트라는 컨테이너 사업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옆에 우리 국민주택에서 그 당시에 재개발한다고 해 갖고 그쪽에서 땅값을 비싸게 준다는 내용을 좀 들으셨었나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선이 도로 선형을 맞추고 보행 환경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공공의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게 감정평가도 받고 하는 그런 시설 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좀 불만이 있으셔 갖고 사실 동의를, 협의를 잘 안 해 주셔 갖고 저희가 수용 재결, 소송까지 지금 가게 됐는데 최근에 그게 좀 많이 풀어지셨어요.
풀어지셔 갖고 조만간에 안전 개통까지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지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늦어졌습니다.
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거기다 또 거기가 보행자 도로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뭐 일반 차만 겨우 그때도 보도를 타서 이동하고 했는데 보행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추진실적 12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제초공사 추진 내역이 있어요.
네.
보면 지금 지난해에 제가 이제 도로변 잡목제거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을 다 써서 이것을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대로 보면 5~6월 달, 7~8, 9~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전년도 이제 갈수록 이것이 민원이 더 생깁니다.
그전에는 주민들도 풀이 나면 시간이 가면 이제 거기에 풀도 나중에 가을 되면 없어지고 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갈수록 주민의식도 좀 높아지셔 갖고 풀만 생기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2회 이제 지금 올해는 3회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또 추가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횟수를 좀 늘려갖고 특히나 저희가 한 번 깎아도 이 풀이 또 비 많이 오고 하면 금방 또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명절 때 추석명절까지 이게 가거든요.
올해는 3회 정도로 잡아놨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구간은 이제 물론 저희가 민원 들어오고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우선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연평균 한 5년 단위 계획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구간 그리고 차량통행이나 이런 데 시야를 가리는 구간, 이런 구간을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면에 이제 그거 외에도 민원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이면도로 시골길 이런 데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라든지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예산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계획해 주시고요.
네.
이거 빠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이것도 안전에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회전하는데 이 잡목이 있어서 시야가 가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해 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예산 이 부분도 거기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신경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약간 연결다리 같은데 신호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회전교차로 뭐 개인적으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작년 완공돼 가지고 그래도 쫙 뚫려가지고 기분 좋다라고 했던 게 어수로잖아요.
네.
어수로인데 이제 어수로에 보면 그 뒤에 뭐 신호등이 너무 많이 달렸다 이런 민원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신호등이 있어도 민원이 제기됐을 텐데 다 점멸등이에요.
그런데 이 회전교차로 너무 잘됐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거.
네.
교차로하고도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잘 알겠지만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는 회전교차로가 회전체 내에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 교통량에는 대기 시간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설치의 목적이 맞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난 4월 3일자 행안부 보도자료 보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사망자 수가 63%가 늘었다, 이것은 물론 저희 복잡한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뭐 좁은 동네에서는 뭐 굳이 속도를 내면서 부딪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8.8%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개 대상으로 점검을 한 거예요. 평균.
비교한 분석이니까 제가 이제 뭐 보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를 갖다 제가 뭐 이렇게 됐다, 장단점을 따지라는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비효율성이 좀 있지 않을까, 부분적으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에도 회전교차로가 신호교차로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장점도 있고 신호를 대기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약간은 느린 속도이지만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인해서의 교통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 말은 이제 신호교차로 신호체계를 대체한 것이 회전교차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 이하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겠는데 그런데 이 신호등을 지금 KT사거리나 농협사거리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비용도 안 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도로 시설에 대한 신호등은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죠?
네. 맞습니다.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한번 이 부분 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짧게‧‧‧‧‧‧.
저희가 이번에 어수로 회전교차로 만듦으로써 교통 소통이 상당히 원활해졌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도 해봤습니다.
운전하시는 우리 특히나 택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리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수로 같은 경우는 물론 그전에 설치했던 큰시장 농협이라든지 KT사거리라든지 그런데 어수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이제 이 회전교차로 주변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변명같이 않은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가 이 차 위주로 지금 원활한 소통을 위한 건데 횡단보도에 어떤 경각심, 차들도 신호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운전자들도 아무래도 좀 서행이나 이런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존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원래 이제 상위법의 지침에 따라서 하잖아요.
네.
회전교차로 구성요소에서도 신호등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뽑았습니다.
제가 자료화면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들을 갖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호등은 없지만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지금 횡단보도는 다 되어 있어요.
저희 동두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게 지금 회전교차로는 서행을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뭐 무식하게 직진하겠습니까?
그리고 좌측에서 진입이 된 먼저 차량이 있는가 보느라고 신호등 뭐 깜빡깜빡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천천히 가다가 그 앞에 횡단보도 있고 횡단보도 지나면서 옆에는 섬이 있고 섬 지나면 왼쪽에 들어오는 차들 보느라고 어디 볼 틈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유는 저도 뭐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설치가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교통 예방도 되고 사고 예방도 되겠죠?
흐름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이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동두천에도 이제 아마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3번국도 확장하다 보면 중간에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아까 교통과 질문할 때도 우리 임현숙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아까 그 부분 어수로에 대한 부분이 신규가 아마 사거리 신천교 앞에 빼고도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점멸등으로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면 양키시장에서 나오는 차 그다음에 그 뒤에 5060거리에서 나오는 차 때문에 좌회전 신호도 있고 줄이 다 끊어져 있어요.
사거리는 당연히 있지만 중간에 나오는 차선이 끊겨 있기 때문에 신호등은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점멸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괜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게 갑자기 도로 공사 하더니 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그냥 척척 척척 쓰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을까, 이런 민원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 우리 임현숙 위원님 말씀에 그쪽 주민들도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설계 부분이나 아니면 협조가 있을 거예요.
교통신호 뭐 심사위원회가 교통, 저 경찰서에 있죠?
네.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하실 때 좀 필요에 의한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필요하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의 수는 좀 대비를 해서 차후에 좀 설계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향후에는 이제 그런 시설들 설치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설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저희가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7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막골 확포장공사가 끝난 겁니까?
동막골은 도시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도로 개설을 매년 지금 여러 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와 관련된 그런 관리대장이 없죠?
그것은 저기 우리 회계과에서 주기적으로 하자검사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발주된 전체사업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로과에서는 하자관리대장을 관리를 안 하나요?
그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사업,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 사업마다 큰 사업들은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그 부서를 옮겨도 하자검사 담당공무원으로서 통보를 다 합니다.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또 때로는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 부서가 하자관리를 적시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예치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자보수를 할 때에 거기서 돈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내용이지, 실질적으로는 저는 관리부서가 직접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각 부서에서 발주한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어서 뭐 하자가 생기거나 하면 별도로 하자검사 정식적으로 하는 하자검사 외에도 추가로 공문 보내고 회사로, 그 시공하는 회사에 하자를 걸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이 없이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대장과 더불어서 공문서를 발송했던 내용도 첨부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일시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시까지 중단이 됐었다,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하나의 이력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관리대장을 만드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장에 적시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공사 중단이나 또 하자 보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하셔 가지고 관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현황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동두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한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언제 수립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착공을 올해 3월 달에 했고요.
준공은 12월 달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을 수립하게 되는 5년 단위로 해 갖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이제‧‧‧‧‧‧.
네. 저희가 그 대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천 뭐 이렇게 여기에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운동하거나 이제 그런 식에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 도시에서 이용하고자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선진국에 벤치마킹하더라도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올해도 지금 이게 도로 확장 또 개설공사가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도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때는 많은 시간과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계획 수립 때 이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런 반영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도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전시설이라든지 어떤 기준 자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설도로하고 또 확장도로 같은 경우도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계획단계서부터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게 이제 자전거도로가 지금 남북 관련, 남과 북 경기도에서도 계획이 이제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두천, 양주 남쪽으로는 서울까지 지금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양주 같은 경우도 평화로 이쪽은 개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연계가 다 돼 있는 게, 그래서 경기도에서 구축망을 지금 연천 쪽에 이제 북쪽으로도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나 어떤 용역비나 이런 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연천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나 개설할 때 상당히 그게 이제 저희 시의 맹점이 뭐냐면 도로 공간, 여유 공간이나 이런 땅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 도로에도 이제 그래서 자전거도로 인도 겸용이라고 법에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선을 저희가 뭐 8m, 12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도로대로 이제 규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14m를 이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 이제 더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자전거도로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중복된 도로가 이제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도로에도, 저희도 이번에 수립할 때는 타 시‧군 사례라든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같이 하면서 우리 자전거, 우리 동두천도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용역이 또 세워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이나 요즘 친환경적으로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아까 어려운 점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 이제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요.
지금 신천교 말고 상패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상패천을 개선공사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그쪽에다가 어떻게든 자전거도로를 좀 개설 해달라고 지금 적극 협의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산단 쪽하고 상패동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신천까지 나오고 시내까지 나오는데 좀 원활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일단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자전거전용 도로 조감도 사례예요.
네.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네. 변전소 부처고개 도로‧‧‧‧‧‧.
네. 동으로‧‧‧‧‧‧. 저기 우리 스타벅스사거리에서‧‧‧‧‧‧.
네. 동으로, 안골에서 저 부처고개 가는 도로입니다.
네. 재생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예요.
새로 쭉 난 도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안쪽에 있고 인도가 바깥쪽에 있어요.
이유가 뭐였나요? 이게?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제가 설계한 지 오래 돼 갖고 제가 안전개통을 못했는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 도로가 우리 시에서 가장 지금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는 자연휴양림이나 놀자숲을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외부인이 봉양IC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죠?
네.
그 도로를 타지 않으면 돌아서는 이제 안 들어갈 거예요. 그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렇게 자전거도로 위에 아스팔트가 아스콘이 그냥 도로를 깔다가 나머지를 깔았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네. 다음 볼게요. 다음 페이지.
여기도 이제 동으로 같은 길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같은 쭉 라인이에요.
달려 보셨나요? 거기를?
네? 현장이요?
네. 차를 가지고 달려 보셨나요?
네.
네. 저는 매일 아침 거기를 달려가거든요.
광암동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도로가 너무 예쁠 수 있는 도로고 우리 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것도 새로 기획한 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다음 또 볼까요? 네. 이렇게‧‧‧‧‧‧.
이 옆에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측구를 다 설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도로에 이 인도 쪽에 물이 내려온다든가 뭐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이쪽은 이제 자연공간인 거고 그런데 저렇게 흙이 나무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획한 지 얼마 안 된 도로인데‧‧‧‧‧‧. 지금 새로‧‧‧‧‧‧.
다음 볼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처음 아차노리 시작점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하이웨이 같은 예쁜 도로를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었지, 저는 한번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걷다 보면 거기 소하천도 나오더라고요. 다음 볼게요.
계속 이런, 아니 이것은 이제 타 시‧군 예쁜 사례예요. 벽‧‧‧‧‧‧.
우리 화면 첫 페이지 볼게요.
저기 보면 이렇게 지금 비가 오고 막 이래서 나무가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방어막이죠? 저게?
네.
저것을 이제 기본 설치를 하는데 저런 데를 좀 이렇게 장미넝쿨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좀 가려서 지금 당장은 예뻐지지 않겠지만 그 도로에 전체적으로 다 저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장미넝쿨이나 그냥 넝쿨 같은 아까 맨 마지막에 보여준 타 시‧군 거기는 벽돌을 도심 한복판인데 벽돌 위에, 이 벽돌 위에다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심어서 저렇게 덮은 거예요.
겨울에는 삭막하겠지만 봄, 여름, 가을까지는 되게 걷기 좋은 도로가 되겠죠. 인도가‧‧‧‧‧‧.
그래서 지금 구간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점까지 우리 광암동으로 들어가는 그 길까지는 정말 예쁘게 꾸며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한시적으로 뭐 단 순간에 뭔가 만들어 낼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 뭔가를 심어서 자라게 하고 구간, 구간 장미넝쿨도 심고 넝쿨도 심고 개나리도 심고 이래 가지고 그 도로만큼은 우리의 얼굴인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변전소 부처고개도로가 이제 앞으로 이용률도 많아지고 그 광암동 봉양IC 광암동 쪽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그 도로에 대한 지금 많은 개선,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좋은 도로가 될 수 있게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멋진 도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기는 소하천도 있어서 잘 정비하면 우리 시는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예쁜 소도시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마지막 원도심까지도 걸어갈 수 있고 광암동을 걸어갈 수도 있고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40분‧‧‧‧‧‧.
그런데 되게 예쁠 수 있는 공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좁은 인도에 가로수를 난 왜 심었을까, 차라리 그 옆에 있는 자연을 좀 더 예쁘게 꾸며서 도로를 좀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좀 넓게 쓸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운데 그 도로 가운데에 이렇게 화초들 쭉 심어놓은 건 아시죠?
네.
가운데 경계‧‧‧‧‧‧.
네.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굳이 중간에 가로수를 심어서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그 가로수가 자라 가지고 자연과 함께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필요치 않은 가로수라면 이전을 해서라도 그 도로가 넓고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어야지 우리 시의 얼굴이다 보니 또 그 안쪽으로 광암동 쪽으로 우리 문화유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도로를 많이 지나다닐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경을 써서 예쁘게 좀 해야 되고 보도블록도 구간 구간 다 틀려요. 구간 구간‧‧‧‧‧‧.
한번에 계획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간 구간 이렇게 틀릴까, 만약에 그 업체가 틀리다면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이 도로만큼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이렇게 꾸며야 된다라는 업체를 구간 구간 줄 때도 기본규칙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예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5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감사종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권영기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