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 회사무과
2009년 12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홍석우 의원, 이균형 의원, 홍운섭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형덕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홍석우 의원, 이균형 의원, 홍운섭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형덕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 질의를 하지 않는 서면 질문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님을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동고동락을 같이 한 형남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무한한 발전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올 한해 시정발전을 위하서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여러분! 여러분들이 흘리신 땀으로 인하여 9만 5천여 시민은 올 한해 행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로 우리 시민들은 동두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나은 동두천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교육뿐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콩나물시루에 콩을 채운 뒤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셨고, 며칠이 지나고 시루를 덮고 있는 보자기를 걷어내면 콩 대신 콩나물이 그득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도 이와 같이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당시 동두천지역 학생 모집 할당제가 5%였는데 그 이후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진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향상되어 지금은 지역할당을 비롯하여 성적우수선발과 일반배정을 비롯하여 정원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지역학생 할당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관내학생들이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는 관내 우수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비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탁상위주의 행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도심공원주차장 관리의 경우 청원경찰 6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금 무료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봉 3,500만원이 넘는 청원경찰을 6명을 배치하여 연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굳이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6명의 아까운 인력을 놀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풀잎유치원 앞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경우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노선번경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얘기로는 예전에 도시계획도로였던 것을 해지하였다가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설계를 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예전 도시계획도로였던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면서 책상에만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한번 쯤 나가보았더라면 5,500만원이라는 아까운 예산은 사장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이 안일한 대처로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및 탁상위주의 행정으로 발생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번 시정 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노점상정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의원이 요구하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살펴볼 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잠시 회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 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잘못된 점 있으면 시정을 하여 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점상정비 방안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시정 질문을 통하여 노점상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고 주장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하였지만 지금 현실은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시정 질문이 실정 질문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할 뿐 동두천에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시장의 성실하고 실행의지가 가득 찬 진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형남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난 1년 동안 의원님들이 시를 많이 돌봐주심에 동두천시가 아무런 대가없이 1년을 잘 지내온 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홍석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지역학생 모집할당제 확대 및 우수고교 육성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외고 지역학생 모집 할당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총 9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 성남외고, 수원외고, 우리 동두천외고 이렇게 3개교가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이며, 공립외고의 지역학생 모집할당제는 공통적으로 5%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립외고도 용인시에 소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지역학생을 2% 내지 5%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포와 안양 외고에서는 지역학생 할당모집을 없애서 지역 학생들 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외국어에 실력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여 학교브랜드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학생들의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명문대진학의 결실과 동두천외고의 명성을 경기도내에 명문외고가 될 수 있다면 동두천외고, 외국어고등학교 측과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우수 고교 육성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경기북부 교육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학교 간 교육경제지원에 차등 제를 적용할 것이며 학업성취도향상을 위한 학교별 특별프로그램 유지의 교육경비 지원에 주력토록 할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동두천외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전액시비로 1억 1,200만원, 중앙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에 경기도와 협력해서 1억 5,000만원, 한국 문화영상고등학교에 전문계고 활성화와 지역산업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영상분야 기반구축사업에 경기도 교육청과의 대응 투자 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의 교육경비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심 공원에 청원경찰이 6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6명이 과도 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고 나름대로 교통질서 확립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풀잎유치원 도로개설 사업은 민원이 발생 되어서 보니까 원래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가 어느 날 해제가 됐는데 해제된 그 도로에 어느 분이 주택을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지었는데 다시 그 계획 도로를 설정하다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없애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위치상로 그 도로가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저도 의문을 가졌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는 도로를 직선으로 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해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청원으로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하면 노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정말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노점상정비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우리시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 정비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사항으로 먼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신시가지 음식점 노점영업이 가장 문제가 되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시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테이너 노상적치 영업 및 차량을 교차로 등에서 장기 주차시켜 놓고 하는 노점을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 결과로 현저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강제철거 3건, 차량노점 과태료 부과 2건에 100만원, 노상적치물 고발조치 및 강제철거 2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치물이 인도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 시 조형물에 물건을 적치하는 노점,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노점, 상가 앞에서 동종 업종을 하는 노점을 단속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고 노점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노점상 실명제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여건과 부합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실명제를 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에 도심에 이루고 있는 상가 지역이 넓고 많아서 인도 폭이 넓은 지역에 실명제를 도입 하더라도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아 점용료 부과 등 허가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용역을 주어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심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중앙로와 신시가지 두 곳으로 첫째, 각 지역마다 전 구간이 아닌 일부 짧은 구간에 집중 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둘째, 정부에서 나라 경제 살리기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노점상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실명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용역 등을 통한 강력한 단속도 선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실명제 도입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노점 상인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향후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내실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자료로 동두천시에 있는 노점상들이 2008년 말에 103개가 존치되어 있었고 2009년 초에 69개 있었습니다. 지금 2009년 말에는 46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교육 육성을 위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동두천외고 설립 당시에 도 교육청에서 111억 원 지원했고, 경기도에서 90억 원 지원했고 시비 79억 원을 들여서 외고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90억 원 중 50억 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는 시비가 130억 원이나 들어가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 시립고등학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두천외고의 설립 목적에서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래는 10%정도의 지역학생 할당제를 요구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5%로 조정해서 동두천지역 학생 5%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진학에 관한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학생들 중에 한 명 정도가 일반 전형에 합격할 정도로 동두천 학생들의 질이 굉장히 우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초에 설립할 당시에 5%로 책정했던 것은 학교의 질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5%로 했는데 지금은 10%로 해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5%에서 10%로 할당제를 늘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생기면서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 외부에 나타나는 어떤 평가기준 자체가 외국어고등학교 때문에 우리의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상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전부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안에 끼겠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5년도에 우리 학생을 39명을 입학시켰습니다. 개교 당시 정원 180명인데 학생부족으로 인해서 내신 성적 10%에 대한 지원자를 입학 시키면서 39명을 시켰고 2006년도에 17명, 2007년에 17명, 2008년에 19명, 2009년에 23명, 23명은 전형 방법이 기존과 상이해서 응시자 미달 현상이 있어서 지역 학생들을 좀 더 배려한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봐야 될 사항은 2010년도 합격생 중에 정말 실력으로 아무런 혜택 없이 들어간 학생이 1명이 탄생됐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옛날에는 의정부에 있는 의고를 가는 것이 학교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에 외고가 생기면서 이제는 외고를 가야 되겠다는 목표 의식이 생겼다는 자체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학생들에게 할당제 늘리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 더 많은 것은 지역 학생들에게 내가 거기를 들어가겠다는 목표의식을 주는 것이 더 우리 교육 환경을 좋아지게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5%를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10%를 주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10%의 지역할당제를 받게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밖으로 나가던 이탈현상을 외고가 어느 정도 상쇠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동두천 지역에 살면 동두천외고에 갈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어 오히려 동두천 관내에 머물면서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5%를 하든, 10%를 하든 일장일단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 확실하게 우리 교육환경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단정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것은 어떤 지역의 교육환경이라든가 또 정원 외에 할당제로 입학을 시키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내리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교육청과 학교당국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정말 다 우리 동두천 학생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은 똑같고 우리학생들의 교육질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고에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준 내역을 보면 2003년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가 6개 고등학교 중에서 2003년도에 중앙고등학교에서 3억 7,200만원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2억 6,700만원, 동두천고등학교 5,600만원 보영여고에는 1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신흥고등학교에는 10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영상고등학교 9억 6,000만원,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외국어고등학교는 우리 시가 총사업비 280억 원 중에 130억 원 투자를 시립고등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갖다 최초 지원당시만 예산을 지원했지 설립 이후에는 외고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지금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외국어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우리 학생이 아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외국어고등학교에 투입하는 돈과 일반 우리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투입하는 돈이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홍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학생들, 여기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적게 있는 학교보다는 우리학생들이 다 다니는 학교에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여건도 외국어고등학교보다는 관내 다른 고등학교들 교육여건이 굉장히 낙후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에도 2005년도 활성화사업으로 2억 2,000만원 정도가 2005년도 또 2006년도에 1억 1,000만원, 2007년도 특목고지원 등 1억 9,000만원, 원어민교사지원 1,200만원 2008년도에, 2009년도에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별하게 지원액수가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적정규모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다 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택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특성화 시킬 것이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두천의 교육환경 여건이 좋아지기 위해선 동두천외고가 일정부분을 갖다가 예산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외고에 연간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외고에 연간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비 외에 별도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도 성남도 마찬가지로 동두천과 동두천외고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240명씩입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이 시고 수원외고나 성남외고에 견주어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면은 어느 정도의 집중적인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만 1조 3,250억 원입니다.
수원시는 재정자립도가 66%고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조 20억 원입니다.
사실 여러 시에 비하면 우리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4%,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67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액수로 따져서 수원과 성남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백분율로 따지다보면 성남시가 3억 5,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0.026%입니다.
수원시가 3억 0.029%입니다. 우리시가 6,300만원을 지원했다면 0.037%입니다.
정말로 규모로 따진다면 우리가 그 도시보다 더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원외고 같은 경우 0.02%, 동두천외고 같은 경우는 0.04% 해가지고 비율로 따지면 동두천시가 수원외고나 성남외고에 비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의 그런 혜택을 따진다고 하면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했을 때 비율로 따질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비율을 맞춰서 적정선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물론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서 해서 모든 예산을 거기다 집중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다른 학교는 또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름대로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재정규모를 봐서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도 지금 우리들이 거기는 학교급식만 따져도 다른 학교들은 학교급식을 점심 한 끼밖에 안합니다.
하나 하는 거 우리가 급식 지원해 주는 것도 거기는 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립 고등학교나 사립 고등학교는 정부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어준 학교이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지어준 학교입니다.
그에 비해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는 우리시민들 33,000명이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시 에 아까말씀 드렸다시피 시비가 130억 원인가 들어간 정말로 시가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 이런 학교를 갖다가 다른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나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른 이외의 학교를 어떻게 특성화시켰을 때 동두천의 브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발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서도 어차피 우리 시가 이만큼 집중적 투자할 겁니다.
이 학교가 좀 더 클 수 있게끔 우리시가 정책을 세우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다른 외고에 비해서 우리 동두천외고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시를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많은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고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면 지금 밖에 있는 동두천고등학교나 신흥고등학교, 보영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빈곤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느 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는 거기에 차등지원을 약간 더 해줘서 상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두천여상을 영상고등학교로 특수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외고 못지않게 지역의 특수고등학교로써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계속 교육문제는 우리 의원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교육문제는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시민 모두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걱정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 지역 실정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적정 배분해서 육성 시키는 것이 뜻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관한 문제, 프로그램 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밖에 시설을 갖추는 것 보다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활용에 많은 유도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문제들은 조금 출혈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05년에 동두천외고가 설립된 이후에 총 6억 400만원이 지원됐고 성남외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8억 원이 지원됐고 수원외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3개의 공립 고등학교가 출발해서 지금 우리 동두천외고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성남외고나 수원외고는 시에서 직접 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 동두천외고가 수원외고나 성남외고에 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출발한 성남외고나 수원외고에 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고가 경제적으로 따지면 성남외고나 수원외고 보다 경쟁적인 지원은 아주 미미하지만 올해 나타난 어떤 실적만으로 볼 때 동두천외고가 전국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실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문제는 돈이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그 학교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의지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 동두천시 지금 현재 미군부대가 어느 날 아침에 내일이라도 평택으로 모두 이전했을 때 과연 동두천이 자생력으로 얼마큼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저는 걱정거리고 불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미군들이 떠나기 전까지 동두천이 어떤 사회생활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미군들이 떠나도 큰 영향 안 받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을 때 교육도 있는 것이지 먹고 살기 힘든데 교육만 투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를 포함한 500여 공직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동두천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동두천의 교육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동두천 지역에서 교육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옛날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비하면 지금 교육환경은 엄청나게 향상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대해서 낙후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 빼놓고 부산, 대구, 광주 그런 곳도 가보면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비교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당연히 동두천은 서울하고 똑같이 통합 되어서 서울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 한 언제까지나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고 떠들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것을 자꾸 연구해서 고쳐 나가야지 교육문제가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하늘과 땅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분들이 한 두 분이었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확률을 따지면 1년에 몇 백 명씩 들어갑니다. 그것에 비하면 교육환경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좋아지고 있고 상황이 좋아지는데 우리는 매일 그냥 옛날에 나빴으니까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교육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시의 교육지원담당 직원이 몇 명이지요?
31개 시·군중에 8개만 교육부서가 있고 나머지는 교육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과를 선정하면 교육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나 더 많은 생각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연 지금 다른 것 다 두고 교육 전담부서를 해야 될 처지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고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본다면 홍석우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대로 시장 철학에 따라서 우리 교육정책도 많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고가 민선 4기 동안에 성과 면으로 외고를 유치한 부분이 상당히 큰 과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기초 수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우리가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외고를 몇 백 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교육을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시스템이 문제이다.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학교에 지역특혜를 안 줘도 스스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제일 먼저 시도해서 제일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고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투자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매년 지적됐던 부분이 왜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느냐?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해서 그 쪽에 지원해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이 군포가 잘하고 있습니다. 군포는 외고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GC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본교육을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원해서 1년에 몇 백 억 원씩 처음에 시설할 때만 들어가고 그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외고가 되어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외고가 나름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외고를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보내는 사람들만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측면에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우리 중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좋은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또 개별 교육을 위해서, 사교육을 위해서 생존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피해를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다. 그래서 물론 교육 문제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 책임을 전폭적으로 시에서 다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올해도 시행하려다 못한 사항들이 대진대학에서 영재 교육할 때 중학교들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시켜서 외고를 갈 수 있는 실력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여러 가지 대진학교나 여러 측면이 맞지 않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중학교 아이들을 성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구 교육청 자리를 어떤 기관에서 위탁해서 동두천의 영재,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위탁해서 운영했으면 아마 학업성취도가 많이 향상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부분도 경찰서로 이전 되어서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기초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머리를 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능한 요약해서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원 주차장에는 6명의 청경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인력배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주간에는 청경들이 근무하더라도 야간에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할 것이 아니고 다른 주차장 관리처럼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를 써서, 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무실 안에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6명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5,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민원제기로 인해서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밀하게 관찰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등 하나의 설치가격이 330만원입니다. 25미터로 설계했을 경우에는 7개를 줄일 수 있습니다. 7개면 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런 예산 낭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인력 관리에 시장님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흥동 그 부분도 남들 50미터에 하나 세우는 것을 23미터에 하나씩 세웠을 때는 그 지역의 특성상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도심중앙의 밝은 지역과 아주 시골 지역이라 그 빛만이 있는 지역과는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몇 개를 줄이면 얼마가 절약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그 얼마를 줄여서 시민들이 더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 절약이 아니라 예산낭비 효과도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 노력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격동으로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25미터 설계 축을 갖다가 23미터로 설계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상의 낭비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가 큰 시장에는 캐노피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인해가지고 삼각일대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참에 시장님께서 노점상 정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뭐 과도하게 노점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지역도 아니고 물론 노점상이 없어야 도시도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노점상까지 정책지원금을 줘서 살리라 그러는 마당에 우리가 강력하게 노점상 단속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에 있는 노점상들보다 더 늘어나지 않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명이죠, 옛날에 두 명 있었는데 한명이 결원이 생겨서 지금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원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정 질문에서도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잠정 허용구역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하자고 우리가 질문했더니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단편적인 단속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서 노점상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동두천시내에 노점상 적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만한 그런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노점상의 정비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가지고 시민의 혼란을 갖다가 그때는 충분히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때 막기는 늦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라도 노점상 정비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우리가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점상을 우리가 규격화되어서 실명제를 하다보면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 숫자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도시미관상으로 보면 지금 있는 노점상들 평수보다는 나름대로 규격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만약에 그것을 실명화를 시킨다고 하면 정말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팀이 없고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름대로 그 누구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우리가 실명명제를 한다고 하면 실명제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어디냐, 지금 뭐 중앙시장 부근에 노점상이 거의 반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노점상들과 또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도시 넓이로 보면 신도시 터미널, 중앙로 그쪽 부근 외에는 노점상을 실명제로 해야 할 곳이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전 까지는 더 노점상에 이보다 더 증가하지 않는 뭐 증가돼서 어떤 세력파가 되면 곤란하겠지만 하나하나씩 생기는 것을 계속 막는다고 하면 그렇게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노점상들이 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 선거를 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노점상들도 노점상들만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무차별적인 단속에 의해서 그 사람들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도 보호해주고 우리 시도 어느 정도의 질서를 잡기위해서는 우리시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강력한 힘도 없었을 뿐더러 노점상정비, 노점상에 대한 어떤 단속도 전부 다 무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강력한 의지 보다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고민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점상 실명제라든지 노점상 허용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 편하게 노점을 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뭐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틀림없이 단속 나갈 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네 생계를 갖다가 편하게 노점상을 할 수 있게끔 노점상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노점상 실명제를 해가지고 너무 노점상이 과대하게 크지 않게끔, 규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몇 십년동안 해오던 중앙시장 노점상들은 나름대로 옛날부터 계속 잠정적으로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이지만 공식화 돼있지 그렇게 가는 구간을 빼놓고는 거의가 지금 다 비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외에 지역에는 나름대로 강력하게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노점상에 새로 파생되는 것을 막을 위해서 우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만 한다고 해서 노점상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지역의 실정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적정선이 어딘지, 언제정도 그런 것을 해야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저는 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노점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설정하셔가지고 여기다 노점상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갖다가 1번부터 몇 번을 주게 되면 “규격은 어느 정도까지 해라!” 그리고 지금 규모가 큰 곳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질서를 잡아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중앙로부터 시작해서 전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중앙시장에 그 정도의 노점상이 유지가 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게끔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판대라든가 실명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도로의 형편상 그것이 얼마만큼 가능할 수 있는지 또 나름대로 우리의 인구로 볼 때 노점상들이 너무 과도하게 생기면 노점상들의 생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싼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권익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노점상을 실명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가게를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더 맞춰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일단 노점허가를 주고 규격을 일정화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가지고 4,800개가 되는 것을 1,500개로 줄이고 또 규격화 하고 실명제 해가지고 거리가 아주 깨끗하고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상인들도 노점상 정비와 노점상과 더불어 공생공존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배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상가들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점상도 생계를 위한 권리가 중요합니다.
이 차제에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정비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노점상 정비를 갖다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이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상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람이 인도를 걸어갈 때 자유롭게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뜬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오늘이라도 나가서 보면 정말로 시각장애인들의 점선을 왜 만들어 놓았는지 조차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가다가 앞이 막혀가지고 길을 해매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장애인도우미가 있다고 하지만 우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부터 정비가 돼야 되겠다, 무조건 단속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동차를 타고 다니든 휠체어를 타고 다니든 시각장애인이 다니든 보행에 자유를 주게끔, 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건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의 입장에서 앞으로 연구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상오 의원님 지적하신 인도 문제를 노점상이나 여러 가지 적치물, 일반 상징물이 거기 있으므로 해서 시각장애자들이 가다보면 막히는 그런 교통시설물들도 그런데 설치돼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들이 조사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점선문제, 보행로를 만들었는데 어떤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최대한으로 치우고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문제는 우리가 시각장애인 뿐이 아니라 여러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해 주셨으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번 우리 홍석우 의원님이 지난해에 시정 질의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시가지나 중앙시장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만 거론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동두천시가 전철이 개통되고 소요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지역출신이 아닌 외지에서 많은 노점상들이 와서 그 지역성과에 많은 세를 주고 입주하는 식당이라든가 또 점포를 가지고 세금을 내는 그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하고 단속을 요구했는데 평일에는 사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노점상들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나게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 때 시장님께서는 그 분들의 생계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당장 단속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온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기업체이고 재산상으로도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향후 보게 되면 그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될 텐데 이러한 대안대책을 또 과거와 같이 계속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소요산 광장 내에 거기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 노점상은 어떤 특혜를 갖고 거기서 지금 계속 장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들도 직원들이 소요산역 앞이나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것이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상습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점상의 문제가 또 어려운 것이 우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사유지에 땅을 자기들이 그 분들한테 임대료 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것도 법적으로는 노점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자기 사유지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소요산광장에 있는 노점상, 자 저도 그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시장이 돼서 그 부분가지고도 여러 가지 자재암하고 협약관계에서 그 노점상을 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그냥 법적으로 강력하게 법으로 치우면 치울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또 거기에서 노점상 광장에 사는 분들이 동두천에 사는 지역 주민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불편이 커다랗게 없다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어느 정도 현상 유지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현재도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또 정식으로 장사를 하면서 합법적인 법을 지켜 가는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완전 피해지역이 아닌가, 또 거기에 위생 상태는 어떠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나름대로 우리들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여튼 연구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그 땅 자체가 자재암 소유입니다.
그 쪽에 자재암 소유가 많고 그래서 자재암에서도 강력하게 지난 번 추진했을 때 건의를 해서 우리들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트러블 속에서 그것이 완쾌하게 해결을 못했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자재암에서 그렇게 불법을 자행을 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가 그걸 방관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재암에서 계획을 이렇게 끌며 가야되느냐, 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선 강력하게 우리도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계속 서계시니까 피곤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문만하고 시정질문 받을 때는 앉아서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이균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한 달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 기회를 주긴 생각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혼신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9만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자기 직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 행정수행의 대상으로서 시민과 단체에 대한 동반자적 관계에 세심한 배려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수년간 많은 문제와 민원이 제기됐고,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영업택시문제에 대한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월드컵아리랑택시 회사에 행정처분소송 진행관계와 미군부대 출입 개인택시 부제관련 소송사건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지난 1963년부터 미군 영내에서 영업해온 아리랑택시가 미6공군 교역 처와 마찰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문제와 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월드컵아리랑 원광 주식회사에서 상호 및 대표자 변경된 (현)주식회사 서울스마트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동두천시가 패소하는 등 복잡하게 얽히면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미6공군 교역 처와 아리랑택시와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미6공군 교역 처에서 택시부족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의 증차를 요구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해결을 모색하여야 될 사항인데도 시에서 개입함으로써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경기도에서 시로 업무가 이관된 후 두 번에 걸쳐 증차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 미6공군 교역 처에서 아리랑택시와의 마찰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 동두천시에 미군부대 내에서 일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영업이 가능한지 문의 한바, 시에서는 관련법규를 인용 개인 및 법인 일반택시도 미군부대 영내 출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시의 미군부대 택시 영업이 가능하다는 답변 후 금강택시 47대, 개인택시 30대, 드림택시 50대가 운영되었지만 이용자인 미군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잉여택시 일부가 일반시민을 상대로 영업함으로서 일반택시와 마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30대의 미군부대 영업에 대한 29인의 택시부제 운영에 대한 개선명령취소 소송 또한 동두천시가 관련 법규 적용 및 업무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패소하는바 민원 동두천시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제1조에서 2법에 시행목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진단과 함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두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중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필요한 소요 년 수가 18년으로 가장 높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택시영업을 직업으로 하는 시민들은 개인택시 신규발급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 나타난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필요한 운전 경력을 확인해본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의 운전경력은 평균 11년 4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인근 의정부시는 12년, 양주 시는 10년 2개월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동두천시 택시영업자들은 생업과 관련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18년으로 경기도내에 시군 중 가장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우리 택시영업 종사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위한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용의와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운송사업 종사자들에게도 타 시군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개선된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이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월드컵아리랑 및 미군부대 출입 개인택시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월드컵아리랑 행정처분 이거 참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월드컵아리랑이 동두천에서 의원님 얘기로는 시에서 괜히 관여해서 복잡하게만 만들었다는 얘기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게 됐던 것은 월드컵 아리랑택시가 교역 처로부터 취소가 되면서 일순간에 130명의 기사들이 실업자가 됐다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의 입장에서 130명의 실업자를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을 것이냐, 아리랑택시하고 미군관계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우리가 관여를 해서 그 130명의 실업자를 구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갈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는 그것을 미군부대 문제는 동두천시장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130명의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아리랑택시와 협상을 시작했고 나름대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내용물이 복잡한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복잡한 얘기가 나오면 “알았습니다. 우리는 소파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테니까 상부에 보고해서 답변 내려오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그들의 답입니다. 사실 그것 갖고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 독일로 가신 행정부사단장 라밀레즈 준장입니다. 작전 부사단장에게 하소연 하고 지금 잭슨 사령관입니다. 대령인데 잭슨 사령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좀 도와 달라! 우리 시민 130명이 실업자가 됐다. 도와 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아시다시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자기일 외에는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나중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얘기 했을 때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시장이 그 부탁했을 때 자기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도와 줄 수도 없고 안 도와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의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도와주겠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아리랑택시가 취소됐지만 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금강택시와 개인택시가 그 쪽하고 계약을 하게 됐고 또 그 부분에서 개인택시가 30대 들어가고 금강택시 47대, 드림택시 50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차가 들어간다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미 교역 처 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우리도 강압 수단을 써서 미군부대에 들어가는 택시를 우리가 의도 적으로 막던 사례, 그래서 개인택시 하고도 “3부제 하던 것을 2부제로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공문을 시행 했고 또 금강택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영업구역 밖이라고 해서 강수를 든 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것은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 130명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월드컵아리랑에서 영업 변경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영업 변경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졌습니다. 문제는 아리랑택시에 근무 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월드컵아리랑택시가 존속해야 됩니다.
그 분들도 큰 꿈이 개인택시를 받는 것인 꿈인데 자기들이 몇 십 년 동안 받았던 택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경력 증명서를 띨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나름대로 택시 기사들의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발급 받을 때까지 그것은 면허 취소를 시키지 않고 유지시켰던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 “만약에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면 면허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면허 취소를 안 시키고 그것을 안 해주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재판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나름대로 총력을 다 해서 그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부대 출입 개인택시부제적용 행정소송패소사건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우리가 “3부제 하는 것을 우리가 강압해서 2부제로 해라!” 했지만 시행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영업을 그들은 3부제로 계속 했고 이제까지 서류상으로 해서 패소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패소했지만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드컵아리랑 문제와 개인택시 소송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개인택시 면허 발급 경력이 18년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깝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총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은 인구 늘리는 방법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택시대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개인택시가 희망인 일반운전자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1년에 몇 대씩이라도 계속 개인택시를 발급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 분들의 희망과 동두천의 그런 것들을 묶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지금 다른 시에 보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숫자를 따진다고 하면 법인택시 보다 개인택시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인택시 숫자가 개인택시 숫자보다 더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부분들이 인구가 늘면서 지금 법인택시는 89년 이후에 한 번도 증차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증차요인은 거의 개인택시만 증차 해줬고 나름대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또 법이 앞으로 법인택시가 감차 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입안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법이 만약에 개정되고 시행된다고 하면 법인택시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법적으로 모색될 수 있고 또 개인택시도 올 연말로 해서 이제는 지금부터 받는 개인택시는 이제까지는 사고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받는 개인택시는 양수·양도가 안 되는 개인택시로 앞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기존 택시들도 딱 한 번만 양수·양도가 되고 다음에는 양수·양도가 안 되는 제재조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면 택시 수가 줄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1월에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해서 적체 되어 있는 것들을 개인택시로 조금 더 증차요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만들어서 개인택시를 좀 더 주는 방법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균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1년에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0명의 실업자 구제대책에 주요역점을 두셨어요. 그러면 동두천시가 생긴 이래 갖가지 직장에서 노사분규가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간에는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분규를 해결해 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무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단체나 특정집단을 위해서 시장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그 이후에 것은 짚지 않겠지만 이것 하나는 짚을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미 6공군 교역 처에서 2007년 11월 20일 공문 하나가 우리 동두천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문의 내용에 보면 “동두천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이 있고 다음에 자기네 병력이 얼마고, 일일 사용 인원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열 되어 있고 다음에 부대장들이 “자기네 병사들이 택시사용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고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동두천시에 등록된 택시회사 중에 보유 대수가 50대 이상인 택시회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회사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동두천시하고 미2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공문이 접 수 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 하면 “28일자로 부대로 들어가도 좋다.”하는 공문을 내줬어요. 그것도 한 일주일 만에 바로 통보해줬고 다음에 거기서 친절하게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택시회사 두 군데의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통보를 해줬다. 그래서 진행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공감 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3번국도 도로를 개설할 때 창말 고개 미군부대와 접해 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턱을 낮춰 달라!”고 했을 때 미 측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답보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 사실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현재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는 그 사람들이 신호등을 안 건너고 안전하게 미국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교를 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거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투입됐는데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바로 바로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차선은 4차선 확장하고 정작 그 차선에 병목 현상으로 빚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원안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시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현재도 진행 중인 국도우회도로가 현재 공사 중인데 거기도 5년이 되는 공사기간이 현재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예산을 미군 측에 예산을 먼저 제공하고 다음에 공사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군이 불편하다고 공문이 왔는데 7일 만에 허가해줬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평상시 마인드가 그렇다면 요새 시장님이 미2사단 측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지요?
2,000여 택시 종사자들이 지금 우리 아리랑택시가 그 전에 62년부터 2만 명, 3만 명 될 때도 67대가 그 안에서 한정택시가 운영을 해서 여태까지 왔어도 큰 문제없이 왔다 말이지요. 지금 시장님께서 판단 한 번 잘못해서 우리 드림택시 50대 만들어졌고 개인택시 30대 들어갔고 금강택시 47대 들어가서 67대가 벌어먹던 것을 지금 120여대가 들어가서 병력도 5,000~6,000여명 되는 상황에서 서로 아비규환 해서 뜯어먹고 있는데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 하십니까?
계장이 보내든 담당이 보내든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계장 전결로, 과장 전결로 나간 공문에 대해서 제가 안 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것은 문제점이 있었던 공문이었다고 저는 나중에 지적했고 또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의원님이 보시는 측면과 저희가 크게 보는 측면하고는 대등소이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누가 잘 먹고 살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했지 어느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린 결정도 아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어떤 것이 낫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결정을 해줄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캠프 캐슬 간 육교는 우리 동두천의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고 미군 측 부담으로 공사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확히 두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시장님 임기 중에 현재 미사단내에 하천이 범람해서 수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판결 역시 우리 주민들이 패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보를 쌓아 놓은 것이 자기네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두천시의 공익을 위해서 보를 쌓아서 그 쌓아 놓은 것이 터져서 물이 쓸려 내려간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재지변이다. 그 보를 쌓아 놓은 것도 동두천시민을 위해서 쌓았다. 그게 언제 쓰느냐 하면 산불이 나면 헬리콥터로 떠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네들과는 별개다. 천재지변이다, 이런 판결로 받아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 가슴 속에서 상당히 미군들로부터 물론 그 전에는 많이 생을 영위했지만 지금은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군 관계는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 관계가 불편하신 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의 나름대로 많은 경제적인 득을 주고 있는 것이 미군기지고, 옛날에 비하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동두천의 생활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장이 외교관 직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두천시의 미2사단이 있기 때문에 미2사단 장병도 내 시민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또 그리고 그 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군과 우리 주민과의 관계는 잘 마무리해야 그것이 궁극 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해도 그것이 행정소송을 걸면 당연히 우리가 패소하는 그런 사항의 공문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그 부분을 파악했어야 하고 다음에 이렇게 아리랑택시 67대가 운영하던 것을 현재 행정 집행한 부분에서 어떤 정확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2만 명, 3만 명 있을 때도 너희들 67대 가지고 영업을 해서 별 불편 없이 했는데 왜 지금 5,000~6,000명, 1만 명도 안 되는데 100대씩 요구하느냐?
결과 적으로 현재 보면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불만이 있고 드림택시는 드림택시대로 불만이 있고 금강택시도 그렇고 밖에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집행권자의 어떤 판단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제2, 제3의 민원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부대 들어가서 영업권이 더 확보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가서 영업을 하니까 이득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불만이 있다고 하면 드림택시가 거기는 한정택시기 때문에 자기네는 미군부대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다른 일반택시가 들어오니까 자기네 영업에 그 만큼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택시회사에서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하면 과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의 택시 규모 자체가 인구비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가 행정부에서 면밀하지 못했느냐?
자, 미군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 시민들과 같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하고 이런 고정인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왔다가 훈련을 나가면 한 달씩 나가고 5,000명 있던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5,000명~6,000명이 있는데도 서로 빠듯하게 벌어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나가면 거기서 유일하게 벌이가 안 되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택시고, 금강택시입니다.
드림택시는 밖에서 못하기 때문에 안에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수요와 공급차원에서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받는다. 어떨 땐 나가 보면 택시가 역이나 승강장에 그냥 쭉 서있는데 어떨 땐 가보면 택시가 없고 말이죠. 수요와 공급의 차원을 시에서 조절을 못해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균형 의원님께서 드림택시가 왜 영업이 안 되느냐, 영업을 해줬는데 거기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드림택시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택시를 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사실은 뭐 드림택시문제도 저도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림택시 여기서 데모하고 그럴 때 미 작전부사단장을 시청에 모셔다 놓고 3시간, 4시간씩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제가 사정을 하고 노력을 할 때, 또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130명은 당장은 실업자가 됐을 거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파생문제가 생겼을 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은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잘됐나, 못 됐나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시민 130명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저는 지금도 잘 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선 그 때 당시에도, 지금 운휴택시가 동두천시에 20~30% 된다는 내용은 아시잖습니까?
그 내용은 얘기 들으셨죠??
20~30%의 운휴택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사장단 회의에서도 그 부분들의 실업대책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제에 대해서 말이죠, 아,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제까지만 하고 말이죠, 나머지는 추가로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다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14시00분)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균형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또 어차피 시장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우리 전체 면적에 46%가 황무지였고, 그런 부분을 56년 동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는 그런, 우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많이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정감사를 하면서 하나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주한 미 대사관 방문하신 적이 있죠?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역대 동두천시가 생긴 이례 오세창 시장님께서는 미2사단하고 그래도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으신 시장님으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한미군이 있는 3개 시군을 다녀 봐도 주한미군과 지역민들과의 영어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입장에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미 대사한테 보고를 해서 미 대사가 저를 초청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가 광암동에서 오수가 해결이 안 되서 미군 측하고 협상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걸로 볼 때 미군측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도 좀 신중하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미군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항상 미군 측하고 접촉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들어 줄 것이냐?
어쨌든 걔네 부대 내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최대한대로 그것을 들어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결정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 쪽이 수중보를 자기들이 한 것을 2미터로 좀 낮춰 달라,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과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은 빨리빨리 들어줘서 처리를 하는 그런 걸로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우려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 하수용량 처리시설이 8만 6,000톤입니다.
현재 생활용수로 5만 5,000톤이고, 공업용수만 1만 3,000톤 돼서 지금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2공단이 들어서고 해서 하수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진행과정을 볼 때 미군 측에서 하수관로가 통과함으로 해서 자기네 하수도 부가적으로 처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다는, 먼저 번에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수용량이 현재로서는 우리도 넉넉지 못하다. 그랬을 때 미군 측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를 1일 4,700톤 정도의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께선 거부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수용량문제는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들도 사용하는 분담금을 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용량이 허락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허락행위를 우리시 측에서 미군 측에 통보함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진행과정에서 개인택시가 3부제로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개인택시 종사자들한테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미군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옛날 아리랑택시 문제가지고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제를 그렇게 하고, 또 들어 가있는 택시들도 우리가 금지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군 당국에서 우리하고 협상이 잘 안되니까 강수조치를 두는 뜻에서 그런 일련의 사태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미군들이 부대 내에 특실을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우리가 얻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긴데요, 아까 우리시장님께서 부제를 2부제로 해라, 원상복귀론 명령을 공문으로 내리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소위 행정관청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상당히 해야 할 될 일들이 많은데 운수 사업하는 사람들이 동두천에 어떤 이런 행정력에 대해서 신뢰도를 못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시에 대국적인 측면에서 그거 보다는 더 다른 어떤 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행위도 또 결단에 의해서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제를 또 한편으로는 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안 들었기에 망정이지 그분들의 행정명령을 내서 2부제를 했으면 결국 어떤 결과가 또 생기느냐 하면 그만큼 또 운휴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재판판결을 보니까 이 양반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운휴보상이라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부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님께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강제적으로 2부제를 했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2부제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하면 모든 문제를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답변할 얘기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부제를 하라고 해서 했을 때는 우리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다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적정선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했었고 또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했겠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그때 그렇게 되어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데 공문이나 실제로 우리 행정부에서 강제사항을 띄었어요. 곳곳에서 어떤 그런 행정상에 확실히 숙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반박을 할 때는요 정확한 근거하고 그런 걸 좀 자료를 대주세요.
일방적으로 “어떤 근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저도 답변하기 난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제라는 것은 나름대로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부제를 할 때는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기사나 사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부제선정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나름대로 지역의 실적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패소를 왜 했는지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재판관이 결정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거고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패소를 했으면 “패소를 왜 했나?” 원인분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고 특히 여기 보면 “기업 활동 부제 완화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내용’에 의해서 패소를 하게끔 됐다.”고 판결이 돼있어요.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돈을 좀 벌 수 있게 규제를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집행을 할 때는 어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행정집행을 했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곳곳에서 오류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슬픈 것은 우리가 “택시를 들어가라!”고 해놓고서는 그래도 우리 동두천시에서 여러 가지 택시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군 측에 또 개인택시 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미군 측에는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말이죠, 미군들을 입구에서 내리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펼쳤다. 전반적인 모순이 이 공문을 보더라도 다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가 부제에 패소를 해서 시장님! 스물아홉 분들이 법원에서 패소를 하고 진정을 냈는데 이분들이 어떤 진정을 했냐 하면 “동두천 시민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잘못한 행정에 대하여 피고 동두천시장에 진정성이 담긴 잘못의 사과가 있다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하겠다.”고 했고 진정하게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나타나는 결과로 재판에 우리가 졌다고 하면 진 것으로 수용을 하면 되는 거죠.
사과하실 뜻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어쨌든 패소를 하셨어요?
지금 시장님 답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시장님께서는 5만 5,748원 이라는 이 패소한 비용이 발생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행정을 잘못한 모든 총체적인 책임이 지휘 감독을 하는,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무한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본인들이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사례로 인해서 잘못을 하고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공적인 일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개인인 시장보고 “물어내라, 뭐 책임도 져라…….”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뭐 총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단체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대야 된다,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상처를 내는 그런 질문은 좀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시장이라 해도 시정 질문 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것, 시에 커다란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것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만 5,748원은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짚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행위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줄 알고 행정을 판단할 때 올바른 판단, 공정한 판단, 현장 위주의 확인 점검하는 판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 본 의원은 그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택시 총량제 연구 용역 보고서를 한 번 봤습니다.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알지요?
이것만 한 번만 읽어 봤더라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3부제에서 2부제로 해라!” 하는 행정명령은 불필요하게 없었고 또 우리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일도 없었고 아까 5만 5,748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질문은 안 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2,000만원씩 들여서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을 했는데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행정을 명령을 했다는 판단을 본 의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택시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실상을 한 번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정도 택시정책을 입안 하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문제됐을 때는 시장님으로서 한번 택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시장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드림택시가 옛날에 아리랑택시가 있었던 것 그대로 그냥 있었다고 하면 그 상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 하시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시장님 말씀대로 택시가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동두천에 전철이 생기고 나서 또 대중교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얘기가 드림택시가 나오기 전에 이번이 기회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시는 택시 근로자들에게 앞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에 택시 총량제를 하지요?
국가에서는 택시가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두천 택시의 운전경력을 보면 16년 이상 된 사람이 112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택시 총량제를 하는데 지금 주변의 여건을 보면 강화시키는데 과연 이 분들한테 어떤 약속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를 많이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대진대학이 오픈 했다든지 하면 혹시 개인택시 증차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보면 우리 시장님이 과잉과잉 하니까 과연 택시 총량제 용역을 해서 5년 동안 우리가 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수가 과연 몇 대냐?
예를 들어 양주의 경우에는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공장 지대가 많아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점점 10년 걸리던 것이 양주는 7~8년으로 급속도로 많은 개인택시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동두천시에서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강조하는 MTB산악레포츠타운이 과연 우리 택시의 운송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총량제를 보면 그 지역에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보고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한정택시가 일단은 공백 상태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드림이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주변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동두천시가 개인택시 증차 요인이 점점 열악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드림이라는 회사를 허가 내주지 말고 오히려 현재 있는 택시를 활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에 이런 어렵게 현재 택시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었나 하는 주변의 많은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차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대단한 실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0일 미군에서 택시 관련해서 동두천시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28일에 답변서 보내고 2008년 2월 달에 개인택시 사용 승인할 수 있게끔 출입허가를 해줬고 다음에 2008년 4월부터 월드아리랑이 파업을 했고 5월 16일에 월드아리랑에 대해서 미군 측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어떤 행정상에 예측하지 못한 답변을 내는 바람에 혼란을 야기했던 것은 아까 인정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에 대체되는 우리시 9개 업체에다 미군부대에서 출입 협조를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일차적으로 미군 교역 처도 나름대로 택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했던 것이고 거기에 미군 교역 처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회사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해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일반 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공개·공시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정택시 모집공고를, 그래야지 사람들이 가서 8군 협약을 맺어 와서 우리시에 등록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절차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아리랑 패소 문제는 사실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항소를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바꾸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 쪽에 택시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경력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일찍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그런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방청석에서 “차가 왜 없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차가 하나도 없고 사업권인 미군부대 하고 교역이 안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찰 시켰다고 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상대 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승소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구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개인택시의 경우 증차할 때도 분명히 투명성 있게 공개·공시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드림택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달 만에 전격 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림택시가 파업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가서 미군 교역 처로 가서 협의해서 인허가 오더를 받아 올 수 있는 것도 문제고 또 그것을 한 달 만에 전격 처리해 준 것도 투명성이 없었다.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그 이전부터 월드아리랑 문제가 터지니까 대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기 전에는 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보충질문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10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운섭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형남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세창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대표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도 시정 질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금년 시정 질의도 시정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시정 의회의 전반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쉬운 점은 시장님께서는 3년의 짧은 임기로 획기적인 시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다고 부족한 시간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이렇다 할 시정책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이 지난해와 유사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시정의 변화가 없었기에 재차 질의 하는 것으로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미군 공여지 반환계획과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 주변 미군 공여구역은 2003년 3월 한미FTA 협정에 의하여 2005년부터 순차적 방안을 합의하였고 캠프 케이시와 호비 지역은 2011년 재협의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오늘 현재 짐볼스와 님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공여구역의 반환이 지원되고 있는바, 정작 해당 관청인 동두천시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의견이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보 또한 어두운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는 행정지역 기지이전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최근 모 지방지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기지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여지 및 접경지역 관련, 접경지역벨트 개발계획을 수립 하였는바 접경지역인 동두천시가 제외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두천시가 2003년부터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 진행과정과 구도심 및 외곽지역 도심개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패동에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바 지연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 하여 최근 각 시군이 구도심 재개발로 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도시재정비 특별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지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재정비촉진 및 뉴타운지원조례를 재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용영 업자들에 의하여 중앙동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지구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 및 사회복지 인구 수해 증가로 인한 요양시설 증가 등 노령화대책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매번 말씀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며 시발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공여지 반환 계획에 따른 동두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12월 17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 계획협정에 의해서 H220 헬리포터와 캠프 님블은 2008년도에 반환토록 협의하였으며 캠프 캐슬은 2006년도에 반환토록 합의되었고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를 이전하기 위하여 2008년도 목표로 토지공여와 시설의 건설을 완료하고 전투 부대원들의 이전은 양 당사국 국가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합의된 바 있습니다.
본 기지 이전 합의에 따라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장·차관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짐볼스 훈련장은 2005년 9월 30일 반환되었으며 캠프 님블은 2007년 4월 13일 반환되어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완료 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간에 합의된 연합토지관리 계획보다 기지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평택시 등지에 건설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기존시설 철거와 부지매입 지원 등으로 인하여 기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미군기지 이전 사업목표, 완료 목표년도를 2010년으로 잠정 추정한바 있으나 정확한 이전사업 완료시기는 사업 시행자 및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한·미간 합의하에 확정하기로 하여 아직까지 기지 이전 시기에 대한 공식발표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국방부등 중앙부처에 조속한 기지이전 건의와 미군고위 관계자 면담 시 우리시 실정과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조속한 기지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으나 건의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1월 14일 한·미 연합사령관을 방문하여 기지반환을 요구하였고 2월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더불어 성명서도 발표하였으며 5월 1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기지이전 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9월 1일 국방부실무협의 등 기지에 조속한 방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2009년 11월 23일 중부일보에 보도된 동두천기지를 계속 사용 하겠다는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당일 오후에 즉시 내부전산망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해명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4일 본인과 워터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이 면담할 때 우리 지역의 미군 기지를 축소하거나 계속사용에 대한 어떤 사항도 논의된 바 없으며 다만 우리 지역에 미군 숫자가 줄어든 만큼 미군 기지를 반환해 달라는 본인의 요청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는 한·미 연합사령관으로서 권한 밖의 문제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 담당부서와 소파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미군 측에서 국방부에 계속 사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미군 주변 접경지역에 동두천시가 배제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강력한 항의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에 접경권, 초강력개발 기본구상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기본 구상을 발표한 것으로서 개발권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구역, 접경지역을 포함한 인천, 경기, 강원에 15개 시군이 해당되고 있으며 우리 동두천도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초광역 개발권 발전전략 기본방향에는 서해안 축으로 하는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을 축으로 하는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해안을 축으로 하는 남해안 섬 벨트, 접경지역을 축으로 하는 남북교류 접경벨트로서 대외 개방적 국가성장을 견인할 신흥 국토 성장축에 초광역 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련 우리 시에 해당되는 남북교류 접근벨트의 발전 목표는 한반도 중심의 생태, 평화벨트 육성으로 비무장지대 청정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거점 구축, 통일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세계평화 협력 상징 공간조성,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 지구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조성을 전략으로 추진하는 기본 구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 추진일정에 맞추어 기본구상에 접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주한미군 반환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 의료보조사업, 유엔평화대학, 의료전문대학, 남·북간 물류의 집산 및 가공유통 거점조성, 첨단녹색 산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홍운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동두천 지원도시 추진 및 구도심 재개발 사업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지원도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도시 사업은 상패동 일원 478만 평방미터 약 145만평의 부지에 산업단지 약 50만평, 택지 약 59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계획인구 3만 5천명을 수행하여 광역중심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12월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국제평화자유도시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시작한 후 2009년 5월 12일 ‘동두천지원도시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고 금년 9월 지원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 구상안 연구용역을 토지공사에서 완료하여 금년 내에 지원도시 지구지정을 신청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면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영 진단 후 신규 사업에 대한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경영 진단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려운 것은 이 부분들도 우리가 12월 15일날 토지주택공사 신도시개발차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 기관이 합병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지 못했던 빚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불투명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한 거니까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파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문지상에 나타난걸 보면 토지주택공사가 사실은 그쪽 얘기로는 사업 하는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택지개발을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서 도와줘서 “지금 걸려있는 돈에 택지개발은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 하는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연말이나 연초에 택지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들도 더 대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 도심 재개발 뉴타운 사업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촉진지구에 재정비 촉진사업을 마련한 것으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구역 전체를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뿐 아니라 문화 복지 시설, 사회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안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송내·생연 택지개발지구, 주민제안에 의하여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의 개설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조사가 선안 되어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 인구100만 미만에 해당되는 중심지역에서는 15만 평방미터 이상, 주거지역에서는 30만 평방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원 도심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되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한토지주택공사와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위해 인근 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매입 등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주민의 이주 대책수립과 재 정착율을 높여야 하며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친환경적이며 테마가 살아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진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을 아직은 우리들이 신경을 못 쓰는 이유가 2007년도 9월 달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2008년도 7월 용역타당성 조사하러 나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얘기는 되지만, 아직은 동두천에 주택시장 사업성이 없다, 아직은 좀 이르다 하는 용역결과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공약 사업과 복지시설 관련은 나름대로 시장공약사업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우리들도 공약사업을 최대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시설문제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복지시설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법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증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복지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개발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부터 우리가 정리, 조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시장님 힘드시죠?
보람이라든가 이런 거…….
임기 중에 기치 사업이라든가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시정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 3년간의 시정을 보게 되면 그래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시장님에 대한 그런 하고자 하는 그 기간도 길었었고 준비도 많이 했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빨리 나타날 거다, 하는 기대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내세울만한 정책이 시책사업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암동에 있는 산악레포츠 단지를 어떤 방법으로도 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산림영급이 걸려서 30년에서 40년 된 나무는 전혀 손도 못되는,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도 한 1년 정도의 우리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되다보니까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을 훼손하는데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산적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위에 자연휴양림과 밑에는 어떤 관광벨트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아래쪽 관광벨트와 자연휴양림 두 가지를 묶어서 하는데 빨리 되는 것이 자연휴양림서류는 지금 다른 중앙부처에…….
왜냐하면 왕방산 추진하는 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한 업무 보고할 때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민선 4기 동안에 변화된 것이 시장님께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전임자들 이름은 거론 안 하더라도 몇 가지 사업이 참 동두천발전을 획기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전철개통이라든가 또 아니면 신도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죠.
동두천시 과제에 대해서 오시장님께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행을 더 생각했던 게 있었느냐?그렇게 착안한 것이 있었는데 “안 됐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년 반 동안 그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서류 하나도 제대로 꾸미지 못하는 그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 3월정도면 시작은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악레포츠센터와 축산물브랜드센터 또 중앙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우리 보산동 관광지역내에 어떤 리모델링 사업, 그런 것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미군기지가 이전되지 않으면서 파생되는 우리가 주장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동두천시의 책임자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남 탓할게 아니라 주제 탓할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문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과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우려,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의구심이 가고 이 문제는 진실규명까지도 해 봐야 될 게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통역관의 문제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됐든 이게 루머로 나갈 얘기가 아니다. 또 이것이 대체가 됐을 때는 강력하게 대처해서 언론중재위원회라도 해서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창 저는 근본적으로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시장이나 연합사령관이 거론하는 것은 상식선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론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거론할 사항이라고 하면 그 기사를 반박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기사가 나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발끈해서 과잉 대처하는 것도 좀 우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홍운섭 의원 우리 시민들이 과거서부터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시설 관련해서 미군이 2011년에 협의 대상이지만 안 간다, 못 간다는 이런 우려성은 항상 동두천 시민들이 다 안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 이런 직격탄을 날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동두천에 제일 관심사고 제일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려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케이시를, 호비를 한 쪽만 써라!” 하는 얘기가 그려서 될 문제는 아니다.
◎시장 오세창 시장이 그런 내용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미군기지 벌써 평택으로 다 이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사 내용 자체가 추측성으로 난 기사거든요. 그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쓴 기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나름대로 상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사항의 기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그런 보도가 나갔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지만 동두천시장이 그런 권한 자체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입장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운섭 의원 오전에 이균형 의원님이나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할 때도 간혹 그런 얘기를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미군 관련 종사자들도 분명히 우리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대책 세워야 할 필요성이 연관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맞아야 할 매라면 일찍 맞는 것이 났다. 왜냐하면 우리가 울지 않고 때를 쓰지 않으면 미군기지 이전은 요원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횡성이나 평택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 시장이 치유해야 될 것은 “미군기지 2011년에 협상하자고 했으니까 내년에 협상하고 나머지 기지도 지금 일정대로 반환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져서 시민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환을 조기촉구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 오세창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노력을 하시는데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희석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장 오세창 희석을 누가 시켰습니까?
◎홍운섭 의원 근거 없는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 오세창 근거 없는 기사가 한 줄 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혀 기사 낸 사람도 아니고 발언자도 아닌데 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홍운섭 의원 시장님의 대책은 그냥 추측 보도니까 그냥 감수해서 넘어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 처해 될 방침이니까 상관 안 하고 어쨌든 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2004년에 있었던 LPP 협정에 의해서 준수할 수 있게 우리 시가 주장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것은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동두천시의 문제지만 결정권은 우리 권한 밖의 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 혹시 국방부 담당자 만나 적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기지이전 사업단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몇 번 만났어요?
◎시장 오세창 두 번 만났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래서 어떤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기지 이전을 평택으로 빨리 이전 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일정대로 안 가니까 우리 동두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미군기지가 반환됐을 때 그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그 때 잠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국방부에 담당자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시장 오세창 사업단장이 황……. 무슨 장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고위직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운섭 의원 이것을 해결 하려면 외교통상부도 만나야 하지 않나요?
◎시장 오세창 글쎄요, 외교통상부는 우리들이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주나 의정부 같이 인근 시군들은 공여지에 관련 되어서 상당히 액션을 빨리 취하고 또 빨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지금 완전히 민간이나 자치단체에 이전된 부지가 없음에도 파주나 의정부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볼스라든가 님블이 미군이 철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수변공원을 한다든가 복합단지를 한다고 하지만 시설결정을 요청하거나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 부분은 “짐볼스 훈련장 하고 님블 기지에 대해서는 사업 제안서를 받자!”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전국 공모를 한 번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다른데 보다 그런 것이 늦다는 얘기지요. 빨리 이런 계획을 추진해서 해야 하는데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짐볼스 같은 경우는 400만평이 반환 됐는데 우리시의 대응대책이 미흡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지금 짐볼스 훈련장이 반환예정 됐었을 때는 거기 생태등급이 2등급, 3등급, 6등급이 30%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관하고 놔두는 사이에 현재 짐볼스 훈련장이 70%가 1등급으로 생태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시가 반환됐을 때 빨리 대처해서 개발계획을 그려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이미 생태등급으로 해서 개발 가용지가 없어졌어요.
그냥 보존해야 될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 때 미군기지 사업단장 하고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미군기지가 훈련장에서 그쪽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것을 저는 인정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산림청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환이 공시된 케슬이나 모빌 이런 주변 지역에 대한 것도 우리가 빨리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해서 시에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짐볼스 같은 전례를 안 남긴다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지금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주 류화선 시장의 경우에는 거꾸로 결재해서 사후 규제완화입니다. “시설 결정하고 규제는 나중에 풀자!”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파주의 이화여대 부지들도 파주 류화선 시장이 하는 속전속결 그런 것들도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빨리 결정했다고 해도 지금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일정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미군기지 그런 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나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만큼 경비가 더 많이 드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 2004년부터 오세창 시장이 임기 전부터 토개공이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마련한 근거 자료가 있고 거기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전종합계획에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변경은 할 수 있겠지만 큰 테두리는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밟아놔야지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 문제는…….
◎홍운섭 의원 계획이 없다면 모르지만 계획을 세워놨는데…….
◎시장 오세창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토지를 국방부에서 환경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님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면 소요재원 조달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결정된다고 해도 지가가 그 만큼 상승되기 때문에…….
◎홍운섭 의원 공여지가 무슨 지가가 상승이 됩니까?
◎시장 오세창 지가 상승이 됩니다. 일단 지목변경이 되니까요.
◎홍운섭 의원 공여지인데 국방부 소관인데 지가가 상승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민간부지가 아닙니다. 공여지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래도 지목에 따라서 지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지가 상승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겁니까?
◎시장 오세창 지가 상승이 아니라 지금 시기 적으로 안 되니까, 시기 적으로 언제 정도 적정한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그러면 시장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빌이나 케슬,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 요구해 보셨습니까?
◎시장 오세창 저희들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홍운섭 의원 지금 국방부나 외교통상부에다 이것에 대해서 동두천시 명의로 간 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경기도2청에서 간 공문 외에는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우리시의 입장으로 해서 “반환해 달라!”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경기도에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결정이 아닌가요?
◎홍운섭 의원 이것이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그래도 제3자 적인 입장이고 당면한 것은 우리 것인데 그 사람들만 믿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나름대로 시민운동을 하든지 시장님이 쫒아가든지, 우리 시민이 다 가든지 해서 우리시가 이런 공여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동두천시에 떨어진 불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저희들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심하신 말씀인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주한미 대사에 경기도지사님이 하신 적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시장명의로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것을 갖고 손 놓고 있는 입장은 아니다. 나름대로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건의를 하더라도 그 쪽에서 수용 자체를 안 해주고 어떤 통보도 안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하여튼 시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으로 봐서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오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것이 미군기지의 조기반환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대응 하시겠다는 것이죠?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시장 오세창 그럼요.
◎홍운섭 의원 그리고 아까 접경지역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접경 지역 벨트라인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시가 원래는 접경지역에 해당이 안 됐던 것을 전에 목요상 국회의원님이 법률을 개정할 때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서 동두천 같은 경우 4개 동이 거기에 접경이 되어서 그 동안에 1년에 30~40억 원씩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미흡했지만 사실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이 우리가 배제된 채 쓰게 되면 그 사업비가 우리한테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일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이 사업계획에 어떤 명목으로든 한 건이 들어가야 된다.
◎시장 오세창 그런데 접경지역에서 우리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접경지역 사업비로 예산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뺏겼을 경우 그동안 30~40억 원 씩 받았던 것이 이제는 안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래서 우리들도 단지 신문에 난 사항가지고 우리 관계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엔대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미2사단 기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철원이나 파주 쪽에만 명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항의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접경지역의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진짜 신중하게 대처 하시고 깊이 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이 취재해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미 계획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신문 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만큼 정보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됐을 때 우리의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음에 시장님! 지난번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에서 시장님의 입장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결과에 대해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어떤 면에서요?
◎시장 오세창 끝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재론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홍운섭 의원 입장을…….
◎시장 오세창 제가 애초에 얘기했던 내용대로 됐으니까 그대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2014년에 강제 통합을 하던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동두천시라든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향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해봤나요?
◎시장 오세창 글쎄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어떤 발표를 한다는 것은 예상을 안 해봤고 우리 의원님들이 통합이 결렬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건의를 한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중요한 것은 저는 시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선출직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의 70%가 통합에 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저는 시군 통합 문제는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70%의 시민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시장 오세창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시군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전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이라면 시민의 대표자인데 시민의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시장 오세창 여론 조사한 것만 가지고 시민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민의 중지니까 나타난 결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결과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9만 5,000명 중에 1,000명이 여론 조사를 해서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이고 100% 맞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도 선거 많이 치러보고 여론 조사도 시행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언변으로 해서 “그것이 다 정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왜냐 하면 그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했고,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이 이랬는데 주변여건이 이래서 안 되었구나, 이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시장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시장님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또 반대의견을 그냥 제시한 것이 아니라 통합성명이 나오자 성명서에 대해서 시장님이 초안 봤지요. 사회단체 성명서 초안 봤지요?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그런 부분들을……. 사회단체가 뭡니까? 시장님 하는데 의견 많이 수렴하고 시장님 의견이 많이 지시되는 데 아닙니까? 또 그 초안 자체가 우리시에서 작성한 것이고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선동하는 것은 됩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통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내용을 가지고…….
◎홍운섭 의원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장님의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생각을 묻고자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론 조사 문제를 가지고 100% 신뢰한다!, 저는 여론 조사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선거 때 되면 여론 조사를 많이 하시만 저는 선거 때 오세창이 이긴다고 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다 진다고 생각할 때 이겼지.
그러니까 여론 조사 문제는 저는 그렇게 100% 신뢰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래도 시정을 책임지시니까 시민 의견을 여론 조사를 한 것을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느 분이 이해하고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장 오세창 나름대로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를 한다!, 찬성한다! 저도 강하게 의사표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시민들 간에 자꾸 불협화음만 생기고 지역 이 자꾸 반분되는 그런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도 강한 톤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 결론 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이 어쨌든 동두천시민의 3분의 2가 찬성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느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론 조사를 안 믿는다.”,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상패동 국제 자유 신도시가 금년도 5월 15일입니까?
LH공사하고 협의한 것이 언제라고요?
◎시장 오세창 12월 15일입니다. 신도시개발차장이 시청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홍운섭 의원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 하느냐 하면 항간에서 문제되는 것이 특별법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주변지역 특별법 문제점 아십니까?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여러 도시가 한꺼번에 지원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효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왜 이 신도시 문제를 얘기 드리느냐 하면 주한미군주변지역 특별법 외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주한미군주변지역 특별법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여구역 주변지역입니다. 공여구역은 관계가 없어요. 공여지면 미군부대 개발했던 그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현재에 있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이용해서 국제자유도시 만들 때는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령 자체가 16개 시·군, 육십 몇 개동 돈 지원하는 것이 모자라서……. 이 내용 아닙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만 지금 국비가 지원되어도 매칭 펀드를 못해서 우리가 다 받지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개발계획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아까 12월 15일에 했다고 했어요?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시장 오세창 지금 LH 그쪽의 상황으로 볼 때는 결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운섭 의원 사유가 뭐지요?
◎시장 오세창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합병하면서 원래는 자기들이 예상했던 부채액이 있는데 그것보다 엄청난 부채액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홍운섭 의원 자기네 회사의 문제점입니까? 이 사업지구의 사업성이 부족해서 입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부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지금은 사업성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그쪽에서 자기들의 투자여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금년에 법령이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신도시를 할 때 옛날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옛날에는 LH공사에서 제안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까지 가야 했지만 이제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면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하는데요?
◎시장 오세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그런 쪽에 채널을 가져 봤나요?
◎시장 오세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많이 했고 문제는 경기도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도 광교사업지구라든가 많이 벌리면서 자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주택공사가 이것이 만약에 어려워진다고 하면 다른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도 하고 연구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저는 사업성만 있다고 하면 이번에 발의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결정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상패동 국제자유도시의 경우는 동두천 지역만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시지요?
◎시장 오세창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킨텍스에 갔다 온 것을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면적이 150만평으로 해서 상패지역만 추진하겠다고 경기도에 가서 발표했던데요?
◎시장 오세창 2009년 3월 6일 지원도시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에 축소되어서 그렇게 협약을 한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이 상패지구를 보면 거기에 한북대학교 철거하기 힘든 무궁화유지라든가 대형 산업단지라든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들을 빼게 되면 여기에 가용지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사업성이 그런 지역들을 배제 해놓고 나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국제자유도시 양주하고 악취 관련해서 업무협약은 맺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자기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비협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한 번이라도 그쪽하고 타협 해봤나요?
◎시장 오세창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500만평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양주시 입장에서는 백석지구나 옥정지구가 사업을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것도 감당을 못 하는데 또 다시 사업지구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 관심 밖의 일입니다. 양주시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거기에 대해는 전혀 얘기도 안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급한 것은 동두천이 급한 것이고 양주는 전혀 할 의사가 없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땅만 그래도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를 했던 겁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결론 적으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왜 이것을 서둘러야 하느냐?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해도 신도시라는 것이 한 5년, 7년씩 걸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지구지정을 하면서 어떤 행위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가격에 복합해서 우리가 사업성을 점점 잃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선점해 놓지 않으면 여기는 국제자유도시, 상패신도시 그냥 그림만 그릴 뿐이다. 그렇게 갈 공산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지구지정을 해 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없는데 지구지정을 지금 해 놓는다고 하면 그것도 그쪽에 사는 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고 또 지구지정을 해놓고서 효력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연장이 1년 정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지구지정을 만약에 그냥 어떤 대안도 지금 없이 그냥 지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주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홍운섭 의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얘기해갖고 아까 타당성 용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민자개발도 유치 가능한 겁니다. 이게 꼭 공공공사에 의지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수지, 평택, 화성 쪽은 민자 개발이 더 많지, 이게 관공사가 많지 않아요.
◎시장 오세창 아니 이제 물론 사업성만 그러면…….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사업성자체가 불투명하니까 일반사업자들이 덤벼들지 않는 거죠.
그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관에서 어떤 재청하는 거 보다는 일반사업자들이 사업성 있느냐, 없느냐는 더 잘 압니다.
나름대로 우리들도 이제는 LH 공사가 만약에 이렇게 어렵게 가서 어렵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민자 사업,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하고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까지는 LH 공사 그 쪽에서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 왜냐하면 이게 택지재개발 지구지정을 받아놔야 민자가 들어오던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한 10분 뒤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4시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16시30분)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홍운섭 의원 네, 홍운섭 의원입니다.
재개발 위탁은 재건축 관련해서 동두천시에서 지금 민간 대비재개발 조합구상하고 있는 거아시죠?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몇 군데 있죠?
◎시장 오세창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하고, 생연 지구,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시장 오세창 네 광암동도 있는데 그런데 그건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생연 주공도 재건축 조합 결성이 됐고요?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민간업자들이 서둘러서 하면서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몇 가지로다가 보면요, 제일 첫째 이제 어떤 지주들하고의 관계일거 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지원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나 하면은 이렇게 민간업자들끼리도 먼저 서두르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이 미흡하다.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령지구지정 해야 되는 업무를 해 주면은 그 양반들이 더 신속하게 보시고 재건축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시는 아까 시장님 답변했듯이 어떤 사업성 위탁지정, 뭐 위탁지정도 일종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해 줘야 될 것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이 나서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지구지정, 뭐 이런 부분들을 선행해줘야 되지만 그 사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구지정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될 일을 그쪽에서 조업을 구축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그 재건축관련해서 그렇게 한다면 70%의 어떤 서명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도 그거만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 쪽으로 도와주는 것은 최대한으로 우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 쪽으로 조합을 설립하는데 70%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돼있는 상태에서도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그 예가 이제 국민주택 같은 경우고 일부 사용지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몇 년을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관계 법령에 보게 되면 토지의 85%가 넘어가게 되면 일부 땅에 알박기 한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한 그런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안내라든가 그런 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 오세창 글쎄, 하여튼 뭐 그 부분도 나름대로 토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무조건 그냥 밀어붙여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재건축사업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게 순수하니 돌아가는 입장 그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우리도 도와 드려야 되는데 개중에 보면 순수하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잘못하면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밖에 보일 수가 없고 또 그런 사항에 그렇게밖에 전개될 수가 없는 상황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건축 을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성을 보고 자기들이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덤벼드는 건 사실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적극 나서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준비를 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 2020이라든가 2016에 보게 되면 공공주택 물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권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죠?
◎시장 오세창 그게 물량자체가 너무 한곳에 편중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지역은 모자라고 남은 지역은 또 남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 들이 들 수 있는 것이 저쪽 구도심 쪽, 원 도심 쪽으로는 거의 없고 신도시 쪽으로 집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곳이 개발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있고 선호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업자들이 와가지고 왜 구도심 쪽에서는 그러한 거를 안 하고 있을까요? 또 왜 생연 생활권 주변지역으로 갈까요?
◎시장 오세창 그 쪽에 편의 시설들이 많이 산재 되어 있으니까 그 쪽을 선호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운섭 의원 그럼 이제 우리시행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수요를 우리가 그냥 제도가 이러니 법령이 이러니 그거 방관할 겁니까?
◎시장 오세창 아니 최대한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뭐 법령이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수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시장 오세창 나름대로 그쪽을 대체물량을 이쪽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어떤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렇게 하실 거라구요?
◎시장 오세창 네, 지금까지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그거를 핑계를 대서 지금 거부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 그게 여기서 결정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문제가 분명히 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창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대체물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도 경기2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우리가 재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이 부분에는 이게 꽤 반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시장 오세창 아 그럼요.
◎홍운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시에서 특별법관련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특별법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방법들을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방법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지금 계속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난번 추석 전에 대통령께서 동두천을 방문하고 가실 때에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특별법에 대한 건의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대학교 총동문회 등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대통령께도 건의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T/F팀이 김성수 의원실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대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별법에 대한 어떤 것이 원칙적인 것 보다는 동두천이 어렵고 힘들게 왔다는 감성호소, 뭐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도 제작을 해서 수요 KBS TV에 우리 동두천에 안타까운 실정,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계획을 잡고 앞으로 TV에 방영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 저희가 2003년도에 주변지역특별법을 재정할 때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률안을 제출하고 했었을 때 에는 법률안이 동두천에 특혜를 많이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동두천지원법을 만들게 된 원인은 처음에 법안 입안대로 됐었음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 또 상대관계로 인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동두천 지역 법을 아직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보게 되면 지금 관련부서, 담당부서의 의견은 이게 법률안이 또 우리한테 어떤 바라는 대로 다가 제한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법안 통과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거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대책이라든가 경기도의 대책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법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208명이 서명을 받아서 상정이 돼있지만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쪽에 관계부서에 의견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라든가 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등등이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 재정적인 규모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T/F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그쪽도 하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기지 매각 대금의 3분의 1을 동두천시에 주는 그런 것들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래도 미군기지 주변 지역법보다 그래도 통과가 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동두천지원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상응해서 거기에 있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지금 평택기지 특별법이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도 얘기 들어 보면 평택기지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국가 재원상으로 제대로 안 해 준다 하는 불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는 행복한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법적인 근거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운섭 의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법제정을 위해서는, 어떤 시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어떤 법안 제안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이러한 설득력은 가질 수 있지만 내용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들도 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 미군기지 반환을 하는데 전부 다 국방부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그냥 간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협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운섭 의원 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다가 또 아니면 T/F팀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시장 오세창 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상으로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캠프 님블 같은 경우는 환경치유를 보고 있고 곧 반환받을 예정이고 캠프 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환예정이 잡혀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캠프 님블과 모빌이 반환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시장 오세창 글쎄 님블, 모빌 그거는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 보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석우 의원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창 아니 거기에 지금 있는 거대로 계획대로 지금 가는 거죠 현재는.
◎홍석우 의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세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실 텐데 더 이상 변동될 사항 없다는 얘기죠?
◎시장 오세창 아니 변동되는 사항 그거는 계획 아닙니까?
계획안대로 모든 것이 집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획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동산업이라든가 공원, 뭐 그런 걸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그것이 반환되면서 외부 기업체나 그런데서 사업 제안서 같은 것도 받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우리 동두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들이 적용을 해서 변경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님께서 구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캠프 님블 하고 모빌을 갖다가 별도로 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캠프 님블과 모빌을 연계시켜서 상패동 일대, 남산모루 일대를 갖다가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나름대로 미군기지 앞에 있는 관광특구지역과 님블과 모빌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신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서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야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 갖고 오게 되면 제안서를 받게 되면 시장님께서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개발계획을 세우시겠지만 님블과 모빌을 별도로 구별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같이 캠프 님블, 캠프 모빌 그 다음에 상패동 일대를 포함하는 그런 종합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앞으로 동두천 향후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창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장로 확장 공사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장로가 지금 현재가 12미터입니다.
현재 12미터인데, 구도심 개발에서는 이게 반드시 확장이 되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미터에서 20미터로 넓어졌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흔히 속칭 생연7리로 불리는 성매매 집창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앞에 건물 때문에 뒤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이 12미터에서 20미터로 넓어지게 되면 양쪽 건물을 헐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 바로 뒤편에 숨어있던 집창촌이 정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동두천시 도심 한복판에 집창촌이 대낮에 도로 한 가운데, 도심 한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다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어차피 지금 도로가 12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이 되면 집창촌이 한길 바깥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공식적인 공인을 받은 어떤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홍석우 의원 그런데 막상 공사 끝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직업으로 삼는 업주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또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항을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장로 확장 공사뿐만 아니고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부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창 그런데 하여튼 도로를 내면서 도로주변에 있는 것들은 뭐 어차피 토지 주들이 나름대로 사업성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신축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집창촌에 대해서 자연 적으로 용도 변경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게끔 자연적으로 흘러 가는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오세창 어차피 집장촌은 도시전면에 나타나게 되면 단속이 되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석우 의원 지금 사실 영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예전에는 단속한다고 해서 피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주 대 놓고 편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정장로 확장공사가 끝났을 무렵에는 이 사람들도 그것을 뒤로 하고 더 영업을 활성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성매매 특별방지법을 시행했지만 단속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이름만 특별법만 만들어놨지 그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장로 확장공사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이에 대한 정비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구 도심지역에 대해서 한 건만 하겠습니다.
생연1동에 중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많은 주택가가 밀집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근린공원으로써 241,105평방미터 하는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그 곳의 토지 주들은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시가 공원으로 만들 계획안도 없는데 사실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없고 공원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몇 번에 걸쳐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공원을 일부라도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음으로 해서 차량의 주차면적이나 공원 면 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으면 계속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시장 오세창 지금 보면 도시계획상으로 중앙공원이나 그런 것들로 지정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두천 전반에 걸친 재조명을 한 번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기가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다.
중앙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공원으로 묶어 놓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산이 68%인데 임야68%를 저 멀리 다 놔두고 도심 중앙에다 계속 공원으로 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소요산 주변도 그렇고 이쪽 송내동이나 그런 곳도 개발 가능한 땅을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개발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만 되면 그것이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정할 때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과감하게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형덕 의원 재조정에 대한 시급성이 상당히 시급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의 바쁘신 중에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욕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한 의정활동도 어느 덧 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196회 제2차 정례회를 맞고 보니 본 의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초심은 온데간데없고 회한만 남아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노력은 했지만 지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는 지역 주민이 있었기 에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의욕이 앞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관계 공무원과 얼굴을 붉히고 마찰도 빚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두천을 사랑하고 동두천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주요 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예산안 심사 이외에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 회의로써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며 그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세창 시장님에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동두천은 시민을 위해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환경문제로 신시가지 개발 후 5년간 시민들이 악취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또한 구시가지 악취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생각되어 동두천시의 환경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동두천발전기금으로 50억 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50억 원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절실한 마음임을 헤아려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임상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임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악취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이 해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신시가지 지역에 악취해결을 위해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도와 양주시에 수년간에 행·재정적 노력을 통한 악취 개선에도 불구하고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있음을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사이전 또는 폐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상급기관에 양주시의 축사매입 방안을 건의했으나 막대한 예산 등의 문제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건의를 비롯한 의원님과 주민, 담당부서의 민원제기와 노력을 통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당사자인 양주시의 악취해결 인식제고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남면 상수리 지역 약 12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사업비 130억 원이 소요되는 축산시범마을을 2012년 완공목표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단지가 조성되면 하패리 지역의 축사가 이쪽으로 이전 되도록 경기도 및 양주시와 같이 협의할 것입니다.
하패1, 2리 30개소, 전체 축산 농가 이전 목표로 하여 단계별로 우리시 신시가지 지역과 가장 인접한 돈사 5개, 계사 4개소를 우선 이주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 9개 축사를 1차 이전 한다면 악취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월7일 우리시를 방문한 농림수산 식품부 차관에서 양주시의 축산시범마을 조성과 관련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원과 피해지역이 서로 달라 우리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우리시 주도로 악취 해결을 위한 행정협약을 제의하여 양주시와 경기도가 이에 적극 호응 지난 12월 15일 경기 제2청사에서 경기도지사, 의정부시,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한 행정협의에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양주시의 축산시범마을 조성을 통한 축사이전, EM보급사업, 축산농가 지도단속, 축산폐수처리 등의 악취해결을 위해 장·단기 대책사업이 행정협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악취 개선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 하패리 지역을 포함한 악취 발생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규제를 위하여 2008년 8월에 경기도에 요청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우리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하패리 지역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양주시의 반대 및 기초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지정 검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기관과의 지속 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시의 의견에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EM 보급 사업을 더욱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EM 센터를 내년에 완공하여 EM 생산량을 늘리고 EM 살포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하절기 하패리 지역 집중 살포와 하패리 축산농가에 자체 EM 살포 시설 등 EM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자체의 악취문제 지역인 피혁·염색 산업단지, 마니커를 비롯한 하봉암동 지역,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는 상패동 지역에 대해서도 악취관리 지역지정 지속적인 오염도 검사를 통한 행정조치와 EM 보급사업 등의 추진으로 악취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두천시발전기금 50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발전기금 50억 원은 양주시와 함께 추진 중인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비가 부족하여 지원을 요청한바 요청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 지난 제3회추경시 50억 원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문제는 과거 5년 전부터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경계에 있는 과정 속에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미온적이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악취저감 문제는 강력하게 건의했고 나름대로 그쪽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오 의원 한 결과가 지금까지 주민은 못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저는 환경문제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입이 열개라고 한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살아 왔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줄지 않았느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전혀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맡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취가 심하냐? 안 심하냐?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악취가 안 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목적에 의식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오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동두천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양주시에서 도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해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중앙정부가 나서야된다.
우리는 과연 중앙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국가에 건의하는 것이 어차피 김문수 지사께서도 그 내용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도 최대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나름대로 도비나 시·군비를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이제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62억 원을 그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악취저감 문제도 경기도와 양주시와 우리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악취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현장을 와서 보고 좀 도와 달라 하는 현장답사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지금 보면 어차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MOU를 경기도와 양주, 동두천시가 체결한 행정 협의한 자체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OU를 할 때에는 하다못해 예산 십 원짜리 하나라도 있든지 천 원짜리 하나라도 가지고 MOU를 했다고 하면 사실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저도 수긍할 수 있는데 MOU를 말 그대로 행정협의만 했지 실질 적으로 뒤에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런 MOU를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하고 예산이란 것이 추경예산라든가 긴급 예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행정협의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상오 의원 경기도 도지사님께서 동두천시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작년도만 해도 어찌됐든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경기도에서 십 원 짜리 하나 받았습니까?
경기도에서 악취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예산배정 얼마 받은 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창 2009년도에 악취 저감시설로 해서 도비 3억 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악취에 대해서 내려왔나요?
◎시장 오세창 네.
◎임상오 의원 내년도 예산서에 도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2,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의지가 시장님께서 정말 동두천시민의 3분의 1, 구시가지로 따지면 5만여 시민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과연 동두천시가 얼마만큼 경기도에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도예산은 거의 하나도 없고 그나마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시장 오세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3억 원 정도 도비를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미흡할지 모르지만 경기도로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대답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에서도 2010년도 예산에 5억 4,000만원 편성하고, 지금 양주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구경꾼 노릇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주에서 5억 4,000만원 투자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임상오 의원 양주도 내년도에 5억 300만 원정도 되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어떤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중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악취를 없앤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악취 저감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갈 수 있다. 그러면 양주시의 의도를 저는 동두천시장님이 양주시장님하고 만났을 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냥 약만 뿌리고 EM을 뿌려서 악취를 조금만 저감시키겠다는 것이냐? 이 자체에 대한 양주시의 의도가 과연 뭐냐?
◎시장 오세창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악취를 전문 적으로 없애려면 그것을 다 없애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남면 쪽에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전부 이전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양주시에서도 그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문제가 그 예산이 13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중앙부처에도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합동 적으로 건의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오 의원 그 말씀은 전에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양주를 사실 도와주고 있다는 자체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년부터 2012년까지 양주시가 하패리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2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자체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선 눈에 보이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은 움직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양주시가 하겠다는 것이 봉암리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내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데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각장을 양주와 동두천이 해서 만드는 그 쪽에 소각시설부지에다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면 쪽으로 축산단지로 간다고 해도 그쪽에 있는 것을 거기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오 의원 하패리는 양주의 제일 끝이고 우리 동두천시는 제일 명동입니다. 앞으로 이 자체가 계속하는 얘기가 반복되는데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은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재산권 손실까지는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임상오 의원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조그만 집에서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잘못 구성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한 세대 당 1,000만원씩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먹고 사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 적으로 재산적인 피해가 그쪽 신시가지가 1만 600세대입니다.
1,000만원씩만 잡아도 1,100억 원이 넘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민의 재산적인 손실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 상태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논리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축산농가가 아파트가 생긴 다음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축산농가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아파트단지 설립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누가 잘못을 했든 간에 바람의 풍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고 하면 애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거기에 설립한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잘 못했냐, 안 했느냐를 논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빨리 개선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 임상오 의원님께서도 경기도지사님과 MOU 체결을 할 때 그 현장에 계셨지만 지사님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물 문제는 정말 잡기 쉬운데 악취문제는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심경을 토로한 것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악취문제는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악취가 났다, 안 났다. 또 이것을 측정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굉장히 난제가 많이 걸려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빠른 그 원고지를 없애는 것이 과연 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동두천이 “살기 좋은 동두천, 찾아오고 싶은 동두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정부만 나가도 “왜 동두천 신시가지에 가서 사느냐?” 그런 것을 현실 적으로, 피부 적으로 느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재산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저는 동두천시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얼마 전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폐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문제만 가지고도 주민이 환경 분쟁 조정을 해서 몇 억 원씩 받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동두천시가 행정관서간에 소송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송이 아니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주민에게 조그만 아픔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5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
그냥 되지도 않는 악취만 저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악취난다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취를 최소한 줄이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 시와도 많은 긴밀한 협조를 했고 경기도와도 나름대로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또 EM을 사용해서 많은 투자하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양주시에 있는 그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보다는 그 쪽에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신도시에 사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고생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밤 12시, 1시까지 양주시 때문에 이유 없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 자체에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분쟁조정이라도 하패리에 나오는 원인이 거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시도 어찌됐든 매일 가서 부탁만 하고 아쉬운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래서 저희가 악취지정 지역으로 정해 달라고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것을 단속할 권한, 법적인 어떤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환경 분쟁 문제는 관이 환경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환경 분쟁을 그러니까 피해자가 관에다 신청하는 것들이 환경 분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노력하는 부분을 주민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사항도 있으니 행정 적인 기술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 분들도 나서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창 임상오 의원님께서 그쪽에서 이사 가서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상오 의원 저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그쪽에 와서 이틀만 주무셔보세요.
제가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동두천시의 간부들이 신시가지에서 한 번씩 주무시고 가는 것도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동두천시민의 3분의 2가 산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사면초가 같습니다.
어차피 3~4월 되면 다시 시작이 되는 반복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될지…….
하여간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공사로부터 50억 원을 받아온 일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동두천이 제일 잘했다. 50억 원을 잘 받아왔다! 받아왔는데, 사용처가 조금 의문이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광역소각장에다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광역소각장에다 쓰셨을 때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떨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 하여튼 나름대로 그것이 광역회수시설 사업비 명목으로, 발전기금 명목으로 우리가 받아온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큰 하자는 없다, 그 사업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그쪽에 물론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자료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쪽에서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은 동두천시 발전기금 50억을 받아왔다, 명목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상오 의원 그런데 사실은 주공이 동두천시가 얼마나 예뻐서 대한민국 최초로 50억 원을 줬겠습니까?
◎시장 오세창 뭐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로비도 했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받아온 저걸로 해서 받아온 성과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상오 의원 어제도 환경과, 노력을 했고 김성수의원이 노력을 하셨고 동두천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50억 원 받아온 자체는 잘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동두천에 발전기금으로 왔지, 광역소각장 분담금으로 온 거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창 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데 쓰는 게 발전기금이지 그게 꼭 그쪽 어디다 쓰라고 지정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역소각시설 그런 걸 하는데 돈은 없고 그거는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고 뭐 어차피 그것이 우리 동두천의 발전을 위한 기금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상오 의원 주민들이 어차피 신시가지 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사실 보이지 않게 주공에서 50억원을 준 것은 분양가에 플러스 되어서 분양을 받은 거죠 주민들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50억 원을 지금 동두천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50억 원을 쓰는데 과연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저 변호사한데 자문을 여기저기에다가 몇 명 받아봤습니다.
보이지 않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동두천시는 50억 원을 우선 뭐 예산이 없으니까 광역소각장에 쓰더라도 과연 그 주민들에게는 무엇인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해줄 것이 무엇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하여튼 처음에 50억 원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소각장 기금, 뭐 그런 걸로 해서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완전 분양이 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연구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없애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임상오 의원 주민들은 지금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 세대 당 계산을 나누어 보니까 100만원씩도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분명한 거는 지금 답변해 주셨지만 50억을 우선은 쓰레기분담금으로, 처리 분담금으로 쓰더라도 정말 송내동이 이제 아파트분양 전환이 다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50억 원이 되면 50억 원에 대한 계상도 해서 주변에 주민들에게 문화시설을 해 주던지 체육시설을 해 주던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 오세창 그런데 그것은 50억 원을 받아왔다, 안 받아 왔다를 떠나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상오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임상오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민에게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이 우리시를 위한 바른 의정상으로 지방발전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재정이 열악함에도 우리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고 열의와 창의를 갖고 많은 사업을 주도하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지역사회발전과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지난 1981년도에 시로 승격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의 정체를 겪고 있었으나, 최근 전철개통과 함께 개발의 탄력에 인구가 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경우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불현지구는 지난 1998년 10월 24일, 경기도 결정고시 이후 200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3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모든 공사는 완료되어 현지 처분을 앞두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안 되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사실상 사업완료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문제점에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현지구는 동두천시의 관문입니다.
환지사업에서 평화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정하였고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500억 원이 투입되어 새롭게 변모된 동두천시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현지구의 조속한 마무리는 건설업을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께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박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형덕 의원님께서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역 및 토지형태를 정리해서 대지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환지방식의 개발 사업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 10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성되어서 2006년 3월 사업시행인가 하였으며 2007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09년 11월까지 토목, 전기, 조경사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사업기간은 2010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매각은 총 9회에 진행되어서 38필지 중 24필지가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약 125억 5,000만원이며 미 매각은 14필지로 약 110억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년 3월 환지처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경기 냉각으로 체비지매각이 부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종료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환지처분 시 촉탁등기가 불가하여 토지 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체비지매각 방법의 변화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법에서 수의 계약으로 매각방법을 변화해서 적극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아직 납부하지 못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도 은행대출이나 분납 등 한국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환지처분이 문제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형남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형덕 의원 답변내용 잘 들었고 내용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 시가 주도한 이 사업이, 개인이 아닌 우리 동두천시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됩니다.
지금 사실 체비지소유자 230여명에 대한 토지등기정리가 안 되서 소실될 경우를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고 또 건축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점 발생되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얘기 하셨는데 무엇보다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최고의 선결 과제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대출을 하시더라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내년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우리 사업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죠?
◎시장 오세창 네, 예산서에는 없죠. 아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박형덕 의원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특별회계는 공기업 통합관리기금 이런데서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계상 되어 있는데 결국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 수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박형덕 의원 그런데 체비지매각이 사실 안 될 수 있잖습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 부분은, 제일 해결에 좋은 것은 체비지를 빨리 매각하는 것 방법 외에는 들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덕 의원 그런데 아까 매각이 되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 인데 매각이 안 되었을 때 뭐 수의계약도 하신다고 했고 또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가 있어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물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리고 감정평가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그 이전의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또 안 생기냐 이거죠.
◎시장 오세창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토지 등급이나 가격은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개 입찰방식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하려면 정말 부동산 업자들한테도 더 해서 부동산수수료를 내서라도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형덕 의원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특별 기금을 마련을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해결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소송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결하실 방법 없습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다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하여튼 그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많은 소송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오늘도 각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동두천시가 소송에 대해서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셔서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오세창 네,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 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상오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우리 개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면 사실 힘든 평화로를 어찌되었든 2차선을 넓힌 거에 대해서는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평생가도 못 넓혔을 것이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일종의 주거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서 토지를 산분들이 재산가치의 어떤 이득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 제가 첫해인가 의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많은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가 지금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 개인이 농지전용 부담금 같은 거 10원을 안냈으면 감히 어디 건축허가가 나고, 감히 준공이 나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민을 범법 죄로 유발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심도 있어야 되겠다, 상상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개인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는 조그마한 서류 토시가 틀려도 관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판인데 이거는 보란 듯이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저도 임상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왜 거기에 4층까지밖에 못 짓게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사업자체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어차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구역 선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것도 또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오 의원 그래서 3월 달에 준공을 하시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환지처분, 가처분신청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팔려고 자, 매수자가 와서 매도자가 살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고 싶은데 못 팔 경우에 이런 차질적인 문제는 과연 동두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창 그런데 어차피 그건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2010년 5월경 정도 모든 확정판결이 결정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쪽에서도 원고 측에서도 2007년도에 환지처분취소 청구액 서류를 제기했다가 나름대로 질것 같으니까 그것을 취하한 바도 있는 판결입니다.
나름대로는 부동산처분,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체비지 두 필지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누가 산다고 해도 지금 현재 팔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상오 의원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의 차질이 올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창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임상오 의원 정말 요새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 사고 싶은데, 이 자리를 꼭 사고 싶은데 못 살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시장 오세창 물론 그렇습니다.
◎임상오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홍운섭 의원 네, 홍운섭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오시기전에 진행된 사업이고 이 사업의 어떤 계획과정부터 잘못 됐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의 때 몇 번째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시장님 재임 중에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매매가 된 부분이 125억 원이고 향후에 매매될 부분이 110억 원이에요.
이 부분인데, 그러면 합해서 했을 때 235억 원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총 공사비 농지부담금까지 해가지고 총 얼마가 소요 된 겁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체비지를 정상가격에 매매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손실되는 부분, 얼마죠?
◎시장 오세창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금년 말에 정산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변경 신청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시장 오세창 지금 그거는 240억 원이라고 합니다.
◎홍운섭 의원 240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억 원의 매매가 차후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다가 추려내 보면 5억 원밖에 안 생긴 거예요?
◎시장 오세창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홍운섭 의원 110억 원에 했을 경우?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그 상황이 정확한 겁니까?
◎시장 오세창 일단 관계기관에서 우리부서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투자한 비용이 2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까지도 회수가 가능한 그런 돈이다.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20억 원이 있으니까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시장 오세창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홍운섭 의원 그런 내용입니까?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그거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가정산은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산은 채비지가 다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가 정산사업비 집행 내역하고 또 지금 향후 지출내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쁜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떠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퇴장”)
다음은 시장님 시정 질문을 끝내고 실과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네, 홍운섭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정 질문에 답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1차의 변경을 해서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하루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늦은 시간이나마 질문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생각에 오늘 총무과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우리가 몇 번 씩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설사업소라든가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서 시설공단 삽입 계획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환경사업소문제도 지난번에 의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위탁 계약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홍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 설립 및 환경사업소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지방공기업 법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재정하여 설립되는 지방공단으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 21개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5년도에 타당성 검토결과 설립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공단설립을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두천시가 시·군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2010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대해서 효율적,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단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 위탁문제도 환경부에서 하수도시설의 공사화, 민영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하수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율적, 정책적, 재정적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여 위탁에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운섭 의원 네, 시정 질의를 이제 거의 끝마무리 지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매년 똑같은 답변들이 들어온다,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부터 똑같은 그런 답변입니다.
이 긍정적 검토가 아니라 해결되었다, 하겠다, 왜냐 하면 2005년도에 이미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금 주민기금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렇게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했을 때에는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은 안 하고 돈까지 잃어가는, 매년 검토는 또 하겠다? 이해가 안가요.
내년에는 정말로 어차피 주민의견 조사하고 용역 다보고 받고, 또 오히려 그 때 2005년도보다 상황이 더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네, 201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다음은 환경사업소문제를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제가 왜 위탁사업을 줘야 되느냐, 하는 전체적인 의견에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환경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떤 관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강해졌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지금 미흡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지금은 5만톤 이상 이렇게 되는 폐수배출업소 그것이 시설공단이 됐든 관공서 업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제는 관리가 철저해지고 심해졌으니까 그만큼 노하우가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고는 위험성이 내포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출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이게 큰일이에요.
그 예가 피혁공단 같은 예가 생긴 겁니다.
피혁공단이 폐수한번 잘못 버려서 30몇 억을 부과 받았어요.
그것을 조정을 해서 10몇 억으로 줄였던 사례가 있듯이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라고 해서 그냥 나둘 사항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거기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문제는 예산의 절감입니다.
제가 한번 사업제안을 지난번에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어떤 모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은 적 있죠?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검토 보고서 받은 적 있죠?
◎총무과장 홍현섭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홍운섭 의원 환경사업소장님 같이 안 나오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우리 자체 내에서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자체 내에서요? 수자원공사에다가 2007년도에 의뢰해서 우리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네,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럼 여기 공문은 뭐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전국 지자체에다 환경사업소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제안을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의향이 있는 시군에서는 별도 요청을 했는데 동두천시가 요청해서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 제안을 했든 우리가 요구한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시의 문제점을 맞춰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 연간 12억 원 정도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을 것이 시장님께서도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제가 바로 이 질문이 끝나는 대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말씀해 주시면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어쨌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위탁을 할 의사가 있으시다?
◎총무과장 홍현섭 네, 적극 적으로 추진 해보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사업소장님과 같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신천 같은 경우 양주 관련해서 양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물폐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 불안이 매우 증가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냄새, 악취 모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시 입장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지요?
신천하수 치유방안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홍현섭 그것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저희 하수처리장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1, 2단계 생활하수 6만 8,000톤, 공업용수 1만 8,000톤 해서 1일 8만 6,0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에 시설 기준이 2005년 10월에 염색·피혁협동조합이 질소함량을 200으로 배출 수 기준으로 별도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 4년 동안 현재까지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평균 300이상의 농도로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사업소가 정상적인 수 처리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일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혁·염색에서 배출되는 총질소의 양이 59.5로 차집관로에 유입되어야 하는데 피혁·염색을 합해서 90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 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 면에서 보면 동두천시에 유입 수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그러니까 피혁·염색 배출시설에서 기존 고시 받은 200PPM이하로 보내준다면 저희 수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어쨌든 지금 축산폐수든지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배출 수 기준은 우리가 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피혁·염색조합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60도의 밀리그램의 농도를 200으로 늘려서 별도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피혁염색 단지에서는 200 이내로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환경사업소가 시설한 설치기준의 농도로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홍운섭 의원 거기 관리감독을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배출 기준치를 맞춰달라고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하고 약간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예정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기준은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기 어렵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지금 동절기인데…….
◎홍운섭 의원 지금 현재 동절기든 하절기든 우리 시설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어떤 유입 수 이런 관계로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맞추는데 힘들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지금은 어렵더라도 방류 기준에는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2012년이 되면 더 강화되어서 힘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2012년에 강화되는 것은 총 인에 대한 함량이 2에서 1로 축소되는데 지금 총인에 대한 함량은 저희가 처리해서 방류 하는 것이 0.4밖에 안 됩니다. 강화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배출 수 규정이 강화되어서 우리시 의 지금 시설, 노하우 갖고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 전문
기관에 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답변과는 상반된 내용인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조직에 대한 관련문제는 조직부서에서 전담하겠지만 수 처리에 대한 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할 사항이니까 답변한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래서 TMS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적발된 것은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28일에 검토위원10명이 와서 현재 검토할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기계 오작동으로?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네.
◎홍운섭 의원 하여튼 상하수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몇 톤 처리한다고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8만 6,000톤입니다.
◎홍운섭 의원 유입수가 얼마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7만 톤 됩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 배출량이 얼마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약 3만 8,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나머지 3만 6,000톤이 불명수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홍운섭 의원 분명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불명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수치상으로는 상수도가 3만 몇 천 톤 밖에 방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지하수를 사용해서 들어온다든가 또는 여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홍운섭 의원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이 95%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우리시의 차집관로가 분리식이 아니라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 있는 물이나 하천의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동절기에 얼마나 나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6만 4,000톤 나옵니다.
◎홍운섭 의원 홍수기나 갈수기에 6만 4,000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만 7,000톤 정도가 불명수라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양주 상패천에서 축산폐수 유입수가 얼마나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약 3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많은 불명수를 여태까지 체크를 안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차집관로는 체크를 하고 있지요.
◎홍운섭 의원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2만 6,500톤씩 어떻게……. 지하수, 생활용수는 거의 차집관로가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그렇지요. 동두천시가 분리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시가지는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합류식이 분리 식으로 개선된다면 어디에서 불명수가 들어오는지 확실히 잡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지금 개선책이라고 하는 것이 합류식으로는 하는 것을 전부 정비하게 되면 잡힐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그렇지요.
◎홍운섭 의원 동두천시 재정상 그것을 지금 할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국·도비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얼마씩 하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사업비는 1,246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요.
◎홍운섭 의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 것 말고 향후에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할 재원이 얼마냐? 몇 키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그것은 확실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2012년까지기 때문에요.
◎홍운섭 의원 지금 환경사업소 재정지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1년에 하수도특별회계 200억 원입니다.
◎홍운섭 의원 재정지출 수익이요? 대차대조를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까지 적자가 나느냐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26억 원 적자나는 것으로 압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위탁경영 했을 경우에 연간 12억 원 정도 흑자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요금가지고 그런데 26억 원씩 적자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다. 예산절감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거기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산술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12억 원 흑자라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시설투자에 5억 원 했으면 향후 5년을 시설투자를 안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 쪽에서 산출했을 때 금년도 시설비 5억 원을 투자했는데 5년 동안 감가상각이 적용 되더라도 5년 동안 투자를 안 한다면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비용은 5억 원이 제척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일반적인 산술 기초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또 그쪽에서 전력수요 절감을 2억 7,000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와 한전이 계약 전력을 사용하는데 수자원공사와 계약전력을 한다고 싸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꼭 12억 원에 대한 흑자를 낼 수 있다! 믿어라! 하는 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이 십 몇 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해를 어렵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수자원공사가 운영을 책임지더라도 시설비는 우리가 물론 투자해야 되겠지만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지 무상으로 운영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운섭 의원 무상이 아니라 자기네는 그만큼의 노하우라든가 전문 기술력으로 인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설비로 우리가 금년에 5억 원을 투자했으면 내년도에는 수자원공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투자액에서 뺀다면 운영경비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홍운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래의 목적하고 조금 답변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 질문을 떠나서라도 개별적으로 의회에 와서 따로 보고를 받는 순서로 별도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렇게 하세요.
질문을 마쳤습니까?
◎홍운섭 의원 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 지금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12억 원 비용절감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비용절감 내용을 못 믿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의 수자원공사 위탁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의 수자원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 하고 환경사업소의 실무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그것은 실제 운영하는 분들하고 인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현실 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하고 실무하고 맞지 않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갖고 가는 생각하고 환경사업소 직원들이나 소장님이나 계장님의 답변은 굳이 위탁관리 하지 않아도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하고 수자원공사에 제안한 비용절감 12억 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총무과장 홍현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운영을 맡겼을 때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그것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홍석우 의원 그런 것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정 질문 하는 자리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그것은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부서인데 그러면 의원들이 환경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 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적극 적인 검토를 하면 장점은 최소한 갖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점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고 비율, 저효율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을 통해서 책임전문 경영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수익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어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이윤추구에 전념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지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 시설투자가 부실해 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석우 의원 지금 장점과 단점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했을 때 틀림없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점이 나타나야 됩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환경사업소장님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왜 추진해야 되는지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하실 것으로 봅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직부서에서도 행정기구개편 할 때는 단점과 장점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네.
◎홍석우 의원 그런데 인사부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100% 우리가 위탁 관리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분석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자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환경사업소장님이 하신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12억 원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갖고 왔는데 전기요금 계약 체결할 때 그것도 믿을 수 없다.
다음에 우리가 시설투자를 5억 원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안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5억 원 투자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직을 원활하게 고비용, 저효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어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환경사업소를 위탁 관리를 맡기려면 확실하게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야 합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하여튼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갖고 계신 생각하고 총무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마인드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확실히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네, 감사합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4대 때 상수도사업소를 위탁관리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맡길 때는 선투자를 먼저 해서 나머지 효율성을 가져오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 경영마인드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모든 시설투자를 해서 나중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분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당초 예정된 시정 질문을 끝 마쳤으므로 12월 23일은 휴회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P92~116)
(18시12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