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7월 5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권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서(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권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서(안)(계속)
(10시00분 개의)
오늘도 어제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인으로는 생활지도도 어렵고 선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기 위해서는 60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도위원수는 6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김경차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현장방문을 수십차례 하면서 과연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을 얼마나 했으며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는지 자문하여 왔습니다.
과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가 아니면 행정을 위한 의정활동인가 하는 고심을 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하여 다각도의 접근을 하여 보았으나 결론은 두가지로 규결되었기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총무과 안대로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향후 분동을 염두해 두는 안과 두 번째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생연택지개발지구는 생연2동으로 편입시키고 송내지구는 불현동으로 편입시켜 도시전체간 균형발전을 시키자는 안으로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시한 두가지 결론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 안건에 대한 향후 신도시 및 동두천시 균형발전에 대한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 원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시한 원안에 따르면 2001년도에 법정동 경계를 조정을 하면서 신도시의 개념을 무시한채 개천을 따라서 법정동을 조정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의 지행천을 따라서 경계를 이어주고 있는 생연택지개발지역을 따라서 경계를 지으면 주민의 행정편의를 무시한 채 단순히 법정동으로 가자는 바로 코앞에 있는 생연2동사무소를 뒤로하고 경원선 전철을 건너고 또한 평화로를 건너서 20여분 떨어져 있는 불현동으로 가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행정구역조정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향후 분동을 하기 위한 행정구역조정 보다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지역의 주민분포를 보면 타시군에서 전입해서 신도시에 입주하는 비율이 전체에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신도시 입주민의 70%이상이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약 3만5천명의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여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로 발돋음하려고 했던 허상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유입추세대로라면 동두천시 인구 약7만3천여명에 신도시 입주완료시 유입인구 3만5천명의 30%의 수준인 1만여명이 증가한다고 볼 때 결국 외부인구가 증가한다고 본들 인구 10만명 넘기 힘들다고 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10만명도 안 되는 도시에서 분동을 위한 무리한 행정구역개편으로 1개동에 인구 5만명을 만들어 분동을 위한 무리한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생연택지개발지구는 생연2동에 편입시키고 송내택지개발지구는 불현동 지역에 편입시켜 인구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개동이 시 전체에 비해서 과대했을 때 발생되는 행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산동의 경우 인구가 5천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5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세워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불현동하고 생연2동의 경계가 애매하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것은 2동을 다 편입시키면 불현동에서도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싸움이 아니고 우리시의 균형적인 인구배분을 할 때는 최소동이 5천명이 안되는 동이 있고 한 동은 비대동이 되고 있다. 이것을 균형적으로 잡는 것이 뭐냐, 신설동으로 추진해봐라,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이니까 국회의원에게도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하고 다음에 보산동의 인구가 줄면 앞으로 법에 의해서 폐지될 수 있는 폐동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도 행정동하고 경계가 휘어져 있는데 바로 잡아주면 거기도 5천명이 넘어서 5천600명 정도됩니다.
다음에 그쪽에 싸릿말쪽에 풀리는 곳이 있는데 개발할 수 있고 인구증가 요인을 같이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도 살리고 이쪽에도 동을 만들어서 7개동에서 8개동으로 대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는 문제는 선형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생연2동인데 불현동으로 넣고 불현동을 생연2동으로 넣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참고로 알고 거기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이나 형남선 의원은 차제에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이것을 하면서 의회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빚어지는 문제를 예상을 빨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차제에 택지개발을 먼저 했놓고 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 보산동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다수에 의해서 반대가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민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논리를 갖고 해줘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산동도 폐동이 안 되게 하고 여기도 분동으로 하기전에 신설동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송내지구, 지행지구에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형성할 조짐이 있습니다.
어떤 큰 건설업체에서 땅을 매입하고 있고 불현동에 인구증가요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동에 앞서서 신설동으로 추진해보고 보산동문제는 그런식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휘어지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반이 잘리는 부분이 있다. 그 선형만 잡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추진할 것인지,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강력하게 시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듣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추진에 앞서 수시로 의회에 와서 과정이라든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택지개발하는데 신설동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도에 건의하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신설동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는 도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대로, 지역의 국회의원은 행정자치위원이니까 검토해서 자료도 드리고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의원님들은 보고싶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금년 1월부터 추진해서 시민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의 여론, 지역 여건상 합리적으로 원칙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하루아침에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신도시니까 신설동을 먼저 추진해보라는 것입니다. 신설동이 되어야 하는 원인은 지금 불현동 인구가 2만8천명입니다.
지금 지행동의 경우 지행초등학교 일대를 어느 건설회사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지역에도 전 오물장하던 입구 지역에 어떤 건설회사에서 살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안팔려고 하니 팔게 해달라고 목요상 위원장님께 주문까지 하고 송내 안골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2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내 안골 진입로가 확장이 되면 그 일대가 급변됩니다.
지행초등학교 앞하고 송내 안골지역이 확장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감안해서 인구배치를 효율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각계 분야에 해당되는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산동 관계가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력의 역할을 못하고 자꾸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전에 조정하려고 했다가 반대했다고 하는 얘기는 중앙동과 보산동에 국한된 것이지 생연1동은 그런적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번 신시가지 동편성 과정과 같이 병행해서 기존 행정동 경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에 동두천시 행정동경계가 원활히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측에서 중앙동의 일부 몇 사람이 보산동 편입을 원치않는다고 해서 그 명분으로 행정구역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론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자치정부가 주민을 위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다수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부가 어떻게 하려는 방향에 따라서 여론이 가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려면 동두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을 받아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반대하는 일부분의 여론으로 전체인양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효율성, 민주성, 합리성, 자치성, 효과성을 따져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서 편향적으로 여론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갖고온 행정동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행정경계가 불분명한 동간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왜 일부만 갖고 조정하려고 합니까?
이왕 하는김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지난번에 임의적으로 법정동으로 정해놓고 임의적으로 이제와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본인들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가 이번에 또 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 다음에 효율성도모와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편의를 거기만 제공합니까? 그 지역만 주민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왕에 하려면 동두천시 전체를 구역조정해라, 다음에 여론이나 질문을 동두천시 전체에 물어봐라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결정을 원한다면 일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가야지요, 그것이 민주성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시 행정구역조정만이 아니고 이번에 공원만드는 것도 여론조성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편한대로 질문을 하니까 여론이 그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중앙동 일부 상가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으면 반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차제에 본 위치를 찾아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구역조정을 해주실 것을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일부의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방식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동 문제에 있어서 우선 추진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다음 간담회때와서 설명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부분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산동이나 이쪽은 인구가 더 증가될 수 있는 대책적인 안까지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지역의 주민 의견, 시의 마인드를 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현동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생연2동에 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신설동이 되고 분동되는 것을 먼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이 더 늘어나게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8개동을 만드는데 보산동도 살리면서 8개 동을 만드는 대안을 갖고 가야합니다.
여기를 신설동으로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있는 곳 경계라든가 도로경계로 해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총무과에 행정적인 질타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해야 하는데 입주 에 앞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설동이나 분동이 됐을 때 애로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
냐,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동경계에 대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차제에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석우 의원님 말씀은 동사무소 주민편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식으로 얘기한다면 불현동사무소를 신시가지쪽으로 갖다놓게 되면 그 사람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당장 볼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향후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구비율을 얘기했는데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구팽창입니다.
그랬을 때 당장 유입인구가 적지만 향후 2010년에는 분명히 인구 12만5천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하고 그 문제는 별개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여쭤볼 것이 각 동간의 경계가 옛날 지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도회지가 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동경계를 하는데 어떤의미로 동경계를 부영에서 단독세대로 해서 기억자로 꺽어서 하는 것입니까?
블록개념입니까 단지개념입니까?
도로가 큰 도로가 아니고 소도로는 감안해서 양쪽에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8미터 도로로 해서 불현동으로 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생연택지, 송내택지를 자르는 것이 좋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동을 만들 때는 그것은 문제성을 안고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설동이나 분동을 해서 1개동을 만드는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행정동과 법정동의 사이의 불합리한 것을 잡아 주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동이나 분동을 안하려면 생연택지택지, 송내택지로 나눠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것을 먼저 한 후에 이 문제가 다뤄줘야 합니다.
지금 송내택지가 5,300세대이면 1만6천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이 나눠지기 때문에 분동에 대한 개념이나 신설동은 어렵다. 그러면 8개동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생연2동과 불현동이 보산동에 비해서 불균형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하나 만들고자 할 때는 이 블럭형태만 우선적으로 입주자들을 위해서 어디로 입주신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는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신설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한다. 다음에 경계를 바로 자르느냐 아니냐 하는 홍운섭 의원이 제시한 문제만 토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다음에 블럭개념은 후에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설동이나 분동을 새롭게 추진하려면 홍석우 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접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동을 새롭게 만들필요가 없다, 생연택지, 송내택지로 해서 생연2동, 불현동으로 가자 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288명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우리시가 바라는 대로 2005년에 입주완료시에 인구가 10명이 채 안 됩니다. 송내택지하고 신도시에 몽땅입주해서 3만3천명을 채워도 순수인구증가는 약1만여명에 불과합니다. 8만, 9만명이 되는 시에서 1개동이 4만명, 5만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 기형적인 발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분동을 염두해 둔다고 했는데 이 상태로는 그 시점에도 분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설령 5만명이 넘어서 분동을 하더라도 결국 보산동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다른동하고 합해야 합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님이 인근 동하고 불가피하게 통합을 해야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의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생연택지하고 송내택지를 잘라서 생연2동과 불현동으로 나눠달라는 주문인데 그 내용도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동을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여기서 자르면 새로운 신설동은 그때가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분동이든 신설동으로 가든 하나의 동을 만들 때 여기서 생연이나 송내로 자르면 그때가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겠느냐, 또 생연2동 주민과 불현동 주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까지 가면서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가면 우리가 희망하는 분동이나 신설동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개념적인 것을 생각하고 지역경계를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 이대로 할 것이냐 홍운섭 의원 말씀대로 블럭개념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정리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하고 관련되다보니까 민감한 데 개념적인 것을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여기는 늘어나니까 부득이 하다는 것이고 급한 것으로 보면 이것이 더 급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서둘지 않아서 미뤄왔다는 것은 책임인데 이왕하는 것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홍석우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선설동이든 분동이든 예견되고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추진한다, 다음에 보산동경계라든가 일부 시전체적인 불합리한 경계는 바로 정비를 한다는 개념으로 가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수시로 보고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약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분동으로 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연택지지구는 생연2동으로 송내지구는 불현동을 편입시켜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서로 경쟁력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제안하는데 생연택개발지구는 생연2동으로 송내택지개발지구는 불현동으로 편입시켜서 행정구역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신설동이나 분동에 대한 것은 개념적으로 간다고 하면 홍석우 의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하고 분동은 무슨 분동이냐 7개동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면됩니다.
의원님들은 선설동을 추진하다 안되면 분동으로 가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홍석우 의원은 생연지구는 생연2동으로 해달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입장이 있으면 명확히 해주시고 명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 문제는 풀릴 것 같은데요?
지금 신시가지의 현재 인구유입도만 보고 계산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안목을 잘못 갖고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 전철이 완공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서 인구유입도가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4단지를 제일 먼저 분양을 했을 때 외부사람들의 응찰율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호황을 누리니까 5단지에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5단지는 3:7제로 3이 내부사람이고 7이 외부사람입니다.
다음에 부영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상황은 틀려집니다. 이미 동두천에서 아파트단지에 입주해서 갈 사람들은 4단지하고 5단지에 일부 거의 소비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외부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는 차제에 하더라도 지금 홍석우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생연지구, 송내지구로 간다고 하면 저희 불현지구가 4만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동간의 균형이 됩니까?
보산동 구역정리한다고 해도 인구 6～7천명 됩니다. 그래도 균형발전이 안 됩니다.
차제에 그 동은 분명히 살려나가더라도 인구 12만5천명에 대비한 분동개념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을 보고하자는 것이지 당장 이것을 보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기존에 있는 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운섭 의원 말씀대로 송내택지개발지구에 인구가 3만명이 유입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씀하신 것같이 분동의 요인은 되는데 대신에 결국 동두천이 7개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동이 아니고 분동 그 자체만 되는 것입니다.
6천명이상만 되면 폐동이 안 되니까 그 문제까지 병행해서 해라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신설동이 됐든 분동이 됐든 1개동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신설이나 분동에 대해서 3년내에 이루어질 것 이 5～10년이 걸리지 않느냐 또 이 경계나 이쪽으로 해주게 되면 나중에 신설동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연2동에도 인구증가라든가 택지에 대해서는 농협앞에 국민연립 같은데도 재개발같은 고충이 있습니다. 상권형성에 중심된 복합적인 상업과 주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타운이 형성되는 것이고 여기가 신설택지개발에서 가는 색깔적인 것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생연2동으로 다가고 불현동에서 분동이 뭐가 필요있느냐 하면 홍석우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신설동으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좋겠다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정리하자면 그런 취지가 있고 보산동을 폐동하지 않고 살리는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오늘 경계적인 것만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다수에 의한 것 보다는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홍석우 의원님이 다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시장 상권도 서서히 공설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시장도 공동화 된다고하면 보산동은 더 할 것입니다. 결국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동이 아니라 7개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인구 6천명이 안되는 동은 다른 동으로 통폐합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바에야 생연택지개발지구는 생연2동으로, 송내택지개발지구는 불현동으로 묶어서 향후 발전추세를 보면서 분동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7월에 입주가 되면.......
7월달에 입주가 시작되면 경계가 걸리는 입주민들은 어느 동에 가서 입주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경계적인 것을 홍석우 의원님이 제안하는 경계로 하든 현행대로 하든, 블럭형태로 하든, 원안대로 하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부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서 갖고 있다니까 의원님들이 달라고 해서 보시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것은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선 경계부분만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블럭개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급한것은 법정동으로 원안대로 했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신설동으로 해달라는 것을 도나 자치부에다 건의해서 지금 현재 5만명이 넘게 만들어서 어차피 분동을 할 바에는 아예 분동으로 가면 두번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분동으로 추진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그 분동이 7월달에 입주관계로 해서 어렵다고 보면 이번에 결정을 지으면 추후에 분동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5만명이 넘는다고 해서 분동의 원칙이 근거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서 판단해서 결정 할 사항이니까 밑에서는 건의사항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홍석우 의원이 얘기한 대로 물론 김택기 의원이 법정동을 얘기했는데 법정동으로 되어서 인구편입되는 추세를 만약에 법정동으로 된다고 하면 현재 불현동으로 편입될 경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1만8천명이 예상되는데 법정동으로 가면 인구가 더 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만명이 넘는 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만8천명에다 2만8천명이면 4만6천명인데 그러면 5만명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홍석우 의원 얘기하듯이 10만명도 안 되는 인구가 신시가지에 입주를 하게되면 몇 명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한 9만명 추세로 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개동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아예 송내지구하고 생연지구로 갈라서 편입하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불현동이 5만명이 채 안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연지구하고 불현동으로 갈라서 하는 것이 낫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5만명이 넘으면 여러 가지 분동도 안 되게 되고 불합리한 요소가 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신설동을 당장 추진하겠느냐 했더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수시로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의정협의회에서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도에 건의해서 가능성있게 추진하겠느냐 했더니 아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차원에서 신설동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못믿겠다고 하면 홍석우 의원 얘기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에서 지난 1월달부터 했어야 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와서 단면적인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송내지구나 생연지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분동이나 신설동의 개념을 버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동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서 그으면 나중에 거의 반이 갔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나 생연2동에서 반발이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대로 가든, 블럭형태로 간다고 하면 일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 대한 것만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3대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그려온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설동으로 확신만 갖는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면 칼자루는 상부기관에서 쥐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으로 목요상 의원이 있다지만 불과 얼마있으면 분과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해서 꼭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서 분동으로 신설동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하자가 없는데 만들었다가 다시 분동할 계획으로 해서 올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안전장치로 홍석우 의원 얘기대로 생연지구는 생연2동으로 송내지구는 불현동을 가면 분명히 인구가 양쪽으로 배분되니까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모양을 그쪽으로 만드는데 와전되어서 안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을 가지고 원칙안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어쨌든 7월부터 당장 입주관계가 나오고 또 형남선 의원 얘기대로 아무리 시에서 신설동안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시의 계획이지 위의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설동으로 확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요구사항으로 건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지 확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홍석우 의원 얘기대로 생연지구, 송내지구로 해서 우선 동을 편제해서 주민의 입주를 결정지워줘야 하지 않느냐, 신설동으로 했을 때는 법정동으로 해서 송내, 지행을 신설동으로 하고 생연지구는 생연2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해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구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러면 도합 7월에 다 입주가 되면 4만8천명이 됩니다.
그러면 멀지 않아서 5만명이 금방됩니다.
예를 들어서 9만명으로 볼 때 1개동을 5만명으로 늘리는 것은 의원들이 무책임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인구분포를 비율을 봐서 해야지 그냥 1개동의 입장이나 경계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1개동이 더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는 법정동으로 하고 현재 지구단위로 분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불현동이 5만명이 넘는 다고 해서 감당을 못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동직원이 몇 명입니까? 13명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만명이 더 가는데 그러면 1만명당 직원이 한명입니다.
13명이 5만명을 관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지 편의상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김경차 부의장님이 말씀주셨지만 송내지구에 모 건설회사에서 부지를 확보했고 개발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연2동에 다 준다고 하더라도 불현동에서 분동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간다. 그러나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나둘것이냐 아니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줄 것이냐, 그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계를 법정동으로 잡는 것은 분쟁에 대한 조정적인 문제와 하나는 분동 내지는 신설동으로 가기에 용의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송내지구, 생연지구로 구분했을 경우에 나중에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가 되어서 나중에 홍석우 의원님이 여기서 결정 해 준다고 해서 주민투표라든가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해되면 홍석우 의원 제안대로 생연지구는 생연2동으로 송내지구는 불현동으로 하고 신설동으로 할 때는 전체로 한다 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만 결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냐, 그때가서는 주민의 공청회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고 형남선 의원님이 제안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산동하고 불현동하고 인구비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형남선 의원님이 또 제안하면 홍석우 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또 조정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님 제안대로 하더라도 시에서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하더라도 생연2동의 주민과 홍석우 의원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설동으로 할 때는 도시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서로 이해해 주겠느냐, 홍석우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됐을 적에 인구가 5만명이 넘지 않느냐, 그러면 바로 분동을 상부에 건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5만명을 채워서 분동을 요구할 바에는 어차피 분동이 될려면 5만명이 되나 안되나 신설동으로 가면 아예 분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분동을 요구할 바에는 그렇게 요구해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인구분포를 전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면 왜 현재 5만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불현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현재 5만명이 되면 멀지 않아서 9만～10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행초교 앞에 부지를 대림건설에서 샀습니다. 그 부지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 인구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지역에 도로개설 말고 현재 송내입구에 옛날 오물장하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내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20억원인가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골에 20미터도로가 확포장되면 아파트가 들어갈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불현동만으로도 멀지 않아서 5만명이 넘는 5～6만명이 되는 동이 됩니다. 그리고 보산동이 인구가 적어서 통폐합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산동도 인구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동 경계선을 원활히 재정비하면 생연1동하고 중앙동에서 가는 인구가 7～800명이 보산동으로 편입될 수 있고 보산초등학교자리를 관광특구로 해서 위락단지, 호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요구하는 사항대로 보산동 특구가 발전된다면 더 이상 바랄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보산동 동사무소 입구 앞면에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신축하면 인구가 늘고 비행장도 반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장을 개발하게 되면 보산동도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 수 없는 동은 중앙동 한 곳입니다. 중앙동은 가운데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분포로 봐서 인구증가할 수 요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현동을 5만명을 채워서 분동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신시가지에 신설동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주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본다면 지금 생연2동이 인구 8천명 안되고 7,800명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연지구, 송내지구로 하지 않으면 인구에 대한 것으로 봤을 적에 편중의 소지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인구분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일 민감한 것은 생연2동과 불현동인데 시적인 차원이나 넓게보면 인구가 동별로 1만명에서 2만명 정도로 갔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이 2016년까지 12만5천명이지만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시하면 인구계획조정이 바뀔 것입니다.
거기 따라서 안배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정해서 결정을 해 주시지요.
총무과에서 지금 안대로 입법예고 해서 물론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수렴이 되어서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개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아까 홍 의원님이 블럭개념으로 해서 기억자로 꺽인 것으로 나갔을 때 저희가 입법예고된 것은 기억자로 꺽인 것으로 나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결 되었을 때 입법예고 안 된 것을 수정의결됐다는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블럭개념 내지 동사무소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의 일부는 왜 행정의 혼란성을 가져오게 하느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구개념으로 갔을 때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에 상정될 때 절차상 왜 이렇게 했느냐 지적을 했어야지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입법예고를 해야지요?
그때 불현동으로 가는 안, 생연2동으로 가는 안으로 있다가 행정의 효율성 내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들어온 안으로 간다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의회에서는 향후에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특위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시간절차를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동간 행정조례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전체적인 의견이 오고 가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질타하면서도 7월에 입주한다는 것입니다. 입주하는 상황에서 입주자들이 주민등록 신고라든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촉박하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결론이 안나니까 시간을 갖고 오후에 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정호 후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15시00분)
오전에 이어서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권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율을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여기에 따라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생연택지개발지역은 생연2동으로 다음에 송내택지개발지역은 불현동으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소수의견으로 홍운섭 의원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의결시에 소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주권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예산문제에 있어서 제18조에 보면 “갑은 각종 재난에 대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과 을이 협의 부담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 예산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든가 하는 하나의 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의 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산문제가 투입하는 투자관계는 의회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주군과 동두천시와의 협약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넣어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열띤 토론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장석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