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박수호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1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 7월 9일 개정공포된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산업단지내 건축물은 타 공장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기존 공장은 실제로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별표 2, 7의 기타 건축물중 산업단지내 건축물을 공장으로 변경하여 타 공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 산업단지내 건축물을 포함한 공장의 주차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함으로써 공업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발의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금년 7월 9일 개정공포된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개정내용에 따라 산업단지의 경우, 종전의 200평방미터당 한 대에서 300평방미터당 한 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이 조례의 경과규정에 따라 완화지정을 받을 수 없어, 산업단지내 부지이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됨은 물론 지난 11월 12일 우리 시의회의 현지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질의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단지내 공장을 비롯한 공장부지의 활용방안과 형평성을 검토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공장시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