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2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관목 의원, 간두범 의원, 홍순연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위원에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관목 의원, 간두범 의원, 홍순연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계속)
회의 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에 의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뒤로하면서 한해동안 열악한 지역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중앙정보로부터 48억원의 재정수입을 창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도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 대회와 더불어 우리 시민 모두가 한층더 살기좋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재정확충 등 시정전반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14세이하의 유년인구는 미혼율의 증가 및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2000년 현재 전체인구의 21.1%에서 2020년에는 13.9%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경제,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2000년 현재 7.2%가 2020년에는 15.1%로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고령화 속도가 프랑스의 115년, 영국의 47년, 미국의 71년보다 훨씬 짧은 19년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나 노령사회를 준비할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의 노인층은 과거 원시 농업사회의 구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일궈온 주역이며 일제 36년간의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피나는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생활터전을 닦아왔으나 경제발전 일변도의 국까 정책속에서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과거 부모를 봉양했던 것처럼 후손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양도 기피당하며 대부분이 기나긴 여가를 짊어진채 현 세대가 어떻게 해주기만을 지켜보는 딱한 분들로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이탈되어 고통을 받는 분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와 함께 범시민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세대갸 시급히 풀어가야 할 큰 과제이며 또한 우리자신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 전분야에 걸쳐 각종 사업에 폭넓게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시민이 장래의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노인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노인인구의 급증은 장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경원선이 개통되고 제생병원도 개원된다면 노인복지마을 같은 실버타운의 입지여건이 수도권의 어느 자치단체보다 좋다고 여겨지는데 종합적인 실버타운을 조성할 경우 실버산업 면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는 효과와 더불어 인구 유입효과도 클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에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지내는 긴 여가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체노인의 42%가 63개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현실적인 소일거리가 없어 무의미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폐품수집, 노는땅 가꾸기, 전통 생활도구 공예품 만들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이야말로 생산적인 복지의 실현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효자상을 시정에 반영하고 우수지역을 효마을로 선정하여 표석을 세우는 등의 효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과거 효행사례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효행심을 심어주는 등의 돈 들이지 않는 노인복지정책을 펼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복지면에서 보호시설은 5개시설이 있으나 장애인, 노인, 여성 알콜중독자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 사회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거쳐 인생을 완성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은 인간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노인들이 죽음앞에 무작정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적서비스제도의 도입은 국가적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일부 시군은 종교단체, 사회복지 실시기관과 협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장례문화도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현 매장관습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화장 유언남기기 운동도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함께 장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향후 장례문화도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크게 바뀔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납골당이나 납골묘가 조성되어 있지않아서 타 시군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불편이 예상되는데 납골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곧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약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노인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9년부터 시행중인 경기도노인보건복지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 경로당의 신축과 경로당현대화사업 등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피부로 와닿는 노인복지정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지원, 노인교실운영지원 및 경로당의 지속적인 운영지원, 실비노인요양시설지원, 무료경로식당운영, 거동불편독거노인에 대한 밑반찬배달사업운영,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제공, 각동에서 도비를 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증가에 비례해서 꾸준이 늘어난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15억5,200만원, 국비 7억7,600만원 도비 7억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복지법인 안흥보육원 소유토지인 하봉암동 산660번지 임야에 무료노인치매요양센타를 건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치매건립센타 사업과 관련하여 무의탁노인들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무료양로시설등 재가노인을 위한 복합적인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기 설립되어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이 민간차원에서 동 사업을 신청하면 행정, 재정지원은 물론 중앙정부와 도의 지속적인 건축비등 예산신청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생활 도예 공예품 만들기 등을 추진하면 생산적인 복지시책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에 대한 견해와 효 요양산업과 같은 돈 들이지 않는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 그리고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설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건립은 우리 사회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여건으로는 시설비 20억원 내지 30억원 투자가 되고 연간 운영비 1억원이 소요되고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노인아동복지회관, 신체 농아 시각장애협회, 노인대학, 경로당등 활성화를 통해서 소외계각층 복리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복지시책으로 노인대학 자원봉사자의 사회봉사활동을 경로당등 재활용활동참여, 노는땅 가꾸기사업, 경로식당운영, 도민사업이 있으며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미풍양속인 효사상을 저변으로 확대하는데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건립은 현재 건립중인 지행, 송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전철연장사업이 완결된 후에 인구가 10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들을 위한 호스피스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화장중심을 장례문화에 대비해서 납골당이나 납골묘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호스피스서비스제도 도입과 점차 확산되는 화장중심의 장례문화를 대비한 납골당 납골묘 설치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말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 나이 구분없이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단 노인들 뿐만 아니라 죽음이란 이름앞에서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호스피스기관의 부족은 간호사등 인력과 비용이 일반 병동에 3배이상들지만 수익성이 없고 별도의 보험수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도입을 하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보험건강수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거나 정부지원을 받는 복지시설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도 호스피스서비스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 납골당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서 적당한 장소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장중심의 장례문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시 재정적인 차원에서 20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향후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내 34개 종합복지회관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회관은 자치단체에서만 건축비라든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부분적으로 어떤 복지회관을 짓는 것 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게되면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34개 종합복지회관을 전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두군데 복지회관의 운영상태를 보게되면 우리 동두천시에서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주신 경로당에서 노인 계층이나 저변층을 위해서 이용하고 복지정책을 해주는 것에 비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타 사회복지기관하고 연계를 통해서 봉사자들을 이용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사안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종합복지시설이 우리 동두천시에도 건립이 되어서 시민들 저변층에 있는 분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납골당 내지 납골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묘문화가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져가고 있고 또 국가적인 시책도 법률로 정해서 각 자치단체가 납골당 조성하는 것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시민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문을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향후 꼭 필요한 사항이고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향후 추진해 주신다는 얘기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당 6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무한 것은 아니고 형 의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보산동 노인정의 경우 재활용을 해서 그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노인회 별로 노는 땅
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도 있고 또 재활용을 활용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극적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계획적으로 노인회지부 방침으로 해서 지침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금년 언젠가 노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시에서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노인정에 파급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상을 해봤는데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나 노인들이 지금 형태대로 앉아서 고스톱이나 하고 하는 형태에서 레크레이션의 방향으로 하도록 위에서도 방침같은 것이 있는데 구체화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두범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을 연 신사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시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방제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 인사교류의 문제점과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시간에 수시로 5급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사교류가 시군직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권과 감사권을 쥐고 있는 도지사의 눈치만 살피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때로는 지사님의 인사도 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우리시 5급인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인사교류를 통하여 경기도청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의 기회로 변칙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시 6급 공무원들은 6급 승진후 12년에서 15년이 지나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 반면에 도청 직원은 7년에서 9년이면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사무관을 도청으로 전입시키고 갓 승진한 도청직원을 시로 발령하므로서 인사적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느정도는 균형과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11월 31일 의회를 방문하신 임창열 지사님에게 본의원은 5급 인사의 부적정함을 전달한 바가 있으며 또한 지난 12월 2일자로 6급 공무원의 인사를 시행하면서 무보직으로 발령내므로서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이들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기능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지난 97년부터 총공사비 80여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616㎡ 규모의 건물로서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물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떤 형태로 유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물과 소장품은 뒷전이고 건축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예산낭비와 함께 박물관 기능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하면 시장님 재임중 최대의 실패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전쟁의 최대 참전국 나라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유물이 한점도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이 준공되기까지는 4개월여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유물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물관리 책임자도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의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공무원 인사교류는 연고지 및 거주지 인근으로의 배치를 통한 공무원의 생활안정 도모와 도 및 타시군 과의 상호 인력교류를 통한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경기도 또는 거주지 인근으로의 배치 희망에 따른 전출과 도 공무원의 일선기관 근무기회 부여 등을 위한 전입 등 상호 인사교류 필요성에 따라 실시해 왔으나 우리시의 경우 도와의 인사교류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공무원이 능력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우리시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차지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승진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적은 정원에도 불구하고 전입공무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많지 않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어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사교류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직 6급공무원 향후대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6급공무원 정원감축으로 초과현원이 발생하여 부득불 무보직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 무보직 6급공무원은 총 6명으로서 정원은 있으나 지침상 담당 직위를 부여할 수 없는 무보직 6급 공무원 3명 행정 2명, 토목 1명과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초과현원 3명 행정직 1명, 세무직 1명, 별정직 1명입니다.
정원이 있는 무보직 6급공무원은 지침상 당연한 것이나 초과현원 3명의 경우에는 과원이 해소되어야 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초과현원인 3명의 6급 무보직에 대하여는 신분유예 기간인 2002년 7월말까지 과원 해소에 노력하여 무보직자를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유물수집 계획과 박물관 활용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물 수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1층과 3층은 상징물, 영상 등을 위주로 전시물이 설치되며 2층에는 참전 21개국의 진품 유물이 전시될 계획인데 상징특수패널, 영상물, 모형물 등이 우리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특징을 살려 전시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98년도부터 6.25전쟁참전 21개국의 대사관 및 참전용사회 등과 지속적인 서신교환과 방문등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또한 이런 노력으로 각종 유물 및 전시물 총 771점을 협조받아 확보하였고 또한 육군박물관과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쟁기념관과의 유물 기증 및 대여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총 535점의 유물 및 전시물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받은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참전국 및 타 박물관과의 교류 증대를 통해 유물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유수호박물관 옆에는 연간 20여만명이 찾아오는 경기 소금강 소요산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 소요산과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연계한 휴식과 안보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목적관광지임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향후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인근 지역에 땅을 확보하여 민자 유치 방법 등으로 어린이 놀이시설.편의시설 및 관광시설 등을 추진함으로서 수도권 시민의 1일 안보교육 및 관광코스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제2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안보관광벨트에 포함이 되어 인근 시군의 관광지와도 연계됨으로서 안보관광지로 명성을 날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식과 안보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전국의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안보교육지로서 최적지임을 알려 많은 학교에서 소풍 및 단체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으며 우리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안보관광열차 운행을 철도청 및 여행사 등과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법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25전쟁 참전 21개국의 대사관과 참전용사회에도 지속적인 홍보책자 및 홍보물을 발송하고 또한 방문 초청하는 등 국외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사기진작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영향이 시민에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오고 가는 것은 사무관급에 있어서 오기 때문에 보내야 하는 발령을 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다소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우리시에 교류차 오는 분들을 보게되면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계장급보다 경륜이 약합니다. 그러면 연령적으로 봐서 대다수가 계장급보다 연령이 낮고 경륜도 낮은데 사무관으로 진급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진급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방화시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동의해 줄 때 이런것을 판단해서 하면 우리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이 가셔서 정년퇴직하게 되면 그쪽에서 승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현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부분을 깊이있게 연구 분석해서 이것도 지역개발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우리쪽에 인사 승진발령을 할 때는 도에 계신분 중에서 정년퇴직이나 임박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자체승진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젊은 계장급들이 승진해서 가서 배워서 와서 교류을 통해서 시의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시로써는 발전적이고 도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맥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 도지사님 의회 방문했을 적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무슨 유배집니까? 어느 시의 시장님이 당선되면 지지한 공무원을 보냈다가 다시가고 이런분들이 여기와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이런것이 동두천시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서 공직자들과 의회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30분)
다음은 홍순연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의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그동안 보고 느꼈던 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행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치하를 드립니다.
동두천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평소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8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지막 정례회의를 맞이하는 세모의 길목에 서 있다니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 지나온 의정활동을 생각하면서 가슴벅찬 설레임과 기쁨을 감출수가 없으며 좀더 많은 노력을 하여 기쁨을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를 역사에 묻어놓고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천년을 맞이했으나 꿈과 희망을 갖기보다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3년 연속 수해와 더불어 설해 및 한해 등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8만시민은 IMF경제위기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던 아르헨티나가 플리줌이라는 선심성 예산 과다 집행으로 인하여 IMF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여파로 인하여 우리 국가경제도 더욱더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으며 우리시민들 또한 고통과 혼돈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으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지방자치와 민에 의한 민의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 시민의 민생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동두천시의 귀한 맥을 찾아 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지방자치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분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가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교육, 교통, 환경, 문화관광, 의료복지등 전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실현가능하리라 믿으며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점과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농업은 국가안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으며 또한 오늘의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우리 농업이 이바지한 농업인의 수훈과 공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농업인들의 처해있는 현실 극복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대처와 함께 IMF 경제위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파동과 더불어 UR 및 WTO 등으로 인하여 심적 부담을 안고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농산물 조기개방에 따른 대책없는 농정현실을 보면서 농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하기보다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우리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도로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는 동서간 도로가 부족하고 복잡하여 균형발전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1세기는 세계 각국이 가장 관심사이자 현안과제인 환경이 무엇보다 뜨거운 논쟁속에 환경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모든 혜택을 차단시키는 현실에 처해있으나 우리시는 마지막 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마구 훼손되고 난개발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난이 올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IMF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과 더불어 시민들의 고통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한 행정보다는 중앙에 의지한 공공근로사업 수준에서의 현실도피라는 행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건축 미집행 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념은 도시계획에 의한 정리된 주거공간으로서 시민의 여가와 복지를 위한 환경조성과 도시기능으로서 손색이 없는 도시를 가꾸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습에 의한 도시계획이라 믿어지며 또한 미분양 토지로 인한 시행전의 신뢰도가 실추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정진단에 따른 문제점과 재정건전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인 재정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시민의 생활에 불요불급한 민원을 해결하고 우선 사업을 순위에 따라 먼저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인하여 낭비적인 예산규모와 증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정건전화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심에 귀를 기울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실것으로 믿으며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1세기의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해선 미래지향적 행정개혁과 창의적 노력만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남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석같이 빛나는 동두천시 건설을 위해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연꽃같이 강인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분들과 8만 시민 모두가 얼마남지않은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일이 소원 성취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고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쌀에 대한 재협상인바,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중 쌀과 우리시에 많이 재배하는 채소농가 위주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재배농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연간 1,000여톤 내외로서 우리 시민 년간 쌀 소비량 7,000톤에 비하면 우리시 쌀 생산 자급율은 15% 해당되는 실정입니다.
비록 많은 생산량은 아니더라도 고품질의 벼를 재배하여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하여 밥맛이 좋은 벼 4～5품종 추청벼, 수라벼 등을 비교 재배하여 농민들이 현장에서 직접보고 품종을 고를 수 있는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이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2002년에는 총2,500만원을 투입하여 병충해 방제에 진력할 계획이며, 토양의 오염방지 및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토양 개량제 공급을 위해 천구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회 및 규산질 비료를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보조하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의 지급 단가가 확정 되는대로 농가에 지급하겠습니다.
채소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행, 사동작목반등 5개 작목반에 상추, 쑥갓등 7개 품목에 대한 통일된 규격 포장재 제작을 위해 2001년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협과 함께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작목반 단위로 품질을 고급화, 브랜드화하여 과거 송내동의 적상추와 같이 동두천 쑥갓, 파등 채소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홍화 시범포 4개소 및 마재배 시범포 1개소를 운영하여 농가에 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 및 영농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2002년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업 발전방향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산 교육을 전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장기적인 도로망 구축 및 교통망 확충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도로망 구축 및 정비계획은 도로법에 의거 관할 지역내 소관도로에 대해 10년단위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금년도에 장래 도로망 및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시 전역에 대한 도로망 구축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용역과업내용에는 장기적인 도로망 확충 계획은 물론 신설도로망에 대한 재원확보대책등 종합적인 도로망 정비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도에서 사업비 지원시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시·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도로 사업비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도 동용역결과에따라 연차적인 재원확보대책을 수립, 도로망확충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및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 농지에 대한 절대보존 등으로 인하여 전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하지만 산림이 갖는 환경적, 공익적 가치를 감안한다면 산림의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산림법에서는 보호 및 개발을 모두 충족하기 위하여 산림을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전임지는 말 그대로 산림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의 전용 및 이용시 산림보호정책을 수립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준보전임지도 산림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보전임지와 다르게 산림의 전용시 강력한 법적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산림의 개발시 친환경적인 산림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면적만 훼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보다 엄격한 심사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1 미테러 이후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내년부터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전망이 잇따르고 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각종 투자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하고 취업상담창구 및 취업정보센타를 운영 구직자와 구인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이 될 수 잇도록 할 것이며 공공근로사업을 40개 사업에 27,000명 투입과 기술교육을 원하는 고교졸업생 및 실직자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지정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한편 관내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의 취업을 적극권장하는등 고용창출 및 안정화 대책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산업단지내 가동중인 31개업체에서 1,24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중 관내사람은 654명, 관외 399명, 외국인은 17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원 발생 시 지역 사람이 많이 일할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용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건축 미집행 토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송내택지개발지구중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현재 4,5블럭 1,963세대 가 골조공사중으로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블럭 2,740세대에 대하여는 착공준비중에 있고 외 상업용지(14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18필지), 단독주택용지(160필지)등에 대하여는 2002년 4～5월경에 택지분양 예정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연택지개발지구는 현재 3,6,7,8,9블럭 1,949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감리자 선정작업중에 있어 2002년 1월 중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1,5블럭 1,612세대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로 현재 평가서 작성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블럭 약 1,308세대에 대하여도 2002년경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등에 대하여는 택지분양 이 대부분 완료되어 5개필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 2002년에 맞추어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재정진단을 받게된 문제점 및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재정진단을 받게 된 것은 ‘98년, ’99년 지방채 상환비율이 각각 14%로 상환비 비율이 높아 재정진단을 받게 된것이며, 위와같이 지방채상환비 비율이 높은 것은 ‘98～99년 채무상환액 240억300만원중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 136억6,500만원을 상환함에 따라 비율이 높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채무현황은 2001년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 443억1,900만원으로 2000년말 540억1,900만원보다 9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상환해야 할 채무액 443억1,900만원중은 도비지원이 139억4,500만원과 공기업수입금 및 실수요자 부담금이 162억5,700만원으로 순수 시비상환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41억1,700만원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은 재정진단 실시 후 경기도의 재정건전화계획 권고안은 지시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이 지시 되지않아 구체적인 방안은 작성되지 않았지만 금년말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이 나오면 내년 3월까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채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다른 방안으로 시민에게 홍보해서 시의 기채가 문제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고 기채상환 비율에 의해서도 도비나 다른 원인자부담금을 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난번 재정진단시에 관계관의 지적이 있었고 재정진단을 받은 것은 정부의 중요 전문 남김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3시30분)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라운드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운 것은 농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두번째로는 축산농가가 어렵고, 세번째로는 시설채소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우리 관내에서 약 1,000톤의 쌀이 생산되는데 양질의 쌀을 앞으로 생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요. 현재 우리지역에 대한 가뭄대책에 있어서 오지마을의 농업용수개발 등에 2002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상패동 일원에 전부 오염된 물을 공급하면서 생산된 쌀을 우리지역에 팔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친환경적 농업분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학비료나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지력이 저하되는 요인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토양개량제를 많이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퇴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쌀생산을 위해서 오지마을 한해대책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한해가 심했을 때 오지마을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형관정을 파거나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고 작년도에 한해가 심한 지역에 대형관정을 파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새로이 파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거나, 한해는 예비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동 오염에 대해서는 논에 물대는 대책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당분간은 다른 물을 공급할 대책이 시로서는 서지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시장으로서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퇴비, 유기질비료 등을 사용하는데에 있어서는 계속 시에서나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도록 해서 토양의 오염방지, 농작물 병충해방제를 통해 내실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다분히 정책적인 사항인 것 같고 저희에게 농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주는 것에 따라서 해야지 저희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농민들의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뿐더러 재정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는 연구를 더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의원님 말씀대로 단편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작목별로, 농협은 농협대로 심의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대로 전해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현재 농가에서 세계의 농산물 유통과정이나 농업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PC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24.1%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도 PC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산촌마을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광농업으로 조성했는데 마를 시범포로 1개소하고 더덕재배를 2개 농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현재 고도가 높은 임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나 음식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번째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비포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어 있고 들어가는 관문 등 모든 것이 환경조성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되어있고, 관광농업을 하기 위해서 조각공원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분명히 마무리 못한 부분을, 삭감했던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도록 진행상황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시에서 새로운 농업을 조성하는 첫번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실패작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WTO가입이래 뉴라운드에 대비한 국가적인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인 정책은 국가에서 다루기로 하고 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자료에 의하면 동두천시에서 쌀생산량이 약 1,000톤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발효퇴비 등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지역을 정해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유기질비료의 효용성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효과에 대한 우려때문에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범포를 통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외곽에서 유입될 수 있는 교통망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 8만시민에게 물어봐도 전철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많은 행사장에서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2001년도의 도추경에서 통과되어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장 우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도비보조사업보다 우선시해서 전철에 대한 도비가 먼저 내려와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문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현재 시점으로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될 부담금이 안되어서 연말에 가서 시의 도의원님과 시장과 상당한 갈등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현재 여러개 노선중에 그동안은 인구비례해서 다른 곳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가 현재는 동두천시 경원선에 우선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 10월20일날 시민의 날 행사때 도지사의 감각도 그렇고 31일날 시순시때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만날 때도 그렇고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경원선에 신경쓰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현재 철도청 공사를 하는 현장소장이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 정도로만 나가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공사를 미리해서 공사비가 안나와서 혼이 났는데 올해는 공사비가 최대한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나와있다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만 나오면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지지했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으나 금년도에 해소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사업순위의 집행요구를 했던 부분이 기산건설에서 먹골로 통해서 보산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면 체증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안하느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대형적인 사업으로 갖고 가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가능하고 추진이 용이한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사업승인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지적사항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의회의견이 솔직히 반영이 많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의 참모진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확한 사업과 타당성있는 사업집행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제야 도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2000년도 2001년도를 보면 다양한 취업알선이나 다앙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존하는 것이 일회성쪽의 예산인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미래 안목에서 봤을 때 대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공공근로사업도 현재 2001년도도 2000년도에 비해서 약 60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실업자 대책을 위한 우리시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것은 취업기술교육, 작년도 2000년도에 44명, 2001년도에 40명정도 시키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취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 구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노인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3D현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일 안하는 모습을 탈피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분들이 고령화사회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연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님답변을 보면 거의 다 택지가 분양되었다고해서 다행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과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신도시 개념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가로수나 놀이시설이나 휴식공간을 보면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의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그런 것이 가로수가 되었거든요. 시에서는 요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좋아하는 벚꽃나무가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운동장을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다 벗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안들이고 자연스럽게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잃었다고 보여지고, 두번째는 강변우회도로부근에 신도시구간 녹지공간을 보면 거의 약 2, 3년된 잣나무나 소나무나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블럭별로 특색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면 색다른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일산신도시나 분당신도시를 보면 중심권에 휴식공간을 제대로 갖추어서 관광명소화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신시가지를 보면 구석구석에 조그맣게 어린이 놀이터에 불과한 시설물을 해놓았거든요.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신도시나 분당신도시는 우리 신시가지의 최소한도 우리 신시가지의 10배이상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호수공원도 만들고 대단위 위락공원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40만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 19만평, 주택공사에 19만평을 계획하다 보니까 주택단지를 뺄 수 없어서 최대한도로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두번드렸을 것으로 아는데 묘안이 그것밖에 안나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와서 바꿀 방법도 없습니다. 최대한 묘안을 해서 휴식공간, 어린이공간을 만들어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고 판단되고 현재와서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분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체육관련 예산이 2001년도에 당초 16억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7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오히려 일을 추진하다보면 각종 대회 개최에 따라서 추가예산에서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부분은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보니까 그동안 올해와 작년도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 증액되는 감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자꾸 요구하는 일이 많아서 증액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도 처음에 20억원선에서 출발해서 몇년에 걸치면서 9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맞는다면 치밀한 계획하에 미리 대비해서 설계를 좀더 잘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생기지 않나 보여집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투자사업의 계획미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 특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수교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두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면 지금부터 5년전에 수해에 대해 전혀 염려가 없을 때 동두천 구 생연4동 주민들과 상패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돈도 그 당시에 얼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도비로 지원받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자전거도로 등 연계도로 프로젝트가 있어서 잠수교를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98년, 99년도 수해가 난 이후에 주민의 편의성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수해대책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되었는데 이것은 계획때 집행의 잘못이라기보다 여건의 변동이라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일부있지만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원래 지침상으로는 테마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20억으로 계획세웠던 것이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수이북에 전쟁의 중심적인 동두천시에 테마박물관을 지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16개국 내지 21개국의 전쟁에 대한 전시물을 전시하면 앞으로 동두천시의 관광지로서 명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충고와 단계에서는 의원님들과도 의논해서 설계가 당초에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에 20억이 됐던 것을 80억으로 고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공청회를 처음부터 계획없이 할 수는 없고 어느정도 설계한 다음에 공청회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긴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는 미리할 사항은 아니고 어느정도 설계하다가 계획에 의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에 부딪쳐서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애향장학금과 자립장학금은 내년도 상반기에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은 조정위원회보다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각 우리시의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굴착과 관련있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더라도 돌출적으로 사업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광암동의 경우는 상수도, 가스시설과 병행해서 수해복구 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해서 별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산 2빗물펌프장을 보면 울타리 쳐놓은 부분 바로 옆이 소방도로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부분에 보면 현재 주택을 신축했고 빗물펌프장 울타리를 옮겨야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예산이 확정이 먼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치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손실이 안 생길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투융자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지역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계별로 계획이 세워졌을 경우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수시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별로 집행계획을 수정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분중에서 지방세수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IMF위기로 인해서 지방세 거두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를 거두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역에서 현재까지 의정활동 3년 반을 통해서 성취된 사항입니다마는 산촌개발과 관련되어서 그 지역이나 탑동랜드 개발과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 공익을 추구하는 공직자분들이 땅을 매입했다는 설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방세와 관련되어서 많이 불만으로 인해서 안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오랜시간동안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을 행정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만전을 기하시고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진단에 있어서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에서 재정진단을 받았고 그 전에 본의회에서 본의원이 재정진단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자체 재정진단을 하라고 시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질문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수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재정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획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재정진단을 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재정진단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립도 부분에서 98년, 99년도에는 도내 23개 시군, 전국의 72개 시군에서고 9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는 56위이고, 그리고 도내에서는 23위, 재정력 지수도 전국 72개 시중에서 46위, 도내는 23개 시중에서 23위, 지방채상환 비율도 도내 23위, 재정계획운영비율도 23위, 세입예산반영비율은 전국 도내 순위 1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자체적인 진단계획이 철저하게 분석을 자체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외부에 진단한 내용보다는 자체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적 특성을 보면 군사도시, 정체도시, 향후 배드타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배드타운이라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같은 중소도시에서는 배드타운의 형태로 계획되어서 진행중인 사업으로 비춰진 진단이 나왔다면 전면 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관계에 있어서도 1996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389억원의 지방채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집중적인 지방채가 발행되었다 그러면서도 발전에 대한 기미가 엿보이기 보다는 진단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 부분은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도 사실 비과세가 많이 받고 있고, 미군공유지가 32.31평방킬로미터이고 전체면적의 33.77%를 점유하고, 41.25평방킬로미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의 어려움이 있고 국가에 관해서도 비과세로 이어져 세수손실이 오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여러번 중앙부처에 보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 안보이익을 위한 반대적인 우리시의 불익에 대한 보상문제와 미군기지에 따른 종합토지세에 대한 비과의 문제점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정진단에 의해서 보고되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결의문까지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이 앞으로 채무상환이 계속 증가해서 2002년부터 2004년이면 연간 70억원 내외 상환해에는 재정압박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수도사업의 기채부분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채부분을 줄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감안하는 사업을 집행하라는 취지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진단을 보면 우리시가 재정파산선고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자체적인 실무자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대책적인 것을 시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6년도 99년도의 채무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업단지를 만들 면서 공업단지의 용지매입을 기채내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가 일을 하기 위한 기채였지 막연한 기채는 아니었고, 상환은 이미 했기 때문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채무상환비율이 높아서 재정진단을 받았지만, 채무상환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채무상환은 압박을 받는다는 말씀을 물론 채무가 없으면 좋지만 우리의 채무상환중에 도에서 150억원 정도는 도에서 갚아주도록 되어있고, 시의 기채는 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수도특별회계인데 그것은 다른 시군의 경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재원으로 사업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도사업은 미래의 수요자에게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채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우리시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수입이 인구 7만5,000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정수요는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지 결코 행정적인 문제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재정진단에서 나타난 사항은 감안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수립해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우리시의 참모회의를 열어서 세부적인 진단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를 지적해주고 문제를 찾아서 그것에 따라서 계획해서 사업의 어느 부분에 기채가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이라도 사업승인을 줄여야겠다는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채상환문제에 대해서 도가 담당하고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사자 부담이고 동두천시에서 실질적으로 142억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공업단지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부담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부담행위는 어디로 넘어가는지 시가 챙겨야 되는지 답변주시고, 두번째 상패동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 설계후에 공청회를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계가 들어가기전에 주민이나 지주들한테 여론수렴 및 설명회를 가진 뒤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 설계했더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지 않을 까 생각되는데 답변주시고, 보산동 펌프장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를 미리 계산 못했다고 했고 도시계획도로 나기전에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도 시정질문에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시에서 어느 사업을 집행할 때는 각실과소별로 서로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시과와 문화공보과가 상호 건설과 및 도시과, 문화공보과가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업무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산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학교의 교육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올바르고 입시제도가 바르게 있고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지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선생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학교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면하고 있는 대학설립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 만큼은 큰 관심을 가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뒷배경을 말씀드리는 학교문제에서 이동인구가 70%가 학교문제때문에 주거를 움직인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지역방안은 이런 문제인데 시장님께서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16시45분)
다음은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날로 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최대의 기쁨은 승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 비해 승진기회가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방침은 무엇이며 지난 제110회 임시회의에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내지도 않았고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공무원 인사가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대사회 특징은 복지사회 지향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대간 통합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장애인에 대한 소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아울러 장애 학생들의 복지대책과 장애인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등한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장애인수는 1,904명으로 이중 11명은 학생이며, 190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의무적인 고용비율이 2%입니다만 시에서는 고용인력이 몇 명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의 발생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한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예상치 못한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공무원은 장애인의 고용등을 위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노동 중심적인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지향함으로서 기업들은 정보화 관련사업을 통한 이익창출에는 주력하고 장애인들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단순노동 위주로 구성됨으로서 장애인 취업의 폭은 그만큼 좁아진 것 또한 현실인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장애인 학생들의 복지대책과 장애인 후생복지 대책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두천시 관광특구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7년 1월 18일 당시 문화체육부 (현 문화관광부) 고시 제3호로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부 0.40㎢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과 관광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하여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 병력은 전체 주한미군의 1/2 수준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시는 곧 한국의 관문이자 얼굴로 비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자 많은 시민들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져 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6～70년대의 노후된 건축물이 그대로 산재해있고 관광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시민의 반대도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개발과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으로도 외국인에게 이태원에 버금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도시로 가꿈으로서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과 가슴에 와닿는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광특구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동두천시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년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행정구역은 주로 산과 하천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에 맞추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본의회에서 신시가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하천을 행정구역 경계로 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몰라도 도시지역 일부는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동두천간 버스노선 시간연장과 서울 시내버스의 연장 운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회사는 영종여객과 평안운수 2개회사로 영종여객은 23시30분에 평안운수는 24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2개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이웃 회천읍은 서울 시내버스가 덕정리까지 연장 운행함으로서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울 시내버스의 우리시까지 연장 운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승진을 통한 사기진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직렬의 경우 아직 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승진을 통한 사기진작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내년 7월말까지 과원해소에 노력하여 자기의사에 반하여 면직되는 공무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내년 7월말 이후 부터는 조직의 안정과 더불어 인사적체가 점차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사에 대하여 매년 연간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공개하고 승진임용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사, 동료, 하급자가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 적용과 더불어 인사시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 등을 공개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속 공무원 인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정원승인과 더불어 관련조례를 금년 10월 15일에 공포한 뒤 약 한달 보름 뒤인 12월 3일에 인사를 했습니다.
정원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정원에 대해서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등을 거쳐 신속히 충원하여야 하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경우 과원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과원직렬로 대체 충원 또는 과원직렬 일부를 정원승인된 직렬로 자체 전직시험을 거쳐 충원하였으며 자체 충원이 어려운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시험 실시권자인 경기도 인사위원회 시험계획에 의거 충원할 계획으로 일부만 자체인력으로 우선 충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가 늦어진 것은 2001년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담당 통·폐합등 정원이 감축된 6급공무원인사와 더불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충원 인사를 하다보니 무보직 6급공무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학생 복지대책과 장애인 후생복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7～19세까지의 장애학생이 6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나, 저소득장애인 가구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27일 설립된 장애인부모회와 협의해서 장애아동 주간보호 시설등 장애아동가구와 장애학생들의 복지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의를 보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후생복지 대책은 신체, 농아, 시각등 관련단체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이 어렵고 자활이 어려운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서 적극 보호하며 자활이 가능한 장애인은 공동작업장 운영참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개발과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문화체육부 고시에 의해서 97년 1월 18일 보산동, 중앙동 및 소요동 일부 0.4㎢가 지정되었습니다. 관광특구개발사업은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개발계획을 세운 이후에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관광특구개발을 위하여 개발기본계획용역을 실시후 2001년 5월 28일에 개최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공공용지 편입 대상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공청회 개최 후 재검토유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12월 2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특구 미관광장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지구 단위 계획수립을 통해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일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문화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입니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80년 이전까지는 산맥·하천등 지리적 조건 및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왔으나 80년 이후에는 교통, 통신의발달,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계속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95년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행정구역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조정(洞間)은 주민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입대상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사결정 여부가 가장 중요시 되어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여야 가능합니다. 우리시도 생연·송내 택지개발로 인한 발생된 동간의 불명확한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입주시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5월 행정구역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택지개발 지구로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9년 7월 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계획에 의거해 각동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뿐 아니라 다른동에 편입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정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행정구역조정추진이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 계획에 대하여는 여건 성숙시 향후 주민여론등을 적극 수렴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시간연장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노선버스 운행시간 연장건에 대하여는 영종여객 및 평안운수 관리자와 구두로 협의한결과 버스업체의 재정난으로 연장운행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으나 영종여객에서는 내부적으로 시간연장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시내버스 연장 계획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동두천 연장 운행건은 지난 2000년 9월 22일 서울시에 인터넷 민원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경기도와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해서 당해사업구역 서울시경계로 부터 30㎞이내 연장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부합 및 기존 버스노선 문제 등으로 연장운행이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조직관리를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설명해 주신대로 8월 21일 행자부 승인을 거쳐서 8월 5일 경기도 승인을 거쳐서 동두천시의회에서 제110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12월 3일자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중에 물론 현재 여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우선 거기 소속을 두셨다고 말씀했는데 행정은 규칙과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위배되고 동두천시 시행규칙에 위배되며 또한 공보과장이 박물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것은 권한이 없는 행정으로서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사발령을 하신 것인지 또한 9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5명만 발령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리지 않는 교육청도 우리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한다고 해서 확대 이전했는데 교육청은 그 재원으로 학교를 짓는 것인데 팔리지 않아서 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도 우리대로 계획이 있어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묘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도로망이라든가 투자를 해주겠다는 전제를 해서 공기를 더 해서 검토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빌 문제는 현재 내년도에 3～4월경에 한미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조금은 우리보다 지지한 감이 있으나 단계적으로 1단계로 발표는 됐고 내년 3월～4월중에 양해각서 체결하고 우리시가 할 일은 원래 증발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도시계획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시에서 양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개발계획을 나름대로는 이것이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완에서 내놓아서 우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어제도 국회에 지방자치위원회에 가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시장·군수 8명이 모였습니다. 의원님들을 만나서 우리 시군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요. 그런데 목요상 의원이 지방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오시는가 해서 전화를 보니까 목요상 의원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못오신다고 하여간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가지 안건은 문희상 의원이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중에 몇 분이 과거에 내무부에 계신분들이 계셔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됐는데 다만 문제는 부처간의 10군데 부처, 위원회 8개 위원회 예를 들면 행자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재정부 등에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의견을 다 보냈는데 거기에서 엉뚱한 의견이 올 경우에 문제이다. 그랬을 경우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킬려고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시로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 지원받는 것 그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혀서 단계적으로 우리시에 미군주둔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얻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 철거민에 대해서는 모빌과 연계 등등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떠오르는 구상은 없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우선 적으로 하다보니까 못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행정이 효율화를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정말 민주적인 행정이고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생각하신 다면 옛날의 소하천이나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행정구역이 지금 마구 개발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주민이 일생생활의 편의제공을 행정구역으로 받고 있는 것인가 또한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동두천시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화를 겪고 있는데 인구분산정책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점을 생각하신 다면 정말로 시민의 여론을 봐서 안 하는 것인지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지역에 거주할 인구가 늘고 줄고는 교육이 첫 번째고 교통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환경입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이 시가 된지 20년이 넘도록 안 늘어나는 이유중의 하나도 교통의 불편때문에 안 늘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는 관계회사나 또는 상부 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시민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인구도 늘고 그것으로 인한 자립기반도 는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는 아마 공직에 근무하면서 그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정을 받고 승진하는 것을 보람과 자랑으로 여기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박물관에 직제승인 과정에서 저희가 공보과 소속으로 해서 6급을 소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직렬은 시설사업소 뒤로 넣었다고 하면 이것은 인사적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덜한 것으로 보여지고 혹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만 그에 준하는 보상차원에서라도 우리시에서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를 알선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서 생긴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구조조정이 되어서 나간 분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자리를 찾아서 자진해서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시 하기를 공무원을 떠난 사람이 자의적이든 타의든 본의 아니게 떠나는 사람들이니만큼 공무원을 떠난 사람이 장래가 잘 되어야 앞으로 남았 있는 사람이 혹시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도움이 될 테니까 일자리등 여러 가지 나간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론에서 공무원끼리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그 때 여론이 있었어도 소신껏 우리가 나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현재 있는 조직이 결코 건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 말씀으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교육시키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심리학자나 아동학자의 말에 의 하면 5세 이하에서 성장과정에 따른 정서적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아교육을 제대로 못시킴으로 인해서 성장하는데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통한 장애 유아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 지요?
현재 우리시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그나마 외화수입이 있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늦게 불편을 받았습니다. 관광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미군공여지 반환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많은 넓은 지역의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사업예산과 어떤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의한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며칠전에 한미친선 협의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여단장의 말에 의하면 내년 봄까지 여단별로 장병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장병이 늘어나면서 그 수입을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려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도 앞으로 연장되는 것이 시민에게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버스가 늦은 시간대에는 제 시간에 운행되지 않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대응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 3번국도 가보면 간판이 양주군 간판하고 동두천 간판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끈어서 양주군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선업교 건너가게 되면 동두천시 땅이 선업교 건너가면서 하천 건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디긋자로 해서 무궁화유지 공장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상패동인줄 알았더니 동두천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데 양주군과 협의해서 일직선으로 끊을 수 있는지 가능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18시3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있어서 중복질문을 가능한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제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시대적 환경변경화가 예측할 수 없이 심화되는 현실로 정치, 경제 등의 불안정의 혼란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영위를 하고 있는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의 불안속에서 한가닥 희망의 줄을 찾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대의회의 마감을 눈앞에 두고 지나온 4년간을 돌이켜 보면 3년 연속 수해의 고통, 시장실 화재사건 등의 가슴아픈 사건과 전철사업의추진, 신도시개발, 공여지 미군기지 일부 반환과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등으로 비젼의 희망을 주는 희비의 교차를 눈가에 올려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또 현재 임무수행을 충실히 하였는가 생각해보며 반성과 설계를 다시 해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으로 보며 새롭게 출발한지 10년동안 지방화시대의 대변화속에서 지방자치제 정착을 통한 개발의 발전과 복지증진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꿈의 실현이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층 및 공직자는 물 흘러가듯이 간다는 안이함속에서 벗어나 문제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하여 문제를 풀고 비젼에 대한 제시를 하는 지혜를 한데 결집하여 미래의 꿈을 시민들게 새롭게 심어주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지도자층과 공직자 모두는 공익우선의 정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재무장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방제환 시장님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암로 확포장 사업추진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동두천시에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을 주었던 사항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을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난 10월 31일 도지사님의 동두천시 방문시 건의한 내용중 광암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설계획의 진행이 도에서는 아직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사업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본 의원은 하는데 광암로 확포장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0년도에 동두천시와 양주군간 합의하여 1단계 4만7,000톤, 시설 2단계 2만1,000톤, 3단계 2만4,000톤 시설로 추진계획을 세워 진행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양주군에서 은현면 하패리에 자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지역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군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량이 감소되므로 3단계의 증설사업은 하지 않아도 기존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충분히 처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산업단지는 조성당시에도 많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난립되었던 피혁, 염색공장의 집단화로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계속적인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주민을 설득하여 완공을 보게 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입주 피혁염색업체가 부도가 나는등 어려운 사업 경영에 처해 있어 공단의 위기감이 감도는데 이에 대한 강구 대책과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은 인구의 배분, 주거지역, 공원용지, 도로계획 등을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 과정을 살펴보면 균형적인 발전이 아닌 기형적으로 개발되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여지고, 또한 도시기본계획이 교통체증은 물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의회의 의견청취시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한미군 주둔지인 미2사단 영내에 대형 호텔을 신축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와 협의는 하였는지, 또한 캠프 님블과 캠프 모빌의 반환에 대한 확정적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되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소요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당시 지역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박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박수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광암로 확·포장사업 추진사항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암로는 시·군소재지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지방도로입니다. 도로개설등의 사업은 노선을 인정한 경기도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구간은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그 노선을 인정하고 동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암로 전 구간중 도시계획구역내의 구간은 도비 등을 지원받아 우리시에서 개설한 것이며 도시계획구역외의 구간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제2청에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자 행정자치부에 2001년 11월 17일자로 재원투자 사업비 925억원 양여금 555억원, 시도비 370억원중 양여금재원을 계획대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제2청에서 동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본 도로를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시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비 또는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동 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약1,000억원에 상당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로를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재정충당이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 도로뿐만 아니라 한수 이북에는 고속도로가 없고 국도가 비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만은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비를 따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그렇게 안되면 양여금이라도 받아서 결코 이 도로를 부정하거나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규모가 1일 6만8,000톤입니다. 우리시의 목표년도 2001년도를 기준 기준한 처리용량으로서 2000년도에 완료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하수량의 증가로 하수처리장 증설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목표년도 2016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하수발생량 1일 9만3,000톤을 대비하여 1일 처리량 1일 2만4,000톤 증설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거쳐 본 시와 양주군과의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조정하여 양주군은 신천수계인 입암천에 남면처리시설 7만3,000톤, 은현면 하패리에 7만톤 규모의 신천 하수처리시설을 2002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민자사업으로 건설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만4,000톤을 1만8,000톤으로 축소하여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은 동두천시의 발전과 동두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을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만드는데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하수처리장을 증설치 아니하면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에도 나쁜환경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추진하려고 하는 공사비 확보에 있어서도 총소요사업비 340억원중 지방산업단지 지원금 165억원은 국도비 지원금이며 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17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며 처리용량 감소에 따라 4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운영 활성화방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천변에 산재되어 있던 재래 피혁·염색업체를 집단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산업단지 입주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염색업체 1개소가 경영부실로 부도를 낸 바가 있습니다. 염색조합과의 중재, 단전유예 조치 요청등 재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공업용수개발, 경기도운전자금 지원, 중진공 대출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추진 등을 통해 입주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 최대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도비 18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 경쟁력 향상과 자금 및 인력확보 지원,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을 기준으로 2000년 12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우리시의 개발잠재력 및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입안된 것으로 향후 생활권역별 개발목표 전략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면 살기좋 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미군기지 캠프님블과 모빌 반환에 따른 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2사단 영내에 대형호텔 신축에 대하여는 현재 한·미행정협정 SOFA에 의해 우리시 협의없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캠프님블과 캠프모빌의 공여지반환계획이 서면으로 통보된바 없으나 반환예정 미군기지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 계획을 검토중에 있고 현재 나름대로는 입안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결정이 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소요동 쓰레기위생매립장 도시계획시설결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당시 지역주민과 협약 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일부 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와 시기적으로 부적합하여서 제외된 부분이 있으나 개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주민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일부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광암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있어서는 동두천시와 포천군을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확보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하절기 행락객 편의도모, 낙후지역 도로개발 확장으로 대형사고 예방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오지작고개까지 200억원을 들여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이 96년부터 그렇게 추진되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고 추후에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공사구간내에는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그외 지역은 경기도에서 한다. 의회에서는 그러면 200억원 당초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의 추진이 시에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 했던 사업으로써 현재보면 우리시에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도에서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융자심의가 2001년 하반기 11월달에 거의 투융자심의가 조건부로 광암에서 선단간의 양여금재원을 충당하는 조건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나 설계하면 시일이 걸리지 않겠는가 또한 예산이 바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3～5년 이상의 사업이 걸릴것이다. 그 동안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진단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 검토가 미흡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오지작고개 넘어가면 포천군인데 포천군과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인데 포천군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시 관내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200억원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건설과장! ◎ 박수호 의원 우리시 자체사업 우리구간에 대해서는 20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 방제환 박수호 의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현재 있는 노선을 확장하면 200억원 정도 될것이다 구상했다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술자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지작고개를 그냥 도로를 굴착해서 뚫는 방법 또 터널을 뚫는 방법등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론은 터널을 뚫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기술부서와 우리와 협의가 일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도비 지원만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구역내는 시에서 추진하되 구역외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광암로 양쪽으로 도로확장을 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는 말씀을 하는데 현재까지 뚫은 구역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장이 되어서 좋아졌지 나쁠 것은 없습니다. 광암동에서 율정간도로가 현재 확장되기 위해서 보상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뚫는 경우에 이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도로의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장한 것은 예산낭비되는 것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되겠습니다. 포천군과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포천군과 협의한 것이 확실합니까? 시장님께서 알고 합의한 내용입니까?
우리시에서 관통 연결도로인데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인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포천군에서는 관심이 없고 제가 2대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포천군에 전화를 해 봤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적인 것이 가능하겠는가, 다음에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당초에 오지작고개까지 200억원 정도 사업이 요구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다가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도시과장이 잘못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지작고개까지 당초에 200억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장 방제환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0억원 정도 들여서 거기까지 확장하면 될 것이다 라는 안이였지 구체적인 설계가 된 것은 아니였고 현재는 설계가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고 예산확보에 대한 것이 200억원 소요되는 사업이 오지작고개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 방제환 계획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 계획 갖고는 앞으로 확포장해 봐야 선형문제가 있다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도시과장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맞습니다.
◎박수호 의원 의회에서 와서 당초에 설명했던 것도 확실하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경기도에 확인해서 포천군하고 협의된 사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하수종말처리 3단계증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진단을 요구하는 사항은 본 의원이 계산하고 1, 2단계 사업추진하는 설계계획서를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1인당 하수 발생량 230ℓ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20만일 때 4만6,000톤이어야 하는데 기존에 6만8,000톤이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측면으로 봐도 좀더 면밀해야 하겠다. 그리고 감사원이 지적했다는 것 줄였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양주군에 위탁하는 3만6,000톤은 조금 많다. 2만1,000톤 줄여야 하겠다는 지적같은데 건설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맞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발생되지 않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발생되는 것 처럼 의회에서 보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그 얘기는 전에 의원님에게 보고 드렸듯이 양주군에서 위탁되는 사업량을 교수님과 함께 의원님에게 사전 설명드릴 적에 양주군에 위탁되는 양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양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달간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동두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물량 부분을 조정하는 양주군에서 우리 동두천에 위탁하는 양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라고 해서 위탁되는 양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을 2만4,000톤에서 1만8,000톤으로 줄인 얘기지 위탁되는 양 자체를 의원님에게 보고 드릴 때 빼놓고 보고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3단계사업은 양주군에 위탁처리 하는 양을 포함한 양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류했을 적에 그만한 양이 안 들어옵니다. 다음에 1, 2단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이 발생되는 원인적인 것까지 상수도까지 거기는 다 포함이 됐습니다. 상수도가 몇 년도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1인당 1일 발생량이 230ℓ면 거의 맞습니다. 상수도도 250ℓ 쓰는 것을 보면 우리시 계산하게 되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구가 2016년까지 계획인구가 12만5,000명입니다. 그렇다면 20만명을 잡았을 적에 여유가 있는 것을 굳이 해야 될 사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누차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도 조건부승인한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앙부처에서 가져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반환했을 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승인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전문가들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도있고 심층있는 대화로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두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된 사유가 양주군하고 동두천이 비용을 공동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했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52% 저희가 48%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주군에서 52% 부담했고 나머지 48%를 동두천에서 부담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탁물량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탁물량을 양주군것을 동두천에서 처리하는 문제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됐고 지금현재 오는 양이 2001년 목표니까 신천의 오수를 100퍼센트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데 당초의 80년대 계획 수립한 하수량보다 과다하게 많은 하수발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됐고 다음에 하수발생량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200 몇 리터라고 하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388ℓ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하수발생량을 계산하는 것은 최대치로 계산합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택지개발에 하수발생량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의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200 몇 리터에 대한 하수발생량에 대한 돈을 부담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최대 하수발생량이 300ℓ이상인 것으로 부담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하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하수발생되는 양이 200 몇 리터라고 하면 가격차이는 수십억원 차이가 납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불응할 것입니다. 하수발생량 최대의 발생량 리터 부분에 대한 양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고 예산 문제도 의회승인 받게끔 별도로 조건부승인 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추진에 있어서는 상수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상수도를 쓰면 폐수가 되기 때문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쓰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2001년 1월 기준으로 통계를 뽑아보니까 가정용이 1만1,226톤, 업무용 1만1,655톤, 영업용 2,485톤, 목욕탕 1종 528톤, 욕탕 2종 연66톤입니다. 총합계 2만5,960톤입니다. 이 중에서 공업용수 만톤을 빼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쓰는 것이 목욕하고 업무용 다 포함해도 하루에 쓰는 것이 1만5,960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수발생량은 여기 누수가 그렇게되면 평균 1월에 쓴 것이 5만3,363톤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누수가 2만311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관계를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라, 시민이 쓰는 양보다 누수가 많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만들면 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지적을 재차 하면서 좀더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의 과다투입으로 보고있습니다. 좀더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도 간담회에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검토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도 확정적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고 봐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의견이 있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은 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피혁, 염색업체를 집단화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을 방지하며 작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효과를 증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렇게 추진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게되면 집단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방지가 안 되고 있고 또 작업개선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고용효과가 당초 3,000명을 기대했지만 시장님은 1,200명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5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사실 몇 년전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산업경제의 51% 정도가 피혁하고 염색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현실을 보니까 얼마전에 염색업체 하나가 부도가 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득단의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방안대책이 강구가 안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의 51%를 차지하는 이 업체가 위기감이 감도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동두천시에 있는 피혁, 염색업체를 집단화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수용능력하고 현재 공장이 꼭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었고 집단화되지 않은 업체는 일부 도산이 되고 몇 건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집단화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고용효과는 꼭 3,000명이라고 목표를 정한 것이 없었고 최대한 고용효과를 늘리는데 현재까지는 1,500명의 고용효과를 봤다. 모든 고용이라는 것은 시 마음대로 계획적으로 해서 몇 명 몇 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차질이 있거나 생각보다 적은 것은 몰라도 고용효과는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는것입니다. 염색업체 부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상록사업이 부도 가 났습니다. 법원에 경매를 할 때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대운영하면서 고용승계를 하고 긴말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색업체 전체가 부도위기거나 전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염색업체는 대체적으로 운영할 만 하다고 판단하고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보도가 났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제가 분석하고 판단하기는 피혁업체가 어렵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업용수나 다른 지원을 해줘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공업용수를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사업경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좀더 피혁염색업체가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면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사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치유할 방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발의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시는 부분보다 제가 더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종사하고 있고 또 거기 관련된 사업주들하고 동사무소 관련된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시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방제환 우선은 현재 파악된 바를 말씀드렸고 공단 전체는 몰라도 공단의 피혁염색단지조합장을 최근에 불러서 문제점이 뭔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업주들과 대담을 통 해서 문제점이나 지원대책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정비 과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장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미2사단 영내에 호텔을 신축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생업에 영향이 오지 않겠는가 영향이 미치는 것이 관련된 업소들이 아니겠는가 관광호텔이나 모텔, 보산동내의 쇼핑센타, 미군관련된 유흥업소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내에 건축하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건축허가를 안 받아도 될 지 모르지만 합의는 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협의내지는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현재까지 우리가 알기에는 미군부대에 시설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합의를 한 바가 없고 현재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주민과의 직접 영향이 있는 사항, 호텔같은 것이 들어설 경우에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협의해서 제재방안이 있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소파(sofa)규정에 의하면 미 영내에는 우리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여기보면 합중국은 당초 등재된 용도가 변경된 시설이나 구역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도 내용이 비춰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한미관계에 관련된 협의체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거기서 협의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안 된다고 하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이쪽에 주둔하고 있는 부분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이러한 승계적인 것까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건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장 방제환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매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현안의 하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시장님 또 관련 과장님 등등 해서 슬기롭게 문제해결을 해서 타 시군에 모범사례가 되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가 우리시에 자문도 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소요동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한 협약서도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의해서 준수하게 되어 있고 협약내용을 보게되면 동두천시와 주민대책위원회간의 체결한 협약서 사항이 약속한 기일이 도래되어 이행이 안 되면 쓰레기반입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 아니겠는냐, 이것을 슬기롭게 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싸인했고 관련 과장님도 다 싸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가 주민들과 협약했던 도시계획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을 걸어놓고 도시계획재정비때 기대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방제환 그것은 반영이 안됐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소요동 주민들이 도시계획분야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언제까지 해놔라 하는 것이 포함이 됐는데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그림 그리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교부의 승인받을 때 원칙적인 문제가 있고 그림 그리는 전문가들의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여운을 뒀기 때문에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주민들과 약속했다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입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중앙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고 이것을 불가피하게 그 부분만 반영이 안됐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해서 여운을 남겨놨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요구하는 것은 그 계획자체가 무모한 것이고 계획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저번에 제 방에 왔을 때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 부분은 시장님이 직인을 찍어놓고 협의한 사항이고 재정비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도시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외 6명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협약은 도시계획 입안시에 이 부분은 동두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까지만 상정 해서 중앙에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 성의를 보여주면 이해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주신 것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협약까지 한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시 행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는 급하다고 해서 해줬더니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 방제환 주민의 약속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이행이 됐지만 소요역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안 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소요역이 전철역이 들어가고 하면 별도의 현재 주거지역으로 단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다 해서 개발지역으로 표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박수호 의원 소요역 주변에 주거지역을 요구한 곳은 없습니다. 주거지역 요구하는 것은 여기 초록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그 때 당시 요구사항을 시에서 수용해서 협약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사항을 어떻게 믿고 일을 합니까?
너무 낙후된 소요동이 아니냐,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수십년간 갖다 부어놓고 인구도 2016년까지 정체현상으로 계획을 잡았놨습니다. 지금도 1만2,000명정도인데 1만2,000명으로 잡아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보호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수용했던 사항인데 약속을 무시해 버리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도시계획재정비나 기본계획 세우는 것을 시에서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누차 말씀드렸고 전철확장시에 거기에 개발계획수립 하겠다는 말도 아까 드렸기 때문에 결코 주거지역으로 현재 안 된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현재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하느냐를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 때 당시 실무자들 과장급들 되시는 공직생활 거의 20～30년 하신 분들입니다. 검토해서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입안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견이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되는데 의원들이 여기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도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누차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늦게까지 시정 질문하는 이유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자는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현재 말씀드린 사항은 박 의원님과의 약속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제 방에 왔을 적에도 약속했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개발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한 개발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의원님들하고의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넘어갑니까?
◎박수호 의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방제환 될 수 없는 일이거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혹시 조금 무리한 경우가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안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거둬주셔야 합니다.
◎박수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방제환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목적은 자연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 2단계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색도를 잡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질소를 잡을 수 있는 기술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만 3단계 공사하기 이전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그 동안에 과거에는 2단계까지 할 때는 우리 나라 기술상의 문제인지 또한 환경 전문가들의 나름대로 판단이었는지 몰라도 질소라든가 색도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것도 발전적인 계기가 되어서 3단계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순연 의원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 하는 양을 자연에 가까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보완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3단계는 물론 들어가 야하고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고 다만 색도문제는 내가 알기에는 별도 의 어떤 시설같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공업단지와 관련해서 문제점 그리고 공업용수 공급 계획에 대한 문제점, 예산과 관련된 재정건전화 관련에 대해서 또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주신 내용을 보게되면 약 1,200명이 종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인원에 대해서 는 거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10월말에 준 자료인데 의회에서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에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섬유, 염색계통에 계신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3D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기술직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내국인은 3일만 일을 하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말못할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불법체류 관계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흩어져 있는 환경정화라든가 한 곳에다 집단화시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고용창출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특히 관외거주자하고 외국인을 보게되면 660명으로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공업단지가 들어서
는 조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업용수입니다. 어떤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이용한 공업용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그러한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공단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 시 재정 건전화 방향에도 대치되는 방향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1만톤이 필요하다고 해서 1만톤을 공급했습니다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1만톤 증설해서 2만톤 주는 것으로 해서 공업용수관을 매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대한 재정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2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2만톤 증설하는데 약26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계산을 하면 약55% 150억원 내지 155억원 정도가 지방채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시장 방제환 고용창출에 에 관한한 나름대로 파한 것이고 일부 유동적일 수 있으나 공단의 41개 공장에서 현재 40여개 공장이 움직이는 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변경이 있다 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봤자 우리가 별로 도움이 안되고 일단 그렇게 알아 주시고 공업용수에 관해서는 원래 공단을 만들 때 우리 지역만 아니라 상수도가 있는 다른 지역 특히 안산시가 그런데 공업용수를 직접 끌어가는 곳 외에는 직접끌어가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공업용수를 확보 안하고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1만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공업용수를 확보해 줘야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데 그러다보니까 1만톤보다는 2만톤 정도가 필요하고 여타 물 모자라는 부분은광역상수도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고 2만톤 가져오는 것은 원래 공업용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취수된 물을 갖다가 정수를 안하고 공업용수를 빼내는 것이지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취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시장님 답변내용도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공업용수를 더 확보해야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에는 기채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일차적으로 자체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그 부분을 다시 보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2만톤을 증설하는데 약280억원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자금이 보조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2의 공업단지를 추진하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숙고 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상수도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공업용수관을 하는데 90억원으로 해서 계약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방제환 전체 상수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현재 공업용수관을 묻은 것을 보면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 업자들 자부담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합하면 80억원인데 산자부에서는 너무 공사금액이 많다고 해서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90억원에 맞춰서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차이나는 부분 10억원이 현재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번째는 자부담 30억원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통해서 시에서 해주길 바라는 쪽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업주의 대표들이,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시장 방제환 공업용수 90억원과 80억원 차이는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업체부담이 과중하다고 우려되어서 장관에게 보고 드린 것이 80억원이고 실질적으로 설계한 금액이 90억원인데 90억원이 맞는 것입니다. 다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료일 뿐이지 실질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원 차이나는 것은 자부담이 10억원 늘어나는 것입니까?
◎시장 방제환 현재까지 도비 20억원,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자부담 30억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국비중에 산자부로 백방으로 다녀봤지만 국비를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도 동원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동원하고 우리지역에 국회의원 동원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구당위원장을 동원해서 행자부장관에게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없는데 일단 8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도 지난번에 도지사가 왔을 적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으셨을 텐데 일반 기업체를 위해서 도비를 20억원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건의한 도로사업비 등등 우선 순위로 해서 해오면 해주겠다고 일단 도시지사가 얘기하고 갔는데 지난번에 대진대학교에서 세미나는 하는 자리에 도지사가 오셨습니다. 제가 가서 칵테일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동두천시에 대한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공업단지가 잘 활성화돼야지 동두천의 경제활성화가 되고 공업단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자리는 별개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면 되느냐고 물어보길래20억원이라고 하면 많다고 할까봐 10억만 달라고 했습니다. 10억원 주겠다,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예산은 도에서 예산성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수정예산을 내지 않토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내는 수밖에 없다 해서 그 자리에 민주당 대표위원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동두천에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해결합시다. 발의해서 하도록해 주십시오 해서 5억원을 해결하겠다. 또 하나 5억원은 시책추진비로 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서 1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1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에서 10억원이 들어가면 38억원이 확보됐고 나머지는 어느 재원이든 가장 싼 기채로 해서 상수도요금에 중에서 공업용수 요금에 현재는 800원인데 그것을 400원이하로 하든지 몇 년을 하면 원가가 나온다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채로 해서 갚는 수밖에 없다. 현재는 더 이상의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나일단 그것을 추진하면서 도비도 한번 건의해 보고 교부세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계획를 반영해서 확보되면 좋고 안 되면 일단 융자금을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융자금 상환대책은 요금에 반영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채라 하더라도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고 원인자부담이면서 현재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보조를 적게 주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조이상은 확보가 어렵단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질문의 요지는 공업단지를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와 기업의 어려운환경을 좀더 해소시켜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러한 부분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사항, 자부담에 대한 협의사항이 아직 의회에 보고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알 것은 알아야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협조를 할 것이고 아닌 것은 명확하게 규명해서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미군부대 호텔신축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번 미2사단하고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봤기 때문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단장께서 그러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방제환 도시과장님 짓는 것은 맞습니까?
◎간두범 의원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홍순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좋은데 동료의원께서 의견에 대한 것을 사실 확인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료의원에 대한 인격을 가지고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본문안에 대한 것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단계증설사업도 한 분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는데 3단계 증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가면 혼선이 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색도관계를 잡아라 하는 것도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러한 것도 정회를 해서 의원들간에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나가줘야지 저희도 반대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발의한 의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동료의원들간에 서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순연 의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 의원님께서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3단계를 증설하기 이전에 1, 2단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간두범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3단계사업은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홍순연 의원 간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뜻이 아닙니다.
◎의장 김택기 홍순연 의원님 요점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미군부대 신축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견해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신축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확인해 봐서 국방부와 규정을 알아서 우리가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미군들에 관한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데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만약에 파악해서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협조사항이 있다고 하면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시장 방제환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