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이균형 의원, 홍석우 의원, 임상오 의원, 김정자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균형 의원, 홍석우 의원, 임상오 의원, 김정자 의원)(계속)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부시장님 질의 답변후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도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균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 하며 2008년 회기를 운영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의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김태한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 처리도 중요하지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다가가는 행정,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행정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시 관련 내에 신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대책은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신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웰빙붐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도 접근성이 용이한 신천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여가와 운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을 따라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각종 운동시설, 아름다운환경조성을 위해 조성된 꽃길 등으로 신천주변은 쾌적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의 수질의 개선되면서 최근 가마우지가 찾아오고 물고기가 많이 서식함으로써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을 조성 하는 데는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현재에도 많은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신천변 시설들에 대한 보조 관리에 있어 우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지 발생된 쓰레기 장기방치와 시설훼손에 대한 긴급복구 지원등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소관부서가 분산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중호우시 쓰레기 즉시처리와 하천시설물 긴급복구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변 자건거 전용도로는 시군간 경계를 넘나들며 범시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각종 체육시설과 아름답게 조성된 신천변의 꽃길은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
해야 할 생활공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 양주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복구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신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훼손과 쓰레기 적치등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복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동두천시의 대책은 무엇인 부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균형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둔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관리 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천둔치 시설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꽃밭관리는 농업녹지과에서, 하천시설물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장실 및 쓰레기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업이 계속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 자연형하천정화 사업과 그리고 자전거도로 같은 사업은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괄 관리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같은 것이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시 실정에 현재로 봐서는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가 주관이 되어서 타부서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완료되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시의 경우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전담 부서를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 만약에 저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있으면 위탁관리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동두천 지역에 오지인 걸산동을 끌어내셔서 국회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자전거전용도로가 신천둔치가 저희 시민들이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공사 중이고 해서 자주 안 가는데 자주 가는 편입니다. 특히 전담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통나무라든가 집중호우시 부산물이 떠내려 오면 자전거도로의 떠내려 오다 걸치면 도로과에서 치워야 하고 또 꽃밭을 조성했는데 떨어져 있으면 농업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또 화장실 인근에 간이화장실 인근에 자전거 거치대 떨어져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서로 소홀할 수 있다.
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자주 가다 보니까 각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것은 치우세요”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를 자주 하게 되어서 사실 어떤 때는 통반장이 된 기분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축성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당분간 봐 봤는데 예상대로 상당한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항의도 많이 받고 또 우리 직원들도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동두천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주인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동안 부시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 업무뿐만 아니라 중앙주차장 관리할 때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나무는 농업녹지과, 무대는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업무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한번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둔치에 우리 주민이 나가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물을 보러가는 사람보다는 주가 자전거나 산보를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부서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 신고를 하면 그게 쓰레기가 되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또 꽃밭이 훼손이 됐으면 농업녹지과에 연락을 하면 협조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장마철에도 한번 쓰레기가 그렇게 되어서 도로과에서 협로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치우도록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모습이 내부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여기 과장님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관부서는 명확히 있습니다.그 주관부서에 신고를 하면 그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협조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천둔치를 쭉 가면 아직도 악취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피해의식 우리를 갖고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서비스를 못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악취가 저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도에다 지정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된 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르면 그 업체에서 시설개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국가 전체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배출하는 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 의뢰에서 도에서 지금 배경농도는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신천주변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수질문제는 사실은 신천이 BOD가 나빴을 때 10내지 14PPM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쁜 하천은 아닙니다.
다만 색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색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 신천하수처리장에는 색도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업용수가 나오는 라인이 따로 되어 있어서 색도기준을 환경부에서 설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양주신천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색도기준을 안줬는데 실질적으로 양주신천하수처리장을 가보면 공장폐수가 전부 생활하수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출구에 보면 물이 시뻘겋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지금 색도를 해달라, 도시지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물환경센터와 협의해서 색도기준 설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먼저 개선되면 신천의 둔치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해결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임 이병기 부시장님이 가시면서 2청에 환경국장으로 계시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나마 조금 론놀 박스 갖고 놓고 해서 조금 저감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방법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가시게 되면 혹시 환경계통 쪽으로 가시게 되면 동두천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 동두천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공사까지 해서요.
사실은 그 관로공사를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안 받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37억 원으로 거기 양계장을 샀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사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제주도에서도 EM균 가지고 악취를 성공한 사례, 서울시나 수원시, 성남시에서도 사례들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양주지역, 연천, 포천지역,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장들 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EM균을 생산하게 되면 양주 쪽에 집중적으로 무료배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개선하고 우리지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양주 하패리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히 축산농가는 여기 투자하면 10년 안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로 설치할 때에는 많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패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설 투자보다는 이러한 쪽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또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축사를 하더라도 우리 동두천은 냄새가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두천 양계장에 가보시면 닭이 배설하게 되면 벨트에 떨어집니다. 벨트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저녁에 한번 차가 오면 차로 싹 실어나갑니다. 그런데 하패리쪽은 그냥 비닐하우스에다 재래식 닭 계장을 놨기 때문에 배설하면 그냥 땅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심합니다.
현대식으로 하게 되면 양계장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탈취제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많았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자치단체에 다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 공직자들을 한번 칭찬을 해 주신다 어떤 점을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윗사람이 지시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스스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했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현 정책에도 활용이 됐듯이 앞으로도 아마 그러한 부분이 계속 정책에 반영됨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굉장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미진한 부분들, 시장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실과장 보충질문 할 때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담인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서울대학교에 김영희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치꾼만 있고 정치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출직에 목을 메고 표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선심성이라든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짜 업무를 시정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컨트롤 하고 제대로 가게끔 하는 부분들이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선출직 하는 사람들은 민원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어느 분이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법률적으로 되고, 안 되고 판단하는 것은 실무자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충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천을 보게 되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책도 중요하고 시책도 중요하지만 둘 다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신천을 98년에 두 번의 수해로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개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재정비 대책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수해걱정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친환경하천을 만들겠다고 해서 또 사업을 벌입니다.
총사업비 예정된 환경개선비 240억 원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신천에만 10여 년 동안에 800~900억 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매일 뜯어 고치고 10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아무리 국가시책이지만 또 그것을 입안 설계 하는 분들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저 밑에 가면 도로 퇴적물이 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물 관리 정책이 행정단위 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 관리는 지천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안천 같은 경우는 지천관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경안천이 용인시가 됐든 광주시든 관계없이 지천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신천은 제가 보더라도 예산 도 다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두천에서 색도를 저감하려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상류에서 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고 지천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0년 안에 이렇게 많이 뜯어 고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설 설계할 때 분명히 국가에서 하지 않고 자금만 내려주고 설계는 우리시에서 책임 감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액이 국비가 아니라 거기에는 지방비가 부담됐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패리건도 그렇습니다. 37억 원이 들어갔다. 물론 양주시가 부담한 것도 있고 우리시가 부담한 것도 있지만 벌써 1년 만에 그것을 사용 못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해야 되는 것이냐?
부담은 시민이 지고 국가가 지는 것인데.
그런데 수평관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은 수평관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중복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국가 돈이든, 지방자치 돈이든 내 것 같으면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어제 제가 시장께 질문을 못한 2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꾸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도비, 국비 여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부시장님이라든가 관의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지난해에 시정질의를 할 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임 시장이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금년에도 우리시는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SOC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시장의 관외출장명령서를 보니까 지금 취임한 지 20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딱 두 번 갔다 오고 경기도에 한 번 갔다 온 것 외에는 한 번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대외기관에 접촉이라든가 부탁 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가 견뎌나갈 수 있는가?
인근 시군하고 참 비교가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이 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어떤 추진을 해왔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도의 공무원, 특히 도의 공무원들은 동두천에 왔다 간 사람들이 사실 다 동두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2청사 같은데 인사를 다니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에 왔다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중앙부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장님이 직접 해서 하는 경우는 실무자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시장님에게 부탁 을 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저희들 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만족은 못하지만 이만큼 예산 가져온 것 조차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작업을 많이 해서 따온 것입니다.
하천정화사업 16억 원 추가로 해온 부분, 환경보호과 EM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요청을 해도 한 푼 안 주고 우리 동두천만 먼저 주는 것,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이 많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더 형성을 잘해서 많은 예산을 동두천에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진력이 얼마만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사평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남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태까지 시장님 취임해서 20개월 동안 승진이라든가 근무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것이 공감대가 있느냐?
인사는 공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된 사람은 잘 된 것이고 안 된 사람은 다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직과 행정직과의 관계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 인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사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더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연공서열 위주로 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회가 올 때까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세월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동두천의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서를 보지 않아서 또 제출 요구를 했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그것은 세세하게 질문을 안 드리는데 인사는 최소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 통념적으로 가야 한다.
지금 사회는 30대 퇴출론까지 나오는 세상인데 우리는 연공서열만 따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잘 이루어지고 행정이 원만하다면 얘기할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 밖에서 평가하는 시각들은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동두천은 때가 되면 연공서열 순으로 가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또 내가 열심히 일해도 평가받지 못하니까 사기가 저해된다.
예를 들어서 연공서열이 아니고 큰 업적을 내서 서열을 뒤집을 만한 큰 실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잘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지요.
상급자가 보는 입장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연공서열로 함으로 해서 조직 내에 침체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 일 잘하는 부분을 더 발굴해서 하는 쪽도 제가 선택을 하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또 준비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행감이 끝나면 개발분야, 행정분야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점을 줄 때 가점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 동두천시 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준비도 성실하게 잘 할 것 같고 위원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정열을 다하시는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 를 표합니다.
어제는 오세창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의 정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질문을 통하여 답을 듣고자 합니다.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두천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든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두천의 미래이며 동두천 전체의 발전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변명이 보입니다.
시 행정의 일선에서 수고 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동두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로서 승부를 내고 싶고 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일로써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접시를 닦지 않은 사람은 접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접시를 닦는 사람만이 접시를 깨뜨립니다.
접시를 깨더라도 접시를 닦고 접시를 닦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두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세외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자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다른 시중 은행과 이자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도 금고 와 비교해 볼 때 180일 이상 되는 환매체의 경우에는 1.25%, 365일 환매체의 경우에도 1.2%의 이자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말의 이자율도 평균금리가 경기도 금고의 경우 5.12%, 인천광역시의 경우 4.18%, 광역시 금고 평균이 4.61%인 반면 우리 시금고는 3.6%에 불과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농협의 이자율이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의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에 착공한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체비지가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19억 9,000만원이라는 채무보증까지 하였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진법에 의하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당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교통약자이동증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에 대하여 시설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용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사업적인 면으로 말하면 거의 폐업직전에 달했습니다.
시설을 쓰면서 관리하게 되면 오래 쓰게 되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쉽게 망가지게 되고 그 관리비 또한 만만찮게 들어가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 10월 24일에 사업지구 및 용도지역으로 최초 결정한 이래 주민설명회 및 시 의회 청취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27일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공정인 토목공사는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중 환지 확정측량후 완료될 계획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당초 총사업비는 169억 원으로 이중 공사비로 98억 원, 사무비인 환지 및 시설설계 환지확정측량 및 처분 등으로 15억 원, 지장물 보상비로 18억 원, 농지 및 상하수도 부담금 38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현안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24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을 보면 각종 부담금이 당초 38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39억 원이 증가했고 추가 시공금과 환지청산시 지적불부합토지와 감보율 관련 소송반환금 32억 원은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을 6회에 걸쳐 38필지중 19필지 95억 원 매각했고 미 매각된 잔여필지를 지난 10월 재평가한 결과 148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평당 45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체비지 매각대금 부족사업비는 현 시점에서 약 2억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으로 첫째, 일반 경쟁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과 둘째,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재평가시행 셋째,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입니다.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최대한 중개업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상 체비지가 100%가 매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 확보대책으로 각종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현물지급 납부를 검토하고 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충녹지 조성중 타 재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지청산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별도로 청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통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별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체불노임에 대해서는 기 9월 달에 4회 기선을 주면서 채무 보증된 19억 9,000만원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금을 못 받은 것은 그 이후에 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한 6억 4,000만 원 정도가 미불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5회 기선금이 9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에 대해서 기선이 들어오면 하도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직불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 이자 분을 일단 유회시켜 놓고 원청액에다 2억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여유자금이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체불노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8, 9, 10월은 이번에 기성이 들어와야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 소문이 나있냐 하면 홍석우 의원님이 의문을 갖고 있다시피 보증채무된 금액은 다 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현금이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 돈은 못 받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시에서 바로 직불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한해서 지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산을 하게 되면 시비 들어간 것도 당연히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서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로라도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일단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 없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한 달도 아니고 석 달, 넉 달 밀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를 사는 사람들이 소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현금을 직불하겠다는 계획이고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금을 갖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애당초 거기에 일을 들어갈 때는 그런 사항을 알고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된 금액, 현금을 돌릴 수 있는 금액이 다 나왔기 때문에 못 받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회사 원청에다 줬을 경우에 사실 하도업체까지 안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직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가 쉽게 진행될 수 없을 뿐더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기간 내에 끝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미불된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로 해서 하여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에서 나갈 것입니다.
법정수수료를 지급하고 매각을 우선 적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은행이자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쪽에 일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은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고 일단 홍석우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책을 그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자기네 활용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신 분들이 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 조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정되는 것이 40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은행이자를 받고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서는 148억 원의 잔여토지가 언제 매각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다음에 이 중에서 6필지는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 투자된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를 국비 받아서 한다든지 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돈이 8억 원 정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땅을 흡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땅으로 가져오게 되면 땅으로 가져올 부분이라는 것이지 이자발생 한 것이라고 해서 시에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는 토지소유자들 돈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따져서 청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잔여토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장기간 매각이 안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는데 땅뿐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까지는 안 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우선적으로 매각이 우선이고. 최종방안이 그겁니다.
일단 공사비가 체불되고 있는 데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불을 통해서 하도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분 또 공사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청산하면서 이거는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각된 대금을 평가한 게 한 240억 원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를 240억 원에 맞춰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돈이 남으면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예비비성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의 교통약자 이동편의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도 2007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에 관한 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용역보고서가 우리가 만들어 졌죠?
콜벤 택시도 장애인단체에서 13대인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시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다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준공당시인 2005년도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붐으로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인라인장 이용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라인 동호인들이 신천자전거도로, 신시가지공원 등을 이용하고 있고 종합운동장에 인라인이용객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주로 시청 빙상선수단에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타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변경 활용 시 막대한 예산투입과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시설에 훼손 없이 활용가능하고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운동종목을 고려하여 배드민턴시설을 우선 3면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종합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원종합운동장도 인라인장하고 레이싱카장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성할 당시에는 이용객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인라인장에 실외수영장하고 슬라이딩시설, 보령머드팩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레이싱카장에는 에어바운스를 설치를 해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한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래서 개인 업체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인은 1만2,000원 소인은 1만원에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적자가 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있는 데는 3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데를 가봤는데 여기는 약 8억 원에 예산이 투입돼있고요. 오산시청 앞에서 2억5,000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 분당구청 앞에는 약 3억6,0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좀 더 머리를 쓰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편히 쓸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아까 배드민턴장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배드민턴장은 저쪽에 바로 위에도 테니스장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을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동두천시에 슬로건은 두드림, 꿈을 이루자, 꿈을 갖자,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 내용을 가지고 동두천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에 꿈을 갖기 위해 우리 시는 지금부터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시에 예산과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이번에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 시 세입전망, 투자수요예측, 합리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계획 등 편성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과 잦은 개입변경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상오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수립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과거에 재정추이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전망 등을 통해 세입을 추계하고 국가 및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수요 및 규모를 판단하여서 세출을 추계한 후 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을 결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반영비율은 금년도에 경우에는 89%, 내년도는 86%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통하면 예산반영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시는 의존재원이 교부에 따라서 예산액이 변경되므로 중기계획에 반영된 금액과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전망과 의존재원추계에 있어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목표와 국가보조신청을 근간으로 작성하였으나 사업에 실시용역 설계용역결과 사업비증가, 사업구간에 추가, 토지지가 상승으로 인한 매입비 증가, 보상금증가 등 변동사항의 여건에 따라서 투자환경에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의 추진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정 보안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에 계획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예산운영시스템화에 적극 노력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데 최대한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을 보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국가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사실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한가정도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쓰고 1년간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가야 되겠다, 해서 사실 지적이 아니고 짚어볼 때가 됐다, 이제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고 사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4년간에 세입전망, 투자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실 한번 봤습니다.
몇 년 되다보니까 조금씩 보게 되다보니까, 사실 최근에 소요산테마형관광지, 휴양단지 조성사업, 청소년수련단 건립, 농어촌복합 체육건립사업,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각각 757억 원, 110억 원, 7억 원을 반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우리 재원이 100% 우리 재원만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업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78%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또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느냐,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에 넣어놔야 됩니다.
넣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중앙이나 도에 가서 노력하더라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일단은 넣어놓고 보자, 그런 태성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사업건수나 사업비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상패교에서 소요동 승전교까지가는 구간인데요.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던 것은 44억 원이에요. 44억 원 들것이라고 요구해 놨다가 도에다 도비를 따오려다 보니까 구체화시키다보니까 89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사업부서에서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비산출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애당초에 사업비산출을 잘못한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물론 사업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5를 하려고 했다가 7로 한다든다 그렇게 여건변동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봅니다.
내년에 190억 원을 중기지방재정 책자에는 190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산서에는 10원짜리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내일모레가 2009년이에요. 예산이 10원도 없는데 190억 원을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이냐, 이걸 답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반영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 살펴본 결과 결국 의욕적으로 일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을 담당한 실무자입장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적에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제일 급한 게 뭔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반영을 해야겠다, 지금 진행 중인 예를 들어서 도로라면 진행 중인 것은 빨리 완공이 되어야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하는 도로사업이 있다면 어느 게 제일 시 급하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긴급성, 시급성, 그다음에 파급효과, 주민들의 수혜도 등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이면 새로 하는 것은 도로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가 차입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더 부담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은 190억 원 정도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110억 원은 조달이 됐습니다만 80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 80억 원이 부족한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광역쓰레기소작각장이 61억 원이 부족한데 그 2개 140억 원이 사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큰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관련과장님하고 노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소각장의 경우에는 준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도비나 국도비 가져올 건 다 가져왔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더 가져오는 것으로 환경보호과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역시 회천~상패간에 80억 원 모자라는 것도 결국은 의존재원에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시비인데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연계성을 높여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세부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9만 시민을 대신해서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 이것만큼은 앞으로 예산이 정말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말로만 의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하려면 일을 실행을 해야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당장 내년, 후년에 180억 원 200억 원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게 진짜 주민들이 볼 때 내일 모레 당장 할 것은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길을 못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허세를 두지 말자, 이제는, 정말 세우면 순서가 누가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순서대로 일을 해야 만이 우리 시가 계획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순서가 만날 바뀌죠? 자그만 것은 만날 바뀐다 이 말이죠.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만큼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실은 동두천 총괄적인 예산과 기획을 잡고 있는 크나큰 과입니다.
제일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기감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하세요.
보충질문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오후로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시에 상당한 중요한 위치이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전략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부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대로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선출직들이 관행적인 모습들이 시민의 바람대로 정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 내지는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질문을 했던 중기지방계획법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보면 중요 정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하관계, 형평성, 지원성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재정을 가지고 하는 자체 사업 같은 경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재원조달이라든가 감지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소로이하의 사업들,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하는 실무자입장에서 애로사항이 한정된 가용자원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주면서 전액 국비나 전액 도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 30%를 주면서 “지방에서 70 %를 부담해라” 또는 50%를 주면서 “50%를 부담해라” 또 70%를 주면서 “30%를 부담해라”, 이런 국도비 보조금 주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 다음에 필수불가결한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을 빼고 난 순수한 가용재원을 갖고 순수한 시비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항상 관심이 있는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예산 편성한 다음에 가용재원이 40억~50억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도시계획 도로 개설할 여건이 안 됩니다. 되는 것은 사업비까지 세워졌지만 안 되는 것은 우선 설계비라도 반영시키고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저것을 못하고 저것을 하려면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느냐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시급한 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투자효과라든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가용재원이 1년에 40~50억 원 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측 가능했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검증됐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한다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투자 우선순위이라든가 설정할 때 문제가 있다. 분명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대는 효과성이라든가 주민숙원성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필요치 않은데, 어떤 부분에 보면 저기에 왜 도로개설이 시급하냐, 다른데 더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걸러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지적됩니다.
그 예로 보면 우리시의 지금 도시계획미집행 시설 중에 자체 사업부분을 보면 우리 8개동 중에서 송내동의 경우는 제외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도시가 됐기 때문에 89%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패동 43%, 불현동 51%, 소요동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70~80%, 많은 데는 80%이상 되어 있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것은 어떤 시민들의 우선 사업순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투명성 있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진짜 빨리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차후에 해도 되는 것이냐?
도시계획시설을 해놨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하는데 그것이 투명성 있게 이루어졌느냐, 그 문제를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지방에서는 예산편성이 시 같은 경우에는 9월말부터 시작되지만 중앙에서는 사실 1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5월말까지면 중앙부처의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도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정협의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2010년도 국비 따올 것은 국회의원님이 챙겨 주시고 2010년도 도비 반영될 것을 도의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중앙부처나 도에서 2010년도 계획수립 단계에 우리 것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도비 따오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반기에도 예산안을 편성 전에 한번 걸러지도록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537명의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야가 급한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좀 더 투명하고 우선순위가 잘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 앞서서 선답을 해주셔서 재원확보이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협의회를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작년도에 몇 번을 사적인 자리에서도 했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했는데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상반기에는 국비 따는데, 도비 따는데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사회적으로 정부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아울러서 2009년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며 좀 더 시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예산 중에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를 했지요. 우리수의계약 입찰 제도를 완화시켜겠다, 금액을 상향시키겠다고 하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저는 과감하게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공직자들이 관행 때문에 아니면 법적인 조치 때문에 지역 업체를 활성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포괄계약을 입찰해야 한다든가 이렇게 분할발주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법에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분할발주를 해서라도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리 관행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삼일고가도로를 철거할 때 3등분해서 철거를 해서 빨리 됐습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 경우로 한다면 분할이 안 된다. 왜, 3등분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 사업부서의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청계천 부분공사를 우리도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일부 업체에 대해서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 상수도사업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계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면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 나름대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따로 합니다.
하수계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따로 파서는 안 됩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든지 한번 굴착했을 때 한 번에 다 같이 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수계는 하수계 따로, 상수계는 상수계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용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길 한번 팠으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 계에서 예산을 쭉보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예산이 확정된 것이 2,109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있지요? 이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월금 같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명시가 됐든지 사고가 됐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따로 적립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본예산 사업에 들어가서 본예산 사업을 부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괜히 단체장이 나가서 “지금 천 몇 백억 하던 것을 내가 와서 이천 몇 백억 원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회계 연도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묵과하다 보니까 예산만 부풀지 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예산은 많은데 세입이 부족했을 경우 어떤 기술상으로 순세계잉여금에다 조금 부풀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비를 어디에서 따온다든가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고 이월사업은 가급적 이월을 안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건 정도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추궁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늦게 해서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는데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적극 감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예산에 접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예산에 전용해서 막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원래 예산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만 이해는 갑니다만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분야에는 사업예산 제도가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공공분야 예산에는 인건비는 아니고 공공분야라고 해서 공공요금이나 공공 사무비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지방채상환기금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분류해서…….
인정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에 보면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함평이나 이런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에 일부분을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데 대해서 창안이나 대안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계속 고쳐지지 않고 관외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라든가 점검이라든가 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구한말 애국지사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형독하신 홍덕문 선생에 대한 묘 이장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애국지사 추서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의 병원체를 발견하고 개발한 이호황 박사 기념관이 자유수호평화박물관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소요예산과 부대비용에 대한 집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체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교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서울시에서 현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일부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한말 애국지사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형독하신 홍덕문 선생의 묘 이장과 애구지사 추서방안에 대한 대책을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덕문 선생은 1864년 걸산동에서 출생하셨으며 본명은 홍병준이고 자가 동문으로 현재 홍병준 선생의 묘는 포천시 신북면 계류2리에 있으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천시에 방치되어 있는 홍병준 선생의 묘를 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국지사로 추서는 되지 않았으나 우리시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유공자로 우리시에 적정한 장소에 이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와 문화권, 유족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소요산 입구에 있는 홍덕문 선생 추모비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과 시립묘지에 안치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애국지사 추서방안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홍병준 선생의 애국지사 추서를 위하여 먼 친척인 연천군 전곡읍에 거주하고 있는 이시빈씨등이 추서 신청을 한바가 있으나 공적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부족하여 추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홍병준 선생이 독립운동과 투옥하여 생활하신 것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애국지사로 추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우리의 향토문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덕문 선생의 비각은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야 이 분에 대하선 재조명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매번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인정하고 추모비각까지 1986년 4월 28일 동두천시 문화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어떤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그리고 추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 동두천시가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호황 박사,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계획되어 있는 향후 소요예산과 부대비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황 박사 기념관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부분에 마련할 계획으로써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4억 7,200만원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각 층별414평방미터 연면적 828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구상내역은 건축비가 8억 8,100만원, 전시실 설치비 5억 원, 건축 및 전시실 설계비 감리비가 8,100만원, 기타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사업으로 경기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으로 신청했으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책추진보전금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아 추진코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 12일에도 이호황 박사 내외분이 직접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김정자 의원님과 같이 만나서 협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시책추진비나 아니면 도에 신청했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각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시책추진비라든가 부지가 다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2청에 국장님도 왔었고 여러 차례 시장님, 부시장님도 말씀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만 지원이 되고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 뒤로 밀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제 시장님 시정질의에 있어서 연천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돌덩어리로 연천군민이 먹고 산다고 하는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알아내고 발굴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홍덕문 선생이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지휘하다가 투옥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우리가 이 3·1운동 재현도 할 수 있습니다.
행사로 계속 재연하다가 보면 문화행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재미와 놀꺼리와 뜻을 같이 해서 의미 있는 역사적 재조명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향토지 할 때도 이 분에 대해서 보훈청에 신청하기 위해서 남산국립박물관이라든가 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자료가 부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3개 과에서 노력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고 묘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그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에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예약을 받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각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자체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3·1만세운동의 적극적인 역사적 방향을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양주의 경우에는 가래비 3·1운동 행사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다른 단체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호황 박사 기념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 처음 김문수 지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나 하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1시간동안 이병관 경기도문화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도 같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김 지사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동두천에 기념관을 추진할 경우에 동두천의 역사, 문화와 결부시켜서 과학관과 차별화된 기념관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동두천에서 제대로 된 추진계획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이어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동두천시에 내시된 금액이 14억 7,200만원이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일단 박사님의 그러한 기념관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체 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해 오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한국전쟁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시를 알리고 전쟁에 참전한 유엔 21개국의 활약상을 기리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97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5년 동안 준비되어 개관했습니다.
총공사비는 76억 2,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국비 20억 1,000만원, 도비 12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9억 원, 시비 35억 1,300만원입니다.
박물관의 부지면적은 4만 평방미터이고 건물은 총 3층에 연면적 2,688평방미터입니다.
야외전시장에는 130수송기, 함포, 탱크등 국군의 대형장비 15점과 노르웨이참전비, 베트남참전 기념탑,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전쟁이 참전배의 모형의 전시되어 있으며 후면으로는 향토자연전시실이 있습니다.
실내전시장에는 1층에 기획전시실, 도자로 만든 6.25전쟁 관련 이미지 부조물이 있고 1층부터 3층높이까지 설치되어 있는 박물관 상징 부조물이 있으면 기타 기계실,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시관으로서 참전일지, 참전 21개국의 국가별 참전규모와 주요 전투지역에 대한 현황, 전쟁관련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국가별 전투지역을 컴퓨터로 검색해 볼 수 있는 정보검색용 컴퓨터 5대와 6.25전쟁 중 가장 대표적인 전쟁장면을 입체적으로 모형화한 3개의 디워라마가 있으면 3층에는 8·15해방과 한국전쟁 시작부터 휴전까지의 여사적 사건이 벽면에 사진 및 설명의 글자로 꾸며져 있으며 6.25전쟁 기록영화 자동영상관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관한 자동영상물, 우리시의 발전상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동두천 어제와 오늘”이라는 자동영상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관람객에게는 6.25전쟁의 참상에 관한 전쟁기록영화와 제1땅굴부터 제4땅굴 영상물을 방영해주는 40석 규모의 대영상실, 직원사무실 3개소,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1개소 있습니다.
박물관 근무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6급이 1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직 2명 등 정규 공무원 4명과 기타 공공근로등 5명이 있습니다.
이상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문화발전 및 경제발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대로 처음에 목적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가 는 집행 금액이라든가 그 외의 유지관리라든가 이러한 시설 설치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남들은 이것을 계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전쟁박물관을 지금 세운다고 하면 비용이 훨씬 더 극대화 되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없는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작에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떤 동두천 자존심의 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주민들이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공익적인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감하는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을 차라리 일반 사회단체인 어수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별자리관측소로 사용 하면 어떻겠나? 일단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렌즈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으면 동서남북의 전체적인 별자리를 볼 수 있나, 없나를 따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산이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별자리 관측을 할 수 없고 남쪽하고 그리고 서쪽하고 북쪽은 얼마든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차후에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부서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행정실명제라든가 많이 논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영수익사업하고 관계 지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차피 거기에서 이익을 내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시의 상당한 자랑거리이고 경기북부에는 여기 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28사단 같은 데서는 한 달에 2번 정도씩 투어를 실시합니다. 태풍전망대와 같이 묶어서 실시하고 있고 또 한수이북 이쪽에서도 학생들이 소풍도 많이 오고 얼마 전에 있었던 거제도 문인협회하고 전쟁세미나도 양쪽이 교환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전시회를 2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 해서 관람객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수회별자리 관측하는 것도 상당히 장소는 좋을 것입니다.
산 있고 불빛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일차적으로 어수회에서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농업박물관을 갔더니 농사를 짓는 사계를 표현한 밀랍인형을 만들어서 쭉 전시를 했다라구요.
농부가 모 심는 것, 타작하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농촌에서 벌어지는 것을 쭉 밀랍인형으로 전시해서 “아, 옛날에 저렇게 살았어” 하는 느낌을 받았고 석탄박물관 같은 것을 보면 채탄 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잘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채탄하는 과정에서 갱도로 내려가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순간적으로 불과 2층 밖에 안내려는데 수백 미터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시뮬레이션을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수호평화박물관도 기존에 있는 전시 틀을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전시해서 더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정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테마에 맞는 전시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군의 날에 군 장비 전시회 같은 것, 연병장에 전시회 같은 것을 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탱크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자고 해서 입구에다 관내 농산물특산물 판매점을 설치해놨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한가지 밖에 안 해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수십 가지 메뉴가 있는데 동두천에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한가지만으로 해도 장사가 잘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전쟁평화박물관이면 거기에 맞게끔 테마를 끌고가는 겁니다.
이것, 저것 하지 마시고요.
괜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되면 되는 것이고, 말면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테마를 잡아서 전쟁평화박물관 하면 동두천이라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테마를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험실 같은 경우도 지금 탱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군 장비인데 못쓰는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것을 구입해서 갖다 놓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입해서 하는 것이 2군 지사 하고 협의가 웬만큼 되어서 국군의 날에 일주일 정도는 해주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내에도 지금 있는 기존의 전시회, 그러니까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군인들이 입던 옷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6.25전쟁의 한 장면을 리얼하게 밀랍인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전쟁 상황에 맞는 사회상을 만들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두천에 갔더니 정말 잘 만들어놨더라” 이런 식으로 6.25라든지 아니면 임진왜란 때도 좋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쟁이 많은데 그 시대에 맞는 전쟁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맞게끔 재현 해놓는 것입니다.
“아, 정말 옛날에는 저랬을 거야, 아니면 6.25전쟁 때 부모들이 힘들게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간접체험을 해야 하는데 사진만 전시하니까 매일 보던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자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가 애물단지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줄 것이냐 그래서 동두천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동두천으로 끌어당기면 하나의 재료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소요산은 소요산단풍축제 뿐이 아니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소요산을 찾아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이라든가 체험하는 것을 적극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다녀보고 말씀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석탑박물관이라든지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농업박물관을 다녀보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일단 과장님이 바뀌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임상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박물관 가지고 관객이 있다, 없다 하는데 박물관을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할 때 사망한 군인들에 관해서 어느 나라에서 몇 명…….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두천에 미군들이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외국에 가신 분들이 65만에서 7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와서 돌아가신 분들은 가족이라든가 관광공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미2사단에서 미군들이 동두천에 배치 받으면 버스투어로 미군들이 거기에 갑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관광공사라든가에 협력을 해서 우리의 홍보지를 가지고 갖다 놨을 적에 외국에서 파병을 갔다든지 그 자식들이 한국이라는 것이 정말 어땠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데 와서 전쟁을 하다 사망했다. 이런 부분도 콘셉트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학생들이나 군인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어차피 팜프렛 만들고 하는 데는 몇 푼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연구하면 생각보다는 어떤 시너지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근무해서 5만 6,000원이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무료로 개방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수요에 맞고 관람객을 더 확보하는 방향이지 1,000만원 수입인데 1,700만원을 투자해서 유료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박물관에서 1년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통 인건비까지 하면 10억 원 정도 되지요?
보수비, 유지비까지 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이 1,000만원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것을 유료화 보다는 무료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용시설을 개방시키는 것이 더 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관람객입장에서 보면 유료해봤자 1,000원인데 돈 내고 들어오는 것하고 안내고 들어오는 것하고 약간…….
돈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관람객을 증가시키는데.
국고로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러한 것을 보조라든가 받을 일이 있을 경우에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지금 현실 적으로 이렇게 했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원 받는 것 때문에 교부금 같은 것을 안내려준다!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은 지원이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코스를 돌면서 안내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설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매표를 하는데 1,0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1,700만원을 지급하는 행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매표를 하지말고 차라리 한 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해설자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리려 낫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장단점이라든가…….
시정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저희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소요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저희 시에서 요새 연말에 지난 에너지고유가 에너지절약일환으로 상패교하고 안흥교에 대한 경관조명을 껐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주민들에게 희망과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구정 전까지 키려고 그래서 전등을 시켰습니다.
먼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교는 면적120미터에 폭 15미터교량입니다.
1992년도에 설치해서 그동안에 전기정밀공사 및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지금 까지 정상적인 교량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관련해서 교량경관 디자인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교량에 기능적 측면과 더불어 생활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요산과 마차산이 위치한 관광지역에 특성 있는 상징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소요교 리모델링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요교 리모델링 경관소요예산액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교량전체 경관을 고려한 상징물을 설치했을 때 최소한에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테마 있는 교량으로 전체적인 서울의 거리 르네상스 교량 하듯이 했을 때는 약 20억 원에서 4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계량 시에는 약 2억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일부구간을 자전거전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자전거전용도로로 활용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로여건상에 기존도로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기에는 민원발생 등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경원선 하부도로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남북 측 보산역에서 송내산 거리까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올해 의원님들께서 9억 원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에 그와 연계해서 동서 측인 신천변 자전거도로와 MTB코스를 연결하는 십자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해서 저희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 및 대기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고유가라든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많이 줄이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하면 차후에 그 준비해 놓은 것에 따른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보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교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왜 접근하게 됐느냐면 소요동 13통에 주민에 의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말씀을 드린 사안이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환경사업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차산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에는 소요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은 아시다시피 관광특구지역으로 설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관광인프라를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활로에 축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불을 껐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어떤, 크리스마스라든가 앞으로의 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런지 다시 켜기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물론 한강르네상스에 이런 커다란 사업까지만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안 든다고 하면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도로과장님 일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셨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기로 하고 하시는 대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다이어트, 자전거도로 다이어트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도로다이어트는 정말 전혀 관련이 없나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저희 시도 저런 것을 접목을 시켜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희가 저희 시 도로여건상에 저희는 이면도로든지 전체적으로 일방통행도로관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균형상에 주차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지 어느 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은 2009년도에 저희 전철하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남북으로 연결해서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결국 이건 지자체로 넘어가는 사안이고 우리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에 설계가 누가 했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최초에 자전거설계…….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몰라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하고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순수하게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로하면 신천고수부지에 있는 게 3미터 폭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있고 양쪽 옆으로 보행자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로 보행자통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다니지만 그렇게 구획이 완전히 된 게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겸용도로는 보도 폭이 3미터 이상이 됐을 때 자전거전용도로로 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을 때는 거기에 각종 가로수든지 가로등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다닐 수 있게끔 겸용으로 해서 다니게끔 하는 게 자전거하고 보행자전용도로이고 그다음에 차량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방통행도로를 같이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같이 세 가지 종류가 같이 사람과 자전거,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제정을 하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 같은데 대도시 같은 데서도 2015년도까지 심지어는 몇 백억 원을 들여서 그런 구상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도 일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구상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전역을 하지 않고 저희는 주로 구축한 게 신천고수부지를 이용한 연천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MTB코스라는 게 지난번에 2회 MTB코스대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그게 개최된다면 그쪽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신천고수부지를 연결시켜서 남북축으로는 철도고가 밑으로는 보산역에서 3개 역사를 통해서 새로 짓는 터미널, 그래서 송내 건널목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동서측만 간선 축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준다면 일단은 아쉬운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많이 또 신경도 써야 되고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확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계시네요. 보니까요. 과장님,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자전거 하부도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하부도로 오다 중간에 끊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역 근처에서 정장까지 그리고 신흥학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동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역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다가 끊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역전광장에 철도시설공단 부지경계가 아직 구획이 의정부 같은데 녹양역 이런 데는 전부다 휀스울타리로 해서 구획이 됐는데 저희는 그게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안 된 이유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일부 건물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농작물을 심어서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알고 그래서 동선관계를 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가능하면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줬을 때 그런 부분까지 동선에 대한 것을 연결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용역설계를 먼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신사로 구간 거기도 끊겨있습니다. 특히 그 구간은 국민주택 옆에 도로는 보행자도로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특히 그 부분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업체에서 임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학교 들어가는 길 보영학교로 들어가는 길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주 같이 갔을 때 보니까 학생들 학교에 자전거가 수 천대 아닙니까?
자전거 둘 때가 없어서 옆에 농장을 빌려서 자전거를 보관할 정도로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만 잘 이용하게 되면 전체 학생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고유가 시대니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특수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전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이 가능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도 얘기해서 어차피 이것이 금년도 11월 완공예정으로 했다가 동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거거든요. 지금 체비지 체비지매입자들이라든가 소유자들은 내년도부터 아마 건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구간에 전철에 방음벽공사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직접적인 업무사항은 아니고 제가 지난 9월말에 전철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인 개발사업 도시개발계에서 그 사업을 한 건설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50억 원이 잔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최대한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방음벽설치를 할 자리에 지금 알루미늄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3키로 구간에, 그러니까 그게 비용 적으로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자제비만해도 한 3,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돈이 전혀 그렇게 했을 때 철도시설공단에 담당설계 시공사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작업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에서 했지만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조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사항은 사업비관계도 그렇고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관철은 못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 사항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주택이 들어섰을 때 부담요인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철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왜 유달리 다른 구간들은 다 지하철본부에서 다 해놓고 거기구간만 빼놓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것을 얻어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갈 게 아니라 방음벽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을 그걸 우리가 제의하지 않으니까 요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한 것 아니냐, 그건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서면답변결과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