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동두천시의 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 회사무과
2008년 12월 2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홍석우 의원, 이균형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형덕 의원, 홍운섭 의원, 김정자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홍석우 의원, 이균형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형덕 의원, 홍운섭 의원, 김정자 의원)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 22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의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한해 동안 동두천에 발전과 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 두드림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동두천에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숱한 어려움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행정으로 세상에 변화를 꿰뚫고 동두천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민의 변화하는 욕구를 살펴야 합니다.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리더는 보고 싶은 현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고 싶지 않은 현실도 볼 줄 알아야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생각보다 동두천시와 동두천시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여러분, 여러분들의 준비된 열정이 동두천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두드림 동두천, 통일한국의 중심도시 동두천에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는 거창한 구호아래 상패동 일부지역과 양주시 일대를 포함한 500여만 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번 손학규 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김문수 지사에 이르기까지 거창한 개발계획만가지고 있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혹시나 정치인들의 공약을 위한 공약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진행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개발과 맞물려 상패동지역의 개발 사업이 전면 보류 되어서 상패동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계획이 저해 되고 있는데 상패동 발전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우리 시는 불법노점상과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도시에 기초질서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불법주정차의 단속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정비 및 노점상 실명제로 서민의 생계형노점상을 보호하고 또한 불법주정차의 단속으로 인하여 거리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조성과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확고하고 명확한 의지를 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나 서면으로 하여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자유도시에 진행상황과 상패동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자유도시사업은 지난 57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희생해 온 우리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마련을 위해서 동두천시 상패동과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건설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에 경기도와 토지공사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유도시개발구상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군부대문제도 2007년 10월에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2009년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승인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추진하며 현재 발전종합계획 1차 수정안에 포함하여 중앙발전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북부자유도시에 포함되는 우리시 면적은 479만 평방미터 약 145만평으로 택지개발 위주보다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주거, 산업 및 광역중심기능을 갖춘 복합도시의 개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도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조기준공, 국지도 39호선 조기개설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도시건설에 구시가지를 포함한 우리시 전체지역이 균형과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에 통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반환된 캠프님블을 복합용지와 수변녹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환경오염정화실시를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상패동 산14번지 일원에 동두천경찰서를 유치하는 등 북부자유도시건설과 더불어 상패동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및 노점상정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 불법주정차단속 실정은 11월 30일 현재 9,733건으로 전년대비 3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야간 및 주말단속의 병행실시와 무인단속카메라 10대 증설, 차량 탑재형 카메라 1대 구입 등 단속횟수 및 시간에 증가와 단속 장비에 최신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근절은 꾸준한 계도와 홍보, 시민의식함양 향상과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9년에는 2008년보다 더 의지를 갖고 불법주정차단속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여러분께 쾌적하고 안락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형성과 경원선 전철개통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현재 노점상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특히 신시가지는 관내 노점상에 50%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정비에 대한 시의 방침은 현재 잠정 허용구역인 중앙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내년 지중화사업과 연계, 재정비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인원 1명을 전담 배치하여 하루 2~3번 관내를 순찰하며 단속을 하고 있어 주간에는 잠정 허용구역인 중앙로를 제외하고는 노점상이 상당히 근절되었습니다만 단속취약시간인 야간 및 주말에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노점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주말에 주기적인 단속실시 및 5일장 허용구간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에 최소화 및 합리적인 노점상정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 하십시오.
상패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상패동의 발전이 동두천발전에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남산머루 일대 상패 6통은 지극히 낙후된 지역인데 이 일대 개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산에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뉴타운사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개발사업들을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님블기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가 된다고 그러면 님블기지와 더불어서 그쪽을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들이 창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왕방산 산악레포츠단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시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상패동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상패동에는 150만평에 대한 우리가 신도시개발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우리 동두천의 발전 속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조그만 지역을 한 개를 해서 그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쪽에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시너지효과로 상패동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억 원, 2,000억 원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고 몇 조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구체화 돼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접목시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양주시도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양주시가 개발이 끝나야지 만이 동두천시가 넘쳐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한, 어떻게 보면 막연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단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원래 계획이 500만평 신도시개발로 출발이 됐고 은현면에 350만평, 동두천에 150만평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개발공사 사장하고 “일단 동두천에만 150만평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하는 것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측과도 그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또 나름대로 최근에 들어서 경기도 하고 일단 150만평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1차 구두합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지역은 일단 제척을 하고 일단은 동두천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두천시만의 독자적인 개발로 갖고 가는 것이 오히려 동두천 지역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행정적인 논리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거론이 되지 않았다면 좀 더 빠른 진전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국가 상황이 통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사람들이 선정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통합이 돼서 부서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만 오고 가다보면 또 도지사가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정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두천 전반에 걸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1차적으로 협약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그 사업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김성수 의원장님을 T/F팀장으로 해서 종합적인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에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김성수 국회의원님을 T/F팀장으로 해서 관계부처에 여러 부서들과 또 우리 시와 의회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자유도시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상패동을 위해서 어떠한 발전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부분이 거의 150만평에 포함되는 지역이고 우측지역은 님블기지가 이제 환경오염치유를 할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님블기지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 주변지역들도 같이 형평을 맞춘 개발전략이 세워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환경오염 치유하는데도 국방부에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줄이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원안대로 치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우리가 강조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원안대로 환경오염치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직원에게 님블기지를 비록 우리 땅으로 환원이 되지 않았지만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기업들에게 사업제안서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오염치유가 끝나기 전이라도 그 사업에 대한 그 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사업제안서를 각 기업으로부터 받아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님블지역에 수변공원을 이용한 각종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해가지고 시에서 제안한 사업 내에서 사업체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동두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간으로 크게 묶어서 어떤 원칙을 잡아놓고 그 안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칙을 갖고 고수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동두천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저는 그쪽을 같이 활용하면서 북부권에 있는 안보관광지를 같이 어우릴 수 있는 어떤 중심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상가도 만들어야 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해서 정치 환경이 변화를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만반에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반환받는 미군 공여지인 님블과 모빌을 활용한 각종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동두천시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도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 동두천에 국제자유도시가 145만평이라고 해서 우리는 시민들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8사단, 한북대, 무궁화유지 또 시민회관, 특별한 어떤 군사보호시설이 빠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몇 평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28사단부지 자체는 그 계획상에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첨가시킬 것은 없고 다만 국제자유도시를 개발계획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없애지 못하는 시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계획상에서 도면설계를 하면서 나름대로 적절히 배치를 한다고 하면 같이 개발되는 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욕망만 있지 조금 전에 홍석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시가지는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이냐, 문제점 때문에 상패동에 개발을,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구시가지가 살아가려면 상패동을 분명히 개발을 해 놓고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모든 개발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개발을 하면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피해를 보는 지역도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열이면 열사람이 전부다 혜택을 받으면서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전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구시가지를 우리가 개발 안 한다고 그래서 전부다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시장을 위한 리모델링사업도 우리가 이미 했고 또 나름대로 생연로에 음식업거리라든가 중앙로에 리모델링 거리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 모두가 구시가지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자구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한쪽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어우러지면서 개발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제도시, 국제도시 할 것이 아니라 상패동부터, 거기는 추진은 추진대로 하되 상패동부터 분명히 뉴타운 사업을 하고 나서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뉴타운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확실한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선정이 돼서 사업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뉴타운사업을 벌였을 때 그것이 사업실효성이나 어떤 이득이 안 되고 무조건 사업을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하는 주체가 나름대로의 뭔가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고 그것이 확실한 게 없으면 뉴타운사업 절대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끼워놓아서 한다고 그러면 개발은 개발대로 안 되고 시기는 시기대로 끌어서 괜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중앙로거리는 한전에서 투자하기로 결정이 됐던 사업이고 보산동 건은 자기들이 10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못하겠다, 내년도부터 지중화 사업을 자기들은 안 하겠다, 투자를 더 안 하겠다는 원칙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전본사에서 동두천을 방문을 했고 제가 일단 우리지역에 안타까움을 설명을 해서 그것만은 취소하지 말고 집행을 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만약에 그쪽에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더라도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우리 돈으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가 조금은 우리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원안대로 있는 갈 수 있는 것은 가야지 우리가 급하다고 그래서 남들이 다 우리를 급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덕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우리 시에 재정이 상당히 열약한 가운데 시정을 끌어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처음 진행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개발되는 시점이라고 그러면 동두천에 미군이 한명도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처음 국제자유도시로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 명칭을 계속 쓰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거기도 산업단지위주로 그것을 도시개발을 하는 것을 안을 잡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런 산단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산단에 들어 올 수 있는 외국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전략을 짜가지고 어떤 잠정적인 결정사항을 보고 국가에서도 시작을 하지 지금 무작정 산단 만들어 놓고 누구 모시고 올 그럴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에 발전이 되면 다른 쪽은 그냥 같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동두천에 전반적으로 인구가 늘면 어느 구석들도 지금 구시가지에 상점이나 그런 것들도 같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든가 또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든가 교통이 발달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사실 상당히 어렵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실정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할 것인가? 시장님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도 꾸준히한 달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경원선 1호선전철이 개통되면서 나름대로 동두천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좋다, 나쁘다는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옛날에 비하면 교육여건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좋은 여건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철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이 한 시간 거리로 서울을 가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쪽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저는 자유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성공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제자유도시가 처음에 발의됐을 때 우리 동두천시에 엄청난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조성이 돼서 상당히 우리 시에 기여할 바가 크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지가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죠? 그런데 거기에 달라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영상산업단지 그것 할 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까? 또 미군공여지에 관한 특별법 만들 때 서울까지 상경해서 싸워서 마치 우리 동두천시가 이것만 되면 우리 동두천시는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이거에 우리가 받은 혜택은 상당히 미비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대처를 해야지 계획만하고 설계하고 용역 줘서 그런 진행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을 하셔서 준비를 해서 이제 시민들이 더 이상 신뢰를 갖지 않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줬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답답한 감정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바로 이 좌석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시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진척된 사항은 없다. 그러니 아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5년 이상 끌고 오면서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바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또 행하고 할 때 시에서는 국제자유도시니 뭐니 해서 인허가를 반려한 경우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따 제 질문시간에 해야 될 상충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에 침해가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상패동지역이 우리 8개동 중에서 이 국제자유도시 여파로 인해서든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미집행율이 48%로 최하위다. 그만큼 주거환경을 열악시켜놨다. 그 원인은 이게 빌미가 됐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추진된 사항이 없는데 내년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시간을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공
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도 부족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정책변화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전이 없다.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개발공사사장과 동두천시와 접촉을 해서 150만평 개발하는데 협약도 하고 경기도 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지금 구조조정문제가 들어가서 그것이 답보상태로 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 중앙부처에 조직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저입니다.
43%밖에 안 돼 있어요. 상패동은. 생1동, 중앙동 여기는 70%, 80%가 됐는데 상패동은 43% 예요. 그만큼 우리의 관심밖에 지역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지금 당장 안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자금효율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도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을 핑계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사업들을 중지시키거나 미뤄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 드렸던 내용이 500만평 정도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적인 건교부라든가 이런 부분 쪽하고 정책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시에 자체적인 150만평 이내에 사업 같은 경우는 회사규모로 봤을 때 경기개발공사라든가 충분히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서 인허가만 떨어진다면 개발주체는 토지공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회사가 있다. 그래서 그쪽 하고도 협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형편이 어렵고 곤란한 토지공사에다만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또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 개발공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않느냐, 그런 것을 질문 드렸는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한적 있으십니까?
개발공사는 토지공사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고 개발연구원은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쪽도 문제가 광교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그쪽도 자금압박을 지금 받고 있고 도저히 그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이 토지개발공사와 접촉을 시켜서 그쪽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의 첫째 질문인 국제신도시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석우 의원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의 노점상을 잠정허용구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일대는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중앙로 일대는 잠정구역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구간,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를 비롯한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노점상을 정비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도시미관을 끼끗하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금도 하는 것이 노점상단속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국가지침도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도시를 다 불법천지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끔 단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상은 오히려 우리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대신 정비를 하자.
예를 들어서 5일 장날 같은 경우는 시장님 아시다시피 큰 시장은 일대는 완전히 교통마비상태입니다. 그때는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 다닐 정도예요. 이건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일장 때 그래도 5일장에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나름대로 5일장을 육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 또 5일장도 나름대로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들, 또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동두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동두천에 오는 분들 5일장도 하나의 우리 지역에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그러면 너무 무질서하지 않게끔 5일장도 합리적으로 외부 분들에게 동두천에 5일장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관광차원에서도 올 수 있는 5일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금 정리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안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시장님께서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지금 오늘 답변에서도 또 연구 검토 하는 단계 아닙니까? 언제 까지 연구검토만 하겠습니까?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지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그래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성공도 못하고 불편만 더 초래하는 사고도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시장님께서는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무질서화 되고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게 되고 또 노점상들도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시에서 자꾸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잠정허용으로 할 것이냐, 완전히 철거를 할 것이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지만이 노점상들은 편하게 노점팔고 시민들도 내 도로에서 다니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기존에 상인과 노점상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입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불합리한 상태고 꼭 단속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 전 직원을 풀어서라도 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도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단속해 가지고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하겠다고 할 때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의지를 심어주시고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 하시고 아직도 연구대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입니다.
충분히 대안을 가지시고 시민들에게 노점상은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작년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과제를 제시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종결을 하겠다는 어느 정도 개요가 나와야 됩니다. 개요가 정립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기가 아니라고 하고 때가 아니라고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단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두 가지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노점상을 동두천에서 없애버리자, 그러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안이 있는 것이지 사실 노점상문제가 어제 오늘에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물론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나름대로 국가도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노점상을 단속을 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판에 지금 노점상 문제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계시는 거고 물론 법을 지키지 않는 분들에게 강제사항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해서 시기적으로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는 노점상을 허용하는 허용구간이다.” 아까 시장님께서 중앙로는 허용구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앙로는 허용하되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점상실명제를 통해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노점상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노점상은 광주리에 놓고 하는 반면에 어떤 노점상은 차에다 잔뜩 물건을 싣고 와서 펼쳐놓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로 개설하면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실명제를 하고 허가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해서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들어서지 않아야 될 곳은 확실하게 단속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조성해야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을 시장님께서는 무조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점상들도 자기네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문제는 원천적으로 근절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게를 가지고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들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우리시도 똑같은 상황으로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과 다른 상황을 잘 연구해서 우리 체질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따릅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시기가 두고 보자, 연구를 하자고 하면 결국은 공무원들도 시장님의 눈치만 보고 일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속 공무원들도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문을 줬기 때문에 만만한 것이 시민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현장을 파악해보고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불법주정차는 연계된 문제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데 총 설치된 면적이 몇 면이나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도 계도할 필요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끼어 있지 않느냐, 사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로 주차장문제는 저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 그 안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입구부터 불법주정차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도는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나 공영주차장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차를 주차해놓으면 저녁까지 놓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장사를 저해하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점 주인들이 차를 갖고 나오지 말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당한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두천시의 도로 사정이나 여건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무방비로 놔둘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협주차장은 처음 30분간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고 30분이 지나게 되면 유료화 되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협 주차장처럼 신시가지 공영주차장도 운영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 것인지 그 판단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철도청 관계자들 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행역과 중앙역, 보산역 밑에도 주차요금을 받을 생각이라고 해서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지만 그쪽에 주차요금을 받는 구간도 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을 해라. 돈도 안 되는 것을 괜히 막아놓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강력하게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가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결정을 못 내린다고 하면 위에 있는 고위층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 과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한다고 그 차가 어디 공영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큰 길에 단속을 하면 이면도로로 가고 이면도로 단속하면 또 밖으로 나오고 그게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할 수밖에 상황을 뻔히 아는데 그것만 강하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 그렇지 않아도 먹기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무슨 보탬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전철 밑에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오히려 기초질서 안 지키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큰소리 치고 기초질서 지키고 세금내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불법을 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장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시장님께서 이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민원의 반발이 부딪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부딪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시장님께서는 동두천시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없어요.
단속하게 되면 돌아서면 또 주차하게 되고 효과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가 커지면 너무 힘들어지고 반발이 더 세집니다.
그리고 시장님, 야간 단속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하면하고 말면 마는 것입니까?
거기도 계획을 가지고 야간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것이 한번 찍고 15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무인단속카메라도 2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량 3대를 이용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매일 벌금내면서 단속에 걸리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시민들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아무리 행정력에서 단속하고 불법을 지도한다고 해서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합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 문제나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히 시에서는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 기업형노점상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원 1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녀봤자 파리채 효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리채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의지를 밝혀주시고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 행감 때 많이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2007년 시정질문까지 올라갔던 사항인데 저 또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인터넷 사이트 1위 검색순위에 떡볶이할머니인가 아줌마라는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그런 노점을 하는 상황에서 용역반에 의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부분이 신문지상이 나 TV에 노출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개하고 어려운 시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두천시는 현재 노점상 정비계획 수립의 추진상황을 본다고 하면 2007년 행감 때 다루었던 내용이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임상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들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겨우 2008년 10월에 노점상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동두천시에 노점상이 얼마나 있는 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역 앞에서 꿈나무정보도서관 사이에 45개, 중앙로 쪽에 34개, 큰 시장 농협사거리쪽에 10개소, 기타 1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홍석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뜻을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울산이나 노원이라든가 이런데서는 노점시범가로 조성이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실명제가 우선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노점상을 디자인화 해서 규격화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활동으로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현재 동두천시에서 관광특구지역으로 자리 잡은 곳이 어디인지 알지요?
문제는 타 지역의 노점상 단속강화로 인해서 이주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가된 노점상들이 우리 지역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증가하면서 차도라든가 횡단보도, 인도를 점유해서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단속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재 단속을 강화시키면서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받아들 적이 있습니까?
저도 김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점상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확실하게 특색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보산동 지역도 내년부터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시사업을 하면서 지금 있는 노점상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새로운 측면에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도 하부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등등해서 나름대로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노원구에서 “롯데백화점 주변을 노점시범가로 조성”, 이렇게 해서 114미터 구간에 14개의 노점가판대를 설치했다는 것을 들으셨나요?
그래서 노점시간제나 규격화 추진을 위한 구역선정이라든가 재배치, 실명제, 영업시간, 세부규격, 취급품목, 관리방법, 노점상 준수사항등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설명회라든가 다각적인 노력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위원회를 혹시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반 가게들도 지금 어려운데 노점상으로 그런 식으로 활성화 시켜서 간다고 하면 나름대로는 아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인구가 늘어서 15만 명 이상 인구가 되고 자급자족율이 된다고 하면 일반 가게들도 비싼 세금내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더 많은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점상을 잘 가꾸는 측면에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동두천이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소규모 도시로써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같이 어려울 때 소규모의 도시로 인구가 작았을 때 시작하는 방법이 오히려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인구가 증가된 이후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차라리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진행시켜야지만이 차후를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활성화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킨다고 그런 대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늘어져 있는 이런 노점상의 어떤 해로운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제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차후에 활성화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활성화가 된다는 자체가 그래도 우리 도시는 먹고 살만한 도시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시장님 생각과 이해가 다른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 같죠? 이루어집니다.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한대로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셨면 더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자체가 합법화 되게 만들어 놓고 일단 육성하는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순서상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오죽하면 노점상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안타까움에 전부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서 그래도 요새 임대료도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비싼 세금을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더 헤아려 봐야한다.
그 분들이 번듯한 가게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노점상 하는 분들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보호할 의무가 우리한테 는 있다.
그러니까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나름대로 모든 가게들이 형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때 노점상이 자기 가게 앞에 있을 때 즐거운 낯으로 쳐다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비싼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데 노점상이 앞에서 장사해서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그것을 곱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점상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고 정착시켜서 그 분들의 편의를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도시의 성장속도와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덜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예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과 가게가 있다고 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영세업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반 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신고 이후에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홍석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노점상 실명제에 따라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함에 있어서는 도로를 점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사용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는 영업허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는 우리의 도로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로법이 있으면 그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 시청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허용 허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능히 이런 문제는 조금씩이나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동두천시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만큼만 살겠습니까? 더 큰 희망을 보기 위해서 더 큰 꿈을 갖기 위해서 그 동안의 우리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더 나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견뎌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 의지와 우리 주민의 의지가 합의일체가 된다고 하면 능히 이런 부분은 사소한 문제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하여튼 도시규모나 도시인구나 도로의 형편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수렴해서 한 번 더 연구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경우는 주차면수가 불현 송내동에 주거, 상업, 업무지역등에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시가지는 상당히 미흡한데 구시가지의 주차장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지금 주차장들이 보통 이면도로에 보통도로만 되면 주차장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수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구시가지도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최대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차량이 50대인데 이 차량은 원래 차고지를 가져야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어디에 다 주차되어 있는지 알지요?
그래서 야간에 저희들이 가서 스티커도 붙이고 큰 차들은 최소한 자기 차고지로 가거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변주차장이나 공설운동장 그런데 세우도록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이 안 되는 차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단속이 한가한 지점에 전부 주차하게 이런 지역이 구시가지 외곽지역입니다.
특히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의 출입이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구시가지에는 소방서도 없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데 이런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생계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나 특수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다 점령됨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 분들은 어느 때 어떻게 단속을 어느 시간에 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그 차량을 그 지점에 놓고 일을 나갈 때는 자기 차량을 거기에 주차시킵니다. 이것은 24시간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단속이 없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연1동 주공아파트에 504세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신축허가가 주차장 면적이 그 당시에는 504세대에 필요한 주차면적이 안 되더라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504세대 주민들의 차량이 지금 거의 80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적은 200대 밖에 안 됩니다.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3번국도 평화로 우회도로에 거의 주차를 밤에는 하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규제봉을 하고 나서 상당히 차량이 불편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요?
그것은 저 보다도 의원님들이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그쪽은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주차공간을 만들지 못해서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안이 없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또 계획을 세워서 하면 향후에 세워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고는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라고 노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배려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김정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양시나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주형 노점상들이 생겨난 것이 우리 소요산지점입니다.
소요산에 보셨지요?
얼마 전에 경찰하고 땅 소유주가 그분들을 내쫒으려고 하다가도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기존의 허가를 내고 상업을 하는 분들은 그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생계형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들도 피부 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나름대로 노점상을 정말로 단속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시 공무원 갖고 단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회사 용역주면 다른 시군에 노점상 단속되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노점상 단속하는 것과 우리 지역의 어떤 입장을 어떻게 어우를 수 있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노점상만 단순히 단속해야 되겠다고 하면 용역비 여러분들이 세워주신다면 용역하면 바로 단칼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소요산의 경우에는 저희 지역주민 보다 외지에서 와서 영업하는 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이 분들이 시내에서 하는 노점상 하고 소요산에서 하는 노점상 하고는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 분들은 산림까지 훼손하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도 제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시가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요산만큼이라도 우리 시민이 허가내고 장사하는 그 분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이 지역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점상 하는 분들의 재산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잘살아요. 이 분들은 생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소요산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시 30분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균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시정을 지켜보면서 느끼게 된 부분에 대해 질의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9만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성실히 자기 직분을 다 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과 제도에 의한 행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 우리시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 대상확대 문제와 우리시와 인접한 양주시 지역의 건립되었거나 준공예정인 환경관련 시설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 일반회계 예산의 2% 범위 안에서 교육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동두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동두천시는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등학교 아동의 급식비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시 관내 어느 초등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급식비를 제 때에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급식비 문제로 비교 당하고 정서 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교육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동두천시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일반 어린이들에게도 확대 지원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비 지원대상 확대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인접한 양주시의 환경관련 시설 내에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자유로운 이용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동두천시에도 소요체육공원이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과 여가공간으로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주시가 각종 환경오염으로 우리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인접한 양주시 체육시설등 각종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 우리시 송내동과 인접한 양주 시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 중이고 내년 12월에는 은현면에 광역소각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는 체육공원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데 양주시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우리 동두천시민들을 위한 자유로운 시설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주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우리시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가동 중이고 체육공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에 원인자로서 우리시에 피해를 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들 체육시설이나 향후 건립될 은현면 광역소각장내 각종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양주시와 업무협조를 통해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대상 확대와 동두천시와 인접한 양주시 환경관련 시설 내에 체육공원등 각종 편의시설을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 11월 동두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과 정부미 차액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6개교에 1억 4,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기준 초등학교 급식비 미납현황은 11개 학교 총학생수 6,777명중 791명으로 미납금액이 5,040여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납금액에 대한 지원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전체 초등학교 무료급식에는 연간 2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에 보조금 지원범위 2%를 감안하면 우리시 일반회계 본예산 1,670억 원 중 2%인 33억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중 21억 원을 초등학교 급식비로 지원 할 경우 시 자체사업이나 경기도 및 도 교육청 협력사업등 다른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은 2010년 이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부분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주하수종말처리장 및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하수종말처리장 주민편의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후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인해 시민 들의 생활불편 및 피해가 처리시설 소재지인 양주시 하패리 지역보다 우리시 신시가지에 집중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양주 하수종말처리장내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시민들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 시민과 양주시민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최첨단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연계한 자연생태학습공간및 환경체험시설을 설치하여 한수이북의 환경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공간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연생태학습공간으로는 첨단폐기물 처리시설과 자연생태학습장을 연계한 자원재활용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고교와 연계한 자연생태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학습장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며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우리시와 양주시가 공동 부담으로 건설되는 만큼 우리시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리한 사항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5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소요산 자재암과의 입장료 해결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했던 1,000원의 요금이 자재암측에 반영되어서 상가가 활성화 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정질의는 할만 하구나, 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직자들이나 시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 도시가스나상수도미급수 지역이나 마을버스 또 소요동에 대한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부터 무료급식을 점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어린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우리의 재원이 그만큼 확보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어린 학생들이 굶는 상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성 다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도 저보다 잘 아시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상황이 나아져야 되니까 하여튼 예산 따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정규모는 늘리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과천시는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고 성남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했고 2008년도에는 거꾸로 5, 6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4, 5, 6학년으로 해서 하고 2010년에는 완전히 무료급식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남 합천군에서 내년부터 무료급식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합천군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주시더라고요.
합천군은 재정자립도가 우리 보다 낫느냐? 합천군의 경우 자립도가 저희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는 공식통계 자료에 의하면 22.2%로 나와 있는데 합천군의 경우 1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하고 합천군 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합천군은 병설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한 5,000여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17억 원 정도 되는데 그쪽 지역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도로포장을 한두 개 덜하더라도 우선 아이들 건강을 챙기고 우선 교육여건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인구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한 방법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우리는 아직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 같지 않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는 공동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시와 포함해서 경기도와 같이 투자한 부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시설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투자를 배제하고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돈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꾸준히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시설비로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원해야 우리가 바라는 교육환경 여건이 많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점차 좋아지고 있고 또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얼마큼 진학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동두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율을 본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저 옛날부터 우리가 교육환경이 어렵다, 어렵다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도시 보다는 우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똑같은 중소도시의 규모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결코 교육환경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점차 현대화 되어 가는데 60년, 70년대 건물가지고 그 안에서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방법으로 그쪽에서 개선하도록 권유도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생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해서 정말 시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쓰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돈의 투자가 어디냐, 그 항목을 잘 연구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풀로
우리 인근 시에 양주시도 있고 연천군도 있습니다. 그쪽에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아이들 급식에 대해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두천시는 완전히 도시형속에 속해 있고 양주시는 그나마 면단위로 농촌형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약 800원 정도의 급식비를 보조받습니다. 총 29개 학교 중에 14개 학교가 농촌형으로 해서 급식비 800원을 보조받고 있고 연천의 경우에는 거기도 농촌형과 벽지형이 있어서 벽지형 같은 경우는 1,100원을 보조받아서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00원, 2,000원 돈을 상회하는데 여기는 학부모들이 1,300원, 1,500원을 주고도 급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1,900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분담할 수 있는 비용이 1,800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성을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왜 해야 되는 지, 점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6,777명인데 미납 학생까지 조사해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동두천시는 미군이 이전한다고 해서 점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안 가져오셨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2010년에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지금 어려운 실상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혹시 초등학교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해봤나요?
문제는 우리 예산이 문제지 나름대로 예산만 풍족하고 정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려운데 일수록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제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액 급식지원 하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천이나 성남을 예를 들었지만 성남의 경우에 1년 예산이 3조 5,000억 원입니다.
나름대로 인구도 대규모이고 성남의 경우에는 충청도나 강원도 보다는 더 예산이 많은 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사는 동네하고는 안 맞지만 저희가 급식 아이들이 어려운 것은 지금 사회단체나 여러 군데 도움을 받아서 급식비 지원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산초교 같은 경우는 부대 내에 태권도 후원회가 있습니다. 태권도 후원회에서 급식비를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탑동초등학교도 이덕호 전 의원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화수회”에서 13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모금을 해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지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다 포함한다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무리가 있고 나머지 예산으로 보답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후원을 받거나 하는 방법으로 커버 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의 교육여건을 해놓는다고 해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굶지는 않지만 그렇게 급식을 눈치 보는 환경에서 먹게끔 해서 어떻게 좋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당시에 제정하면서 사실 의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능 내용에서 5항에 보면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동두천을 말씀했듯이 교육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동두천에 사학재단을 보면 대부분 재벌에 가까운 재단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안 하고 우리 관공서 관에다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시 인근을 비교할게요.
저희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실 2%가 넘는 예산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그래서 통과시킨 것이 1.74%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근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양주시를 보면 교육경비지원조례가 1%입니다. 연천은 0.69%입니다. 포천은 0.14%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실질적으로 이균형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일부 돈 많은 사학에 시설비에 투자가 된다.
계속 누차 5년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그 5항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기관들이 그 부분을 인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법을 고치면 그렇게 시행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균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급식조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편익시설 활용계획
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양주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양주에서 처리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주변도 없습니다만 시장님에게 질의 할 때 혹시 잘 해야 될 텐데 걱정하면서 현장 쫓아다니고 저도 같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친목회나 이런 모임도 안 가고 준비하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의원들하고 시정질의 할 때는 나름대로 기초지식은 가지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원래는 동두천시에서 원했던 장소는 사귀 위쪽에 그 사람 분뇨처리장이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쪽으로는 안 되고 그쪽으로 해라” 해서 그쪽 사람들이 협조문도 보내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시민들도 반대 운동도 하고 상당히 큰 사건으로 이슈화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시정질의를 통해서 할 때는 그래도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기왕에 들어섰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피해를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에 하수종말처리장 개장을 했는데 과연 개장하고 나서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양주시에 한번 말이라도 건넨 적이 있느냐?
2006년이면 시장님이 되고 나서 개장된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은현면 양주 사람들 보다는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양주 사람들이 청와대에 진정도 하고 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뽑아 왔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문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양주에서도 당연히 “동두천시민들이 써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공문으로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관심 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정작 양주에서 그렇게 악취를 풍기고 피해를 주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묵과했다 이말이지요.
“참아라 참아라 해결된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챙겨야 될 부분은 하나도 안 챙겼단 말입니다.
공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처리장내에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체육시설과 충분한 녹지공간의
조성으로 공원처럼 건설하여 인근 주민은 물론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상기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하패리 주민들이 동의를 하였고 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으로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소요체육공원 이번에 완공됐지만 소요동 인근 주민만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서 인근 주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임대료를 내고 써야지요.
우리 소요동도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못한 협상을 지금 거슬러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대로 다 끌려가야지요.
남의 집 앞에 완전이 똥 탱크를 갖다 놓고 냄새를 팍팍 풍기고 있는데…….
저희가 현실 적으로도 혐오시설을 해놓으면 거기 주민들 인센티브를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말에 공차게 해주고 적극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주하수가 동두천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분 유입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지금 문제가 그쪽에서 내려오는 공장폐수를 양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저희들도 골머리를 썩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색도를 잡지 못합니다.
색도문제 때문에 우리 담당과에서 그쪽하고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1일 5,000톤이 유입되고 축산폐수가 1일 300톤이 축산농가 하패리 1리에 한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을 더 집어 넣어달라는 제의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수처리장 용량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처리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었으니까 그쪽에 넣어서 너희들이 처리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쪽하고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주하수종말처리장이 신공법인 지 프랑스공법인 지 해서 축산폐수가 들어가면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화학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악취난다고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관로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우리가 무슨 양주시 동두천동입니까?
왜 줄 것 다 주면서 왜 못 찾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말에 4시간 무료 개방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처리할 축산폐수를 동두천시에서 처리해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양주시 동두천동이냐 이말이지요?
왜 다 해 줄 것을 다 해주고 못 찾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응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해 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그쪽에 운영방침이나 여러 가지를 합리적인 방법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혐오시설이 들어서니까 저희도 여기 40억 원 정도의 주민지원시설비를 대줬어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동두천시에서 같이 투자를 하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앞으로 이 광역소각장에 있어서 협약이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재협약서를 꾸미면 된다고 생각되니까 하여간 광역소각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킨스쿠버, 스쿼시, 찜질방, 사우나 우리시에서 상상 못할 정도의 주민편의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양주하수처리장 대처하듯이 안일하게 대처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하나도 활용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책임좀 지시고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주에서 4명, 동두천에서 4명해서 위원장은 양주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의 운영위원들 4명을 제대로 잘 심어놓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양주 시민과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협약서가 되어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차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양주에 모든 면에서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자꾸 피해의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역소각장 시설 만큼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말 경원선전철개통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동두천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살맛나는 도시, 찾아오고 싶은 행복한 도시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만여 시민을 위해 동두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세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한국전쟁이후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주변지역이 형성되어 발전되어 왔고 또한 지역경제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경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이라크 평화유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 일부 병력이 착출되어 일부 지역에 지역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한미군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가장 큰 기업인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할 때 우리시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첫째,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동두천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시장의 공약사항인 광암동 탑동개발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57년 동안 시 전체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고 있으며 1만여 명의 주한미군이 우리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2004년 8월 4,000여명이 이라크로 파병되어 지역의 상권이 흔들리고 대규모 실업과 실직자가 발생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군공여지는 총 6개소로서 짐볼스 훈련장과 캠프 님블 등 2개소는 반환되었으나 당초 2008년도에 반환 예정이었던 캠프 캐슬과 모빌은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900여만 평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의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반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지역의 경제기반이던 미군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9만 시민여러분의 피나는 노력 끝에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등 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김성수 국회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고 우리시와 경기도, 국회의원실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T/F팀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경과 여야 구분없이 국회의원 208분이 동의하는 기록적인 지지속에 지난 12월 4일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두천지원 특별법은 기존의 공여구역 특별법과는 달리 우리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장신설 및 공업용지 조성, 대학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시재정 확충과 민자유치 촉진 등 우리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우리지역의 어려운 실정과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탑동에 추진 중인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오투밸리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사항으로 탑동지역 134만평의 부지에 5부능선 이상은 산악레포츠가 가능한 휴양림으로 조성하고 그 이하는 골프장, 워터파크, 콘도 등이 있는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잘 조성된 임도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산악레포츠의 메카와 관광휴양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주식회사 오투밸리로부터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최초 제안되어 사업의 타당성과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쳐 2008년 5월 1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할 지역은 2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 2008년 10월 13일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오투밸리의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된 상태이며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를 거친 뒤 2009년도 산림청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연휴양림지역은 금년 11월 5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인허가 서류를 접수시켰으나 국유지에 대한 사용동의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어 보완중이며 정상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009년도 상반기내에 자연휴양림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상 자연휴양림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휴양림지역을 우선 착공한 후에 골프장등 관광휴양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며 2012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힘드시게 끌어가시는 모습 볼 때 마다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군이전 재배치가 2012년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2015년 얘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 국회에 질의할 때 보니까 2019년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미군공여지 반환문제를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될 사항은 아니고 국가의 안보상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빨리 예정대로 반환을 하라고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 2안으로 미군공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악레포츠단지라든가 소요산권역 개발 그런데다 중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미군공여지가 우리 손에 들어와서 개발이 될 때까지는 앞으로 향후 빨라야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어느 기간 동안은 잊어버리고 다른 산림개발이라든가 관광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미 평택에는 평택지원법이 다되어 가지고 거기는 나름대로 우리하고 상황은 틀리지만 변해 가고 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동두천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두천에 대한 발전에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2산업단지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것이 분양이 현재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생각은 과연 어떻게 갖고 있느냐, 동두천시는?
다만, 분양을 제대로 100% 빨리 빨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다. 지금 거의 한 30% 정도 분양이 됐죠? 담당과장은 우리 부시장님하고 2산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 섬유업체와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접촉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본부에서는 본부장이 오케이 사인을 해서 한 5,000평 정도를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고 갔는데 미국 본사를 갔다 오더니 얘기가 달라져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경기도 본부장이 온다고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부시장님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어떤 부분이더라도 빨리해서 우리가 분양을 빨리 당기는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민자유치방법 그런 것들을 잘 링크만한다고 그러면 국가로부터 그 기업들에 민자투자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오전에 사실 좀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패동만이라도 상패동 남산머루 쪽만이라도 우리 시는 앞으로 구시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뉴타운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상황이 뉴타운을 했을 때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들은 배우려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는 만날 비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아까 어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다, 이래선 안 된다 이거에요. 투명행정을 해야 된다.
김정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임상오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경기도 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래서 그 지역신문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사실 우리 동두천시에 42%가 미군공여지역이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후에 반환을 받았을 때 그런 상상에 경제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미군공여지에 경우 그 등급에 정밀추이를 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치료를 가 등급, 나 등급으로 나눴는데 가 등급은 정밀치료를 원하는 것이고 나 등급은 일반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등급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예산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나 등급은 우리 동두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재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성명서에 일부분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 시장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중앙정부에 어떠한 부분을 요구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상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두천시에 반환받는 공여지가 2016년이 2015년이 될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미군공여지가 예를 들어서 반환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토지 용도가 잡종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동두천시에.
그렇다고 하면 또 국방부에 환경치료문제를 두고 갈등이 예상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까?
제가 비등한 예로 옛날 도의원을 하던 시절에 미군공여지 캠프케이시, 호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임대료계산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금액도 아니고 그냥 대략 미군부대에 있는 부대 앞에 정문에 있는 우리 시유지임대료를 계산해서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그때 95년도인데 그때도 1년에 한 3,0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계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만 계산해도 한 3,000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한테 도나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특별자금을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 경기도에서 산출을 해서 한 것을 보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동안 지연이 된다면 연간 213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3년간 따진다고 그러면 639억 원 정도의 결손액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계산상으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에 입장에서 동두천시를 정말로 종합적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땅은 원소유주한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동두천이 살지 그 땅을 가지고 개별로 다 쪼개진다고 그러면 또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땅 소유주 같은 데서는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더 시민들에게 줘라, 그런다고 그러면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에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라 하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통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더 뜻을 같이 해서 동두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보태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답변 잘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구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시장님?
그럼 그 직원이 개인이 알아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특히 광암동 호비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는 도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황폐해지고 있는데 이 일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을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점 활성화시켜서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답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광암동 지역에 나름대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을 도시를 잘 예쁘게 만든다고 도로만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을 시내로 내쫓은 그런 도시개발형태를 갖추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냥 계속 살았으면 광암동이 그렇게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도로는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그런데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러면서 도로를 너무 만들다보니까 있는 분들이 다 보상받아서 시내로 나오고 또 그러다보니까 사는 사람자체가 인구도 줄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반환받는 미군공여지 개발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은 도심개발입니다. 도심개발을 할 부분을 놔두고 공여지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반환받는 공여지는 2010년도가 될지 2019년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안보와 관련 돼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연결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너스로 생각합시다. 반환받는 것은.
지금은 도심, 지금 미군재배치로 인해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도심을 어떻게 하면 재개발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도시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사업자가 덤벼들어야 됩니다.
사업자가 덤벼들고 그 시에서 개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사업자가 나는 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래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상오 의원님께서 특히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개발할 어떤 방침을 설정하신다면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에게 좀 더 시장님께서 의지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한 후 3시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시장공약사항인 광암동 탑동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상오 의원 질문해주세요.
시장님께서 워낙 탑동개발에 관심이 많으시고 시민들 또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 자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탑동 개발에서 저희가 과거에 시장님이 잘 못했었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앞으로 또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지역이 생태 1급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그 자체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자연도 현황으로 보면 우리가 휴양림지역이 58.5%가 1등급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휴양림지역 1등급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는 밑에 지역은 2등급 지역이 91.8%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휴양림지역은 1등급지대도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은 차질이 없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휴양림지역만 1차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 밑에 골프장부분들도 지금 등급지로는 2등급이고 그것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지금 우리가 서류를 만들다보니까 영급문제가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급 문제가 31년생부터 40년생 되는 나무를 개발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 규칙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는 그걸 규칙을 규정을 개정을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들을 만드는 것은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로 따지면 그런데 녹지자연도로 따지면 우리 등급이 7등급이상 10등급까지는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녹지자연도로 따지면 6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6등급으로 된다고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님 쪽에는 나름대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규칙을 바꿔 달라, 또 이것은 동두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급개선이 되면 전 국토에 내년정도가면 한 70%가 얽매이는 산지개발을 전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놓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한나라당에 박순자 최고의원, 민주당에 박기춘 국토해양위 간사, 또 이인제 의원, 세 분을 저희들이 찾아뵙고 생태자연도 지침을 바꿔 달라하는 것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쪽에서도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27홀은 지금 법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27홀을 만들려면 47만평에 땅이 과거에는 있었어야 되요.
91만2,000평방미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27만평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47만평, 40만평 이상이 필요한 건데 골프장 27홀을 만들려면,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우리는 어딘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한 것이 어떤 건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급조정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었을 때 그 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27홀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미군공여지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럼 이런 것들도 만약에 개발을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개발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금 무리수는 따르고 힘이 들지만 어떤 부분이더라도 우리 땅에 68%가 임야인데 그 임야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개발측면이 연구조차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그것이 순탄하지 않고 무리수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전략들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산림으로 내버려 둬서 구경만하면 우리가 먹고 살게 생기느냐, 어떤 무리수를 둬서라도 개발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숨통을 틀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금계획 조달을 보면 공사비 3,300억 원 중에서 골프회원권 팔아가지고 2,300억 원을 갖겠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의 돈 가지고 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까지 혜택을 줘야 되느냐, 저는 이거거든요.
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한 부분이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공통투자를 하는 방법, 그것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투자형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지방공사 그런 것들을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설립을 했을 때 같이 공동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남는 이익금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상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통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토를 다른데서 받을 것이냐 팔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서류상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공동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지방공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추진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 저는 우리가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본금자체가 어느 정도가 돼야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406억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금으로 설치를 했고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25억 원 정도 김제시는 43억원, 문경 같은데도 거의 37억 원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공사를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방공사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이것이 땅을 그냥 어디 한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형식만 너무 된다고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가 그것을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다 개판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공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공동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공사화를 해서 같이 지분공동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거기가 기껏해야 1만원 1만5,000원 정도도 안할 텐데 1만원도 안 될 겁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그 1.5배, 2배 받아야 사실 그 땅 가지고 대토 한다 그래야 사실 우리 동두천시 그만한 땅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매도를 한다고 그래도 또 개발이익금 중에 25% 정도를 그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싼 가격에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개발이익금에 나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하나밖에 없는 동두천시에 유일한 땅을 어떤 개인지역을 발전시키는지 어쩌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이 봐도 특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행정에서 건축허가 하나 내주면 그게 특혜입니다. 따지면 보면. 특혜 아닌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특혜와 연관이 된다, 다만 그 특혜를 어떻게 집중하고 조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좋은 일을 했다고도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는 좋은 일하면서 그런 의혹에 시달리고 싶은 생각은 저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땅에 대한 것은 공동투자가 가능하다면 공동투자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고 저는 또 급한 마음에 소요산 같은 경우에도 유원지로 묶여 있어 가지고 개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 땅 팔아가지고 소요산에 있는 유원지라도 우리가 사서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도 우리직원들하고 상의를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기업에 특혜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동두천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어떤 부분이라도 개발은 빨리해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만들어 질 때는 어떤 생각 때문에 만들었느냐, 영상산업단지 때문에 만들어 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계획서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게 추진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분명히 뭔가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상산업단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영상학교를 만드는 것도 기술학교를 전문학교를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듯이 그런 특성화 학교가 많이 선다고 그러면 우리지역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울 때 나름대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계획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뚜렷해야 한다.
시장님, 우리 예산을 한번 보세요. 2005~2006년도에 예산을 700억 원 어디 들어가겠다고 세워났는데 2008년도 보면 없어요.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하여튼 시장님 의지가 강하시니까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이 산악레포츠단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워터파크부터라도 제대로 그 사람들이 잘 진행되어서 한다고 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골프장을 가게 한다고 하면 의혹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무합니다. 우리 시가 적극 적으로 나서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총력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시민들이 정말 뭔가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시유지가 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모든 사업이 자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오투밸리 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라든가 이게 되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MOU 계약체결하면서 오투밸리 요구조건 기입 이면 딱 해놓고 지금 시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고 투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시면 그것은 특혜의 의혹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결정하는 대로 그쪽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해져야 된다.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지금 나타난 그대로 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의혹을 가지고 보면 이면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사항은 저는 이면계약이고 뭐고 그런 것 별로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그쪽에서도 옛날에 그쪽에서 그 공사를 하려다 어떤 부조리한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겪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쪽 사람들 밖에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위해서 개발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을 “너희들이 구입해라” 하면 한다고 했고 대토를 해달라고 하면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공동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1만평의 우리 시유지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의원님들 하고도 긴밀한 어떤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비밀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가 얻는 득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계속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간담회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직원 제가 혼낼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 기회에 시장님한테 직접 적인 얘기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장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제가 결정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여러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분석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단독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제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대토했을 경우에 장·단점 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토했을 경우에는 오투밸리에서 요구한 사항이 뭔데 우리는 못 받아들일 수 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특혜의혹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아니면 매각했을 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의원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의원들도 생각해보고 맞아 매각 쪽으로 가자, 대토 쪽으로 가자 서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님들도 제 말을 듣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 집행부 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것이 낫겠다고 의견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에 관한 문제도 이 자리에서 처음 나왔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공동투자, 지방공사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사전에 담당자가 와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고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담당과장 한테 못들었으니까 시장한테 정확한 얘기를 듣겠다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것을 이해를 해주야지 왜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안했냐고 야단을 치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매각이냐, 대토할 것이냐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30여개 월이 됐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이 바른 의정상을 펼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심에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두드림”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우리 동두천시의 살기 좋은 동두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시 시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9만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전철개통과 더불어 인구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자족도시로 우뚝 서는 모습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미래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시는 시민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종합대책에 있어 광역도로망 체계의 문제점인 지역 간 간선도로인 국도3호선 시가지 구간에서 동두천시 교통소통과 시내의 교통 혼재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포천, 고양, 파주를 연결하는 도로의 연계성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3번국도우회도로, 광암~마산간 확포장도로,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 및 평화로, 중앙로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우리시의 체육회 및 생활체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교통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원선전철이 개통된 이후 수도권 1일 생활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전철을 이용하게 함은 물론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멀지 않아 인구 10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리시의 명산인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40만이 넘는 등 우리시의 위상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사업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인 약 25,000㎡로 현재 롯데쇼핑(주)에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버스터미널 사업이 정상 운영되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교통허브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패~남면간 도로를 금년 11월에 준공한바 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부분 개통되는 한편 2007년에 수립한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에 의거 향후 5년간 버스 노선 재정비 및 교통시설물의 대폭적인 정비를 통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평화로 및 중앙로 43개 버스정류장에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을 1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 예정이며 교통약자 및 일반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수도권과 연계되는 광역교통망인 서울~동두천간 민간고속도로 및 국지도 39호선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암~마산간 도로도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도로써 이제 내년도 예산이 3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사님과 계속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체육은 엘리트체육을 관리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동두천시생활체육협의회가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6개 종목 11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위하여 땀을 흘려 훈련에 열중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은 24개 종목 6,000여명의 동호인들이 개인의 건강을 위해 각 분야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사무국을 두어 사무국장 1인, 전일제지도자 5명, 어르신전담지도자 2명, 총무담당 1인등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체육회에는 체육회이사회 45명, 생활체육협의회이사회 40명을 구성하여 매년 상임이사회 의결을 득한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후 시행하고 사업결과 후 정산에 대해서도 이사회 보고 승인 후 종료하는 것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체육이 개인의 명예나 건강을 위하는 것과 아울러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발전할수록 박차를 기하려면 교통인프라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도 다 보고 시장님 말씀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상패동 구간이 2006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완공된다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여튼 경기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지사님에게 하소연을 해서 관계부처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특성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경기도 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동두천시를 차합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돈에서도 매년 점차적으로 도에서 해서 빚을 탕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완공인데 그러면 2014년까지 초성구간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요구한 설계대로라면 얼추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라면 지가가 상승되어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100억 원 기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고 고민할 때 나름대로 어차피 하는 행사라고 하면 100억 원을 받아서 토지보상이라도 하면 공사가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기도에서 주겠다고만 하면 빨리 땅 보상금이라도 받아와서 보상을 빨리 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패에서 초성구간에 지금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설계 변경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가 기채도 이미 발행했고 향후에 발행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보상비 이외에 모든 공사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중앙이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중앙부처에 우리 가 계속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낙 시민들을 건들지 않고 위선에서 수정한다고 볼 때는 사실 소요동쪽에 있는 시민들이 그 고속도로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타려면 상패동까지 넘어가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경비는 많이 들지만 만약에 밑으로 내렸을 때 지역 활성화에 대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굉장히 편의성이 증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묘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국도청에서 설계한 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소요동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우선 동네가 이원화가 된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
그런 자기논리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계되는 주민들을 충분한 설득과 보상대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의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동두천시의 사업도 아니고 경기도2청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말로만 동두천이 어렵다고 도와주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 돈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30억 원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30억 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동두천에 왔을 때도 최소한도 내년에 제대로 시행되려면 적어도 100억 원 정도는 줘야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30억 원 배정됐으니까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잘 갈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나 경복대학 학생들이 의정부에서 스쿨버스가 운행되는데 이것이 조기 개통해서 지행역에 연결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지사님한테 떼를 쓴다고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시 구간에 대해서 우선 개통하려면 확고한 시장님이나 공무원 관계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 추진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2청이나 도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도로만이라도 우선 개통시키려면 어차피 도책사업이니까 이것만큼이라도 보여줘라.
그러면 경기도 자체 기채를 발생해서라도 우선 시책추진비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터널을 뚫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나름대로는 일단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도로가 빨리 돼야 우리 동두천에 대학을 설립한 것과 똑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도에 건의하고 그럴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대한 현실을 도지사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줍시오. 안 되면 의회에서 의원 결의안이라도 내서 우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알지요?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가지로 예로 광암~마산간 도로를 보면 저희는 보상이 8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포천시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지금 가평, 청평에서 포천구간도로는 공정율이 한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인근 시군, 동두천시 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려고 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체장간의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실 동두천 지역의 경우 상당히 그 도로의 필요성을 아까 박형덕 의원도 얘기했지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시군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우선순위에서 미뤄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님들끼리 업무협조를 간곡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암~회천간 도로도 개통이 된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도지사한테 건의할 사항인데 장암IC에 가서 연결이 되어서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일반도로를 거쳐서 또 민자 고속도로를 거쳐서 가야 하는 불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도의원님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얘기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고속도로 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내IC나 이쪽에서 직접 연결이 되면 중부에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건의가 필요하다. 우리시에서 이 노선을 활용하려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지도 39호선이요, 이 부분은 아마 5년 전부터 시작됐던 내용들인데 이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오전 질의에서 얘기됐던 국제자유도시니 이런 것이 사업성이 됩니다.
지금 토개공이라든가 이쪽에서 기반시설 분담금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이 도로문제입니다.
도로에다 몇 천 억씩 들여서 사업하려고 하니 조성원가는 높아지고 또 분양율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국지도 사업으로 해서 시설계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봉암~회천 도로 그것도 빨리해야 되겠고 별내IC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미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2012년도에 이쪽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쪽 고속도로 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숨통이 트인다고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국지도 39호선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의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성수 의원님이 T/F팀을 맡아서 그 국지도 39호선을 만드는 어떤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회천까지 오는 도로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다 잘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지가 보통 중앙로의 경우 15미터이고 거의 10미터 이하의 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상황이 아주 엉망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생연로를 가지고 우리 음식업거리로 지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야 그 도로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상인들을 인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현장을 구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식들이 나아졌고 거기하고 여러 가지 이쪽에 옛날 보건소 있는 도로, 뒤에 철로변 있는 도로, 그것들은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일방통행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철로변 밑에 있는 도로도 그게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로는 개설해놨는데 정해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표시판이라든가 일방통행로를 만들 수 없는 도로라고 하는 보고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사고 유발가능성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생연로와 더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일방로를 고민하고 확정한다고 하면 같이 지정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간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을 계획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강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다 보면 이해관계 따져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하게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속히 마무리 되어서 아마 과거 몇 년 전에 용역보고서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 행정집행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에 몇 천 만원씩 용역비 들여서 했는데 사장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할 생각이 없다든가, 할 의지가 있다면 용역회사에서 받아 놨으면 그것은 우선이 주민들 설득해야 되겠지만 집행을 전제로 해서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음식업거리 만드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정비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도로를 개설하게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시만 하고 양주시가 안 한다든지, 양주시만 하고 우리시가 안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시와 양주시가 같이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디가 됐든 도로가 빨리 개설되면 그 도로를 활용해서 활용가치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예산은 1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나서도 도로로써의 효율성을 못 가져갈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완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에는 교통의 불편한 약자들을 위해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시장실 점거하고 장애인들이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해결된 문제가 뭐냐 하면 콜택시 하고 저상버스 도입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얘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와 같은 요구를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단순하게 횡단보도나 인도를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교통약자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몇 년도에는 몇 대씩 도입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사정으로 볼 때 저상버스를 운영했을 때 과연 저상버스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도로 사정이냐 하는 것도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인구가 30만 이하는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의정부에서 그런 쾌거를 올렸다고 해서 똑같이 동두천도 해달라고 하면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콜택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마다 택시콜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12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도 하고 다 하면서 다시 콜택시를 한다면 그 콜택시 하나 운영하려면 1년 예산이 2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또 다른 큰 시도 콜택시를 제대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또 장애인단체가 물론 어려우니까 해드리면 좋겠지만 장애인단체끼리 통합을 해서 “우리 정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딱 외톨이입니다.
의정부에서 데모한 팀들이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공문도 보냈고 그렇게 답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와 콜택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나름대로 연도별로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행주공아파트 앞에 보면 보도 한 가운데 데 버스정류장이 서 있습니다.
정상인도 한 쪽으로 겨우 지나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상인들이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상인들도 편히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콜택시 도입보다는 우선적으로 될 문제가 사람들이 보도에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동두천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매 대회 때마다 피복비 하면 유니폼, 티셔츠, 추리닝이 중복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만 하더라도 전체 경비의 50%이상 드는데 연중 3회 이상 유니폼을 제작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운영방안이 있나요?
제가 볼 때도 그것만 안 하면 정말 충분하게 쓸 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대다수의 예산이 추리닝과 유니폼 만드는데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아낀다고 안 했을 때 그것이 동두천시만 통일된 복장이 아니고 다른 시는 다 통일된 복장을 입고 오는데 동두천은 누더기 입고 입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때 그들에게 복장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보셔서 복장에 대한 유니폼 과다지출을 줄여서 그 단체에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주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데 복장도 앞으로 그런 타이틀로 한 가지가 주어지면, 배구든, 축구든, 농구든 다 같은 색깔로 우리 동두천시를 상징하는 유니폼을 제작해서 하게 되면 우리 동두천시를 타 시군, 기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의 이미지메이커를 딱 해서 계속 그것으로 나가게 되면 동두천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확실한 기여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추리닝을 만드는 업체에서 계속 추리닝이라는 것이 실용성도 문제겠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리닝이 시간이 지나면 또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 촌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체육단체 하고 같이 숙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브랜드를 똑같이 해서 매년 똑같이 만들어 준다고 하면 츄리닝값을 줄여서 다른데 단체별로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 본 사례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보세요.
물론 그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에서도 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리닝 문제는 제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리닝 문제가 체육사에서 구입하든 아니면서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든 동두천브랜드 같은 것 있는 것은 이쪽 체육사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잘 안써봐서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카드로 지출하다 보니까 모 식당에 가서 대신 긁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그 분들이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투명성을 기해서 카드로 100%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유용자금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는 위에서 감사팀이 와서 다 감사 지적사항이 되니까 감사 지적받으면서 “내가 유두리 있게 할 거야” 하는 직원이 과연 얼마나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빙상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동두천시 꿈나무들이 빙상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육성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둬서 체육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는 빙상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성적을 전혀 못 내고 그저 빙상선수만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빙상선수단을 신청을 해서 구성을 하고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한 후 5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운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의 실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4기도 절반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에 공백기가 있었고 이후 취임하신 오세창 시장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의 변화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 발전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많은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은 미약한 시 행정에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각종 수도권 개발규제법령과 함께 재정에 열악성 그리고 미군공여지 제공 등으로 그야말로 이렇다 할 성장환경 또한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탄만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지혜와 힘을 모아 헤쳐 나감이 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고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시도의원은 물론 사회지도층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동두천시는 풍요로운 미래를 담보할 환경개선을 위하여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인 처방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최선을 다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두드림 동두천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시정 질문에 앞서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 드리고자합니다.
부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도전과 용기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시민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바로 시민의 행복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정책적 측면의 제안으로서 올바른 정책실현에 성공을 기원하고 당부하는 차원임을 양해 바라오며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두천시 인사행정전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중장기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나 우리 시는 그동안 형식적인 계획으로 일관하였고 2007년도에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인력계획이 필요함에도 이를 형식적이거나 훈령에 의한 전시물로 취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일부 시군의 경우 인력채용 시 기술직을 대폭 임용하여 인력풀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2실 20개과소로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부서에 업무가 가중하고 일부부서는 업무의 중복성 등 효율이 저하되어 업무의 재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부사업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시설공단설립 및 전문기관으로서의 아웃소싱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의 현안과 보수기준을 보면 환경미화원과 일반 업무수행자간에 위험수당 및 시간외 시간 등이 지급차이가 많아 일부 직종근무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당초 설계단계부터 산업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발주함으로써 준공 시까지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많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 개선을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발주부서의 설계서를 참고하여 사업노선, 굴착여부 등 계획성 있는 검토는 물론 설계내용에 대하여서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별도의 기술전담반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비전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대한 공약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신데 이에 대한 향후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 4개 역세권을 개발계획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더 많은 규제로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역세권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정책사업인 동시에 경기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 주거환경을 열악하고 사업여건이 우월한데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정책사업 및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등 사업에 지속성은 물론 책임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 및 사업에 지연으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예산에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바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이를 보안하고 성실감독 및 감독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는 금년도 외부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였으나 지난 1년간에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공직자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는바 민간인을 통한 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유치 시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관이 함께 하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성심 성의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효율적 관리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서론에 말씀하셨듯이 공직자의 아름다운 도전 뼈있게 듣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같이 교육을 시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에 경우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원감축 등 정부의 정책변화와 규정과 다른 추진일정으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세계적인 금융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전망 불투명으로 청년실업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자리창출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고 신규채용규모를 예년수준인 18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채용 시 기술직군공무원채용을 확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기술직의 부족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효율적 업무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년의 경우 기획감사실 2명, 총무과 5명, 회계과 4명에 정원을 줄여 사회복지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정원을 늘리는 등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를 우선하여 인원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될 분야와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무 재배분,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기능이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설립되는 지방공단으로 현재 경기도 31개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반적인 조직운영상황을 재점검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적, 경제적가치가 있거나 공단설립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아야 하고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공단설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무기계약자임금은 직무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율 및 인근시군과의 보수내역 등을 감안해서 기본급 단가를 2.5% 인상하였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직종별로 인상하였으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인상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무를 명령한 경우에는 금년부터 최대 인정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기계약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은 2007년까지 행안부 지침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기에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급여체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지급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 총액 인건비제도, 인근시군과의 보수내역 등을 감안하여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개선, 위험수당 등에 대하여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전담반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원가상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최저가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에 적절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우리 시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일선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경기도에서 계약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여 예산절감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시와 시흥시가 운영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여 기술전담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이행은 총 23건 중 8건이 완료되었으며 11건이 추진 중에 있어 총 19건이 이행됨으로써 8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추진되고 있는 4건은 경기북부자유도시건설과 연계 추진할 사항과 미군기지 반환 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 추진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른 대안도 쳐다보고해서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 균형적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 균형발전을 위해 4개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2007년도에 모두 마쳤으며 우선적으로 역세권주변인 동두천중앙역 진입로개선을 위하여 2007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미군공여지반환 등 도시여건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개편과 지역에 균형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도시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에 정비 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에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에 질 향상을 도모화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실정에 맞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토지이용, 교통, 주택기반시설, 생활권 등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환경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등의 사업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야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실정에 맞는 주택재건축, 재건축지구 지정 등을 통한 시에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실명제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1998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추진지침에 의하여 우리 시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공사 현장에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하여 성실시공 및 감독을 이행하고 있으며 우수하고 성실한 직원에게는 인사 상 인센티브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위원회설립 및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8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전반에 관한 시장의 자문역할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재정하였으나 현재 기업지원위원회 및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등이 있어 자문을 받고 있으며 투자유치위원회는 따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후 위원회설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형공장 분양으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산업용지에 공급물량을 신청하여 장기적으로 산업용지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및 산업기반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먼저 우리 시에 중기 인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형식적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2007년도에 낸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원이 52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원이 내년도에 67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내년에 18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수급계획이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실자료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는 자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이 자료가 2006년도 12월 31일 날 만든 자료인데 이때 당시 현원은 503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1년 치 2년 치도 못 보고하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진짜 이것이 어떤 전시적인 그러한 행정 아니냐 하는 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 시군만 처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시군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부실 된 자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는 더 채용을 해라, 국가정책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행정부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의 계획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국가와 연결고리로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무조건 우리 시에 일을 그쪽으로 떠넘긴다고 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재정적인 면을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정책을 펴면서 그래도 그게 10년, 20년 미래도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 필요한 사항이다 판단 되셨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큰 고민을 하고 또 다행스럽게 우리는 줄일 수 있는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르지 않고 그것이 완화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시장님 재임하시면서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채용인원이 느신 분 있죠?
다음은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라는 것을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한거죠?
그래서 1년에 한 1,470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각 시도가 이걸 다 접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까지도 이걸 접목해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애당초 사업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정사업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약심사를 하면서는 낙찰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예정가에 80%내지 90% 이내로 낙찰이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 사업비보다 다 오버가 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계약 심사제도가 바로 이런데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요. 용품 구입하는 자체도 이 부분을 도입해서 계약심사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보다 다 오버가 되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사전에 검열하고 검수해서 절약되고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자, 지금 사업부서에서 보면 다 그렇게 가요. 당초 사업비보다 어떤 경우는 7번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정사업비에 1.5배를 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진짜 공약 이행율이 80%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추진내지 여건 분리라고 그래가지고 시기 미도래다. 이런 내용들로 행감자료에 내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내용 프로테이지로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책사업, 그래도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동두천 현실에 대해서 또 동두천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의견을 가지셨으니까 어떤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또 실현가능해서 이런 쪽에서 공약을 내신 것 아니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미추진이라든가 이런 식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지금 저희가 하는 광암동 산악레포츠단지든가 그런 것들이 대안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고 소요산주변정리도 나름대로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하나하나를 대처해 나가고 있고 또 제가 미추진 공약사업 중에 나름대로 여건이 미군부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정리되지 않고 또 실현가능성이 없는 빈공 자에 공약이 아닌가 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즘엔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메니페스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것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1년 반 동안에 여건이 된다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공약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100%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직에 들어와서 제도권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약들도 조금은 변질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것이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 균형적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역세권개발계획으로 중앙로진입로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과장들하고 검토의견 나누신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규제를 가했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시켰어요. 처음에 이것을 시도했던 의도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SOC 사업이라든가 시설투자기반시설에 대해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투자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거꾸로 5억 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들여서 묶어놓은 것이 규제만 만들어 놓아서 개발이 더 더디다, 그런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규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토지관리계획변경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이 현시점에서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또 만약에 경제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데 뉴타운 사업을 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게 되면 저희가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으로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발대책과인가요? 개발대책과에서 이걸 납품을 하고 지금은 이 담당업무조차도 어디 주어진 데가 없습니다.
용역보고서까지 만들어서 가능지역으로 판단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그 이후에 행정절차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앞으로 향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 12개 지역이 지금 선정이 돼있지만 향후에 늘어날 지역은 동두천, 양주, 수원 3개 지역은 더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행정절차를 추진을 안 했어요.
보고서까지 해 놓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인정하고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후속절차라든가 지정요구를 안했다는 얘기죠.
이게 한참 저희가 올라서 1,000만 원짜리 땅이 됐을 때는 사업지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지금 같을 때가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판단안과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평수를 한다고 그러면 주택이 늘면 늘수록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다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로만 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구에 증가율은 있지만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동두천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생력을 갖춘 자치단체로서 하려고 그러면 임대주택비율보다는 분양아파트들이 많이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평수로 하고 서민층을 위해서 짓지만 단기임대주택은 국민주택이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생기는 건 생연주공에 520세대밖에 없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시 2020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유치해서.
그런데 사업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또 그런 개발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 담당자가 과거에 어떤 경유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불현택지지구 있는데 이것이 9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째 끌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공되는데 그 동안에 사업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애당초 시작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98년도 시작할 때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쪽에서 사업제안을 같이 했었으면 지금 아주 좋았을 땅을 지금 우리시에서 방관하다 이제는 택지구역정리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98년에 129억 원에서 지금은 200억 원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주민들도 피해봤고 우리시 재정도 그 만큼 압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해명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사업에 대해서 책임실명제를 해서 잘 했을 경우, 예산이 절감됐을 경오, 조기에 완공됐을 경우에는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책임제로 하자.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또 공직자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시의 경우를 보면 민간인한테 외자라든가 외주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각 시군이 몇 군데가 외자유치나 투자유치를 원하는 시군들은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로 하니까 어느 분이 신경 쓰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동두천에 위원회를 한번 다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없애고 싶은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없애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걸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활용 가치가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1년 동안 안건조차 상정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홍운섭 의원 그 부분은 몇 번씩 얘기가 나왔고 시정이 안 됐던 부분들을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필요한 것이 뭐냐, 아까 말씀 했듯이 이런 부분이 필요 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타시군에서는 공무원들도 복지부동 안 움직이니까 공무원한테도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유치해서 와서 기업유치 했다고 하면 1억 원 포상도 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당근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은 우리 직원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 친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질문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주민생활과는 담당 업무가 36개 업무 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76개 업무입니다. 과별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재배분, 이런 것이 직원들 상호간의 사기라든가 업무과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창 저의 입장에서도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중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실 것인지 사회복지과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한 부서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을 신경 쓰다 보니까 과장에서 실장으로 진급 시켜서 서기관 급으로 실장을 두게끔 만든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실이 같이 통합을 해서 한 실에서 유대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고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시 예산편성이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1개시군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비교되는 양주·포천·연천군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행정비, 일상경비가 전체예산배디 13.3%입니다. 2009년도 예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주는 9%, 포천은 9.3%, 연천은 6.56%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
우리가 경상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공공행정비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양주나 포천의 경우는 공무원 숫자가 우리 보다 많다고 하지만 연천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는 사백 몇 명인데 너무 경상비 비율이 많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다음에 지금 시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작년도 시정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던 것이 교부세라든 재정보전금이라든가 확충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 지난 2009년도 예산도 보게 되면 국토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예산이 우리는 170억 원으로 10.58%밖에 안 됩니다.
연천은 20.38% 해서 550억 원입니다.
다른 시군은 우리하고 비율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의 답변하실 때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오세창 저도 답답합니다.
동두천의 경우에는 정말 대규모사업의 프로젝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천의 경우에는 지금 구석기 그쪽에 유물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연천군수 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 갖고 연천군은 먹고 산다” 대부분 국가에서 받는 것이 그쪽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토지나 여러 가지 이용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 또 반면에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통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우리는 9.33%입니다. 그래서 15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양주의 경우에는 1,200억 원으로 해서 25.6%입니다. 기반시설이…….
도시가 발전되려면 어떤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부분들은 안 들어가고 반면에 사회 복지예산은 483억 원으로 29%입니다.
그런데 양주의 경우에는 18%, 포천은 21%, 연천은 12%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진짜 전국 톱을 달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그냥 처지고.
◎시장 오세창 %로 따지면 얘기 안 되지요.
◎홍운섭 의원 인구에 비해서요…….
◎시장 오세창 우리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니까 복지예산은 국가에서 하라는 것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면 비율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내시를 받는 경우도 타시군이라고 해서 준다고 해서 그냥 전체적인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이라면 이해가 가고 당연해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방비가 부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 필요치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견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그런데 복지예산은 우리가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선택의 과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출되는 복지예산이 우리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할 때 국비 조금 준다고 덜렁 받아서 시행 하는 것 보다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해야 되는 비용자체가 우리 는 버겁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운섭 의원 중요한 것은 양주나 포천, 이쪽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복지시설 관련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보호해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창 해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시 재정도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브레이크를 걸고 갑니다.우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동두천이 제일 만만한 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지 복지재단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하면 아주 진저리가 날 정도로 우리 시민들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그 복지예산을 가지고 “복지하면” 아주 골머리부터 아픕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규모로 볼 때 어떤 시설이 하나 설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만큼 또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신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형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가슴 따뜻한 시장,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참 일꾼, 시민의 큰 머슴이 되겠다는 오세창 시장님과 그 누구보다도 동두천시를 이해하며 사랑하시는 부시장님등 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9만여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동두천시는 행정구역의 42%가 미군공여지로 설정되어 도시발전의 외곡과 저해를 가져왔으며 정상적인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기형적인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산업은 군사도시로 발달하여 미군관련 서비스산업 위주로 지역성장을 이룬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잃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을 잃었고 면면히 이어오기는 하였지만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말 잘 듣는 착하디착한 바보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58년 이전·이후의 역사와 문화를 잃은 세대들이 자꾸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동두천특별법이 통과되고 이후 이루어질 밝은 동두천을 손꼽아 기다리면 58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이제는 새로운 동두천의 장이 열림에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암울한 시대의 가난함과 냉대 속에 버림받았던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들의 업보이며 우리들의 멍에입니다.
역사의 뿌리가 있는 내 고장 역사가 살아있는 관광문화에 도시를 복원하여 앞으로 시민 누구나가 잘사는 부가가치가 높은 동두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을 통해 동두천시를 위한 시대적 소명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소설가는 “6.25로 생긴 마을 동두천은 6.25이전에는 없었던 한국이고 그 속에서 사는 한국인들도 역시 6.25 이전에는 없었던 한국인들이었다. 동두천은 한국의 독자적 행정구역이 아니라 미군기지에 딸린 동네였다.” 라고 기술하였습니다.
1981년 동두천시 승격도 미군사령관과 대화할 때 격을 감안하여 “시 승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주한 미군을 배려한 처사였었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들을 담당했던 중앙의 주요 책임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두천이 미군기지로 인한 국가적 방어역할을 할 때 우리의 정신문화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에 대한 용역을 한번이라도 준 적이 있었던 지에 대해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두천시의 2009년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며 지금 우리들은 우리들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간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마음과 영감은 우리들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우리 동두천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 중에서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문화나 행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수장의 의지로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 중 어느 것이 정기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시정 발전상을 위해서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는 여성 의원님답게 동두천의 새로운 문화 창출 또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동두천의 미래상은 우리가 모든 시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7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책임진 지역으로 국가로부터 그렇다한 대우도 못 받고 이제까지 살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동두천의 고민을 많이 하고 투쟁도 많이 하고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동두천의 축제, 문화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축제 중에 정말 전국에 내세워서 자랑할 만한 축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민 할 때는 아직은 멀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는 대표축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축제 중에서도 대표적인 축제 한 가지를 정말로 집중 육성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동두천에서 축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봄에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가 있고 여름에는 동두천락페스티벌, 가을에는 소요단풍문화제, 겨울에는 송년음악회 등등이 있고 자질구레하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월대보름민속축제는 참여도를 높이고자 야외에서 공휴일에 개최하고 있고 동대항 경연대회외에 가족대회경연대회, 전통놀이 이벤트 및 다양한 체험코너를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속축제로 처음 시도했습니다.
동두천락페스티벌은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전국 최고에 아마추어 락밴드경연대회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외국 뮤지컬공연, 락 여행상품개발, 캠핑촌운영, 고유한 행사로고 도입 등 전국 축제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예산과 인터넷 TV생중계, 전철을 이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확보한 가상고객은 향후 락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잠재고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요단풍문화제는 각종 민간단체행사와 소요단풍축제로 이원화되어 추진되던 12개 민간단체행사를 통합하여 전시회, 전통문화, 무대공연, 단풍축제주간 등 테마가 있는 행사로 처음 시도하였으며어유소장군 시가지 행렬규모를 확대하여 행사의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별 소규모행사로 실시되어왔던 전통예술행사를 시립이담풍물단과 함께하는 전통예술축제로 묶어 상품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송년음악회는 클래식 위주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부담없이 함께 할 수 있는 흥겨운 음악회로 탈바꿈하고자 가수 공연과 최고의 빅밴드 연주곡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체험형 문화축제로 기획력을 강화하고, 문화 서포터즈, 문화가족 등 축제의 민간후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축제의 사후관리 및 자료수집으로 연속성과 역사성을 가진 축제로 이어나가고, 행사장내 관내업체입점, 축제 상품권 도입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문화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동두천에 지금 산악레포츠단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산악축제라든가 그런 축제개발을 소요산단풍축제와 걸맞게 다시 재창출 하는, 재생산 하는 어떤 축제개발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시작되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보통 댄스마당, 공연마다, 풍물마당, 어울마당 서로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닷가 근처에는 바다와 관계 깊은 축제가 활성화 되고 고양시의 경우는 행주산성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전문영화제에 관한 축제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화성시는 정조효행문화제 해서 효의 참뜻을 현대인에게 알리기 위한 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두천시에는 사실 58년이 반세기입니다.
백년의 역사 그 이전, 이전, 이전에도 우리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고 랜드마크화 하자는 그런 것들이 주장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느낀 것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기준이 모호하고 어떤 특색이 나타나지 않고 예산이 비생산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해서 통합을 해라, 그것이 행감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저도 시장에 당선되어서 나름대로는 당선 전에도 많은 행사들을 참여하고 봐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반적으로 문화원행사로 시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총으로 전부 넘어가서 예총이 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지금 김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비슷한 행사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행사들도 별자리축제 하면 어수회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별자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목적이 갖고 비슷한 축제들은 내년도에는 유도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문화원과 예총의 관계가 애매모호합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예총은 예총대로 기득권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도 문화원과 예총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동두천락페스티벌, 우리가 미국 문화를 받아들인 이후에 락밴드 신중현이 ADD4라는 단체, 그러니까 밴드가 구성된 곳이 동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동두천에서 락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비용이 참 컸습니다.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서 했는데 그 비용 미지급으로 봐서 2억 1,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지급 방안 어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락페스티벌이 경기도 10대축제로 선정되고 나름대로는 많은 고생들을 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잘 몰랐고 올해 10주년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락페스티벌을 하면서 과연 이 정도경비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데는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두천락페스티벌의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나 주최 측이 많은 심도 있는 연구도 하고 토의도 하고 결정해야 함에도 제가 볼 때는 불과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모든 경비지출도 그들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결산서를 바로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결산서가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는 락페스티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체계적인 조직 채널을 갖춰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그렇다고 보면 비용이 미지급된 것이 2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든가 자문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고려한 상황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나름대로 락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걱정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시의 이름을 걸고 동두천의 10대 축제의 하나로 락페스티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시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락페스티벌을 운영할 때 우리 직원 한 명을 그쪽으로 보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밖에서 듣는 미지급금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미지급금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또 법률상으로 따지면 우리 동두천시가 미지급금이 있다고 해도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락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행사비용으로 1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자라는 비용을 그냥 위임할 것인가요?
◎시장 오세창 일단이 부분 이 락페스티벌 하려면 조직위원회부터 정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민간에게 조직 위원에게 그저 무작정 예산만 지원해주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락페스티벌을 명맥을 유지하고 가야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또 여기 관계자로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수준으로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도에 의뢰해서 도의 예산을 끌어온다든가 어떤 자구책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현 상태로 똑같이 올해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공연의 탁월한 사람들이 배치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 의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직위원회의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공무원이라든가 관계되는 분들과 많은 토론이 앞서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선은 그어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리고 동두천을 여러 가지 관광밸트를 구축해서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운영한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을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에 앞서서 과연 이 행사를 문화축제로 거듭하나게 하려고 하면 사살 저희들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의 뿌리를 알고 그 뿌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난 이후에 이 행사를 진행시킨다고 하면 그 행사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 이 부분과는 조금 관계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58년 동안 저희가 미군에 의해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점령당하고 했지만 우리시 유물이나 유적, 자료, 사진 이런 기록물들을 미군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환해달라고 혹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시장 오세창 미군측이 우리의 58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것을…….
◎김정자 의원 사진이나 기록물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창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미군 측에서 우리 58년 역사를 기록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김정자 의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기 이전에 학교라든가 리사무소라든가 우리와 관련된 자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총괄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도 일상의 문화입니다.
몇 일전에 경기신문에 “동두천시 기지촌 오명이 현실로”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양키시장, 애신시장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그렇게까지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오욕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고 잘나가는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양키라는 말이 사실 보스턴이나 뉴욕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미국 사람들을 대신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이것도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양키시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 잘못된 것인가? 시장님이 가진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처음에 양키시장이라는 입간판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양키라는 얘기가 정말 그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쓰는 얘기냐 하는 것을 고민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양키시장, 애신시장 이라고 써 붙였다는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 간판이 양키시장으로 크게 붙은 것을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양키라는 얘기가 정말 그 사람들을 폄훼하는 얘기냐, 그러고 나서 그게 신문에 났기에 저도 나름대로 쭉 보니까 양키라는 얘기가 물론 네이버 검색사전에는 미국사람들을 폄훼하는 얘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나와 있고 또 이것은 원래 남북 전쟁 때 북군 병사들을 남군들이 폄훼해서 양키라고 어떤 호칭으로 폄훼시키기 위한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양키라는 말은 꼭 나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펀드를 쓸 때 우리는 미국펀드를 아메리칸 펀드라고 안 씁니다.
걔들은 양키펀드라고 씁니다. 일본펀드를 제펜펀드라고 하듯이.
그러면 미국사람들이 그 펀드이름을 양키펀드라고 할 정도 된다면 자기들 그것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으면 안 썼을 것이다.
또 스타디움을 만들어도 양키스타디움도 있고 뉴욕양키스 야구팀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양키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쪽에 미군 물건들, 수입물건을 파는 시장이라고 하면 애신시장이라고 하면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모릅니다.
단적으로 양키시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거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그것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하면 애신시장 보다는 양키시장이 그래도 우리는 손님을 불러오는 또 그 시장을 이용하는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되는데 또 나름대로 그것을 이름을 지을 때 그쪽의 현지 상인들에게 여론조사를 다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분들도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신문에 그렇게 나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름 고치는 것이냐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고 모든 것이 지역여건에 안 맞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많은 여론도 수렴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보탬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 번 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각자의 생각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생각하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소모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시에 불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정말 우리시를 사랑하고 우리시의 앞날을, 미래를 예측하건데 정말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이보다 더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부분에 의견을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로는 대전이나 군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도 양키시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상호입니다.
동두천에 있는 양키시장이 지역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제도권 아래에서 은밀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두려움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것도 오욕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것을 경제 활성화에 대한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음식물거리라든가 큰 시장이라든가 제일시장이라든가 연계하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손님들을 얼마든지 맞이해서 그 사람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를 충분히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도 시장님의 의지와 똑같이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자 했습니다.
◎시장 오세창 네, 고맙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리고 시장님은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문화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뿌리이고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등한히 하고 보는 것은 그게 그 문화를 이해하는 소수의 인원들에게는 관심의 집중이 되지만 외부에 있는 보통적인 사람들로부터는 문화라는 관념자체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등한히 하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다.
◎김정자 의원 제가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은 진짜 밥을 못 먹으면 배고 고프고 허기집니다.
그렇지만 밥을 먹음으로 해서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데 문화는 사실 정신적인 살을 찌우는,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에서 TV나 보고 라디오나 듣고 해서 가정 내에서만 생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개체가 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새로이 만들어진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이나 어떤 행사에 우리가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향토유적을 발굴해서 그것을 문화화 해서 문화와 행사를 같이 접목시켜서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뱃속부터 알았었던 것이었고 자라면서 들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금방 우리와 같은 교감을 가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유소장군 행차하는 것을 아까 자랑삼아 말씀했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계되는 향토문화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고 선생님들이 알아야 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장님은 어유소장군 행차 말고 다른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지금 있는 우리의 문화를 찾아서 어떤 축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유소장권이 동두천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형상화 시키고 우리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 어유소장권 행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재현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것도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소요산에 있지만 의상대사, 요석공주 그런 설화 같은 것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형상화시켜서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옛날에 한번 거론된 적도 있지만 그것이 거론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잡음 섞인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형상화 시키고 우리를 좀 더 승화시켜서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유소장군도 있고 불현동 동점마을 조선순종때 마직막 왕후 윤비의 생가 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복원하는데 힘을 쓴다고 하면 충분한 볼거리제공도 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작가에게 모티브를 형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고 소요산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던 별궁 터가 있었다. 그리고 이성계가 마셨던 어수물도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재연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은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미 발굴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발굴해내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어수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가서 물 한번 먹으면 다 어수동이고 어수물인데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어떤 역사성이라든 그런 것을 잘 챙겨서 그것들이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또 저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두천시민들도 대다수에게 물어보면 동두천은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회관이나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좋은 공연을 하면 객석은 텅텅 빕니다. 선전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이 결국은 “문화하면” 동두천은 문화가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우리 동두천이 처해있는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나름대로 지역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무르익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집행부나 몇몇 사람들이 문화를 강조하고 노력한다고 문화는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장기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새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시간떼우기를 한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여유가 있어서 제대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취지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 물론 좋겠집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다든가 길을 방황한다든가 자기 아이들이 어른인양 흉내 낸다든가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공백의 3개월을 학생들이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나, 문화와 연계해서 어떤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나에 대한 것을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시장 오세창 하여튼 문화공간을 우리가 의도 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입장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과, 교육과, 학부모들과 여러 가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간월적인 행사로 고 3학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 사업들을 간혹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평상시에 단회성 행사로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동두천에서 그 아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로라든가 서울에서 문화행사가 있는데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유도해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그 행위의 정당성이 확립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환희, 열정 이런 것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사는 꼭 문화행사, 드러나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공백 기간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동두천시의 어떤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등1~2학년은 어렵겠지만 고3들 그 3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에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데 그러면 동두천시 역사와 그 향투문화역사를 접목 시켜서 교육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저는 나름대로 학교 당국에서 괜찮다고 하면 교육시키는 것이야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김정자 의원 그래서 문화원에서 역사해설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도 모릅니다.
수요자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공급 자된 입장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간 그것은 학교 당국하고 그런 계획이 여유가 있다면 주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서두 없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많은데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제가 정말로 필요한 질문내용이 어느 한 군데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뵐 기회가 있으면 꼭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 예산일몰제 아십니까?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문화행사에 대한 사업비가 유사성이라든가 말이 많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시장 오세창 그런 부분도 있지요.
◎홍운섭 의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일몰제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해보고 사업에 성과성이나 실효성이나 지속성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검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여론이 무서워서, 이해관계자들의 뭇매가 무서워서, 그런데 이번 2009년부터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니까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시장 오세창 나름대로는 사업들도 작년보다 올해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였고 올해 했던 사업들도 많이 정리를 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들이 좀 더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사를 해야 되니까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장 오세창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오세창 장시간 고생하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아침부터 진지하게 질문해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자세로 의원님들이 질문에 답변해주신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모든 안건들은 1년 동안 지켜본 결과를 또 분석한 것을 정책적인 변화를 유도해서 우리 동두천시가 좀 더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니만큼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시장님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이 같이 참여를 안 하면 힘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 동두천시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 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일신해서 시장님 이하 실·과·소장님, 의원들이 함께 동두천시가 새로운 변모를 굳히는 이러한 토론으로 오늘 마무리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 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홍석우
의 원 임상오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