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위원장에 임상오 의원을 간사에 홍석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검토 및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15일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형덕 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66억 131만 2,000원, 세외수입 190억 6,039만 7,000원, 지방교부세 745억 5,898만 4,000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96억 6,594만원, 보조금 540억 1,088만 6,000원, 지방채 예치금회수 100억원등 총 2,038억 9,751만 9,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도 2,038억 9,751만 9,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392억 2,858만 9,000원을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392억 2,858만 9,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2,431억 2,610만 8,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 총액 2,431억 2,610만 8,000원도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78억 5,000만원, 세외수입 113억 9,987만 1,000원, 지방교부세 564억 2,274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68억 2,812만원, 보조금 545억 1,045만원 1,000원등 총 1,670억 1,118만 2,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670억 1,118만 2,000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8억 1,900만원, 교육 3억 6,487만 5,000원,  문화및관광 3,000만원, 환경보호 4,700만원, 사회복지 6,361만원, 농림및해양수산 2,900만원, 수송및교통 1억원을 삭감한 총 14억 5,348만 5,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39억 4,881만 8,000원은 삭감없이 세입총액 439억 4,881만 8,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439억 4,881만 8,000원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환경사업소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총액 439억 4,881만 8,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2,109억 6,000만원을 삭감없이 세입예산 총액 2,109억 6,000만원을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억5,348만 5,000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증액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 2,092억 651만 5,000원은 동두천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2,109억 6,0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외 10개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 91억 4,416만 4,000원을 2009년도중 수입 16억 2,323만 5,000원, 지출 7억 5,926만원으로 하여 8억 6,397만 5,000원이 증가한 2009년말 현재액 100억 813만 9,000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액 2,431억 2,610만 8,000원은 삭감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예산액 2,431억 2,610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2,109억 6,000만원을 삭감없이 세입예산총액 2,109억 6,000만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17억 5,34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2,092억 651만 5,000원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예산액 2,109억 6,000만원으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외 10개 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중 수입 16억 2,323만 5,000원, 지출 7억 5,926만원으로 하여 8억 6,397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100억 813만 9,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예산의 집행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기를 힘써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홍석우
  의    원  임상오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