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6월 2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택기 의원, 홍순연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택기 의원, 홍순연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
(10시01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 접수 순위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후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계정을 맞이하고 동두천 유사이래 가장 참혹하게 당하였던 마의 수해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때 이제 또 우기가 온다고 하니 겁이나며 마음이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는 96년과 같은 참혹한 수해가 없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한편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방제환 시장님과 윤영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동장 그리고 직원 구조조정등 전환기를 맞이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동두천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민봉사를 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8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그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과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 전철화사업으로 가옥철거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철화사업은 우리시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발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철이 무효화될 경우 우리시의 발전도 정체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8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8만 시민도 전철화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구간은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이며 사업량은 22.3㎞이고 우리시 구간은 7.9㎞이며 사업비는 5,572억3,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철화사업에 따라 총920여동의 가옥이 철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주공에 신축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천개발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상설수렵장을 조성하고자 그 부지를 구입한 시유림에 온천을 개발하고자 물리탐사를 한 결과 온천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경영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온천개발사업을 현재까지 2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3개공을 시추하였으나 온천개발 가능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빈약한 우리시로써는 계속 온천개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온천개발은 이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온천개발이후로 산을 마구 훼손하는가 하면 좋은 수목을 마구 잘라 산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산림을 보존하고 단속하여야 할 공무원이 시 소유라는 것을 핑계삼아 마구 훼손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사회의 핵가족으로 인하여 홀로있는 노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 핵가족으로 인한 홀로노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등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족 해체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97년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954가구로 작년에 비해 7.9% 증가했으며 숫자로는 1만6,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고등학교학생 33.3%, 중학교학생 32.5%, 초등학생도 17.1%나 된다고 합니다 95년말 현재 전체 혈연가구중 핵가족비중은 79.8%였고 65세이상 인구중 홀로사는 노인은 13.7%로 약35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5명중 1명이 농촌에서는 4명중 1명이 노년을 홀로 보내고 있습니다 97년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전인구에 3.1%인 141만명에 달하고 96년 보다는 6.1%가 감소한 현상입니다.
대한노인회 중앙에 황인한 사무총장은 5월 16일 전국 2,400여개의 경로당에 대한 조사결과 이역노인 82만명중 27%인 22만2,000명이 점심을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전국 3만5,000명의 경로당중 결식노인이 있는 곳은 68%에 달하며 경로당별로는 6.7명의 노인들이 매일 끼니를 굶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강남대 노인복지학과 고양곤 교수는 전국 320여만명의 노인중 적어도 20여만명은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급식 프로그램의 학교와 식품은행의 활성화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 노인인구증가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윤리도덕의 재창조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와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기계화는 빈관과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소외현상, 사치항락풍조의 만연, 만성적 지혜의 결여, 인구 및 환경공해의 문제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은 있지만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삶의 보금자리로써의 가정은 없고 이웃은 있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이 없는 이기감속에서 가정과 이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의 진정한 재모습을 되찾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오늘날 전환기적 상황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직면한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인식과 자각으로 참된 가정에 기능과 역할을 음미해보고 건전한 가정을 이룩하여 함께 보람을 찾는 밝은사회, 윤리와 질서가 있는 사회건설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윤리와 도덕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범시민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운동전개를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유수호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잊혀져가는 6.25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유엔참전 우방국의 우호증진의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문화발전 및 경제발전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자유수호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6.25참전 16개국과 의료참전 5개국을 합친 21개국의 민속촌화된 축소된 유엔촌락을 형성시켜 21개국의 민속음식과 민속토산품 판매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21개국의 미니 민속촌을 주한 21개국의 대사 공사관에 기술 자료등의 자문을 요청하여 최대한 후회원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봄가을 분기별로 21개국 문화축제를 벌여 서울 또는 도시권의 주민을 끌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3년 전철의 개통과 때를 맞추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축소된 유엔촌이 지구상에 우리한국 그 중에서는 동두천에 건설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동두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공연장 또는 영화 상영장을 만들어 21개국의 공관의 협조를 받아 매주 문호, 영화 또는 연극무대를 열어 공연문화를 가짐으로써 문화의 도시이미지와 수도권 청소년들의 문화공간과 관광사업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며 건설상의 재정적 어려움이 따른다면 부분별 건설운영권을 민간에게 주어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의뢰하여 운영대행을 시키는 방법도 무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21개국의 미니 유엔촌이 형성된다면 21개국의 방문객, 관광객은 물론 세계적으로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곁들여 우리 고유의 문화공간을 같이하여 전통적인 의식주제시 풍속등 생활공간으로 활용하여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평화로 재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화로는 75년 확·포장되어 개통이래 포장상태가 잘 된 도로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제일 나쁜 도로로 알려져 차량운행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재포장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다 하면 잦은 굴착사업과 특히 상하수도사업 및 도시가스매설공사로 계속 침하현상을 보여 도로의 노면이 요철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설운동장주변에 산매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92년부터 98년에 완공한 운동장 면적은 16만4,000㎡이며 사업비는 130억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 어등레포츠공원 2만9,894㎡의 면적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주차장시설등 넓은 면적에 많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연동 산70번지외 11필지의 17만4,732㎡의 산을 매입 각종 수종으로 조경사업, 체력단련장, 산림욕장 등의 시설을 조성 동두천시의 명승지로 개발하여 시민의 소득증대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철화사업으로 철거되는 920여동의 가옥에 대해서 철거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민편의차원에서 주택공사에 신축아파트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선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에 하해서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주택공사에서 99년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시행되는 송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건설예정인 분양과 임대아파트에 전철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대한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탑동동 산31번지 일원의 온천개발계획으로 자연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시에 형질변경되는 임야에 대해서 나무가거의 없는 부분으로 진입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온천시추에 따른 작업장은 최소한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추공사가 완료된 후에 훼손지에 대하여는 나무를 식재하는등 산림으로의 원상복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천개발의 계속여부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가계각층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계속 여부에 대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사회 핵가족화로 홀로인 노인발생문제가 사회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시전체 인구의 7%인 5,35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독거노인이 265명이 있습니다. 이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월5만5,000원 내지 15만3,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면 첫째로 IMF로 인해서 실직 또는 생활수단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된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노인에게는 매월 2만원 내지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활동생활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분기 2만4,000원식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여가교실을 운영해서 취미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는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생활대상 독거노인과 업소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매주 1회 무료급식을 실시토록 하고 추진하고 있고 형편상 급식이 어려운 업소는 급식대신 월 한차례이상 생필품을 마련해서 제공키로 하였으며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는 32개 업소로 한 업소에서 4～5명의 노인과 결연을 맺고 있으며 관련업체와 협의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운영비지원 노인교육, 노인봉사활동등 건강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활동을 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소외현상, 사치향락 풍조, 인구 및 환경공해문제가 대두되어 진정한 윤리가 재창조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이 되면 가정이 건강해야 건전한 사회와 윤리 및 더덕의 바탕위에 국가의 안정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보며 각종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범시민 운동으로 가정의 진정한 제모습을 찾아야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의 무질서, 도덕에 어긋난 생활의 연속등으로 가정의 해체와 갈등, 요보호 아동등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해체방지를 위한 보호사업으로 신고 및 상담소 설치 운영하여 문제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고 나갈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를 위하여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여 전화, 서신상당 227명, 내방과 집단상담 1,427명의 청소년 상담의 결과로 지역사회의 문제발생원인과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전한 가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모자학교운영, 고부나들이, 부모교육, 청손녀성교육 및 캠프등 지속적인 시민교육으로 참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리와 도덕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뿐 아니라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될 때 화목한 가정과 올바른 인간으로 도리를 다하는 참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2건국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상봉암동 산38-1번지 일원에 4만㎡와 건축면적 2,616㎡인 지상 3층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운영을 위해서 첫째로 애국과 자유수호정신의 맥을 잇는 기념관으로 활용하고 둘째로 세계속의 동두천, 다시서는 동두터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세 번째로 교육, 연구기능을 강화한 박물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박물관으로 운영하며 넷째로 지역문화사업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회토록하여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전철의 개통과 맞추어 1일 안보관광코스로 활용하도록 관광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닏.
야외전시공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각국 홍보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정서, 세계속의 친근한 박물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각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5년 화·포장된 평화로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가스매설공사로 도로노면 요철 및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한전 케이블, 상수도관 매설공사후 평화로 전면 덧씌우기를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도로침하가 발생하여 그동안 한진도시가스 2회 복구, 상수도 2회복구, 관련부서에서 도로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도로훼손에 따른 부담금 1억2,000만원을 징수한 상태로써 향후 도로침하가 계속발생할 경우 노면상태가 가장 불량한 도로에 대하여는 노면파쇄기로 아스콘을 걷어낸 후 아스콘포장을 실시하여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주면 생연동 산70번지외 11필지를 매입해서 체단련장, 산림욕장으로 개발하여 동두천시미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어등레포츠공원을 조성하므로써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닏. 이와 아울러 종합운동장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고 등산이 용이하여 이곳에 설치된 3개소의 약수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주변의 임야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산림욕장 또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학습장을 조성하여 한수이북 청소년들에게 제공토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관계로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부지매입이 어려울 뿐아니라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행이 어려우나 향후 단계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지연되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주민에 대해서는 그안에 보상이 끝난후에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혼란적인 시민의 불편사항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되는지에 따른 정확한 판단, 진단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지역의 위치선정이라는 것을 알선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지연에 따라서 내선에 따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로변의 철거되는 이주민을 보면 대부분이 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주시기를 택지개발하는데 거기에 분양을 받도록 생각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도 공급예상가액이 비싼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이 입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부담이 적은 임대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나라 전체가 경제성장 발달로 인하여 노령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령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대체해서 양로원을 운영해서 독고노인들의 생활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IMF의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만능 풍조현상으로 인하여 빈부의 차가 심화되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박물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요산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소요산에 야외음악당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걸쳐서 철조망을 철거를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스포츠센타의 여러 가지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예산가지고 효율성 높은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포츠센타 그 부지위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스포츠센타를 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설운동장하고 준공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탱크를 옮기는 바람에 예산의 중복으로 낭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공사 시기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 주택공사들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기문제가 약간 시기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선 전철시기가 7월에 중단한다고 들은 말씀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일단 끝이 나면 내년도 사업계획과 연계되는 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파악이 된 바가 없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철도청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연이 가능하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주대책 시기문제도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전철공사에서 철거되는 시기와 맞겠는가 하는 것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갖고 있는 여건이 나름대로 주택공사가 그러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하나의 여건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안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안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울러 민간주택공급을 하고자 주택공사가 하는 많은 사업과 의논을 드린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하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순하게 현재 상태로 시장이 답변한다고 얘기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20여채의 집이 헐림으로해서 또 환경변화가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주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을 때는 예상되는 판단이 현안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소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철도공사비에 있어서 비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비율이 현재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율에 의해서 재원마련이 안된다면 중앙에서 돈을 주고 싶어도 못주지 않겠는다 우려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재원마련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철도부지공사는 100%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의 지연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제일 숙원사업이 전철사업인데 착공을 해 놓고 우회하는 부분이 많이 돌출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지사님과 철도청장과 중앙예산처에 활동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부담에 대해서 50대 50일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관계를 다루면서 느끼는 바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70대 30일 경우에는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님께서 철거민이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아파트 건설추진은 어떠냐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주택공사나 공공개발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국민주택이나 또는 임대아파트가 비교적 조건이 유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민아파트를 짓는 것은 저희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리라고 믿고 개별적으로 서민아파트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주택공사보다 유리하도록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화추세 고령인구에 대비해서 양로원건설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청소년탈선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 수준으로 양로원건설을 하는 정도로 충분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양로원을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영은 가능하지만 현재 단계로 시정의 재정으로 시립양로원을 짓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 문제를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수시로 의논해서 충분한 노인복지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수호박물관 야외음악당 건설에 대한 것과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박물관에 대해서 이 사업은 단순한 사유수호박물관건립이 아니고 소요산종합개발계획 또한 우리 관광특구개발문제와 복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일본 등지를 보고 외국도 다녀보고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이 나서 자유수호박물관 주변의 땅을 좀더 매입을 해야 다른곳과 연계하는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지시를 실무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조망 철거문제는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타 부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종합운동장을 1단계로 건립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봐서 부지확보에 많은 노려을 해서 어등레포츠공원을 조성했고 앞으로 동두천시에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등 여러 가지 개발, 시민편의시설을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이 지역에 종합적인 스포츠센타가 건립이 되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보니까 현재 보조구장 자리가 주차장부지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보다는 보조구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현재 스포츠센타를 만들고자 하는 부지를 현재 시가보다는 조금싼 것이고 그 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시에서 스포츠센타로 가능할 것이다 해서 물탱크가 처음에 스포츠센터에 계획되어 있다가 지주와의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으로 옮겨서 물탱크를 건립한 것으로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연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난 수해로 인하여 폐허가 된 생활터전에서 새삶을 영위하기 이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회복 성장의 둔화로 더욱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6개월정도 지나면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1세기에는 정보, 과학, 통신이 발달한 무한경쟁시대라고 합니다. 이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분투노력하여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공직사회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기를 재도약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분위기 쇄신을 통하여 자아실편과 지속적인 창조정신과 성실한 봉사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기에서 구하지 않고 또한 희망이자 꿈인 청소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본의워은 믿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는 그 나라의 장래의 문제는 그 나라 국민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꿈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부! 다가오는 우기철을 맍아 많은 재산과 생며을 빼앗아간 지난 수해로 인한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행정이 펴질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철저히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속적인 개혁만이 시민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질좋은 생활터전을 물려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다가오는 21세기에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는 그 나라의 장래의 문제는 그 나라 국민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꿈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우기철을 맞아 많은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간 지난 수해로 인한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도료의원 여러분께서도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행정이 펴질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철저히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속적인 개혁만이 시민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질좋은 생활터전을 물려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의사회 구현과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고자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도 남은 임디 동안만이라도 성실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주요건설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의 설계지연으로 착공시기가 늦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류에게 큰피해를 주고 있어 인류는 관심을 갖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국토와 자원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는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소각로 방식을 채택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다이옥신 문제로 국민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우리시의 생활을 보면 소요동매립장이 3～4년안에 만개되면 환경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장기적인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쓰레기처리에 대한 장기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벨기에 농산물에 다이옥신 함유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시의 반입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독극성 농약이나 화공약품이 있는지 정기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느 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 도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 및 지방도로를 보면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데 각종 도로의 시설 및 확·포장시 관련기관과 협조가 안되어 도로가 중복되어 파헤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노고에 재삼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8월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도로, 교량에 대해서는 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소요 1교 수해복구사업 1건 7월 30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설계의 복잡성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은 실시설계 용지보상에 있어 공사를 발주하는 관계로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과 보상실적이 80%이상되는 지역에 공사를 발주하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공사가 지연되는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동두천시 소요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총부지면적 2만1,659㎡에 쓰레기매립용량 16만3,288㎡로써 99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0년 3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기간은 2000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4년간으로 계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한 장기대책은 현재 경기도에서 광역매립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연은 동두천시, 양주, 포천, 연천을 계획해서 최근에 99년 6월 17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과장 조정회의시에 양주와 포천군에서 광역소각장건설 유치 의사를 앍힌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의 부담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공사중인 소요동 위생매립장을 사용한 후에 이 광역소각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소각장 사용시에 비상대비하여 소규모 간이매립장을 확보해서 우리시민이 버리는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산 농산물에 다이옥신 함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반입되고 있는 농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벨기에산 축산물에 다이옥신 검출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처음있는 축산물 사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 6월 9일 다이옥신 오염 우려가 있는 프랑스산 돼지고기 삼겹살 441㎏ 판매업소 3개소에 대해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 매년 시기별로 안전성 우려품목을 농산물검사소와 협의호 사료채취해서 농약, 중금속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검사하고 폐기처분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에 대하여도 국민다소비제품, 계절별 발생식품을 정기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부적합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약성분 및 화공약품 유해물질 등의 검사설비와 첨단분석장비는 일선 시군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와 전문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시민 식생활과 보건위생안전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도로시설 확포장시에 관련 기관과 협조를 안하거나 도로가 중복되게 파헤쳐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 및 지하 매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은 통신공사, 한전, 군부대, 도시가스회사 그리고 시의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등 굴착관련 실무 부서장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이중 굴착방지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99년 4월 15일 동두천시청 제2회의실에서 도로관리심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광암로 확포장공사외 45건에 대하여 심의를 개최하여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심의회의를 효율적운영으로 도로의 이중굴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이나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을 보게되면 자체설계할 수 있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동절기에 받아서 봄이 되자마자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만이 우기철에 안전을 요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농촌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농번기철을 맞아 불편을 주지 않는 공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농번기철을 맞아서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장비가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의정부시에서 얼마전에 소각로가 거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다시 반대에 부딪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소요동매립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2년반 걸렸는데 광역소각장이 건설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좀더 심도있게 오랜 기간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가운데 프랑스산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단속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가 처음에 시에서 어떤 건축에 있어서 허가를 내줄 적에 감독차원에서 한번에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여러분에 나눠서 함으로써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또 교통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린에 있어서 도로의 안전관계로 유지비가 많이 증가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도로를 보게 되면 주차난립이라든가 공사로 인한 불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일괄답변하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당초 예산에 반연된 것은 일부는 설계를 빨리하도록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는 빨리 일을 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만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에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세워진 이후 당초가 아니라 예산성립된 이후에 주민숙원사업을 뭔가를 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의원님과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사업설계와는 조금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만 우선 배정된 이후에도 조금 설계가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자성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부서에 있는 기술자들이 설계를 철저히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광역소각장의 경우는 국비나 70%가 보조가 됩니다. 시군별로 하는 소단위 소각장보다는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양주군권역에서 포천군에서 현재 소각장건설부지를 양쪽으로 서로 의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정성을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또한 건설될 경우에 지역별 시군에 환경부서의 의견,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포천이나 양주군 어디엔가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 비상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벨기에, 프랑스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현재 발견된 것은 프랑스산에 있어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적발한 것외에 수입돼지고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좋은 주민식단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의원님들의 지적이 되기전에 나름대로 몇 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실무적으로 질책을 하고 느낀것은 당초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서 도로관리심의에 부의가 다 되었습니다만 모든 사업,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나 도로를 하는 한진이나 또 통신공사등 사업부서에서 불시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안 해주면 사업에 차질이 있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최소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시장 본인도 자성을 하고 있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는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원래 관련부서하고 또 동에 배정된 예산은 동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에 설계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시의 설계부서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이 된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또한 숙원사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죄송한바 이 자리에서 우리도 노력하고 관련기술자들이 더 어렵지만 노력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책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행상태를 분석하는 것도 기획실을 통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기간을 갖고 다음 시정질문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남선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내부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하고 밖으로는 우리 정부의 햇빛정책에도 불고하고 북한의 서해상침투로 우리 해군과의 접전등 어려운 안보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는 물론 전 시민이 자기 본연과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MF로부터의 구제금용, 공무원 봉급삭감등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갈 국민의 공복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 및 안보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취득시기는 충분한 사전 평가를 한 후 취득했어야 함에도 상설수렵장 수렵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98년 12월 탑동동 산33번지를 수기의 묘지 및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어 개발에 적합치 않다는 사유로 99년 5월 탑동동 산26번지로 교환취득하려 하고 승인 요청하였으나 제85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는데 당초 취득한 탑동동 산33번지가 부적당한 부지라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지역이 캅동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두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현재 동두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구)생연3동 주차장 관리사업이 주차요원이 수동으로 주차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민원과의 다툼의 소지가 있고 효율성에서도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종합병원 주차장처럼 (구)생연3동주차장 정문에 전산주차소를 설치하면 민원인과의 다툼발생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세 번째 현재 상패동 산77-1번지가 동두천시 도시계획서상에 한북대학교 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상설수렵장 수렵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인 동두천시 탑동동 산33번지내에는 25(답), 26(임), 27(전), 28(전), 37(전) 등의 개인소유 토지가 산재해 있고 그 중에서 25번지 전과 37번지 전은 농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28(전)번지는 가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27번지와 37번지, 26번지에는 묘지가 약1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발시 묘지 이전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상기 토지들은 평탄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장래 개발시 사용동의가 안될 경우 개발여건의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당초 33번지를 배체하지 못한 사유는 98년 12월 취득할 당시에 33번지를 포함한 10필지를 산주가 일괄 매각하고자 하였으므로 별도의 필지를 제외하고 취득하기는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먼저 답변드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였으나 미처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탑동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탑동동 산33번지 일원으로 한 탑동계곡 관광지 개발은 97년 2월 경기도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학정 통보되었고 97년 12월 16일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관광지 지정용역을 발주하여 98년 5월에 구역계획을 자체확정하고 98년 9월 20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주민공람을 거쳐 98년 11월 군부대의 협의가 완료된 바 그 이후 99년 6월 개발계획 이치변경에 따른 군사보호시설 협의요청을 한 상태로써 앞으로 99년 7월중 주민공람을 거쳐 9월중에 국토이용변경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승인후 10월중에 관광지지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이나 관광지지정 이후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과 민자유치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탑동 관광종합개발계획 재검토는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과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생연3동 주차관리 정문 전산주차소를 설치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연3동 주차장은 91년도에 개설되어 주차면수 62면에 2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연간 4,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는 시직영 공영유료주차장입니다. 그동안 차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산화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오나 시설비가 3～4,000만원 소요되고 부지 전체면적의 약1/2배에 해당되는 건물 뒷편을 건물 임차업체인 한미은행등 7개 업소에서 고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토지임대계획을 하여 상가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공영주차장면적에 전산주차소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다소 미약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생연3동사무소 주차장사용 방안에 대해서 전면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패동 77-1번지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서상 한북대학교 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계획(안)에 상패동 77-1번지의 지역이 한북대학교 에정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신흥학원에서 한북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수둰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를 득하였기에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대학교시설 용도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탑동 산33번지 임야 현지를 의원님들이 조사한 결과 시장님 설명대로 묘지 12기와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하셨는지 또는 실과소장님과 합의가 있었는지요? 왜 이런것을 여쭈보냐 하면 우리가 사과를 하나 개인이 사더라도 썩었는지 안썩었는지 확인해 보고 사는 것이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막대한 큰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런 사실 규명을 하지 않고 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가지 않으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현지답사후에 그것을 결정하기전에 의원님들간에 실과소장님을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문화공보실에서는 임야를 교체할 필요없이도 관광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했고 농림과에서는 것을 바꿔야만이 이번에 종합관광개발에 합당하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은 실질적으로 산33번지 임야가 산26번지보다 평수가 적습니다. 또 산33번지는 현재 현지답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묘지가 12기가 나왔고 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33번지나 산23번지나 동일인인데도 그 동일인이 사실대로라면 산23번지가 임야가 크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것을 그것과 되바꿀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잎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취득하기전에 이 임야가 소유자로부터 매각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추가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확인했고 실과소장협의는 심의위원회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산33번지 일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과 농림과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하는 것은 민자유치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어떠하든 개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고, 농림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생각을 갖고 두가지 이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지주와 지주땅을 관리하는 분들의 약간의 이견이 있넌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이땅이 오히려 낮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가 현지를 보고 판단한 결과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한 경우에 이 토지를 교환하더라도 손해가치가 없겠다 해서 교환한 것이고 결코 산33번지를 시유재산으로 했을 경우 불필요하다거나 그것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관광지로 계획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 종합계획을 설명들었는데 약90만평이내 90만평이 넘을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90만평까지의 계획을 말씀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산33번지를 포함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시장님이 계획하셨던 90만평이지요, 22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에 들어가더라도 2만평 정도가 우리시
땅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를 매입했던 것은 저는 관광개발 차원에서 거기가 스키장으로 길게 내려오면 그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답사를 했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가었는데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거기는 굽은 능선이라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농림과에서 보는 차원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현재 유원지로 계곡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찬번론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부결로 갔는데 만약에 시장님 말씀이 현재 투자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합개발에 의해서 20만평이 넘게 계획을 하실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모든 여건이 맞았을 때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천이 안나온다든가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않겠어요?
다만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주가 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관광특구후에 시장님이 종합개발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그 지역에 맞는 관광특구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물론 종합적인 개발도 필요하지만 광암동에 유별나게 확대개발을 시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96년 1월부터 동점마을을 계획하셔서 향토마을계획을 세웠다가 기본시설비를 4억원정도 투자했다가 다시 상설수렵장계획을 세워서 탑동동 산31-1번지 9,468평을 11억2,278만원에 97년 1월 10일부로 등기이전 매입하셨고 그후 수렵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유보시킨 상태에서 온천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온천개방을 용영발주를 해서 대충 2억3,800만원을 시에서 투자가 되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오넟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 다시 현재 남원건설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의회해서 현재 계획상태에 이번에 산33번지를 매입을 지난 연말에 하셨고 이번에 다시 교체를 할려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대한 관광사업계획을 시행하시면서 타당성조사나 세부적인 계획없이 그냥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정도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대한 계획인데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민관광시설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도나 중앙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 타당서어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개발계획에 어느 정도 수립이 됐던 이후에 온천이 개발이 되면 금상첨화겠다고 생각했지 꼭 온천이 나온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2차까지 온천개발을 해서 생수를 개발해놨기 때문에 물 개발된 것은 일부 조금 밑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투자한 가치의 생수를 개발했닥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택기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의 소신은 아까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토요일날 대전에 있는 기술과학원 전문가가 왔었습니다. 탐사를 조금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마지막으로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확실성있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소신으로는 한 번쯤은 더 해볼려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도 안되면 어쩌나 하시겠지만 그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의원님들도 이 대화를 통해서 느끼신 바와 같이 온천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동두천시의 경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어느 개인이 투기용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수렵장부터 시작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넓은 땅이기 때문에 수렵장이 어떠냐 하는 판단이 섰다가,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현대적으로 의뢰를 해보니까 미니스키장 정도로 해서 개발계획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온 안아 아니고 예산을 낭비할까봐 그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온천이 나온다, 안나온다 할 때 판단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관광개발계획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로면 IMF로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 충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관광지로 지정하면 소신껏 말씀드린다면 어느 정도 전철이 들어오고 도로가 뚫는 단계에서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저희 소신입니다.
지금은 오직 이벤트화한 획기적인 남이 안하는 그런 사업이 관광객을 모으는데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암동에 그리는 그림이 제가 느껴보더라도 거기 보다 좋은 콘도가 있고 좋은 계속이 강원도에 더 많을 것입니다. 경쟁력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최대공약수, 최소공약수를 한 번 찾아보자, 있는 그대로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택해보자, 우리가 어제 현지답사를 갔다 왔지만 산촌마을에 갔다왔는데 농림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에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현재 집을 수리를 하고 다시 고치게 만들고 농산물을 하게 만든다 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분들이 길거리에 내앉은 이유를 아느냐?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돈 융자해 주고 판로가 개설이 안되고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길거리로 내앉게 된다. 시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촌마을계획도 산촌마을다눈 계획을 입안하시기를, 가보니까 콘크리트다리에다 상가가 들어가 있는데 고객들이 찾는 것은 옛날 그 모습을 찾는 것입닏. 혹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엉뚱한 사람들이 상권을 갖고 돈있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그런것만 들어서는 마을이라면 결론적으로 만드는 취지인 주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점을 착안하셔서 산촌마을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면 고맙겠고, 또 관광특구에 대해서 동두천시에서 언제부터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시장님은 관광특구 그림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는지요?
그런뜻으로 했고 온천개발도 다른 지역에 적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남의 땅에 가서 온천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땅을 가지고 온천개발을 할 경우에 그냥 개발보다 금상첨화다. 물론 지금부터 추진상황도 제 개인적인 소신가지고 밀고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종합적인 판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개발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늘어지더라도 언젠가는 개발의 가능성이 보여질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산촌마을은 원래 이것이 동두천시의 계획이 아니고 도나 산림청의 오지산촌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받아들여질 경우에 시의 일부를 투자해서 오지마을을 개발성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을 했지만 전문가의 용역을 줘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보다 장기적으로 뭔가 작품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효율성은 두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특구는 형 의원님과 문화관광부를 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동안 보산동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주차장만들고 일부 주자를 하는 상태에서 미진한 감이 있지만 보산초등학교 이전계획이 되어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졸작보다는 앞으로 계획이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차문제로 일본을 한 번 다녀오면서 일본은 완전하게 불법주차라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해보자 해서 추진된 바가 있고 최근에도 공무원들에게 주차관리만은 철저하게 관리하자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시의 문제보다 최근에 느끼는 것은 시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주차장법이 언젠가는 생길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주차장없이 차를 사다 보니까 차를 세우데가 없으니까 불법이 됐든 탈법이 됐든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화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이 자리에 관계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자, 전직원을 동원해서 한 번 해보자 몇 달 동안 자신이 있는데 지나면 또 어려워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관리를 하는 곳과 언젠가는 주차법이 생겨서 차를 가진 사람이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법이 생겨야 해소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현재 경우회에서 중앙로 일부 지역에 대한 주차에 대한 관리를 하고 경우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의정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리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안을 잡도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96년도인가 종합대학유치를 시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주민의 기대가 무너져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양주군 용암리 부분에 약1,400명정도의 가칭 세일정보교육대학이 유치된다는 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 한가지는 미니대학, 학원이나 다름없는 50명정도의 대학을 유치하면서 산림청으로부터 5,960평정도의 땅을 불하 받을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대로라면 앞으로 많이 늘어야 100명밖에 안느느데도 불구하고 산림청땅 기본적인 상식으로 싼값에 불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땅을 그 50명에서 100명밖에 유치할 수 없는 미니대학을 필요로 해서 유치해야 되는데 많은 땅이 필요한지 저는 시민드로써 대학부지로 유치했기 때문에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대학교가 50명으로 인가가 된 것으로 만족을 하거나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가가 된 이후에 대학교 설립자의 어떠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확장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확장이 안 된다면 동두천시민에게 실망을 줌으로 앞으로 동두천의 대학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이것은 확장이 확실히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문제는 불하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설립의 기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닏.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며 휴전선과 인접한 최북단의 도시로써 모든 시민들이 이웃간에 훈훈한 정을 나누며 평온속에서 순박한 삶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전형적인 전원도시로써의 형태를 이루었으나 6.25동란직후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규제와 제한으로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문화와 관습이 변화하고 이미지는 물론 군사이동 혼란으로 인한 각종 소음과 사건,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으며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역사적 현실로 대한민국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 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동두천시는 피해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지방자치시대의 뿌리가 내려지는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시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중앙정부는 우리 동두천시에서 보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소요산은 국민관광휴양지로써 산세가 수려함은 물론 소금강이라고 불리며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수많은 인파가 찾는 명산으로써 동두천시의 최대의 자랑이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애용되어 왔습니다만 자재암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 근거로 한 문화재 관람료로 성인 어른에 대하여 1,000원과 관광객입장료 3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의원은 모순으로 보며 입장수입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여 다목적광장을 자유로이 출입하던 것을 쇠창쌀로 막고 가시철망까지 쳤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정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포장공사를 92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미군당국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수년동안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현재까지 공사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의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어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명확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도3호선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보면 98년 6월 현재 263억4,0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특별한대책을 강구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3년안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는데 대하여는 토지주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법안이 이달말 입법예고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시에서 미군부대장 앞으로 보내는 공무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2016년에는 인구를 15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방식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의 개발과 쾌적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입장료 문화재관람료로 해서 1,000원, 입장료 300원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방방안과 다목적광장의 철조망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불리 징수하려면 시와 자재암과의 협약을 개정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쌍방 합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약자체는 민사상 계약이고 협약의 성질이 자재암이 토지를 제공하고 시가 그것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므로 사용대가 또는 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시는 분리징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약자체를 해지할 수 있으나 협약자체의 해지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자재암 소유 토지상의 서설물을 모두 철거 또는 토지 원상복구 반환을 하는 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고문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모든 토지가 자재암 소유로 되어 있기 대문에 어렵다느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 8월 29일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문제에 대해서 조계종이 반발해서 전국의 주요사찰 산문의 폐쇄조치로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은 바가 있고 동년 10월 14일 조계종 및 당시 내무부, 문화체육부와 합동징수토록한 합의사항에 근거하고 있는 바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분리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담 문화재관람료는 자재암에서 받고 있고 입장료 300원중에도 70%는 자재암 입장수입이고 30%만이 시수입으로 되어 있습닏. 아울러 이것을 1,000원으로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면서 당분간 입장료를 시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하나의 타협에 의해서 시에서 조금 양보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철조망 철거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에 덜쳐서 지적한 바 있고 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자재암 주지에게 요청하였으나 철거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야외음악당도 설치했고 해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철거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유원지 자체의 모든 토지가 자재암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도3호선 확장공사에 있어서 소요동 미2사단 구간 확장공사가 되지 않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중 미2사단 부지가 위치한 길이 700m의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 미군시설 이전공사가 이행되어야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사릏 할 수 있으며 미군시설공사는 한국측 발주분과 미국측 발주분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측 발주분에 대한 공사내역은 캠프캐슬의 세차장 유수부리기이전, 정문이설, 경계울타리이설과 캠프캐슬 경계울타리이설, 부대내 초소와 창고시설 대체공사로써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 3일 준공예정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군측 발주공사는 분대내 통신시설, 전력시설, 보안시설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외산자재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송유관 이설공사는 계약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공사를 빨리하고자 현 상황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6월 25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캠프 캐슬 동쪽 구간에 대한 송유관 이설공사를 최단시일내에 계약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미국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미군시설 이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도3호선 공사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1일 현재 73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94년 이전에는 시의 승소율이 거의 없었으나 94년이후 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완전 승소 5건, 부분승소 26건으로 토지사용료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 미불용지로써 감정해서 감정료의 40% 수준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소송을 사전에 막고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이 수준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불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필지의 소유자는 일부는 기부체납 요구도 하고 금년도 1만4필지 1,-23㎡를 기부체납 받았으며 현재 4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송제기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96년도 수준으로 만약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계속될 경우에 시의 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조치를 취해서 승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현재는 어느 정도 시 재정에 큰피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 20년 경과된 땅에 대해서 지주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 모순된 사항이 많이 있으나 그중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코자한 내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지적접상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시청에 시설공사 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후 3년이내에 시설공사 또는 보상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에 한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향후 법개정 내용에 따라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2사단 부대장 앞으로 전달되는 공무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2사단으로 보내는 모든 공문은 통상적으로 미2사단 대민 부서인 민사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고 시에서 보내는 공문서는 빠짐없이 미2사단내 해당 부서에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진자인 사단장이나 부사단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은 공문의 참조로 받은 부서의 미군 일부 지휘관들이 미2사단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소속이 8군으로 부서의 독립성때문에 일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공문을 보내면서 미2사단측과 협의해서 직접 전달되는 부서에 확인을 해서 전달 미비로 해서 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서 번째 생연택지개발지구 및 역사주변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 및 생활권을 소요, 중앙, 상패, 송내, 광암생활권 등 5개권역으로 계획하였는바, 북측 소요생활권은 지형적인 특성과 군부대 입지등 개발가능지가 비교적 적은 곳이고 산업단지, 소요관광지등 생산, 관광, 위락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북쪽 소요생활권개발구상은 기존 주택지 분포를 최대한 고려하여 주거용지로 확장 현실화하고 쾌적한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해서 소요생활권 인구를 1만7,000인으로 ㏊당 120인의 저밀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암생활권 개발구상은 기존 주택지 정비 및 탑동관광지, 산촌마을에 의한 주거, 관광, 휴양기능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송내, 상패생활권은 기존의 주거용지와 개발가능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도시공간 구조상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와의 균형적인 개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요산관광휴양지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소요산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사이에서도 굉장한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이용에 있어서도 감소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계약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조계종이라함은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종단이 아닌가 그 영향은 대단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영향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2조에 관광개발에 있어서 “갑”은 우리 시입니다. “갑”은 본 관광지를 정부시책이나 자체계획에 의거 개발할 경우 관광진흥을 위하여 “을”은 이를 승낙하고 사업계획수립시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결정추진한다. 이것은 먼저 승낙하고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학 관람료 및 입장료징수 제3조에 있어서도 문화재관람료징수는 “갑”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장소에서 공동으로 징수하며“갑”이 조례에 규정된 입장료 징수제외자에게는 관람료도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입장료 받는 장소를 옮긴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입장권 제작에 있어서도 입장권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작하여 제작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을”이 부담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을 분류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소요산전역에 정화를 위한 괸리는 별첨 약도와 같이 구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매표관리, 주차관리, 청소관리를 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화관리지역을 보면 소요산입구 주차장부터 구절터까지가 우리시의 정화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지역은 구절터하고 자재암으로 갈라지는 부분부터 금성굴, 선녀탕까지 되어 있고 백운대, 나한대, 상백운대, 하백운대쪽은 공동정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표소는 사실적으로 자재암 정화구역내에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마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우리가 자재암에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조망 제거하는 문제도 그것이 쇠창쌀로 막혀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산쪽으로 붙어서 우리가 도로를 내서 야영장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사용을 못하고 폐허가 되는 예산이 낭비된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목적광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했지만 다목적광장이 사실적으로 이용이 되느냐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때는 목적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서는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한 행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뜻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니 시장님께서 나서서 해줘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대로 방치되면 시민의 불평의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관광지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시장님이 나서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도 자재암주지를 몇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느낀것은 동두천시에서 관광지개발을 할 때 땅자체가 자재암땅이라른 것을 주장을 합니다. 국민관광지 소요산에 문화재관람료는 시와는 협의가 없이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문화재규정인가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리징수에 대한 의미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오냐하면 관람료를 1,000원을 나름대로 자재암에서 받고 300원 입장료중 70%를 자재암에서 받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입씨름만 하다가 현재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게 했을 경웨 자재암과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소요동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회와 공동으로해서 자재암을 압력을 넣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문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인지 몰라도 소요산구역을 한 것은 청소문제나 관리문제지 이것이 거기에 모든 권한을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산관리구역 구절터까지는 시에서 청소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공동으로 하고 일부는 소요산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광장 철조망을 철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요동에 계신 의원님의 입장에서 불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만 좀더 농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곡 갈때는 부의장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소요동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소요산은 소요동주민, 더 나아가서 시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찾고 사랑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놀러왔던 관광하러왔던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소유자나 보유자나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고 있느냐, 관람할 수 있게 해 주느냐 이겁니다.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물이 언제부터 소장되어 있는 것인지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다모르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단지 입장료에 대한 즉 수익적인, 목적적인 것만 갖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문제가 이니겠는가, 이것이 우리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방정부 기관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제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까? 지방정부가 종교단체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왜 받게 했느냐 국가지정 분화재의 소유자, 보유자는 관리단체 또는 관리단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비용에 우선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행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이 부분을 해결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사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징수를 저는 왜 분류를 하느냐 적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입장료를 따로 하는 것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다 나눠줄려고 합니다. 이 법을 알고 징수를 하는지, 안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람을 시키지 않고 왜 징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시민운동이라든가 불쾌한 감정이 안가게끔 시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재암과 협의를 하고 직접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조계종에 총무원장을 만난다는 생각을 가져줘야 하지 않느냐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관광지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항상 소요산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자재암때문이라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어떤 대책적인 것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관광지개발은 청사진에 그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비난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상님 답변 내용중에 민사처쪽으로 직접 전달이 되는데 8군 소속계열이 있다 보니까 미처 서류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답변주셨는데 현재 동두천시에서 한·미친선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그나마 친선교류로써는 돌파구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제에 우리 동두천시는 특별환 2사단과 접해있는 구역이므로 2사단 실무자와 동두천시 행정실무자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장에 보내는 것을 민사참모에게 보내는 경우 사단장 부관하고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 부당이득금에 있어서도 2대때 의원이 지적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한 것이 대책반 구성해서 조금전의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대로 추진해서 결과가 좋은 반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263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는 불안감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반환요구가 들어 온다든가 소송을 제기해서 시금고 차압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직접 시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참모님들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미군부대로 시의 공문서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난 98년도 수해때 우리 주민들이 보내는 건의문을 시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믿고 시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수해는 미군들로 인한 인재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수해예방차원에서 미2사단 골프장내에 다리를 재가설하고 비행장위에 있는 헬기장 부근의 일부 토지를 시의 사업에 반영시키고 다음에 캠프림블 하천정비계획서 92년부터 25차례나 건의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응하고, 신천개수에 있어서 개수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 행정자치부, 미대사, 미8군에 다 보냈습니다. 일부는 수용이 되어서 골프장내에 다리는 새로 지었던 것을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헐고 지금 준공상태에 건설중에 있고 헬리콥터장도 약25m이상을 양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시와 미군 당국하고 협상하는 단계에서 공문을 받았느냐고 했더니 못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문을 정했는데 미2사단에 접수하면서 접수처로부터 부대장까지의 사이에서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한 지방의 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지방화시대에서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수장입니다. 이러한 공문이 간 것이 어떻게 미군 당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소홀히 다뤘는지 이러한 부분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또 긴박한 상황에서 오고 가는 공문전달이 안 되었을 때는 그 공문의 회신만 기다리는데 시간만 낭비하는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책임소재는 둘째치더라도 우리시를 미군 당국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전체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문이 사단장에 전달된 부분이 확실한데 전달이 안 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로 제가 챙길용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군들의 부서가 현재 사단이 따로 있고 기지사령관이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책임문제 때문에 전달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이 오랜 기간 동안 아직도 안 되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대안에 보게되면 일부 조그만 막사가 한 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대자체내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늦게 지난 지난번 수해때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동안 1, 2교의 범람의 원인중에 헬기장의 수로가 협소해서 원인발생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해결이 되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동두천시에 한·미친선협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지까지 친선협의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미군들이 완전한 설계, 완전한 공사가 미군들은 제아무리 뭐가 쳐들어와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전하는 문제, 설계하는 과정이 우리는 한달 동안에 될 것 같은데 미군은 1년이 넘어서 끝이나서 착공이 이제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협상이 끝났다고 했는데 아무소식이 없으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관할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미군들의 형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와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때는 이 사항이 공병대장의 사항이지만 직접 시장이 사단장이나 부사단장을 통해서 빨리 협상하도록 독촉을 하여 현재까지 상황은 동두천시 문제는 비교적 순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틀림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공여지해제 문제등등 미군들이 적극적으로 응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됐다. 다만 우리 문화와 미국 문화가 다른데 우리 문화를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군측과 협상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한·미친선도 적극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를지라도 대화를 자주하다 보면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에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제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시장 방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