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6월 26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도시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도시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3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자료수집으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 6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으므로 99년 6월 25일 김택기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동두천시도시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05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개발여건 변화와 남북통일시대에 대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두천시 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이 불가피한 바 금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안이 확정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2항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영상보고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보고)
오늘 안건은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계획안을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계획안에 반영 입안된 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결정 또는 승인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또는 승인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안에 대한 의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안건에 대하여 의원께서 질의하고 관계 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보게 되면 기본여건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두천시 전체면적에 개발가능한 것이 25%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지공간이 7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6년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자연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개발하여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청회 당시 공청회안에 교통계획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교통망내용을 보게되면 당초에 3호선 우회도로개설이 궁극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중로 1-14호선에 일부를 변경을 했다, 그래서 성신교회부터 애신보육원까지 축소를 700m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3호국도선에 대한 교통체증과 동측의 지역개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한가지 첨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못골간 공설운동장 도시계획이 15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700m를 제척을 한구간부터 연결을 해서 기본계획이 서있던 곳으로 도시계획을 빨리 개설해 주면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주고 또 동두천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운동장에서 못골로 해서 보산동으로 연결되어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를 12m인데 20m 도로로 확장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초등학교가 8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패동에는 초등학교가 하나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사동학교, 동두천, 보산, 상패동 초등학생들이 다니는데 현재 상패동에서 8,500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상패동에도 초듣학교가 들어서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무궁화유지로 해서 하패리를 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뒷편으로해서 검문소뒤로 상패동 10통가지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야를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농경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묘지관계를 핑계로 삼아서 개발하는데 묘지는 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도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제 집어넣지 않아서 도시계획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한가지는 우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상패동에 거기를 개발해서 시청자리나 그런것으로 이전했으면 하는데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묘지를 하게되면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좋은 여건이 있는데 그런데는 신경을 하나도 안쓰고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곳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8개 학교를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패동쪽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시행을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학교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개발단계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주거지역을 왜 무궁화유지 농경지 하패리쪽으로 사용을 했냐는 말씀을 했는데 규모를 50만평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50만평 규모가 아니고 규모면적을 몇 만평 소규모로 했을 적에 그만한 면적을 갔다가 산림이라든가 국한하면 되는데 50만평이라는 규모를 하다가 보니까 인구가 15만명으로 계획했는데 인구를 7만명을 늘린다고 하면 택지를 공급을 해줘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기는 그런데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견 수렴으로 받고, 다음 상패공원 관계는 상패공원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위치에 공공시설을 입지를 해서 공원을 없애고 공동시설 입지로 하는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을 의견제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6년을 대비한 틀을 마련하는 흐름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형태의 도시계획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우리가 잡아 줘야지 거기에 맞춰서 집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농경지는 식량이 문제화될 것을 대비해서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두천지역의 모형을 봤을 적에 임야가 최대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동두천지역에 맞지 않고 가능하면 15°미만의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의 모형으로 봤을 적에 저쪽에 상패동쪽으로 학군을 모형으로 그렸는데 우리 지역의 모형을 보면 생연1동과 2동, 중앙동 사이도 학교가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본다면 보영, 동두천여중, 동두천여상, 동두천남자중학교, 동두천고등학교, 생연초등학교, 보산초등학교, 동두천초등학교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학군은 이쪽으로 유치되는 것이지 그쪽으로 유치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를 봤을 때 하물며 2016년을 대비해서 앞으로 경찰서도 설립시켜야 하고 교육청도 그 자리가 합당치 않음으로 해서 옮겨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모양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큰틀을 봤을 적에 2016년도 우리 15만명 인구를 대비해서 동두천시 자리가 과연 맞느냐, 교육청자리가 과연 맞느냐, 경찰서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런 틀을 봐서 그 큰틀이 어느 위치에 서있느냐를 봐서 우리 동두천계획에 의해서 입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지역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상패동에 위치한 동두천공설묘지를 삼고 있는데 그 자리를 보면 양지바른곳에 위치하고 현재로 봐서 시민회관 옆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계획서에 공동묘지를 동두천시에서 과연 연고지가 얼마나 되고 몇 건인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공설묘지 자리를 가능한한 좋은 자리를 우리 공공시설로 이전시키고 공설묘지를 납골당으로 동두천시에 설립시키던지 동두천시 시설공동묘지에다 위치시키든지해서 확대개발시키고 그 자리에 동두천시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동두천시 시청자리가 들어가고 현 시청자리는 경찰서나 교육청이 들어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큰틀을 가지고 동두천시의 단점과 장점이 무엇인가 분석해서 장단점을 확대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배려해서 입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선으로 인해서 시가지 도로망이 동서로 현재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철복선화작업으로 시가지 지구가 고가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동서의 도로망을 연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상 중앙동, 즉 (구)생연3동 지역 동편에 경원선옆으로 6m의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철사업으로 인하여 소방도로 바로 옆으로 새로운 8m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6m 도로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광할한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0년대 미군이 철수할 때 대비해서 그 지역에 자연의 효율성과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 지역을 대학부지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두천의 전철이 고가화됨에 따라 동서지역간에 이전이 되었는데 하나의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동서 연결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향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연결시키도록 조치를 하겠고 중앙동에 철로변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철로를 놓고 또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안된 곳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적에 조정할 것입니다.
미2사단 지역에 대해선 현재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다른데 옮기거나 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우리시에 알맞는 대학교든지 연구단지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군들이 철수했을 때 철수하고 나면 각 땅주인에게로 토지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의 남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해줘야 일괄적으로 개발이 수립되지 않ㅇ나 해서 이 안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도시자연공원이지요? 그 부분에 당초에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두고 바어대한 공원을 지정하였는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누차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국도3호선과 경원선을 축으로 봤을 적에 그 도로와 철로부터 한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고 보여지고 일부는 사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이런 지역인데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개발에 어려뭉이 있지 않느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다음에 25m 우리시의 우회도로 계획도로지요? 그 도로는 미2사단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우회도로로 계획이 있지요? 이 도로는 아직까지는 계획도로가 2016년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개설이 가능한 도로의 계획을 갖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인구를 16만명 정도까지 증가의 인원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도로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증가되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행가능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우회도로를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으로 25m 우회도로가 이쪽까지 좌측에 우회도로와 연결된 것이 교통광장으로 계획이 잡혀있지? 그러므로 해서 이 공업지역이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폐지된 지역 일부를 우리지역에 하단부에 보면 마니커공장이 있습니다. 이 일대가 10여개 이상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한 기업하는 분이 공업지역으로 요구사항으로 합니다. 참고로 해서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구배분계획에 있어 가지고 중앙생활권이라면 중앙동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분계획이 3만4,0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쪽에는 상업지역으로 계획이 잡혀있음으로 해서 인구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사실적으로 주거지역쪽에 인구가 많이 배분이 잡혀있어야 할 사항인데 상업지역에 인구가 너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배분계획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현재 인구 전체적인 계획이 15만명을 2016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에 시에 진입되는 초입부터 계획을 보게되면 인구가 거의 10만이상이 밀집된다고 봤을 적에 교통혼잡적인 문제와 의정부와 같은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5만명으로 잡은 것은 하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구가 7만5,000명정도인데 그렇다면 15만명으로 본다면 딱 배가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라든가 감안했을 적에 환경이 쾌적한 환경을 봤을 적에 많이 잡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구가 하향조정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인구배분에 있어서도 소요동쪽에 사실적으로 인구가 적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를 분산을 시키는 지역적인 안배를 배분을 잘해서 지역의 주거타운을 형성하는데 쾌적한 주거광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통단지를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앞으로 그때 개방화시대에 맞춰서 외부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승산이 있겠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는 3번국도변에 공원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묶여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지역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서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의견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의견을 받아 들이고 더 의견을 제시할 분이 있으시면 말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시의회 의견을 정리코자 합니다. 의견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동두천시도시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한 동두천시의회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으로는 도시개발에 있어 농경지보다는 임야를 활용하여 택지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기 바라는 것등 9건이 제시됐습니다.
종합정리된 총10건의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건의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0조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도시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55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정확한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2 및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자외 6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철화사업으로 우리시의 920동의 가옥이 철거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철거민에게 신축아파트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등 총19건을 묻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계획하고 있는 탄화로 설치사업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숯관련 제품을 시판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탄화로 설치사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상패동건축폐기물처리장의 3곳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묻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세계적으로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시에서도 휴경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휴경지의 경작보상비를 주더라도 식량자급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등 총2건을 묻기 위하여 농림과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시 건립비에 대부분을 국비 및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내에 회관건립부지를 마련한 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회관건립시 국도비 지원내역은 얼마인지를 묻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신천고수부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를 식재하였는데 수해대비 및 사후관리를 묻기 위하여 실업대책상황실장을, 지하도개발로 인하여 지하수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등 총5건을 묻기 위하여 건설과장등 총7명의 동두천시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택기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민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