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홍순연 의원, 형남선 의원, 간두범 의원, 이강준 의원, 박수호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홍순연 의원, 형남선 의원, 간두범 의원, 이강준 의원, 박수호 의원)(계속)
(10시01분)
오늘 회의의 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여러분과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설레이는 가슴과 많은 기대와 꿈에 부풀어 흥분된 마음으로 새천년을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지금 전세계 경영자의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그의 저서 생각의 속도에서 엄청난 변화를 예견했듯이 이제 정보혁명이라 불리어지는 21세기는 동두천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여건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급격하게 진행되고 이는 시대적 특성을 신속히 반영하여 우리 시정도 과거의 답습이 아닌 지금까지의 관례를 타파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변화와 개혁의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21세기 행정 환경변화에 동두천 시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는 정보, 과학, 통신이 발달한 지식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가 하나의 지식, 정보 경제시장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무한경쟁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속도의 시대에 다라 지식, 정보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이에 따른 지식, 정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처능력과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21세기 동두천시의 비젼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시민부담으로 직결되는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주민 밀착형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동두천시의 새로운 지역 미기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5.3%나 차지하는 지방세는 시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적정선에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징수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되돌아 보면 지난해 집행부는 2000년도 예산을 99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당초 19.7% 증액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에서 11.9%증액하고 또다시 제2회추경에서 3.8%증액하므로서 결국 2000년도 에산은 99년도 당초 에산대비 24.2%나 세금이 늘어나 그 만큼 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21세기 선진행정의 틀에서 이러한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편성했다가 추경 편성과정을 통해서 대폭 늘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2000년도에 두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부담을 늘린 사유를 밝혀주시고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시계획세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알아 보았더니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직전인 89년 6월 지방세법 238조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와 건물이라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치단체들이 세법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징수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도시게획세는 현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부과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여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시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부과징수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동두천시에서 부과 징수한 도시계획세는 언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 부과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두천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에서 재방재정 질서확립 차원에서 법령 위반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조치를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2001년도에 개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부담해야할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령, 조례 등을 과다하게 위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를 축소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도내 시군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전체 예산액의 30%를 넘는 총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체예산 규모의 5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잉여금의 20～40%를 상환기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동두천시의 지방채 규모는 본 의원이 대충 파악해본 결과 예산규모의 60.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도 받지 못하고 지방채도 발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참으로 크나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지방여건변화에 맞추어 우리시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의 예산집행 지역여건 변화에 발맞춘 예산의 긴축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너나 할것없이 지표상으로보나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로 보아서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 2001년도 에산편성지침이 시달된 7월 31일 이전보다 지역경제여건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고 있고 또한 내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경제여건도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2001년도 예산을 새로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할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2001년도 예산안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가 허리띠를 다시한번 졸라 메겠다는 각오와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초긴축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의 경제 실정에 따라 우리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시는 21세기를 향하여 중단없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상 현재의 경제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의 2001년도 사업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될 사업을 함께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공사중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건설 관련 사업비는 전체 예산중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기가 매우 나바 건설공사등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내년도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지금까지 중단되어온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 수주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9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 11월 현재 17억4,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두천시의 공공근로사업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애정을 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을 생각하여 예산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두천시의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IP사업을 위하여 현재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향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행정서비스를 혁신하여 시민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동안 공무원 설문조사를 하고 7월 1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 6일 연구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문조사는 시민 1,000명으로부터 설문조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우리 시민의 1%도 채 참여하지 않은채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것이며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CIP사업은 우리시의 독창성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의 판단으로 우리시의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초·중·고등학생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동사업을 다시 시간을 두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시금고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예금자호보법시행에 따라 예금보장이 5,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근 은행이 통폐합되고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금부분 보장에 따라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자금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IMF 경제위기이후 모든 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 있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거역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천직으로만 생각하고 오직 한길을 길어온 공무원 여러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적 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픔과 정신적 갈등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야기되는 많은 민원처리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피로에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인사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승진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살리지 못하고 늘 불안속에 업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21세기 우리 동두천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충정을 여러분앞에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애정으로 우리 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원만하게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갈 때 시민들은 기꺼히 고통을 감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시키고 호소한다면 우리시는 큰 에너지를 모아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변화의 시대일수록 우리 동두천시가 비젼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널리 우리 다함께 이해하여 우리 동두천시의 끝없는 발전을 추구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시정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과 선배의원 여러분!
시장과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몇일 남지 않은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 2001년에는 하시는 모든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또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여기서 8개 같으면 반을 질문하고 운영의묘를 살려주셔야지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뒷 분도 보니까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원활하게 사무국하고 행정부하고 조정을 하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먼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동두천시의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혁식하고 전자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첨단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1회방문, 온종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여 시정경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시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전자결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해서 종이없는 사무실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 1인 1PC 및 1인1E-MAIL을 통해서 행정실명제 연계과 행정투명성 확보를 도모하여 열린 전자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민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 지향적인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을 확충해서 누구나 컴퓨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주부등 정보화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1가정1E-MAIL 갖기 운동 전개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생동감있는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정보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정보문화 기반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비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이 금년 1월 21일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이 지난 8월 28일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4개동이 포함되어 있어 그간 낙후되어온 접경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또한 동두천시 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CIP개발로 도시이미지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내사랑 동두천운동이 3대시책에 30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인 소요산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광특구로 지정된 소요산은 연간 8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드는 수도권 주민의 안식처로 만들겠습니다. 이곳에 6·25 참전 16개국의 전쟁물품을 전시하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한창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보는 관광을 탈피하여 박물관 일대에 산림욕장, 수목원, 써바이벌 게임장 같은 전쟁체험 시설등 보고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체험 관광 코스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는 의정부 북부역에서 동안역까지 22.3㎞의 총사업비 4,618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도권 1일 코스인 소요산역까지 전철연장을 추진하여 인근 주변 개발에 따른 이용객 증가와 연천, 포천 주민의 이용 편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전철복선화 사업으로 도시가 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유수부족이 우려되어 현재 1일 6만톤 시설을 2004년까지 추가시설을 7만톤으로 확충하여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맑고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생활 향상을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수도권 전원도시로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도시로 가꾸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지방세가 15.8%를 차지하고 2000년도 1회추경에 19.7%증액했고 2회 추경에 3.8% 증액되어 99년 대비 24%의 예산을 늘린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부담이 증액되는데에 대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 예산중 지방세 구성은 24%임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 예산편성시 99년도 대비 19.7%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득할주민세 7억4,400만원, 자동차세 1억원, 도축세 3억6,900만원, 담배소비세 1억6,700만원 과년도수입이 4억원입니다. 그 밖에 도시계획세 2,000만원, 종합토지세는 2,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1회 추경 지방세는 정액 편성이되었습니다. 2000년 2회 추경시에는 3.8%증액 편성된 것은 소득할주민세 1억원, 건물분재산세 4,000만원, 자동차세 2억7,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3,000만원, 도시계획세 1억원, 사업소세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소득증가 및 과세물건의 변동의 증가 요인으로 시민 개인에서 지방세 부담을 주는 사항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홍순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지방세가 99년도 대비 24%를 증액되었으나 시민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 우선 순위 사업은 무엇이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우선순위 사업건에 대하여 각개별 사업보다는 시책방향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책 방향의 순위는 광역전철 사업부담입니다. 광암로 확포장, 상패로 정비공사, 지행초교 진입로공사,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과 지식, 정보, 문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인프라확충사업과 문화관광사업이 금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에 따라 소외계층과 노인, 아동 복지증진사업,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용역과 지역별 도시계획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이 시정의 주요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시정주요시책들은 우리시의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지적 상승효과와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2001년도 예산중 지방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방채 발행은 줄여서 건전 예산편성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지방채의 채무상환 원금잔액은 2000년 10월말 공기업 포함 389억원으로 총 부채비율은 28.3%임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 예산안의 원리금 포함 채무상환계획액은 7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02억8,800만원의 7.1%입니다. 주요편성예산은 강변우회도로, 광암로확포장공사, 상수도확장공사, 지역개발사업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투자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도비 보조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확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재정안정과 채무구조의 건전성을 위해 2000년 8월 9일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2001년도 지방채상환금기금 적립을 위해 16억6,200만원을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적립한 지방채상환기금은 연도별 원리금 상환부담의 균등화를 통한 재정의 경직화를 방지하고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및 채무구조를 개선토록 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향후 지방채발행의 경우에는 발행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승인 및 적정성 검토는 물론 총채무수준, 회계별채무수준, 연도별 원리금상환능력을 검토하고 채무증가율, 채무상환비율, 미상환가용재원율등을 검토하여 채무상환비율이 과다한 경우 지방채발행을 억제토록 하고 재정부담도 및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서 지방채발행 심사를 강화하여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이상 건설공사 사업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과 건설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이상 건설사업의 대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우기전까지 수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긴급한 실정이었고 상부기관에서도 금년 우기전까지 단순사업 마무리와 밧물펌프장을 가동하도록 지시하여 중간설계를 납품받아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사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계 변경 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된 총49건중 증액은 33건에 124억2,300만원이며 감액은 16건에 14억4,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업비 184억원은 국도비 추가 지원받아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건설경기침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침체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경기도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시고 그 대안으로 노후주택을 계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많은 일자리창출과 건설자재의 수요등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경기 회복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앙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에 대해서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시에서 추진하고 건설사업에 있어서 관내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역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시가 경기침체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000년도의 절반이하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사회 각층의 구조조정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액은 5억7,800만원으로 잠정지시 되었으며 이 예산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실업율등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50%, 시도비 50%비율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도 중앙의 예산변동에 따라서 부담액이 늘리는등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CIP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시금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고는 81년 시승격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금융변혁기를 맞아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낮은 자기자본과 부실대출등으로 퇴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부터는 예금자보호법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예금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고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금고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공시비율인 BIS비율로 평가하는데 8%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2000년 9월말 현재 BIS비율이 9.5%입니다.
또한 농협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금고 6개소, 기초자치단체금고 156개소, 교육청등기타금고 40개소등 총202개의 금고를 취급하고 있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중 자산과 총예수금 최대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된 금융기관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많은 공공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어 안정성면에서 염려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금융환경 변화시 어느 1개 자치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법이 모색될것으로 생각되며 시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편성을 긴축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도 예산편성 역시 전년대비 33.9%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전년도 대비 35.4%증액편성 되었고 시민의 정보 인프라확충사업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산은 정부예산과는 달리 세입에 전용 범위는 매우 협소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의존재원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지방예산 특히 우리시와 재정이 약한 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팽창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편성된 예산을 감안하여 팽창예산을 억제할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전 공직자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공무원을 월1회 2명씩 선발하여 2박3일간 특별휴가를 보내고 자랑스런 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엄정 선발하여 표창을 수상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선 승진토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부터 는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실적에 따라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업무 연찬, 연수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공부하는 풍토를 부여하겠으며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2002년까지 전직원 전산화 관력 자격증을 취득토록 자체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행정력 향상에 모도하겠습니다.
또한 사설학원등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강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증축하여 건설과와 운전기사 대기실로 활용하므로 보다 넓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직실 개보수와 화장실 환경개선 층별 정수기 설치등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직장취미회를 활성화 시키코자 12개 취미회별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공무원체육대회를 봄, 가을로 년2회 실시하여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사기 진작을 실효성과 파급성이 높은 시책들을 발굴 시행하여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열중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로 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고시건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발표에 의하면 경제지표상으로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현재 현장의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더 많은 실직자가 우려되고 실직자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대처 방안과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잡법에 따른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이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외된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게되면 3.81%가 감액되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일반행정비가 3.8% 감액됐는데에도 불구하고 29.1% 늘어났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특히 기획관리에 30.29%, 공보관리에 203.4% 세무행정에 14.23%가 나왔습니다. 감액된 것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더욱 시민의 건강이 요망됩니다만 보건생활에 있어 39.46%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에 있어서 51%감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지역경제개발비 이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개발비는 줄어들고 일반행정비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보다는 어떤 낭비적인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인프라에 대해 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이제 2000년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에 98년부터 정부에서는 국민 1PC 갖기를 통해서 변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조금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관계는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원래 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는 조사 내용이 여러가지 세밀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또한 본인의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객관적인 요인이 확실한 부분은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제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제외된자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호해드릴 것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처음 실행하는 사항이면서 나름대로 우려를 표시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신대로 제외된 사람들은 별도 조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시책적인 사항은 원 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나 정확한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정보인프라 부분에 투자비율은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 정보자격증 취득수준도 경기도에서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경기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부각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2001년도 예산서에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만 예를 보더라도 취수장을 건설하는데 톤당 시설비가 1만3,333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수율 15%를 봤을 적에 1일 생산능력 취수능력 6만3천톤에 비하면 약9천톤에서 1만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현재 취수원가가 653원이고 급수수익은 385원이기 때문에 268원의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1만톤이 누수가 되면 하루에 268만원이 땅으로 세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노후관이 83㎞입니다만 노후관 교체하는데 201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키로(㎞)당 1억원이면 83억원이 들어갑니다. 83억원으로 노후관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103억원을 투자를 안하고 매일 268만원이라는 돈을 시민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덜 투자하고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것에 우선순위를 둬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채를 통해서 상수도확장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주시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인연수원에 갔다 왔습니다. 본의원이 또 설문조사까지 해봤습니다. 그것은 적정하지 못했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종전대로 공무원 교육을 안가고 공직자 가족교육만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총82명중 2명이 찬성하고 지난번 용인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이 12명 나왔습니다. 공무원에 의해서 창의적인 교육과 창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좋겠다는 것이 51명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10명이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기개발을 위한 휴가제나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4명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무효 3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62.2%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고통이 많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시의 경제여건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많은 예산으로 낭비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 쌀이라도 나눠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제는 구습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운영 형태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미2사단 주둔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우연한 기회에 근거조항을 본결과 급수담당인 홍익호 담당과 한천일 예산담당이 노력한 결과 내년도 상반기중에 2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지방채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상수도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꼭 상수도 노후관교체를 해서만이 100%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교체를 하되 확장이 불가피한 것은 신시가지 개발등 특별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래 공기업의 경우 상수도와 같은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시의 예를 들면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수도 또 병원이면 병원의 특별수요에 의해서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채로 해서 미래의 부담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건전재정의 재정논리가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는 새로이 수요가 있을 때 일반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기채로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다른 대안이 없고 노후관 교체는 계속하고 현재로 인구증가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고 인구시작하기 시작하면 현재 계획된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판단해서 예비적으로 6만톤 하는 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일부 기채하는 것은 다른 사업과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사업으로 인한 기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사기진작 관계에 대해서 일부 연수계획을 6,000만원 세웠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서민생활에 보태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소신은 금년도에 공무원 계획이 잘못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좋은 부분은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이 공직자들이 무엇인가 개혁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연수를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주시면 물론 하지 않는 것인데 저의 소신은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계속 연찬을 해야 한다는 심정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군부대주군으로 인한 교부세는 예산계장과 토목계장이 한 일이 아니고 그동안 미군주둔에 관한 지역 시장군수 회의등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한 것이고 예산담당이 몇십억 빼올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담당과장 시켜줘야지요. 그런것은 아니고 그 동안 미군부대주둔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교부세를 더 줘야지고 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62.2%라고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교육이요 또 낭비예산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줄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한 국가에서 갚아야 할 지방채를 빼내면 총28.3%입니다. 시의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비부담에 따른 큰 프로잭트일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0%가 넘으면 경기도에서는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각종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동두천시 21세기 비젼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안과제인 민생문제 해결과 더불어 외부에서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어떤 동두천시민이 전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첫조건이 전철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망 확보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정비와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동두천시에 비젼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경제적 여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 환경공해가 적은 첨단산업을 유치하든가 아울러 관광특구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앞으로 희망과 비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98년, 99년 또 2000년에도 일부 시민들이 수해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수해복구 사업이 안 된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 행정감사직전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던바 관계공무원 답변이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모든것에서 완벽하다고 말씀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월, 8월경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담금 93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중요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신천수계하천정비사업계획부적정, 상패배수펌프장재정비설비부적정, 종합치수대책설계용역집행계획부적정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수해특위가 열렸을 적에 잠수교설치가 수해의 원인이 안되겠느냐고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답변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5억1,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3년 밖에 쓰지못하고 역으로 1,500만원을 들여서 철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계획과 원칙이 없이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세기 비젼에 대해서 우선 외부에서 와서 투자여건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전철관계 우리시에서 최근에 전철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사회단체도 걱정하고 해서 현재는 어려운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시장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교통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정부에서 동두천에 오는 3번국도 우회도로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현재 우리시에 강변도로 3번국도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완공한 바가 있고 동서간도로를 위해서 광암로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외 기반시설 할려고 애써야하겠지만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시 계획대로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첨단산업 유치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가 갖고 있는 여건이 첨단산업유치에 대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특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도 일부, 내년도도 일부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대안만 확실하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해복구가 안 된 곳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동두천시를 놓고 근본적인 수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장이 갖고 있는 안목이나 기술자들의 안목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배수펌프장 13개소, 신천개수 등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추가로 분석된 것이 안흥동의 일부개수가 덜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기타 미미한 사항까지는 확인이 안되니까 그것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지 수해가 단 한건도 안나야 되겠다는 기대는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수해복구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것과 8～9월에 추가지원 감사지적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해복구 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 추가로 해서 행자부에서도 현장 확인되어서 추가지원 되어서 수해배수펌프장등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는 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6월 30일까지 배수펌프장 공사를 완료해줘야 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밀고 확인해서 6월 30일까지 배수펌프장 13곳 중에서 10곳이 완료되었고 3곳은 조금늦게 완공됐기 때문에 금년도 8월수해에 배수펌프장으로 인해서 수해가 없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잠수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우선 상패동 주민들과 구 생연4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잠수교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대책은 50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99년 계속 수해가 나니까 50년 주기로는 안 되겠다 해서 현재 100년주기로 해서 동광교를 높혀놓고 동두천천도 여러가지 개수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설치를 했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원할 때 그 때는 수해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수해에 대해서 100년주기에 대한 것을 검토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이 안 되고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투자했지만 철거가 불가피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를 설치할 때 재정안정과 고금리에 따른 예탁에 대한 이자수입등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농협에 시금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관리는 어떻게 예탁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해복구사업은 원인 제공되는 지역이 먼저 해결되고 두 번째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리하고 그 부분을 대책을 갖고 하기 위해서 7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적으로 수해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광암동 산사태지역인데 그 지역을 동에서 몇번씩 올리고 본 의원이 몇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98년에 보도부분에 사람도 못다니게 흙과 돌과 자갈을 다 쌓아났습니다. 비만오면 그 부분이 터집니다.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제공되는 그 부분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유림사거리 철길넘어서까지 토사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모든 하수가 내려가는 관이 전체가 막힙니다. 누누히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현재 도로노면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보도가 없기 때문에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산사태가 두번씩 크게 났습니다. 농민들이 사태가 나니까 개인으로 빚을 내서 복토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해소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세기 비젼에 대해서 사업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관광사업을 보더라도 우리가 약3년에 걸쳐서 여러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 몇분하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과 외국도 방문하고 우리보다 잘되어 있는 선진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방문을 해서 나온 결과가 한번 광암동 계곡에 그러한 환경과 어울리는 장승촌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이 나와서 5,000만원만 투자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00만원만 투자해 놓고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00만원은 감액조치해 놓고 향후대책도 없이 한 것은 업무적으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동점마을에 그러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탑동랜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승촌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1세기 비젼을 갖기 위해서 도로망 확충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질문드린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전철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양주군과 의정부시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비보조가 안내려와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3개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방치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6개월만 늦더라도 8만시민이 6개월 늦게 준공됨에 따라 교통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주시고 세번째로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본의원은 양주군경계부터 시작되는 양주군쪽에 도로망과 동두천시에 들어오는 도로망을 비교할 적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양주군에는 가변차선을 만들고 해서 교통흐름을 좋게 만드는데 우리는 3번국도외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체현상인 유림4거리를 보면 신광교회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평일날 낮 시간대에 보면 40%이상이 우회전 차량입니다. 그 부분만 연결해 준다고 하면 교통정체를 많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중요한 도로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아직 예산이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3번국도에서 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3번국도를 내려오지 않고 주공이라든가 대원빌라쪽에서 3번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의견주시는 부분이 다른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동료의원들끼리 의논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만 들어가야지 이것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진행이 될런지 의장님이 아시는 대로 사실대로 정리를 해주면서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걸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648건인데 현재48%가 진행되고 386건이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현재의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고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현재에 40%라는 많은양의 미집행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각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정말로 원하고 시민의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먼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공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설계변경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불가피한 것은 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1억원 이상 신규 및 설계변경 공사등에 대해서 감사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공사가 안전하게 이유없이 설계변경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일상적으로 감사를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평가적인 것이 지금 공사하면서 있었는가 있다라고 하면 자료를 보여 주시면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 따라서 재정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급변하는 재정이 어려움이라든가 또 올해예산을 보게되면 도의 지원이 굉장히 감해졌습니다. 우리시의 사업에 차질이라든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분석을 면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 따라서 분석진단한 결과를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3시30분)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이미지통합사업으로 추진중인 CIP사업은 우리시에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시민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함향하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시 독창성을 창출하고자 지난 7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그간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서 기본요소개발과 심벌마크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내년 2월 4일까지 캐릭터 및 응용요소를 최종 확정을 지어서 2월부터는 동두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민 모두가 이미지통합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미지지 통합사업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여 미래지향적인 동두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심벌마크와 캐릭터 2종을 개발하는 사업의 기본요소로 9개항목을 두고 11개항목에 응용요소를 둬서 1억1,350만원의 예산으로 이미개발용역비는 9,850만원과 내년에 개발이미지에 상표보호를 위해서 상표출원 등록비를 1,150만원을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님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과 동두천시시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세한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지방의회 발족 전까지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토록 되어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계획세 부과는 시승격 이전인 78년에 도시계획구역 25.27㎢와 88년도 5.38㎢터가 도지사의 승인받아서 기 고시되어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구성 이후에는 도시계획세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5㎢의 상봉암동 상패도 불현동 일부 지역이 추가 변경신청중에 있는데 2001년도 재정비 계획이 다 완료되면 도시계획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시계획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토록 유의해 달다른 뜻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0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숱한 사건과 화제 등을 역사의 발자취로 흔적을 남겨둔채 이제 새희망과 남북의 통일의 염원을 담은 새로운 2001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내적으로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는등 우리 경제는 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시점처럼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의 공복으로써 시대의 선도자임을 인식하고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시의 중앙로인 평화빌딩부터 서울병원 사거리 구간까지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10분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일몰후면 노점상까지 중앙로에 산재하고 있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체증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관 경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99년 연속된 수해로 동두천시 시민들은 수해에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동두천시에서 수해복구공사를 6월 30일가지 완료한다고 시가지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6월 30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일부수해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키지 못한 약속을 홍보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두천시 광역상수도사업 확장 계획 및 각종 상수도사업의 추진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게획수립시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등이 편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두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우리시의 최대 과제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송내, 생연택지개발을 그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송내, 생연 택지개발 공사계약의 파기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택지개발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패동 79-7번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나 주민공청회 및 주민여론조사를 하였다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샹패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두천시는 군사보호구역, 임야, 공여지를 제외하면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20%정도만이 개발 가능하다고 헤아려 지는데 97년 11월 해제된 606만평의 공여지에 대한 실태와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시청사는 85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당초부터 시청사로 설계가 되지 않았고 또한 잦은 증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청사는 협소하다고 보며 또한 생연, 송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라 2010년이면 15만 인구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를 대비한 시청사 이전 신축 및 증축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근 연천지역은 인구 5만의 군지역임에도 종합병원 연천의료원이 있으나 현재 동두천시에는 연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종합병원이 없고, 아울러 병원 영안실도 없어 주민불편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현재 준공된 제생병원의 개원예정일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이 병원에 장례예식장이라도 개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동두천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계획은 무엇이며, 특히 공설시장인 5일장의 노점상을 신천으로 이전하려고 시에서 4,500만원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9일 5일장 이전계획을 취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체증의 원인은 차량증가와 도심의 주차장 부족을 들수가 있습니다. 차량 증가추세를 보면 95년도에 8,788대에서 2000년 9월말 현재 18,267대로 약20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로변의 노상 주차장은 112면이며 어수빌딩앞 공영주차장이 65면으로 주차수요에 비해 부족한 형편으로 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도심지역의 주차장설치가 가능한 개인소유 토지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에 노력 할것이며 구조조정 등으로 부족해진 교통단속원에 대해서 타 실과소 직원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고 현재 전직원을 15개조로 주정차질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시내 주요 지역에 담당구간을 지정, 주정차 질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에도 3개조 1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순찰차량을 이용한 주2회 이상의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중앙로등의 불법주정차 행위가 점차 단계적으로 근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차량의 증가 또한 단속하지 않을 때 주차 자동차 형태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며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공사를 6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동두천시가지에 프랑카드 및 각종홍보매체를 통해 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홍보한 것은 매년 우기가 7월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배수펌프장, 하천복구공사등을 6월말까지 완료하여야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6월말까지는 배수펌프장만이라도 완료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6월말까지 수해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와 시민들도 보상협의등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등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배수펌프장완료로 금년에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지와 주, 야간 공사를 강행하여 배수펌프장 일부 하천정비등 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도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빗물펌프장 13개소중 11개소는 6월 30일까지 시험가동 완료하였고 펌프장을 7월 11일 시험 가동 완료하여 금년 8월 27일, 28일 집중호우시에 13개 펌프장을 총가동함으로써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일부구간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민원등 또한 업자의 부도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광역상수도사업 확장 계획 및 각종 상수도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세밀하게 보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권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이 94년 1월 8일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건의하여 추진 해 오던중 연천군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98년 5월 15일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전환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 현재 정수시설 용량이 1일 6만톤이나 생연·송내택지개발지구 및 전철복원화사업등 인구증가 요인에 따라서 2016년도에 용수 수용량이 12만톤으로 부족해서 6만톤에 대해서 안정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할 있을 있는 새로운 취수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이를 대처코자 취수원 시설용량 6만3천톤에서 2만톤을 증설코자 금년 12월 7일 연천군과 협의 완료 되었으며 팔당 광역권 용수 4만톤에서 수수받고자 금년 9월 21일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급가능여부, 사업비분담, 사업구간에 대한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말에 완료하고 토지보상은 2001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실시하고 공사착공은 2001년 4월에 시행하여 200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일부시설은 택지개발지구 입주시기인 2003년 6월에 맞춰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확장에 따른 공사비가 약500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환특자금 267억원 승인액중 10억원이 확보 되었므며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환특자금 25억7,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도비 8억원 지방교부세 2억원등 현재까지 총44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내년도 예산안에 100여억원을 편성조치 하는등 년차적 계획대로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내, 생연 택지개발공사 계약파기 사유와 향후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 생연택지개발 계약 파기 사유중 송내지구는 현재 3개사 극동, 삼호, 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며 추가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경기도에서 승인검토중에 있으며, 생연 택지개발지구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분양 여부가 불투명하고 건설업계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자금부족과 전철완공 시기가 당초 2002년에서 200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계약이 해약되었으며, 시장으로써 여기에 대한 우려가 되어서 택지분양 업자들과 회압을 통해서 단시일내에 노력을 했고 택지개발계획은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개발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예정입니다.
다음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도시계획재정비시 본 사업 대상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신규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경기도에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지구의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재검토하라는 보완지시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의 재정자립도 및 미개발 부지가 산재되어 있는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개발방향으로 제시하여 당초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추진에 다른 설계용역 과업 수행중 개발 방향을 검토한 결과 토지여건상 공동주택지로는 개발이 어려우며, 개별 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개별필지의 도로확보등으로 인한 공공용지율이 약26%를 차지하는등, 감보율이 49.7%로 게획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0년 3월 22일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40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 전원이 본 사업을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사전협의를 토대로 본사업지구를 폐지키로 결정하고 2000년 12월 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마쳤으며, 금년중 사업지구폐지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반환받은 공여지 실태 및 향후개발계획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여지는 1997년 11월 8일 20.03㎢ 606만평이 반환되어 국유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2001년부터 매수 당시 원소유자 및 상속자에게 수의 매각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반환받은 공여지 중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생연1동, 보산동, 지행동 및 송내동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약30만평 용도 변경 조치와 2002년까지 도시계획정비시 확정할 계획이며 소요동 지역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수행중이며,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구 우리시 소유땅이 아니기 때문 에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없으나 도시 계획 기본수립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발의 흐름을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10년 동두천시의 15만 인구를 대비한 시청사 이전신축 및 증축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85년도에 건축된 대지 17,293㎡, 연건평 7,374㎡ 규모의 건물로서 14개실과 직원 385명이 근무하고 있어 사무실이 비좁은 실정입니다.
2010년 동두천시 인구 15만을 대비한 시청사 이전 신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가 마련중인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우리시 제안사업의 일환으로 시 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건을 선정하여 지난 11월 30일자로 경기도지사에게 본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미래의 시 청사는 복합 공공청사로 건축하여 복합행정의 단일화를 이루어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2001년 6월안에 접경지역 종합계획안을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본 계획안을 검토 2001년도중에 최종적으로 제안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확정결과에 따라 향후 시청사 건립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준공을 앞둔 제생병원의 개원예정일을 촉구해 달라는 말씀과 장례예식장이라도 먼저 개장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병원의 현재 공정은 외부공사가 90%, 내부공사가 50% 진행되고 있으며, 개원예정일은 2002년말로 추정하고 있으나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사유는 대순진리교회의 내부적인 종단분규와 대진대학의 의대증설이 무산되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례예식장도 대순진리교측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병원개원과 동시에 영업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병원이 준공되어 장례예식장 신고를 하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또한 시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생병원이 조기 개원에 행정적 지원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장례예식장 문제는 별도로 재단측과 협의해서 빨리 개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 계획과 또한 공설시장 5일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점상은 동두천농협주변 8개소, 중앙로 54개소, 동광로와 바다쇼핑센터앞 소방도로등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바다쇼핑센터 진입로변 12개소는 99년 11월 일제단속시 중앙로변 노점상을 이전토록 한것입니다.
중앙로의 노점상은 99년 11월 일제단속 당시 57개소에서 현재 54개소로 오히려 줄어 들었으나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중앙로 상가들이 점포임대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성탄절과 연말연시 소비심리가 큰시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상품을 인도에 진열함으로써 노점상이 늘어난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발생된 실업자가 노점상으로 변하여 현재 6개소가 동광로등에 신규로 발생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동절기 실업자 발생과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명절등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우선 자진 정비토록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취업알선을 병행하여 노점상을 정비하겠으며 이 기간동안 정리되지 않은 노점상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5일장 이전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설시장은 30여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형성된 5일장이나 도로점유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 및 주거생활불편, 상행위피해 등으로 지역상가 주민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5일장을 이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99년 19월부터 운영실태조사 및 각분야의 여론을 수렴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4,500만원의 예산으로 이용자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99년 12월 15일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5일장 상인협의회 반발 및 집단행동으로 이전을 못하고 2000년 3월 5일장부터 자율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상인협의회 건의사항을 수용하였으나 2000년 2월 17일 기존 상가번영회 회장 유충호외 102명이 공설시장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상가의 상권이 약화되어 영세상인보호 차원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5일장이전 장소가 배수펌프장 설치, 유입관로 공사등 수해 방지시러 공사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므로서 주민통행이 차단되는 등 사고위험이 많이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98년, 99년 2년연속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올해는 무엇보다도 수해방지시설공사를 최우선 사업으로 여기고 5일장 이전 계획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이전장소에 설치된 기반 시설은 주차장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의 난립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정부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공설시장과 중앙시장을 연계하여 상가 정비 및 새로운 상권을 형성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위탁 시키면서 시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교통체증이 풀려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의정부의 경우 중앙로주차장 폐지후 교통체증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로 간이주차장 폐지용의는 없으신지, 주차장회계로 예치된 금액은 언제 활용할 계획인지, 소방도로 개설시 또는 이미 계획된 소방도로의 나대지를 확보하여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민원등이 있을것 같으나 2001년도에 나름대로 민간위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런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의 주차장 폐쇄여부는 신중을 기해서 어느 시점인가는 중앙로의 주차장을 없애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중앙로 나름대로 상인들의 문제등 또 아직까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난 문제가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통해서 간이주차장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도 검토하고 시가지내에 민간이 받고 있는 주차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또한 단속등이 복합적으로 돼서 해결이 될거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우리 나라의 주차장에 대한 법규에 대한 미흡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을 의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일본은 개인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그 법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할 때만 주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주차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가는 이러한 법이 뒷받침되면서 시 나름대로 단속과 주차장설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수해 당사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해때 배수펌프장 완료에도 불구하고 보산동 일대가 지난 여름때 침수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지난 침수때 펌프장 두군데가 모타가 타서 작동이 잠시 중단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보산동배수펌프장 옆 기존관문이 세서 역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상습적인 연례행사처럼 침수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보산동고지배수로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특히 상업지역인 보산동 주민들의 지금까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확장공사비 620억원 그 중에 50%가 국비 고 지방비가 50%라고 했는데 우리시 형편상 무리수가 아닌가요? 우리시 현재 채무현황이 389억원으로 총채무비율이 28.3%인데 앞으로 상수도확장공사 및 제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까지 합친다면 내년도 행자부에서 지방채가 30%가 넘으면 중앙교부세를 억제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너무 무거운 채무를 안고 있는 동두천시가 15만인구를 대비한 확장사업이라면 인구확장에 대비한 비단 상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만이 아닌 전반적인 대비를 하여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시 주민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1인당 물소비량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신지요? 1차 상수도사업 계획때 2000년 대비 인구9만으로 계상했고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인구 7만여명, 2차 확장계획이 2015년을 대비를 하셨는데 현재로 보아 생연·택지개발 및 송내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한 인구15만의 인구가 4～5년 더 늦어질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렇다면 상수도확장공사가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생연 택지개발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묻겠습니다. 현재 해약된 업체는 몇 개고 계약되어 있는 업체는 몇 개인지 답변주시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대한민국 전체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특히 동두천시의 중장기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 때문에 상수도수요가 급한 것이 아니라면 상수도확장공사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연지구는 아파트 택지가 분양이 됐는데 작년도에 제가 아파트분양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빨리지원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철과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 해약이 된것 같습니다. 다만 송내지구는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현재 전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경기부양시책이 정부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만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송내지구가 다행히 주택공사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희망적이라고 보시면 좋고 물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2만톤은 한탄강물을 가져오고 4만톤은 광역상수도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단번에 4만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요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물을 갖다 썪히거나 물값을 물리는 것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도와 협의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환받은 공여지에 대다수 많이 차지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고 알고 계신지, 그리고 제2지방산업단지 타당성용역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발주했는지, 국가에서 계획중인 태권도수련원 유치경쟁이 지난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유치하려고 치열했는데 우리시는 계획이 있었는지, 있다면 공여지 606만평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는 공여지 606만평중 시내에 인접에 있는 미2사단부대를 대체 이전시키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으로 이 자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는 몰라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는 있으나 내생각같아서는 아직까지는 시의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가 있으니 당장 이것을 추진하려면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사회적으로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감히 시청을 이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장기적으로 볼때 언젠가는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장은 시청이전 한다고 했을 적에 시민들이 아직도 여러가지 민원 해결사항이 많은데 그럴때냐 할까봐 아직은 거론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거론이 됐기 때문에 검토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거론하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10분)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 상수도생산 및 급수계획을 2001년도 보면 1일 평균 생산량이 4만3,600톤이 되고 다음에 1일 평균 급수량이 3만4,700톤입니다.
그리고 취수용량이 6만3천톤, 시설용량이 6만톤입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15%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6년까지 6만톤을 더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에 일차적인 계획은 의회에 와서 설명 주실때는 연천군 군남면에 취수시설 6만톤을 신설하고 정수시설 11만톤으로 6만톤을 증설계획을 1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위치가 연천군 군남면이었는데 그 안이 연천군과 협의하는 과정에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동안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존 취수하는 것을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에 우리시에서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이나 현재 생산 및 급수현황을 보면 그렇게 급한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 및 급수현황을 2000년 11월 30일 을 보면 현재 시 전역에 부과한 양이 2만8,310톤에 불과합니다. 현재 다음에 양주군에 8,398톤 약9천톤, 계량기불량등 소방용수로 해서 258톤, 군부대에 815톤 해서 3만7,523톤이나 되는 현재의 6만톤이 정수가 된다고 하면 많은 양이 남지 있지 않느냐 보여지고 광역상수도권이 개발된다고 하면 우리가 양주에 9천톤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안준다고 하면 우리시의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꼭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상수도 증설 2만톤에 있어서는 한탄강에 취수하는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적에 4만톤을 기준잡아 총사업비가 200억원 소요되고 지방상수도 증설계획을 한탕강 취수장에 증설할 경우에 26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톤수에서도 배가 되는데 있어서 굳히 지방상수도를 먼저하고자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에 따라서 상수도 물공급 차원에서 물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물량이 필요한 이러한 부분의 산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점검할 적에 그렇게 급한상황이 아닌데 기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묻고 싶고 또 96년도에 보게 되면 상수도시설확장사업으로 해서 85억4,4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7부로 기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에 있어서 보게 되면 국도비지원으로 해서 67억원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기채 조건상환에 자료를 보면 96년도 에 8억9,300만원 다음 에 97년에 2월에 9억3,100만원이 기채로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부의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두범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건데 21세기 첫 해를 맞았던 우리 한반도는 숱한 사건과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특히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난 6월의 화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 또한 세계인의 눈시울을 붉게 했던 사건으로써 잊지못할 기억으로 남게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적인 굴지의 대기업들이 휘청이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가 하면 적지않은 가정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때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의 살림살이를 맏고 있는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도 남의 일이 아닌 여러분의 일로 여기고 시민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원선 전철복선화 공사지연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2대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누구든 그중에 하나는 상습적인 수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의정부 동두천간 경원선 복선 전철이 하루 빨리 완공되어 좀더 편리한 교통여건속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행이 수해방지사업은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력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성과를 보게 되었으나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은 도의 예산지원이 어려워 2004년까지 완공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철 복선화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많은 시민의 동요와 함게 지역발전에 큰 장애용인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도가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전망, 그리고 의정부시, 양주군등 관련 시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시군과 협조는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쟁의 참상과 잊혀져가는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UN참전 우방국과의 우호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 건립계획에는 소규모 테마박물관으로 300평규모에 20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98년 1월 1차 변경시에는 전쟁유물박물관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600평 규모에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게획했으며 99년 3월 2차 변경시에는 자유수호평화발물관으로 변경하여 791평규모의 80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승격이래 단일 건물로는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 과연 대규모예산이 투입된 박물관의 건립이 타당했는지 여부, 국도비 보조금을 적게 보조받아 50%에 가까운 시비 37억여원을 투입하게 된 배경과 잦은 건립배경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박물관이 준공되게 되면 연간 인건비, 박물관 유지비, 운영비등 10억여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박물관 준공 후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청시행 사업으로서 의정부 북부역에서 동두천 동안역까지 총22.3㎞에 4,6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4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시 구간의 공정율은 16.4%이며 12월 7일 29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배정통보 받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도비 부담금 100억원중 42억원은 확보되고 58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이나, 그동안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예산 관계자등에 협조 요청 및 언론보도등으로 금년도 미 확보 예산중 32억원은 추경에산에서 반영하고 25억원은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배정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경원선 도비 부담금이 169억9,600만원이나 경기도 5개 광역전철사업 도비 부담금을 당초 예산에 총괄로 90억9,500만원을 예산요구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3개시군 부담금은 전액확보 및 예산요구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2000년도 6억6,100만원을 확보하여 부담하였고 2001년도 11억2,20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및 건교부, 철도청등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동두천 시민의 최대 관심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공간이 빈약한 관련시설도 전무하여 박물관건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중 1996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1시군 1테마 박물관 지침이 시달되어 박물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1시군 1테마 박물관은 소규모 전시박물관 수준이었기에 우리시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 그리고 소요산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전쟁 박물관건립을 구상하게 되었고 관광자원으로의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쟁박물관을 자유수호평화박물관으로 확대하여 6.25참전 16개국 및 의료지원 5개국등 21개국에 대한 전시 자료 및 관련국가 민속품을 전시할 공간을 확보하고 각층 전시공간과 전시유물 보관등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연 면적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건립사업비 80억3,500만원중 50%를 시비에서 부담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증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6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기준에 국도비 보조율이 국비30%, 도비20%, 시비50%로 규정되어 있어 부담하게 된 것이나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단순한 전쟁박물관이 아니라 소요산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교육자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체험관광부지확보 및 개발과 함께 전쟁관련 테마관광지로 발전시켜 수도권의 대표적 종합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립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의 생각으로는 다른 수입사업과 연계해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시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일전에 시장군수들과 민주당 최고위층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시에 그 부분을 말씀 했습니다. 농도있게 도지사나 중앙에 건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도 우리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동두천의 전철이 안 되면 큰일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꼭 내년도로 우선 넘기고 그 다음에 부담이 될 경우 내후년부터 그 순위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도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 교통분담금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도에 현재 50대50으로 되고 있는데 75%를 지방비로 하고 25%를 국비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 의원이 다각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 어려울 경우에 시로서는 국회의원이 이것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 경기도나 중앙에서 우리도 노력했는데 분담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명분이 설것 같아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일단 금년도는 넘어가는 것으로 종합적인 말씀을 들렸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공사가 사실 2002년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전철도 2002년에서 2003년, 2004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저희 지역에 송내 주택개발공사에 주택사업도 다 차질이 있다는 전철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방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고 또 예산 미확보된 58억원에 대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이 앞장서기를 유도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위층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준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동두천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관내 소규모 간이소각로를 38개 설치하여 각종쓰레기를 소각함으로서 공해를 유발하고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야할 시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살아감으로 온갖 질병에 감염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두천시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소 4개소, 건축폐기물 처리업소 5개소, 남은 음식물처리업소 1개소등 총10개소의 주민 혐오 시설중 7개소가 상패동에 허가를 해줘 상패동 주민이 타동주민보다도 공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상패동 주민들을 위하여 시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사료되고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폐기물처리업소내에 폐기물이 야적되지 않도록 하여 부도가 나거나 폐업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시예산이 투입되어 처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 16일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간이소각로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자동온도기록계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온소각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유도, 감시하고 있어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연4회이상 소각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제2청사에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38개업소에 설치된 간이소각로는 2000년 12월 현재 3개업소 폐쇄되었고 1개업소는 휴업으로 현재 34개 업소가 가동중이며, 기존에 설치된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폐쇄를 권유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하여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비 배정이 되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쇄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관내 총 10여개소의 폐기물처리업소중 7개소가 상패동에 편중된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동은 지역적으로 광범위 할 뿐아니라 지리적으로 여건상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오나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의 신규허가는 억제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폐업 또는 부도시 발생되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시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 9일자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모든 업소는 방치폐기물 보증이행제도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시의 폐기물처리업은 방치폐기물이 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보증이행제도로서 보증보험에 전업체가 가입된 상태입니다. 또한 매월 1회이상 현지확인하여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소각로의 취업자가 건강진단은 법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디다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가업소 34개업소를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허가가 될 때는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몇 개회사는 자진폐쇄를 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그러한 효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폐기물이 수백만, 수천만톤으로 쌓여있으므로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패동 산업폐물등 여러곳에서 냄새가 나고 각종 공해로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폐기물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전례를 보면 상패동 산업폐물이 허가를 내줘서 부도 나서 지금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폐기물도 그 와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16시4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시행정의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꿈과 희망을 기대하고 무엇인가 확바뀌어서 어두움을 뒤로하고 아침의 햇살이 꿈과 희망을 안겨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부풀었던 새천년의 새아침도 아쉬움을 남기며 서산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급속적으로 예축 불허적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희비의 교차와 혼미한 정치적 행태와 경제적 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직등 총체적 위기의 상황속에서 불안함이 느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토착되지 않은 지방자치의 행정 상황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우려해보는 심각한 현 상태를 방치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 그리고 새롭게 잉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현실은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년 연속의 수해와 군사요충지로서의 제약으로 인한 개발의 저해, 빈약한 재정 등으로 인하여 삶에 대한 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시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진단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넓게 그리고 멀리보는 시야를 갖고서 급속히 변화하고 시급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의 환경을 맞이하면서 그어느때보다 지도자의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판단과 결단으로 굳센 신념과 의지를 갖고 사태의 위기를 해결하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자세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와 시민모두 손을 잡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각오를 하며 역량을 결집하여 지혜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동두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때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정화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1단계 4만7,000톤, 2단계 2만1,000톤의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는 양주군 5개면의 하수처리를 포함한 시설로서 양주의 발생량은 44,685㎡의 하수량이 2001년 발생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양주군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3단계 사업은 당연히 처리용량등을 보더라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지난 7월 정례회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며 증설을 하려고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구 우신운수 소속 택시기사 시장실 화재사건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하여 구 우신운수에서 동천택시로 미래교통으로의 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3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조사를 하였던바 99년 2월 11일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수리는 차량 및 차고가 확보되지 않는등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한 상태에서 처리되는등 그리고 자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조치로 처리하여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점마을 하면 이지함 선생이 주장한 한국 최중심의 표석이 있으며 향토마을로 추진하고자 하여 11억여원의 예산을 세우고 4억여원의 집행을 하였는데도 사업자체가 변경되었으며 그 위치에 탑훼미리라는 위락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락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아니하여야 함에도 해준 사실, 또 신청면적 전체를 합산한 면적 18,039㎡를 1건의 농지전용허가 신청면적으로 간주하여 전용면적 10,000㎡이상은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을 위임을 하고 있는 구 농지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는 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경유 전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것은 담당공무원의 무능인지, 사업자와 결탁인지 상관의 명에 의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점마을의 향후 개발을 어렵게 함은 물론 토지관련 주민들도 고통을 받는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는 대지에 대해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땅을 사들이도록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20년이 지난 토지는 도시계획 자체가 폐지되는 일몰제가 도입될 예정인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발전은 인구증가와 비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의정부시나 서울광역시 등은 과밀되어 교통의 혼잡과 공해로 인한 시민의 건강,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의 교통, 교육, 환경, 산업기반, 문화시설, 시장의 형성,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전철 통과,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 지리, 지형 등을 고려하여 자립자족할 수 있는 적정인구를 산출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균형적 발전 계획을 수립에 따른 정책개발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동16통 논농사에 신천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생산되는 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차례 시에 건의하였는데 아직도 조사 조차해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확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행정집행을 보면 불법 현수막 및 간판 문제, 5일장문제, 노점상 문제, 음식물 처리비 문제 등 행정집행후 문제의 발생으로 행정집행을 철회하는 등으로 공신력이 상실됨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만 고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제도는 민주화된 행정에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제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요사업 결정에 공청회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연속 수해를 당한 우리시의 여름이 두려운 계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수해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주어서 원만히 수해복구 및 항구대책이 수립되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수해대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항구대책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시로 승격되기 전부터 현재까지의 담당부서의 행정적 착오인지 불성실한 직무수행인지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미불용지에 대하여 아직도 게속적으로 매년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특별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씨리카 광산과 봉암규석 광산은 일부 폐광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며 미관을 해침은 물론 수해때 토사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문제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의회에서도 특위활동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박수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하수처리장 시설규모는 1일 6만8천톤으로써 2001년도를 기준한 처리용량으로서 2000년도 완료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하수량의 증가로 하수처리장을 증설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시 목표년도 2016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하수발생량 1일 9만2천톤을 대비하여 1일처리량 2만4천톤 증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와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은 2016년 1일 27만톤이나 이중에 양주군에서 하수처리계획량은 1일 17만8천톤이며 본 시에서의 하수처리량은 1일 9만2천톤으로서 시설용량확장 1일 2만4천톤은 신천을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만드는데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진하려고 하는 공사비는 총사업비 340억원중 지방산업단지 지원금 165억원은 환경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받은 국도비 지원금이고, 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17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참고로 양주군에 하수처리는 저희시에서 일부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와 인접하고 양주군처리장으로 유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시가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만 경기도와 환경부의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해서 거기에 방침에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향후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바 하수처리장 설치 및 증설을 할 경우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민자유치로 하는 추세로 볼 때 많은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할 우려가 예상되어 금년에 이 사업이 꼭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실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0일 우리시의 고문 변호사인 권종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의회 특위에서 조치건에 대해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상 수사의뢰 관계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특위조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았고 감사부서 에서 도 자체 그리고 경기도에 감사, 감사원을 통해서 북부출장소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아서 문책 조치를 징계는 하지 않고 훈계조치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의회특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별도의 내용이 발견된 바가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징계조치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징계조치는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탑동훼미리랜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동훼미리랜드건은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항에 에 의한 위락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용어 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중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이킹 등 놀이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탑동훼미리랜드 농지전용 허가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농지전용허가를 하였던 것이며, 동건과 관련하여 98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의 감사원 특별감사시 지적되어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농지전용허가 처리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판단과 노력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법개정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다라 도시계획법제40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이 적용되는 시점은 2002년 1월 1일부터이며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토지매수청구가 신청이 있게 되면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토지를 매수치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수행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적정인구와 자립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주적인 자원도시, 통일가교도시, 물류, 유통 서비스도시, 관광위락도시를 위한 경원선 전철화서업, 생연,송내택지개발사업, 미군공여지 해제등 동시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 2000년 12월 1일 개최된 제9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6년 동두천시 계획인구는 당초 13만8,000명이었으나 인구가 과다하므로 12만5,000명으로 계획인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구에 대한 계획은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 연결해서 동두천시경우 시민이 자립할 수 있는 적정인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요동 16통 논농사에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천물을 이용하여 소요동 16통 지역에서 논농사를 짓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어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되는 물을 이용하려고 검토하여 보았으나 신천수의 총질소 경우 99년 평균 22.8ppm이고 총인의 경우는 0.94ppm, 하수처리수는 2000년 11월 기준 총질소가 28.6ppm이고, 총인은 0.98ppm으로 현재 하수처리되는 수질이 신천수보다 조금씩 높기 때문에 농업용수 이용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0ppm, 중국 12ppm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공되면 총질소량, 인량의 처리공법이 신공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수질이 한단계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작물의 생육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제도 도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법적 사무로서 법규정에 없는 공청회를 시행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공청회 형식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도로개설 및 주거환경개선, 지방산업단지조성등 중요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대책에 있어서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수해방지 종합치수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가지 저지대 침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항구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빗물펌프장 13개소를 설치하여 금년도 우기시에 가동하여 침수피해를 극소화하였고 시가지를 관류하는 지방2급 하천인 신천중 미개수지역에 대하여 신천개수공사를 추진하여 신천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를 예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바로는 안흥지구, 상봉암지구 일부지역이 개수공사가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수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자 및 매입등에 대해서 매년 과다하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승격이후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78건이 제기되어 74건이 소송종결되고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의해 지급되는 토지사용료가 금년도에 4억2,0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1년도에는 금년도에 제기된 소송분을 포함해서 8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는 국도3호선에 149필지 2만8,000평방미터, 지방도는 263필지 4만3,000평방미터등 총412필지 7만1,000평방미터이며 미불용지 매입에는 2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9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까지 34억원을 확보하여 71필지 2만3,000평방미터의 토지를 감정가에 40%로 협의하여 매입한바가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2000년도에 국비 2억9,000만원을 교부하여 11필지 1,800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미불용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방도는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산폐광에 따른 미관저해 및 수해 예방대책등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수차례 현장을 본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하봉암동 산50-1번지외1필지는 동성광업 김재식이 규석채취 목적으로 1979년 12월부터 1999년 12월말까지 국유림 대부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취하다가 대부자의 사망등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된 지역으로써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이나 북부지방 산림관리청 서울국유림관리소 대부계약 관계를 확인한 바 신규로 대부허가 신청서가 출원중에 있으며 대부계약이 체결되면 대부자가 2001년 상반기중에 진입로 복구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장기 사방사업 실시계획안에 복구계획이 있어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복구하고, 기타 사유림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대부자의 복구공사와 병행해서 복구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완벽한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한 것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보면 의원의 지적에 있어서 시장님은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이 재검토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까지의 계획을 보게되면 2단계사업으로 1단계 1999년 4만7,000톤, 2단계사업으로 1만1,000톤을 계획을 잡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에서 발생되는 2001년도에 10만3,000명의 인구예상인구를 계획잡았고 계획하수량이 최대 4만9,606톤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양주군에서 계획인구 9만3,684명, 계획 하수량 최대 4만3,685톤을 계획을 잡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4만3,685톤이 줄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6만8천톤 가지고 충분히 남는다라고 보며 현재 2001년도에 계획하수량 1일 최대량이 4만9,606톤은 인구가 10만3천이었을 적에 4만9,606톤 처리하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시에서 현재인구를 7만4,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원인자부담 하수처리협약 사항에 있어서 피혁단지에 1만5천톤, 생연지구토지공사에 8,500톤 송내지구주택공사에 9,337톤이 2단계까지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저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8,685톤 덕정2지구 4,226톤까지 포함한 지금의 계획에 이 단계까지 계획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 사업은 시장님께서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했는데 본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했을 적에 너무 차이가 많다. 처리할 능력에 있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재검토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안승인에 있어서 양주군에서 발생한 하수 3만6천톤은 2008년까지 수탁처리하고 2009년부터는 양주군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야 하며 증설 2만4,000톤은 인가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의 막대한 예산 340억원이라는 원인자부담과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우선 계획하수량에 대해서 양주군의 하수발생량이 2016년 정도에 동두천시가 8만8천톤이고 양주군이 18만2천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수처리시설 계획량이 1일 17만7천톤으로 건설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양주군 일부지역 5,500톤과 다음에 동두천시 8만8천톤 우리시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만4천톤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하수증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환경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0년 1월 14일 2만4천톤 증설인가가 되었고 증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시가 나름대로 2016년도 기준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판단되는 기준중의 한가지는 사업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계획에 우리 피혁염색단지의 하수처리를 우리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관계로 도와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보조금을 배정받았고 또한 우리 생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으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우선 계획 저희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환경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서 인가를 받은 사항이지 저희 독자적으로 계획에 없거나 불가피하지 않은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꼭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적으로 따지는 것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박수호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바와 같이 불가피 하다라고 하면 해야 할 사업이니까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1단계, 2단계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잡혔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한 자료를 보면 1단계 4만7천톤, 2단계 2001년에 2만천톤을 증설하는 계획이 양주군하고 공동처리장으로 계획이 협약까지 맺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2016년까지 우리가 8만8천톤 자체적으로 양주것을 처리 안해도 8만8천톤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시에 도시계획인구를 12만6,000명입니다. 12만6,000명이 2016년까지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다 할 수 있고 1단계, 2단계 계획하수량최대 하루에 발생되는 것이 10만3천명을 잡을 적에 4만9,606톤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6년까지 양주것을 처리하지 않는 다고 해도 6만6천톤 갖고 충분하지 않느냐 충분하다고 본 의원의 계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만을 가지고 따질 때는 가능하다는 것은 피혁염색단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용량이 현재 1만5천톤으로 보고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현재 우리시에서 나오는 용량을 포함하면 그 용량이 나오고 불가피하게 현재 상황으로 봐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여기보게 되면 원인자부담 협약했습니다. 1단계, 2단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지역이 하수발생량 중에는 시가지와 지역외에 피혁특화단지내에서 공장폐수와 동두천시 택지개발지구내에 발생된 생활폐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동두천시는 피혁특화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주체와 하수처리장 원인자 분담사항에 대한 것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기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별첨과 같다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2단계 사업에 이미 포함해서 필요한 용량이 처리량을 계획해서 한 사업이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법적으로 표쪽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자료에 대한 것은 억지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시장 방제환 제가 계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박수호 의원님이 분석한 내용이 상당히 세밀한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중에 일부 변화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주군의 처리를 3만4천톤으로 한다고 했지만 현재 피혁염색단지 폐수처리시설등을 하다보니까 현재 처리용량이 양주군 1만8천톤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환경부와 나름 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보조받는 것이 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기초 시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재 기존처리장이 1만8,000톤 밖에 양주 것을 받지 못 한다고 하면 시설을 잘못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당초계획대로 건설이 안됐다고 하면 그 회사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시장님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시장 방제환 공무원이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문설계를 한 분하고 박수호 의원님하고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서운한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매년합니다. 거기에서 의회에서 감사시에 공무수행중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한번 없었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이 문제에 대해서 수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자료를 그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려고 노력했고 충분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수적인 문제나 원인문제를 계수적인 문제이고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와 의원님과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계획이 우리 계획이 아니고 환경부까지 검토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외에는......
◎박수호 의원 시장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수용하면서 추후 이 문제는 두 번 다시 시장님과 저하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계수적인 것을 가지고 별도로 박수호 의원님과 논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이러한 질문과 질책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동두천시 신시가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지역이 1 만7,8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덕정1지구, 2지구 1만2,820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덕정1지구도 임대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생연택지개발지구에 계약이 취소된 관계 또 주공에 있어서 교통편의상 생연택지개발지구보다 악조건이다. 역사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양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4년은 늦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적에 동두천시가 하수종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다 심사숙고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주시고 이러한 어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에 있어서 그러한 혐오시설이 앉는 지역에 대한 정신적갈등이라든가 고충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주민공청회시 시장님도 참석하고 동료의원이 참석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반발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해야 될부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 했고 무엇보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우선 토지공사에서 하는 생연지구와 주택공사에서 하는 송내지구에서 발생되는 용량을 말씀하셨고 덕정지구 관계도 거론했습니다. 현재 제 소신으로 판단한다면 송내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이미 착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흐름에 대해서 주택공사의 현장소장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터득을 한 사항입니다. 주택공사는 동두천에 와서 우리 생연1단지 주공아파트, 상패동주공아파트 그리고 지행지구의 주공아파트 700세대가 마지막 분양되다가 임대아파트로 되어서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동두천에 주택 공사가 와서 재미를 봤고 주택공사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짓는 업체인데 주택을 지을 때가 있는 한 지어야 한다. 주택사업을 어딘가는 해야하는데 그중에 내행지구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미 착공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분양에 대해서 자신있기 때문에 착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소장에게 분양이 불투명한데 내행지구는 업자가 택지분양이 되어서 취소하는 상태가 벌어지는데 주택공사는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나름대로 주택공사 도 전문적인 분석을 해서 분양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행지구가 문제가 있는데 다시 되풀이가 됩니다만 전철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깨진것입니다. 2002년도 분양이 될 것으로 알고 택지를 배정받았다가 2004년도로 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하다.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사업의 전체가 불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내행지구의 경우는 주택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봅니다. 기반시설을 완료했고 또한 전철이 현재 문제가 있다손 하더라도 2004년도에 꼭 완공이 될 것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인접한 연도내에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고 경기도의 주택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서울 주변만 분양이 되고 거기만 선호합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인시도 난개발 때문에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 우리시의 경우 전철이 조금만 바람이 불면 확실히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재검토에 대해서 오히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혐오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소요동 13통인가요 주민들과 공청회도 했고 일부 반상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이나 원하는 사항을 무엇이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를 가보셨겠지만 일부 예산을 더 투자해서 환경사업소는 공해시설이 아니라 공원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소신과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혐오감이 없도록 시설을 수 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에 환경시설이 제일 많은 지역이 탄천지역입니다. 탄천지역에 성남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0만에서 30만톤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갈 때마다 문을 열어 놓고 가도 냄새가 안나고 잠실쪽에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는 인근에 아파트지역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집하고 500미터 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가서 우리 지역때문에 보는데 물론 없는 것하고는 다름니다만 최근의 시설은 주민들에게 혐오감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설은 결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나 특정한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장기적인 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이해하시고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다음은 시장실 화재사건에 대하여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엄중문책을 바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불가하다. 또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를 북부출장소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 결과 훈계조치를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한 것은 99년 6월 29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하였다 라고 하면 2000년 1월 26일 시장실 화재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위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엄중문책을 바라는 것은 감사한 이후 원인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님이 행정에 대한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되면 기가막힙니다. 여개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배경으로 택시회사인 우신운수 강신규 대표는 95년부터 회사경영이 어렵게되자 소속택시운전기사 26명으로부터 적게는 1인당 2,500만원 많게는 1억2,500만원까지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대신 1일 사납급 7만원을 입금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보험료를 미납하는등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차용금을 빌려준 운전기사들에게 1일 4만원씩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로인해 차용금을 빌려준 택시기사들이 택시운행을 중단한 98년 3월 11일부터 약 90일간 회사 인근 3번국도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으며 위 농성자등 13명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98년 9월 10일 서울지법의정부지원에 자동차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99년 2월 11일 동천택시 소속 유한책임사원 이정인이 자동차를 경락받고자 의정부지원에 매수 신청을 한후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라는 확인서를 발부받아 양도·양수 신고시 이를 첨부 제출하여 99년 2월 19일 동두천시로부터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위 채권단 13명중 5명을 제외한 8명이 자신들의 채권액 2억원을 변제받을 수 없게되자 동두천시에서 양도·양수 신고수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채권액을 변제 받으려는 민원을 제기하게됨, 따라서 여객자동차 양도·양수 신고수리가 부당하게 처리됨으로써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홍성표외 3명의 기사가 시장실 점거로 화재가 발생하여 시장실 전소 및 1명 사망, 2명 부상, 1명 구속의 사태가 발생하여 동두천시의회에서 여객자동차 양도·양수 신고수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조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으로는 우신운수의 경우 사업경영의 불확실과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등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운수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운행정지 등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하였음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의 사업개선명령 및 경영개선 명령처분만 하였으며 같은 회사 대표 강신규는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이 심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99년 1월 29일 채권자인 길이문으로 하여금 형식적인 양도·양수를 한후 동천택시로 법인 및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였고 시는 신고수리 조건으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후 15일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 양도·양수 신고서 접수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 가능여부를 검토한후 신고서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차고지는 경매기간중인 99년 2월 5일 강신규 (구)우신운수대표와 임대차 계획을 맺어 확보된 것으로 되었으나 차량기준 대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양수 신고서를 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동천택시는 미래교통에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음, 그 사유로는 99년 2월 11일 제출한 양도·양수 신고서에 첨부된 최고가 매수인 신고증명만 첨부되어 있고 양도·양수자 모두는 차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두사람 모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99년 2월 19일 양도·양수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행위는 부당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명 정해진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차령이 초과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조치하고 시장에게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봉인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였으며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외에도 7가지 이상의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양도양수를 해줬다는 그 자체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 따라서 또 어떤 개인적인 문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님 사무실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따라서 예방차원에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하기까지는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승인에 대한 행정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앞으로 제2의 이러한 사고가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또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에 대한 의견의 전달했는데 답변이 정말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우선 박수호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도양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양도양수 문제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깊숙이 개입했을 경우에 제2의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고 양도양수가 수리신고이기 때문에 어떤 처리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수리되어야 한다고 해서 수리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감사에서 지적도 있고 도나 감사원등에서 몇 차례 공무원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훈계 이상의 것이 없었고 엄중문책에 대해서 어느 한계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우리 의원님 판단은 행정적인 감사적인 측면이자만 나름대로 벌은 감사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이 감사기관에서 확인한 사항이 오히려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징계에 대한 양정규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처리한 것 이상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또한 신고수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개별적인 사항이었고 우리시의 몇 분이 처들어와서 화재를 일으킨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이 적법한 사항이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적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분들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에 의한 사항이 어떠한 판단보다는 법적인 사항으로 이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봤지만 더 이상 오히려 문책한 경우에 문책에 대해서 이견제시를 하고 행정소송을 할 경우 우리시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갖기 때문에 의원님과는 지적사항과 다른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아무리 신고로 처리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서류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충족이 되어야만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건축허가를 받는 것과 신고 승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야 할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열한 것외에 여러가지 문제투성이인데 처리 승인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본의원 생각에는 무능한 것인지 어떤 말못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처리로 유권해석 차원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권해석 차원이 아니라 10여개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문제 되었던 회사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처리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제가 우선 전체적인 사항을 100%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신운수가 문제가 일부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입등의 문제가 거론됐는데 그것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토록 자기들이 보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이 될 수 없었고 일부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 운수업체 취소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모든 행정이 그렇고 처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받은 바 기억이 나는 것은 취소가 운수업체에 자동차 한 대에 엄청난 고가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취소할 경우에 거기에 파생되는 운전기사 문제, 여러가지 재산상의 문제를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등을 통해서 시에서 오히려 취소로 인한 행정문제가 야기되고 분석해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종사한 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시가 깊숙히 관여할 수 없었던 부분은 그것이 확실하게 개인간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개인과 업체간의 대두가 되어서 여러 방향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조치를 하고 대법원까지 수사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섣불리 시가 개입해서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개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조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엄중문책을 하지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한 파급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운수종사자들 문제가 파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감사부서 전문가 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가지 정황때문에 판단한 것이지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조사내용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문변호사와 의논드린 결과 넘어가는 것이 좋지 더 파급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시가 결코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탑동훼미리랜드 허가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락설치를 할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징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고자 하는 것은 우신운수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냐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직진단이라든가 능력테스트를 해봐야한다. 심각한 문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동점마을은 사실 향토마을로 추진되다가 예산 11억원까지 세웠다가 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토마을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탑랜드가 들어왔다고 하면 객괜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만인에게 물어봤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것을 덮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시에서 중요한 발전지의 하나인 동점마을이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책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점검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작물설치에 대해서 공작물인지 위락시설인지 몰라서 허가내서 감사원 지적받아서 감사에 징계를 먹는 부분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신운수의 양도양수건도 마찬가지로 10건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 누가 봐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을 양도양수해줬다는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탑동훼미리랜드는 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토마을로 법상 용어는 없습니다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농로개발사업등을 지원받아서 진입로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훼미리랜드가 들어올 때 훼미리랜드가 탑동의 향토마을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허가과정에서 일부 허가문제가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용어상의 이견이 있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허가 해서 공무원이 문책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 공무원 전체적인 자질문제, 문책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제가 공무원 생활중에 시장, 군수, 부군수, 부시장을 한 경력을 봐서 다른데 공무원으로 지휘관을 한 것이 더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두천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비교적 우리공무원들이 문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덜 문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이 문제된 주요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서 민원이나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성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등을 통해서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택기 원활한 의사진행을 10분간 정회 후 6시에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18시15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도시시설로 결정되어 도시계획 도로징정 및 녹지공원 지역등에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법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민원해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현황을 파악해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현황파악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시 적정인구에 대한 인구정책 방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재정에 따른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듯이 우리시의 인구가 적정인구가 얼마며 거기에 맞는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가져야하고 또 적정인구보다 많았을 경우 억제정책을 써야하지 않느냐 주거공간을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에서 세워야만이 거기에 맞는 예산과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이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소요동16통 논농사에 있어서 신천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밥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 건의해서 라도 일반매입을 한다든가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식품 즉 식량의 문제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전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면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공청회 행정이나 민주화행정에 시장님께서 폭넓은 주민의 대책을 위해서 공청회를 많이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앞으로도 많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년에 많게는 10억여원이 지출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따라 재정문제라든가 면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광산으로 인해서 미관을 헤치고 수해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부서에서 농림과에서만 판단 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시장님께서 직접 시간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중앙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본의원의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 받아주신다면 서면적으로 답변해 주서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도시계획 녹지공원에 대한 대책은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동두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도시계획 10년 이상된 것을 우리시에서 매수한다는 얘기는 소방도로의 경우 소방도로를 뚫을 수 있어야 대책을 세우는데 그렇지 못할 부분이 많다 또한 못할 경우에 도시계획이 된 지역에 대해서 가건물 허가가 주택지의 경우 가건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시책은 있으나 시의 방침보다도 중앙방침이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얼마가지고 구입한다한다는 것은 수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면서 정부에 시책과 저희 시책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방침적인 문제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정한 인구와 거기에 중장기 대책,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더 이상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세워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나름대로 방침적인 것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통 쌀 대책은 문제는 현재 쌀 생산되는 것을 시나 중앙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계획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이런것을 생산된 쌀입니다. 해서 문제를 만들경우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현재는 우리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해서 누가 먹든간에 이것을 노출시킬 경우 시민들이 피해가 되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아주 판단이 어려운데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당장은 아까 인이 나오는 숫자가 높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쓸 경우 원인자 문제가 되어서 어렵다. 그러나 3단계의 경우 고도처리로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백방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해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사들일 수도 없고 중앙에서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쌀입니다 해서 싸게 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쌀의 문제는 사실 인체의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추곡수매로 해서 쌀을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고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군부대에서 먹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분이 얘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증빙된 것은 아니지만 따라서 이 문제가 소요동이고 어디가 됐든간에 동두천시관내에 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속일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농토로 쌀을 생산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현재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그 같은 문제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의 전량 추곡 매입한다든가 방안이라든가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든가 대체농을 만들어 줘야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시장 방제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단계적인 대책은 어려우니까.....
◎박수호 의원 별도로 이 문제는 같이.....
◎시장 방제환 노출했을 경우에 대책이 나오겠느냐 문제가 되는 쌀이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시책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제가 어려운 과제인데
◎박수호 의원 쉽게 풀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시장 방제환 미불용지는 그 동안 5～6년전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 동안 변호사에게 단단히 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소송에서 과거에는 전패였었는데 최근에는 승소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단의 조치중의 하나이고 우리가 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땅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전체 감정가는 안 되고 도로를 감정해서 40%를 구입하자 해서 단계적으로 많이 해결해서 미불용지에 관한 해결책이 그런대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보조를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결책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하고 관계과장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현장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민원적으로 할 것은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허가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현장확인 다음에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에서는 도 시계획 과장을 비롯한 서기관을 1명 사무관 3명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관리팀을 구성하여 경제개발연수원 박사급 민간전문가를 전문 자문을 받기로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별과제팀과 경기개발연구원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토론 협의회를 열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에 업무계획 민원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항등 조정하는 것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 왔습니다. 왜 질문하냐 하면 미연에 이러한 발빠르게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도에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도의 운영팀과 교육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다든가 해서 변화되는 사항을 감지하면서 발빠르게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곳곳에서 심각한 환경으로 인해서 기후 이상난동에 따른 돌발상태가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동두천시는 저지대가 많음으로 인해서 돌발상태가 발생하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치수 및 재해 대책비에 있어서 88.5% 삭감된 12억6,200만원 삭감된 1억6,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돌발상태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돌발사태에 대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 방제환 우선 예방적인 대책은 현재까지 정부지원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획된 대로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고 재해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고 일정비율은 예비비로 확보한 것이 주로 재해때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혹시 재해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일정비율 이상의 재해의 경우에는 중앙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방적인 문제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개별적인 사항으로 해서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시장 방제환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