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30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운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중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여러 현안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균형과 건전성을 긴축관리차원에서 팽창예산을 방지하고 총액예산편성으로 재정의 자율성 균형에 따른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중기지방계획과 연계한 투자심사에 의한 예산편성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성과주의형 예산편성으로 그 책임성과 생산성을 도모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적이고 합리적 투자에 중점을 둬서 의존재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인 경우 각종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선별 계상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규모와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은 공기를 연장하거나 사업계획을 재조정함으로써 광역전철건설비부담, 상패로정비공사, 국도3호선우회도로,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설치, 지방상수도시설확장공사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두 번째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인프라확충을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구축과 행정정보화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시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사업을 위해 관광특구개발사업과 동두천락페스티발, 작은음악회 및 길거리콘서트등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교육재정지원에 대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에 따라 소외계층과 노인,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지원과 경로연금, 노인교통비지급, 저소득층 의료보호비 지원 등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별 기본적 발전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역교통문제 해결 도심녹지공간 중점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3기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1,437억6,8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1,070억1,200만원 보다 367억5,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90억8,9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752억700만원 보다 338억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346억7,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8억600만원보다 28억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090억8,900만원 중에 자체수입 270억2,300만원이며 지방세가 167억2,000만원, 세외수입은 103억1,3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820억6,600만원, 지방교부세 251억3,900만원과 지방양여금 142억7,100원, 재정보전금 53억5,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7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로써 32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의회 및 사무과 운영비에 6억1,700만원과 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115억6,7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11억7,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억5,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88억9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억원, 성과상여금 2억9,1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7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에는 419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기초생활생계주거 교육급여 및 장애인지원, 노인, 아동사회복지지원에 122억7,9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출연 1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위생매립장관련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 청소도급계약대행에 20억3,500만원과 쓰레기매립장관련 주민기금 8,000만원, 남은음식물처리시설증설에 2억5,000만원, 도시계획관련 용역비에 8억4,4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97억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3억3,6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2억3,800만원, 시민체육진흥사업에 4억3,800만원, 시직장운동경기부지원에 1억6,700만원, 청소년진흥기금조성출연에 1억원, 청소년육성사업에 1억8,700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지원 10억원, 보건소 운영 및 질병사업등에 14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로 279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상패동정비공사 25억5,300만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70억7,600만원, 가로등 정비 및 유지보수에 10억2,700만원,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4억7,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6억1,000만원, 기상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에 4억5,500만원과 하봉암교 연결도로 개설공사 4억5,500만원,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 3억2,300만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1억2,900만원, 탑동개수공사 15억원, 친환경하천가꾸기사업 10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7,000만원과 금년 수해복구사업 1억4,900만원, 광역전철사업부담금 9억1,000만원, 교통관련시설보수 및 유지보수 4억8,9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6억300만원, 관광특구개발사업 24억7,400만원, 문화예술활성화 등에 2억5,700만원, 동두천락페스티발 2억원,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 8억원,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에 6억원, 실업대책사업에 3억3,600만원, 도심녹지 및 산림자원에 14억8,800만원, 사동어린이공원조성 에 3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2억7,600만원으로 내역은 방독면보급에 1억3,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의료비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68억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채상환이 54억6,800만원과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의 1.2%인 1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그 예산 총규모는 346억7,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5억2,3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0억2,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4,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1,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9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1억9,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21억1,2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14억6,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 3기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사업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방식에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다년도 유지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과 예산집행시 투명성과 신축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향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도 동두천시 총 예산규모는 1,437억6,800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액이 1,090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이 346억7,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070억1,200만원보다 34.3%가 증액된 수준으로 동두천시 건설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 당초예산보다 34.3% 증액된 367억5,6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도비보조금 151억9,100만원과 지방양여금 136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6,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은 39억2,200만원이 올해보다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0억6,300만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에서 299억 8,900만원, 채무상환 2억6,300만원, 예비비에서 54억4,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752억700만원보다 338억8,200만원이 증가한 1,090억 8,800만원으로 2002년보다 45.1%가 증가한 수준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3억9,400만원, 세외수입 557만원, 지방교부세 57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136억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8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12억6,800만원 총 338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318억600만원보다 28억7,400만원이 증액된 346억7,900만원으로 10.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0억1,100만원을 비롯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4,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9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1억1,200만원, 공업 단지 특별회계 14억6,500만원은 올당초 예산보다 증가하였고 그와 반면 상수도특별 회계 115억2,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1,0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2,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1억9,600만원은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여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보전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액 보다 34.3%가 증액 편성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내년도 동두천시의 중점사업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확포장 및 개설사업, 관광특구 개발사업과 교통체계 개선대책, 사회복지기반시설 등 각종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지방양여금, 수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0.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설명듣고 싶고 5쪽에 예비비 밑에 기타가 165.4%가 증액됐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 일반회계에서도 세외수입이 0.1%밖에 증액이 안됐고 경상적세외수입은 특히 1.4%가 작년에 비해서 감해서 잡혀 있습니다.
다음 7쪽에 보면 예비비를 감하게 됐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감하게 된 이유와 상수도특별회계 9쪽에 보면 예비비가 1%밖에 이번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4.9%가 감됐는데 1%의 예비비를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요. 하여간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분야 중에서 전부 지방세는 증가하고 있는데 2.4%밖에 증가가 안 된 이유는 우리 시세 중에서 제일큰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금연 운동으로 해서 한때는 19%까지 불었다가 금연으로 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서 10%정도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줄고 있고 다음에 도축세는 연천에 도축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축세에서 약각 감소가 됩니다. 그것이 감소되기 때문에 증가율이 낮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줄은 이유는 과거에는 이자수입이 24억원까지 됐었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많이 감소되어서 약 7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자율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전체적으로 약34%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반증한 뜻은 여러 가지 예로 거기에 비례해서 지방세도 그 정도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전체 예산에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우리 동두천의 경우 쉽게 말해서 너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여건에 의해서 이런 지방세 수입계획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증대하면 거기에 대비한 노력을 해서 지방세도 증감되는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수증대에 노력하라는 것은 지금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방 대 지방이 경쟁률이 붙으니 만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세의 경우 이유가 포천때문에 많이 뺏긴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어느정도 지방정부가 도와줘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더 많은 세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야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재정법상이나 편성지침에 1%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위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로 감액된 것을 위주로 해서 중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9,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증가에 의해서 주민세 과표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소득할 주민세 자납제도 정착에 따라서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자동차세가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6%정도가 증차했습니다. 도축세는 감액이 8,900만원인데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대로 연천 도축장 신설에 따른 도축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됩니다. 담배소비세도 금연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종토세가 3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과표가 상승되기 때문에 높게 잡았습니다.
주행세 관계는 미확정 상태로 있습니다. 예측해서 감액으로 일단 잡았구요 도시계획세도 종합토시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28쪽에 사업소세와 과년도수입이 계상되었고 29쪽에 상단에 세외수입이 0.1%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4%감소됐는데 이자수입이 계속 하락되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억8,600만원 증액되는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편성시기는 내년도 제1회 추경시에 금년도 세입징수 결정분에 대해서 연도폐쇄일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종료후에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겠습니다. 밑에 사용료수입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일부 입장료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쪽입니다. 증지수입이 1,100만원 이것은 민원이 많아지면 증가되는데 주로 택지개발등 부동산 경기가 풀리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수입증지가 들어오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도 1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쓰레기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립장 반입료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1만7,0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는 1,9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일반진료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오릅니다.
3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8,9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택지개발과 상패주공아파트 분양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32쪽 하단에 이자수입에서 감소가 전부합해서 6억8,000만원이 감소됩니다.
금년도 평균잔액이 370억원, 내년도 평균잔액이 330억원 정도해서 360억원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저금리의 추세로 인해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환매채 이자율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3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가 증가합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30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이것은 패천부지 매각대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쪽 중간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감소됐는데 도래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융자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서 2002년도에 만료됐기 때문에 마찬가지 사항이고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이 4,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택지개발등 부동산경기 호조로 인해서 개발이익환수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3쪽 공유재산변상금은 전년도에 금년도를 비교해서 예측해서 200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수준을 잡았습니다.
34쪽 위약금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에 과년도수입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2002년도 보통교부세가 총예산의 93%가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276억9,800만원의 9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8쪽에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양여금으로써 국가로부터 받는 것인데 주로 6억6,256만2,000원이 주로 소하천정비용이나 정비에 들어가는 돈, 농촌지도소인건비 보조금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은 현재에 민간협력과에 2건에 1,000만원, 건설과외 4건에 136억800만원 정도가 양여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39쪽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써 도세를 수납해서 올리면 도세징수율과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지방재정보전금을 내려줍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0쪽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5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에서는 내역별로 13.3%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총 국고보조금이 총무과 2건, 문화공보과 4건, 민간협력과 8건, 사회복지과 36건, 농림과 18건, 보건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등해서 총96건에 14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국고 보조금은 125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에 46쪽에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총무과, 농림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설과, 시설사업소, 자유수호평화박물관까지 해서 총205건에 23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118억원 정도됩니다. 59쪽을 끝으로 도비보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총 일반운영비와 75쪽에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해서 2,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쪽에 포상금은 제안우수 창안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우리시 전 공무원 1인 1건 이상씩 시발전 방향을 직원들로부터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안접수 건수가 503건입니다. 사실상 다 제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검증을 받은 우수안 22건을 가지고 다음주 금요일에 심사를 해서 채택되는 것에 대한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32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의존재원, 예산성과금 76쪽에 경상적경비를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포상금에 예산성과금은 해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는 데 예산성과금을 꼭 예산에 계상을 해야만 되는 것이 관계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우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하지 못하고 예산에 대한 창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예산절약 방안이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창안이 있어야 지급이 되는데 해마다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을 신청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심의해서 좋다고 채택이 되면 성과금을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2002년도분이 삭감되면서 2003년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77쪽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20개 단체에서 지급결정이 된 것을 8,203만5,000원이 지급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는 단체가 다 집행이 됐고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오케스트라단하고 동두천시학원연합회, 민족통일협의회, 사랑회 4개 단체가 아직 신청이 없어서 지급이 안됐고 나머지는 지출을 했습니다. 정산을 다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중간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500만원을 계상해서 64건의 주민들의 마을에 어려운 곳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거의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100%는 안됐지만 기초시설 사업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했고 5억원이 사업을 하다 적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이면 되지 않나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참고로 보고드리고 다음에 민자부에서 마을회관 사업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인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78쪽입니다. 30억1,600만원입니다.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장설치에 55억9,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70만2,000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가 양여금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일단 받아서 책정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잡히는 것이 순수시비로 잡혀서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중간에 행정소송포상금과 소송수행증인실비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로 2002년도에는 실비변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및 예방감사업무추진으로30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감사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75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로 이것이 강변우회도로, 광암로확포장공사 해서 6건에 1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쪽에 차입금 원금에서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 있습니다. 이것도 강변우회도로, 광암로확포장공사 도로개설비로 5건에 42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쪽에 예비비에 13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255쪽 동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7명에 8,959만8,000원으로 생연1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259쪽에 일반운영에 기관운영경상경비를 7개동에 전부 2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타운영비 7개동에 8,96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다음에 26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쪽 통리반장수당 활동비가 있습니다. 통장 126명과 반장 882명에 대해서 2억4,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하단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중앙동과 보산동에 청사수리비, 동청사 배관공사 등으로 해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쪽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원입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20억7,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임대료는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419쪽에 예비비 21억1,200만원은 2003년 제1회 추경시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부터 세입편성시기가 내년도 1회 추경시에 편성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세입징수결정분에 대해서 연도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종료된 후에 일반회계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기금운용계획서 5쪽에 우리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기금입니다. 2000년 8월 조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채상환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무합니다.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수익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6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4,203만9,000원과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금 2억4,203만9,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수입계획에 전년도 이월금 2억4,203만9,000원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금 2억4,203만9,000원입니다. 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으로써 2002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6억6,313만9,000원을 조성해서 89년도와 92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4건에 대해서 14억3,120만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금년도 23억4,010만원을 조성해서 98년 수해복구사업비 20억원은 기 상환을 했고 청사정비금 6건에 대해서 3억3,000만원을 앞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없습니다.
10쪽에 내년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액은 2억4,203만9,000원으로 현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기금 세부운용계획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은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당을 해줘서 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는 토목직도 없고 사업이 끝나면 준공 공무원도 없습니다. 행정직만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면 제도적으로 동보다는 짜임새있게 건설이라든가 기타 준공 공무원을 감독지정하고 감독하는데 동에는 동장입장을 들어보면 마을에 있는 분들이 주먹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심지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동장들에게 요청을 해라, 많이 세워주겠다 하는 얘기도 동장들에게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숙원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에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20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 예산은 59억4,823만4,000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명에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조기 퇴직수당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총19억6,56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 67명이었는데 환경미화원 4명이 금년도에 추가되어서 2003년도에 4명이 증가된 71명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단순 인건비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별후납우편요금 1,200만원, 공무원 업무수첩제작 420만원, 태극기 구입 700만원, 시기 구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 4,0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수당에서 일직수당 400만원, 숙직수당으로 1,83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요금에서 전용회선용 수수료 8,940만원, 일반전화요금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통신장비외에 여러 종류에 대해서 1억181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통신장비, 전산장비, 침입탐지 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주민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XML서버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서버 유지보수,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전자결재 유지보수,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주전산기 유지보수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정보화재단 회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생 교재구입비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토너구입 1,068만9,000원 , 팩스 토너구입 180만원, 통계연보 CD-ROM 제작 300매 제작하는데 9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제작 100부에 2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로 8,71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 행정지원비로 시민의 날 행사 350만원, 시민의장 상패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총4,274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본업무수행여비 29명에 대해서 2,958만원, 의전수행 240만원, 문서사송 450만원, 복무지도 및 보안업무지도 180만원, 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여비 96만원,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150만원, 통신 및 전산관리 100만원, 통계 및 지리정보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2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시민 및 사회단체협력추진 2,500만원, 지역안정대책 추진 2,000만원, 한.미협조 및 저소득층 격려 2,000만원, 주요행사 추진 2,000만원, 주요시책사업 주민여론 수렴 1,300만원, 동 행정지도 및 주민여론관리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절 행사 참가자 보상금 30만원, 광복절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3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 40만원, 시민컴퓨터 이벤트행사 참가보상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시민정보화 교육생 정보관련 전시회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상단입니다. 시민정보화 PC경진대회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학생들을 여름과 겨울방학중에 1회에 30일씩 40명을 채용해서 행정체험과 학비지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운영비로써 동별로 월10만원씩 7개동 12개월 총84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43대대 복사기 구입지원으로 내용은 양주군과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50%로 1,5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텔레비젼 당직실 교체 1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써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컴퓨터 능력활용이라든지 대비해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직원연찬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할 경우 계획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6,0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중학교 512만8,000원, 고등학교 1,4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공직자 가족교육비 450만원, 부업대학생 현장견학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각종 표창부상품으로써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써 90만원, 성과상여금으로써 2억9,13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9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7,58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주평통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183만4,000원 계상했고 민주평통 운영비로 2,000만원, 통일염원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600만원, 민주평통 순회 홍보교육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500만원, 공무원 부조금 3,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1,58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써 1,41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국내여비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도비예산으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조사원 인건비 62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써 통신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실과소 및 각동 구내통신망 보수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성인터넷 장비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민컴퓨터 교육강사 수당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 정보화교육 예산으로써 21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7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도로와 하수분야에 대한 GIS 구축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비가 2억7,000만원, 도비가 1억6,500만원, 시비 3억1,400만원 부담됩니다.
다음 소외계층 정보화사업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 자산취득비로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센터 장비구입으로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 중에서 행정전산표준 소프트웨어구입비 594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 550만원, 홈페이지 재구축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전자결재 DB 서버구입비 9,000만원, 전자결재 웹 서버구입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망용 컴퓨터구입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DB서버는 주로 자료정리 서버이고 웹서버는 결재하는 서버입니다.
102쪽 LCD 모니터구입비 2,750만원, 스캐너구입비 1,000만원, 레이져프린터구입비 500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비 90만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지원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예산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 예산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쪽에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매년 1억원씩 시에서 출연하여 1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설치되어 그 동안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을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혜인원은 118명으로 지급액은 4억9,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상되는 총수입계획은 11억5,6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2,400만원, 2002년도 이월분이 10억9,200만원이며 15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지출계획은 총65명에게 2,400만원의 장학금지급과 적립금이 1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운용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에 대한 양이 늘어났을 경우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충원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수인상정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동두천시정뉴스 VTR제작에 4,238만원입니다. 80쪽 월간지화보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감구입비 250만원, 시정주요시책홍보비 450만원, 시정홍보용신문 8,20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신문 홍보하는데 462만원, 시정홍보광고로 일간지 3,380만원, 주간지 585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에서 5,17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73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정홍보추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카메라렌즈구입 500만원,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 관광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요산관광지 부지임차료 2,240만원, 소요산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 1,800만원, 문화예술행사 홍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문화예술행사 수행여비 150만원, 한미우호관계 및 국제협력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했으며 국외여비로 공무국외여행 5,000만원, 배낭여행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미협력관계 추진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적지관리 인부임 137만6,000원, 소요산공휴일 주정차관리인부임 18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동두천문화 정액보조 2,000만원, 동두천예총 정액보조 2,100만원, 국악교습 강사료 지원 600만원, 거리미술축제 개최지원 300만원, 청소년미술대전 개최지원 400만원, 시민백일장 개최지원 150만원, 소요문학 발간지원 400만원, 이담문학 발간지원 400만원, 극단 “날개” 정기공연 지원 150만원, 시장배 피아노 콩쿠르대회 개최 지원 100만원, 동두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정기공연 개최 지원 150만원, 동두천 봉산탈춤 정기공연 개최지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소요단풍축제 개최 지원 3,000만원, 청소년 열린 콘서트 500만원, 작은음악회 및 길거리 콘서트 개최지원 3,375만원, 소요콘서트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써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보유자 지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학교운영지원에 6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360만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80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400만원, 예총 각급협회 사업활동비 지원 2,40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 1,2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동두천락페스티발 2003년 개최지원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21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매표소 건립에 1억9,328만원,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포장 8,721만원, 관광특구개발사업 24억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써 소요산관광지 매표소 건립 528만원, 관광특구 개발사업으로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요산관광지 매표소 건립 144만원,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포장 79만원, 관광특구 개발사업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위탁수수료로 900만원, 시설비로써 자연발효식화장실 설치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 1대 구입 30만원, 핸드 그래이드 1대 20만원, 휴대용 아크용접기 1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국제자료구입비 100만원,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체육진흥관리부분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에어로빅하고 빙상 강사수당으로 각각 360만원씩 계상했고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여기서는 제23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사항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금년에 수해때문에 개최가 안됐고 내년에 개최하게 됩니다. 동 보조로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행사비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49회 경기도체전 출전보조로 수원시에서 개최하는데 16개 종목입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5 광복기념 축구대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84회 동계체전 출전보조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8회 시장기 동계빙상대회 개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는 480만원, 우수체육 육성지원 3,500만원으로 초·중·고 우수체육인 지원합니다. 제14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출전은 가평군에서 개최되는데 10개종목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는 작년과 같이 7개동에 50만원씩 지원하고 행사비로 300만원 지원합니다.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출전보조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시·군·구 빙상대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동계체전에 우승하는데 직장운동부가 견인차 역활을 했는데 감독 1명, 선수 4명 16개 종목에 1억6,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1,544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419만4,000원, 청소년 체련교실 41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생활체육 강좌 358만4,000원, 장수노인체육대학 425만4,000원, 가족생활 캠프 186만8,000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222만원, 레크레이션 교실 38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시설비로써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134쪽 스케이트장 설치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것인데 불현동 현대아파트앞 논에 조성해서 작년에도 많은 효과를 봤는데 올해도 80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차없는 거리 홍보물 제작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교육 및 수련활동 보상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교육 보상 20만원,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참석보상 23만원, 차없는 거리 관리보상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신고했을 경우 개인에게 나가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야학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인데 한달에 20만원씩 12개월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지원으로 2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인데 지금의 (구)3동사무소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400만원이 지원되고 광암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1,0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6,2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모렛마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900만원이 지원되고 광암동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공부방에 4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청소년한마당 잔치에 1,000만원 지원되고 시범청소년문화거리운영에 4,800만원이 도비와 시비 부담해서 하는데 록 공연, 힙합댄스, 국악, 동아리활동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차없는 거리조성 시설비로 1,620만원인데 이것은 생연지구 개발지구내에 제2근린공원안에 있는 250미터의 차없는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부분입니다. 18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과에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구입, 을지연습 준비, 민방위 대피훈련, 경비시설 유지비로 해서 5,19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에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수행여비 13명 1,326만원, 새마을교육생 인솔여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새마을운동 및 자원봉사 업무추진 80만원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 민간협력 업무추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5명 이하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와 야식비, 우수자율방범대 시상,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자율방범대 조끼구입으로 3,2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생 여비 245만원, 제2건국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가 시협의회 1,600만원, 동협의회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새마을지회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840만원, 새마을부녀회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노인, 부녀, 청소년등 26개사업의 자원봉사센터에 4,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37쪽 국내여비로써 민방위 업무추진 50만원, 공익업무 추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민방위 업무추진으로 12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민방위대창설기념표어, 포스터응모작품심사위원수당 3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보상 29만7,000원, 민방위 강사여비 3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주민신고원 보상금으로 20만원인데 매년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민신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비고 민방위대창설 유공민방위대시상 70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 포스터 시상 40만원, 민방위창설기념 표어 시상 40만원, 민방위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민방위통대장 수련대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는 외지로 선진지를 가는 것 보다는 자체관내에서 적정한 장소로 해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187만1,000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434만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 합쳐서 계상했고 방독면 보급으로 이것은 1억3,139만4,000원인데 3,000개 정도됩니다. 우리지역은 현재 25% 방독면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인력동원 훈련경비 40만5,000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162만9,000원, 통대장 교육비 6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민방위 비상급수관정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두 군데 관정을 청소했는데 내년에도 600만원 가지고 적정한 관정을 보수하는데 급수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유지보수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가 있는데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로써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6명이 있습니다. 봉급, 중식비, 교육비, 제복, 신발, 복무상 질병 및 부상자 가료비, 지상진화대 교육여비로 1억42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관리와 지역사회개발비, 민방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홍운섭
간 사 김경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