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다음은 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과별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 하단의 세정관리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3,600만원이 증액된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의 일반운영비는 총 1억2,100만원으로서 세금고지서 우편요금이 4,169만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수수료 500만원, 지방세 전산관련 유지보수에 있어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190만원, 세무주전산기 370만원, 오라클 DBMS 유지보수 300만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비 300만원,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하는데 수입증지 매입비가 300만원, 부서운영경상비 3,87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600만원, 세정업무 활동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의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신우편번호 DB구축 및 S/W 구입비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에서 신우편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경우 현재 우편번호가 10개인데 앞으로 42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큰 건물 예를 들면 시청에도 고유 우편번호를 부여하고 에이스다, 건영이다 그랬을 경우 신우편번호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편번호를 기재해서 고지서가 신속히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관리 S/W 구입비에 350만원입니다.
현재 지방세 자금이체는 농협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관내에서 전 시중은행으로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에 표준 S/W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업무는 전부 전산화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신우편번호 관리서버 구입비에 800만원, 면적계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적계는 도면에 나와있는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 종합분담금에 120만원입니다.
경인방송이나 경기도 지방지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홍보하는 종합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수수료 5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건수가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으며 금액으로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신용카드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 2%가 붙는데 2%를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납세의무자한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납부기한 내에 내고 누구는 납부기간 후에 내서 카드로 내면 2%을 성실하게 낸 세금 갖고 부담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제때에 세금 못 내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를 투자해서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과년도는 받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삼성카드랑 수수료 없이 카드로 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시도 일단 예산은 세우지만 내년 중에 수수료 없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카드회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과년도도 신년도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를 자동이체해서 전산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지방세를 자동이체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까?
신용카드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회계관리의 인건비에 전년도 대비 5억300만원 늘어난 7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수당에 있어서 역시 전년 대비 7,800만원 늘어난 15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위험근무수당, 잉여금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수당분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전기위험물 및 안전관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기타직 보수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6,210만9,000원이 늘어난 3억4,82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실무수습수당의 급여, 상여금,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14쪽 하단부분에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목에 전년도 대비 866만5,000원이 늘어난 2억6,13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3,176만원, 청사난방 연료비 2,413만원, 청사 전기요금 8,400만원, 회계과 공통경비에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회계관리 여비목에 내용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116쪽 교육과 직원여비에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업무추진비목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시장, 부시장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추진비에 있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시장 및 부시장 및 직원들 추진비로서 전년도 대비 7,300만원이 늘어난 8억4,4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장 상단부분에 회계관리 복리후생비목에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늘어난 26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규정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운영비목에 1,34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여비목에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재료비 기타목으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527만원 계상했습니다.
120쪽에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비 320만원, 프린터 구입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전등교체 700만원, 노후펜코일 교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고압인입선로 보수 1,500만원, 청사유지보수 공사 1,000만원, 난방보일러 세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건물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내, 생연지구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7억4,200만원은 제가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생연1동 게이트볼장 설치비도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시청 청소년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비로 4억원도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교체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의 자산취득비에 전년도 대비 5,700만원 감액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당집기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고, 관용차량 구입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2.5톤 타이탄 2,300만원, 봉고 더블 캡 교체구입비로서 4대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 소요동, 불현동, 상패동 4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청사 전기요금 예산액이 8,400만원인데 작년 대비 증가폭이 얼마나 되며 안 쓰는 컴퓨터, 전등의 소등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한다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관용차량 구입에 있어서 2.5톤 타이탄 구입가격 2,300만원 계상하셨는데 2.5톤의 실가격으로는 이 가격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이 가격을 산정하셨나요?
정확한 금액은 시중에서 사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추가된 금액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실제적으로 시중가격을 알아보시고 세우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물가격을 알아보지 않고 계상하신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 대비 1,354만원이 삭감된 1억8,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주민등록 통합회선 사용료 120만원 계상되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지가검증 수수료로 668만원, 분할토지합병 등기발생한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627만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해서 1.609만3,000원 등 계상됐습니다.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산출내역 재산정 수수료 250만원과 개발부담금관련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경상적경비로서 6,46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2,652만원 외 8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해서 총 3,3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와 민원행정추진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563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신규발행과 재발급, 분실재발급, 우송료해서 1,50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복사기구입 400만원과 트라반테이프 구입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백업 테이프인데 180만원, 주민전산용 낙후된 모뎀교체에 180만원 계상되었고, 주민등록증 주소변경기계 구입은 각 동에 전입하는 전입자의 주소를 지금까지는 수기로 썼습니다만 기계를 구입해서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건강측정기 구입으로 자동혈압측정기 200만원과 자동시력측정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지적관리예산은 640만원이 늘어난 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지적도면전산화 변동자료 정리용 S/W 구입비가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쪽 지적민원용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2,128만원이 감액된 2억4,1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보수유지비로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25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있어서 2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제작 설치에 필요한 예산, 도로명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식으로 설치하는 것과 현수식과 그 중에도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것하고 현수식에 작은 명판은 골목에 설치하는 예산 등 총해서 1억4,946만원에 계상되고,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는 4,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도비가 1억원 보조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해서 부족액분 4,56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현수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현수식이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4쪽에 보면 지적민원용 복사기 구입을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지적 민원용복사기 없습니까?
그 중에 740건 정도가 발급이 되는데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많은 복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되었고 내용연수도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쓰는데 지장이 없죠?
어떻게 돼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쪽 일반운영비 2,1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행사 여성복지행사관련 현수막제작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운영추진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국민다소비식품 검사수거 검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트 같은 곳에 방문해서 식품을 수거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보호대상자 지원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유족보상비 100만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행여환자 진료비 및 간병비, 행여자 귀향여비,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비,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비 100만원해서 모두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응급생계 구호비, 구호물품 구호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질병관리사업, 시각장애인 차량운영지원, 지체장애인운송 특장차량 운영비지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광복절 행사지원비, 격전지 및 전적지 순례비,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비 400만원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장애수당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아동부양수당비, 160쪽에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신문 구독료지원비, 도시책 장애수당,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비해서 총 55억7,29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25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23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49억45만9,000원, 부랑인시설 급여비로 3억6,581만원, 부량인복지시설 지원비로 1억5,035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 1억7,275만원, 장애아동 주,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설치 3억9,839만7,000원, 집수리 사업으로 3,300만원, 장애아동 주,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 설치비 902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시설부대비로 장애아동 주,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 설치에 2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4,86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 지급을 국비 80%, 시비 20%해서 1,1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휴대단말기라고 하면 요즘 PDA라고 합니다만 작은 컴퓨터시스템화 되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다음 현충탑 정비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쪽 문서세단기 80만원, 불우아동 수학여행지원비 175만원, 시설종사자 교육여비 45만원, 경기도 여성의 날 관련 경진대회 출연보상 75만원, 여성복지관련 교육, 회의, 세미나, 참석보상이 3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경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 운영비로서 지휘자 보상, 반주자 보상, 발표회 및 대회 참가비해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시지회 지원비 1,000만원, 노인대학운영지원 1,200만원,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비 등 4,68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어버이날 등 행사지원비, 여성문화교실 운영비,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비, 보육교사 스승의날 기념행사 지원비,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시설아동 어린이날행사 참가지원비, 공립어린이집 체육대회 지원비 등 해서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일반운영비로 부모교육반 운영비지원, 딸들의 캠프운영, 청소년 성교육, 유급가정도우미교육해 가지고 1,2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퇴소아동자립정착금, 퇴소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퇴소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연간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비,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비, 도시책 부자가정 지원비, 도시책 모자가정 지원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비, 노인교통비 지원,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시설아동대학입학금 지원, 도시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모두 19억9,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경로당운영 난방비,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아동시설 급여비,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민간영아,장애아,야간전담시설 교사인건비, 민간영아반 운영지원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경로당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노인한글반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모두 21억1,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비 지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육비,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보육기자재 현대화 등 3억6,1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사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비 2,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및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2,000만원, 조건부 노인시설지원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안흥동 사랑의 집에 240만원, 생연동 쉼터양로원 24만원, 탑동동 베들레헴 사랑의 집에 1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장관사 어린이집 운영 물품구입비로 2,90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관사어린이집 도서구입비로 61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노인복지기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만1,000원,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70만2,000원, 부당이득금 30만원,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이 3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이 206만4,000원, 의료급요수급자 대불금이 36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가 5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서식제조비 325만4,000원, 국내여비로 도비 2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258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가 80만5,000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2억1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예금이자수입이 25만원, 민간융자금이자수입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이 5,5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원금이 1,300만원, 이자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일반운영비로 채권확보 등기수수료 100만원, 민간융자금이 9,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모범업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통과되어야 저희가 모범음식점 증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해서 자격이 안 되는 곳은 탈락시키고 신규로 모범음식업소를 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차량운영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시각장애인이 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차량운영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74쪽 중간쯤 보면 에어콘 13평형을 170만원에 3대 구입하기로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조달구매가격으로 알아보니까 25평형이면 12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별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홍운섭
간 사 김경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