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다음은 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과소별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으로 60억2,800만원, 내역으로는 가정용 20억1,600만원, 업무용 9억1,800만원, 영업용 11억8,300만원, 욕탕1종 1억1,400만원, 욕탕2종 653만9,000원 전용공업용 17억8,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 9,100만원, 최종공사수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수수료수입으로 2,900만원, 원,정수판매수입으로 6억6,200만원, 잡수입은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291쪽 이자수입으로 3억원, 타회계 전입금으로 83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원, 변상금 및 위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40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쪽 수당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 기타직보수 1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 물건비의 일반운영비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쪽 국내여비로 2,3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금 87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5,700만원, 정액급식비 2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6쪽 일시사역인부임 제초인부임 252만원, 약품비 2억8,300만원, 동력비 8억1,600만원, ISO14001인증 사후관리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쪽 수선교체비에서 교체비로 3,300만원, 이전경비에서 연금보장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쪽 의료보험금 1,6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정수폐기물처리비 4,200만원, 물품비에 수선비로 5,600만원, 급속계량기 교체비로 4,000만원, 수도관 교체비 노후관 교체공사 18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기본급 3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당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1쪽 일용인부임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 일반운영비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쪽 국내여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쪽 복리후생비로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3,600만원, 연금부담금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 의료보험금 1,000만원, 민간위탁금 3,300만원, 신설급수공사비 9,100만원, 급수관증설 및 위치변경에 따른 개조공사비 2,000만원, 319쪽 지급이자의 상수도 공채 이자상환을 12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자본적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1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도비를 37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로서 취수장 토사준설 3,000만원, 공기호흡기 비품으로서 자산취득비 1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쪽 시설비로 3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채상환금으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융자금 2억9,900만원 상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님이 바뀌셔서 손지사님께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작년에 노후관 교체비를 도비보조로 4,800만원 줬는데 올해는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9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배 이상 주었기 때문에 시비를 21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9억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9억원의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선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287쪽에 업무용 수입이 이번에는 많이 감해서 책정되었는데 업무용 수입에 보면 17억212만9,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308쪽 올해 예산중에서 지출부문에서 민간이전에 전년도보다 약 3배정도 더 많이 책정되었는데 어느 부분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지 두 가지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업무용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업용을 전부 업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를 다루고자 만들기 때문에 금년부터 업무용하고 전용공업용을 나누어서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업무용에 있던 전용공업용을 빼 놓아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경 때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취수하는 원수가 탁해서 슬러치가 많이 발생해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계산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쓰는 계량기 매각이 있고, 공사를 하고 나면 발생품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원래 취정수장에서 전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2,400만원이나 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동력정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금년도 동력비를 정산해 본 결과 사용량이 약 2,400만원 정도 줄어서 이것은 추경에 삭감 시켰습니다.
8억1,600만원은 금년도 수준의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8,160만원 세운 것은 어디에 준해서 세웠던 것입니까?
8억1,600만원에 대한 전년도 것은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 만큼 덜 썼기 때문에 그전의 예산 세운 것보다 줄여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그만큼 썼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절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취수장의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약 2개월 동안 취수장 동력비를 1개정도 취수량을 적게 하는 바람에 절감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절감이 되어서 그 정도 줄었으면 올해부터는 모터중단을 안 시키니까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유가 맞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의하시고, 자료를 발췌해서 왜 그런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 주민자치지원단은 2003년도에 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본적인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1,480만원인데 금년에는 48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510만원에서 508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만원이 감액되어서 7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단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일용인부임에 있어 물리치료사 인건비 1,7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임상병리사 인건비 1,7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인부임 1,2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일반운영비에 있어 보건소운영 경상경비 5,3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유류구입비에 있어 경유 1,326만원, 휘발유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대 전염병 및 법정전염병 홍보물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 방역소독인부임 1,2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능환자 등 이동목욕생활서비스 자원봉사자 보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불편사항신고보상금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진료실 처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한방진료실 및 기자재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이동 진료약품비 200만원, 직촬필름구입비 135만원, 간촬필름구입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현상액 및 정착액 구입비 40만원, 결핵환자 간기능 보조약품비 216만원, 세균검사시약 503만원, 병리검사시약 1,728만원, 검사기자재 구입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정관리에 있어 혈당검사구입비 108만원, 영양제 구입비 3만원, 니코틴의존도 검사용지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360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138만원, 일본뇌염 66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빈혈측정 스트림 20만원, 임산부 빈혈치료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기자재 구입비 90만원, 방문보건환자 치료약품비 700만원, 방문보건환자 영양제구입비 2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환자 무료 독감예방접종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환자 목욕비지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소외계층, 거동불편 정신장애자, 자원봉사자, 한마음나들이 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보건소 금연사업비 48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비 758만8,000원,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 3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비 113만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전염병예방사업비 1,192만원,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비 789만8,6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 업무대행 인건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600만원, 보건소 금연사업비 85억8,000원, 주요감염 표본감시사업비 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있어 전부의치 84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있어 부분의치 57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94만4,000원, 저소득 소아의료비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비 1,3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 577만7,000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 3,4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임시예방접종사업비 630만4,00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비 478만3,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7,599만6,000원. 국가암검진사업비 1,672만4,000원, 전염병 표본감시진단시약 구입비 142만8,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비 214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3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치아우식예방 불소겔도포사업 300만원, 방문보건간호용품비 400만원, 심혈관질환 검진소모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 1억5,64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4억2,8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 8,1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대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말라리아 위탁방역비 6,1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무료장비지원비 2,000만원,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1,200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성능방제특장차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혈관질환 검사기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공기압치료비 130만원, 손수레용소독기 구입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맨 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예방접종이 보건소에 떨어져서 개인병원에 가서 맞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규모를 좀 더 늘려서 시민들에게 봉사해줄 수 있는지와 두 번째 143쪽 보건소 금연사업을 지금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연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이 있습니다.
6,18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1,0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약품구입비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라는 대상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약 4,200분을 대상으로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상자가 3,000명되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1,08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 금연사업비는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홍보물이나 캠페인에 사용할 판넬, 홍보물 제작비가 포함되겠으며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해서 교육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라리아 위탁방역비는 6,184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도비와 시비가 50%씩 부담되겠습니다.
관내에 방역소독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운영비나 약품비, 유류비를 총 포함해서 약 4개월 정도 모기가 가장 활동하는 시기인 5월부터 8월 아니면 9월까지도 금액에 맞추어서 방역업체와 계약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위탁방역이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탁업소에서 방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지원이 3,400만원이 나갔는데 한의사가 그 당시 어디가 아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술이 딸려서 지원해서 3,400만원이 나갔습니까?
별도로 나간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인건비인데 저희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1,7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총 예산이 3,400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 평균 따져서 28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원해준 금액이 아니고 1년 봉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에 일용인부이면서 업무대행에 저희가 작년에 조례로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업무대행으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보면 임시사역인부가 전년도보다 4배정도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거동불능환자들 이동목욕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147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인부임은 올해는 60일정도 썼습니다.
전에는 보통 공공근로인부임을 많이 활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인부가 자주 바뀌고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주 이직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방역특장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독할 시기가 많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을 전담할 인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2명을 해서 150일, 그러니까 하절기 집중적으로 방역할 사람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이것이 1,227만원이 되었고,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인부임은 올해 처음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 했었습니다.
인근 양주나 의정부, 남양주 같은 곳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대게 방문보건대상자는 굉장히 어렵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4명을 계상하고 2명씩 2개조로 편성해서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약품을 사다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4명이 200일 해서 2,000만원을 올해 처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사업을 한 지 4년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안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동원정신병원과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하고 있는 동원정신병원과 위탁할 계획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은 새마을단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동불량환자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14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거동불량환자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 5,000원씩 실비보상 여비차원에서 5,000원을 보상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거동환자 돕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원 예산입니다.
그곳은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차량비, 건물유지비 등의 운영비가 되겠으며,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보조는 특근수당이라든가 특별부식비라든가 원생들 건강진단을 했다던가 시설에 대한 장비를 보강한다던가 이런 때에 사용하는 경비가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2,000원까지 숫자가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산출해 가지고 이것이 4억2,800만원이 도에서 산출했지만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1억2,800만원이고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복지부에서 산출해서 도에서 국도비만 보조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산출은 전부다 복지부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무엇입니까?
근무자 인원하고 입소된.
바로 정신요양원으로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에 수용자가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110명보다도 더 늘어난 1억3,4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보통 80명에서 100명 사이가 입소했었습니다.
올해는 입소가 더 되어서 110명 정도가 되었는데 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 만큼이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인원에 맞춰서 그때그때 배정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경원의 수용된 정신질환자 인원 및 실태를 보고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경상경비가 5,318만7,000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는데 다른 부서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통상적으로 신문구독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요금이나 차량비운영비라든가 건물유지비, 행정사무비, 인쇄비들이 총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시에는 여기 예산에서 구독료 등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2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독거노인, 소외계층, 자원봉사자, 한마음나들이 행사비용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그곳에서 노인분들과 자원봉사자 가족해서 올해도 300명에서 350명정도 그분들이 오셔서 점심식사와 노인들 좋아하시는 과자라든가 선물을 마련해서 하루종일 그분들과 레크레이션 강사분들을 모시고 하루 이분들을 모시고 야유회 비슷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9쪽 상단에 보면 손수레용 소독기라고 해서 198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골목길용이죠?
그런데 2대 가지고 동두천시 전체를 방역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방역을 하신다면 각동별로 한대씩 배정하는 차원에서 늘려서 구입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에는 현재 직원이 적고 또 별도로 장비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대를 계상했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나 차량용으로 소독을 하다가 골목길은 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그때에 골목길에 방역소독인부가 탑승해 가지고 소독할 때 골목길에 그때 소독할 생각으로 그것을 올해 계상했는데 2대 정도면 충분히 활용해서 소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2대 하시는데 2대로 하시고 말라리아 방역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방역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로 6억8,36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은 각종 전기요금이 4억6,000만원, 상수도 요금이 1,600만원, 기타 탈수 슬러치, 응집제, 탈응제 등 약품구입비가 8,000만원이 이것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 습니다.
363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설물 제초작업인부임에 22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총 내용이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은 초침슬러지 수집기에 체인교체에 대한 것입니다.
교체내용은 8,000만원으로서 도비지원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송풍기교체가 되겠습니다.
송풍기교체는 2,000만원으로서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계시설물에 대한 교체는 저희 기계시설물이 95년 3월에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7년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시설이 노후되고 많은 훼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를 지원 받아서 기계시설물의 일부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364쪽 오수펌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시약 및 실험연구, 실험실습기구, 기재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로 4억3,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25톤 내지 30톤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인천 앞바다 196km 해상에 투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사물 운반비는 매립장에 침사물을 적체해서 매립지에 운반하는 비용이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에 120만원, 하수슬러지 해양처리 원가계산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구축물 유지보수로 POOL 관리차원으로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차집관로 준설 및 보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쪽 건축물 유지보수로 1,000만원, 기계, 기구, 공작물 유지보수 4,700만원, 유량계실 유지보수 200만원, 전기 및 계장설비 유지보수 3,000만원, 전산설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내역은 건축물이나 기계기구를 사용하다보면 수리나 기타 보수해야 될 그런 시설물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보수나 시설물수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종이세단기로 70만원, 다연실 저온배양기 900만원인데 이것은 수질검사시 하쉬에 포함된 대장균 검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출항온수조 300만원, 이것은 하수실험실에 필요한 COD시험에 추천항온수조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제초기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시민회관과 도서관에 청소하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세워서 2,327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 부서운영경비로 2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5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에 쓰는 잔디씨, 배토용 모래, 비료, 제초제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여름에 2개월 동안 수영장을 개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잡초제거비와 제초인부임 운동장시민회관에 대한 인건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8명인데 1,43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처음으로 이동도서관차량 구입비로 해서 도비가 2,500만원이, 시비부담이 2,500만원해서 5,000만원짜리 차량구입을 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려는데 시의원님들이 계산해주시면 사후운영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1억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시민회관은 수영장 시설보수가 있고 보일러실에 부대공사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조기교체로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방수공사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화장실 개보수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화장실개수하면서 조명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에 보일러실에 열교환기 교체로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은 건물외벽도색공사로 8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장실보수로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가로등 선로 분리공사에 800만원, 국기게양대 교체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국기게양대에 녹이 있어서 스텐으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에 잔디등이 있는데 교체하려고 하고 도서관 자전거보관소도 새로 스텐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행사홍보용 현수막 걸이대 200만원, 보조구장에 방송시설이 없어서 본부석 방송설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연장 로비에 정수기가 한대 있는데 행사를 하면 한대가 부족해서 한대 더 설치하려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장 방송실에 보조믹서 구입하기 위해서 85만원을 계상하고, 카세트교체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CD보관장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하고, 잔디깍기 구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장의 잔디가 아니라 그 외에 일반잔디를 깍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자료실 서가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가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자료구입에 2,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워킹매이져 구입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커피자판기는 운동장에서 손님이 오기 때문에 5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부서운영경상경비가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왜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금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더 부족합니다.
당초예산을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추경에 플러스 안되어서 전체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추경을 플러스해서 한 것인지 사실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한다면 사람이 두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외곽지역을 주 몇 회를 다녀야 하는지도 세부계획을 확보해 주시면 제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가지고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하나 오늘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시민회관의 체육관입구 말입니다.
체육관입구에 계단이 미끄러워서 거기서 넘어져서 입원했다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시민회관인데 관리하시는 사업소에서 안전사고예방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 분이 요구했냐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디지털자료구입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입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목록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구입하겠다는 것은 예산상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128쪽 옥상방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셨죠?
몇 해전에도 옥상방수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층이 여러 층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층별로 하는데 1,500만원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부실공사가 일어났으면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록 준비하셔야지 연차적으로 하십니까?
다 해 보려고 견적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통감합니다.
1,500만원을 올려주셔서 금년도에 보수하고 부족한 부분을 마저 하려고 3,000만원을 의원님들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비스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해 드리려고 직원들이 다른 뜻은 없고 지금 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주는 사람이 기계를 갖다 주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동두천 시청시내에 이런 서비스자판기 장애활동단체에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50만원 요구한 것은 사무실 내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청 관내에 있는 모든 자판을 장애단체에 했다면 협조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 시설사업소 사무실내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인데 과장님 제가 보기로는 너무 업무파악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박물관운영 일반운영비중 박물관운영경상경비 7,2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수행여비 714만원, 박물관자료수입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원, 기타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박물관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25 전쟁참전모형비설치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시비로 추진하려다가 시비예산 절약차원에서 도와 절충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그래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중 장애인 리프트 빗물방지샷시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게시판 설치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저희 박물관내 잔디나 나무 등 소독을 위한 고압분무기 구입 1대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압고가사다리 1대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전기나 소방시설관리를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따로 들기 때문에 전기기사와 기계기사가 1명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따로 용역을 안주고 나름대로 청소나 시설관리를 해서 유압고가 사다리를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세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전쟁기념관이 세워진 것이 작년 아닙니까?
원래 시설할 때 이런 것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당초에 그것이 시설이 저희가 5개의 계단옆에 있기 때문에 비나 눈비를 맞으면 녹슬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계상이 되고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라도 빨리 세워서 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최신식으로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CC설계를 해서 맞춰야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준공된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시설부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참전모형비 설치가 3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모형비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박물관을 건립해 놓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박물관의 유물이나 전시물 또 건물도 물을 담아놓았을 때는 상당히 지장이 크다는 그런 자문을 받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물을 담는 수공관에다가 물을 담는 것을 자제하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박물관과 연결된 참전모형비가 특색있고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비지원도 가능하다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참전모형비 설치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자동차영화관이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건물이나 조경에 지장을 줄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전용극장을 유치해서 어제 4시에 오픈식을 거행했습니다.
저희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주차장을 자동차 전용극장사업을 하는 곳에 대여하는 임대사업인데 건물은 자체적으로 세콤 시설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대형장비 장갑차라든지 비행기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계약조건에 거기에 손상이 가면 자동차전용극장을 운영하는 측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그런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그 사항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손상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박물관입장객 및 입장수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공보과에서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일반운영비 박물관 경상적 운영비에 대한 산출예산 무엇이 얼만큼 들었는지 산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까지 저희 박물관을 찾아주신 박물관 총 관람객수는 약 1만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관람수입은 750만원 정도가 관람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관람객 입장객수는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이 관람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 위주가 순 학생위주입니다.
초등학생 내지 유치원 학생 위주기 때문에 단체로 오면 300원, 일반적으로 오면 400원이라서 관람객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자동차전용극장은 퇴근 후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이 동절기에는 퇴근시간이 공무원이 5시로 되어 있고, 하절기는 6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직원들이 세이콤 시설을 다 하고 난 퇴근 후에 자동차전용극장은 6시반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과 영화자동차전용극장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람객하고는 시간대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유수호박물관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소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과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홍운섭
간 사 김경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