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다음은 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과별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운영비로서 전체금액은 3억2,113만8,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886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역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8,50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 2,300만원, 소요동위생매립장 복토장비유지비 2,500만원, 소요동위생매립장 방역약품중 탈취제가 1,069만2,000원, 살충제 446만3,000원, 폐기물처리업체 보관측량비 400만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장 운영비는 150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구입에 7,391만3,000원, 난방비에 650만원, 중간수거용기 구입 800만원, 이것도 올해 신규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처리시설 부품구입 및 수리비 5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7,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84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740만원보다 102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1명 증액되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남은음식물처리수수료 부과사업장 점검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이 세워졌고 전년도보다는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교실 운영비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100만원 그대로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200만원만 서 있고 작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이 적게 들어간 이유는 지방의제 21사업 2,000만원이 삼각되었고 자연보호협의회 4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을 200만원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152쪽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 국내여비 중에서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비는 도비 150만원과 시비 150만원해서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85만원과 시비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재료구입비도 역시 도비 250만원과 시비 25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3쪽 일시사역인부임은 탑동화장실 청소인부임 및 관리인부임 하절기에 탑통에 1명을 90일 쓰는 것으로 해서 225만원을 썼고 나머지 600여 만원은 음식물 쓰레기장 인부임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올해는 8,550만원을 세웠고 전년도에는 8,760만원을 써서 2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이 3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지원이 약 작년도에는 2,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3,040만원으로서 24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사무실운영비가 전년도에는 50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사무실운영비가 적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만원 증액해서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154쪽 상단에 자사및물품취득비중에서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구입은 올해 첫 사업으로서 도비 400만원과 시비 400만원으로 800만원으로 해서 약 200개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를 배치해서 폐형광등에서 나오는 수은으로부터 토양오염이나 공기오염을 방지하고 인체에 해로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 약 20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계약금액으로 지금 처리되어 계상했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 민간위탁금도 역시 남은음식물처리장에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청소를 해야 하고 고장에 대비해서 약20일 동안 500만원을 민간인들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억5,46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18억2,056만7,000원보다 5억6,596만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에 9억6,960만원,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 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남은음식물 처리시설 증설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은음식물 처리시설 증설비는 당초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은 기계시설비이고 2억원은 전기 및 건축시설물이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2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위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업체 지도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요즘 전부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그냥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는 보고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물증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용 론롤박스 구입을 5개 하려고 합니다.
1,250만원이 드는데 론롤박스를 구입한지 8년이 됩니다.
너무 낡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론롤박스 5개를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 놓아서 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동 위생매립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8,000만원은 매년 수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에 설치명칭은 동두천시 주민지원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동두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년도는 19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운용 및 기금중에서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연말이 되면 1억2,292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에 수입이 8,739만원, 지출이 4,000만원 해서 남은 금액이 약 4,739만원이 남게 되어서 내년도 연말에는 1억7,310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저희 시청에서 출연한 8,000만원과 기금운영 수익금이라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서 쓰였으며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올해 예산에는 전년도 이월금 1억2,920만원과 시의 출연금 8,000만원, 적립이자 739만원해서 2억1,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4,739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 역시 출연금 8,000만원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 4,000만원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1억7,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억1,031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모두 4,739만원의 예산이 더 확보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49쪽에서 먼저 수입계획 중간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정기예금 720만원, 보통예금 19만원해서 739만원이 늘어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2,292만원이 되겠고 기타 회계년도 전입금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입은 2억1,031만원중에서 4,739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중학생 10명을 2회에 600만원과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홍보간담회 5회에 300만원, 운영위원 선진지 매립지 견학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는 마을회 지원이 5개소에 300만원, 불우이웃돕기 백미배포에 500만원, 불우청소년돕기에 400만원 지출하게 되겠고,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노인정이나 기타 6개소에 대해서 60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나면 다음 년도 이월금이 1억7,31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2,000만원, 2000년도에 8,000만원, 2001년도에 8,000만원, 2002년도에 8.000만원, 내년도에 8,000만원 해서 3억4,000만원이 출연을 시에서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들어오는 것은 이자수입으로서 약 2,485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조성계획은 3억6,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소유목적사업비에 1억2,367만원을 쓰고 장학금 6,650만원해서 1억9,017만원을 쓰고 나면 순조성액이 내년도까지는 1억7,031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적립기금운용 명세서는 98년도에 설치되었고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 및 이자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까지는 1억2,292만원이 적립되었고 2003년도 8,739만원의 출연금과 이자소득이 합계해서 2억1,031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4,000만원을 쓰고 나면 2003년도 말 1억7,031만원이 농협에 적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비와 외래동식물 재료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동두천시에 퍼져있는 외래동식물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약 1만5,000평방미터 정도가 외래동식물 중에서 특히 돼지풀이라고 하는 5종류가 되는데 단풍돼지풀, 일반돼지풀 해서 1만5,000평방미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나 동물은 거의 없고 신천이 그렇다 보니까 청색거북이도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풀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4쪽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5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매립장 종료된 곳에 보완공지라든지 올해보다 5억6,500만원이 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증설이 당초에 요구한대로 5억원을 해 주었으면 3억원 정도가 더 안 줄어드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운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림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림과에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가 25억1,6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9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로 6억4,9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3억4,259만4,000원보다 3억657만7,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운영을 위해서 급식이라든지 수용비, 공공요금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882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농림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부서운영을 위해서 신문구독이나 내방객접대 등을 위해서 30명 기준으로 해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축산농가에 올해도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때문에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 긴급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민들 교육참석에 대한 보상이나 농민단체교육, 회의자참석여비가 130만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주 참석자 여비 이것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주 참석보상 이것은 농어민들의 당일의 일당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2명에 3일해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주 보상금으로 2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촉탁공수의라고 해서 통일동물병원 김한규씨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월 49만원씩 12월이 되어서 588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해서 개,고양이 등 가축들이 길거리에 유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해서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수련대회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경기도 대회가 또 있는데 200만원해서 총 4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 농업기술 정보제공에 276만1,000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정분야에서 추곡약정수매 및 양곡관리여비로 120만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목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시식육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됩니다.
용도는 농업인의 날 행사나 소요단 단풍축제 시식회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닭 뉴캐슬농가 예방약에 330만4,000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약품비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로 살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기타보상금으로 4,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 예방접종 시술비에 151만원, 돼지예방접종 시술비 247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570만원, 젖소능력 검정사업 2,52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56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860만원, 한육우 거세사업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3m이상 되는 비법정도로로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데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으로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및 벼 돌발 병해충 방제 1,29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1,645만1,000원, 농가도우미 지원 324만원, 논 농업직접지불제 9,06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824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3,000만원, 197쪽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870만원, 축사환경 개선사업 1,600만원,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 400만원, 신선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800만원 등 10개 사업에 2억1,8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소독기 및 통제소 건립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조가 되겠는데 28사단앞, 사기마을 경계, 광암동 포천경계 3개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지원에 1,2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지원 350만원, 낙농 헬퍼사업 1,000만원, 고품질쌀 생산화지원에 예비못자리로 240만원, 기반정비비 150만원, 종자,농약,비료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농약지원 못자리 살균을 위해서 60만원, 상토소독제 176만원, 벼 병해충 1,200만5,000원, 제초제 200만원이 되겠으며 전문농업경영인 지원을 위해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문농업인 수출농가포장재에 대해서는 화훼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연금은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부터 5억원이 될 때까지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범포 표찰제작에 100만원, 시범포는 홍화, 벼에 대한 시범재배에 따르는 표찰제작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리후렛 제작 70만원, 농촌지도소 운영비 이것은 연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국내여비로 유기농업 유통구조개선 및 소득원개발 현지출장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용 표본제작 재료구입비 50만원, 벼 유기농업 재료구입 300만원 이것은 오리농법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실습재료비 168만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시범재료 구입 100만원, 벼유기농업 소포장재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요원 일용인부임으로 6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50만원, 지역고유음식 발굴 행사에 50만원 이것은 전통장 담그기나 생활개선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도중앙단이 대회 참가보상금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영농설계교육을 대상은 4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은 참석자 급식비로 충당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생활 원예가꾸기 시범자재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농촌지도자 활동지원 예산으로서 우리시에는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100만원,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 132만6,000원, 고품질쌀 생산건조 저장시설 1개소에 2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 잇꽃(홍화) 생력화 재배시범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지도용 엽색진단기 1대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엽색진단기라는 것은 비료 용도 측정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보수 전기보수사업으로 2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216쪽 산림자원개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원지역내 전기 및 수도요금 공원화장실에 사용할 예산으로 720만원, 양묘장 전기 및 수도요금 120만원, 산림사업용 차량유지비 3대 500만원, 푸른숲 선도원 홍보물제작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이는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으로 택지개발지구, 공원, 화단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4,0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189만원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을 살펴보면 산불진화장비 등 6종 구입에 대해서 3,100만원, 산불홍보물 제작 4종에 대해서 492만원, 산불급식비 135만원, 산불진화대원 산재보험료 135만4,000원, 산지정화 입간판 250만원, 산림병해충 산재보험료 42만3,000원, 산불진화대 교육비 51만1,000원, 조림묘목운반 임차료 83만8,000원, 조림사업 산재보험료 및 수수료 110만7,000원, 육림사업 보험료 및 수수료 7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소공원 조성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2,3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육림사업 자재구입에 236만4,000원, 군,관 협력사업 2,00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 7,000만원, 소공원 조성 재료구입 3,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 재료구입은 꽃, 나무등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3,915만원이 되겠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6,261만원, 임도보수관리 인부임에 1,854만원, 무궁화식재 사후관리 인부임, 1,800만원, 소공원조성 인부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7개 사업에 6억9,329만3,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시설설치 7,15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은 11개소가 되겠으며 보호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총 대상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2,009만9,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5,209만9,000원, 임도구조개량사업 1억1,609만5,000원, 도로변 소공원조성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태양열 가로등설치 1,750만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설치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부대비, 육림사업, 인도사업, 소공원조성으로 7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4,574만2,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림사업에 852만2,000원, 육림사업 1억2,054만4,000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1,6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를 위한 무선국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5억7,164만원으로서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노거수목(소나무) 한 본을 장림도로확장 공사구간에 이식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동어린이공원조성에 토지매입비로 1억7,400만원, 조성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발지압보도 설치 1개소에 7,500만원, 하천변 조경수식재 4,250만원, 가로수보식 사업비 9,5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보식은 25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전지 작업에 3,1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으로서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부대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감정평가라든지 등록이전 수수료, 분할측량 등에 대한 수용비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3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발지압보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떤 종류로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폭이 1.5m로 길이 100m하는 사업으로서 부대시설로 같이 발 씻는 수도시설, 신발보관대, 발지압효과 안내판, 주변조경 등을 포함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설치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왕방산 계곡쪽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조성에 대한 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98년 5월 1일 조례 제941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2년도 말 현재에 기금조성한 것은 2억9,586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을 6,53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금 5,000만원과 이자 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내년말 현재는 3억6,116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지원기준을 보면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에는 융자금 2,000만원이내, 회원에게는 융자금 1,000만원이내, 농업전문 경영인에게는 융자금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으며 융자금의 배부기간은 1년거치 1년상환으로 하고 연리 5% 적용하고 이자율의 가감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0분의 1 내외로 가감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회원과 농업전문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자금운용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98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여 내년도 2003년까지 원금 3억원, 이자 6,116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98년부터 5,000만원씩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운용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명세서는 60쪽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2002년까지 2억9,586만원, 2003년도에 6,530만원해서 3억6,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지역경제개발에 지역경제관리에서 2억3,618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보다 2,3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3,368만원으로 2002년보다 432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8,468만원으로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부서운영 경상경비 모두 합해서 8,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본수행여비와 가스 및 물가안정관리여비, 지방산업단지관리여비 등 2,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와 실업대책노조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4쪽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사정 수련대회지원과 건설일용노조지원으로 800만원 계상되어서 2002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과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지원 등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250만원으로 1,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 사업은 2,850만원으로 1,55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보조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보조 1,100만원으로써 2002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구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 1,750만원 있는데 조금 전에 농림과에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이 되어서 어차피 사업부서는 농림과이기 때문에 저희과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7,4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복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은 하계 연탄비축 융자금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우리 지역내에 있는 동원연탄에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연료비 비축사업으로 매년 7,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연말에 원금 상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는 없는 사항입니다.
실업대책은 총 3억3,130만8,000원으로써 2002년보다 2억9,35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06쪽입니다.
장비임차료 등 공공근로사업 경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공공근로사업 발굴자료수집 및 현지지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3억394만8,000원으로써 2002년보다 2억6,63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6,394만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지원급으로 15명 정도됩니다.
2,160만원 계상되어서 2002년보다 1,201만8,000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업대책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43%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써 2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이월된 금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교통관리비는 교통행정에 20억2,255만8,000원으로 9억6,08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7,142만원으로써 8억1,0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2쪽 보조사업에 2억8,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억7,8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30% 할인과 차량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과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설치에 대해서 1억1,0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2억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운수업체에 보조해 줄 대상차량이 758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7,920만원을 계상하여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교통신호기신설 6,800만원, 교통신호기제어기교체 1,700만원, 경보등신설 700만원, 노면표지 재도색 1억2,500만원, 모형무인속도측정기 설치 1,300만원, 버스승강장 의자설치 9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7개소 5,6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풀관리로 해서 3개항목 8,000만원, 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광역전철 대행사업 실비부담이 되겠습니다.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억9,9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 자치단체 이전사항에 1억5,113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환승할인제 시내버스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환승할인제 결손보존제는 버스가 카드를 활용해서 사용하면 50원이 할인됩니다.
600원이면 550원을 내고 1,200원이면 1,150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운수업계에 버스카드를 활용함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앞에도 항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32쪽에 국비 8,900만원과 도비 8,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분이 저희시가 부담해서 도로 이전한 다음에 다시 8,900만원이 다시 내려와서 시비로 잡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8,900만원을 부담하고 3,602만8,000원을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광주시로 전출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합계 1억2,513만8,000원인데 이것은 유류세에 대해 보조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9억3,100만원 계상되어 지난 해보다 5억5,4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6억9,000만원을 계상해서 1,1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으로는 주차장요금수입 5,500만원으로써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 주차요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있는 것을 환매채로 해서 예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6,200만원으로 5억6,593만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2,300만원으로 5억7,993만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유하고 있던 예비비가 중앙시장 주차장때문에 시비 10억원을 부담하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8,900만원 계상되어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 위탁관리비로 7,9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1,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으로 주차장위반 과태료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과년도 주차장위반 과태료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쪽 시도비보조금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2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사무소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경제개발비로 해서 10억6,467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 8억7,939만8,000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주차장관리인부임에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주차장인부 피복비 등 합계가 2,73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장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주차장요금 영수증제조, 주차관리소 전기요금, 주차요금 납입서 제조, 주차관리소 연료비, 주차장관리 유지비, 견인 및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지제조, 주차위반 계도용 스티커, 주정차과태료 전산용지구입, 주정차위반 납입고지서 발송료, 견인자동차 자동차세, 견인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견인자동차 보험료,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단속원 급식비, 주정차 무전기 유지비, 견인차량 유지비, 주차단속 카메라 유지, 무전기 사용료 합해서 4,12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차장 관리인부임으로 한 명에 대해서 78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8,40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408쪽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8억7,843만2,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55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 동사무소 주차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7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차구획표지와 주차장안내표지판, 주차금지 도색,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견인차량구입으로 대형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소형차로 2.5톤으로 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1억3,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11억6,932만9,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태양열로 해서 밤에 가로등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좋은 효과가 난다면 앞으로 시내 일원을 이런 태양광전지 가로등으로 전부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데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내 직업학교에 위탁할 경우가 있고 또는 자동차수리 또는 전자관계 이런 것은 인근 시군에 있는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0% 정도는 취업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수련대회는 2개 노조인 민노총과 한노총이 있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고 건설일용노조 지원은 세아아파트에서 생연2동 펌프장 가는 쪽으로 보면 콘테이너 2개를 붙여서 건설노조 일용노조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 사무실 운영경비가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직장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1일 근로자 노릇을 하는데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정도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지역별로 의정부면 의정부, 동두천이면 동두천 지역에 일일근로자들, 직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자들이 모이는 노조입니다.
이것도 노조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에 인원을 대주고, 건설분야에 긴급히 아파트 지을 때 활용해서 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정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려운 처지이고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하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 질 수도 있고 사용하는데 노후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 또는 차량압류 해 놓고 있는데 몇 번씩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본인들이 내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과태료는 강제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408쪽에 견인차량 2.5톤 2,700만원 계상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서에도 2.5톤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구입을 안했습니까?
하나는 2.5톤과 8톤을 갖고 있는데 지금 8톤짜리가 사용연한이 10년이 됐습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고 작은 차량으로 2.5톤으로 해서 견인을 원활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11시25분)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전년에는 13억3,621만7,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5억6,0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2억2,451만2,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배수문 유지관리에 1,200만원, 하천제방유지관리 1억436만원, 동두천 탑동 개수공사 14억9,460만원, 친환경 하천가꾸기사업 9억9,370만원, 소형관정개발 4,000만원해서 26억4,46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동두천개수공사, 친환경하천가꾸기 사업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하천수변환경정비사업시행에 7,0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에 6,000만원, 친환경적 농촌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1억원, 소요동 징검다리진입로 설치에 6,000만원, 수해복구사업(선곡, 동막, 요골, 소요천) 1억4,900만원 해서 4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안전관리GIS구축사업 단말기구입, 컴퓨터구입에 1,200만원, 이주및재해대책 보상금에서 재해보상금 트렉터 동원 제설작업 보상에 360만원, 재해활동참여 민간인 상해치료비 500만원, 시설비에서 펌프장시설 유지관리에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장 세부점검 관리와 펌프장 중앙운영실 유지관리, 펌프장 전기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펌프장 원격제어설비 신설및증설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동과 생연2동에 소형펌프장이 있습니다.
중앙제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에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배수문 개량 1식해서 6,000만원, 시설부대비 배수펌프장 유리관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노후양수기 교체해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에서 재해대책기금에 1억349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2,58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6쪽 건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배수펌프장전기료, 상황실전용회선사용료, 펌프장 준설장비임차료, 펌프장 전기정밀점검수수료, 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펌프장 무인경비용역비, 제설장비 유지비, 기타제설장비 유지비, 재해응급복구 및 하천저수로 장비임차, 방재협회비, 재해대책 자재 구입, 펌프장 전기정기검사수수료, 국유재산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과적차량 단속 측중기 검교정료, 도로정비 건설기계임차,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부서운영경상경비해서 4억9,9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에 2,448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360만원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재료비에서 도로보수 자재구입에 포장보수용 아스콘 1,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의 토지매입비(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다음은 배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서 시설비및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상패로정비공사에 25억3,846만1,000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66억5,600만원, 가로등시설정비사업 감전사고 예방사업 6억7,300만원,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에 4억3,000만원, 경계석 낮추기 4,800만원, 탑동초등학교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통합책임감리 4억원, 시설부대비에서 상패로정비공사,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 가로등시설정비사업, 탑동초등학교 진입보도 설치공사에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는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생연동 및 지행동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도로유지보수에 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유리보수, 강변지하차도 유지관리, 정장로 지하차도 유지관리해서 3억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상아파트 진입로보도설치공사에 4억5,000만원, 하봉암교 연결도로 개설공사 4억5,000만원,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 3억2,000만원 해서 19억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기상아파트 진입로보도설치공사와 하봉암교 연결도로 개설공사,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가정용, 산업용, 업무용, 영업용, 욕당1종, 욕탕2종으로 해서 5억5,720만2,000원을 수입잡는 것으로 계상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해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억1,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55억9,200만원해서 86억800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운영 양주군부담금이 15억2,639만7,000원, 원인자부담금에 4억원, 기타잡수입에 50만원, 과년도 수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에 1억7,71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24억7,9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에 13억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에 1억4,300만원을 수입재원으로 했고 다음 355쪽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사항이 3,12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준설자재 구입, 하수도준설기 수리 및 유류구입, 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하수도계측기 구입 및 교체, 하수도관리 기본경비, 한국 상하수도협회 회비 3,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하수도사용료 자료입력 및 징수인부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단계 1억7,71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80억7,1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에 13억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7억1,6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서도 하수도시설 사고대비 배상금 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가대행에 따른 수도과에 8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예비비는 1억4,694만5,000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364쪽 위의 사항은 환경사업소에서 보고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기금운용 계획서에서 동두천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운용현황에 있어서 2002년도 말 현재에 2억5,3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서 수입이 1억2,446만2,000원이고, 지출이 5,000만원, 증감이 7,4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액은 3억2,8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은 3억7,836만9,000원과 지출에서도 3억7,836만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있어서는 출연금이 1억349만5,000원, 적립금 이자가 2,096만7,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5,390만7,000원으로 해서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 다음 년도에 이월액 3억2,836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지출계획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제에서 마대, 비닐, 염화칼슘, 구입 등으로 1,000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재해사전점검결과 보수대상사업 추진에 3,000만원해서 지출한 것이 5,000만원에 다음 년도 이월계획이 3억2,836만5,000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67쪽과 6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설치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도 말 현재액 9,962만5,000원이고, 2003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2억2,986만5,000원, 지출이 1,000만원, 지금까지 1,986만5,000원이 되겠고, 2003년 말 현재액은 1억1,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 9,962만5,000원, 출연금이 2,587만4,000원, 적립금 이자가 399만1,000원해서 1억2,9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1,000만원, 다음년도 이월금에 1억1,949만원해서 1억2,949만원으로 지출 예산했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지출계획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응급복구장비임차료 500만원, 민간융자금에서 재난복구융자금에서 5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금은 1억1,949만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적립기금 운용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위에 1억1,7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하수도 증설공사 3단계를 하는 사항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이 고도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55억원 전액 양여금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전액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냐면 25% 입니다.
도비가 25% 국비가 50% 그래서 75% 보조를 받아서 25% 시비부담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환경부에 무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요구를 많이 해서 담당계장과 부시장님이 요구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
요전에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한 것은 그 위의 부분 하수종말처리장시설건설공사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배상금 등에서 6,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2,000만원이 줄어들었고 매년 배상금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부당이득금 판결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억원이었는데 2억원을 감액해서 6억원으로 했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토지사용료 임료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토지를 일부 저희가 매입해서 사용료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이나 유지관리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서 과속방지턱은 이것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보산동 지역에 강변로와 시가지가 단차가 다니는 곳에는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동안동쪽에 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1차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한 구간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76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주택사업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216억951만5,00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9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사항으로써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에 광고물지정 벽보판 신설 6개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신설 및 교체 10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보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1,800만원,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료 1,25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2,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원과 불법광고물단속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계획 및 공여지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다음장 건축, 행정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사항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8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3억원, 역세권개발계획 4개소에 대한 용역 4억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각종 자료제출에 따른 물품 취득비로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에이스5차에서 지행주공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사랑의교회에서 광암로간 도로개설공사 6억원, 한국통신에서 동광로간 도로개설공사 1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동보초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13억6,000만원, 생연1동에서 동부교회간 도로개설공사 4억8,000만원, 동보초교에서 동안역간 도로개설공사 4억4,500만원, 보산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 12억7,9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황매동진입로 개설공사 10억700만원, 생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도비 8억7,079만6,000원, 동안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9,495만2,000원, 생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5,641만8,000원, 상패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2억1,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8,500만원, 생연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4,300만원, 상패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25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에이스5차에서 지행주공간 도로개설 공사외 10개소에 대해서 1억3,47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에 따른 수수료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체사업 시설비 사항에서 어수로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 동광연립에서 88연립간 도로개설공사 4억8,000만원, 대원수퍼에서 상패로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중앙동 5통1반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국민주택옆 도로개설공사 3억원, 생연1동에서 보산주공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3개 노선에 대해서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사항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83은혜주택외 17개에 대한 주택이자와 연체이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 계상했고 83은혜주택외 17개주택에 대한 500세대 원금으로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이자 1억원 계상했습니다.
375쪽 일반운영비에서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1억5,000만원, 차입금 원금에서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8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쪽 공업단지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5쪽 공업단지회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입니다.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에 대해서 매각비용 4억8,000만원, 상봉암지방산업단지 7,4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00만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8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 429쪽 공업단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정산수수료 1,000만원, 시설비로서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810만원, 상봉암동 지방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사업비 잔액에 따른 예비비로 6억2,400만원 계상했고 과오납금 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불현지구 사업시행인가 환지인가 공고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예비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길이 190m에 폭이 20m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보상비로 해서 일단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5억원이 들어가고 1억원 정도 설계해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1억원 정도 더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민원에 대한 것도 해결하면서 개설하려고 도비지원은 지난 번에 중기지방재정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는 교육청 앞으로 빠지고 이쪽 에이스 사랑의교회에서 불현동쪽으로는 현재 8m 도로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쪽 생연주공아파트쪽으로 해서 산을 넘어서 가게끔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에이스 들어가는 부분하고 교차부분에서 선형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해서 지금은 선형변경해서 불현동사무소 뒤로 해서 광암로쪽으로 빠지는 것이 이용측면상에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시설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교회를 지을 때는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을 허가 받아서 준공된 사항이고 건물이 5층짜리 건물도 하나 걸리고 동사무소뒤 5층짜리 건물도 걸리고 사랑의 교회도 걸리는데 그런 것을 감수해서라도 그쪽으로해서 도로의 흐름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지조사해서 변경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매각사업수입에서 동두천지방산업단지 매각하고 상봉암지방산업단지 매각비용을 올렸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매각에 대한 수입이 있고 상봉암지방산업단지 매각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매각에서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지방산업단지 매각대금은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매각을 안했다든지 사업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은 3,300㎡으로 1,000평 정도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상봉암지방산업단지는 강변로 변에 있고 780㎡가 있는데 작년에도 할려고 했다가 매각이 안됐습니다.
올해 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했을 때 비용 들어오는 것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똑같이 이자율을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올해 이자수입액이 1,000만원 관계가 예산 세운대로 이자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현재 잔액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내년도 금리로 봤을 적에 1,000만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세외사항에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는 했는데 똑같이 올렸다면 작년에 사업을 안 했습니까?
5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총 계약금액이 1억7,500만원입니다.
기간이 균등하게 용역비로 나가는 사항이고 안내판 설치는 추가적으로 상봉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표지판을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1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농림과장 이명한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홍운섭
간 사 김경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