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1월 2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쌀생산 종합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 논농업 직불제사업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되겠으며 동두천의 경우는 335농가에 218㏊입니다. 사업비는 전액국비로서 9,000만원입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입니다.
시기는 3월 내지 4월로써 농협에 신청한 농가 총사업비의 20퍼센트로서 이것은 발효퇴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257농가에 사업비는 1,2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20퍼센트이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기간은 5월에서 9월로서 방제면적은 180㏊를 6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시기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대상지역은 불
현동이 되겠습니다. 공급량은 275톤으로써 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추곡수매 준비 및 지원입니다. 수매량은 4월중에 약정을 체결해서 하고 수매기간은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조정제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농지는 2002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 중에서 3년간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논에 대해서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하게 되겠으며 300평 이상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헥타르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구조개선 및 농촌개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작목반 영농법인 7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상추, 시설채소, 느타리버섯 등이며 내용은 골파지상자에 의한 포장지 제작비용에 10퍼센트를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 농업경영인 수출 포장제 지원입니다.
대상은 소요동에 화훼 2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호접란, 시클라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며 수출용 규격 포장제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농업인 자녀중에 고등학생으로서 농촌지역 거주자중 농지면적이 10,000㎡미만인 농업인으로서 농림지역, 준농림, 자연녹지 지역에 한한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접수받아본 바로는 10명이 신청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1,6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대상지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쇠목과 동점부락을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소요동9통, 불현동 아차놀이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상지는 검토해서 추후 의원님들에게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영농지도추진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지난 1월 14일부터 24일 금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연350명으로 벼농사, 원예, 한봉, 생활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개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8월중에 인원은 100명이고 평가대상은 벼농사와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해서 1년 농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시범포장 견학등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전통 장류 및 음식개발을 위한 생활기술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활개선회 회원으로서 사업비는 200만원이며 개최는 연8회를 개최하고 교육 내용으로 는 된장, 간장담그기, 꽃꽂이, 쌀요리 개발 및 강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 보급종 종자신청 홍보 및 공급입니다.
시기는 작물별 종자 신청시기로써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이며 신청방법은 접수하면도 및 종자보급소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교 중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화분가꾸기, 베란다 원예, 텃밭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개소로서 면적은 1㏊ 사업비가 100만원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건조 저장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현재 상패동지역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1일 20톤 규모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 계상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화 생력화 재배 시범포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1개소로 면적은 1㏊ 사업비가 7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상패동에서 홍화 시범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유색고구마 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개소로 면적은 20a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유색고구마는 적색고구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기농법 벼 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이고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오리방사를 통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대상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패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선정이라든지에 대해서 농업인 후계자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축사육기반 조성으로 한우명품화 사업추진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등록 200두, 한우거세 220두,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120두, DNA 마켓 검사 100두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DNA 마켓검사는 송아지 혈액을 검사해서 거세를 해야 될 지 판단을 하기 위한 품종검사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사육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표준벌통 및 종돈보급 380두, 낙농헬퍼사업 26호, 조사료 생산 80㏊, 계란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로써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으로써 악취제거제 공급 3톤,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 1,600두로써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전염병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은 84만2,000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소독 120호, 돼지 혈청검사 80두로써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돼지콜레라와 관련해서 지난 1월 2일부터 1월말일까지 별도로 방역대책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추진으로써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분기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대책 추진 상황실 운영을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동향 조사로서 유급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는데 월 3회 각동에 1명씩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지도 단속의 날 운영을 월1회하겠습니다. 물가안정교육 및 홍보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써 서민연료의 안정적공급을 위해서 하계저탄자금 융자 1개소 7,000만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급 215가구에 1,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피해구제 및 상담 창구운영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설치 1개소, 알뜰구매 정보제공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입니다.
위치는 중앙시장내 생연동 590-1외 5필지로써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및 건물매입 후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면적은 993㎡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확정된 사업으로써 현재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중에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제품 품질단속 실시입니다.
대상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시기는 분기 1회이상 부정기적 불시 단속으로 방법은 자체단속 및 섬유품질검사소와 합동단속입니다.
다음 가스안전 종합 관리대책입니다.
관리대상 LPG시설은 저희관내에 333개소입니다. 충전소 및 판매업소의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배관은 총40.5㎞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법정검사 및 점검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업소 22개업소에 대해서 연2회, 특정사용시설 311개소 1회, 안전점검 실시 8회, 공급자 및 사용자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사미필 및 부적합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취업 상담창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설치운영은 1개소로써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워크네트를 운영관리하여 구직자에 대한 전산등록 및 구인업체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고용보험적용 실직자 및 저소득층 15명으로서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외 16직종으로 기관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분기1회로 사업내용은 정보화 추진사업, 환경 정화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며 사업추진 평가 및 분석은 분기1회 실시하고 사업비는 3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건전한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노사정 등반대회등 지원에 2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200만원, 건설노동조합 무료취업센터 운영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소개소 관리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은 분기1회, 2개소이고 허위, 구인, 구직광고 단속은 수시로 하고 직원소개부조리신고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동두천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원으로써 현재 확보한 사업비는 18억원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8억원, 도비 10억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했고 2001년도에 공사계약을 해서 현재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부족분 72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국도비 추가 지원 요청 및 입주업체와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산업단지 북쪽에 있는 동두천시 동두천동 446-1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면적은 19만1,000㎡입니다. 유치업종은 자동차아이티 생명공학등 첨단업종이며 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북부섬유 기술센터 설립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동두천 지방산업단지내에 약1,000평 규모로 총164억원을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 기업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금신청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실천 및 제품브랜드화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법 벼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오리방사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하는 방법과 쌀에 대한 소포장 가공시설을 1개소 설치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7,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기, 포장기, 계량기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브랜를 위한 이미지 제공방법으로써는 메뚜기 잡기, 허수아비 전시 행사 등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며 친 환경농법을 표시한 소포장 가공 유통 추진, 고품질의 품종 재배 및 밥맛 시식회 개최, 농협과 연계하여 쌀 홍보 및 판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효과는 친환경농법을 통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고 추곡수매 잉여분에 대한 해소 및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신선 수정란 이식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써 사업량은 20두로써 한우 수정란을 젖소에다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술자는 중앙가축 인공수정사 송성철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한우 수정란 이식방법 개선을 통한 가축개량의 극대화가 되고 수태율 증가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구직자 동행 면접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시를 방문해서 구직표를 작성하게 되면 구인업체에서도 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인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작성한 구직표와 구인표를 워크네트에 입력하고 조건을 검토하여 서로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면 면접을 보고 취직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저희 담당직원이 구직자와 동행하여 구인업체와 직접 연결하여 면접을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 접경지역지원법 관련법을 제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알고는 있는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수립해 놓은 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 재가를 올려놓고 있는데 재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행자부소관사항 만큼이라도 먼저 하겠다 라고 해서 정주환경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움직여서 10개년 계획사업으로 행자부소관 사업이 1조4천억원입니다. 그것을 10년잡아서 1,004억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처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올리고 해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200억원을 2003년도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일단은 대통령 재가가 나야하고 행자부에서 별도로 정주환경개선사업만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아직 시군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이것은 어디에까지나 금년도에 사업 추진이 어렵고 용역을 하게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동두천시의 경우 접경지역이 4개동이 되겠습니다. 4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작성하기는 1개 동별로 일단 이런 이런 사업을 제시해야만이 행자부에서 사업비는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었지만 구체적인 예산배정이 되어야만이 동두천시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하면서 용역에 따르는 관련 관계워크샵을 실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농업경제에 관한 것이 나타났는데 지역경제에 관한 것은 적습니다. 사실 동두천에는 지금 산업단지조성도 필요하고 피혁섬유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혁섬유단지를 가보면 지금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모든 공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농업경제과장에 취임해서 피혁섬유단지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 하고 지역경제과와 합치면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업무 인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작년에 시정질문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했더니 오일장과 겸해서 농협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김경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세대가 2만6천세대로 되고 있는데 공급가구가 약9천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허가업소가 22개업소인데 이 허가업소는 실질적으로 동두천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인지 아니면 외부의 업자들인지 그리고 업자들이 지금 외부에서 난립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여론이 확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관리 사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기반시설을 하면서 상수도나 하수도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관을 역시 같이 매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이후에 다시 도로를 굴착 하지 않도록 해서 도로부분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신지 이 세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업소 22개업소에 대해서 외부업체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서는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가 협조체제를 원활하게 해서 반복해서 파손하는 사례가 안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으로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적담당으로 4개담당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써 우리시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총 26,172세대에 인구수는 73,177명으로서 2001년 대비 1,089명이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미국, 중국, 필리핀, 러시아등 총29개국에 1,478명이 등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총 21,0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 대비 1,22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륜차 등록현황, 호적현황, 토지등록현황, 지적공부현황,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위원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브라질 5개국의 국적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39건 65필지 85,175㎡ 25,697(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시장과 시민의 민원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은 누구나 시민과 고충민원은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민원실에 마련,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 폭넓게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코자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실내에서 시장님과 시민과의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개선, 민원처리시 불편 불만사항등 민원상담을 운영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혁신(G4C)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안방에서 쉽고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전자정부 단일창구 및 공동이용시스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전자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 주요내용은 400여종의 인터넷 처리, 모든 정부민원 4,000여종에 대한 인터넷 안내, 주요 행정정보 20종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건수를 8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 서비스제공 실시입니다.
대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통한 친절운동의 생활화로 공직자로서 자질향상과 자아성찰을 통한 대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종교계 인사 및 외부강사 초빙해서 분기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민원실제공을 위해서 미술작품이나 사진전, 소규모 전시를 민원실에서 장소제공을 하고 시력측정기, 혈압측정기, 체중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 사탕등 편안한 휴식공간을 민원실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안내 도우미와 시장님의 역점시책인 동두천시 전공무원 민원에스코드제를 확행실시해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은 무료상담의 날 운영으로써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생활법률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자 매주 토요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월1회씩 실시했는데 확대해서 변호사 4명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둘째주 토요일은 영세민 점포에 대해서 국세에 대한 분야를 무료상담 실시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장 이동 민원접수 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에 준공하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현장출장 및 민원접수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동직원의 업무부담을 감소하고자 올해 6-7월경에 입주하는 송내주공 4단지 송내주공 5단지와 생연택지 부영 총2,662 세대에 있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내에 이동민원사무소를 설치해서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전입신고나 민원상담을 실시해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추진으로써 새로운 인감제도의 도입을 통한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인감업무 전산화로 국민편의의 획기적 증진에 기여하고자 인감 전산화 입력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을 3월 25일까지 완료해서 인감증명서 전산발급을 3월 26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도 11월 27일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현재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새로운 인감제도의 도입을 통한 신용사회 정착을 추진하고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국민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에 기여하며 인감증명 관계 업무의 정확성과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 및 과태료 발생방지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해서 체납 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동차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담당별 체납독려반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후 지침에 의해서 소멸시효라든가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방지 안내를 위해서 자동차등록증 및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에 홍보내용의 안내문구를 날인교부하고 정기검사 안내엽서 발송시 주소지 변경분에 대해서 현주소지 파악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4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민원 처리의 내실운영입니다.
전산화된 호적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호적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진코자 합니다.
저희는 2001년 12월 10일 전산호적부가 승인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호적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시 및 동에서의 전국 온라인 호적 및 등 초본의 신속한 발급을 신청하고 전산호적부 변동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명확한 신원관리를 위한 수형인명표를 수시 정비 그리고 민원창구 직원의 정기교육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전체필지 36,037필지 중에서 조사대상은 32,5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840필지로서 작년대비 37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1월 1일 기준 정기분 32,500여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으며 7월 조사는 약 1,500여필지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조사 및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면의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정확히 전산화해서 지적측량 및 지적도를 기본도로 하는 정보화사업으로 공동 활용하고 대장과 도면 통합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2001년부터 실시해서 올해 전산화를 완료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화일 변동자료 발생시 즉시 정리하고 지적도면 D/B구축 및 서버운영을 해서 대장 D/B는 기 운영중인 지적행정시스템을 연결해서 이용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적도면 오류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장과 도면의 통합된 토지관련 정보의 고객서비스 제공과 지적관련 민원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로 민원편익을 증진하고 토지관련 정보 공동활용으로써 증명 서류 감축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고 관련 부서에서 도면 제공으로 신속한 인허가 및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불법, 부당한 사례를 신고 받아 해결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와 투기행위 투기근절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연중 실시하고 대상업소는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개업소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전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해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소는 건물 찾기가 매우 불편하여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붙혀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새주소 사업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올해말까지 대상지역은 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약327개 노선과 건물 약10,368동과 신규발생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6억3,000만원 중에 올해는 3억3,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교부금이 1억원 포함되어서 이월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2월까지 완료하고 2, 3차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도로명 확정 및 관리시스템구축을 2월말까지 실시하고 도로에 기초번호부여를 2월말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3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판 부착대상은 총327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간선 도로는 평화로 광암로 상패로가 되겠고 보조간선 도로는 10개소, 기타 소로 및 골목길은 314개소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 제작 설치는 10,36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주소 안내 시스템 구축은 8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게 되겠으며 새주소 안내 지도 제작 보급은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합니다. 주민 홍보 및 완료보고는 2003년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소 찾기가 용이하여 국민생활 편익을 증대시키고 우편배달이나 택배서비스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와 교통정보를 쉽고 정확히 안내해서 도시교통의 효율적 관리와 범죄 화재등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대응할 수 있으며 외국 관광객의 편리성 도모와 관광산업 발달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추진사항은 별도로 간담회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7쪽 민원처리후 전화설문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민원처리후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를 전화로 즉시 설문조사를 해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민원친절도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민원실 민원서류 접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70명, 매일 3명씩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평소 대민봉사와 관련한 사항 및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분기 1회씩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대민행정 발전 및 민원사무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친절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 상신과 불편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와 민원업무 처리 취약부서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처리 후 전화설문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신뢰성을 한층 더 구축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이 호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권발급 우편교부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생활이 수준향상으로써 해외여행 위한 여건발급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여권교부 방법을 개선하고 홍보용 여권커버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시 홍보효과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는 여건발급교부를 위해서 민원인이 시청을 2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써 여권교부시 민원1회방문처리 차원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고 홍보용 여권커버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접수시에 우편수령을 원하는 고령자 및 장애자의 주소지로 여권을 등기송부하고 발급되는 모든 여권의 교부시 홍보용 여권커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커버서에는 발급, 재발급, 안내전화등의 내용을 수록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00건 정도로 소요예산은 등기우편은 42만원, 여권커버제공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실 1회방문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대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처리 즉시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유자가 자진신고 기한내에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송부하여 시민의 세부담 경감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허가 준공으로 인하여 지목변경됨으로 지가가 상향조정되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신고가 2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에 납부고지서를 부과하는 것이 66건으로 70%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나중에 자진취득세는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부과될 때는 가산세가 납기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지목변경 신청 및 처리를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세무과에서 발급받아서 지목변경 처리후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민원1회방문처리로 시민의 편의행정 실천 취득세 자진신고 대행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에 대해서 살기 좋은 동두천이니 전철이 만약에 들어오면 동두천사람은 앉아서 가고 의정부사람은 서서가느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같은 경우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26건, 상가가 2건, 농지 및 임야가 11건입니다. 순수외국인에 대한 것은 아파트부지가 한 건이고 기타법인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과의 민원상담운영이 8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만 하지말고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고장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민원접수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에 송내 주공, 생연택지 지구에 2,762세대 약9,000명 정도가 전입하게 됩니다. 9,000명이라는 사람은 불현동을 제외한 어느 동보다 인구수가 많습니다. 이 세대들을 위해서 2명이 민원담당으로 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송내택지개발지구는 불현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맡게되고 부영아파트 단지는 생연2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맡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사회복지담당 7명, 위생담당 4명, 여성복지담당 5명으로 총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 보훈단체 8개, 장앤인단체 6개, 위생접객업단체 7개, 노인아동단체 3개, 여성단체 8개, 상담소 2개단체등 총34개 단체 및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663가구에 2,938명입니다.
등록 장애인수는 2,273명으로서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1,319명으로 약60%를 차지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269명, 청각언어 216명, 정신지체 142명, 내과장애 159명, 기타가 뇌병변, 자폐등해서 168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부랑인시설 1개소 264명, 노인복지시설 1개소 40명, 아동복지시설 2개소 102명으로 모두 4개소에 40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 및 식품제조업소는 식품접객업 1,355개소, 공중접객업 393개소,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122개소, 식품소분판매업 324개소, 기타 31개로 총2,225개소가 있습니다.
노인 및 보육시설은 노인아동복지회관이 1개소, 노인교실 3개소, 경로당 67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공립이 5개, 종교부설 3개, 민간 30개, 가정 30개, 방과후 3개등 44개소 해서 모두 1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은 8세대 10명, 부자가정 13세대 35명, 모자가정은 67세대 160명으로 총88세대 2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묘지현황은 공설묘지 1개소, 공동묘지 1개소, 사설묘지 5개소, 법인 1개소가 있습니다.
사설묘지로 천주교등 5개소로 광암동 법인묘지 8개소의 묘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빈곤의 세대간 세습을 방지함으로써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663가구에 2,938명, 의료급여대상은 1,772가구에 3,60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지급기준에 의거 각종 급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급여, 의료급여등 특례수급자 제도를 확대하고 조건부 수급자중 자립의욕이 강한자에게 지속적인 자활사업과 쾌적한 주거생활 제공을 위한 집수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및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생계안정과 재활자립을 도모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가 4개소, 보훈관련단체 2개소, 참전용사회 2개단체가 있고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단체가 5개소, 등록장애인수는 2,27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운영비 지원과 현충일행사, 전적지순례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발전하고 현충탑 주변을 공원화하여 시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친숙한 공원으로 조성하며 장애인들의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및 안정식품 공급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식중독 등 질병을 예방하고 건전업소로 육성하며 제조유통중인 다소비 식품의 점검 강화로 부정 불량식품의 발생원인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제조공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 1,355개외 2,225개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합동단속반운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불편해소와 투명성 있는 위생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다중 이용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민 다소비 유통식품 중점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업소 지도 점검을 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을 이용한 합동감시체계를 강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 전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수준 향상 및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고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장등으로 보호하며 맞벌이 가정과 여성 사회참여의 확대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전개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동 양육시설로 애신보육원 및 어린목자의 집이 있으며 2개소에 102명이 수요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에는 8가구 10명, 보육시설은 공립, 종교시설, 민간, 가정놀이방, 방과후어린이집등 44개소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수준 향상 및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양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고 소년소년가장보호, 가정위탁보호 등으로 가정해체로 인한 보호아동을 건전 육성하고 공립 및 종교부설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보육시설에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시장관사를 어린이집으로 개조하여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들과 시청주변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구축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아개발 기회를 부여하며 건전한 여성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 여성단체 협의회는 8개단체가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모자가정이 67세대 160명, 부자가정이 13세대 35명으로 총80세대 195명이 있습니다. 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여성백일장,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며 건전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를 지원하고 올바른 부모역할교육, 딸들의 캠프등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가정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과 청소년 성교육 강화로 여성 권익 신장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과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문화 형성으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6,425명으로서 시 전체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지급은 월3만5천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1,268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지급은 매월 1만2,000원씩 지급하고 6,425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67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비 지급을 확대하고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개발을 추진하며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통폐합과 시설확충을 통하여 노인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정을 위한 가정도우미배치, 밑반찬 배달서비스, 무료경로식당운영등 실질적 복지 시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등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종사자 만남의 날 개최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복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일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시기는 사회복지기간인 9월초에 맞춰서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75명, 장소는 성경원 대강당입니다.
내용은 유공자표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등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발표를 하며 시설생활자 생활 비교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복지업무종사자에 대한 사명감 부여 및 사기를 진작하고 시설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사례발표, 토의등을 통하여 상호 보완관계 정립하며 법규 연찬등을 통하여 시민 및 시설 생활자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과 공직자간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해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이웃돕기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시설아동과 결연을 맺어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대상은 관내보육시설 2개소의 아동과 그리고 우리 시청에 후원 희망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매월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일정액의 용돈을 송금하거나 초청해서 외식을 시켜주거나 가정으로 불러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적립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안정을 도모하여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하며 보호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안정된 생활유지와 시설개선 촉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이 어느 정도지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자립도를 교육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에 대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 없냐는 것이지요?
그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디를 우선해서 관사를 짓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여성 공무원들의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우선 순위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자녀, 빈곤자녀가 우선된 다음에 자리가 비면 공무원자녀가 들어가야지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자녀 18명 애신보육원 5명 정한 다음에 나중에 빈민가정의 자녀로 채운다고 하면 순서가 바뀌고 처음의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300명이상 사업장은 모두다 직장보육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뀝니다.
김경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데 가정방문도우미가 있지만 많은 독거노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간병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간병인을 채용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현재로서는 간병인들을 별도로 모집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연고자 없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시예산으로 간병인을 둬서 그 분을 간병토록 하겠다. 그래서 2002년부터 많지 는 않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환경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 대기배출조사와 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 철저히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한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에 중점을 두어 허가 단계에서 오염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토양오염도 검사안내와 토양오염도 실태조사지역 선정과 오염도검사 실시 및 독려로 생활환경 주변의 오염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관군 합동 자연정화활동을 월1회이상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조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수질배출업소, 유독물, 비산먼지,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사전 지도 점검과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근절하여 시민들로부터 갈채받는 환경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업소 지도점검시 신문공개 및 점검표와 확인서 사본 전달, 일일업무일지 작성 등 단경단속실명제 실시와 위반업소 인터넷공개로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신문고 128전화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신고보상제 확대등 공개환경 행정을 통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연중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월2회 실시하는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신선한 청정공기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월1회 전 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와 매월 1일과 15일은 동별 자율 청소일로 운영하고 설날, 해빙기는 특별 대청소기간을 설정하고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운영에 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내실있게 추진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폐형광등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할 수 있는 전용용기 120개를 제작 배포하여 수은가스 오염원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형폐기물 분류를 현행 30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확대세분화 하고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통하여 원인자부담율을 높혀 나가겠으며 1회용 비닐봉투와 폐형광등을 재활용품으로 수거 처리함으로써 재활용도를 높혀나가는 한편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현재 3개소에서 400여개의 봉투판매소 전체로 확산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배출일과 시간을 준수함으로써 대낮에 쓰레기가 도로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쓰레기 10%줄이기 운동 전개와 청소행정 시민 만족도 조사실시등으로 선진청소체계의 구축과 시민편의 증진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반 운영과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시민홍보강화 및 적극적인 운영으로 시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혀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은 그 동안 17회에 걸쳐 4개시군이 소각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하였으나 포천군과 연천군이 사업비 과다등의 이유로 사업참여의사가 미온적인 바 계속 추진하기에 어려운점이 많아 양주군에서는 작년도 7월 12일에 양주군과 동두천시만 참여하는 광역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제의가 있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1월 15일 경기도제2청 주관으로 동두천시와 양주군 실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4개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입등을 상반기중에 완료하기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세밀한 협약안을 마련하여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으며 협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물 자원화 처리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업무를 엄중하게 처리하겠으며 남은음식물 5,500톤을 수거하여 사료로 1,10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4,400톤을 감량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동두천 소식지 및 반상회보, 인터넷을 통한 남은음식물 분리배출과 자원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음식물 처리시설 증설은 2005년 매립금지와 신시가지등 늘어날 인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이 소요되는 1일 15톤 규모의 건조기 1식과 변압기 및 광케이블등 1식에 2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시비 2억5,000만원을 기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로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수거일로 정례화하고 재활용전용봉투 45만매를 제작배부하여 재활용품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인 판매사업장 149개업소, 식품관련업소 982개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69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쓰레기발생 감량화에 일조를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우수지역 현장 탐방업무는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 타파와 효율적인 실천방안이 요구되는 바, 타지역의 환경보전 우수지역 및 사례를 현장 위주로 탐방하여 우리지역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환경보전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주부, 학생, 단체등 대표 60명을 선발 연2회에 걸쳐 환경보전 우수지역을 탐방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 및 환경 마인드 함양을 통해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지킴이 육성과 타지역의 우수한 환경보전 사례를 지역 환경보전 실천방안에 접목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은 그린환경을 위한 사전 예방감시활동 강화업무는 날로 증가하는 생활환경 및 공해민원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한 민원들을 해소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맑고 깨끗한 환경 질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과 감시활동이 필요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공해배출업소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각 동 무료순회 점검을 하고 중기차량 공사실명제를 추진하고 확성기 및 생활소음 저감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등 오염행위감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업무로 환경민원발생 사전 에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민원신고시 신속한 처리로 환경행정의 신뢰성 높혀나가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제로의 날 운영업무는 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량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 억제가 최우선의 문제이므로 매주 1일을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날로 정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앞으로 시행될 주5일제를 대비 일요일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날로 운영함으로써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과 쓰레기량 감소로 청소 인건비 감소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8만 시민의 한 분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꿈이 있는 동두천 새가치 창조라는 시장님의 뜻을 받들고 더 맑고 더 깨끗한 동두천시를 가꾸어나가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우리 동두천시 관내에 무허가 공장들 리스트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관내에는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무허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규모미달은 관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이 아니고 허가조건이 없습니다. 단속만 하지 피혁공장에서 물일을 안하고 쪼각내고 말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은 저희가 허가받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이 나오는 것만 관리감독만 하지 무허가라고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했는데 전년도 실적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단속실적이 980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적발건수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기억을 못하는데 46건이 되어서 허가 취소시킨 것이 2건이 있고 고발한 것이 11건, 미미한 것은 영업정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경오염이라든가 배출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무허가공장 지금 얘기하시는 기준이 없든간에 그런 공장에서 대부분이 배출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소규모 공장인데 저희가 무허가라고 하지 않고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배출업소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무허가 규모라서 허가는 안 받지만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단속권한은 없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단속도 하면서 고발도 합니다.
◎홍운섭 의원 행정적인 조치는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때리고 구속도 시키고 합니다.
◎홍운섭 의원 점검횟수가 연2회라는 것은 수시점검은 안하고 단속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정기점검만 연2회이고 수시점검은 매일 하다시피합니다.
◎홍운섭 의원 그럴 인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지도담당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것만 맡아서 합니다.
◎홍운섭 의원 현재 보면 인터넷에 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고발민원도 들어오는 사항에 대하여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단속을 위해서 순찰한다든가 하는 인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부족은 하지만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 자동차배출가스 기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홍운섭 의원 노상에서 시공무원들이 나와서 배출가스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환경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봤어도
매월 둘째주 화요일이 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성리검문소나 덕정리검문소에서 주로하고 우리 지역의 단독적으로 할 때는 시청 버스터미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 이상은 하고 한수이북에 2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때는 합동으로 많이 나갑니다.
◎홍운섭 의원 저희시에도 측량기계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홍운섭 의원 무료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여태까지 시청안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동을 찾아다니면서 각동 무료점검의 날로 정해서 이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순회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동두천에는 섬유공장이 30 40개가 있습니다.
주로 상패동에 몇 군데 있고 동안동, 하봉암에 있는데 섬유공장에서 천을 다리는 것인데 거기에 다릴 적에 법상으로 봐서는 경유를 때게 되어 있는데 벙커시유를 때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식으로 하고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도계에서 단속을 하는데 벙커씨유를 때는 곳은 우리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악취방지시설이 안 되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만큼 정확하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대체로 보면 처음 가동할 때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납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냄새나고 연기나는 것은 처음 가동해서 1시간정도까지는 나오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기술진하고도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문옥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에서 경유를 때는 공장이 없습니다.
99퍼센트가 벙커씨유인데 앞으로 조사를 잘 해서 주민들이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11쪽에 남은음식물자원화에 있어서 사료량이 1,100톤이 나옵니다. 사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료로 나가게 되면 사료값을 시에서 받게 되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저희가 5,500톤이 오면 4분의 1로 줄입니다. 파쇄도 하고 이물질을 골라내고 해서 1,100톤이 남게 되는데 관내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갖다 먹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이 양주, 연천지역에 우리 직원들이 개발해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처음에는 받으려고 연구했는데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생산해서 만들어 놓으면 와서 보고 좋다고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봉구청에서 자기네것을 갖다 먹지 않으니까 우리지역에 와서 보고 가서는 만약에 1톤이 1,000원이라고 하면 환경부로 100원을 줍니다. 우리것을 갖다 먹여라, 그래서 우리가 소비체가 굉장히 어렵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하든 사료화를 재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장위순 주민자치지원단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쪽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정비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을 위한 준칙안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춰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월중 개정한 후 위원회를 정비코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이하로 동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비시기는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2003년 2월 내지 3월중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자격요권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하고 가능한한 여성위원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동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등 지급기준을 2003년 2월중 동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과거 동정자문 역할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 및 책임자로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자치센터의 본질인 주민자치 운영의 기초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동기능전환후 주민들의 자치센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참여가 미흡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자원봉사자발굴, 평가등 자치센터 운영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치센터를 지역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장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는 연중 수시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동별 운영프로그램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등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발굴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자원봉사자 자격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자로 대상 프로그램에 교육또는 강의 경력이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발굴방법은 유선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발굴과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협조체제 구축하고 발굴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 관리를 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를 2월에서 3월중에 실시하여 일반시민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설프로그램 만족도,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기타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자치센터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2003년 12월중에 7개동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평가내용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황, 전시회 참여실적, 주민참여도등 평가하여 우수동은 시상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호인 작품발표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동 기능전환으로 기존 여유공간에 주민들이 내집같이 이용하여 각종 정보습득과 문화 체험을 통한 솜씨를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홍보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취미교실 회원들의 자긍심 제고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상반기 6월, 하반기 10월중 소요문화제 기간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상반기에는 각동 주민자치센터, 하반기에는 시민회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방법은 동별 한 두개를 선정하여 동별 전시 또는 소요문화제 기간에는 시민회관에서 발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각동 운영프로그램의 서예, 손뜨게, 꽃꽂이, 에어로빅, 민요교실, 차밍디스코, 영어회화, 노래교실등에 가입되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발표내용으로는 각 동 취미교실 회원들이 전시 또는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와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제고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홍보의 극대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주민자치센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잘되어서 운영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구성이 지역 유지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식사하고 가는 것으로 위원들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의식고취를 해서 선진지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장위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였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는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경비와 기타 자치센터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을 있도록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박수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보건소장 김종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보건행정담당 13명, 예방의약담당 6명, 가족보건담당 5명, 건강증진담당 3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에 의료기관은 54개소로 병원 2개, 의원 32개, 치과의원 12개 한의원 7개, 안마시술소 1개 가 있습니다.
의약품판매소는 58개소로 약국 32개, 약업소 3개, 한약업소 4개, 안경업소 10개, 의료용구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5쪽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에 있어서 65세이상 진료 13,500명, 일반진료 8,500명, 물리치료 7,000명, 제증명발급 5,000건등 34,000명에 대해서 각종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있어서 진료인원은 7,000명으로 진료대상은 전주민이고 65세이상은 무료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구강보건교육 5,900명, 불소용액양치 5,900명, 불소겔도포 300명, 치아홈메우기 48명, 노인의치는 전부의치 5명, 부분의치 12명등 11,165명을 대상으로 구강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치아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입니다. 8쪽입니다.
5대전염병 및 수인성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기동방역반을 1개반 5명을 편성운영하고 주민자율방역반은 7개반 70명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조 12개조로 24명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98명을 구성 운영하고 설사 열병신고와 유문등을 2개소에 설치하고 모기기피제 배부 및 피복처리는 취약동 4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방역소독은 연막을 800회, 취약지역 방역소독 분무를 2,000회 실시하고 민간위탁 방역소독은 2개반 4명을 운영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및 요관찰자 350명, BCG예방접종 675명, 동거가족 및 접촉자 검진 150명, 내소자 및 이동X선검진 및 객담검사 4,000명등 5,175명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및 리케치아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성병과 AIDS, 렙토스피라, 유행출혈열, 인프렌자를 대상으로 검짐과 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지도감독 53개소, 의약품판매업소 지도감독 65개소, 안경업소 지도감독 10개소, 의료용구판매업 지도감독 9개소, 마약류 유통 지도감독 45개소등 182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 4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급차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등록 및 관리, 영유아등록 및 관리, 영유아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등 총8,134명에 대한 관리 및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B형간염 1,000명, 유행성 출혈열 250명, 장티프스 300명, 일본뇌염, 3,000명, 유행성독감 4,200명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으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어린이영양지도교실 운영과 성인병 식이요법지도, 영양캠페인 및 영양홍보자료 전시를 4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 무료검진은 의료급여대상자 400명, 저소득층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검진항목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에 있어 경로당 67개소 1,500명, 노인대학 3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절염 운동교실과 만성질환관련 강좌를 18회에 걸쳐 4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에방지도자 교육과 흡연예방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8개교 1,195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금연홍보자료전시회와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금연교육과 금연, 흡연구역지정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선별검사는 고혈압 2,000명, 당뇨 1,500명을 실시하고 대상자는 고혈압 720명, 당뇨 370명을 등록관리하겠으며 홍보와 건강정보제공 24회실시하고 나의 혈압알기 캠페인을 21회실시하겠습니다. 건강교실 고혈압교실 6회 48명, 당뇨교실 6회 60명, 순회강좌는 18회에 걸쳐 4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인 만15세이하 환자대상으로 지원액은 1인당 1,000만원이고 대상은 2명입니다.
다음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은 유아원 12개소 500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상자는 정밀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환자 등록관리 200명을 관리하고 신규등록 환자 50명, 방문간호 및 진료는 200명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 2,000회, 한방무료이동진료 주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지원은 동두천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가 자원 봉사를 받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은 주1회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단체는 한국어린이육영회 동두천지부로 30여명이고 천주교 사목회에서는 차량지원과 시청 공무원이 올해부터 299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방문환자 건강 검사는 간기능검사회 14종을 실시하겠으며 이·미용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수시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환자 200명에 대하여 무료독감에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소외계층의 거동불능 노인환자, 정신장애인과 자원봉사자와의 한마음 나들이는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애정으로 화합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의료장비 대여사업 전개입니다.
대상은 관내 재활의료장비가 필요한 모든 장애자이며 기간은 3개월이고 필요시 연기가 가능하며 보유종목은 휠체어외 29종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과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사례관리는 400회에 걸쳐 73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간치료센터는 주3회운영하고 정신질환자가족 교육은 10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정신건강 강좌와 정신장애인 후원행사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동두천요양원은 약물에 관한 교육 주1회 48회, 운동요법 주2회 96회를 실시하고 대인관계훈련은 주1회씩 48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심상법과 펄프공예, 스트레스관리, 컴퓨터교육은 주1회에서 주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질환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신부전 22명, 근육병 1명, 혈우병 1명, 베체트 1명등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구온난화현상과 주거환경 향상으로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등이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여 계절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매개 및 수인성전염병 예방으로 주민건강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5월에서 9월까지 주2회, 10월에서 4월까지 주1회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봄에는 월동모기와 유충구제를 중점으로 하고 여름에는 위생해충과 유충구제, 가을에는 위생해충, 진드기, 겨울에는 월동모기를 박멸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발암물질의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로 각종 암 발생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암 발생 후 전이가 될 시 완치가 어려워 종양표지자 검사를 통하여 암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므로서 주민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희망자로 간암과 기타암이고 검사비는 11,000원입니다.
다음 어린이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견학을 통해 보건소의 역할을 알게 하고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모건교육을 실시하므로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일정은 첫째주 화, 수요일로 취약전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소를 견학하여 16회에 걸쳐 240명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건교육과, 바른 식습과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어린이 성교육을 실시하고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로 건강한 시민들이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의사가 일반의사 한 분하고 한방의사 한 분하고 두분이 계십니다.
◎홍운섭 의원 그 분 혼자서 이 많은 사람을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일반진료사업은 의사분들이 하고 일반보건사업은 행정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행정보건에 보면 예방의약하고 가족보건담당, 건강증진담당 해봐야 14명이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러한 보건소 사업계획을 보면 너무 많은 사업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내실위주로 가자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지적대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한가지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볼까요. 고혈압환자가 보건소에서 고혈압교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체크를 하니까 고혈압입니다. 거기에서 처방해준 것이 김영진내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라고 안내서를 줬습니다. 거기가서 검진을 하니까 저희가 보건소에 찾아갔던 의미가 하나도 없이 거기에 가서 오히려 과중된 검사라든가 기존에 다녔던 병원에서 검사를 했던 것을 다시 재차재검사를 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똑같은 내용의 치료입니다. 왜 보건소에서 고혈압교실을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찾아간 환자를 특정병원으로 안내해서 진료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보건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일반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에 안내 하는 것은 고혈압외에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김영진 내과에 의뢰하는 것은 저희 관리의사가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내과적인 소견은 내과전문의가 잘 알기 때문에요.
◎홍운섭 의원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내과의사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비뇨기과입니다.
◎홍운섭 의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사업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자체사업도 하고 정신보건사업의 경우는 위탁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일 흔한 것이 내과나 치과, 구강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시적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안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지금 일반적인 구보강보건사업이라든가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실시하고 노인의치는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홍운섭 의원 치과의사가 없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도비하고 시비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홍운섭 의원 이것도 특정병원에다 위탁해서 치료를 해주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홍운섭 의원 아까 얘기한 당뇨라든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병들이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기 위한 방법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의약분업이 되면서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면서 처방만하고 보건소에서 는 약을 투약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방문보건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도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당뇨환자는......
◎홍운섭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병들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방문보건환자는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일반분들은 의약분업이후로 보건소에서 투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처방을 하고.....
◎홍운섭 의원 내과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무료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전문과목만 내과가 아니지 일반의사면 모든 과목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비뇨기과 의사가 당뇨와 고혈압도 진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일반의사면 전문의 관계없이......
◎홍운섭 의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용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보건소장께서 가정의가 필요한데 구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종옥 저희가 의무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있다가 한 분이 작년에 사직했는데 계속 의사를 구하려고 인터넷이라든가 공고를 했는데.....
◎홍운섭 의원 가정의 같으면 전반적으로 1차 환자에 대해서 검진을 할 수 있겠지만 전문의인 비뇨기과 의사가 내과환자인 고혈압, 당뇨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상직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재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전문적인 진료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진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는 재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병원을 지정해서 환자를 위탁검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좋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통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싸게 해보겠다고 해서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보건소에서 권하는 병원을 가니까 기초검사를 다해서 이중적인 금전의 부담이 되고 또 거기에서 투약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던 치료방법하고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거기를 선택해서 가게하는 이유가 뭔지, 또 그쪽을 권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내과전문의기 때문에 환자를 보내드리는데 그 분들은 처음에 오시는 환자들입니다. 처음오는 환자가 검사를 해서 다른 병이라든가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 저희에게 다시 등록해서 그때부터는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서 합니다.
◎홍운섭 의원 그렇게 안 하던데요?
◎보건소장 김종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하여간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내실있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제 생각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건소 인원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지금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도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업보다는 한가지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바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14쪽 상단에 보면 시민정신건강강좌 1회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강좌 150명을 어디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차 의원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정신보건센터에서 계획이 가을에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김경차 의원 작년에도 시민회관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때에 따라서 150명이 오실 때도 있고 200명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여기 주1회, 48회, 1년 매주 실시한다는 것인데 약물에 관한 교육, 대인관계훈련, 교육대상은 모두 몇 명이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두천요양원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거기 수용인원인 106명입니다.
◎김경차 의원 장소는 어디입니까요? 요양원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옛날 성경원자리입니다.
◎김경차 의원 성경원에서 하는 것인데 보건소의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했는데 3년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김경차 의원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꾸 신문에 나서 우리 의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방해할려고 예산을 깎은 것도 아니고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전면 삭감해서 전액을 잘랐다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있으면 더 예산을 세워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얘기가 된 사항인데 자꾸 시민들이 볼 적에 신문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의회에서 정신보건센터운영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것은 위탁자와 수탁자와 얘기가 일관성이 되어야지 보건소 내용과 수탁자인 정신센터 내용이 다르면 자꾸 이원화가 됩니다.
일관성있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리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정신보건센터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두천신문기자라든가 기자분이 왔을 때 저희가 취지를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임의취재하는 형태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신문내용을 봤지만 제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잘못드린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에게도 의원님들이 도와줄려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그런 취지로 알았는데 듣는 상대방쪽에서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한사람이 사표를 냈다는 것도 위탁기관인 동원병원 직원이기 때문에 아마 동원병원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중 한 사람을 동원병원에 근무시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대체할 계획으로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신보건센터를 떠나서 동원병원에 가서 근무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전부터 다른 사업기관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해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고 두 사람은 그대로 있고 동원정신병원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데로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정신보건간호사를 한 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 사람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원해 주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더 이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책임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13쪽에 의료장비대여로 해서 휠체어등 29종이 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방문보건환자 대상자가 180명정도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휠체어라든가 목발, 워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에게 대여해 가는데 3분의1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60여명정도가.....
◎문옥희 의원 홍보활동은 시정뉴스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반상회보라든가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판의 홍보했고 현재는 이용하는 분들이 방문보건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옥희 의원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못하는데 시정뉴스나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의약품 재고관리를 지적했습니다.
재고품 관리를 다 하셨는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저희가 지적한 대로 재고를 파악해서 올해 재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구입을 안하고 재로를 전량 소모후에 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차량운행일지라든지 각종 기록대상이 불성실하게 기록되어서 지적했습니다. 차후에는 기록이 소홀하지 않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인데 동절기에도 방역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절기 방역사업을 하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동절기 방역소독은 난방이 잘되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데 모기가 월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일별로 소독을 했는데 월요일에는 생연1동, 화요일 생연2동과 중앙동, 수요일 상패동, 목요일 불현동과 보산동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지하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소독하고 있고 인터넷에 홍보해서 소독이 필요하신 시민들은 신고해 주시면 어디든지 소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석우 의원 금년 1월부터 쉬지않고 계속 해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홍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관계로 해서 보건소에서 투약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일반환자대상으로는 투약을 안합니다.
◎홍운섭 의원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내립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홍운섭 의원 지금 약이 재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처방전을 발행하고 투약을 안하면 약물이 보건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아까 보고 드렸듯이 방문보건환자등 거동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처방전을 어떻게 발행합니까?
비뇨기과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서 투약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홍운섭 의원 약물 오남용으로 해서 부작용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일반의사면 모든 과목에 대해서.....
◎홍운섭 의원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일반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극약이라든가 향정신성약품이라든가 이런것을 투약하면 혹시 위험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일반약에 대해서는 거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보건소가 의약분업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김종옥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투약을 한다면서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항상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환경사업소장 최명섭입니다.
2003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4쪽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운영담당 및 위생처리 등 2개담당으로 24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주요현황으로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입니다.
시설물 자체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점검반을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분기1회 관리동, 시설동, 구조물, 지하공동구, 찻집관로등 하수종말 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시설 설비 보강 및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8억4,017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탈수기 및 탈황장치 교체공사가 4억7,697만6,000원이고 기타 오수펌프교체공사등 7개의 시설물을 교체공사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운영사항 관리 및 분석입니다.
방류수질 법정기준 이내
목표수질은 BOD, SS가 법정기준이 20ppm인데 10ppm미만으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COD는 기준이 40ppm인데 20ppm이하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를 월 1회,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현장토의를 월1회, 하수처리장 운영기술 습득 및 개선사례 발표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시험분석강화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분석을 매일 13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 하천오염도조사를 월1회, 소하천 11개소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찻집관로 유입하수 수질검사를 월1회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공장폐수 수질검사를 월2회 6개소, 분뇨 및 정화오니 수질검사를 월1회 5개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해양처리 및 분뇨처리입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슬러지가 1일 30통정도 배출되고 있는데 1년 처리계획이 12,000톤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액이 4억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러지는 전에 보고 드린대로 인천앞바다 192㎞ 공해상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계획량은 22,800㎘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밝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여가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동시설별 주민동호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테니스회, 농구, 족구등 4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녀회, 유치원·초중학생, 시설견학 및 체험교실운영을 실시하고 시설물 개방에 따른 대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ISO14001 인증 갱신검사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작년말에 ISO14001 인증심사를 취득했습니다. 후속조치로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2회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환경사업소를 깨끗하고 건강한 사업소로 유지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친화적인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인근 주민 및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처리장내 체육시설 및 공원등을 적극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친근감을 조성하고 대민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하므로써 주민친화적인 환경사업소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이며 내용은 소요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연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 시정홍보,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설명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견학을 확대 실시입니다.
교육청등 유관기관 공문 발송 연2회, 인터넷 및 유선방송 홍보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개방 및 관리강화를 하겠으며 테니스장 등 9개시설을 24시간 개방, 체육시설 정비의 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소외계층들이 소요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민봉사활동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반은 2개반 24명으로 관리대상 가구는 213세대인데 213세대중 월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대상가구의 생활민원 상담 및 직원들의 자체기술을 이용하여 보일러 수리 및 기타 수도난방수리, 기타 주민 생활에 불편되는 사항을 모두 방문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설사업소장 전양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에 있어서 3개담당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시민회관, 도서관, 운동장 3개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도 시민회관에는 8개단체가 들어가 있고 운동장에는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지하에 1개 식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회관운영입니다. 시민회관에서는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에 따른 대관을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2,000만원 징수예정이 됩니다.
실외수영장을 운영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개방을 통한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동호회등 체육단체별로 개방을 허용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관리는 보고 드린대로 예총, 국악협회, 지하식당, 장애인자판기, 수영장매점은 유상임대고 민주평통, 문화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지부는 무료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시설, 장비 개선 및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있어서 방수공사, 화장실, 천장, 화장실조명 개보수공사, 보일러세관 및 부대공사, 공조기 동관 코일, 열교환기 교체공사, 수영장 개정준비, 잔디등 교체공사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작년도와 같이 국도비 시비를 통해서 3,982만9,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서구입에 만전을 기하고 도서장비구입을 추경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수집을 연중하고 기증도서수집, 도서대출회원모집, 독서회운영등 금년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속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드려서 600만원만 해 주시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부분인데 도비지원이 2,500만원 확보됐는데 사후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보드린 후에 다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 여름, 겨울방학 독서교실, 도서관 문화캠프, 도서관 협력망 회의, 도서관 소식지 발행을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서관 외벽 도색공사, 자전거 보관소 설치, 화장실 개보수, 현수막 걸이대에 예산지원을 해주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각종 체육행사지원과 시설 개방을 통한 체육 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시설보수 및 개선추진, 운동장 주변환경정비 및 잔디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2003년도 사업계획서인데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자료를 제시 해주고 질문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로비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잠자코 계셨으면 먼저 예산편성할 때 얘기됐던 것이니까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소장님이 질문하지 말라고 로비하는 바람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장님 얘기는 우리 동두천 지역이 근거리이고 협소한데 이동도서관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차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 관계 등등으로 동두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타시군 같은데는 광활한 지역이니까 또 군단위는 면단위로 봐서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시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얘기가 되어서 부시장님 얘기는 물론 담당자가 의욕적으로 하는데 우선 가상하다 해서 사업을 시켜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하여간 어쨌든 소장님이 질문을 해달라 말아라 하는 로비는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실운영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김경차 의원 이동도서실 말고 현재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금년도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상을 위해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복안이라는 것은 제목만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는데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이 대출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드리고 우리 사업소는 기획업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후관리만 하게 되어 있는데 부수적으로 독서실에서는 독서의 달, 여름, 겨울 방학독서교실, 도서관켐프, 도서관소식지발간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8쪽에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수영장 개장준비 보수공사라든지, 잔디교체는 운동장과 수영장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열교환기 교체공사는 체육관인지 시민회관인지 운동장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열교환기 교체공사까지는 실내체육관 시민회관내 본청건물이고 수영장개장 준비는 실외수영장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전부 시민회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홍석우 의원 체육관에 조명시설이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교체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조명시설을 교환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시민회관 체육관 옥상방수공사는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보수를 해서 공연장 위쪽으로는 물이 안 새는데 지금 사무실 2층 바르게살기, 문화원 그쪽으로는 새고 있고 실내체육관쪽으로도 새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럼 올해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방수계획은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지금 누수되는 곳을 집어놓고 있는데 정답이 안나옵니다. 하여튼 어디가 새는곳은 지적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제작년만해도 시민회관에 중간중간에 빗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공공시설물이 그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안에 확실하게 방수공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작년에 샤워시설하라고 추경에 예산 세워줬는데 공사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100% 완료되었습니다.
◎홍석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종합운동장 주차장포장공사를 작년에 시장이 계획안을 낸 것이 있었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홍운섭 의원 금년에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사업소는 기획총괄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본청 체육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청소년체육담당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없었는데요?
◎홍운섭 의원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업무부서 실과에서 챙기는 챙기지 않는 내용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저희가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사업소는 기획, 총괄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만 만들어서 본청 담당부서에 넘겨줬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작년에 체육관 옥상 개보수공사를 하셨다고 했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공연장 양쪽 로비쪽으로만 했습니다. 위에 스라브층이 스라브로 된 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고 층수가 여러개입니다. 부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공연장 양쪽 복도위에 그쪽 부분입니다.
◎형남선 의원 하여간 옥상개보수공사를 했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형남선 의원 올해 계획에 또 올라왔는데 무슨 옥상 개보수공사를 매년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방수하는 것인데 바르게살기 위쪽으로......
◎형남선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방수하는 계획이 나왔으면 사업계획을 업무부서에 올려서 한번에 끝내야지 매년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울 업자에게 자문을 얻었는데 1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어서 급해서 추경에 1,500만원만하고 금년에도 3,000만원 요구했는데 과연 전체가 될는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1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왜 안세워 줍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방수처리를 해서 매년공사를 하니까 시민의 불편은 더 많은 초래가 오고 예산은 예산대로 쓸데없이 낭비인데 이번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체적으로 의뢰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방수하고 올해도 방수하고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설명해야지요.
건물이 피해가 있고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면 시장님이 예산을 안 세워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도 이것이 진짜 중대사항이라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파악해서 사실을 확인하시라구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박창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과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4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동두천도시기본계획의 세부실천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개발방침과 방향을 수용 목표 연도의 도시지표 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도시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법적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2월부터 발주해서 올해 6월 30일 목표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9억7,000만원이 들어갔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달 2-3월중에 심의를 거쳐서 6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으로써 법정기한이 2004년 12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동두천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종합계획으로서 시정방침과 부합되고 전 시민이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기본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동두천시 전역에 대해서 95.68㎡에 대해서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3월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10월경에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을 듣고 절차를 시행 이행한 다음에 확정 및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시 역점사항으로 선진국 사례견학,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사와 전문가와 시민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충실한 도시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공사가 2005년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므로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철역 주변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올 3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대상역은 동두천역외 3개역이고 소요산역은 전철사업 확정시에 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역사에 소요사업비는 용역비가 4억원입니다.
세부추진 사항은 2003년 3월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04년 12월까지 역세권 개발계획이 확정 및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 역점사항은 기존 역세권개발지 견학 및 문제점 파악해서 정확한 개발 및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역 주변의 균형 개발 유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제정사항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서 선계획 후개발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 절차 규모 조건,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사항까지 주요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5조에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의 제약이 최소화 되도록 올해 6월 30일까지 정비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된 사항에 따라서 1월달중에 초안작성 및 실과소 협의를 거쳐서 다음 달중에 의원간담회 및 안에 대해서 확정지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올 6월달에 경기도협의 및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규정을 정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사항으로 실무협의가 완료되어서 법률적인 검토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달에 입법예고를 했고 2월에 위원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3월에 조례상정, 4월에 조례공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 됐듯이 올해 경기도에 장기미집행 시설 예산이 100억원 정도 있는데 오늘 지방지에는 보니까 1조3,000억원 정도 추가 확보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안내려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 실시사항입니다. 이것도 법적사항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앞당겨서 2004년도 4월까지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추진시 역점사항은 우리시 개발방향과 부합성을 검토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더불어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제한보호구역은 총41.79㎢가 되겠습니다. 관할사단은 73사단과 65사단이고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총 2㎢로 소요동 1.26㎢ 송내동 0.74㎢에 대해서 지난 2002년 6월달에 73사단 관할구역 일부 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사단 심의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군부대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2청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개발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 해제 건의하고 65·73사단 관할구역 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동안1지구외 10개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1지구, 2지구, 생연1지구, 생연2-2지구, 소요지구등 5개지구는 지구지정 개선 계획수립까지 거쳐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5개지구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공사 착수를 해서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생연4-1지구와 상패지구, 상패1지구, 광암지구는 지금 지구 지정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도에다 상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생연2-3지구와 상패2지구는 용역발주를 해서 지난 1월 16일은 생연2동 사무소에서 하고 1월 20일은 상패2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는 총22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도로는 일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것을 매듭을 져서 3월부터 보상협의가 마무리 하는 상태에서 올해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연2동에서 세아슈퍼에서 서울약방간은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이것도 5월달에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공사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쇼핑에서 정장로간에 대해서는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갔고 6월경에 공사착공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요동지역으로 동보초교 진입로는 1, 2차구안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80%가량 이루어졌습니다.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겠습니다.
생연2동 2통에서 중앙로간에 대한 6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현동26통 4, 5반 미군부대 광암동 호비정문앞에는 6월달에 발주해서 착공하겠습니다.
중앙동 동서떡방아간에서 철로변간은 현재 작년 8월부터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원만히 해결된 다음에 착공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산주공에서 생연1동간은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행동 평화로에서 지행초교진입로간은 보상협의가 95% 끝났기 때문에 3월부터 착공해서 연내에 만료목료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광연립에서 88연립간 도로개설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3월경에 착공해서 연내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연1동 사무소진입로에서 우성아파트 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4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한국통신에서 동광로간은 개설 공사는 1차구안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80% 끝냈고 사업비가 확보기 때문에 2차구간에 대해서 보상 협의해서 5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1동 황매마을진입로 공사는 11월부터 보상협의가 실시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가 진척된 후에 8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산동사무소 우회도로공사는 작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7월경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에이스5차아파트에서 지행주공아파트간은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연1동사무소에서 동보교회간도 실시설계를 2월에 발주해서 5월-6월달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보초교에서 동안역간은 작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조서가 나오게 되면 3월부터 보상협의해서 하반기부터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 사랑의교회에서 광암로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이번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국민주택옆 생연2동간도 실시설계 발주의뢰를 1월에 했습니다.
다음 중앙동 5통1반 도로개설공사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상패동 대원슈퍼에서 상패로간은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발주했습니다. 어수로에서 정장로간 사항은 2001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2003년에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한북대학교 진입도로 개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패동 한북대학교가 2004년 3월에 개교목표로 있는데 개교에 맞춰서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가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도지역 결정이 되면 가로망에 대해서 상패동에서 무궁화유지까지 도로폭을 8미터에서 200미터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향후 양주지역인 은현면지역과 연계해서 가로망 계획을 큰 보조간선도로로 구상해서 약1,400미터로 하다보니까 13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제2청사에서 부지사님을 모시고 학교관련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절차만 거치게 되면 최대한 도비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현동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와 철로변사이의 지행동 송내동 지역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실시 및 환지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환경청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금년말부터 보상관계를 협의 추진해서 전철 공사가 맞물려서 사업시행이 결정되어야지만 내년도 전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명드린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송내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송내, 지행동 일원입니다. 21만평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공사가 90% 끝났습니다.
대지조성 공사에 대한 것은 올12월말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생연지구 택지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작년도 3월 30일 사업준공을 한 상태로 건교부 승인받아서 행자부에서 조치로 완료한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전체공정이 99%라고 추진 실적에 있는데 이것은 일부 세부 추진계획에 대로 3-3호선 박스관거 추진사항이 있지만 이것이 하수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 분담금 관계가 아직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준공은 됐지만 저희가 시설 인수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다음은 22쪽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공사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송내택지개발 추진사항이 되겠고 뒤에는 토개공에서 하는 민간 분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송내택지 개발지구에 3-1블럭 430세대가 있습니다. 민간 시행분으로 택지분양 예정인데 주택공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세대를 약40평형 정도로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생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추진 현황 중에서 3블럭하고 6블럭 구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내의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당초 2003년도 1월에 분양 예정이었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모델하우스에 도배공사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2월달에 분양할 계획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23쪽 건축물현황 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설교통부의 프로그램의 현황도면을 전산입력하여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의 전산발급으로 신속하고 향상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하는 사항인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6쪽에 일반현황에서 총 가구수가 26,175호 주택수가 19,985호인데 건축물대장 전 가구 세대별로 2만8천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00만원 정도되는데 올해 1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산화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을 해서 2003년도 12월달까지 완료하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이 전산발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건축물대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대장발급민원의 신속처리로 향상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운영중인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아까 민원봉사과의 보고사항 중에서는 금년도 7월에 입주하는 부영주택이 799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과 유인물에는 금년도 입주내용이 없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부영아파트는 없습니다. 송내지구만해서 2,800세대가 6월부터 8월까지 입주합니다.
◎홍운섭 의원 민원봉사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송내주공 4단지 1,386세대, 5단지 577세대, 생연택지 부영 799세대로 7월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도시과 자료에는 4, 5블럭외에는 다른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2003년 6월달에 송내택지개발지역에 2개 블럭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주공에서 하는 것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홍운섭 의원 민원봉사과에서 보고한 부영 799세대는 금년도 입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홍운섭 의원 민원수요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맞습니다. 부영사항은 아닙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운섭 의원 부서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진 사항이네요.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만 혼동스러운 내용의 문구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과 재정비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기본계획은 재정비를 하기 위한 헌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다 상정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10년단위 목표로 해서 건교부 승인건에 의해서 도시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고시나 결정고시를 해서 지번별로 정확히 필지 몇 평 등등 선, 가로망까지 넣어서 지적결정고시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 재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재정비는 따라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토지계획적성평가 이것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이것은 이용측면에서 토지적성을 보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필지별로 판정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폐합되면서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새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우리시가 지난해에 12월 27일인가 도에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올렸지요. 그것이 도에서 지금 심의중이고 그것이 6월달에 고시가 되는 내용인데 금년도부터 도시계획기본법이 바뀌지요? 그 내용과 차이는요?
◎도시과장 박창식 토지적성평가 용역사항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하고 국토계획법이 통폐합되어서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는데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옛날부터 개발에 대해 고려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보존을 해야 되느냐 계획적 관리를 해야 되느냐 개발을 해야 되느냐 판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 같은 것은......
◎홍운섭 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더욱 경기도에 올린 도시계획재정비법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네.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기본계획이 10년마다 변경이 가능한데 재정비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그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것에 의해서 10년 내지 20년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5년단위로 재정비를 했는데 토지에 의해서 난개발이니 후개발이니 얘기했듯이 자꾸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강화 하다보니까 법률적으로 통폐합해서 가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도 저희같은 경우 아무리 빨리해도 27년 이후에 되는데 이것이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다 좋은데 동두천측면으로 봤을 적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들이 부동산소개소에 가서 보게 되면 도시계획 일부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간략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판을 할 수 있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도 불분명해 질 수 있는 사항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법이 외부의 법이 바뀌고 하더라도 동두천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는 주관적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겠는가 상위법이 바뀐다고 해서 법이 자꾸 변동되고 도시계획이 변동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법이 바뀌더라도 동두천시가 나가야할 기준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가야하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지만 토지적성평가든지 기본계획이 다시 되는 것은 2000년 말까지 우리가 관리 지역을 세부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고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16쪽에 바다상가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시장을 완전이 뚫어서 계속 연결이 되어야지 중앙시장이 뚫어지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상한데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중앙시장을 뚫습니다.
바다상가 앞에 구 성결교회 그쪽으로 해서 삼춘통닭쪽으로 해서 성모병원쪽으로 길이 뚫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방소가는 길 뒤쪽 7리쪽으로 가는 길하고 같이연결해서 거기부터 동광로까지 개통이 되는 도로입니다.
◎김택기 의원 금년에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네.
◎김택기 의원 다음에는 23쪽에 건축물도면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그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상에 첫 번째 2003년도 3월에 건축물 현황도 프로그램 보급사항에 건설교통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시가 된 상태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현재 2만8,000매라는 것은 아파트같은 것도 세대별로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세부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내 지어서 무허가 건물로 된 집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상패동쪽으로 6월까지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2차 설명회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설명회를 상패1지구에 대한 것은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로망까지 하고 기존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기존 일부 불필요한 도로를 폐지해달라는 등 네 번에 걸쳐서 설명했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주민들 반발이 있다든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변경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혹시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변경절차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주민들의 원성이 설명회를 한번 더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2지구는 20일에 설명했지요?
설문조사를 다 받고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문옥희 의원 2차 설명회는 언제합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주민들이라든지 통반장들이라든지 동하고 상의해서 설명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나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을 살펴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된 사업들이 보상율이 낮습니다.
작게는 3%부터해서 50%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상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하고 보상해주겠다는 시의 입장하고 견해차이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길게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보상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주민과 보상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생연2동에 세아수퍼에서 서울약국간, 중앙동에 바다쇼핑에서 정장로간은 지금 3년씩 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보상협의회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의 경우 1회추경, 2회추경때 도비지원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공사추진위원회를 동절기에 사업설명회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고 대단위 사업같은 주거환경사업은 필지수가 많습니다. 그런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주하고 해당 위원들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사업설명회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강제수용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절충하고 어느정도 매듭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계획된 기한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저희 동네 예를 들었는데 세아아파트 옆에 몇몇 집은 보상을 안 받아서 상당히 공사가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그 일대가 오히려 환경이 안 좋아지고 한동안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물론 자기가 이해관계 때문에 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했다고 했다면 작년에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홍협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도시과장 박창식
주민자치지원단장 장위순 보건소장 김종옥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