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투자개발과 ~ 평생교육원)
□ 부의된 안건
1.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투자개발과 ~ 평생교육원)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마지막 날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투자개발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부서목표, 팀별 이행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1페이지 투자개발과는 4개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는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놀자숲 조성사업,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동두천시 주요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과 예산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2020년 부서목표입니다.
투자개발과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팀별 추진 중인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탑동동 산2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치유센터, 치유숲길, 풍욕테라스 등 산림치유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인접한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프로그램 연계 및 숙박 패키지상품 운영 등을 통해 산림휴양을 위한 다양한 방문객 유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설계용역이 12월 준공 예정으로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시범운영 후 2021년 4월 개장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발전량에 따라 약 5억원을 2013년부터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인 광암동 탑동동 일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 전체 8개동으로 확대․배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사업은 시 무형문화재 공동창고 신축 외 11개 사업으로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심의지역위원회에서 1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개 사업은 사업변경 후 재심의하여 산통부 중앙심의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7월 19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공정률 25%에서 자금난으로 잠정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11월초 금융권과 원만한 협의로 1차 사업비 9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공사 재개에 따른 일정을 협의 중에 있어 이에 따라 준공기한도 2020년 10월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동화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 지원은 전액 민간자본 500억원을 들여 탑동동 산169번지 일원에 대중제 9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40실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입로 공정 및 인허가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2019년 8월 동아종합건설 측이 방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2020년 상반기 중 설계 확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두드림 패션센터 및 사이언스타워 운영관리입니다.
두드림 패션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창출 부진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드림 패션 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운영 제고를 위해 두드림 패션센터 및 관내 지역축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겠으며 공동장비운영 내실화 및 매뉴얼을 정비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타워는 지난 11월 4일 공장 1개 호실 분양계획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49개 호실 중 미분양 호실은 1개 호실이며 지속적으로 분양 공고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동두천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탑동동 산16번지 일원 산림복지지구 내 동두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을 연계하는 하늘데크로드, 전망대, 짚라인, 담금센터 등의 조성을 통하여 태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체험 등의 총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산림청으로부터 경기도 최초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행안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투자심사 등 경기도와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공사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11월 기준 공정률 83%로써 2020년 4월 준공 및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놀자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1차 사업인 놀자센터는 공정률 96%로써 11월 20일 준공예정이며 2차 사업인 외부 놀이시설은 11월 착공하여 2020년 4월 준공하고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동시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산관광지 일원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원이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카라반 부대시설 등을 설치․운영을 연계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인은 지난 10월 18일 제안 공모를 실시, 10월 28일 1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2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토록하고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유무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협대상자 선정 시 2020년 2월 중 사업협약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사업으로 조성되는 야영장 및 기반시설, 캠프소요인 경기사업으로 조성되는 자연공원 및 생태체험원, 소요산 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사업으로 조성되는 진입도로 및 주차장 200여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는 지난 9월 2일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승인이후 LH에서 9월 9일부터 토지 및 물권 조사에 착수하여 연내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2020년도 보상, 2021년도에 착공하여 2023년 사업준공 계획입니다.
상패동 주민들의 보상 신속추진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산단 보상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단계는 지난 5월 LH에서 2단계 사업기본구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021년 1단계 착공과 함께 기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용역을 수행,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2024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2029년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LH와 사업일정, 사업지구, 기업유치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에 있어서 야영장에 지금 카라반을 100여대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계신 거죠?
네.
이 카라반이 차지하는 평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1대당 데크까지 포함해서 약 23~24평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7,000~8,000㎡ 정도 되니까······.
한 3,000여평 정도 되나요?
네.
제가 보는 것은 이게 이제 많은 평수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박물관이 1년에 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규모 있는 놀이동산 같은 게 하나 들어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전부터 소요산 관광지 내에는 이런 놀이동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도 많았고 또 의회에서도 수시로 나왔던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전목마라든지 하늘열차, 바이킹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박물관 둘러보고 또 나와서 놀이시설 보고 또 그다음에 먹을거리가 있어서 음식을 이렇게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숙박도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소요산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은 규모 있는 놀이동산을 갖춰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이 차지하는 면적은요.
역사공원 전체면적 대비로는 8% 정도가 나오고요.
가용토지로 대비했을 때는 약 16%밖에 안 나옵니다.
몇 프로요?
16%요.
50%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도 약 16%밖에 안 나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놀이동산 부분은 역사공원 내에서는 그러한 유원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 중에 아이들에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아이템을 최대한 구상을 해 가지고 접목하는 구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요산에 어떤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 그런 관광지로써 거듭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역사공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또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카라반 설치 사업에 대해서 면적 얘기해 주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할 때 1,000평이라고 얘기했다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했을 때 저한테는 2,300평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시만요, 일전에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를 착각했었나 봅니다.
거기 2,300평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수가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어서 추후에 논의를 하자 했는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지금 총 부지가 몇 평으로 공고를 하셨어요?
17만㎡를 공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내용에 면적이 20만㎡이 되어 있죠?
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여기 지금 보고한 면적이 20만㎡으로 나왔거든요.
공고한 면적하고 이것하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요.
역사공원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공고에 나간 면적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적환장 쪽 일부 저희가 매입 안 하려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뺀 면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선은 사업 부지의 총 면적은 첫째로 어디가 됐든 맞아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는 20만㎡이라고 하고 공고에는 평수로 봤을 때 5만 4,061평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면적이 맞는 것인지 그게 명확히 안 나오고 두 번째는 공고를 한 내용을 보면 총 부지가 5만 4,061평이에요.
그리고 카라반 사업 부지를 3만 5,800평으로 공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3만 5,800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라반이 2,000평이 됐든 3,000평이 됐든 어쨌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공고는 카라반 사업 부지를 3만 5,800평으로 했어요.
그러면 3만 5,800평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개발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공고 면적을 왜 그렇게 하셨죠?
사업 제안자가 2,000평에 대해서 카라반을 하겠다와 3만 5,800평을 사업 대상 부지로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모든 주차장 카라반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에 모든 사업을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주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공고가 나간 거죠?
저희 공고가 나간 부분을 보면 카라반이 부대시설 부분을 저희가 거론을 조금 했습니다.
부대시설 부분에 대한 아이템은 역사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17만으로 역사공원 계획을 구상을 했다가 잔여부분을 포함하면 2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가 나갈 때 17만㎡은 적환장 옆의 부지는 빠져있는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개발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3만평 정도의 면적은 포괄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장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총 면적 5만 4,061평, 카라반 사업 부지 3만 5,800평 이렇게 공고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역사공원의 모든 것은 카라반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공고는 그렇게 났는데요.
사업주가 봤을 때 3만 5,800평의 카라반 사업제안을 보고 이것을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공고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공고 내용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라반 사업 부지는 저한테 보고한 대로라면 2,000평 내지는 2,300평 하셔야죠.
총 면적은 5만 4,000평대이지만 카라반 사업 부지는 2,300평이다 이렇게 공고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낸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인······.
아니, 이것은 카라반 사업 하나만 공고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카라반 사업 하나 하는데 지금 3만 5,800평을 공고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필요한 건가요?
저희한테 지금 보고하듯이 카라반 사업 부지는 2,300평이라고 공고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 공고 한 내용으로 봐서는 역사공원을 카라반 사업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공고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또 지금 어디가 선정이 됐죠?
1개 부서가 어디가 신청을 하신 거죠?
신청 제안한 업체요.
업체요?
네.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1개 업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그 1개 업체가 3개 업주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총 따지면 5개 업체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5개 업체가 어디죠?
저희가······.
없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카라반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사업 부지를 내주고 통신, 전기 깔아주고 그다음에 하수구 처리, 하수구 정화조 다 해 주고 이 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료만 받고 해 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건가요?
네.
이것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 땅을 내줄테니 와서 사업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땅을 내주는 것만도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업자가 와서 몇 년간 이런 시설물 다 설치하고 몇 년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는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기반시설 다 해 주고 주차장 해 주고 모든 역사공원이 공고 난 것을 보면 카라반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있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 땅 임대료를 받겠다······.그러면 임대료를 3만 5,800평에 대해서 받으실 건가요?
사업자가 쓰는 면적에 대해서 받아야죠.
아니, 공고를 3만 5,000평으로 하고서 2,300평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카라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요즘은 추세가 땅만 내주면 와서 5대5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모르겠어요.
그런 부지를 찾으러 다니는 업체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업체가 어디냐고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110억원이나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주면서 땅 임대료를 받겠다? 저는 이거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110억원을 들여서 카라반 사업장에다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3만 5,800평을 총 사업 부지로 공고를 하셨잖아요.
3만 5,800평에 들어가는 개발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 주고 우리가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겠다? 저는 이 사업 불가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5대5 사업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도 나오지 않는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땅 내주고 개발해 주고 장사해라······.
개발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우리가 거기 주변에 통신선 깔아주고 정화조 해 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다 그게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 줄 때는 그것에 맞게 우리 시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해 주고 임대료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제안서가 28일까지라고 했는데 사업제안서에 마지막 날까지 5억원을 예치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28일 아직 안 됐기 때문에 5억원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네요?
네.
5억원 예치하는 부분도 약간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류하셔서 이런 사업이 완전히 결정이 되면 어떠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원을 예치를 했어요.
예치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됐어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계약 자체가 부동산 계약이랑 흡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변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까지도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이 사업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공고는 했지만 어쨌든 내부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면적, 사용료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일단 공고는 해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 의회라든가 어쨌든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라반 10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10억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약 1년 간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5개 사업이 그동안 답보되어 있는 부분을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에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박물관과 역사공원 사이에 저희가 지금 추가로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5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조가 지금 현재에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개발되지 않은 역사공원 부지밖에 가용 토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접목을 시키려고 5개 사업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역사공원이 2,300평이라고 하면 공고에 역사공원사업 부지는 2,300평이라고 공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5만 4,000평 중에 3만 5,800평을 사업 부지로 공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하듯이 역사공원 카라반 사업 부지는 2,300평 이렇게 나갔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내용 다 알고 이 한 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공고와 공고내용과 우리한테 보고한 카라반 사업 면적과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르고 어쨌든 신청하신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 현황도 좀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만 받아서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 어떠한 득이 있는지······.
어찌 보면 사실 카라반이 대량으로 숙박을 해서 주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량으로 숙박을 안 할 경우 물론 과장님이 좋은 얘기하셔서 업체하고 등등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가설하고 그렇게 돼서 많은 인원이 와서 지역경기에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이 되거나 띄엄띄엄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소요산 경기는 저는 죽는다고 봐요.
죽는다고 보고 이 사업 부지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어찌 보면 특혜의혹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사업내용 자체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어떤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론적인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일부 언론에서는 “국비예산에 편법 전용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17년에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로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8년에 13억원 받고 2019년에 18억원 받고 내년에 24억원을 배정받을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 그리고 이게 예산의 전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라는 부분 목적 이외의 쓰는 것이잖아요.
네.
목적에 맞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10억원을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하겠다고 가지고 내려온 국비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야영장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야영장 부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국비를 가지고요.
다만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야영장 부지가 어린이박물관 주변 토지 구상을 보면 공원 이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두천시장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하고자 할 시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 7월 달에 역사공원이 실효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공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야영장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국비니까 그 사업을 못한다라는 그러한 법적 논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전용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야영장 부분이 말씀하신 카라반을 놓고 하는 게 야영장입니까? 숙박업입니까?
숙박업이 아닙니다.
숙박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광주지법의 판결은 카라반을 놓고 야영장 업을 신고한 업주한테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라반이 숙박업이라는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카라반이 숙박업이냐, 야영장이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야영할 수 있는 시설 데크를 깔아놓고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런 관계 시설들 야영장이죠.
그런데 카라반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호텔형 카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클리어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자칫 적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비의 전용을 갖다가 묵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신문 모 기자가 기사를 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판례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 업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서 야영장업을 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숙박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카라반이 건축법상에 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박관련법상에 숙박업으로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법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와 근거자료들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거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부분이 “이게 왜 전용인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서류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린이 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원 받은 55억원이 국비전용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서면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텔형 카라반이 숙박시설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카라반이 숙박업인지 아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공중보건위생법에 관련되어서 반드시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연천에 국민관광지 안에 있는 카라반 사업도 허가를 받아서 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 야영장이라고 하신 사업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 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준 돈을 야영장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변경하시는 것을 다 허락을 받으셨나요?
답변 드릴까요?
네.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은 저희가 이전에 업무보고 때 워낙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5개 사업을 보고상으로는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잠깐만요,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만 딱 해 주세요.
내용은 다 알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 예산을 소요산 야영장으로 하겠다는 것을 상부기관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급기관에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전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뭘 하시겠다고 했냐면 거기서 보고하기를 어린이박물관과 연계한 편의시설, 사계절 썰매장, 작은 식물원, 야외체험 교류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썰매장이라든가 관리동, 작은 식물원 부지랑 면적이랑 공사내역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고 이것이 야영장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려 보낸 거예요.
이 내용을 올려 보냈는지 아닌지 저는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아까 김운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는 지자체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효과적이어야 되며 처리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법에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의 의견이 무시된 것 같아서 저희가 카라반을 여러 의원들이 그것을 공고를 해라, 안 해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공고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지도 않고 우리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카라반이 도시공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도시공원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공원시설에 도로광장 화단분수 쭉 있는데서 여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도 판결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은 아니에요.
야영장이라고 하면 그냥 평지에 텐트를 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야영장으로 할 수 있지만 호텔용 카라반은 아닙니다.
그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만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제가 반드시 카라반이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숙박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거고요.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역사공원시설의 종류에는 휴양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야유회장 및 야영장, 바비큐 시설, 급수 시설 포함 그밖에 유사한 이런 등등이 있어요.
여기에는 도저히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카라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개발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절차가 남아있는데 공원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안 되어 있고 반드시 숙박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서 모두 총체적인 답변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맨 처음에 1단계, 2단계로 허가를 득하려고 들어갔던 사항이죠?
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이게 들어온 그때 당시 거부했었죠?
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함께 포함한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는 여기는 보니까 1단계, 2단계 조성사업계획을 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해야 되는 건가요?
시의 생각은 두 단계로 나눠서 가는 겁니까?
최초의 국가산단이 시작될 때에요.
네.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번에 상패동 토지주들하고 건물주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1차, 2차 나눠서는 안 된다하는 그쪽 분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것을 시에 요구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보상을 1단계, 2단계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들에 대한, 건물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단계는 1단계만하고 2단계는 2단계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보상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네, 불가합니다.
주민들께서는 1, 2단계로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2단계 기본구상에 따른 업체, 앞으로 유치할 그 업종에 대해서는 LH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시가?
아직 거기까지 거론할 시기는 아닙니다.
1단계는 되어 있고요?
네.
7개 항목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하여튼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산업단지가 차질이 없이 잘 구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거죠?
네.
보상이 내년 2020년도면 보상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후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계획을 잡은 부분과 시간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래 왔고요.
여기에 보면 업체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체선정이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섬유, 의복, 화학, 1차금속, 전자푸붐,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등이 있거든요.
그 선정은 LH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산업단지 승인이 날 때······.
나고 나면요.
분양을 거기에 맞춥니다.
그 분양도 LH에서 하는 겁니까?
LH도 하고 저희도 같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LH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단지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거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 시작단계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가 조성이 끝나면 2차는 20만평인데 요즘 전국적인 현상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 놓고 지금 중단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점점 인력 인프라도 줄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20만평이면 만만치 않은 기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좋지만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추가적인 2차 발전계획을 세워서 우리 동두천에 어떤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개발과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박찬호 야구장 공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10월서부터 토목공사 추진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11월 초에 국립공원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서 사업비가 90억 원이 확보돼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현재 일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작년 9월에 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확실하게 되는 거냐는 물어봤을 때 확실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벌써 1년여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한 건지 이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민간인이 자본을 대서 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하게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민간이 하는 일을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땅의 지목변경이나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편의를 다 봐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런 서로의 계약적인 강제성이 있다 보거든요.
말 그대로 사업을 하겠으니 시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협조해 줘라 해서 협조해 줬는데 안 했어요.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을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 문제점을 놓고 보게 되면 원론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계획의 불이행에 대한······.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이런 저런 협조를 해 주고 민간업자가 안 하게 되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건가요?
법적 절차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법적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실시인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기간 내에는 할 수 없고 인가기간이 지나면 하겠다, 이런 뜻인지요?
인가기간 내에 못하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어떤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 7월에 실시계획변경인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조건부······.
인가 변경내용이 뭐죠?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아닌데 알고 있는 사항 외에는 기간 연장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만 연장된 건가요?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닌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시계획이 변경된 것은 계획 자체가 변경된 거지 기간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도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업 해당 부서는 투자개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행정지원 부서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행정지원부서가 됐든 주관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 뭐가 변경됐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90억 원이라는 돈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듯이 거기 장비를 운영하면서 장비의 유류대금도 미납이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주변 외상값 같은 것들도 처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통화하셨나요?
직접 면담해서 독려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비가 350억 원이에요.
350억 원인데 과연 지금 90억 원이 됐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2013년부터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 2019년인데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 확인하고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굉장히 훼손을 많이 해 가지고 올해 또 다행히 비가 안 와서 그랬지만 비가 왔으면 토사유출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볼 뻔한 거예요.
그런 피해사례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하겠다고 계속 변경하고 날짜, 기간 변경하고 대표 변경하고 또 다시 대표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실시인가라든가 허가 취소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그냥 행정지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쨌든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이것은 도시계획 실시인가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특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자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해 준다면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은 반드시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법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페이지 현안사항 산림치유원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을 할 건지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사업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건가요? 다 내려온 거예요? 그 계획서가 다 있는 건가요?
네.
언제 내려왔나요?
내년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온 건 아니네요?
정해졌다는 거죠?
확정은 됐고요.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년부터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사용 내용을 보면 하늘 데크로드, 전망대, 짚라인 담금센터 이런 걸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설 자금은 다 국비, 도비가 지원되지만 또 운영하는 것은 순수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일단 시설만 하는 것이죠?
네.
운영계획은 아직 안 잡혔나요?
네.
어느 단계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실 건가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됐나요?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냥 돈만 내려온 거예요?
설계단계에서 그러면 꼭 반드시 세부운영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아서 반드시 세부운영계획을 또 첨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리조트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8페이지입니다.
동화리조트 조성사업이요.
금년 8월에 동화리조트 관련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 진입로 관련돼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입로 변경에 따른 재설계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행정적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련돼서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중단되고, 중단되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동화리조트 조성사업도 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실시인가 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으로 민간인들이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담당자 바뀌고 그러면 이대로 매각이 되고 서로 이러면서 이 땅에 대한 부가가치는 엄청 높아지고 사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실시인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서에서 민원이라든가 부서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독려를 하면…….
모르겠다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독려를 하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든지 주변지역과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동화리조트와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 측에 자본력에 문제가 있는 거겠네요?
회사의 자본력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동두천시의 어떤 사업유치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자본력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두천시에 일자리가 없고 어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영화촬영소도 마찬가지고, 박찬호 야구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절차는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은 계속 이런 반복적인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앞으로 우리 동두천시의 어떤 기업이 사업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의 기업현황을 좀 살펴보고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 기구 및 현원으로 6개 팀에 3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직이 16명 시간선택제가 6명, 기간제 1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현황 중 위원회 현황으로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3개 위원회 또 1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96개소이며 이중에 병원이 1개소, 요양병원이 10개소, 의원이 41개소, 치과의원이 26개소, 한의원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현황으로 예산총액이 104억 3,900만 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8%인 19억 7,900만 원, 도비가 11%인 11억 8,700만 원, 시비가 48%인 50억 4,800만 원, 기타 기금 등으로 21%인 2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팀별 주요 예산 현황과 2019년 성과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20년 부서 목표를 건강하고 행복한 더 좋은 동두천 만들기에 6개 팀 전 직원이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행정팀 이행과제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진료 및 상담에 3만 8,000건, 제·증명 접수 및 발급에 1만 5,000건을 실시하고 의료비 청구를 3만 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비 지원 사업 및 직원 교육 사업으로 노인 개안수술비 빛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25건, 직원 친절교육에 1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팀 이행과제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건전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50개소,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00개소를 실시하고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를 월 1회 이상 실시코자합니다.
다음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응급 당직 의료기관을 1개소를 지정하여 시민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이 낮과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성모병원에서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10월 말까지만 운영토록 하려고 하였는데 국가 지원이 있어서 금년도는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2020년 내년인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속 운영키로 하였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간담회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명절 연휴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을 2회에 100개소를 실시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12회 3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홍보를 집중 전개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행과제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1만 3,000명, 건강실천 캠페인을 10회 이상 운영하며 영양플러스 사업 등록 및 관리를 180명을 실시하고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가정방문 서비스도 60가구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및 찾아가는 금연 상담에 600명,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에 100개소에 대하여 3,5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3,330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에 6,700명, 원스톱 구강건강 지킴이 상담이 2,200명을 실시하고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800명은 초등학교 4학년 전체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모자보건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건강한 모자보건 사업을 위한 임산부 등록 및 관리를 위한 450명,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이 64회 400명을 실시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을 85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400명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368명이 출산되어 이중에 83%인 3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신규로 모자건강증진 원스톱 방문서비스를 250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10명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68명에 대해서 106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5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홍보를 위하여 10회 이상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정시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신한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신사업, 지역사회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숙박업소 생명사랑 운동 사업이 있었으며 메타세콰이어 거리 캠페인, 마을 순회 캠페인, 또 산후 우울증 관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실태 지도 관리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 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협력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코자 4천 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중에 400명은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2,5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교육을 집중 전개코자하며 사례관리를 1,000명 이상 실시하고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을 55회, 생명존중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190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아동 및 청소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례관리에 1,300명, 집단 프로그램 운영에 87회,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을 30명에 대하여 지원코자합니다.
네 번째로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에 2,500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을 20회,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음주 예방교육인 “술 술 술” 프로그램을 15회 이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등록 관리에 2,500명,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병 교육에 70개소를 실시하고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을 10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상설 교실을 운영하여 32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매주 금요일이면 오전에 보건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신규 등록에 160가구를 포함하여 총 200가구를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위하여 등록 관리에 90명, 대상자 방문재활관리에 200회를 실시하여 가정 및 대상자에게 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로 인한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 발생 보고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 입국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5명의 의심자가 있었습니다.
하절기에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을 위해 친환경 방역소득 및 유충구제에 4만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꾸라지 방류를 2회에 12개소에 실시할 예정이며 등산로에도 자동 기피제 분사기를 6대, 또한 공원 등에 모기 구제를 위한 호충기 150대를 활용하여 모기 구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득업소 및 소득 의무대상 시설 278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17종에 대하여 2만 5,000건을 실시하고 어르신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만 5,500건을 실시하여 감염병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인 26쪽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의 두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법정 감염병 사전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환자 관리를 위한 검진에 1만 2,000건,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치료 및 실시율을 45% 이상 높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결핵예방접종에 대한 4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매매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진 및 관리에 1,500건, 에이즈 익명 무료 검사에 50건 이상 실시하고 성매개 감염, 에이즈 예방 홍보에 10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인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모든 보균검사에 1만 건,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에 15회 이상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팀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하여 치매예방 교실 운영 72회,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36회, 찾아가는 경로당 교육을 80개소를 실시하고 치매고위험군 인지 강화 교실 또한 36회 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위하여 치매진단 후 교육을 12회 실시하고 치매 돌봄, 가족교실인 헤아림 프로그램을 3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장, 사회단체 이러한 기관들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 관리를 위하여 선별검사에 3,500건 치매 진단 검사에 200건, 치매감별 정밀검사는 120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치매 치료비 지원 신규 선정에 90명 등 총 32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치매환자 조호 물품을 120명에게 지원하여 치매 가족에게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사전 안내 시책입니다.
식품위생 종사자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즉, 구 보건증입니다만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 달 전 사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은 약 30만 원이 소요되고,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문자가 발송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 해소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품에 취급하는 사람드리 사전에 건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 서비스 지원 시책입니다.
이것은 약국에서 대부분 약사가 혼자입니다.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보건소에서 신고를 하고 또 가져다가 주셔야 되는데 혼자 있다 보니 대개 신고가 지연되거나 재사용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총 44개 약국에 대하여, 약국에서 전화로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도 작성해 드리고 폐기 마약류도 직접 회수해 와서 저희가 폐기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에 대한 유통을 방지하고 환자가 투입되는 사례도 방지되어 약물로 인한 오남용 방지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인 유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17종에 대한 어린이 예방접종과 3종에 대한 성인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A형 간염이 많이 유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도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총 5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이 대상이었으나 내년에는 A형 감염과 파상풍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토탈 7,800만 원이 소요되나 바로 유료이기 때문에 필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예방 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또 예방집정을 통한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어코자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안심센터가 어느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나요?
다 됐나요?
지금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경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센터팀은 거기로 들어가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치매가 상당히 증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특히나 60세가 넘는 분들이 20%를 훨씬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의 손상에 의해서 인지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본인 혼자서 영위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에 의한 여러 가지 인식개선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가족들이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그러한 교육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예방에 관련돼서는 경로당 순회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여기 치매환자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약제비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월 3만 원 내의 실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의 폭을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준공이 되게 되면 시설도 확충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좀 좋은 조건에서 치매 대상하고 가족한테 많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평소 질병 예방에 힘써주시는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18페이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 1회 합동 단속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귀비하고 대마에만 한정이 된 건지 아니면 기타 마약류도 동시에 하는 건지요?
마약류도 동시에 하는데요.
합동단속은 보통 6월에서 7월까지 양귀비가 꽃필 때 그때 경찰하고 검찰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약류는 연중 감시를 하고 있고요.
합동 단속은 주로 양귀비하고 대마만 아마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일반 마약류는 연중 상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부 기관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및 난민, 그리고 외국인도 적용이 되는 건지요?
저희는 국내, 외국인이랑 다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에 대한 집중적인 저기는 좀 경찰이나 검찰이 더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유통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을 위주로 한 유통의 경로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어떤······.
범죄자에 대한 것은······.
범죄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두천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법 체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류 거래가 아주 빈번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가지고 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실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러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보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향후 검·경 합동 단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힘을 써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제생병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저희 보건소에는 어떤 신청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개발과 같이 협력해서 병원 회의라든지 아니면 건축에 대해서 또 현재는 계속 자료를 공유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내용은 현재는 없는 거네요?
저희 보건소한테는 아직은 신고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실 우리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민들께서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생병원이 동두천시 보건소의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거의 지금 20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지금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이게 현재의 사태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가능한 한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실질적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제생병원을 다시 재설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 맞춰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의료시설에 대한 절대적인 확충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총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보건소가 나름대로 어르신들이나 또 청소들에 대해서 보건 사업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드리고요.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 전년에 비하면 예산과 등록 인원수를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후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의 인구 동향을 보면 많이 저출산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했던 바에 의하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는 금년도에 처음 50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아마 추경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지금 지역 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산후조리비가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전반적으로 모자 보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이면서 자녀를 낳기를 상당히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산모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출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개선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자보건은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조금이라도 저희가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내년도에는 특히 모자보건 원스톱 방문서비스를 해 가지고요.
탄생을 했을 때 탄생 기념품을 드리고 돌 될 때까지 저희가 기념품을 드리고 돌까지 1년에 4일 이상 방문하여 교육도 시켜드리고 상담도 직접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결핵 조기 발견 및 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나요?
집단 별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취약집단은 별도로 찾아가서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집단 인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원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의 이동검진 차량하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검진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 중에 식품 분야 종사자, 여기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이것도 신규입니다만 어르신 중에 취약하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약 2,500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요즘 통계를 보니까 이런 집단으로 하는 것은 많이 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병률이 좀 적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 소외지역의 노인들이 결핵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를 보니까 거의 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갈 수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도 아마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해야 될 것 같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처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 2,500분에 대해서 특별히 실시하고요.
만약에 의심자가 한 분이 있다고 하면 최하 15내지 30인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운영팀, 환경시설관리팀, 상수도운영팀, 하수팀 총 4개 팀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현황으로 위원회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시범운영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현황은 하수처리시설 8만 6,000톤 1일, 분뇨처리시설 1일 95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다음 3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은 마을상수도 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 현황은 보급률 99.4%로 시설용량 1일 6만 톤의 유수율 89.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현황의 보급률은 96.4% 처리구역은 28.08㎢가 되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 예산총액은 412억 1,100만 원으로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20년 부서 목표입니다.
환경사업소 부서 목표는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입니다.
팀별 목표로는 환경운영팀은 하수도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환경시설관리팀은 더 맑고 깨끗한 신천 만들기, 상수도운영팀은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 구축 및 경영 효율화, 하수팀은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17쪽 팀별 지금부터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운영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경영 효율화를 통한 하수도 경영 평가 관리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하수도는 평가주체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으며 평가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이며 대상기간은 2018년, 2019년 2개년에 걸쳐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지표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리더십과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20년 3월에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고 6월에 평가가 실시되며 2020년 8월에 경영 평가 등급이 선정되겠습니다.
18쪽 환경운영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 친화적인 소요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체육공원의 전정 작업은 연 2회 실시하며 체육시설의 무료 대관에 관해서는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운영입니다.
하·폐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하수 및 공업폐수 처리는 1일 7만 톤, 분뇨처리는 1일 75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사업비 30억 7,200만 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노후기계 및 전기시설을 유지·보수했으며 2020년 주요 시설은 포기조 멘브레인 및 담체 교체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의 업무 사항입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극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연간 1만 8,558톤 이하를 유지하며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환경시설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적정한 수질 관리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강화된 수질 기준을 100% 준수하고 경영수익사업목표를 8억 2,900만 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화된 수질 기준을 위해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실과 TMS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실험은 365회, 주간실험은 52회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1만 6,100톤이 처리되며 침사 폐기물은 620톤이 처리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비 5억 8,700만 원, 바이오가스 판매 및 발전수익이 1억 9,000만 원, 위생처리장 사용수익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운영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상수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4.8㎞,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 70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 정비 및 교체로 사업대상은 매설 경과년수 30년 이상의 노후 상수도관이 되겠습니다.
관로교체는 4.8㎞, 사업비는 23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으로는 사업대상으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130㎡ 이하의 주택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 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상수도운영팀 두 번째 이행과제 절수기기 보급 및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약수터 수질검사입니다.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보급의 추진대상은 절수설비 의무화 이전 2001년 수도법 개정 전 건설된 주택으로 절수물품은 샤워기, 수도꼭지, 발판 등으로 공급방법은 동두천 수도관리단 및 고객관리사, 워터코디 및 닥터 등이 가정방문 시 배포됩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약수터 수질검사입니다.
사업목적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개소, 약수터 16개소로 검사주기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분기별로 하고 약수터는 매월입니다.
검사항목은 기본 6개 항목과 전 항목, 그다음에 방사선 물질이 되겠습니다.
23쪽 상수도운영팀의 세 번째 이행과제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수돗물 안심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1만 4,000건의 성과지표를 삼았습니다.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은 공급과정 및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제염소설비, 수질계측기, 수질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심확인서비스 워터코디 및 닥터, 안심보험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위탁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에 동두천시 스마트 물 관리 구축체계를 수립한 후 2019년 현재 수돗물 안심확인서비스를 워터코디 14명과 워터닥터 2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2020년에도 수돗물 안심확인서비스를 추진하고 워터코디 14명과 워터닥터 2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돗물 직접 음용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운영팀 네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복합 화력발전소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 연결 공사입니다.
추진 목적은 한강하류 3차 사업 준공 전 복합 화력발전소의 용수공급 개통전환 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 0.82㎞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수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차집관로 개선사업 준공입니다.
사업목적은 불명수 차단 및 누수 방지를 위한 차집관로 정비로 불명수 차단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적 증대와 차집관로 누수에 의한 하천 오염 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차집관로 신설 및 교체 7.45㎞, 맨홀 보수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100%를 목적으로 2020년 5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하수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준공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유입하수의 유량과 수질 변동에 따른 하수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로 사업비는 36억 5,900만 원으로 유량조정조 설치 5,000톤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하수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외국인관광특구 내 하수관거 분류화 공사 준공입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내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시간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고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에 1.47㎞, 배수설비 설치 183개소입니다.
2020년 6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팀 네 번째 이행과제로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은 하수관로의 역류 및 지반 침하 시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4억 7,200만 원으로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보수에 17.6㎞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6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2020년 5월에 용역을 준공한 후 6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현안사항입니다.
중기 하수처리시설의 정비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4년이 된 하수처리시설로 노후화된 시설교체와 설비의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정비로 방류수질을 법정 기준치 이내로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8억 7,600만 원으로 2019년에 23억 8,2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20년에는 30억 7,200만 원이, 2021년에는 14억 2,200만 원이 투자될 내용입니다.
2019년 추진사항으로는 송풍기동 차단기 교체 공사를 완료했고 슬러지수집기 수리와 하수처리설비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고 침사인양기 3대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0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기조 멘브레인 및 담체 교체공사와 3단계 브로워 교체공사, 1차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30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체육공원 체육시설 무료 대관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12시부터 18시, 토요일·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가 되겠으며 홍보방법은 안내문서 발송 및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겠으며 신청방법은 체육시설 사용일 이전 방문 및 문서 신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체력의 기회 제공과 체육시설 이용률 향상의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노후주택에 관련돼서 공통주택을 포함한 상하수도 하수관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누수도 되고, 또 물이 약하게 나오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3, 40년 된 그런 주택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에 그렇고 우리 시가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들 바꿔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공통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 노후화 교체 내지는 보수 공사를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가 해서 한번 질문 드려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총 사업비는 지금 업무보고 상에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도에서 전액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10%씩 삭감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이 안 되고 아마 3,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일단 대상 세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에 60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지행 하이텍에 30세대, 그다음 개인주택이 13세대 정도 했는데 금년도 2019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 2억 900만 원으로 약 591세대, 2017년부터는 약 831세대를 여태까지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업무계획에는 약 100세대 정도밖에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당초 경기도 도비로 50% 지원받는 예산인데 거기에 맞춘 예산이고, 수요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아마 3,6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다시 필히 다시 추경에도 잡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예, 그것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 지역이 동두천시 일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구시가지 쪽이겠죠?
주로 구시가지 쪽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특정 지역을 해서 그 부분부터 이렇게 계상해 나가는지 건지요?
저희가 지금 정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 내에 하수관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020년 5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물론 그 준공과정에서 먼저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하수관에 대해서는 과거에 별 관심이 없다가 요즘 들어 관심들이 많게 되니까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마다 하수관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면 용역이 반영해서 할 거고, 지금 김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대상지역이 동두천시 일원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정할 건데 결과를 정할 때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주셔서 전체 규모 그때 말씀하신 것이 한 1,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것의 일환인 건가요?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건은 뭐냐 하면 생연지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동, 보산동 일원, 그다음에 생연1동 못골 일부분에 지금 오수분리화 사업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고 기존의 노후 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집관로 개선 사업은 지금 신천 하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상패천······.
상패천이요?
그다음에 소요천은 끝났고요.
네, 그러면 차집관로가 아니고 오수·우수 분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우수 분리관을 상패동의 용성빌라 아시는가요?
용성빌라요?
네, 용성빌라 그 부분이 오수·우수 분리관 작업을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용성빌라 지하에 물이 계속 스며들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는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작년에 상패지구는 이미 끝난 사업인데 거기서 만약에 지하에 물이 샜다면 원인이 오수 분리 사업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수·오수관 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 상패 지하에 물이 없었는데 그걸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물이 계속 고여 가지고 퍼내고 있다고 합니다.
상패동 지역에는 지금 오수 분리 사업도 했을 뿐 아니라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의해서 했는지는 저희가 실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폐수 분뇨의 적정 처리라고 쓰여 있는 데요.
분뇨 처리에서 1일 95톤이라고 그랬는데 분뇨가 어떤 분뇨를 말하는 건가요?
인분을 말합니다.
인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축분······.
가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 상 가축 분뇨는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분만 처리되는 건가요?
예, 인분만 처리됩니다.
모자라지는 않나요?
예, 용량이 95톤인데 실제 처리되는 용량은 75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모자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안 모자랍니다.
아직은 안 모자라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기존에 구시가지 쪽에 정화조 있고 오수·우수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는 그래서 분뇨차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오수·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데는 우리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다 처리가 됐는데 분리되지 않은 지역, 특히 개인 정화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정화조를 쓰고 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바뀌면 이건 줄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줄어들어야 정상적인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분뇨가 또 가축 분뇨도 통합이 되면······.
그런 것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고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 화력발전소의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 연결 공사요.
네.
이게 3억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시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파란색 라인이 기존 공업용수 공급관로인데 이것이 당초에 수자원공사 국가계획에 의해서 계획됐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파란 라인을 통해서는 광역 생활양식을 통해서 복합 화력소에 지금 용수가 공급 됐는데, 이게 생활용수가 아닌 전용 공급용수로 공급하려고 하게 되면 양주 경계에서 이 파란색 기존에 설치된 라인에 접속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한강 하류 3차 사업에 의한 국가계획 변경으로 좌측에 보시면 노란색 선으로 지금 은현면 쪽에서 들어오게 계획이 변경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급관로와 연결하려고 그러면 신시가지를 가로지르는 공간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서 공급관로를 공급하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억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12억 5,000만 원 정도를 수자원공사 측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측이 환경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은 환경부의 국가 출연금, 수자원에서 받는 금액은 환경부의 국가 출연금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저희 12억 5,000만 원 올린 출연 예산이 더해지면 약 1,0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강 하류 3차 사업 1,0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재부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어제 국회의원님 사무실 보좌관들하고 밤늦게까지 이걸 강구를 했는데 일단 어제 결과로는 일단 예결위 소위에 동두천시에 공급되는 출연금을 지자체에다가 보내줄 수 있는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는 어제 예결위 소위의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 확인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출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예산 회계법상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원 사무실 쪽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국가가 지자체에다 지원하려고 그러면 일반 국고 보조금이라는 형태를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찾아서 자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어제 약속을 하고 이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강 하류 3차 전용 공업용수관을 따라서 은현면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기존 공업용수 공급관로에 연결시켜주는 거죠?
예, 접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사업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출연금을 국회예결위에 올려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 TMS 설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TMS 언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최초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일일 365일 자동 가동이 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7, 8년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 측정 장치입니다.
자동 측정을 해 가지고 3시간마다 평균치를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자료로 지금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것 환경부로 직접 전송이 됩니다.
환경부로다가 직접 전송이······.
예, 환경부에서 그래서 최근에 우리 TMS 설비가 이상이, 측정치가 오버가 되면 바로 환경부에서 검사하러 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BOD 검사 같은 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우리는 우리 실험실에서 계속적으로 일일 계속 하는데, 그 근거를 환경부 쪽에서도 믿지를 못하니까 이 TMS 설비를 통해서, 자동 측정 장치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하지만 환경부 역시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 별도로, TMS 설비 별도로 지금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봐 가지고 이것 행정자료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가······.
물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페이지 하수슬러지 및 침사 폐기물 적정 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하수슬러지랑 침수 폐기물 처리를요.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하수슬러지나 침사 폐기물이 해양 특위가 됐었는데 지금은 해양 특위가 금지되면서 김포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발생하는 1만 6,100톤 전량을 다 김포매립지로 보내지 못하고 약 한 1만 2,000톤 정도밖에 못 보내고 4,100톤 여 정도는 민간한테 또 위탁을 줍니다.
우리 각 시·군별로 김포매립지에 커트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커트량 이상으로 발생되는 것은 민간 위탁 처리를 하고요.
침사 폐기물은 민간 위탁 처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를 퇴비화해서 재사용한다고도 하는데 그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하수슬러지는 말 그대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에 지정된 장소에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사 폐기물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다음은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는 다음 달로 39년 공직 생활을 마칩니다.
그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14명으로 시설운영팀에 8명, 운동장팀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 주민체육센터 시설관리와 대관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서 목표는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 조성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철저한 시설관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팀 팀별 이행과제는 시민들의 문화와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장 및 실내체육관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의 체육, 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운동장팀 팀별 이행과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운동장과 국민 체육센터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현안사항으로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물 내·외부 보수 공사를 마치고 외부의 하단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공연장 내의 조명과 방송시설은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이달 중으로 공사를 모두 마치고 12월에 조명, 음향, 기계 장비를 시험 운영하여 꼭 필요한 시중한 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대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벌써 39년이 됐군요.
우리 동두천시를 위해서 많이 일해 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수고 많으셨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떠나신다니까 마음이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가시더라도 동두천시에 계실 거고 또 우리 동두천시를 위해서 또 많이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련해서 주경기장 관중석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네.
17페이지인데, 그래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관중석 밑으로 물이 새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새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이 너무 오래돼 갖고 누수가 되어서 밑으로 새고 있습니다.
사무실 쪽이요?
시멘트 콘크리트 밑으로 해 가지고 물이 내려와 가지고 밑에 사무실 쪽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방수가 안 됐었군요.
하여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나 거기 그 밑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다음은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현황 중에서 평생교육원 기구 및 현원은 평생교육팀 등 5개 팀에 24명의 정규직과 시간선택제 1명, 공무직 20명, 기간제 7명 등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시설 현황은 사설유치원 1개가 금년도에 폐원돼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단설 유치원을 제외해서 작년 대비 1개소가 줄어든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저희가 101억 3,9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4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부서 목표는 배우고 나누는 즐거움이 가득한 평생학습도시로 정하고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이 구성한 학습동아리의 강사와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8개 동아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사업도 30개의 시민 학습모임을 선정해서 강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 지원 사업은 동네에 있는 카페, 서점 등을 시민들의 소규모 학습모임에 개방토록 하고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신중년인 5060세대 지원을 위한 은퇴 설계의 교육 프로그램도 10회에 걸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회에 걸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동두천 시민대학은 전문가 초청 열린 강좌를 1월부터 매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 특강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시민 20명을 선발해서 교수하고 동아리나 학습모임, 재능기부 등의 지역 강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걸산마을 행복학습관도 금년도와 같이 사물놀이 등 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 건축 현황은 뒤쪽의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사랑나무 야학에서 강사료 증액 요청이 있어서 금년보다 강사료가 수업 교구 지원비, 운영비 등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 교육 공모 지원 사업은 사랑나무 야학과 동두천문화원이 매년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데 공모에 선정되면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임차료 등 법정 운영비를 81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야학 관련해서 이전 계획은 뒤쪽의 현안사항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은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800만 원을 지속 지원하고 내년도에 경기도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유형별 특별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역시 400만 원을 지원토록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두 개의 사랑나무 야학과 동두천 장애인 야학에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추진해서 5대씩 총 10대를 내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4회 평생학습 축제를 금년도에는 저희가 개최를 못해서 내년도에 개최를 다시 해서 평생학습기관과 시설, 주민자치센터, 학습동아리, 학습자, 도서관 등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 및 자문 컨설팅을 실시해서 지역의 평생학습 인재 양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수동아리 등을 선정하고 그 활동 사례를 공유해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자격증 준비반 등 6개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고 모니터링, 설문조사, 강사 만족도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정규 강좌는 내년도에 8개 강좌를 신증설해서 총 72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증설강좌는 아코디언, 통기타, 플라워 샵, 생활한복, 홈 패션 고급, 일본회화 중급, 가족 해피 쿡, 그리고 토요프로그램 1개소를 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강 프로그램도 영유아 프로그램, 직장인 은퇴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15개와 재능기부 강사 프로그램 등 그래서 총 21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청사 유지 관리와 보수를 위해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시설물 정비 사업은 문화센터 청사 외부의 보안등을 정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취업 설계사 2명을 배치해서 구인 구직 상담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0월 현재 약 311명 정도가 취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4개 강좌를 개설해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95명 정도 중에서 72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방과 후 독서 또 미술상담 해서 72명이 금년도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3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금은 지금 현재 87억 원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억 원이 좀 못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 교복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 교복으로 인해서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없애기 위해서 셋째 아이들한테만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생 등록금으로 전액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혁신 교육 지구 시즌Ⅱ 사업은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교육청과 수시 협의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학교가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일반미, 정부미 차액 지원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 사업이 50%로 전향이 돼서 도비와 시비 50%씩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보조율은 확정이 됐지만 금액 인상분이 있어 가지고 인상분 때문에 지금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쯤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볼 때 지금 4,000만 원인데 아마 6,8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학생들 1만 800명에게 24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8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걸로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장서확충을 통한 열린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 6,300건 구입 등 기존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고 도서관 365일 운영 및 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책 드림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군부대,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45곳에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립 도서관 내에 여름 및 겨울방학을 이용한 독서 교실 및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 문화 강좌운영과 9월의 독서의 달에는 저자강연, 독사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초등학교와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한 곳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도 지속 추진해서 장애인 시설 등 31개소에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 17개소에 대해서도 도서실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해서 도서구입 5,000권과 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그림책 특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전시 및 기부 행사와 작가 초청 행사, 원화 전시 사업 등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사업인 독서 교실 및 문화 강좌와 독서 동아리, 독서 상담 등을 지속 운영하고 유아와 어린이 대상으로 문화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특화 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서 외국어 특화 자료실과 영어, 일본어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 그리고 동두천 외고 학생들을 활용한 영어 학습과 원어민 파닉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3건인데 먼저 원도심 작은 도서관 북카페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초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와 화장실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약 40%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좀 노후가 돼서 보강작업이 필요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12월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상황은 아름다운 문화센터의 동두천 평생학습관 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문화센터가 평생학습의 한 부분이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의 강좌 사업의 기능이 주가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이 그 아래에 속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 잡고자 저희가 명칭 변경과 사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평생 교육 진흥 조례 및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통합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문화센터의 명칭을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고 조직 정비를 좀 통해서 평생교육 업무로 전체를 총괄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의원간담회 시에 저희가 별도 조례안을 의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항은 두드림 장애인 학교 보산 역사 안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두드림 장애인 학교는 3층에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데 휠체어 장애인이나 또 대부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산동에 있는 오노 자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달부터 우리가 1억 5,000만 원 이상을 부담을 하게 되면 “교육청아, 니네 얼마나 부담이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고 코레일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임차료를 내려 달라, 이렇게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 학교 건물 현재 임차료가 1,800만 원인데 그런데 1,350만 원을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고 450만 원을 장애인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00만 원이다 보니까 코레일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84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줄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1,350만 원은 기존처럼 받고 870만 원 저희가 내면 450만 원은 장애인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일단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전할 때 거기 저희가 면적이 492㎡이니까 한 150평 조금 빠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갔더니 등도 다 떼어가고 아무것도 없어서 학교로 쓰려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평당 90만 원 해서 1억 4, 5,000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니까 이사 비용을 한 500만 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기타 비용들 해서 저희가 총 1억 5,44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사례집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 100여 개를 대상으로 우수 활동 사례와 우수 동아리에 대한 활동 성과집을 발간해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평생학습 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독서교실 운영 사업은 기존에 어린이 독서교실을 확대해서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중에 독서교실 운영을 해서 도서관 서비스와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도서관 이용률을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라기보다는 청소년 독서교실 운영에 따라서 연간 소요예산을 50만 원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학교 이상인 학생 여름과 겨울 방학에 각 15명씩 정도 하실 모양이에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초등학생들은 계속 해 왔는데요.
해 왔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중학생까지 확대를 해 보자, 왜냐하면 애들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은 도서관에 많이 옵니다.
선생님이 데리고 오고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한 번씩 체험을 해서 사서 체험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도서관 체험을 통해서 도서에 흥미를 갖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또 독서를 많이 해야만 그만큼 성장하면서도 또 많은 정서적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좋은 독서 진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습관도 또 더 길러지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점점 늘려주시고 또 예산도 조금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 50만 원 한 것은 독서지도하시는 분들 인건비인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다과비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과비라든가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흥미 유발할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할 때 예산을 한번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페이지 외국어 특화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 파닉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영어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일본어, 중국어도 포함인가요?
지금은 영어하고 일본어가 하고 있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강사선생님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중국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자원봉사자들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주로 영어인데, 영어하고 일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니까 외국인 원어민이시겠네요?
원어민이죠.
대상은 일반인인가요, 학생들인가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일반인 대상으로는······.
일반인은 안 하고요.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원어민 강의 다 저희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하고 여기는 이제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서 애들 상대로 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인 문해 교육 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예산이 8,320만 원이 나왔는데 주가 프로그램 비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프로그램이 6,000만 원 넘으니까 나머지는 건물 임차료하고 공과금 이런 건데 여기가 초·중등 학력 인정 평생교육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되는 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성인 문해 교육 동두천 사랑나무 야학 같은 경우는 그게 교육청에서 인력을 파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 교장, 또 교감 두 분한테 3,200만원, 또 3.100만 원 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이 평생학습 강사료로 나오는데 이제 장애인 야학 쪽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전국적으로 이것을 저희는 몇 번 도에다가도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도에서는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해결 시·군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제가 여기를 한번 가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강사가 와서 강사를 하게 되면 이게 초·중등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이게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인력이 하나 고정이 돼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운영할 수 없는 체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학력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것을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돈 없어서 안 해 준다.
또 우리는 8,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또 이게 강사료만 지급한다.
이러면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민들의 인건비나 뭐나 다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이 이것을 혜택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 한 명 정도는 충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국에는 인력을 사랑나무 야학 측에서는 인력을 주든지 인력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내는 어쨌든 교장선생님, 또 목사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분들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생각이 장애인 쪽 야학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더 많이 생기고 후천적 장애인들이 계속 무조건 증가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이 문해 학교에 와서는 점점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벌써 사랑나무 야학 입장에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끌고 온 상태에서 지금 과거에 비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강사비 등 해서 거의 2,000만 원 정도 올렸으면 상당히 많이 올려준 편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한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검토했지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결정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지만 어렵다는 게 부서의 입장이 돼서 저희가 그러면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행정도우미를 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것은 또 싫으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에서 인력을 하나 보내준다는 게 그러면 결국 인건비를 3,0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한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는 원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임차료 같이 계속 준다고 할 때는 인사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절대 수용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쪽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그것에 대해서 정계숙 의원님께서 관심 있으시면 인력부서나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저는 협의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을 어디에 지원해서, 이런 것보다도 요즘 일자리 지원 체계에서 지금 청년일자리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면 예산이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그런 방안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싫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평생교육사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쪽의 사람들을 해 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해 주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정 인력 우리가 시비 지원보다는 우리가 청년일자리 등등으로다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게 많거든요.
그냥 본인이 20%만 부담하면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비로다 지원이 되잖아요.
청년들 180만 원에서 그 정도 받더라고요.
많이 받으면 200만원도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을 사무 인력으로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실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하라는 거지 여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쪽에 신중년 프로그램 운영이 전에 없었던 사업 같습니다?
작년 생겨서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또 하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끝난 지가 10월 24일에 끝났는데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이 의원님이나 저 같은 나이대 분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40명, 50명씩 오셔가지고 프로그램도 저도 한 3번 나갔는데 10개 프로그램을 나눠 가지고 컴퓨터분야, 재정분야, 건강분야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역을 하고 또 요즘 실업률도 많은데 이런 데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게 4월부터 7월까지 입니까?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하반기 쪽으로 했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특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규과정하고 안 겹치도록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4월, 7월로 돼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했었고요.
내년도의 일단 계획은 4월, 7월이지만 저희가 약초반이라든가 이런 것 안 겹치고 중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기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교육기간이 몇이나 되죠?
거의 한 한 달 반 정도요.
10회 정도 하니까 한 달 반 정도 두 시간씩 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게 10회인데 횟수마다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건강, 재정, 세무, 여행 등등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강의료가 나가는 거죠?
강의료가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2분)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0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산회)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