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환경보호과 ~ 공원녹지과)
□ 부의된 안건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환경보호과 ~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써 환경보호과는 환경기획팀 등 총 6개 팀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49명과 기간제 근로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주 자원화회수시설 운영위원회가 2010년도 9월 달에 제정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 소음, 수질 포함해서 181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90.7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5억 6,500여 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팀별로 목표와 17가지의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예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기동포획단은 2개 반으로 모범엽사 20명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는 6월부터 10월간 5개월 동안 기간제 3명을 투입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 전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 보존법상에 우리 시의 경우는 2021년까지 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적정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중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현재 캠프북캐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달까지 정화기간이지만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내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 관련입니다.
관내 10개소에 오염 우려 지역을 선정을 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오염 대상 시설은 관내 4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개선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87%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체납 안내문자 발송 등 재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EM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EM을 활용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악취 개선을 위해서 동두천 및 하패리 축사 18개소에 대해서 EM을 보급하고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적환장과 재활용 선별장,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도 EM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EM발효액 하천 방류통 총 6개소를 운영을 하고 EM흙공을 월 1,200개를 하천에 투입해서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전시민의 EM생활화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보급통 8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보급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생 및 시민 대상으로 EM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25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EM전문가 양성을 위한 EM아카데미 운영은 내년도 9월 달에 시민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EM이론 교육 및 EM활용 실습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 및 민원발생 시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륜시설이나 방진시설 등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체뿐만 아니라 신규설치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검사 부적합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와 조기 폐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시민에게는 현재 보조금이 1,4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300만 정도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에 대한 민간 보급 지원 사업도 차종에 따라서 보조금을 정액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연 저감사업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백연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2억 7,0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32개소의 악취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사육 폐업 보상은 올해 3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 폐업을 요구하는 2개소에 대해서 폐업보상을 경기도와 양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 17개소에 대해서는 경기도 양주시와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린카드 사용 홍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구별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등에 컨설팅을 통해서 기후변화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석면 안전 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제거작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사업장 주변 환경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한 세대 당 300여 만 원을 지원을 해서 처리 및 개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한 하천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201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행계획은 내년도 만료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도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필요한 용역비의 경우는 전액 한강수계 관리 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에 따른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친환경 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88개소에 대해서는 민원다발 지역 및 오염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절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정화조 청소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시설인 동두천 제2일반산업단지의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고 신천 및 지천에 대해서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염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물놀이 시설은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기준 준수 및 수질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 시민이 찾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중 및 간이화장실 49개소에 대해서는 2개 업체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과 유지 보수가 체계적으로 추진토록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 점검을 분기별 1회 또는 명절과 하절기 등에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토록 하겠으며 안전이 취약한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안전 장치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태 하천을 쾌적한 자연 휴식 공간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주 경계서부터 상패교까지 5.7㎞ 구간의 좌․우안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구간에 대해서는 청소와 방역, 소독 그리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낮 시간 동안에 쓰레기봉투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몰 후에 배출 준수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현수막, 스티커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올해와 같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CCTV 11대를 활용해서 상습 투기지역에 불법 투기를 감시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투기지역에서는 불법 투기 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안내장을 배포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감시원 2개 조 4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람들이 불법 투기 행위를 적발을 하고 또 지분한 것들을 봉투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간제 4명을 이용을 해서 불법 투기에 대한 적발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대행비용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행 서비스 평가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에 대해서는 가로구간별 청소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클린기동반 차량 2대, 4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는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이 청소차를 이용해서 도로 쓰레기 청소 및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청소인력을 통해서 현재 휴일에 취약지역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구시가지로 확대를 해서 휴일 취약시간대에 청소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절연휴와 새봄맞이, 하절기 등에는 민․관․군이 연계한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포인트 지급을 통해서 행복 홀씨 입양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폐기물처리 시설 및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양주 자원회수시설은 동부건설에서 2020년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연간 1만 7,000톤의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기검사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서 임시 적환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불법폐기물을 임시 적환한 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및 배출 사업장에 대한 불법 행위의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사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온라인 ‘올바로’ 전산시스템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40개 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방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계량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단독 및 빌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감량화 홍보물을 제작․배포토록 하겠으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240톤 용량으로 미화원 5명과 공공근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9,000톤의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단미사료 540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1일 15톤 용량으로 환경미화원 9명과 공공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3,50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을 해서 18가지로 품목을 해서 선별된 재활용품은 매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가 올해부터 주 6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생활화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와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상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절 대비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연저감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섬유염색사업장에서 백연저감 설치를 통해서 백연 및 악취 저감으로 생활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민원 발생 사업장 대기배출업소 4개소가 되겠는데요.
현재 약 7개소까지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백연방지시설 설치 현황은 일반산업단지에 텐터가 21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5개를 추진 중에 있어서 올해 지나면 총 14개가 완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내년에는 미설치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7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독려와 그리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7개가 전액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과 함께하는 녹색 실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EM에 대한 이해와 EM활용방법 등의 교육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분기별 1회씩, 1회당 동두천 시민 약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센터에서 EM소개하고, EM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을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으로 각 동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견학과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분기별로 사회단체 회원들을 EM센터와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처리장, 소각 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쓰레기 배출 홍보를 통해서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1단계가 내년도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이 돼가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네, 최종적으로 하천에 수질기준을 목표를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수질목표에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시행계획 수립에는 신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량 관리를 위해서 수질에 대한 부분이 시설개선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국가 하천이 됐으니까 지원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쭉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하수 처리 환경 기초 시설이나 폐수 배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질검사 또 수량조사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될 거고 또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에 따른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개발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들이 거기에 이제 수록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감시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관내로는 우리 시가 지금 하수 오․폐수관로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대로 다행스러운 점도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문제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관로에 들어가지 않고 우수관에 타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소요동 벽돌공장이라든지 지금 또 상패동 양주 은현면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기에 건폐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역에서의 평소에 거기에 여러 가지 폐자재가 먼지화 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로 하여금 바퀴에 묻어서 우리 시로 유입되고 그것이 날려서 동두천시로 들어오고 또 비가 오면 먼지들이 빗물에 쓸려서 우리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신천에 유입되는 하천과 또 하수구 우수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계획이 잡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앞으로 국가 하천에 걸맞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2단계 시행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총괄과가 하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의논하시면서 그쪽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 국가 예산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방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어떤 부분도 이제는, 그리고 또 신천이 탁도가 문제를 시민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양주시쪽에서의 섬유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탁도를 조금 더 정화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양주시하고 경기도 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환경사업소하고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지도․단속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도 이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커다란 하수종말처리장의 색도 개선,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해서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폐자재 업소나 또 벽돌공장이나 이런 데에서의 침출수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이 부분들을 안에서 잡아가지고 한 군데에 모여서 하는 것이 가둬져서 가라앉고 나머지 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천에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단속해서 벌금만 물리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냐, 큰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전체적으로 크리에이팅해서 딱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가 오든 뭐하든 거기로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한 군데로 모여서 침전돼서 그다음에 깨끗한 물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돈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예,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해마다 수질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지금 나왔나요?
2019년도는 것은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예, 2019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그것은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그것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여기는 12월 31일까지 종료해 가지고 내년에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결과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단계 시행계획과 평가는 2019년도 것을 하는 건가요?
이행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요.
네.
그 당시에 2020년도까지 1단계 기간이 되겠고요.
네.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해서 2단계 기간 동안에 장기목표로 계획을 세운 거죠
세우는 거고요.
평가는요?
그것은 매년 동안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항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은 아직 2019년도 것은 아직 평가결과가 안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행평가는 2020년 2월 전에는 평가결과가 나오겠네요?
작년도에는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잘 됐다고 하니까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됐다고 하는 것은 2018년도 것이라는 얘기죠?
매년 수질목표를 정해요.
수질 목표를 예를 들어서 하류 지점에 BOD가 9ppm이다.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을 세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정화시설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지도․정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목표로 세워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세우고 매년 이행 부분은 그러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배출 시설도 다 하고 있는지, 그것은 매년 저희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 여기에 용역비가 전부 한강수계 관리기금 10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시비는 저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았어요?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안 들어가는 것인지요?
애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라는 개념이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천수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양주, 연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고······.
예, 이것은 다 전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녹스 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보니까 9월에 2대 지원한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현재까지 접수건수는 얼마가 되고 지원건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이 저녹스 버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장에서 2대가 된 거고요.
나머지 가정용 저녹스 버너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올해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가정용······.
작년도는 했었습니다.
했죠? 이게 올해는 중단된 이유가 뭐죠?
작년도 50대를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 물량이······.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로 문의가 가는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몇 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혹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50대라고 하면 우리 동두천 관내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50대가 되겠습니까?
요즘 특히 저녹스 보일러로다가 전부 보일러를 교체하면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추세인데 50대가 교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에 50대 예산을 세웠어도 신청 실적이 저조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보일러라는 것은 매년 교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체하는 발생률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올해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매스컴에서는 저녹스 보일러가 지금 가정마다 20만 원씩 보태드립니다,
계속하고 제가 이것에 대한 민원전화를 몇 건이나 받았어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급을 안 하냐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업체에서도 왜 지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년도에 없다고 해서 전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죠?
50개가 예산을 세웠는데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서 몇 명이나 신청을 해서 몇 명의 지원이 나갔어요?
전액 다 지출은 안 됐고요.
일부 남아서······.
그러니까 몇 대가 나갔냐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몇 대가 나갔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리 많지 않은 대수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것을 중단을 시키고 또 다시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올해 교체한 사람은 이것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또 내년에 교체한 사람은 또 받고 이것이 어떻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건은 저희가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의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정책이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반 보일러보다 콘덴싱 보일러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비용이 싼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교체일 경우만 지원이 된 거고요.
앞으로는 신규설치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미세먼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플러스 교체에 대해서 그런 거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50대를 확보했지만 계획상의 다 지출은 못한 겁니다.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콘덴싱에 대한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보일러로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홍보가 그때에도 정부에서도 지원계획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올해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일단은 전년도에 몇 대가 몇 명한테 지원이 됐는지 현황을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주나 이런 데에서는 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군 단위는 아니고 시 단위는 다 지원을 하잖아요.
인근 시․군에는 다 지원을 받는데, 동두천시에서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시책이고 그리고 국비가 70%잖아요.
가정용은 아닌가요?
국비가 70%죠?
저녹스 보일러 중소기업체에 대한 것입니까?
가정용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20만 원······.
아니, 재원이······.
국비가······.
국비가 70%잖아요.
국비 한 60% 정도 됩니다.
60%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국비사업이라는 말이죠.
국비사업인데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0년도에 1,53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이것도 지금 1.530만 원이 가정용에 대한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가내시가 더 나와서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체한 사람들은 지원을 아예 못 받는다는 거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행정의 착오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 예방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2개의 포획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포획단은 몇 마리 정도 포획했습니까?
현재까지 84마리 포획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돼지 열병에 대한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부 음성, 73마리는 돼지열병 전에 잡은 거고요.
돼지 열병 이후에 저희가 한동안 총기 포획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포획을 해서 11마리를 해서 83 두가 되겠고요.
11마리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는데 거기 전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멧돼지가 농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방 측면에서 포획단도 설치하고 어떤 농작물에 가드레일을 설치도 해 주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우리가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일부 우리나라에서 보면 구조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멧돼지가 출현을 많이 하는 통로에다 놔서 들어가면 갇힐 수 있는 그런 구조망들을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구조망은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피해 지역이 많은 곳에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으면, 한번 예산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게 포획 틀을 말씀하신······.
네.
저희가 이번에 포획 틀을 5개하고 트랩이라고 해서 멧돼지들을 발목을 잡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을 말씀하신대로 먹이를 놔서 유인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구입을 해서 저희가 엽사들에게 하든가 아니면 농민들에게 대여하도록 해서······.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가 전체를 수요 조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5개가 지금 상당히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농가에서 원하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량을 좀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어차피 총기포획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틀 같은 경우에는 전방 철원이나 연천처럼 개체수가 많은 데는 포획이 용이한데, 저희처럼 지역이 좁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틀이 효력보다는 총기포획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총기포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틀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하고 20개 해서 25개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 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하여튼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보십시오.
자주 다시는 길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나요?
지금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들이 피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작물에게 피해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농가시설보다는 상가시설이 많잖아요.
네.
상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상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이요?
비둘기요.
비둘기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중앙상가에 해 놓은데, 그 광장 가운데로······.
캐노피 사이에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거기가 엄청 많아요.
뭐 50마리 더 이상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면서 상가에 배설물의 냄새도 심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음식물을 파는데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피해 예방,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하고 기피제를 갖다 놨는데요.
그 외 지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상가뿐만 아니라 개별 아파트에서도 지금 전화로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합니다.
거기까지 저희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을 못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공공시설 기피제를 놓으면서 말씀하신 상가 부분 지역에도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기피제를 추가적으로 놔드렸는데 그게 또 일부만 하다 보니까 효과가 많지 않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까지 다 하기에는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람직할까, 공공시설부터 먼저 해 나가는 게, 그리고 어차피 물론 비둘기가 유해 조소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 비둘기도 적정한 개체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비둘기들이 다리를 유도를 하든가 어떤 서식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쪽을 쫓으면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쪽으로 가든지 다른 쪽으로 가든지 그러는데요.
주민들이 밀집이 되어서 피해되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유해 조류에 맞기는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상가에 음식물 팔고 하는 데에 많이 지장이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피해를 주지 않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멧돼지 잡는데도 돈도 많이 쓰는데 이쪽 상가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둘기를 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알려 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비둘기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비둘기가 상당히 주변에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가정 내로 계속 진입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고양이라든지 야생동물의 먹이를 주는 것 때문에 비둘기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고양이 먹이를 주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결사반대를 해 가지고 마찰하기 뭐하니까 그냥 놔두는데 비둘기 천국이 되고 있어요.
저희 동네가 그렇습니다.
지붕에 보면 비둘기 똥으로 많이 지금 덮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변이 철판에 가면 다 삭아버리거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시는 분들에게 공지를 좀 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천 쪽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지행역 주공 2단지 부분, 2단지와 4단지 사이에 전철 하부 공간에 비둘기가 서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먹이 주는 부분들을 좀 다른 데로 유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먹이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환장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투자개발과에서 역사공원 개발하면서 그 근처에다가 캠핑장을 하겠다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동안 또 안창마을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도시가스를 요구를 해서 지금은 나름 얘기가 잘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어디로 적환장을 옮겨가야 될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보고 사용연한 이미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환장은 부연성 쓰레기 하고 불법쓰레기를 잠시 야적해놨다가 가는 건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에는 현재 꼭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몇 년 전에 수해가 났을 때도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임시장소로 적환장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한 시설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환장을 계획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오염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하고 주민과의 필요한 부분을 같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고 왔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적환장 옆으로 늪지가 있죠?
그쪽으로 예전에 생활 폐기물을 매립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침출수들이 조금 나와요.
그리고 매립을 한 현장도 관리자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딱딱한 고체를 묻은 데는 거기가 버텨주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침하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서울의 난지도 처리를 했을 때처럼 토사로 거기를 아예 다 저는 매립을 했으면 해요.
그 옆에 늪지 지역을 거기다 토사로 매입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 적환장 그 자리에 성토를 조금 더 해서 확실하게 다짐을 하든지 하면 그러면 침출수로 인한 냄새도 더 날뿐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건물처럼 건축물을 조금 크게 세워서 그게 사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적환장에 쓰레기가 다 차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매우 일부분만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수해 때나 꽉 찼지 수해가 아닌 이상은 그때도 한두 달 잠깐인 것이지 그게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가건물이라도 세워서 그것을 갖다가 안보이게 쓰레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냄새도 잡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잡고 또 주민들이 성토하고 있는 어떤 분진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쓰레기를 분해를 다시 하려면 또 토양 오염 정화작업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를 다시 파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차후에 역사공원을 개발을 하든 아니면 뭘로 하든 차후에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주민들한테도 피회도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한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또 사용연한에 대한 그런 것 가지고 그것을 지렛대삼아서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가건물하고 복토 관계가 되겠는데요.
지금 매립장의 성질은 매립장에 대한 분해로 인해서 침하가 발생이 돼서 거기는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30년 이상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악취 개선이라는 복토에 대한 검토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정확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에 그 지역에서 계속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해요.
그 바로 옆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1년 내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여름에 냄새가 굉장히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해 놔야 앞으로 향후 어떤 시에서도 행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미리 방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 거리가 불거지는 사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습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쪽에 지금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적환장 옆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당초에 생활 폐기물을 거기다가 매립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도 마련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라도 거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토양정화를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여기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얼마의 예산이 들어서 이것을 정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면적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기본데이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서 데이터가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역사공원 부분이 저희 적환장까지 계획은 시에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협조를 받은 적은 없고요.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광지하고 붙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면적이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제거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지금 매립된 부분의 토양오염을 얘기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밑에 침출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오염을 예방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폐기물을 전부 파내서 정화를 할 계획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니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제거하는 데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물론 그것을 전체를 파헤쳐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고 최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지게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가 역사공원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들어있지는 않지만 주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황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환장에 그것을 파내서 한다는 것은 선별을 해서 종류별로 재활용을 하고 아닌 것은 소각 처분 내리는 데요. 그 비용을 한다는 것은 하여간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5분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부서별 주요 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것 보니까 배출 업소가 현황 보니까 181개에다가 현황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이렇게 보면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감시하고 이런 것 이외에는 어떤 또 방법을 지금 하시는지요?
대기 배출 업소에 대한······.
악취나 이런 것들 그 업소를 그냥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점검만 하시는 건가요?
네, 정기점검, 수시점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환경 배출 업소 대상으로 해서 대표자와 환경관리대상을 사전 방지 환경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문제라든가 환경업소가 알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을 예방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동두천시에 민간 환경 감시단이 있나요?
네, 5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활동을 주로 어느 때에 하시나요?
저희가 합동점검을 할 때 같이······.
합동점검 할 때만 나가세요?
예, 단속을 할 때, 점검을 할 때 그분들한테 정기점검을 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시간대를 새벽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배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민 환경 감시단들을 그런 시간으로 해서 조금 더 투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민간 환경 감시원은 그냥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취약시간대에 나와서 하시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 지역의 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럴 때, 물론 이제 그때 불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시간도 계속 가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 여건, 환경적인 기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게 더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감시를 안 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옛날 같으면 불법행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시간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명예 환경 감시원은 옛날처럼 눈에 띄게 점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빨간 불이 나가면 신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거의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홍보라든가 아니면 배출업소에 대해서 이런 점검을 할 때 같이 동반을 해서 이런 상황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감시원들을 저희가 점검 때 같이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봉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좀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그때 몇 분을 만났거든요.
본인들은 그런 봉사 의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 예방 교육도 하고 이 감사단을 더 많이, 조금 그러한 새벽이라든가 이런 때를 좀 더 하면 이분들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한테 독려하고 또 그렇게 취약시간대 점검을 할 때 같이 합동으로 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LNG 복합 발전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 입니까, 아닙니까?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일반적으로 배출업소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네.
현재 그 업소는 도관장 업소입니다.
도관장 업소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배출업소에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같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점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차적으로는 배출량에 따라서 점검기간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업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어요.
평상시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허가권이나 단속권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도에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자고 그럴 때 저희가 같은 하는 거고요.
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그런 내용을 또 경기도에 통보해 주는 그렇게 대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로는 거기서 나오는 굴뚝에서의 하는 것을 환경부로 가고 여기 우리 직원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저희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 관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볼 수 없으면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가 얘기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만요.
저희가 들어가서······.
예,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으니 우리가 봐서 그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것을 주민한테 알리면 우리가 정말 유해하지 않다고 한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유해하다면 이왕 있는 건 어쩔 수는 없으니 그렇게 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서 환경부 장관 얘기로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담당자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아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지금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공개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또 전광판을 많이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발전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조심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돈도 들어가는 것 아니니 올해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도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홍보하는 방법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의 무슨 현안 사항인데요.
신천 악취가 지금 양주에 많이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또 그 한 예로 옛날에 건영아파트 밑으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 아침에 신천교의 하천에 가도 상당히 냄새가 정말로 코를 찌를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축산 차량하고 분뇨 차량이 외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영 위쪽은 저희 지역에 대한 축사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냄새는 아마 우리 지역의 축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우리가 일련의 어떤 맨홀 조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그 거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축변이 차집관로에 많이 깔려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유속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퇴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퇴적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요즘 들어서 그 부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축변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뭐 진하게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그 부분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 악취 관련된 관내 업체 관리는 농업축산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저희는 양주시의 관계는 저희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요.
축산에 관련된 업무는 전부 농업축산위생과로 이관이 돼서 그쪽과 협조를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악취 저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악취 배출 업소가 32개소가 있죠?
네.
지도 단속을 했을 때 올해 몇 군데나 단속 적발이 됐죠?
지금 마니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화 산업, 마니커······.
또요?
두 군데가 일단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개선 공고가 나갔고요.
그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한 상태고요.
한화 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두 번 적발을 해서 한번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한번은 지금 개선 계획을 하라고 저희가 명령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니커 같은 경우 악취 기준 수치가 얼마예요?
배출구에서는 1,000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배출구에서는 1,000이요.
그런데 현재는 점검 나갔을 때 얼마로 나왔죠?
점검 나갔을 때 3,000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배출구에서의 기준이 1,000인데 3,000이 나왔다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속이 올해만 나간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나갔습니까?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적발을 해서 한번 초과가 됐었고요.
올해 두 번해서 총 세 번······.
그때도 3,000이고, 지금 올해도 3,000인가요?
그때는 3,000이 아닙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 시설이 80~90년대에 설치된 시설이에요.
시설이고, 그때 당시 80년대는 이 정도 냄새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도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면 소요동 주민들이 정말 참고 사는 게 저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진짜 그렇게 악취도록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마니커도 시설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시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강력하게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사실 우리가 그날 시위하는데도 나가봤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니커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잠깐 서 있는데도 진짜 엄청난 악취가 나서 그게 또 연천으로 넘어가고 청산면 주민들이 또 와서 하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이엔티가 소각로가 되어 있는 시설을 또 확장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전부 묶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시위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니커에서 시설 개선하는 것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거기서 개선계획을 내는 것은 어떤 거죠?
일단은 탈취제를 보완하고 울타리도 보완을 하고, 시설 일부에 대한 기계수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탈취제, 울타리 기계 수리는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니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갖고요.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배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 500이면 거기는 기준이 1,000입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것이 행정명령이 초과가 되면 권고입니다.
1차 권고, 또 권고가 되는데요.
이것을 개선명령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가 3번 이상 초과가 됐다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런 시설로 또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행정명령으로, 개선명령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개선사항으로는 개선이 미흡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좀 세우고, 그렇게 하고 저희는 그 지역이 다 일반 지역이고 악취가 많은 데에서 전체를 혐오 시설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보고가 제대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악취 시설을 다 규제를 받을 거냐, 전 시설이 다 받을 거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전 시설을 하는 게 저희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건데 그런 건 또 요건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니커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마니커에서 내장을 쪄 가지고 그것을 사료로 만들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내장을 찌는 그런 냄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 좀 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엔티 관련해서 그것은 그 이엔티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악취가 지금 발생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엔티요?
네, 이엔티요.
탑이엔티요?
탑이엔티요.
소각하면서 나니까 이제 기타 오염물질 등 하고 물론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주발생원이 마니커처럼 그러한 악취 오염물질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소각이니까 일반 오염물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시설도 없습니다.
그때 16년에 부임하고 아무 시설도 없고요.
이제 허가만 맡아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설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면 물론 그 업체에서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겠다고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해도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분지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가능한 한 그게 안 들어오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환경유해시설을 잘 갖추고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허가가 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나름 어려운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EM투입,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보충질의······.
보충질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악취 저감을 위해서 EM투입을 하는 거냐, 그냥 물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지금 그걸······.
네,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하고요.
악취 제거를 위해서 축산 농가에다가 EM을 보급하고 이제 뿌리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 같이 물어봐도 될까요?
거기 하천 수질에 대해서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니까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EM 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월 1,200여개를 투입을 하는데 투입 전과 투입 후에 그것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요?
개선되었다는 무슨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가 지점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
네, 한 이후에······.
이후에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 1,200여개씩 투입하는데 이거 검사는 언제 하였나요?
저희가 주기별로 한 달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흑공이나 이렇게 설치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데이터가 있나요?
네.
네,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2월 말에 끝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재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도 지금 작년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공고를 하실 건가요?
현재는 저희 지역의 폐기물 일반 허가가 나는 데가 두 군데 업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한 군데에서 지금 30년 이상 평생, 어쨌든 우리 이 체제로 가면 평생을 해 먹는, 평생을 여기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 이게 지금 결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음식물 폐기물 있잖아요.
음식물 폐기물은 지금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으로 이렇게 풀었죠?
아닙니다.
공고를 할 때 풀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확인하니까······.
일반 수집 운반은 똑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두천이나 양주, 포천, 연천으로 풀어서 공고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사업장 폐기물이요.
예, 저희 시에서 나오거나 이런 사업장 폐기물이고 가정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왜 풀은 거죠?
사업장 폐기물은 현재도 아무데서나 광역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공공처리시설에서 고장이나 했을 때 그것을 위탁 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것은 확인을 아직 못해서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두 개의 권역에서만 청소, 폐기물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에 신규를 받아주든지 아니면 광역을 풀든지 이게 분명히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것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유사 업종으로 인정을 하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올해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공고를 하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안하고도 보이고요.
하여튼 부서에서도 나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아마 크게 변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똑같은 답이에요.
지난번에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깊이 있게 질의는 안 하겠지만 제가 시정 질의했을 때도 유사 업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들이 다 말로만 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30년 이상 지속돼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어떻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냐고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 시의 문제만 아니고 법 제도의 문제, 그리고 타 시․군도 공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 저희 시만 해서 지금 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늘려준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소지가 많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청소하는 문제가 과연 공개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데모를 하게 되고 인건비를 더 올려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에 장단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한 개 업체가 계속 해 온다는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노력해야지 지금 저희 시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문제고 이런 문제가 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지금 아직 명확한 게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여건이 없는데 널리 쪼개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은 것을 지금 당장 한 달 후에는 계약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같이 맞춰서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 얘기하시니까 타 시․군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업체가 정해저서 하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법으로다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접목되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10억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3년 이상 실적, 이런 것들을 계약에서 그런 것들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른 시․군에는 물론 정해진 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고해서 다른 업체가 더 있는데 원활하게 신청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도상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저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청소인력을 통한 휴일 취약지역 청소 관리인데, 2019년도에 했나요?
아니면······.
올해만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요?
네.
아니면 2020년도에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2019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내년도도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 관리를 2019년도 휴일에는 어디어디를 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일 날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지행역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가 많이 생겨서 미화원들이 50시간 근무제도로 그래서 못 한 거고요.
휴일 동안은 그 기간제를 이용해서 지행역 주변의 신시가지 거기만 했습니다.
지행역만 했어요?
지행역하고 그 신시가지 주변이요.
그러면 그냥 거기만 반짝 잠깐 몇 시간동안 이때 하루에 한 거예요?
그분들이······.
토요일이든 일요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한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날 빨간 글씨는 다 한 겁니다.
지행역만요?
지행역하고 그 신시가지 그 앞에요.
그 앞에만요?
네, 상가 주변 이렇게······.
아니 중앙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중앙로 지역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하실 건데, 내년에 중앙로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내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권에도······.
격주라도 한 번씩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우리가 가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환경 개선이 됐나요?
일부 미화원들이 하는 부분은 개선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풍기라든지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됐나요?
예, 미화원들은 개선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다음은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팀, 교통시설팀, 교통지도팀, 차량등록팀 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두 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사회단체에도 두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 현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에 157개, 자동차관리사업체 83개 업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52개 업체, 번호판제작소 한 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현황은 총 3만 8,24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행과제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센터인 콜벤 사업을 동두천모범운전자회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노후차 한 대를 대체해서 총 14대를 차량 운영하고 있고요.
근무 인원은 18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교통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확충을 위해 전철역, 터미널과 환승편의를 위한 노선 연장 및 조정, 대중교통 취약지역 노선 추가․신설,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노선 변경을 증회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및 택시 사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금, 청소년할인이나 결손보전금 등 기타 재정지원하고 택시업체 재정지원으로 카드수수료와 통신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신호기, 교통신호등 신규 교체 유지․보수,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횡단보도 조명 등 구매․설치, 노면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스티커 보수 작업,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 교체 작업, 미끄럼방지포장재 구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장치 정비를 위하여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6개소를 신설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해 30개소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정비 및 온실텐트를 설치하고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버스정류장 노후 표지판 교체, 온실텐트 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를 위해 매월 1회 3월 달 봄철에 일제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공근로 2명을 투입하여 버스 승강장 상시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보 안내시스템 설치 및 유지를 위해 노후 된 버스 안내 단말기 교체 설치,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노수 센터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및 순차적으로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채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소멸시효,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CCTV 33대 및 카메라 탑재형 단속차량 2대를 통해서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여름 행락철 탑동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주정차 질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초질서 확립 홍보를 위해 민원 상습발생 지역에 대한 단속 예고로 현수막, 경고장을 부착하고 LED전광판, 안내판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을 위해 2012년 이전에 설치된 고정형 단속카메라 10대 및 차량형 단속 카메라 2대가 해상도가 낮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에 교통 불편이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로 지행초교 및 생연중학교에 단속 카메라를 2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점검․단속을 위해 불법 자동차 튜닝, 등록번호판을 개조하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운영하는 행위, 어린이 하차장지 미설치 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위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영 외에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 등 민원인이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강제처리해서 적발 후에 자진 처리 명령 및 미 이행시 강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수․화물운송․자동차관리사업체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 관리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화물운송 사업체 및 운수 종사자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등을 지도․점검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에 대한 무등록 사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규정 준수, 지시사항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노상주차장 24개소, 노외주차장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송내1 공영주차장, 송내4 공영주차장, 중앙도심광장 공영주차장,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제 8명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자동차등록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반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 자동차 운행정지 및 멸실사실인정 신고창구 운영, 온라인 말소등록 및 민원발급 서비스를 하고 주한미군 및 구성원장 SOFA 차량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 의견청취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현년도 부과분은 납기 내 납부토록 적극 추진 독려하며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입금토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전자예금 압류를 추진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며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등 기타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서비스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운행 자동차가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의무보험 가입 홍보 및 독려를 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수시로 실시하고 전화독려, 출석요구서 발송, 소재수사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교통이용 편의 제공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상패동 남산모루 쪽으로 하루에 몇 번 다니나요?
지금 군인 아파트 짓고 있는 그쪽 부분 동남아파트에서부터요.
그쪽에는 저희가 동두천에 있는 버스가 아니고 양주에 있는 마을버스가 그쪽 통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다니나요?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버스가 운행이 많지 않아가지고 거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택시를 좀 타려면 교통비가 많이 나온다.
버스 시간을 좀 한 시간에 한 대 정도는 좀 다녀줘야 시간 맞춰서 원만하게 어르신들이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버스 노선을 늘린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버스회사가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늘린다는 것은 인건비가 주 52시간 근무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현재 버스가 양주에 있는 은현 교통이나 신안 운수, 버스가 그쪽 통해서 동두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늘리는 횟수는 저희가 조정이 어렵고 양주하고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양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따복 버스가 두 대 있죠?
네, 4대 있습니다.
4대요.
그 부분을 병행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따복 버스 한 지역을 운영하면 취약 구역으로 가는데 노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서 만들려면 거기만 단순하게 갈 수 없고 거기 노선의 동선이 그게 수익 노선이랑 비수익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만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나중에 할 적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검토해서 군인아파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구도 거기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과장님 우리 3단지 쪽에 주차장 만들고 또 상패동에 대형 화물차 주차장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예, 잘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요.
또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 그런 걸 전달을 해 드리니까 시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당 뒤편은 45명밖에는 안 되지만 여기에 주차를 하면 중앙동 상가들과 또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성모병원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함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이것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동광극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한번 그 뒤편쪽으로라도 더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또 불현동과 생연1동 쪽으로 그쪽을 어우르는 화물주차장이 다시 또 하나는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내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더 주차 면수를 좀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성당 뒤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광극장 사거리 쪽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면적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동광극장 뒤쪽에 진미옥쪽 방향 쪽으로 가면 거기에도 조그마한 소형 주차장이 있고 있는데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대상 부지가 50평, 100평 갖다가는 차 몇 대 못 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많이 주차장을 만들면 만들수록 시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 재생 차원으로 약간 슬럼화 된 지역 같은 데를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그래도 한 블록 정도를 다 떼버리고 그런 데를 주차장 만들고 공원화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면 좀 더 원도심에 찾아와서 또 저희 업무를 보거나 또 상가를 돌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그렇게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고 또 앞으로 외인아파트 지역도 나름대로 복합커뮤니티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차량들이 또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인 것을 봤을 때에도 빠른 속도로 주차 면수를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량 차고지에 대해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니까 과징금을 19건 부과했고 그다음에 시․군 30건 이첩하셨네요?
예.
차고지 지도점검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올해에는 어떻게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올해 건수는 사실 많이 했는데요.
지도점검을 몇 회 하셨냐고요.
지도점검은 매월 1회씩 우리가 했고요.
야간 밤샘주차는 시간이 12시 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월간계획을 짜갖고 한 달에 두 번인가 짜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70건 이상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9건했네요.
19건 하셨고, 30건은 시․군으로 이첩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화물 차고지가 몇 개나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화물차 등록이 들어올 적에 화물차는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걸 매월 점검을 하신다고 하면서 차고지가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관내 차고지가 몇 군데가 있고, 매월 점검을 나가셨으면 어디가 가장 문제고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차고지 한 바퀴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고지 돌아보면 차고지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시죠?
차고지로 허가를 받아놓고서 거기에 화물차들이 차고지에 주차를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연천이나 포천이나 양주에 있는 차고지에 허가를 해 놓고 우리 시에 차대는 것 말고, 이건 어쨌든 불법주차니까 그렇다 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관내 차고지만이라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화물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 주차장을 만들도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차고지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고지에 차가 주차하지 않으면 왜 그 차고지에 차가 주차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명확한 사유를 해당 사업주한테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차가 주차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서 개인한테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 보낸 사항 있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화물차 차고지를 화물차 등록을 하면서 차고지를 하는데, 차고지를 하게 되면 접종지라든지 이런 데다 본인 토지 아니면 월 또 받잖아요.
그 차가 밤샘주차를 차고지에 안 대고 밤새 운영을 나가는지 실제 영업으로 나가는지 실제로 하는지 이걸 우리가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왜 안 대는지를 한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과장님, 그건 불법주차 돼 있는 차량 번호만 찍어서 딱 대면 다 나와요.
운동장이라든가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불법주차 돼 있는 차량 있잖아요.
그 차 번호판 찍으면 차고지가 어디인지 안 나오나요?
다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것은 충분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화물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의 분들이 어쨌든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차고지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매월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고지 관리 카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원도심에 보면 아직도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불법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 부분에 상인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사러 왔다가 주차 할 곳은 그 인근에 없고, 이제 물건 사 가지고 와서 보면 과태료가 부과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도심에 주차가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는 좀 시간 텀을 주셔서 우리가 A4용지나 어떤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이 구간은 15분 정도의 텀을 준다든지 그런 걸 하고 점심시간 때는 우리가 보통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주죠, 2시간이요.
그렇게 해서 공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말로만 해서는 사업장에서도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왔을 때 어떤 작성해진 표지를 주면서 10분내지 20분 동안은 무료 주차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그 부분의 어떤 공지도 좀 필요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인지를 많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나는 여기 5분,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과태료가 부과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을 11시 넘어서 여기 점심시간을······.
아니, 점심시간 말고요.
일반 어떤 물품 판매 업소 있잖아요.
그런 데에 물품 사러 갔는데 물품 구입하다보면 10분, 20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분 텀을 준다든지 20분 준다든지 해서 생연로나 중앙로 같은 경우는 주차가 용이하지 않은 곳에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 쪽에는 단속구간이 있고 단속유예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시간 허용 재래시장 구간을 우리가 표시를 해 놨고요.
우리가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안 보는 사람들은 아예 못 봐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우리가 플랜카드 건다든지 해도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또 지나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보다가 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도 우선이고 그래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10분을 주고 고정용 카메라로 우리가 합니다.
해 갖고 잠깐이라도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10분을 줬는데 거기다 차를 댔는데 횡단보도, 모서리 이런 데는 10분 기준이 없어요.
즉시 단속이거든요.
단속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금방 댔는데 단속이 됐다 그러고, 와서 확인하면 그렇지 않고 모서리나 횡단보도나 버스승강장 이런 데라든가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민원이 오는데 저희도 그래서 허용 구간을 안내를 했고 그만큼 하고 또 우리가 20분을 마음 같으면 안 하고 싶죠.
단속을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많은 것을 안내를 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 얘기를 해도 또 안 들어요.
사전 알림 서비스 해도 문자를 안 보시는 분들은 또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가 점주한테 공지를 해 주든지 점주가 고객이 왔을 때 이 지역은 10분 텀을 주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주차 단속이 되니 그 부분을 주차를 잘하라는 공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과 그냥 전혀 물건만 구입하러 갔다가 하게 되면 상점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 이 말이죠.
거기 가고 싶지 않은 상점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알고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문구를 만들어서 좀 전달하도록, 저희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주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상가번영회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송내 제1 공영주차장에 카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업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선정이 될 겁니다.
그게 하는 게 또 부스 제작해서 또 한 11월 20일 그때쯤에 설치할 적에 같이 나가서 현장 보고 지금 선정이 됐고 11월 말까지는 다 설치되는······.
11월 말까지요?
예, 늦어도 11월 말까지요.
예, 늦어도 11월 말까지는요?
아니, 나가보니까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제작중입니다.
아직도 요금 받는 데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말일까지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다음은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으로 저희 농업축산위생과는 농정팀, 축산유통팀, 위생팀, 농업기술팀 등 총 4개 팀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에 위원회 현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쌀 및 밭 직불금 심사위원회와 다음 식품진행기금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법령과 조례 등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2쪽에 농가 및 농지현황, 가축현황, 동물업체 현황, 축산물 유통업 현황, 공중 위생업소 현황과 제3쪽에 식품 위생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단체 현황에 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축산기업조합, 수의사회 등 5개 단체에 21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생단체 현황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두천시지부 그다음 한국미용사회 동두천시지부 등 7개 단체에 1,293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 저희 농업축산위생과는 예산액 총액으로는 32억 1,300만 원으로 국비 5억 4,600만 원과 도비 6억 5,600만 원, 시비 18억 6,700만 원 기타기금으로 1억 4,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 사업과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위생과의 2020년 부서 목표로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으로 농정팀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과 축산유통팀의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보호․복지 향상과 위생팀의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구축으로, 농업기술팀의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어민 전문 교육 실시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농업용 관리비 등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에 1억 1,500만 원, 농어민 융자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3,56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수 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13개교에 2억 7,600만 원, 농특산물 통합 상표 소요산 자연다믄 포장재 지원 7개소에 4,0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에 116개소에 2억 6,700만 원 등 6개 사업에 6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한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로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696명에 2,8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400만 원으로 4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농가소득 보전 지원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120농가에 55㏊, 밭 농업 직불제에 280농가에 105㏊, 논 타작물 재배지원 13농가에 3㏊ 등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지 소유권 이전 및 전용 현황 등 인허가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농지 이용실태 및 경작 현황을 조사하여 농지 취득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전용행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농지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된 축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축 사육기반 구축으로 소, 양돈, 양봉 등 경쟁력 강화 지원에 64농가에 2.000만 원, 가축 재해 보험 지원에 44농가에 7,000만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위한 축산 농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악취 개선 시설 지원에 한 농가에 7,5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 2농가에 3,00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30농가에 6,000만 원,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 사업 9농가에 10억 4,1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자원화와 순환형 축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 사업 9농가는 양돈농가에 대한 개인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40%가 지원해 주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축산 농가 근로여건 개선 및 학생 승마체험 지원으로 헬퍼 사업에 한육헬퍼회와 동두천헬퍼회 등 2개 단체에 2,000만 원과 학생 승마체험 사업으로 관내 23개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승마체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발생 건수 제로화를 목표로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시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축산위생과의 가축 방역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검진 사업에 21종에 120만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후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이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과 상시 방역 체계 유지로 단 한건의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축 방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축산물 관리 및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우수 축산물 급식지원 사업에 23개교 1억 8,000만 원과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23개교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동물 복지로 생명존중과 시민정서 함양으로 동물 보호 관리로 유기동물 처리 420두에 5,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에 120두에 1,800만 원을 지원하고 동물등록제 시행 및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먹거리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로 학교 주변 판매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관리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분기 150개소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조성을 위한 식품 안전 위생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관리 순회 방문지도를 월1회 실시하고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및 가정 어린이집 등록 관리를 100% 유지와 급식시설 순회 방지 지도를 월1회 실시하여 어린이 안심 급식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확대․강화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 다소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6회 100건을 하고 식품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연 500회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제조업소 등 원산지 점검을 30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공중위생 서비스 관리로 위생서비스 평가 130개소와 수질관리 등 안전한 공중위생 관리가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체계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연 4회 사전예방 지도점검 80개소를 실시하여 예방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확대로 나트륨 및 당류 저감 사업 추진과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 및 도시농업 육성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인 벼 재배법, 농약안전사용 등을 교육하고 농업인 단체 및 품목연구회 교육으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및 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 전통음식과 생활과학 교육 등 5회를 교육하고 은퇴자․귀농자 농업전문 교육으로 양봉 교육을 35회 30명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취미․교양 교육과 꽃차 자격증반 35회 30명과 생활개선회원 난타 교육 등 텃밭 가꾸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분야별 전문화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로 정부 보급 종자 공급과 농작물 저온저장도 등 농기계 지원 3종에 1,400만 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호접란 육묘 미국 수출 규격화 기술 시범사업에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래․돌발 병충해 방제 강화로 과수화상병 및 미국선녀벌레 방제 지원을 130농가에 6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경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저는 사실 우리가 열병 발생이 9월 초죠?
네.
지금까지 진두지휘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지금도 고생하면서 노력해 와서 우리 지역에 한 건의 사건도, 또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 콤포스트 한 농가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콤포스트는 축산분뇨를 건조시켜 가지고 퇴비화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개에 7,500만 원인데 대상자는 어쨌건 내년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 현재 임병환 씨가 지원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정화 씨, 그리고 하여튼 이것은 해마다 도에서 저희가······.
매년 한 농가씩만 해 주는 건가요?
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우리가 더 신청하면 더 내려오는 건 아닌가요?
거의 정부에서도 저희가 말 그대로 양봉 농가 특히 축산 유구라든가 유휴 이런 데는 거의 그런 콤포스트를 설치 그러한 분뇨가 발생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한 농가, 이게 용량이 거의 3,000 이상 내지는 그 정도의 어떤 규모가, 현재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농가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한 두세 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0 몇 백만 원 정도 더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콤포스트 시설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개미와 베짱이도 가끔 들러서 보니까 그게 완전히 아주 말려서 그렇게 가루를 만들어 놓으면 냄새가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이 1년에 하나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좀 많은 농가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콤포스트 농가 부분은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지만 신천 아래쪽도 중앙동까지 지금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양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나는 냄새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산 농가 환경 개선 지원 국가 미생물은 전에부터 계속 지원되는 거였죠?
네.
그러면 우리가 냄새를 저감시키려면 콤포스트 지원 체계가 좀 빨리 돼야만 냄새가 저감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50:50이다 보니까 본인 자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한 대부분 육우라든가 그러니까 소 종류의 그런 축산분뇨는 대부분 다 거름으로 이와 같이 소비가 돼지고, 냄새 악취에 대해서는 거의 양돈, 양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양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에서도 최대한 저감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한 개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7,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국가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어 지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매년 몇 개씩 다 줘가지고서는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지방의 어떤 재정도 같이 또 거기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게 돼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 쪽에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책을 많이 강구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농사 부분에도 안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농기가 9농가가 지금 현재 있나요?
지금 숫자로는 14농가죠.
14농가인데 부자가 하는 게 3농가에 김남균 씨가 한 농가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10농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양돈 농가는 10농가로 지금 현재 전체 합축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10농가가 하고 있다.
부자가 하는 것도 한 농가로 봤을 때, 개체수로는 14농가요.
실질적으로 10농가죠.
이게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요.
양주에 주소를 두고 하는 농가가 동두천에서도 이중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임대······.
그러니까 동두천에는 우리가 축산폐수를 사실 그냥 환경사업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주에 있는 축산폐수를 동두천 농가로 와서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 확인 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난여름에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잠복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확인서까지 받고 양주시에다가 너희 관내에 이 업체에서 이렇게 탱크로리로 해서 갖다 버리는 데가 있다.
그래서 처분해라.
거기에서는 경찰에다가 고발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관련해서 처분의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도 한번 그쪽에 돼지를 같이 사육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본인은 그냥 나갈 시기에 안 나가다 보니까 조금 해서 한두 번 이렇게 했다는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확인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쪽 시에다가, 행정기관에다가 조치를 했죠.
지금 이 냄새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요.
그리고 또 환경사업소로 어떤 협의가 좀 됐나요?
아니면 축산분뇨를 언제까지······.
그것은 먼저 제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갔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쨌든 저희가 작년도부터 올 초까지 간담회를 통하고, 해서 확고한 저희의 공문 그러니까 결정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도 그쪽에 내년 10월까지 그 차집관로를 폐쇄하겠다고 까지 통보했고 저희도 10월 말까지는 개별정화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폐쇄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것은 축사분뇨는 타 시․군으로 가서 처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자체 공동 정화 공용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한다든가 이러한 그런 것이 추진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하려면 그 부분은 이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공지하고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시점이 됐던 간에 이게 과거에 2007년도에 개별 축산 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을 때 당연히 처리가 됐었어야죠.
그게 쭉 오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진짜 각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만큼은 그 부분은 확고하게 정리하고 완성이 되게끔, 그래야 적법하게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혹시 여기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이분들도 생계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 더 반영을 해서 지원체계를 더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분들한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농업생산성 향산 기반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760만 원인가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데 늘어난 것 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예, 이게 저희 농토가 지금 현재는 국가 산단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농토 면적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그 사업비 예산은 변동이······.
그 산업단지는 내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간다니까 혹시나 만약에 그것이 상반기에 모든 것이 결정이 돼서 농사를 못 짓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예산은 별도의······. 그런데 지금 뭐냐면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한 어떤 과정,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상 받기 전까지는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간다고 봐 줘야 되죠.
이것이 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작년하고 똑같다고 보고 그러면 83농가로 해서 6,856호를 지원할 계획인가요?
작년하고 똑같다면······.
예, 똑같이 그렇죠.
그게 상토 한 포당 몇 g씩 들어가는 건가요?
6,856포라고 했는데 한 포당 그게 몇 g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포당 얼마예요?
그리고 이게 한 포당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농협 같은 데다 돈을 주나요, 아니면 직접 농가에다 주는 건가요, 돈을 업체에 주나요?
농가에다가 줘 가지고.······.
농가에다가 줘요?
면적당 저거 해 가지고 공급한 업체요.
업체에다가 주죠?
업체에다가 돈을······.
업체이다 주는 거죠?
네.
네, 어느 업체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하시나요?
네.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접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가 이 지배면적 한 포당 얼마로 계산된 건지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런데, 아니 몇 g이 들어가는 건지 이따가 한번 데이터를 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거기 이제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이 지금 작년에는 3,50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올해는 이게 1억 4,400만 원이요?
농업 관리기요?
네, 농업 관리기 등 지원이 작년에는 3,5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4,400만 원으로 확 뛰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뛰었는지요?
보행기가 8대, 1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그리고 현재 소형트랙터가 늘었습니다.
8대에 1억 3,500만 원······.
그리고 전동분무기는 싸니까 3대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4,400만 원, 내년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농업 인구가 늘어간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아니고 여태까지 했던 것의 부족한 부분을 늘린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많이 늘어서요.
그전에는 농기계 하면 단순히 보행기라든가 전동분무기, 가격이 비싸지 않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소형트랙터를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급해 주면 더 농사짓는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보급하는 그 기기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8대에 1억 3,500만 원과 같이 소형트랙터가 늘어난 겁니다.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러한 농기계 지원했던 것보다도 뭔가 또 좀 더 나은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농기계······.
그러면 이게 100% 지원인가요?
이게 만약에 트랙터 값이 100%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죠.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 정도 하나요?
자부담도 지원 금액의 40%, 그러니까 60%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본인 자부담은 40%······.
갑자기 숫자상으로 너무 확 늘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벼 병해충 방제 농약 공급을 하시는데 혹시 농약 명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그런데 이제 농약······.
그것도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가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고엽병이 발생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 농약이 여러 회사 농약이거든요.
사실상 이것을 어떤 걸 쓰라고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그 시기에 그 병균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러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어떤 상품을 써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도 그렇게 말고 만약에 2009년도에는 준 농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네, 그거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농약 명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관리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감사 때도 또 지적을 한 상황이지만 이런 소형트랙터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하고 작목반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농가가 요구한 겁니까?
이것은 다 개인농가고요.
예.
개인농가에서 필요로 한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농협 시지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내용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60%를 시와 농협이 대고 자부담 40%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많이 늘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농업 부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고 가을에 거재하고 나면 들깨 단, 그다음에 고추 단, 옥수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불법소각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나 이런 데에서 지금 파쇄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작목반별이라든지 아니면 동별로 소요동 또 광암동 그다음 불현동 그다음에 상패동 이렇게 송내동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거름화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그러니까 소각하기 전에도 이것은 잔재물 처리 해 가지고 원래 소각은 산불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산과 인접돼 있는 그런 밭작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원래는 법적으로 소각은 못하게 돼 있었던 건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소각을 해서 이렇게 산불 감시요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어느 일시에 이렇게 하고 그랬던 사업인데 지금 저희도 농업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마 환경부하고 환경 관련 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저희가 내년도 농작물 그런 파쇄 그런 것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수요를 긴급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렇게 공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짧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하고 대단위 위주로 해 가지고 펫티켓 상담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저런 개인적인 이유로 시내를 다 걸어 다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시가지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구시가지 생연1동하고 보산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직도 개 대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널려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개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가지고 개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개들도 꽤 많고 특히 생연1동하고 보산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개도 홍보 플랜카드를 좀 설치를 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돼지열병으로 상황근무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고 덕분에 공직자들이 잘 버텨준 덕분에 동두천시는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승마체험 그 분포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학교별로 신청한 수에 의한 그것이 우리 예산액과 견주어서 학교별로 운영수익이나 그런 것을 안배를 해서 체험을 하게끔······.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냐면, 저희가 2019년도에도 380명, 또 2018년도에 380명, 그 전년도 380명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인원이 축소될 수도 있고 인원이 또 증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 명단을 받으면 이 학생들이 승마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8,5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는 인원과 이수했을 때의 인원을 우리가 그런 명단을 업체로부터 받고 있나요?
네, 그건 명단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지금 수년을 변동 없이 이 인원으로 가는 것이 저는 조금 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신청했다가 그런 신청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가 이 돈도 반환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승마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페이지 우수 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에서 소요산 자연다믄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조금 늘어났어요.
네.
네, 그건 어떤 농산물이 늘어났나요?
대상도 늘어났고 농산물도 늘어났겠죠?
저희가 그건 저희 소요산 자연다믄이라는 브랜드 포장재 지원해 주는 곳이 7개의 개인과 식품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어쨌든 시비 50%, 자부담 50%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어쨌든 내년도 총 사업은 총 8,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7개소에 대한 현황을 보면 동양버섯영농조합과 동천난원, 그다음에 초현농원, 그다음에 양봉연구회와 주식회사 우리집 식품, 그다음에 동의산양삼 약초마을, 그다음에 한진식품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단체에다가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조금 예산이 작년하고의······.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산 자연다믄은 우리 동두천의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장재 지원에 금액을 조금 더 사업의 어떤 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하여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것이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우리 시도 알릴 겸 우리의 상표를 많이 쓰는 것은 좋은 건데,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포장재를 얼마큼이나 만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물품에 어떤 포장지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갔다.
물론 50:50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좀······.
그것은 동천난원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집어넣는 박스, 그리고 김치 공장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많이 나가면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것이 되고요.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건데, 별로 늘지는 않았는데 업소는 늘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식단 및 신규 메뉴 레시피 정보 제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125건 이번에도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11쪽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요.
네, 거기 맨 밑에 식단 및 신규 메뉴 레시피 정보 125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한 것을 내용······.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들 애들 식사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레시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아이들한테 영양식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단을 125개 건에 대해서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시피를 누가 줬다는 건가요?
저기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요.
네, 센터에서요.
어린이집······.
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요?
네, 가정 어린이집, 그다음 국립 어린이집, 이렇게 집단 급식······.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9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팀에 15명의 직원과 무기근로자 4명, 기간제 근로자 18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현황 중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도시공원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은 전체 50개소에 시설결정면적은 465만 8,051㎡중 조성이 316만 9,589㎡로써 68%를 조성하였고 148만 8,462㎡는 미조성 중에 있습니다.
녹지현황은 37개소에 19만 754㎡중 17만 4,434㎡인 91.4%를 조성 관리하고 있고 8.6%를 미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입니다.
6,354㏊중 4,570㏊가 사유림입니다.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고, 동두천시 전체 면적 9,566㏊중 산림면적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333억 7,700만 원이며 국비가 0.2%, 도비가 0.3%, 시비가 89.7%, 기타 9.8%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부서목표는 쾌적한 공원녹지․안전한 산행환경․건강한 숲 만들기를 정하였으며 공원조성팀은 목표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심 녹지 공간 확충에 이행과제를, 공원관리팀은 목표로 안전한 놀이공간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3개의 이행과제를, 산림팀은 목표로 산림자원 육성보호 및 재해예방 강화 추진에 3개 이행과제를, 산림휴양팀은 팀 목표로 녹색복지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기반 구축에 3개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팀의 이행과제 동두천시 시화인 황매화 식재 추진입니다.
관내 전역에 자투리 공간 및 상징지역에 시화인 황매화 식재로 활력있는 동두천시 조성 및 방문객들에게 도시의 아름다움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동두천시 관내 전 지역 중에서 연천 경계지역과 신천변 자전거도로, 동두천과 양주 경계지역, 어등산 건강 힐링 체험숲과 놀자숲, 자연휴양림, 탑동초등학교 앞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내년 1월 중에는 식재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고 3월까지 설계 및 사업 발주하고 5월 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동두천시 소재 옥상녹화 추진이 가능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로 옥상녹화 1개소에 대하여 도시 숲 조성․관리를 통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화경 제공과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간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써 내년 1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6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철하부 녹지 공간 조성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롯데마트에서 아차노리 입구 송내동 498번지 이외에 2필지 사이에 있는 탑동화물과 자동차매매 업소가 사용하던 지역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고 사업량은 150m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5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추진입니다.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이며 대상지는 생연근린공원과 상패근린공원으로써 면적은 17만 7,039㎡입니다.
그중 생연이 10만 3,844㎡천, 상패근린공원이 7만 3,195㎡이며 사업비는 6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2019년 9월까지 공원조성 및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생연근린공원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추진과 12월 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까지는 상패근린공원에 대한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5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 관리 계획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동두천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4개월간이며 용역비는 6억 500만 원으로써 도시공원 50개소, 녹지 38개소에 대한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인권자는 전인 도지사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시 도시환경 조사, 공원녹지 현황조사 및 평가, 공원녹지 유형별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가로수 기본계획 수집 등을 하게 되겠으며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 이행과제로써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지행동 692-4번지 일원인 대방8단지와 부영5단지 사이에 어린이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8월 말까지이며 사업면적은 3,004㎡로써 바닥시설물 철거,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는 착공하여 8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철하부 공간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송내동 541-1번지 일원으로 송내주공4단지 앞부터 롯데마트 사거리 사이에 전철하부에 있는 비포장 구간에 대한 정비사항으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월 말까지이며 사업구간은 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철하부 공간 블록포장 및 시설물 정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내년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팀 이행과제인 산불예방 및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기간은 봄철에는 2020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진화대 및 감시원 사역, 진화장비 구입,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산불발생 제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산림 내 전구역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10㏊이며 사업비는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철저히 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팀 이행과제3, 임도시설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안흥동 산76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임도 신설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신설 임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는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팀 이행과제 어등산 힐링 체험 숲 관리 운영입니다.
힐링 체험 숲 관리 운영 면적은 5만 8,003㎡입니다.
사업위치는 어등산 생연동 산65-2번지 일원인 종합운동장 뒷산으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숲길 산책로에 데크로드, 휴게데크, 자작나무 숲, 감상의 숲에는 잔디광장, 벽천분수, 전망쉼터, 힐링의 숲에는 자작나무 숲과 산책로, 정자, 사색의 숲에는 야외 공연 스탠드와 별자리 관찰마당, 어등산 정상에 있는 전망데크 설치 3개소에 대한 약수터정비 그다음에 보행로에 대해서 2.4㎞에 대한 보행매트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4월에는 식재 공사와 전정을 완료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8월 말까지 제초작업 실시와 12월 말까지 어등산 힐링 체험 숲의 사후 관리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특례 민간공원조성 추진입니다.
장미미집행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향상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 공동주택 시설의 추진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송내문화공원과 중앙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한솔공영과 주식회사 건양이엔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45만 1,46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4억 원이며 공원시설에 866억 원, 비공원 시설에 4,338억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공원조성과 공동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7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18년 10월 17일에는 시의회 보고, 2018년 11월 29일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통보하였고 금년도 5월에는 조성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실무 협상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였고 2019년 9월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송내문화공원은 조성계획의 의견수렴사항이 현재 변경안이 우리 시에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문화공원은 지난 4월 29일자로 시행사의 사업포기로 지속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송내문화공원 시행사 및 용역사와 지속 협의해서 금년 내에 조성계획을 변경 완료하고 중앙문화공원은 현재 LH공사 사업 주택공급지역으로 추진코자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말까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민간기업과 협약체결과 시행자 지정, 2020년 5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문화공원은 LH공사 검토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반려견 전용 놀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견 전용 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먼저 사업개요는 대상지는 송내3단지 맞은편에 있는 나무은행과 송내문화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나무은행에는 3,000만 원, 송내문화공원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으로는 애완견 놀이시설, 관리시설, 이용자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5월에 공원조성계획이 입안되었고 2019년 6월에는 송내문화공원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조성 전까지 임시로 나무은행에 놀이터를 조성토록 내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9월까지 나무은행 유휴공간에 대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본예산을 반영하였고, 내년 5월 말까지 나무은행 유휴공간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 운영하고 2021년 1월부터 송내문화공원 사업을 시행해서 2022년 10월에는 송내문화공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숨은 공원 쉼터 발굴로 휴게 공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부서인 하천, 도로, 도시, 문화, 체육 등에서 하천정비, 도로개설시 자투리 공간에 조성된 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숨은 토지를 발굴하여 공원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로 대상지는 동두천시 관내 10여개소를 발굴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꽃의 도시 사업비 등 잔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숨은 공원 토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는 활용 가치가 있는 대상지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나눠드린 원도심 활성화 꽃길 조성 계획과 어등산 힐링체험 숲 및 자작나무 숲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 꽃길 조성 계획입니다.
거리의 활력을 잃어 시민들이 잘 찾지 않는 원도심 지역의 중앙로 변에 화색이 선명한 꽃 화분, 가로등지 거리 화분, 건물 안화분을 설치하여 입체적인 거리 경관 연출과 주요 경관 팝업가든의 설치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으며 대상지는 중앙역에서부터 어수사거리를 거쳐 서울병원 사거리, 중앙 사거리까지 약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거리형 화분 설치 175개소와 수목 보호 화분 175개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 좌측에 있는 현황과 우측은 설치계획안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주요 광장 팝업 가든과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동두천중앙역 앞 광장으로써 팝업가든 및 포토존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설치계획안으로 좋은 설계를 통해 조성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어등산 자작나무 숲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목적입니다.
2019년 자작나무 숲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자작나무 숲 조성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책공간의 제공은 물론, 편안한 휴식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생연동 73-3번지 일원인 어등산 종합운동장 뒤편 임야로써 사업비 및 사업내용으로는 총사업비 5억 원이며 1.5㏊의 면적에 자작나무 식재 1,600본, 자작나무숲 산책로 조성 300m, 휴게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9년 9월 힐링 체험 숲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힐링 숲 체험 숲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자작나무 숲 조성공사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자작나무 숲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획한 대로 정말 우리 시가 나무와 꽃으로 또 공원으로 이렇게 잘 조성 되어서 정말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런 시민들의 행복만족도가 높이 쌓여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우선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시의 시청으로 들어오는 정장로 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가로수가 없죠.
또 중앙역에서부터 어수사거리까지 또 가로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가로수 조성사업을 우리 시민들의 상징으로 될 수 있는 정장로와 그다음에 중앙역 앞에 이런 데를 먼저 미리 좀 이렇게 가로수 조성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수 중앙역에서 신천교사거리까지 4차선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박인범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중앙역 그 부분은 도로개설 완료가 되면 한 라인으로 같은 품종을 했을 때 도로끼리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중앙역에서부터 신천교까지 확장 구간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사실 가로수를 심을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현 상황으로서는 식재가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도가 좁아서 그런가요?
네, 차로도 작지만 인도가 작기 때문에 지금 식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인도가 거기 몇 m죠?
보통 우리가 가로수를 심으려면 인도가 폭이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1m내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아마 3m 정도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동두천시가 면적이 좁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넓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과하고 도로 개설할 때마다 좌우에 가로수 식재를 못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중앙에 화단을 만들어서라도 가운데라도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을 중간에 끊어서 만드는 것보다는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역에 전선 지중화가 되지 않았는데 중앙역에서 어수사거리까지 전선 지중화해야 되고요.
또 지금 어수사거리에서 신천교구간은 전선 지중화를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절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좁다고 해서 나무를 못 심는다 하는 것은 저는 얘기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수정을 우리가 거기에 맞추기에 달려있는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 부분도 안 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가로대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 조그마한 나무를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심는 것으로 하고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주신 도심 도로 중앙에 위치해서 제가 볼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푸른 숲을 가진 그런 동두천시를 만들어 내는데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숲이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서 우리 황매화를 주제로 심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황매화가 너무 늦게 심어져서 지금 동두천하면 단풍제, 그리고 또 뭐 있죠?
다른 식물로 주제로 한 축제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매화를 주제로 한 지역축제로 육성할 수 있게 길게 잡아서 내후년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차차 심어서 가려고 하면 이 3억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이런 공원 계획을 세우듯이 우리가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단풍축제 같이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서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심어가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시를 알리려고 하는 최대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투리에 심어 놓고 우리 시 황매화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에게 모두 공감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3억 원이면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조금씩 늘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게 봐서 우리가 진짜 동두천하면 황매화 해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이런 공원조성처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보면 어등산 힐링 체험 숲 관리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이것은 내년도에 1억 1,500만 원······.
그러니까 내년도인데 여기에 현안사업에 보면 어등산 힐링 체험 숲 조성에서 28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이건 현재 금년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이것은 더 추가해서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조성하고 나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올해 년도에 세웠던 28억 4,000만 원 중에 해맞이 데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또 숲길 산책로 데크로도 들어가 있어서, 할 때 이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또 예산이 세워져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현재 우측에 있는 배수지에 현재 자작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도 자작나무 숲을 조성을 했는데 그 사이가 현재 지금 밤나무나 기타 잡목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베어내고 그 지역에다가 자작나무를 이어서 지금 식재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처음 계획 단계에서 일괄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등산 시민약수터하고 88약수터를 두 개를 보니까 전기선을 다 이렇게 매설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약수터에만 불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그 약수터 라인 매트 깔아놓은 그 부분에도 가로 수처럼 가로등 라인을 다 세워 놓는 겁니까?
네, 약수터 3개소 지나가는 구간까지는 다 가로등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밤 시간 제한이 있을 것 아닌가요?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늦게 가시거나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밤 10시나 12시까지라도 상시 켜놓으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관리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충 예산은 전기료랄지 그런 부분들은 예상을 해서 올리신 건가요?
예, 지금 LED로 설치를 해서 아마 전기료는 많이는 안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로등 외 어떤 전기 시설은 또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기존에 레포츠공원에 있던 벽천분수, 그쪽 부분에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모터 돌아가는 전기료는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하고, 약수터의 어떤 시설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지붕을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 들어내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살려서 다시 하는 것인지요?
지금 맨 밑에 있는 생골 약수터는 지붕을 들어내서 다시 새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물 받는 지역은 다시 벽돌로 쌓아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시민약수터는 도색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맨 꼭대기 88약수터도 마찬가지로 주변 정리하고 도색하는 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약수터 같은 경우는 철봉대 같은 게 한두 개 있는데 계속 살려 쓰시는 것이고요?
먼저 있는 철봉대는 중간 약수터로 옮겼고요.
왼쪽에다가 신규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는 아직 안 됐고요.
신규 설치를 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기타 어떤 관리비가 필요한 어떤 다른 특별한 그런 시설들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등산 자작나무 숲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1500㎡해서 450평 정도 되거든요.
자작나무 1,600본을 식재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거든요.
면적이 1.5㏊입니다.
네?
여기 지금 1,500㎡······.
1만 5,000이요.
1만 5,000㎡요?
1,500이 아니고 1만 5,000입니다.
1만 5,000㎡요.
네.
그러면 1만 5,000㎡면······.
우선적으로 보면······.
4,500평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600본을 심는 게 이게 몇 년생 나무를 심는 거죠?
지금 높이가 한 3m 내외 정도 아주 크지는 않고요.
3m나 4m 정도······.
3m, 4m면 그게 몇 년생 그루가 되는 거예요?
년 수로 10여년 정도······.
15년이요.
10년 정도요.
3m, 4m면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일부러 저희가 큰 나무를 안 심고 작은 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나무 심어서 키우려고 일부러 작은 나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m가 10년 정도면 그 이상 3, 4m를 자라려면 또 10년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과연 이게 당장은 효과성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자작나무 숲을 관광단지화 하는데도 많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지금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은 어떡하죠?
나무에 심는 건가요, 나무 파내고 심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내년도 계획 잡은 부분은 밤나무가 주로 되어 있고요.
일부 낙엽성이 있는데 낙엽성 부분은 남겨두고 밤나무하고 잡목만 제거하고 캐내지는 않고 그 옆에다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거하게 되면, 캐내지 않으면 또 자라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매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다가 자작나무 사이로 코코매트를 깔고 산책도 하고 그러다보면 매년 풀도 베야 되고 잡목도 베야 되니까 관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등산이 여기가 기존의 숲이 우거진 숲이라는 거죠.
이미 소나무, 잣나무, 밤나무 등등등 각종 나무로 숲이 우거진 구역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지금 자작나무를 1,600본을 심어서 자작나무의 숲이 가능할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무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식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획 잡은 부분은 현재 오른쪽에 배수지 있는데 금년도에 심은 자리하고 현재 가운데에 있는 자작나무 심은 데가 있는데 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밤나무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가 아주 지저분하고 밤송이도 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을 싹 전체를 개관을 해 가지고 심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전체를 베고 심는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게 1.5㏊입니다.
1.5㏊ 요.
그러면 뭐 1.5㏊면 그렇게 큰 면적은······.
나머지 뒷부분은 현재 참나무들이 축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연결을 해 가지고 자작나무 숲으로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작나무를 심는데 자작나무 숲이라는 기대효과가 떨어지면 다른 나무들하고 다 혼합되어 있어서 이게 자작나무 숲이라는 것이 기대에 못 미치겠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자작나무가 심어질 때는 자작나무들로만 군집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자작나무를 심을 때 위치 이런 것들, 간격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철하부 녹지 공간 조성 공사를 롯데마트에서 아차노리까지 하시는 거요.
네.
가다 보면 거기 막혀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장물이 있는데 그것 다 철거가 되나요?
네, 지금 자동차 매매 상소하고 협동화물에서 쓰던 지역 150m 구간이 현재 비어있거든요.
그것이 금년도에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 철거하고 거기 이어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7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33개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나무며 몇 년생인가요?
저희가 년 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400년에서 500년으로 치고 있는데요.
나이 많은 것은 700년 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느티나무하고······.
무슨 나무요?
느티나무요.
예, 느티나무하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하고 소나무 일부 물푸레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해서 참 보호수가 많은데 33개라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호수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스토리텔링을 작성해서 전설이 있는, 마을에 이야기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를 하는 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마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 41페이지에 광암동 460번지에 쌈지공원 조성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41페이지요.
저희가 광암동 406-1번지는 탑동초등학교 앞에요.
탑동초등학교 앞에요?
예, 현재 금년도에 코스모스 심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하시는 것으로요.
네.
그러면 공원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들이 조금 있나요?
시설은 최소화시키고요.
그래서 꽃 위주로 해서요.
하고 쉼터 좀 이렇게 해서 쉴 수 있는 공간 만들고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전철 하부 공간에 녹지 조성해서 운동기구도 거기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모든 운동기구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운동기구에 대한 주로 설치된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예요.
젊은 층들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젊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철 하부 공간은 동두천의 젊은 층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식적이 아닌 기존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페이지 가로수 관리 사업에서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제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다가 하나 제안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다른 시에 찾아보니까 자웅이주 직물로 수정을 방해 할, 그런 걸 유도하는 농약이 있다고 그래요.
개화할 때 그것을 뿌리면 열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 참고하셔서 냄새나고 떨어지기 전에 다 이렇게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리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사······.
한번 약을 뿌려봤는데요.
네.
효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다시 그 날짜를 정해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터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그 약을 뿌릴 때 개화시기를 맞춰서 뿌려야 된대요.
그런데 주변에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약 닿는 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약이 있긴 있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임도관리 시설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는데 임도관리 용역회사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풀 깎기 사업이어서요.
관내업체입니까?
관내업체한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행위특례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속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뭐죠?
현재하고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는 않아서 담당 팀장이 한번 업체를 방문할······.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뭐 때문에 못 낸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자금사정 같기는 한데요.
확실하게 저희한테 확답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한번 저희가 팀장하고 업체를 한번 방문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우리가 방문할 게 아니고요.
거기서 무언가 왜 안 되는지 사유를 우리가 받아야죠.
왜 우리가 방문해서 사유를 파악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저희가 사실 아쉽죠.
어쨌든 간에 그것과 그다음에 중앙문화공원이 시행사가 사업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는 거죠?
현재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했고 그래서 현재 심의 중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은 아마 L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해 가지고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하게 되면 또 다시 임대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서지 않겠어요?
요즘은 LH 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또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국민주택 자금 가지고 또 지어지게 되고 우리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시에, 우리가 송내공원에 목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기준치에 미달된다고 보이거든요.
굳이 LH를 여기를 유치를 해서 임대아파트 물론 분양으로 해서 잘 짓는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여기에 굳이 임대아파트 또 적은 층수 이런 것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어쨌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또 사회적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LH하고 접촉할 때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송내공원 가지고 사업 설명할 때도 제가 분명히 자본력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본력에 대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땅도 전체 매입을 하고 또 자금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비한다면 자본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자본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예, 추측인데요.
어쨌든 간에 한번 저희가 방문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와서 보고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공고도 다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분석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4페이지 계절별 초화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9년도에는 몇 번을 초화류를 갈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너무 빨리 죽고 또 금방 비었다가 또 심고 계속 그렇게 하시던데, 몇 번이나 지금 다른 것으로 심었나요?
그런데 본 수는 정확히 13만 본 수준은 비슷할 겁니다.
작년도나 금년도나 비슷한데 그것은 계절별 요인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이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비가 많이 오느냐 이런 기후관계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은 것을 보니까 너무 빨리 죽는 것을 심어서 금방 죽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포인세티아 심어놓는데 그 포인세티아가 지금 겨울철에 심어놓으면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 다 노상에다가 심어놓으니까, 연구를 안 하고 심는지 어떻게 심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서 오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이따 눈이 와도 있을 수 있는 것, 제설작업을 해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이지만 오랫동안 볼 수 있게끔 돈쓰는 것만큼 아깝지 않게 할 수 있게 고려하셔가지고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02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