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제2차 특별위에 이어 계속해서 과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전체예산액은 51억9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11억9,723만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재활용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이 9억4,600만원 또 세아프라자 앞 공중화장실 건설에 2억 5,000만원 이 금액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전체가 11억9,600만원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에 의해서 자연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의 인건비 583만원은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을 여태까지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공공근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봄과 가을로 조사할 일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34억9,000여만원 중에서 올해 2003년보다 2,794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음식물처리 시설의 전기료가 작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가됐고 163쪽 하단에 남은 음식물처리장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1,400만원 늘어났고 다음 쪽에 부서운영 경상비가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늘어나서 약 2,700여만원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여비는 약48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65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373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간담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1회용품 신고포상금이 신규로 37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166쪽 상단에 여비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이 공원녹지과와 환경보호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던 것이 올해부터 예산항목이 바뀌면서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전액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늘어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경상비중 일반보상금 약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 하단에 보시면 소요동 위생매립장 대책위원활동보상금이 작년에 6개월치만 드리고 올해 또 새로 전액을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요동에 10억 주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는 소요동 위생매립장 10억 중에서 운영비로 빠져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밑에 일반운영비 720만원해서 이거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1개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모범 시범으로 5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일반이 운영하는 것은 10만원씩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도비 반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의 300만원은 환경미화원들 산업시찰을 가기 위해서 도비 150만원과 시비 150만원이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4,667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재활용, 우리 환경보호과 내년 예산에 근본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사실은 9억4,666만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169쪽에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에 민간위탁금이 청소대행 도급계약과 남은 음식물처리 민간위탁금으로 21억8,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아프라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2억4,2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은 10억에서 매년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적어졌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론롤박스를 많이 구입했지만 올해는 3개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티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 세트에 감시카메라가 8대가 있고 하나는 우리 본 시청에서 전체를 콘트롤하면서 볼 수 있는 감시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돈 500만원을 특이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은 소요동 위생매립장의 봉투판매가격에 대한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을.
그래서 그거는 매년 8,0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운영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책자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명칭은 동두천시 주민지원기금이고 설치근거는 동두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8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 1억5,785만8,000이 적립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8.860만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4,860만원이 증가된 2억645만8,000원이 2004년도 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56쪽과 57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산출기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적립이 되는 거고 4,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중에서 중학생에게 600만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900만원, 주민홍보간담회가 800만원, 운영위원들 선진 매립지나 폐기물처리 기초시설 견학비 300만원, 마을회 지원이 600만원, 불우이웃 돕기 200만원, 노인정 지원이 600만원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래서 59쪽 아래에 보시면 내년 연말까지 예산액이 2억4,6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증액 분이 3,614만8,000원이 되어서 실지 내년 잔액이 2억6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61쪽에서 보시다시피 농협에 전부 정기예금 되어 있고 연내에 쓰는 4,000만원만 일반예탁금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164쪽 보면 소요동 위생매립장 지도감독 여비로 2명을 해서 1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예산을 2005년도 말까지 잡게 되어 있죠, 매립장 마감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무 점검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맨 밑에서 둘째 줄에 소요동 위생매립장 소둔선 구입이라고 있는데 소둔선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묶는 철사줄이 있습니다.
그걸 소둔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당초예산을 따져서 1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에서 올해만 동결하되 인원만 약 3명 정도 늘려서 2005년도 완전히 들어 올 때까지 이 체제로 운영하다가 2005년도에 완전히 들어와서 정말 한 업체가 더 필요하다할 때 신규사업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경제과는 2004년도에 총 18억9,87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는 총 13억2,593만1,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억7,6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된 사유로는 농산물 홍보리후렛 제작을 신규로 실시하고 유기동물관리 및 선택맞춤형 지역특화농정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증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 인부임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96만원, 도비 96만원, 시비1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3,257만2,000원, 농특산물 홍보리후렛 제작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저희 농업경제과 18명에 대한 1,836만원, 농정시책 추진여비 150만원, 농지관련 현지 확인 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30명 이하로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83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민교육 참석보상에 90만원, 농민단체 교육회의 참석자 보상에 130만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주 참석자 보상에 23만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보상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촉탁공수의 수당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사회 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00만원으로서 농업경영인연합회 수련대회 2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가 또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소모품 구입 80만원, 농업기술, 정보제공 2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0만원으로 추곡약정수매 및 양곡관리 여비에 120만원, 유기동물 지도단속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유기동물 사료비로 441만4,000원, 닭 뉴캣슬농가 예방약 320만원, 구제역 등 가축질병 약품지원사업에 6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5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유기동물 포획비로 605만원, 유기동물 관리비에 453만6,000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12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63만원, 소 예방접종 시설비 273만원, 젖소능력 검정사업 1,33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1,660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도비 보조에 따르는 분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치료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으로 5,451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소요동 10통 안흥동 지역에 폭 3미터 길이 550미터짜리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억2,361만9,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선택맞춤형 지역특화 농정사업이라고 해서 동양버섯영농조합의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 4억8,000원으로서 도비 2억4,000만원 시비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1,760만원, 벼 병충해 방제 1,29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3,500만원, 축산환경개선 사업 1,000만원, 브랜드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2,000만원, 양축농가 질병차단 소독시설 설치 6,6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675만2,000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849만9,000원,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2,454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576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9,3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6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차량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마취 총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경기도 농어촌 발전기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지원 1,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지원 350만원, 예비못자리 준비 300만원, 방제 농약지원 1,636만5,000원으로서 그 사항은 못자리, 상토소독제, 벼 병해충, 제초제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288만원, 농특산물 포장지지원 2,100만원, 농특산물 밀납주 개발에 따른 예산으로 1,295만원, 낙농 헬퍼사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려고 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범포 표찰제작 90만원, 농촌지도사업 리후렛제작 60만원, 농촌지도계 사무실운영비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홍보물 제작 2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로 친환경 농업 및 소득원 개발 현지 출장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40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사업 평가 50만원, 지역고유음식 발굴행사 75만원, 농촌지도자 도, 중앙단위 대회 참가보상금 7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도에서 2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6,532만2,000원으로서 농업인 마을 공동쉼터 조성시범으로 4,800만원,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15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52만6,000원,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 3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자연바람이용 건조, 저장시설 1,0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2,030만원이 되겠으며 농민상담용 표본제작 재료구입에 50만원, 생활과학 실습재료비에 180만원, 가시오가피 재배 시범재료 구입 300만원, 쌀 소포장재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포장지 동판제작 500만원, 포장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취약시설에 대한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가스 및 물가관리여비로서 3명에 150만원, 지방산업 단지관리 4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서 450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150만원, 실업대책 및 노조 업무추진 100만원,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672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항은 각 동에 1명씩 7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노사정 수련대회 지원 200만원, 건설일용노조 지원 800만원, 노동절 기념 행사 100만원, 경기도 노동가족 체육대회 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융자금으로 연탄비축 융자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 대책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2억8,6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장비임차료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 제경비 300만원, 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 발굴자료 수집 및 현지 지도에 120만원, 재료비로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서 2,000만원,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1,66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 지급으로 1,667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39쪽의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14억9,690만7,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매각사업수입으로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매각에 4억8,1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원시설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5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산업단지 정산수수료에 1,000만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서 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 평가 용역 3,500만원,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지방산업단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로 11억9,990만7,000원을 계상하고 반환금으로서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기금 운영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도 말 3억6,196만8,000원이며 2004년도 운영계획으로는 1억1,517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증감이 1억1,517만원이 증가가 되겠으며 2004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4억7,7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예산액에서는 3억6,196만 8,000원, 출연금을 1억원, 적립금 이자가 1,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분야로는 현재로서는 조례자체가 5억 미만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치목적은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1998년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적립액은 3억6,196만8,000원으로서 내년에는 1억1,517만원 해서 총 4억7,7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은 현재 농협에 전부 보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구요. 지금 공공근로자를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이걸 따로 할 필요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1월말이면 3일전에 끝났는데 심심하니까 그거 뿌려가며 산불도 지키면 좋을 걸 끝난 다음에 이걸 320만원이나 해서 이걸 인부임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약제를 살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1쪽을 보면 브랜드 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이게 축산물인데 지금 저희 상공암단지에 가면 청면이라고 돼지 전문 사육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할 수 있는 박스를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축산물 포장.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그렇습니다.
◎문옥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우 위원 브랜드 축산물 포장디자인에 청미원에 해주고 계시는데 일반기업에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쪽에 축산물 관련해서는 우림축산하고 청미원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움직이고 있는 데가. 그런데다가 지금 돼지를 거기서 육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항은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분담비율로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도에서 분담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법적 근거보다는 일단 축산장려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미원은 경기도지정 우수품질업체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216쪽 중단에 보면 농업인마을 공동쉼터 조성 시범계획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이 사업은 저희 동두천지역에서는 상패동 8통, 9통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체육시설 및 환경정비 등을 통해서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경차 위원 이왕 조성 계획이 있다면 대부분 시설을 해놓고 그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해서 오히려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수가 많은데 이걸 좀더 심도 있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정말 보람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208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유기동물 포획비하고 유기동물 관리비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 관리소가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 4월7일자로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여기에 4조에 보면 시장, 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냥 솔직히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로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하는 걸 저희가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민간인을 선정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205쪽에 농특산물 홍보리후렛제작이라고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이거는 저희 동두천에서 농특산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동양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상추, 열무, 한봉꿀, 홍화, 밀납주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홍보리후렛을 제작해서 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다른 건 없고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210쪽 보면 말입니다.
210쪽에는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라고 해서 1,760만원 책정되어 있고 213쪽을 보면 화훼농가 포장재 지원해서 288만원 지원해 주고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해서 2,100만원, 농특산물 밀납주 개발 1,29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많지 않습니다.
◎홍석우 위원 2가구부터 6가구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특정농가에 혜택을 주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농가들이 앞으로 자생력이 있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농작물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도 3개 농가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훼농가를 하고 있는 강춘구씨나 정광진씨 채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안윤재씨 한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시설 개보수,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의 보온커튼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종묘 입식을 한다든지 천장 자동개폐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화사업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런데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지금 3가구를 말씀하셨는데 첨부서류에는 2 가구 1,200평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첨부서류 125쪽 봐주세요.
첨부서류 125쪽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3가구를 말씀 해주셨는데 2가구 시설 개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보수에 2가구이고 수출종묘입식에 또 1가구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수출종묘 1가구.
그러면은 이렇게 시에서 지금 시비로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농가도 만약 시에 사업계획서 들고 가서 보조해달라고 하면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이 사항도 사실은 지금 도에서 도 농림분야에서 신경을 써주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도에서 도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비율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농사짓는 규모가 약간 큰 편이에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원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들어 온 걸 무조건 반려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홍석우 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신청 오는 분들은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홍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운섭 위원 홍운섭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농정분야요?
◎홍운섭 위원 전체적인 경제개발분야의 예산이 100%가 늘었고 농수산 개발비 분야도 전년도에 비해서 100%가 늘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늘었습니다.
◎홍운섭 위원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90% 정도가 줄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좀 줄었습니다.
◎홍운섭 위원 19억3,0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그렇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리고 농수산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70억원 정도가 늘었고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홍운섭 위원 물론 개발의 편차를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 농정도시는 아닙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그렇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런데 이쪽 분야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이 민간자본 이전도 마찬가지고 줄어든 사업목적을 어떤 뜻에서 두고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사업목적이 그렇게 흘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일단 농정분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신규사업은 선택맞춤형 지역특화 농촌사업이 도비 보조가 2억4,000만원, 시비 2억4,000만원 해서 4억,8000만원의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로 인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이 사항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직 까지 방치되어 있던 사업인데 이게 좀 늘어나면서 저희 농정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홍운섭 위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늘었느냐 건수로 얘기하지 말고 총괄적인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지금 농산물 홍보리후렛 제작하는 것하고,
◎홍운섭 위원 건수로 몇 건 정도가 작년도에 했던 농수산 사업보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 늘어났고 사업이 얼만큼 늘어났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지금 3개 사업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는데...
◎홍운섭 위원 지금 70억이 늘었습니다, 농수산 개발 분야가.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7억입니다.
◎홍운섭 위원 7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계산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는 국,도비 부담율이 좋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국,도비 부담율이 약 70% 됐고 시비 부담율이 약 30% 밖에 안됐어요, 전체적인 사업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 개발 분야를 보게 되면 국비가 작년도에 1억4,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1,900만원. 그리고 대신에 시비 부담율은 작년 4억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억3,800만원입니다.
이 시비 부담율이 사업을 하면서 100% 이상 되는 인상률을 가져온 원인이 뭡니까?
내시율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내시율은 아니었습니다.
◎홍운섭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개 사업을 하면서 총 10억을 썼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율이 70%였는데 금년에는 시비 부담율이 50% 이상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받으셨길래 이렇게 시비부담률이 늘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시비부담율이 늘어난 것은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홍운섭 위원 국,도비는 줄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농수산 경제 분야에 보면 작년에 1억4,600만원을 국비로 받고 도비를 4억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이 금년도에 전체예산 14억2,300만원 중에서 국비 보조율이 1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억3,800만원이고 그리고 시비가 8억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를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이 7억원이었습니다.
7억원이었는데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1억6,000만원, 시비가 4억2,000만원. 그랬는데 이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높아졌느냐 그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그거는 저희가 분담비율이 거의가 농정분야는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선택맞춤형 할 때 우리가 도비가 2억4,000만원인데 시비가 2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 또 한 가지는 유기동물관리 분야에서도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 사실은 컸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런 신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예, 그렇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앞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국,도비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에는 저희가 받아 올 수 있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챙기셔야지 농수산 분야 쪽에서만, 지금 저희 시가 농어촌도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사업을 못 따오지 않았느냐, 개발을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저희가 솔직히 아직 까지는 동두천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무등록 시장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를 13억을 신청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중기청까지도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마지막에 태풍 매미가 일어나는 바람에 중기청에서 예산을 500억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매미 피해복구에 투입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말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재래시장 확보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중기청하고 움직이고 있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저 다오 하고 내년에 지금 중기청에서 예산 올려놓은 것이 1,000억원을 을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212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 구입하면 시에서 직접 쓸 겁니까, 임대를 해 주실 것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시에서 쓸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시에서 쓸 차량. 포획하는데.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예, 그렇습니다.
◎김택기 위원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게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직접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마취 총도 역시 구입하면 우리가 직접 쓰는 것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김택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산림자원개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 규모는 22억5,96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8,54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비가 5,460만원, 도비가 1억7,690만원이 전년도보다 더 확보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7,01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억 그루 나무심기에 1억2,181만원, 육림사업지도 인부임에 618만5,000원, 산불진화대원 인부임에 7만9,158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449만원이 계상 되어서 전년대비 1,8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서 전기요금 2,184만원, 수도 요금이 360만원, 공원홍보물 제작 200만원, 산림사업용 차량유지비 850만원, 푸른 숲 선도원 홍보물 제작 150만원, 부서운영경상비 1,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 여비에 1,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42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기구조정으로 농업경제과와 구분되는 영향으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2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조림묘목운반 임차료 25만원, 1억 그루 나무심기 장비임차료 2,000만원, 보호수 입간판 440만원, 산림병해충 산재보험료 255만원, 산불진화대원 산재보험료 635만6,000원, 산불진화장비 등 구입비로 3,579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200만원, 산불진화대원 교육비 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있어서 1억 그루 나무심기 자재구입 3,000만원, 민관군 협력사업 3,000만원, 육림사업용 물품구입 259만9,000원, 산림병해충 물품구입 182만9,000원,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용 물품구입 500만원, 야생조수보호용 물품구입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있어서 공익조림에 1,236만3,000원, 학교 숲 조성에 2개교에 1억9,856만원, 시민공원 조성 상패 제2어린이 공원 1억9,856만원, 1억 그루 나무심기 2억4,334만원, 소공원 및 화단조성 2억원, 태양열가로등 설치 15개소에 5,250만원, 임도구조 개량 및 보수 1억7,187만9,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3,3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에 2,6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조립사업비에 31만3,000원, 학교 숲 조성에 144만원, 시민공원 조성 144만원, 육림사업 285만7,000원, 임도시설사업 112만1,000원, 산림병해충방제 171만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조림사업으로서 2,196만4,000원이 계상됐고 표고 재배 현대화 시설지원에 1,056만원을 계상했고 육림사업으로서 1억47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림사업용 예초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교차로 화분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창말어린이공원 토지 매입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야생화 식재 및 시설물 보수에 1,735만1,000원, 가로수 보식 1억1509만5,000원, 가로수 전지작업 3,922만3,000원, 공원 화장실 설치 5,000만원, 공원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 2,000만원, 비둘기집 제작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어린이 공원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잔디깎이 구입 1대 600만원, 설계도면 보관함 구입 90만원, 디지탈 사진기구입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보고 드릴 사항이 있는데 192쪽에 광고물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년도에는 6,3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원으로 계상해서 5,7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거기 내역을 보게 되면 국내여비, 불법 광고물 단속 100만원, 광고물게시 시설 유지 관리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2003년도에 지정벽보판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다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5,800만원이 감액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230쪽에 전기요금이 있는데 양묘장하고 공원관리라고 관리소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양묘장은 옛날 환경사업소하던 자리에 시 자체 양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환경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거기에 민두릅도 재배하고 각종 화단, 일회용 화훼류도 재배해서 바로 바로 필요할 때 가식했다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가 양모장이 있고 거기에 또 관리사무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14개소가 있는데 그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도시 쪽으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그리고 나무 1억 그루 심기운동은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경기도에서 손학규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 사업비는 저희 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좀 더 달라고 해서 다른 시보다 조금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김택기 위원 네. 그리고 232쪽에 민관군 협력사업이 1,200평방미터 있는데 이거는 나무심기할 때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이거는 저희 관내에 6개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앞에 화단조성을 해서 환경미화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군관민 협력체계도 유지하는 뜻에서 저희 도에서 전액 도비로 3,000만원이 지원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택기 위원 233쪽에 1억 그루 나무심기에서 우리가 4,825본을 심는데 이것을 산에 심으실 겁니까, 어디에 심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이거는 저희 시에서 신규도로 개설하는데도 있고 기존 도로에도 나무가 교통사고라든가 차가 받혀서 죽는 것도 있고 또 고사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보식도 하고 신규도로에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2억4,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7,290만원 시비가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택기 위원 그 밑의 태양열가로등 설치가 15개소 있는데 이 태양열 가로등은 우리가 작년부터 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조산부락에 생태하천 공원 거기에 해서 조산부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기시설이 가지 않는 오지의 하천변 같은데 외딴 공원 같은 데는 전기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독립해서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전등만 교체해 주면 수명이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234쪽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2,6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하고 또 어떻게 효과가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이거는 저희 시에는 탑동계곡, 왕방계곡 등이 있어서 계곡에도 좀 놓고 또 새로 공원 조성하는데도 외딴 데 수세식화장실 하기가 곤란한 지역에는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행어린이공원에 거기에 한 대 넣어줘서 주민이용도 좋고 또 장림계곡에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게 되면,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까만 발효미생물을 넣게 되면 악취가 안 나고 자체 미생물이 분뇨를 먹기 때문에 그 양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면서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같은 데는 상당히 쾌적한 화장실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매년 청소는 해줘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청소를 여태 해준 적은 없습니다. 설치한지가 3년인데 넘치지도 않고,
◎김택기 위원 이상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예,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임업연수원에도 한 대 설치한 것을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냄새도 안 나고 인위적으로 퍼내지도 않고 자체 미생물이 먹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적인 화장실로 생각됩니다.
◎김택기 위원 우리 시에도 그러면 자연발효, 유원지에도 많이 필요하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택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옥희 위원 문옥희입니다.
나무 1억 그루 심는 것도 좋지만 제 사견입니다마는 지금 산불이 휴가지요? 12월, 1월은...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오늘까지...
◎문옥희 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 2004년도에는 몇 월달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3월부터 시작합니다.
◎문옥희 위원 3월달. 2월달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2월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문옥희 위원 네. 공한기가 한 넉달 되는데 산불을 지킨다는 남산머루 약수터가 5군데가 넘는데 남산머루 무지개 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망대가 없는데 그걸 왜 철거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그 뒤쪽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 지역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난립하면 유지비도 들어가고 또 잘못하면 쓰레기 하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한데다 몰아서 저희 시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내동하고 어등산 뒤하고 상패동 뒤하고.
◎문옥희 위원 231쪽을 보면 산불 진화장비 구입에 대한 3,500만원이 있는데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데 지금 갈퀴니 삽이니 장비라는 게 다 있는데 큰 돈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세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산불진화장비등 구입인데 장비가 그렇게 3,500만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산불진화장비, 장비를 갈퀴, 불갈퀴 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장비를 쓰게 되면 많이 파손되고...
◎문옥희 위원 네. 많이 없어져서 3,500만원 사야 된다 이거죠?
올해 2003년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산을 지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잘 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 2004년도도 녹지과장님 감독을 잘 하셔서 불이 한 건도 안 나도록 미리 방지를 해주셨으면...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산불진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운섭 위원 홍운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1억 그루 나무심기를도시 지역 내 가로수를 보식한다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보식도 하고 신규 심기도 합니다. 새로 된 신설도로,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에서 생연1동 가는 쪽이요.
신설도로에 벚나무도 심고 강변로에도 오시다 보면 강변쪽으로는 아주 삭막하죠. 시멘트 블록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도 소요산 옆이니까 우리 소요산 이미지가 홍단풍나무이니까 단풍나무도 많이 심고.
◎홍운섭 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또 가로수 보식 비용에도 1억1,500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그거는 공원조성 겸해서 소공원 조성비 있지요.
◎홍운섭 위원 여기 보면 가로수 보식 해서 1억1,500이 또 예산이 있는데 1억그루 나무심기의 목적도 가로수의 보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고 또 다시 예산을 같은 내용으로 1억1,5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236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해서 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전지작업 3,9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자에 1억 그루 나무심기를 어디다 심냐고 여쭤보니까 가로수 보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건 뭐고 이건 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죄송합니다. 제가 1억 그루 나무심기 233쪽에 4,820억원은 보식이 아니고 신규도로 및 가로수 식재 구간에 대한 신규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 1억 그루 나무는 신규도로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거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가로수를 요새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식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가로수는 그 특성에 맞게 심는데 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루브라 참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또 플라타너스하고 튜립나무, 튜립나무가 일명 백합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8종에 대한 가로수를 심게 됩니다.
◎김경차 위원 느티나무 같은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나무를 선정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래도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은행나무도 좋습니다마는 은행나무를 지금 많이 식재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많이 했습니다.
◎김경차 위원 지금 평화로에 은행나무 식재가 되어서 거기 지금 전기 고압선이 지금 나무가 자라서 닿고 있어서 그걸 지금 중간에 정지해주는데 한전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같은 데는 주민들이 소나무나 벚나무 등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거기 전부 느티나무를 심었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아닙니다. 그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차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거기는 벚나무가 많습니다. 벚나무하고 전나무하고 회화나무하고 특색있게 심어 가지고...
◎김경차 위원 소나무하고 벚나무를 많이 했더라고.
앞으로는 새로 도로개설 되는데 가로수를 벚나무나 소나무 같은 걸 심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신규도로에는 도로교통과나 도시과에서 사업예산 중에서 이 가로수 식재가 예산에 편성됐고 단지 공원녹지과에 위임사무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지 않아요?
신규도로에 대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은 도로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사업에 원칙은 편성해야 되는데 빠진 것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광암로에도 그렇고 모자란 구간에 대해서는 보식을 또 해야 됩니다.
◎홍운섭 위원 보식은 좋은데 가로수에 대한 처음에 식재하는 것은 원래 그 도시과나 도로교통과 사업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그런데 전액 다 계상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홍운섭 위원 전액 안 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운섭 위원 제가 알기로 지행초교간 도로도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2억 몇천인가를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위임해서 사업대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그건 맞습니다.
◎홍운섭 위원 일이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그 내용은 제가 몰랐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는 식재 계획이 반영이 안 됩니다.
◎홍운섭 위원 반영이 안 된다구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이건 오늘 처음 아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홍운섭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반영이 안 되고 따로 별도 예산을 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운섭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몇 개의 신규도로가, 식재 할 공간이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우선 공설운동장에서 생연1동 가는 도로도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식이나 신규로 심으려고 하는데가 운동장에서 먹골 가는 구간 또 환경사업소에서 봉암교 가는 구간이 나무가 하나도 안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전교에서 연천 경계, 소요교에서 하봉암동 자동자 전용도로구간. 거기는 전혀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패로에서 남산도로구간, 광암파출소에서 광암교구간, 그 위에 나무가 하나도 없지요. 새로 크게 넓게 뚫은 데 있지요. 그래서 8개소를 그렇게 합니다.
◎홍운섭 위원 도시계획 구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예산이 없대면서요, 도시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운섭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외의 구역말고 도시계획 내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평화로에서 지행초교간 도로가 내년에 개설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운섭 위원 지금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면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 넓이는 개의치 않고 우리 시의 쾌적한 나무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존도로면 가급적 예산 범위 내에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도로의 폭에 관계없이 우리가 심겠다 생각하면 심는 거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 녹화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심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지금 거기 15미터 도로인데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어디요?
◎홍운섭 위원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평화로 지행초교간 15미터 도로에 가로수 식재계획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아까 식재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운섭 위원 거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운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233쪽을 좀 봐주시고 첨부서류 135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중간에 보면 시민 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상패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석우 위원 이게 1억9,85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135쪽 보게 되면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해서 1억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첨부서류하고 예산안하고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상패어린이공원이 1억9,856만원...
◎위원장 형남선 더 증액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홍석우 위원 첨부서류에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1억9,85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죄송합니다.
상패어린이 공원이 면적이 1,500평방미터로 당초보다 넓어진 바람에 도에서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면적이 넓은데 비례해서 1억을 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런데 첨부서류하고 예산안 같이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가 받기를 첨부서류하고 예산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안하고 첨부서류하고 금액이 차이 나게 되면 예산 올릴 때 계획성 없이 올린 것 아닙니까?
도에서 1억원이 내려오든 5,000만원이 내려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두 서류가 일치돼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홍석우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해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어떤 서류가 맞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1억9,850만원이 맞습니다.
◎홍석우 위원 1억9,850만원이 맞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려면 이때 계획성하고 안정성이 같이 첨부돼야죠?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석우 위원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맞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10억이 넘는 사업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이건 1개 단일사업이 10억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은 동별로 특별히 세우는 거니까, 별개로. 단일사업이 10억이 안 되니까 뺀 거죠.
◎홍석우 위원 아니죠. 이게 총 사업비가 10억6,7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총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상패어린이 공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석우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아니지요.
◎홍석우 위원 첨부서류에 총 사업비가 10억6,700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상패어린이공원은,
◎홍석우 위원 보십시오. 이게 첨부서류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그것은 실무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알아 봐 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보십시오. 10억6,700만원 아닙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아니죠. 1억 9,850만원 맞는데.
◎홍석우 위원 총 사업비가 10억6,700만원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홍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0억6,700만원은 이제 저희 시가 연차사업으로 계속 저희 관내에 공원조성할 때 총 사업비고 상패동 어린이공원은 단일사업으로 1억9,850만원이 맞습니다.
◎홍석우 위원 첨부서류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첨부서류에 보면 사업내용이 어린이공원 1개소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 공원 몇 개소 그러면 이해하는데 어린이공원 조성 하나하고 써 있어요. 그런데 단일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유인물의 내용으로 봐서는 홍석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패 어린이공원으로 유치를 해서 어린이공원 1개소 조성, 그 사업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홍석우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말어린이공원 토지 매입비가 2억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석우 위원 이것도 총 사업비가 27억1,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첨부서류 1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지금 까지 기 투자가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7억1,000만원짜리 사업을 첨부서류에 의하면 투융자심사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방재정계획에도 없고. 그리고 전부 시비입니다.
상패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그나마 도비를 내시를 받았는데 전부 시비로 공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도비를 받지 못한 받지 못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비를 못 받은 이유는 토지 매입은 어느 시든지 자체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입토록 하고 단 도비 지원은 시설비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27억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까 상패어린이공원과 같이 전체 우리 시에서 토지를 조성할 때 토지 매입비를 여기 한꺼번에 다 계상 한 잘못한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홍석우 위원 그리고 27억1,000만원짜리 사업 같으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그건 단일사업으로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합쳐서 유인물이 나온 게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자체가 잘못 된 거죠? 인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런데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낭비하는 걸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동두천시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제 개인 생각인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특별히 1억 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들어 왔으면 아까 홍운섭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더라면 가로수 보식이나 가로수 전지작업에 쓸 방법은 없나 한번쯤 연구해보시고 특히 관광개발 차원에 지금 시 차원에서 모든 도로에 벚꽃나무나 단풍나무를 심는데 이런 걸 효율 적으로 관리하면 겹치는 과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김경차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공중화장실 문제 이거 지금 다른 과에서는 공동묘지 있는데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런 공중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같이 예산 낭비 안 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전부 재검토하셔서 물론 위원님들이 다루겠지만 다시 한번 다뤄서 올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로교통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77억4,157만원입니다. 이중에 작년에는 152억4,095만1,000원으로 125억61만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시설사업비가 거의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시비부담은 전체금액으로 보면 25%정도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제설장비유지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제설장비유지목 4개중에 각동에 분포되어 있는 41대에 대해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측중기 교정에 195만원,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 700만원, 임시철도건널목시설 순회검사 및 보수 900만원, 임시철도건널목 전기료 36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9,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신호등, 경보등, 등주로 68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2억원, 생활민원처리 건설기계임차 480만원, 생활민원 장비 유지비 180만원, 보안등 관리용스티커 제작 100만원, 생활민원처리 야간근무자 급식비 500만원 등해서 3억6,2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 2,020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754만원, 여객자동차및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여비 100만원, 생활민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도로행정 업무추진 200만원, 생활민원 업무추진 200만원, 교통관리업무추진 200만원등 총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재해대책 자재구입으로 2,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 8억원, 시설부대비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스캐너 한 대 70만원, 투광기구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투광기 1,400만원은 설해나 재해, 야간작업에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에서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 6억원, 도로관련사고 배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하봉암교 연결도로공사 9억2,100만원,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위험도로개설사업에 18억7,1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89억700만원, 상패로정비사업 31억3,353만9,000원, 안흥교에서 시립묘지간 도로개설공사 5억4,900만원, 상패교에서 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에 27억7,700만원,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공사 44억8,800만원,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 5억2,200만원, 세아교차로개선사업 4억8,000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정비사업에서는 보산동에 4, 9통 마을진입로포장공사 1억1,500만원, 불현동에 새말상회인근 마을진입로포장 2,000만원, 광암어린이집 주변 마을진입로포장 900만원, 종이골 마을진입로포장 3,000만원, 동점마을 진입로포장 7,000만원, 소요동에 10통 세천정비 5,000만원, 16통 마을안길정비 1,000만원, 7통 마을안길정비 1,000만원, 상패동에서 9통 마을안길정비 5,000만원, 9통 수로석축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4,21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광암교～캠프호비간 위험도로개설공사에 2,000만원, 안흥교～시립묘지간 도로개설공사 1,400만원, 상패로～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평화로～중앙고교간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하봉암교 연결도로공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재해보상금으로 트렉터 동원 제설작업보상에 36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서 생연, 지행, 송내 임시건널목 경비용역비 2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유지관리비(풀)3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관리와 도로시설물유지관리, 과속방지턱유지관리, 지하차도유지관리, 교량유지관리해서 3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 2억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재료비에서 긴급 도로보수용 자재로 아스콘, 시멘트, 경계석등 구입으로 2,000만원, 가로등·보안등보수용 자재 구입 2,000만원, 생활민원처리 각종 소모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5,000만원, 주민불편 신고 긴급 도로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에 운수업체 노사정 간담회 100만원, 교통봉사단활동 모범운전자회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에 1억5,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으로 1,23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7,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교통신호등제어기 1,700만원, 노면재도색 7,0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500만원, 도로반사경관리 1,5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억7,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에 1억2,2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교통시설물유지보수관리에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등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 차량교체 2,000만원,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광역전철대행사업비로 2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6,925만원, 주차장수탁관리자 부담금에 7,9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인건비입니다. 주차장관리 인건비에 총 2,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833만4,000원, 일반운영비에서 4,22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사무용품, 주차장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주차장서버 장비유지비, 주차요금 영수증제조, 주차관리소 전기요금, 주차요금 납입서 제조, 주차관리소 연료비, 주차장 관리유지비, 견인 및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표지제조, 주차위반 계도용 스티커, 주정차과태료 전산용지 구입, 주정차위반 납입고지서 발송료, 견인자동차 자동차세, 견인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견인자동차 보험료, 주정차단속원 피복피, 주정차단속원 급식비, 주차단속 무전기유지비, 견인차량 유지비, 주차단속 카메라유지비, 무전기사용료 등해서 총 4,22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입니다. 주차구획선표시 3,000만원, 주차장안내표지판 300만원, 주차금지도색 4,123만2,000원, 주차금지표지판 정주식 300만원, 주차금지표지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견인차량 구입 1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9억3,01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253쪽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5,773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양버스가 주식회사 법인체로 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개인 지입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통합을 해서 주식회사식으로 재정비 하려는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입이 운영 할 수 없는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해줬다고 보면 시에서 오히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원만하게 못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보는데 이 예산 지원해주면 여러 가지 보조가 있겠습니다만 관리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운영사항의 실태를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서 어떤 특혜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해서 우리 시민의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학생할인손실보전금 관계는 대중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버스가 정상적인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공공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유류대 보조비하고 학생을 태웠을 때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양운수 한 군데가 있습니다.
평안운수나 연천운수의 경우는 의정부나 연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위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각시군에 회사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지원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양운수를 지원해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유류대하고 학생할인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1년에 회사에서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그 돈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기 쓰고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 쓸 양이 아니라 사용한 양에 따른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감독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양운수측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대양운수측에 그런사항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을 해서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자체 운영 사항에 대한 불법에 대한 사항을 우리 관리부서인 도로교통과나 시에서 알면서도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원활히 운영이 됐을 적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해야 효과를 거 둘수 있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 주민의 편의라는 그런 명분만 가지고 지원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불법행위를 조장해주는 경우 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입으로 인해서 통합이냐 지입이냐 해서 차주들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불신을 조장해서 여러 가지 회사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우리시에서 단속이라든가 지도를 해야 할 사항인데 예산까지 지원해주면서 이것을 뒤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적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지입운영이 아니고 수년간의 지입운영을 해서 변칙 운영을 한 것 같은 결과가 자기네들 자체 자구책으로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알면서 시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불법운영을 부채질 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어떤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지입이면 어떤 방식으로 지입이 됐는지 또 통합이 되어서 주식회사형식으로 했으면 어떤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 추진사항이라든가 관리운영에 대한 것하고 예산은 몇 년부터 지원되어서 현재까지 지원해준 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양운수는 신산리, 턱거리, 안흥리쪽으로 가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문옥희 위원 그러면 순환서버스라는 것도 그 버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순환구간도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택시운전사들이 영업을 할 때 남산머루가자고 하면 남산머루까지는 손님이 있다 이겁니다. 남선머루 주민들은 순환버스가 안다닌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1,500원씩 주고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순환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지금 시외곽순환버스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대를 가지고 하다가 11월말경에 2대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양운수 차량이 커서 골목을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는 터미널, 샘골사거리, 부영 1차 2차, 중앙로, 주공5 단지, 송내광장, 평화로, 중앙고교, 유림, 단위농협, 중앙로, 터미널을 돌아서 서울병원, 동연지서, 미2사단 정문에서 강변로로 가서 동보초등학교 입구에서 신흥고등학교앞에서 회차해서 강변로에서 상패교, 동남아파트, 시민회관, 신천교 생연2동사무소, 신사로로 해서 삼성리빙프라자, 단위농협, 터미널로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말 이전에는 한 대로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11월말에 35인증 1대를 증차해서 두 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코스를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두 대가 운행되기 때문에 민원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옥희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몇 분에 한 대씩 운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두 대가 제가 말한 코스를 계속 도는 형태입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문옥희 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버스는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마을버스로 해서 횟수를 늘리면 좋겠다고들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맞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대양운수에서 한 대만 운행하던 것이 대형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양운수측에 요구를 해서 중형인 35인승 버스를 추가 매입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지속된다고 하면 대양운수측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협의해서 증차될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24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짧고 하지 때는 해가 긴데 조절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저희가 다합니다.
◎문옥희 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날이 훤한데 불이 켜있고 어떤 때는 캄캄한데 불이 나가고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고 가로등 문제는 통반장들이 신경을 써서 구역구역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해가 총총한데 외등이 켜있고 한데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요. 만약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저희가 가로등·보안등 관리가 저희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요금 관계는 보안등은 정액제로 저희가 돈을 줍니다. 한 등에 얼마씩 해서 정액제로 하고 가로등 부분은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관리를 각 가로등마다 메인 스위치가 있어서 타임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조정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로등이 꺼지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통계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이 여러개 있고 직원이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관리하다 보니까 미처 일기가 항상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타임스위치를 조정해줘야 하는데 일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시기적으로 전부 돌아서 체크하고 있는데 부득이 한 두군데 오차가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신경써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가로등은 그렇다치고 보안등 문제는 동네에서 통장하는 분들이 제일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이 보안등 문제입니다.
보안등은 각동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보안등을 여태까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동에서 관리했는데 동의 기구가 축소되면서 전부 시로 보안등 관계가 넘어 왔습니다.
저희가 올 봄에 각 보안등 별로 담담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안등 한 등에 동네 지역 주민들 한명씩 책임자를 둬서 그분에게 명찰을 부착했습니다.
또 그 분들에게 서한문도 발송해서 보안등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보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 됐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관리가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에게 관리를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일일이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담당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각 통에 통장들이 감독을 하라고 철저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통장님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명단작성을 한 것입니다.
◎문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필지의 몇 평에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렇게 남은 내용의 사용료를 낼 것은 어떻게 될 것이며 판결까지 갔을 때의 보상하고 지금 선 보상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부당이득금 관계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가 소송건수가 몇 건을 했는데 어차피 사용하는 것이 전체 물량의 얘기는 좀 그렇고.....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 11건 정도가 진행중에 있는데 어차피 임료관계는 저희가 줘야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되면 저희도 변호사를 대응을 합니다. 필요하면 지역 주민까지 동원해서 판결에 이기려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한 것에 대해서 승소도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증빙자료를 채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응해서 이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고문 변호사라든가 대행부분이 있을 적에 그때 미불용지에 대해 임료를 주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만 현재 주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100% 지는 것은 아니고 대응을 최선을 다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금년에 몇 건을 패소를 했기에 6억원을 주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가 안나왔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소송까지 가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홍운섭 위원 요구액 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 8억원하고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료 6억원하고 있는데 소송이 들어 왔을 적에 협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10필지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홍운섭 위원 시설비 부분이 14억원 정도줄었는데 지금도 도로유지 관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보면 낙후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비가 줄어서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괜찮습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249쪽 시설비에서 13억9,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전기누전 복구한 것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 받아서 사고 미연방지차원에서 추진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돈이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줄은 것이지 유지관리에 대한 돈 자체가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에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서 주택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100만원, 시설비에서 광고물게시시설 유지관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리로 83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정비 유지보수 1,320만원,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 1,25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2,0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및 공여지관리업무추진 150만원, 도시개발및주거환경개선업무추진 200만원, 주택,건축행정 업무추진에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장 195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용역으로 10억8,000만원, 5개역세권지구단위계획으로 9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도시기본, 관리계획 지적고시용역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시설비에서 생연동～광암동간 도로개설 14억6,000만원, 생연1동～황매로간 도로개설 18억9,000만원, 지행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9억1,300만원, 대진아파트～동양아파트간 도로개설 13억4,000만원, 광암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7억6,000만원, 보산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2억9,6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대도주택 도로개설 4억1,900만원 대원슈퍼～상패로간 도로개설 3억원, 생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1,320만원, 상패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6,820만원,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1,550만원, 생연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7,900만원, 상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6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생연동～광암동간 도로개설 1,000만원, 생연동～황매로간 도로개설 1,000만원, 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만원, 대진아파트～동양아파트간 도로개설 1,000만원, 광암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1,000만원, 생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상패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생연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상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98쪽 시설비로 소요동 13통 도로개설용역비 3,000만원, 생연1동～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 부족분 2억4,500만원, 비둘기어린이집～생연1동간 도로개설용역비 3,000만원 국민주택옆 도로개설 3억9,500만원, 동서방앗간～철로변간 도로개설 1억7,800만원, 성모병원옆 도로개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민주택옆 도로개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입니다. 총세입금액은 8억2,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총17개 주택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상환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해서 84복지주택외 16개주택 이자 7,000만원 연체이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84복지주택외 16개주택 466세대 5억원, 과년도 수입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3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고 다음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서 84복지주택외 16개 주택에 대해 이자 7,100만원 계상했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84복지주택외 16개주택 원금 7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45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78만6,000입니다.
세출부분에 457쪽 시설부대비에서 불현지구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인가 공고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예비비로 1,37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사항으로 46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7쪽에 세출입니다.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5억3,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계상했고 도비지원 3,700만원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저희한테 대지부분에 대한 전체 보상금액이 미집행부분이 약 460억원 정도되는데 저희가 5억원은 확보해서 도비하고 5억3,700만원이고 미집행 보상요구한 것은 7건에 약 2억6,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내년부터 집행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196쪽에 생연동～광암로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4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생연동～광암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불현동 사랑의 교회 사항입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21억원이었는데 감정평가 해서 보상가가 늘어나서 부족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명칭을 어느 특정 교회명칭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사업명을 조정했습니다.
◎홍석우 위원 동사무소옆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네, 도비 전액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1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어린이집에서 생연1동간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완료가 언제까지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신규사업으로 해서 생연1동 지역에 아파트사업 승인이 들어오고 도로교통과에서 국도 대체우회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부락에 일부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것인데 총 소요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2004년, 2005년 사업비면 올해 3,000만원만 본예산에 요구했네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홍석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4년에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3,000만원은 6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원칙 보조금 기준사항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용역설계를 해야지만 용지하고 지장물조서가 나오고 공사설비계획하고 해서 정확하게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에 3,000만원으로 설계를 하고 2005년, 200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저희가 받은 지 얼만 안 됐는데 며칠사이에 왜 변경됐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5개년 단위로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사업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신규로 반영합니다. 해마다 5년차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집행시설이 400개 정도 노선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 같은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커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역별로 어떤사업과 연계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삽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올해 책정된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3,000만원, 2005년도에 4억2,000만원, 2006년도에 5억원으로 해서 9억5,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은 지 며칠이 안됐는데 바뀌었습니다. 예산세울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자체사업도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는데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곳이 많이 있으면 어떤 지역외 몇 개노선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6미터 도로에 대한 것도 도비지원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비지원이든지 기준상에 일차적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도비지원에 대한 요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서 이쪽 보육원앞에서부터 시청뒤에 상하수과 사무실뒤쪽으로 1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을 추가로 더 받는지 아니면 도비지원이 불가능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그쪽까지 가게 되면 우성아파트 진입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이 각종 사업에 대해 불편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겠다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3,000만원만 요구했고 첨부서류에는 4억7,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용역비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정사업비는 보상비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하면 나올 수 있고 도로시설비도 폭이나 거리를 하면 대충 추정 사업비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설계를 해서 4억7,500만원에 3,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해서 금액이 맞고 시기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 사업에 대해 것은 의회에 설명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첨부서류에 투자계획에 보면 3,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년에 걸쳐서 9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애초 예산을 올릴 때 당연히 4억7,500만원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3,000만원을 2004년에 하고 3년차 사업으로 해서 4억4,500만원은 2005년도에 나머지 금액은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3년차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홍석우 위원 지금 2년도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창식 9억5,000만원 밖에 안 되고 폭이나 연장이 적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2년차 사업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홍석우 위원 그런데 왜 3년차 사업으로 하신다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아니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통상적으로 큰 사업 같은 것은 설계용역비를 먼저 세우고 하는데 10억원 미만 같이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대부분 2년차에 끝냅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계속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형남선
간 사 홍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