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2분)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03분)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개요설명을 하고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세입에서 어저께 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33억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2억4,000만원과 상패동 정비사업 10억7,600만원, 공업용수개발사업 10억원 해서 3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북동부지역 특화발전모델구축용역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바꿔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액 3,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책보전금 전출금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공업용수사업에 10억원 하수도사업특별계 전출금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12억4,0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총33억1,600만원에서 36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출로 22억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분을 지역경제개발비에 넣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36쪽에서 보고 드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69쪽에서 세출편성분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1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쪽 세출에서 전입해온 부분입니다.
세출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85쪽 세입에서 세출편성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예결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낸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현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2003년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실과소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10시20분)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사전 협의하신대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출석 시켜 설명을 다시 듣고 심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번 예산에 대해서 234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교차로 화분구입, 소요산 산림목장 야생화식재 및 시설물보수, 가로수 보식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쇠목조각공원, 조산마을, 지행어린이공원, 산림욕장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결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악취도 안 나고 소변이나 대변을 많이 보게 되면 쳐내야 되는데 개량된 자연발효식을 하게 되면 미생물이 그걸 먹기 때문에 쳐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하고 금년에도 도비 지원으로 시비를 보태서 2,600만 원을 왕방계곡, 장림계곡 그리고 과거의 재래식 간이화장실을 교체해서 동두천시 산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드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차로 화분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건 기존도로변에 교차로에 작년에도 설치했지만 작은 걸로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술 먹거나 불량한 사람이 발로 걷어차서 넘어진 화단도 많이 있고 망가진화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나무화분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시가지가 도로를 넓게 해서 보기 좋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잡상인들이 먹고살기 궁하니까 포장마차나 그런 걸 차려서 일반시민들이 다닐 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거리 교차로나 신시가지 같은데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꽃을 심어놓으면 도시 미관도 상당히 돋보이고 노점상의 행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하고 이건 추가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묘장에 다 전량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가셔서 한번 보시고,
현재 설치한데가 몇 개소입니까?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할 바에는 시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고 꽃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효력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원장님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걸 해줘야지 먼저 식으로 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계획서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내에 화분을 놓으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백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4명의 장정이 들어도 괜찮다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이나 벤치에 놔서 잃어버린 적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도난 당한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까지도 전부 다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노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걸 놓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4,5단지 외에는 입주가 안 된 상태고 다 공사현장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생각을 했다가 거기에다가 이쁘게 완전히 하는 게 낫지 공사판에 꽃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장마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화단을 한다는 건.
그러다 보면 공사현장에 화단을 조성하는 건 그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공사 다 끝난 후에 해도 안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대구, 광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타당성에 대한 걸 봤을 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나부터라도 지금 현재 타 지역에 보면 이 사업이 아주 소극적입니다.
효과성, 효율성 그런 것에 대한 걸 폭넓게 생각 안 하고 단조롭게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로 해서 사업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감독관들 얘기도 듣고 시민들도 얘기가 이 좋은, 예를 들면 하나마트에서 농협가는 신시가지 도로가 양쪽으로 보도블럭이 넓게 있는데 거기 같은 데는 앞으로 포장마차도 현재 나오지만 시민들이 꽃을 볼 수 있게끔 좋게 꾸며서,
개발도 안 된데다가 시설만 해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신시가지가 개발이 완료되면 그때 가면 상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현재 공지에다가 아무 것도 없는데 도로변이라고 해서 건물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건축사업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 도로에다가 미리 화단만 조성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됐는데.
거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변에 공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가 있잖아요.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물 자재라던가 이런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비 지원입니까?
순수한 시비입니까?
소요산 산림욕장 야생화식재 및 시설물을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조성완료 된 산림욕장에 있는 시설물 보수하고 우리 토종야생화를 식재해서 산림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교육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지 않고 있고 먼저 말씀 드렸지만 산림욕장입구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잘 못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문을 공용주차장 쪽으로 옮기고 그 안에는 야생화 식재를 많이 하고 시설물보수를 많이 해서 봄, 여름, 가을까지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정서교육을 해서 봄이면 시낭송이라든지 사생대회, 글짓기대회를 유치해서 산림욕장을 학생의 교육의 장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좀 더 활용하고자 야생화를 대대적으로 심는데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산림욕장 시설 내용이 조금 미비해서,
2년, 우리가 알기로 삼림욕장을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보수를 한다니까 뭘 보수를 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고, 야생화는 사서 심는 겁니까?
씨를 뿌려서 안 됩니까?
숲에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싹이 날것이 아닙니까.
전답 같은 경우는 씨 파종하면 되는데 산 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은 합니까?
소요동 지역 주민은 아침, 저녁으로 저도 가 봤지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야생화가 대략 몇 종류나 서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수하고 그 다음에 유도 로프가 현재 나무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걸 지주로 이용해서 유도 로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설물이 망가져서 보수하는 것보다 없는 지역을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여기 저희가 풀베기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걸 1년에 2번 이상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시설물 보수가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도비 지원입니까?
가로수는 자연적으로 죽는 나무도 있지만 교통사고, 병해충으로 고사되는 나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할 데가 202본이 있는데 기존 가로수 수종하고 규격을 비슷한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나무로 해야 되는데 광암로에 느티나무 13본, 종합운동장 진입로 벚나무13본이 죽었고 평화로에서는 양주경계에서 유림사거리 은행나무 11본이 죽었고 미2사단 연천경계 10본, 강변로 강변삼거리에서 신천교에 신천교 소요산 사거리까지 포함해서 100본이 들어갑니다.
신사로에 12그루 느티나무를 보식해야 되겠고 상패동사무소에서 신천교 구간에 40본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2본을 보식을 하는데에 따른 예산이 1억1,509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자체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걸 문제를 삼는 겁니다.
1억그루 나무 2억3,800만원인가 도비사업으로 예산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로수 보식까지 한다고 했으면 자체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가로수 죽은 것 다 압니다.
아는데 그 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 돈은 세우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착각한 점이 도시계획 도로 외에 심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심느냐고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 지행초등학교 새로 신설되는 구간 그 도로하고 운동장에서 먹골 가는 도로 나무까지도 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 걸로 착각했습니다.
보식은 가로수 죽은 나무를 심는 것이 보식이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보식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돈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기도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우리 돈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먹골간 도로하고 지행초등교간 도로하고 그 도로에, 거기다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을 다 따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복안을 저희가 내서 세 번째 올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목적, 도에 예산을 반영시킨 건 수고 하셨는데 이것을 식재 장소가 보식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1억그루 나무심기에 4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에 보면 저희가 공원관리하고 화단조성, 양묘장관리같은 경우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화단조성하고 꽃길조성하고 소공원 조성할 때 돌담 쌓고 화단 만들고 할 때 중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에서 뽑아서 왔습니다.
저희가 나무심기 자재도 도비에서 했기 때문에 보식 관계는 모자라서 저희가 시비로 했습니다.
저희가 1억그루로 4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공원 조성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를 최대한 도비에서 썼고 나머지 보식 관계만 저희가 시비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목을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모든 실과소장님들은 최소한도 의회에 무슨 보고를 하러올 때라든가 설명하러올 때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실과소장님들이 자기 각 분야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옆에서 계장이나 담당이 해 주는 그걸 보고 읽고 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앞으로 주의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3차 추경예산에 공원녹지과에서 산천관광휴양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 취지,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봉암동 산60-1번지의 200헥타인데 산림청이 70%, 건교부 및 사유지 30%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소요산과 인접해 있어서 소요산관광지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삼림욕장, 다이너스티 골프장과 연계하는 종합관광시설로서 환경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대상지 부분이 거의 국유림으로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고 더군다나 98년 수해를 입은 기존광산을 이용해서 산림환경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구간을 댐 조성하는데 용역비는 기획감사실에서 도비로 3,000만원이 서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시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연계해서 종합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타당성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상당히 고난도이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부득이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관에서 하는 일은 다 이러느냐, 국민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줄 아시고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수자원공사, 산림청에 대한 협조를 일단 받았다고 했죠?
이거는 추정치로 이런 200헥타 내에 이런 시설로 민자유치를 한다면 관광지조성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추정치입니다.
무슨 정책을 입안하려면 여론수렴을 해서 여론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이 결정된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거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 받으면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사업순서 아닙니까?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여론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정책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서 그걸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 내용이 일리 있는 말씀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리서치 조사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와야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나오기 전에 일단 여론을 개인적으로 들어 봤지만 먼저 지난 번 폐석 날리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안 하고 댐을 조성해서 다목적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관광지가 조성됨으로서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니까 만나 본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영하는 걸 봤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잔디식재하는 거 전부 다 떠 내려가 버렸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청사진을 뜬구름같이 그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으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여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흥적인 발상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문은 다 마치셨어요?
1억그루나무 시비 부담율이 몇 % 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어떤 건 70대30이 있고 또 42대58이 있고 종목별로 다 틀립니다.
예산 짜신 것이 재료비는 42대58, 인부임은 20대80으로 다 틀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지적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4쪽 천사운동본부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운동본부가 1년 전에 결성되어서 우리 동두천을 외부에 긍정적으로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희망천사들께서 가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 그 비율이 있다보니까 운영비가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3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지원.
저희가 예년에는 어버이날 행사로 5월에 시민 회관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 접대가 소홀하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을 보태서 운동장 같은 데에서 실버노인체육대회를 겸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700만원을 추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여성교육 부분은 저희가 처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도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답사라던가 여성문화교실, 금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7월초에 여성주간행사의 일환으로서 톡톡튀는 여자 SBS의 이숙영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하는 등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는 여성상도 저희가 조례에 개정한 것처럼 추가를 하는 등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예산을 한데 모으게 되었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담지킴이 복장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골목할아버지, 약수터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공원 할아버지, 놀이터할아버지 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이 내려와서 국도비가 적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던 거고 며칠 전에 다시 국도비가 다시 4,600만원이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예산 요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4,600만원에 대해서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비 들어오면 우리 시비 부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돈 들어온다고 해서 인원을 더 확보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택기 위원님.
여기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공단에 보면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엉망입니다.
내년에 450명이 되면 교육을 한번 시켜서 내보내야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 2003년도 경우에 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비를 2,48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유지 보수비, 공 공요금에서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수거료, 소방안전 관리회비비, 기타 운영비로 물탱크청소료, 보일러청소 수수료,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 해서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안 하고 3,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보다 늘어나는 것이 약 51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노인아동복지회관 2층이 비만 오면 새고 해서 내년에는 옥상방수가 필요하겠 다고 해서 500만원이 증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을 얘기하는 거죠?
몇 십억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 밥을 먹으러 온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2003년에 한 거 쉼터, 경로당...
지금 저희가 6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안흥동 공설묘지는 설 명절, 한식, 추석 등 연 3회 정도의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0만원은 어떤 종류냐 하면 여기 간이화장실이라고 했습니다만 간이화장실 중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조식 이중단열화장실로서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정화조 용량만도 사용 인원이 1일 8,000명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4,000리터 정도의 정화조 용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간이화장실보다는 우리지역의 공설묘지이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정식으로 예산 올려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해주는 것이 공공을 위해서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사용 빈도가 연간 3회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간이화장실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양호한 그런 화장실입니다.
저희도 사실 가급적이면 임시로 조금 쓰고 내버리고, 6개월 지나면 너덜거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80페이지 동두천장기발전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이 내년도에 4건이고 전체 50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의 실정이 전부 해마다 자체로, 아니면 아껴서라도 그런 연구 과제물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확실한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좀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앞으로 이 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없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지표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유인물을 드린 것 중에 2페이지 단계별 추진은 위원님들이 승락하셔서 예산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 첫 번째로 전문기관 방문과 우리 시의 비전 및 전략과제 선정을 하고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합동회의도 개최해서 용역 참가희망 전문기관을 골라서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물 납품단계에서는 수립결과 발표회를 2회든 3회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개최하겠습니다.
시,군별 장기발전계획 용역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이 물론 위원님들이 안 해도 될 건데 꼭 해야 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입장에서는 시의회에 견제와 감시를 받고 지도를 받고 있지만 실무자인 저로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얘기대로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지난 과거나 현재나 그 장이 바뀌면 시책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방침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면, 또 시장이 바뀌면 그 시책이 다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시장 바뀔 때마다 시책이 바뀌다 보면 매일 중장기계획이나 장의 입맛에 맞는 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영구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용역비가 1억원인데 먼저 계획서를 보니까 타 시군에는 자체용역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굳이, 지난 97년도에 중장기계획을 대진대학에 의뢰해서 먼저 계획수립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되어서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과연 지난 97년도의 중장기계획대로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책사업이 추진된 것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굳이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체용역은 안 됩니까?
자체사업으로 안 되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는데 사실상 그 시,군의 기획감사실과 통화했는데 시들이 크고 하니까 전문연구계약직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도를 봐서 미군이 몇 년도에 떠난다, 거기에 무슨 뭐 들어온다 하는 식으로 막 해왔는데 우리지역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고 하지말고 자체조사를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해서 그걸 근거로해서 중장기계획이 나와야지 기본이 없는데 뭘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정하느냐는 겁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시군별 중장기발전계획추진현황 자료에 보니까 자체용역을 준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러고 도시 기본계획으로 대체한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큰 도시는 특수용역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타 시군도 현재 자체용역을 주는데가 있고 도시 계획으로 대체하는데가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는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예산을 세웠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번에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지금은 21세기를 지향해서 도나 국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따라가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97년도에 시행했다면 여기에 현재 문제점이 뭔가를 기본계획에 발췌를 해서 집어넣어서 효율 적으로 지난번에 이미 편성된 걸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해 보면 되지 않나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설치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현판활용 계획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기는 24미터, 높이 2.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까운 의정부시청을 참고로 했습니다.
활용 계획이 시정구호를 게시하고 주요행사나 시정뉴스 등을 홍보하고 주요 공지사항이나 협조사항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서울을 가 보시면 문자판이 지워지면서 새 글씨가 나오고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이 위치가 이상하게 있다보니까 도로표지판에 시청이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찾아오기도 힘듭니다.
옥상높이하고 전철이 놓여지는 구름다리하고 높이가 옥상이 조금 높습니다.
1미터 정도 높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청옥상이라든가 아니면 동두천고등학교 뒷산이라든가 중앙로 고층건물 옥상이라든지 이것은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것도 저희가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옛날하고 틀리게 지금은 민선자치가 되고 또 의회가 운영되어서 시정을 감독하고 지도를 해주다 보니까 의회의 알릴 사항, 시에서 알릴 사항 이게, 지금 반상회 해도 모이지 않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정부에서 설치하고 테스트할 때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출퇴근 하면서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역전에 서 있으면 문자판이 나오는데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다 보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우리 시가 시정목표로서 전광판을 꼭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지금 15층으로 재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15층이 올라오면 이 양쪽 산이 딱 가로막는데 시청 어디에다가 하면 시민이 이걸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15층이 들어오면 딱 가로 막혀서 갇혀있는 상태인데 시청 벽에 이 시설을 해서 되겠느냐,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이것도 장소라든가 이런 걸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대에 못 따라가면 뒤처집니다.
현재 반상회 같은 거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예산 올라오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스컴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들이 많은 정보에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자기 걸 인식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동두천시에서 시정홍보지 같은 거 많이 나가지요?
시정백서는 창고보관용으로 필요한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나마 의회에서 의정뉴스 보여 주는 것 시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정홍보가 더 효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셔서 정말로 필요한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운영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여비는 부서별 도나 행자부나 관련기관에 각 실과소에서 관련되는 예산에 따른, 아니면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작업을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연찬회나 세미나에 가는 직원 참여비, 출장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서 공통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이건 시책관련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시책관련인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올해는 증액이 더 되어야 되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좀 추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지방분권화 작업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가서 작업이 많이 이루고 지고 작업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부처에 가는 횟수가 많아져서 증액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간우호도시 방문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 다시 의원님들과 공무원 해외방문,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민간인도 같이 동행을 했으면 하는데 시정을 돕고 있는 각종 협의회에 따른 임원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방문하기 위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도 안 갔지요?
그런데 중국은 한번 왔다 갔습니다.
관련부서가 총무과이고 하니까.
일본이나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를 한 두 군데 선정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더, 남양주의 경우는 6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가구가 많이 나다보니까 가구도 많이 팔고 그런 이익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국 시군을 보면 활성화되는데는 되는데 사실상 너무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도 안 왔지 않습니까.
조례에 우호도시 자매 결연을 맺으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잠깐 중국 조양시에서 저희 시하고 경제 교류를 위해서 올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호도시를 방문하면, 자매결연도시라고 하면 마리나시가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고 어떤 의미에서 우호도시의 예산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리 지금 저도 위원회에 많이 가보고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같은 데에서 몇몇 위원들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달라해서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니까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실무적인데는 예산을 안 세우시고 나서, 우리가 견학을 가더라도 공부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안 세우고 밑도 끝도 없이 우호도시로 해서 3,200만원을 세우니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느냐.
동두천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오겠다는 데는 안 세워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인우호도시 방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개요설명 해주십시오.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6억5,000만원이었고 내년은 5억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위원님들과 또 직접적으로 동장님하고는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오히려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적지 않나 하는 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의 모든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예산 때 배려해주셔서 금년도 시정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해가 바뀌면서 저희 시가 시책도 바뀌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고 저희가 여기에 추가로 해서 그동안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든 것이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우리 소요산이면 소요산에 관계되는 우리 시의 축제라든지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영문과 한글을 겸해서 전지 하나 정도로 해서 접어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께 홍보를 해 드리고 호텔이라든지 관광지에 비치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차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4페이지 마당극 개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접목된 행사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양주군의 사례를 비춰보면 양주군이 시 승격 동시에 문화행사를 했는데 5,000명 내지 1만명의 수입으로 해서 흑자를 냈습니다.
문화행사에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가졌고 저 또한 문화행사를 함으로서 시민들이 제작된 대본을 가지고 들어오는 미추의 극단작가들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향토 자료 그런 자료를 극본에 접목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자 저희가 문화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마당극개최 지원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송년음악회개최 지원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체 모든 출연진들을 예술인들이라든지 프로 예술인을 모셨을 경우에는 수 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군부대와 협조를 하고 관내에 있는 관악대라든지 아마추어 동아리를 출연시켜서 시민들과 같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거운 날을 맞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총으로 이런걸 지원하면 예총지원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표지판 뒷면 시정홍보광고에 대해서 개요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시 관내에 있는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보면 전면에는 행선지가 나와있는데 후면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후면에 공백으로 되어 있는 걸 활용해서 우리 시 사진이라든지 또한 시책 명을 집어넣어서 같이 활용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그 이면을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잡은 것입니다.
도로가 막혀서 행선지가 없는 데가 아닌 이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6개기 때문에,
지금 도로교통 표지판도 보시면 몇 년 지나면 오그라들고 하는 원인이 시트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조정내역 중에 35페이지 시정홍보 멀티미디어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민원실의 경우는 TV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것만 접하게 되는데 대형TV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손으로 터치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메뉴를 설치해놓고 메뉴를 손으로 치기만하면 자동적으로 그 화면이 떠서 홍보할 수 있는 걸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시정뉴스라든지 또는 의정뉴스라든지 또는 시에서 1년간 하는 업무계획같은 것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아나운서 멘트로 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실과소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계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하여 나왔는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164쪽 부서운영 경상경비내역과 169쪽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부서운영 경상경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부서운영 경상경비는 7,55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220만9,000원이 증감된 8,7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감된 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3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총15명으로 해서 그 중에서 민간인 10명을 12월중에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원님 2분, 교수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배기 배출업소 시료실측장비 유지비가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물 경고판 제작이 200만원, 위생매립장 상하수도 요금 180만원 등 해서 올해 예산 보다 1220만9,000원이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부서운영경상경비 증감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에 경상경비를 써야 될 신규사업은 아까 얘기한 환경자문회의와 유지비 늘은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증감됐고 자동차세라든가 홍보물 제작같은 게 일반수용비 성격이 있습니다.
일차적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목적은 저희 신천수질 개선 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천수질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환경보전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저희 공직자들이 결정하지 못할 중대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전문가라든가 의원님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님.
사무실 나가서 사무국장을 두고 그렇게 한다고 한 예가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준비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 단체하고 마찰이 있어서 중단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4/4분기로 해서 1년에 네 번 하는데 여기는 2번이 집행된다고 되어 있네요?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수가 20명이라고 했죠?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조정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003년도 예산액은 20억5,1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21억7,6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게 된 동기는 현재 신시가지에 송내주공 및 부영이 입주했지만 입주율이 다소 저조하고 2004년도에는 대방아파트와 송내 주공1,2단지가 입주계획으로 되어 있어 약 3,600여세대가 입주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저희가 별도로 하나의 업체를 허가를 내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2003년도 입주율이 다소 저조하고 2004년도 입주도 예정대로 다 되기도 힘들어서 저희가 업체 수를 늘리지는 않고 기존업자에게 인원을 한 명씩 증원해주는 걸로 해서 구간조정만 이루어지고 나서 2004년도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인원만 업체 당 1명으로 해서 3명을 늘리는 걸로 예산 편성안을 잡은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는 20억3,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추경에 올라왔던 거는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 분을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하고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지금 협약서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협약한 거 아닙니까.
시효는 언제 까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동두천시는 그걸로 가져가야 됩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께서는 홍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따라서 가는 건 대행이고 원 취지로 그전부터 입찰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 만큼 한번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도 받아보고 우리가 더 효율 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가능한 바꾸는 방법으로 노력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는 예산서 95페이지 청소년소식지 제작부터 103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경비를 개요설명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동두천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만5,000부를 매월 발행해서 각 세대별로 발송하는 내용입니다.
동두천소식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저희 시에서 하는 일들이나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 또 유관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항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인쇄해서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소식지 홍보물이 주로 반상회보지요?
총무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반상회 개최율이 좀 저조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는 반상회에서는 못 하더라도 보내줘야 주민들이 그나마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는 아직 까지는 홍보수단으로서 현재까지는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나 시민하고 가까울까하는 연구를 많이 분석해서 영상물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PR방법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공서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것에서 탈바꿈할 때도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득이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칼라로 할 수는 없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겠죠?
하단에 민간광고를 합니다.
다른 데 보니까 칼라로 하면서 광고를 해주니까 그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흑백이 아니고 칼라로 하니까 동기유발을 하니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도 홍보지를 제작하신다면 조금 더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민간기업과 해서 이만 이만한 수치로 제작하는데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해서 비용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익성과 광고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사후 관계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타 시군구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실 예를 들어 줬습니다.
참고로 삼아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외국인들도 갖고 가는데 그래서 없어지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또는 교체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매년 태극기와 시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경일이 1년에 12일인데 국경일 전후해서 2박3일정도 답니다.
시민의 날도 달고 하다 보니까 태극기가 노후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또 하니까 이게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이게 재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관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긴데 어떻게 매년 1,000개씩을 구입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지, 차 매연 때문에 이게 2,3일 달면 새까매집니다.
그걸 동에서 세탁을 합니다.
세탁을 해서 뒀다가 다려서 다시 쓰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태극기가 모서리가 뜯어집니다.
몇 번 쓰고 버릴 정도라면,
국경일 전에 달고 지나서 떼고 하면 바람이 부는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심합니다.
매연 때문에 금방 지저분해 집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저희한테 태극기를 교체하라든지 세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3,4일만 달고 나면 거의 세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갯수가 1,000개라서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많이 훼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소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극기 및 시비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시책업무추진비 6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000만원을 뺀 1억2,500만원은 신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매년 시책추진업무비가 계상 되는데 이번에는 2,7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2,7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 2,7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2004년도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더 쓸 것 같아서 어떤 면이 있어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월별로 자금 집행하는 그런 것은 이제 가급적 전년도 걸 참고해서 집행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이 안정되어 있어서 소요가 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년도별로 이렇게 예산을 말씀드리기가 곤란, 어렵기 때문에 예측을 어느 용도로 쓴다고 하는 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세 번째 있는 것이 한.미 협조 및 저소득층 격려라고 했는데 내용상으로 전혀 상이한 그러한 내용인데 전년도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을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저소득층 격려가 2,000만원이고 한.미 협조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묶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분리를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건 동별로 월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향방작전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피아식별띠 제작비가 183만7,000원. 예비군 대대에 필요한 냉방기 1대 300만원, 정수기 1대 50만원, TV. VTR 1대씩 125만원, 앰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걸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8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가 양주군하고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438만7,000원이고 양주도 저희하고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시설 구입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콘도를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콘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사용계획은 1구좌 당 30작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은 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차원에서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도구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03쪽 자율방범대운영비 건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범대에 대해서 최소 운영비로 분기별로 1개 초소에 13만5,000원의 유류구입권을 주고 있습니다.
야식비로 1개 초소에 2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소모품으로서 자율방범대의 경광등이나 모자, 방범봉을 지원해주고 우수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연말에 2개 대대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체육대회는 매년 5월에 정례적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후원회라고 조성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토론하고 발전에 대해 얘기하는데 자율방범대가 잘하면 참 좋습니다.
시작이 9시부터 해서 1시까지인데 이게 다 그렇지는 않다지만 지나가다 보면 술이 취해 했습니다.
그거 총무과장님 그런 점을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선거 때만 되면 잘 됩니다.
그걸 평상시에도 뜻 있는 사람이 해서 가야 되는데 선거 때하고 틀립니다.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13개통인데 1조부터 14조가 있다고 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멀다고 귀찮으니까 우리동네에도 하나 차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해서 해 줍니다.
어떤 데는 해 줬는데 한 달인가 하다가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후죽순처럼 저 동네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2,3개월 되다가 안됩니다.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 도색한다고 올라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포함됐지요?
그러면 동에서 동연파출소 뒤 상황실이 하나있는데 대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시 대장은 몇 년입니까?
시 대장도 2년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조심해서 2004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부서 조직개편이 작년 12월에 되면서 장이 사회개발비에 있다가 이번에 총무과업무가 되어서 일반행정비로 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사회개발비에서 옮겨가면서 예산 편재 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야식비는 야식을 제공해주는 겁니까?
밤에 하니까 출출하니까 간식용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장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들어와서 작년과 비교해서 분석할 수가 없는데 작년도 지출액과 올해 예산 지출에 대해서 증감부분이 있습니까?
경광등,
작년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증감부분 액수만 얘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59쪽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 방독면보급 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한수이북의 접경지역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다음 년도에도 그러한 접경지역에 대한 방독면 보급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내시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시를 받은 금액이 총1억1,77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동두천시의 방독면구입이 도비 내시로 해서 계속 옛날에도 구입했었지요?
2002년도에는 개인별 지급했고 그전에는 자부담한 것도 있고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성능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 민방위대에 편입되면 주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그러한 유사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주는 것이고 이건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사시가 언제 나타난다고 예측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고 그런 사태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차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총무과장이 담당계장하고 보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실태를 파악 안 하고 현지 확인을 안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절감이 되어서 구입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고 작년도에 구입한 내용을 재작년도에 그 사항, 총무과에서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지급 받은 민방위대원이 과연 그걸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데 또한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실태를 현지 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용도라든가 주민에 대한 민방위대원이라든가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해서 착용을 한다는 책임의식이라든가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접경지역이라고 된 것만으로도 지금 지역발전이 안되어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엄청난 걸 더 부담을 시켜서 명분만 접경지역이라고 크게 봐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선심쓰는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완강하게 이걸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필요 없다고 국고도 예산이고 도비도 예산이고 자치단체 시비도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1억1,700만원씩 구입을 해서 무용지물로 해서 낭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시비를 4,000만원 이상을 어린이들 과자를 사주면 어린이들이 고맙다고나 하지.
지금 민방위대원들에게 그걸 지급한다고 해도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지급만 해놓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해 놓고.
지급을 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책임을 총무과에 묻지는 않고 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니까 금년에도 우리 지역출신 목요상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국정감사자료로 넣으려다가 시기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꼭 넣을 겁니다, 우리가
넣어서 국가적으로도 이거 어떤 방침이든 시정이 되야 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각 시도 시군 민방위 계통을 통해서 지급했는데 거기에 관리요령이라든가 사용요령이라든가 이런 건 수시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준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국고낭비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대한 건 지금 내가 알기로 각 동사무소에 잔뜩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면서 시에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정책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주는 것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의 방침이 잘못된 거지 밑의 관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걸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전화친절도 평가외부로 해서 25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전화친절도 관계는 저희가 2002년도에 YMCA에 위탁을 해서 전 직원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전화친절도가 2001년도에는 도에서도, 부시장님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평가를 하면서 순위를 매셔서 민원인에 대한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02년도에는 저희가 YMCA에 위탁을 해서 우리 동두천시 공무원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으면 친절한가 하는 사항을 문제점을 지적해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을 때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감사 인사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성명을 댔을 때 신속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나 또한 종료 후에 인사라든가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할 때 친절한인사라든가 아니면 상대방보다 먼저 신속하게 전화를 끊어서 민원인으로부터 불쾌감을 받는 이런 사례를 지적해서 문제점을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올해에는 저희가 파주시에 위탁을 해서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전에는 한번 실과소 별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안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다시 주민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250만원을 외부위탁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화친절도를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총무과든 민원봉사과든 간에 교환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토목계 좀 대달라고 했더니 토목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제 변경이 되어서 없는 건 없지만 그러면 교환이 토목계 대 달라고 하면 직제가 바뀌었으니까 도로행정계라든가 바꿔줘야지요.
총무과장님, 교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화친절도 평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동두천의 교환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직제 바뀐것을 우리 주민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직제로 토목계 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목계가 없다고 답변하고 정말 없느냐니까 정말 없다는 겁니다.
직제가 바뀌어서 없는 것은 없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교환이 엄청나게 불친절합니다.
교환이 동두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직제를 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절이라고 말로만 해놓고 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 개요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본청 복도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전직원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했고 청사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전시실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민원실의 이미지 홀의 복구와 민원실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하는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1,500만원하고 저희가 전시공간확보를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대한 건 민원봉사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민원실에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 정면에 보이는 이미지 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합판으로 해서 사진을 인화해서 붙인 사항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그게 빤빤하게 되어 있다가 여름에는 울어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또한 2～3년마다 한 번 다른 걸로, 저희 민원실에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고 작품전시회 한 사항을 민원실에 전시하고 문화원에서 사진 같은 것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일부터는 저희가 가훈전시회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민원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청사외벽하고 창문틀입니다.
창문틀이 옛날 구색깔을 가지고 칙칙해서 그것하고 방충망이라든지 그것만 한 겁니다.
외곽을 리모델링을 하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여기 들어 온 것 보면 전부 다 교체, 보수, 난방 이게 매년 들어 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계속 지켜보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밤낮 지적해 올라오는 것만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또 쓰고 또 쓰고 낭비성 예산이 많으니까 이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거지 외벽공사 리모델링하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 반영이 되었으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지요.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방향이 틀려버리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정문 공사를 했지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뭔가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뭘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넓게 크게 보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오는 거 그냥 올리니까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지적해 드리려고 했더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그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거냐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증축이 언제 될지 알고 우리가 그걸 합니까.
시설 투자에 대해서 바로 작년에 예산 투자했는데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안 그랬어요?
여기 이걸 꼭 이렇게 먼저 작년에 예산 투입한 것을 올해 뒤집어야 되는 것이냐.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2,3년이라도 좀 하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청사 정문 고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두고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큰 금액 들어 올 게 없습니다.
리모델링 단계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청사 창틀하고 본청사 외벽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안에 지금 난방을 하는데,
지금 이거 하는데,
이 안에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올해 꼭 고치지 않을 거라면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에 뭔가를 고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보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내 집 보일러가 터질지 그걸 언제 누가 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능력할지 모르지만 이 집의 보일러가 내일 터질지 오늘 터질지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물론 지적하신 건 제가 압니다.
아까 같이 작년에 정문을 보수했는데 지금 또 올라온다. 이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에 한꺼번에 계획을 해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드릴 말씀 이 없습니다.
농협증축 때문에 대문이 무너졌으니까 그 대문은 당연히 농협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정문이 좁습니다.
부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차가 나가는 차하고 들어 오는 차하고 좁아서 시야에 가려서 사실 사고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정문을 넓혀서 현재 있는 정문을 나가는 것 들어오는 건 이쪽으로 넓히려고 합니다.
그게 내 물건 아끼고 내꺼 챙기는 방법이 아니냐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수위실 짓는 것까지도 너무 투자를 많이 해 줬습니다.
지금 당장 고장나는 건 아니죠?
한 18년 썼으니까 교체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고 통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청의 청사보수에 대한 전체적인 걸 따져봐서.
그래서 올해는 전부 안에 들어가는 노후 전등이라든지 팬코일, 변압기 같은 것도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교체하실 거고 예측가능한 일을 생각해서 잡으셨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등을 갈다보니까 이게 천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페인틀칠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세우게 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안 들고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보일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데 그러나 여기서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18년 정도 된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갈아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세운 거죠?
그래서 전등부터 외부에서 절약형으로 바꿔달라고 들어 온 것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오래 되고 노후 됐기 때문에 불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시 전체청사에 대한 어떠한 보수계획을 세워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는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하다보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보수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보수하게 되면 또 옆의 것도, 그러니까 새집 짓는 것보다 헌집 고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느니 힘드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시청사에 가장 필요한것이 뭐냐, 안에 내부공사 그 다음에 바깥 외장하고 전체공사하고 그러면 리모델링 다시 들어가는데 내장이 먼저 끝나고 외장을 해야 돈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떠나지만 그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청사관리하는 사람에게 얘기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본래가 건물이 오래 되고 하니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돌출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3층 회의실이 갑자기 물이 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정문보수가 뭘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털어내면 거기 폭이 6미터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하수관 배수관계 공사를 다시 하고 고압블록도 재설치해야 되고 재포장해야 됩니다.
출입구를 6미터, 지금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나가는 걸로 들어오는 걸로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중앙에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이 시청에 오는 어떤 차량에 대해서 주차비도 검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경기도 시군에서도 현재 오산시 같은 경우처럼 받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려면 장기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운데에 가로 1미터, 2미터 해서 어떤 라인을 공간을 마련해서 사전에 준비 해놓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공원화 시키겠다고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에게 물론 회계과가 회계부서라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계과의 역할이 있다보니까, 여기 예산이 들어 오다보니까 이것이 아마 실과소장회의 때 이 문제 다룰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에서도 정책을 입안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걸 참고 삼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비효율 적이고 너무 즉흥적이다라는 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획감사실을 종합상황실로 만들고 기획감사실을 민원실 2층으로 올리는 것 때문에 2억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해서 2억원이 늘어서 8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미술전시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관내에서 미술 전시회가 끝나면 우수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구입할 수 있게끔 1,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혹시 좋은 것이 있으면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미술전시회 작가들은 대략 전국적으로 다 모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두천시 작가입니까?
저희가 1층, 2층 미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현재는 본청사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을 알루미늄 샷시로 민원실 돌 붙인 곳 위를 씌웠습니다.
그런 걸로하고 의회도 전면과 북쪽을 씌우고 뒤에는 다른 색깔로,
지금 보시면 은행 같은데 본 건물 위가 그런 겁니다.
돌은 붙이면 안 됩니다.
돌은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청사에 돌은 중량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재질은 미군부대 짓는 것처럼 스치로폴 붙이고 시멘트를 쏴서 색깔을 코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틀은 현재 있는 알루미륨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외부는 시커멓습니다.
오래 된 건데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걸 바꿔버리고 방충망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방충망도 같이 갈아 버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이 약 6억5,000만원입니다.
의회하고 본청하고.
2억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실 증축하는데 듭니다.
그건 중량을 많이 나가지 않는 걸로 하고 거기는 콘크리트를 올리면 안 됩니다.
사실 공법 자체가 조립식이 좋지 않습니다.
처음 깔끔하고 보기 좋은데 막상 몇 년 지나면 못 씁니다.
녹물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지금 안전진단은 어떻게 받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남들은 조립식 공법도 간단하다는데 막상 지내 본 사람들은 길면 5년, 짧으면 3년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을 증축하신다면 검토하셔서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무실을 지을 수 있게끔 지금 더더욱 건물 위에 안 올렸으면 좋은데 조립식을 하게 되면 건물전체를 버립니다.
업자들은 그게 괜찮다고 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회계과장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 62쪽은 소나무 식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금 소나무 정원수를 원형으로 심다보니까 분위기가 산다고 해서 시장님도 그걸 정문에 두 줄을 양쪽에 심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라고 해서 정문에 두 줄로 심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아주 좋은 소나무를 갖다 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돈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법은 결정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고 단 3,000만원을 세워 주시면 3,000만원 이상의 좋은 소나무를 갖다 놓으려고 거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134페이지 잡초제거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에 잡초제거인부임 2명, 저희가 1년에 약 80여 번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 중 2명 쓰는 건 싹이 났을 때 뿌리째 뽑아 버리기 위해서 기계로 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서 뿌리째 뽑아버리도록 한 여름 지나서 두 번을 뽑고 나머지 5번 이상은 직원들이 기계로 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인돌 밑의 그쪽이지요?
그걸 뿌리시면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두 군데 실외수영장 기계실 위쪽으로 조금 나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인부가 연 2회는 뽑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여름에 더운데 기계로 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풀 뽑는 사람들이 손에 상당히 힘이 갑니다.
일일이 호미를 써서 손으로 뽑기 때문에 원체 잡풀이 많아서 하루에 몇 평밖에 못 뽑고 있습니다.
그건 일부 소수에 불과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잡초제거인부임에 대해서 마치고 빔브로젝트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을 하니까 배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각종 실과소에서 업무보고할 때 화면을 크게 시민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각종 공연이 있을 때 극장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콘솔도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3층에 있습니다.
무전기도 그래서 이번에 요구 한 거고 직원 한 명이 왔다갔다하는데 무대공연하면 3층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추가로 다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벽을 한번도 칠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바깥하고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본부석에서 건너다 보이는 캐노피라든가 그런 곳은 직원들이 손수 페인트 사서 칠한 겁니다.
이거는 97년도 준공이래 처음으로 한번 다 칠하려고 합니다.
97년 준공이래 처음으로 한번 칠해 보려고 합니다.
더러움이 많이 탔습니다.
본부석에 캐노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물외벽도색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운동장 음향시설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행사를 다 본부석에서 하지 않고 육상트랙에 천막을 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막 친데 까지 음향이 안 들어가니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 스탠드... 10개 스피커 앰프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시민회관에 실내체육관이나 보시면 공연장이 다 구식이어서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와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지 보수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김택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운동장에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 하면 산에 울려서 소리가 다시 이쪽으로 본부석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5,500만원이 들여서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이 모두 보완이 됩니까?
지금은 그 스탠드 위에서 쏘는데 이걸 하면 중간 스탠드... 그렇게 10개 양쪽으로 달고 스피커 하나를 잔디쪽으로 내리면 반사가 안 될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홍운섭 위원님.
거기에서 무슨 좋은 오디오 시스템 이런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확성기, 스피커는 행사진행용이지 음악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걸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바꾸면 됩니다.
이전하면 됩니다.
산쪽에 가서 이쪽으로 쏘아 내리면 울릴 이유가 없어요.
신규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스탠드 양쪽에 있는 스피커를 뒤쪽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걸 조금 숙이고 하는데도 이 밑에 행사가 다 본부석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천막을 치고 하다보니까 그 쪽은 사각지대여서 잘 안 들리기 때문 그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리모델링 하니까 그때 가서는 새로운 시설들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리모델링 작업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이런 시설을 해야 될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당장 쓰기 불편하면 보수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그때도 그러면 그때 맞추면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16시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청소년유해환경차단 프로그램 및 시정홍보 CD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컴지기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제작해서 배포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 밖에 안 됩니다.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구입해서 배포하면서 저희 기획계에서 시정소개라고 해서 유선방송에 나가는 자료를 CD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시에 대한 소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비 하기로 해서 올해는 늘려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6쪽에 동두천야학관리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은 금년도에는 240만원 세웠는데 60만원을 늘렸습니다만 (구)시청 2층에 야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이러한 것들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경우 지난달까지 180만원 정도 집행됐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장소가 헐려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유있게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7쪽 동두천아카데미 운영 2,6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는 YMCA 처럼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열린교육과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정신적인 교양강좌 시스템인 아카데미를 내년에 도입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20회 정도를 봤을 때 1회에 1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강사료, 강사교통비, 안내지, 연구활동비, 기타 잡비 등해서 130만원으로 산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CD화해서 동영상하는 것은 총무과와 협의결과 별도의 예산이 없어도 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하게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이라든지 시에 배포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도서관시설 지혜의 등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상징인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청소년과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을 제공하되 지역 안배차원에서 서쪽으로는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고 남쪽은 어린이도서관이 건립예정이고 동쪽 방향으로는 동두천초등학교, 북쪽 방향으로는 소요초등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외된 지역에 지혜의 등대라는 상징적인 건물을 건립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현재 자율방범초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초소를 상징적인 초소로 건립해서 방범대원들이 마음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약 40평 규모로 아래층 20평 정도에 도서를 7,000권～1만권 정도로 하고 2층은 10평정도에 인터넷방을 설치하고 나머지 10평은 초소를 제공해서 그 옆에는 등대를 15미터내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실정에 따라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설비비까지 개소당 2억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억4,000만원인데 교육청과 합의 보기를 우리시와 교육청과 65대 35로 하자는 차원에서 시비를 2억8,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두천여자중학교에 대한 멀티미디어실 설치비용은 동두천여자중학교가 올해 학교 이전계획이 있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운동장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번 멀티미디어실과 어학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보면 비품을 구입하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비품을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하고는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학교 옮기는 것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가는 것이 아니고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멀티미디어실에는 칠판이나 프린트, 스캐너등 비품을 구입하는 사항이고 어학실은 현재 어학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용 책걸상, 의자, 모니터등 비품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학교가 이전되더라도 다 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하고 세번에 걸쳐서 내년도 대상사업을 발췌해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업을 전달받아 교육장님을 모시고 교육청 관계자 실무 과장과 계장까지 해서 했습니다.
간담회때도 자료를 갖고 보고 드렸습니다.
홍석우 위원님은 그때는 안계셨던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 장소 관계 때문에 어디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대략 계획된 자리가 있는 것같습니다. 시설결정이라든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학교측에서 이전
방법을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여기 기존의 자리 문제하고 이전하는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이전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현재에 있는 부지를 어떤 아파트업자에게 거기를 주고 대신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청룡재단에는 중학교와 여중 뿐만 아니라 동두천고등학교,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 운동장이라든지 시설쪽의 사업은 없고 멀티미디어실이나 어학실이라든지 정보화쪽의 사업이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당국자들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납했거든요.
그럼 이 학교 당국자들은 대외적으로 공포를 안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이전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비품도 많겠습니다만 멀티미디어실이라는 자체가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 구조변경을 안하고 달랑 비품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운동장 개수사업비도 반납하는데 마당에 비품 뿐만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마당인데 7,800만원의 예산을 전부 버리는 예산입니다.
학교 당국자들이 양심이 있다면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내적으로 어떤계획이 있으면서 외적으로 얘기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많은 돈인데 7,800만원을 그냥 쓰고 보자 하는식으로 자기네 자체예산이 아니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룡재단의 관계자와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이 포스코에 지인 관계를 많이 가져서 앞으로 학교에 대해서 양질의 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갖추겠다 했더니 지원자 물색이 되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학교를 옮기는 것이 보통 몇백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큰 기업이 아니면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된 다음에 이것을 갖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본이 몇 년동안 잠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스코 쪽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결정되면 동문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원래 교육지원 예산제도가 하드웨어쪽은 지양시키고 소프트웨어는 투자하는 것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옮기더라도 최소한 5년은 걸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소프트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예산들은 예산만 편성해서 보좌하지 사업집행은 우리가 안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사업으로 하되 다만 저희도 학교측에 도움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35%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운영관계로 방범초소는 저희가 운영하지만 운영은 학교측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 동사무소 건물에다 우리 생연1동 지역에는 학교가 많으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전용 도서관을 거기에다 설치해달라 얘기를 했더니 지금 얘기대로 이 시설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학교에다 하게되면 오히려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좋아서 조건부로 다 팔아서 이 도서관을 반드시 해라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관·항·목·세목 아시지요? 예산을 어떻게 정해놓고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교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인데 교육지원사업이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만 써야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그런 시설관리라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씩 예산을 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장·관·항·목 차원에 교육지원사업에만 써야하는 것이지 같이 해서는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지적해드리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것을 제대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학교에서 제의가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시에서 교육청사업으로 요청하는 것이니까 해주십시오 해야지 시에서 미리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의위원회때도 앞으로 지적한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를 하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받겠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일평균 8가구 정도를 방문해서 생활서비스라든가 투약관리라든가 병원안내라든가 재활운동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동불편한 분들이 혜택을 보고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당 3만원씩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거동불능환자 이동목욕생활서비스 자원봉사는 155쪽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자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육영회, 개인자원봉사자까지 400여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주 월요일 생활서비스나 목욕봉사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150명 정도인데 일주일에 30명 정도 나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에서 급양비를 5,000원씩 계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매월 본인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 급양비 관계는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개인계좌에다 입금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별도로 식당에다 계좌입금을 시키는 일이 없이 개별적으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식제공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급식제공을 안하고 그것을 다른데 남용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길도 없고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장치라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두 번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예산승인을 해줄 수 있지 뭘 믿고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위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4명이라고 했습니까?
잘 해서 보건소에서 두 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적으로 당부드리니까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토이용및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전국적으로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말까지 수도권지역은 도시계획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다 설명드렸듯이 저희 동두천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비용이 총 2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인근에 시군 같은 경우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들여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4억4,000만원이 투자됐고 2004년에 10억8,000만원 투자하고 2005년에 12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적고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8억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경비 및 기술위원회에 대한 법적 기준은 국토개발기준을 적용했습니다. 28억원에 대한 내역은 도시계획부분에 약 17억1,000만원 들어가는데 도시계획부분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교통계획, 지형도면고시, 단계별집행계획, 농지전용업무, 환경성검토, 도시경관계획, 토지적성평가로 해서 17억1,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항공측량 부분이 10억8,900만원이 들어가서 총28억원이 들어가고 이것을 올 연초에 계약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총28억원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5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4개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비 4억원 들여서 현재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4개 역세권에 대해서 1개 지역이 5만㎡ 이상이 넘게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면적이 5만㎡ 이하인 지역은 교통성영향평가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4억원이 확보되어서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하게되면 법적사항으로 환경성검토나 교통성검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총 비용이 8억5,000만원 중에서 4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4억5,000만원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했고 나머지 1개 역세권은 소요산 역세권은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소요산역까지 연장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소요산까지 총 5개 역세권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4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약부서하고 협의할 때 설계변경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대한 부족분 9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0월까지 모든 역세권용역이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부득이 용역비가 계상되어야 할 사항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발주가 됐습니까?
지행, 동두천, 보산, 동안역까지 4개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비용이 4억5,000만원이고 소요산역은 신설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금 얘기한 환경성검토나 교통성영항평가를 하는데 4억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했고 1개 역사신설에 대한 4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아까 동두천시 재정비계획이 18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시의 용역비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다 못해 삼충단을 짓는데도 용역을 주고 보통문제가 아닌데 지금 발주한 이 내용에 비해서 용역비가 1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기술자들을 사서 하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게 되면 반비용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과업지시서를 공무원들이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서울시도 알아보고 경기도에도 해봤는데 이 용역비는 요율이라 것이 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품을 쉽게 얘기해서 재경비든 기술비든 산출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3～4년전에 동두천시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수립한 것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최소한 기본시스템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이라든가 같지요. 그렇다면 그 회사에다 그것을 주는 것이라면 최소한도 용역비 절감을 계산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이왕 할 바에는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홍운섭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30～50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기본계획 지적고시용역 줬을 때 17억2,000만원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항공촬영이 10억8,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항공촬영은 꼭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금액이 10억8,900만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5쪽 일반운영비에 농특산물홍보리후렛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두천시에는 농특산물을 13개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느타리버섯이 있고 야채로 상추, 열무, 갓, 시금치, 한봉꿀, 홍화씨, 씨클라멘, 호접란, 계란, 닭고기가공, 돼지고기가공, 사탕류, 스모그치킨, 칠면조, 제과빵, 찹쌀떡, 엿, 만두류, 과자류 등이 동두천에서 생산되는 주요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살구꽃피는마을 나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57본인데 예산서에는 3만5,000원으로 계상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5만원 상당이 되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불현동에 동점마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쌀포장재 지대미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서 동두천에는 상패동에 신천정미소라고 우리지역에서는 1개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년에 정미소에서 색체선별기를 자체로 시설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희가 동두천에서 나오는 쌀을 잘 선별해서 포장을 해서 하면 농민들이 수매물량이 오바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고가로 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포장지 동판제작이라고 해서 10㎏과 20㎏짜리 2개를 하는데 동판을 제작해야 항상 포장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 지대로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용노조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현재동두천관내 일용으로 건설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노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무료취업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직접 금년에도 230여명 취업을 시켜줬는데 여기에 운영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3만5,000원 짜리로 심는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5만원 상당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만원 상당의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괜히 여기에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좋은 곳은 빼먹고 또 여기 가입안한 사람은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2004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오히려 카달로그식으로 제작을 해주면 취합해서 동두천의 기업체들 당신들
의 자료를 달라 해서 취합해서 그 분들이 자기네들 광고도 하고 하는 것인데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기업인들이 자기네들 규합하여 조합형태에서 자기네들끼리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지 이것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살구꽃피는마을 나무지원을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살구꽃피는마을 나무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350그루 심어서 이번에 행감때 문제된 것을 들었지요?
꽃만 생각하고 열매를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은 차라리 벚꽃을 심는 것이 낫지.....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2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하나는 살구다 하나는 꽃이다 얘기가 되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데 따로 따로 의견일치가 안되고 하면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해소됐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수매량이 농민들에게 만족을 못시켜 줬습니다.
수매를 더 원했는데 할 수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남면에서 많이 소화를 시켜줘서 농민들에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우리가 포장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토해 보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나무심기를 효율적으로 그런 것을 접목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왕 지원해주실려면 농촌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중장기정책을 세웠지만 결론적으로 농민들에게 만족을 못시켜주고 빚더미에 올려놓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장경쟁이 약하다보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농은 소농대로 특색있는 업종을 개발해서 그것을 판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가 할 일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인구에 비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이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우리가 모자랍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자체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자체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게 생산만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농업경제과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과장님에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면 유기농법을 장려해보라고 했습니다.
소농일수록 뭔가 특색있게 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라, 타시군에서는 유기농법의 일환으로 오리풀어놓기 작전으로 해서 또 그것을 게임으로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두천시도 얼마안되는 소농민들에게 유기농법을 권장해서 그대신 10가마 생산할 수 있는 것을 6가마만 생산해라, 10가마에 5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6가마에 10만원 받으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홍보해서 유도를 해서 판로까지 책임진다고 하면 농민들이 빗더미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때까지 획일적으로 지시만 내려서 먹고보자, 쓰고보자, 대출받자 해서 다들 땅이 담보에 잡혀있어서 숫제 그 대출을 안 받았다면 땅이라도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계획을 세우신다면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판로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가가치의 쌀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더 추가로 그런 문제까지 농협하고 협의해서 판로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계획해서 실시해야지 단면만 보면 모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농법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예산도 상정해서 농가 선정까지 했는데 농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논 주변에 오리사육장까지 만들어 놓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봄에 올챙이가 생길쯤해서 오리새끼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농으로 해서 풀어주는 작업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공해가 되는 것이고 생산됐을 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극심한 가뭄사태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내 8개지역에 대해서 2003년부터 농업용암반 관정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상패동 가마소 및 상봉암동 2개소를 완료했고 2004년 농업용암반 관정개발추진계획은 6,000만원으로 불현동, 소요동 각 1개소씩를 설치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 장소결정은 지역통장, 새마을지도자, 농민들과 합의해서 많은 전답에 용수공급이 가능한 곳부터 우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계측기 교체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업장 중에는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하수 검침 및 요금징수에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업장중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않은 곳과 노후된 곳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3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이 암반을 뚫었다가 폐공을 잘못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동두천시가 지난 가뭄때 암반을 많이 뚫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동두천시에 농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뚫어만 줘서 관리를 안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직 간접적으로 환경오염만 유발시키는 결과만 초래됩니다. 그 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거기에 한라수자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줬나요?
내가 거기에 5시반이면 그앞을 지나가는데 15톤차가 항상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을 받아서 팔아먹을려고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사천마을인데 대공하나 허가해줬지요. 기억안나요? 가마소라는 동네인데 나한테 쫒아와서 왜 거기에 대공을 파서 물이 안나오게 한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한라수자원 감독좀 해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동 22통하고 19통 사이에 강변로쪽에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희에게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소요동쪽에 일부구간을 했고 내년에는 그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방음벽 설치공사를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예산을 세우지 말고 주위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했을 경우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장비는 86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10년경과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어서 금년 3월달에 불용처분에서 재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6일 전 소장이 불용처분하고 제가 11월달에 와서 불용처분에 대한 것을 다시 구입요청 해야 된다고 해서 확인한 바 불용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재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부분 동두천시 장기발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 자체에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 여건을 감안한 기초조사 자료가 됐을 적에 그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다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삭감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시청벽면부착 시정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운영 국내여비 5,000만원은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 사정하기 싫지 업자선정하는데 시비가 나오지 그래서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섰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더 요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증액부분만 삭감하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고 6건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 연가보상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연가보상비가 전 직원에게 나가는 것이 있다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날라는 가는 돈이 아니라 자기네들 수당으로 하는 것이니까 세워줘요.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세우지만 아직은 욕먹어요.
그럼 유보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요?
회계과에 시설비 5건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세워줘도 되고 아니면 안 세워줘도 됩니다.
문화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이라면 지금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민을 위하고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주자는 분 손을 드세요.
그럼 다수가 넘기 때문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 건물외벽 도색공사요?
다음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유해환경차단 P/G 및 시정홍보 CD제작은요?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에 이담 지킴이 할아버지는요?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꾸로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삭감시키지요” 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350본을 식재했는데 거기에 과정에서 이번에 행감때 문제가 되어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빼고 거꾸로 농업경제과에서 들어 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한다는 추경에라도 세워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쌀 포장재 제작은요?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 예산이 600만원이었으니까 600만원만 세우주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00만원의 수입이 안 되면 자기 봉급에서라도 내겠다 하니까 안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삭감이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야생화를 1,700만원어치 심는다는 것는 이해가 안갑니다.
시설물보수만 해주고.....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조내시가 70%가 시비인데 이것까지 하게되면..... 이것은 5,000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암반 관정개발은요?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삭감이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실처럼 앞면을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농협도 앞면을 씌운 것을 보니까 별효과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8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시청이 남 보기에 화장실만도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적으면 적은대로 가꿔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그냥 적은데다 관리도 안하면 이게 볼품보다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새로 청사를 짓지 못하는 입장인데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바꿔서라도 하자는 것인데 이것마저 잘라버리면......
지금 밖에 나가서 보라구요. 우리집쪽에서 보면 금이가서 세계지도 같아요.
여기 광장을 나름대로 조경을 변화시키니까 보기 좋잖아요。그리고 이 앞산에다 이 조경만 변화시키면 안 되니까 꽃동산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리모델링하다 보면 시청환경이 새로 못 짓지만 나름대로 변화가 오지 않느냐 하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해줍시다。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적한다든가 해서 안일하게 우리가 앉아서 돈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할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생긴대로 그냥 살지요 뭐?
청사리모델링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반대하시는 분은요?
다음 동두천시 미술전시작품구입은요?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타당성용역이라니까 해줍시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라고 하니까 민자유치가 없으면 사업계획을 안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조각공원하고 하는데.....
해줍시다.
(“세워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세워줬다가 집행할 때 저희한테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17시58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형남선
간 사 홍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