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2분)
방금 의사 담당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 일정으로 추가 변경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미년 한 해 동안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어려운 현안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갑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지막 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663억4,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670억800만원보다 6억6,1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71억300만원으로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65억4,800만원보다 5억5,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392억4,4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404억 6,000만원보다 12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증가된 세입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 수입은 3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2억1,000만원으로서 이중에 지방교부세 3,800만원과 재정보증금 1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자중 수당 등 인건비로 2억500만원과 연가보상비 1억5,5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1억 5,500만원, 엘이디 신호등 시범설치사업 7,100만원, 산천관광휴양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원, 청사정문 소나무 식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6억5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1,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2,8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4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5억1,3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1,271억3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92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우리 시 총예산 규모는 1,66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 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 모두는 2003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 시정시책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갑신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와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663억4,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670억800만원보다 6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265억4,800만원보다 0.4%인 5억5,500만원이 증가한 1,271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추가 경정예산액 404억 6,000만원보다 3.1%인 12억1,600만원이 감소한 392억4,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세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등으로 5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필수경비의 계산과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금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액보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6억500만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6,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1억2,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37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300만원이 감소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마친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괄개요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세외수입 3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어수빌딩, 한미은행외 7개소를 포함해서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어수빌딩 주차장 공원화사업이 내년 6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주차료가 6개월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7,16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요산관광지입장료 인상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수수료 수입에서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입찰에 따른 참가수수료가 3000만원 증가됐고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가 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매각 수입과 공유재산매각입니다.
생연1동 구청사매각대금 1억9,000만원이 30%로 다시 유찰됨으로 해서 30% 낮은 금액에도 세 번 유찰되어서 매각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동 208-19외 6개소는 감정평가 금액이 늦게 산정 되어서 매각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보산동 전철구간 3억3,900만원이 매각으로 수입이 추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실과소장이 설명할 때 궁금하신 점을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잡수입은 총1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법률위반 과태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31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700만원이 감소인데 이것은 새마을소득 융자금이 100만원이고 자동차, 이륜차 책임보험 및 법령위반 과태료가 감소되었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에서 지역개발사업에 행자부에서 비목 없이 재정보전 차원에서 준 돈입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1억9,000만원이 도시계획용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환경보호과, 농업경제과, 도로교통과, 도시과등 합해서 8개 과에 26건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 총무과 등 해서 6개 과에 22건에 3,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52페이지 본청 분의 세출 분이 되겠습니다.
52쪽 중간 일반운영비가 5건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쪽 중간에 학술용역비에서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구축연구용역으로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화발전모델구축연구 용역으로 타당성 조사로 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건에 29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54페이지 중간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업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민간보조 만간자본보조도 소규모 주민사업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가 1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동분에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건 8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시켰습니다.
118페이지에서 시설비 1건에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동에 청사 2층 화장실 방수공사 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 턴테이블 속도조절기, 상패동 난로 구입비 1대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중단에 일반운영비로서 통신요금비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 컴퓨터교육 이벤트 행사 참가비 보상금으로 13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상단 초,중,고학생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비로 집행잔액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정관리예산 중에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경비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당초 출산공직자가 3명으로 예상하였는데 1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이 올렸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으로 1,35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 표창 부상품으로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페이지 상단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1,4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장기근속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경비 중에서 3,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수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각동 구내통신망 보수비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성인터넷장비 구입비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시민 컴퓨터교육 강사수당 20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홈페이지 재구축 중에서 계약차액이 발생한 1,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인력동원 훈련경비 4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수해로 해서 계획이 취소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문화홍보과장 홍재진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3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공보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프린트기 구입하고 남은 금액 1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에 소요산관광지 부지임차료를 100만원을 감액하고 소요산가로등및 화장실 전기요금 부족 분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외여비 공무국외여행여비를 1,218만2,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1월에 국외여행을 갔다오고 추가로 가는 사람이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에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지원요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관내에서 덜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관광박람회 홍보부스운영비 500만원 중에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소요산주차장 앞에 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펌핑모터가 고장났는데 그것을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개요설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체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제49회 경기도 체전 출전보조 잔액 250만원, 제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잔액 400만원을 감액 계상합니다.
사업예산에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잔액 1,3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잔액 7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설치공사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토사로 3,571입방미터를 설계 반영을 했는데 막상 파는 과정에서 토사위의 풍암이 1,625입방미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소요가 많이 됐고 깊이 파는 과정에서 거기가 한길 반 이상이 높아지면서 뒤쪽 올라가는 도로변이 거기서부터 위험이 초래되어서 거기에 안전펜스를 치게 될 상황이 발생되었고 당초에 거기에서부터 법면을 잔디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면적이 적게 나와서 거의 직각에 가깝게 파다보니까 잔디 보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13미터를 하는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1,300만원을 부득이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는 양여금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광암동 청소년공부방 핸드벨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암동 청소년공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약30명 정도인데 그 학생들이 지난번에 어머니 합창단때 발표회를 가지면서 하모니카로 발표했습니다.
그걸 지도하신 분은 관리를 하시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김영옥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분이 음악에 상당한 소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그날 발표회장에서 관중들에게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으면서 추가로 핸드벨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 세트가 25개인데 개당2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중간정도의 제품입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본인이 핸드벨에 대한 음악수업도 강연의 하겠다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고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잔액 639만4,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중에서 동두천 고등학교가 화장실개선사업비 2,392만 8,000원인데 자부담을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포기했습니다.
이걸 반납함에 따라서 감액계상 했고 동두천 여자중학교가 학교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운동 장 배수정비사업이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3,248만5,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총 1,929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세금고지서 우편요금이 사용잔액이 남기 때문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수수료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했고 수입증지인쇄비는 수입증지 재고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쇄하고 올해는 인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0페이지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수입증지 매입비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앞으로 세외수입업무 표준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예산 사용 잔액이 남기 때문에 42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중간입니다. 먼저 회계관리 인건비로 수당,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업무수당 부족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전기요금 부족액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측량수수료잔액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잔액 2,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잔액 19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보조금 잔액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5,4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보산동 다용도회관 건립 잔액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문 소나무식재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건변동으로 해서 정문에 소나무를 양쪽에 두 줄 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으로 물품취득비 사회대와 연대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회의실 책상8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당집기구입하고 나머지 잔액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회계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의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장 여규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전산용 모뎀구입비 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모뎀이 노후가 됐는데 주민등록시스템 변경이 9월15일자로 변경되어서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안내도 제작에 책자형 1,000만원과 접지형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안내시스템 구축으로 400만원,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사회 복지과장 홍현섭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를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여환자 진료비 및 간병비를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비를 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부족 분에 대해서 2억6,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38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부족액 3,3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부랑인 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3,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급여비를 2,345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를 1,2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집수리 사업비 2,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 지급비로 175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칼러프린터기 구입비 집행잔액 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정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자구입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교육여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교육여비로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성교육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을 2,75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7,4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사자 특수근무수당을 1,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억1,201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증가에 따른 아동보육료를 2,8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영아, 장애아, 야간 전담시설교사인건비를 1,45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1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비요양시설 운영비로 6,000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관사 어린이집 운영물품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1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56만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15쪽입니다. 2001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4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가 2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기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집수리비가 3,3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왜 2,000만원이 남아서 반납했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집을 가지신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1,600세대 중에서 약 350세대가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팀에서 운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적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재료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창문틀을 수리를 해 줘보았자 20～3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58가구를 실시했는데 집수리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택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총3억7,126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경상경비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운영비를 좀 절감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73쪽 남은 음식물처리 부용재 구입은 당초에 도봉구에서 2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0% 주려하다가 지금 5%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은 지급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73쪽 하단 청소관리에 2억3,555만6,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세입세출외에 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집행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것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 2억3,555만6,000원은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칼라프린터기 1대 구입, 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해서 폐기물관리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투기자들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소요동에 저희가 매립장 운영비 목을 전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5쪽 가운데 사용종료 매립지 토지매입비 6,760만원을 계상 했지만 본인이 감정평가가격이 낮다고 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협의가 되면 다시 세우는 걸로 6,7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영보호과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 과장이 농정시책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농정담당이 대신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정우상 농업경제과 농정담당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 일반운영비로 양곡관리급량비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9월18일 호우피해복구에 대해서 농경지 유실로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복구(대파비로) 3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2,591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생산조정제로 7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구입으로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액정모니터구입으로 58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에 대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90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9,0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2,5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뭡니까?
◎농정담당 정우상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당초 헥타 당 50만원이었는데 53만2,000원으로 3만2,000원씩이 늘어났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에 있어서도 40만원이었는데 43만2,000원으로 3만2000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편성 된 금액입니다.
◎김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에 있어서 잔액 440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93쪽에 산림관리에 있어서 산촌마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관광휴양단지 타당성조사에 3,000만원의 용역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무슨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우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드린 것은 53쪽에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구축용역 타당성조사가 되겠고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산촌관광 타당성조사는 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관광지를 조성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관광성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과연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김경차 위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김경차 위원 뭘 근거로 하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댐이 설치됨으로 해서 그 지역일대가 관광지로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 에.....
◎김경차 위원 사전에 그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근거가 있게 3,000만원을 세우셨느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경기기술기획단에서도 자문도 받고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경기기술개발연구원이요.
◎김경차 위원 경기도에 있는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김경차 위원 구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타당성사전 협의내용 사항을 다시 한번 저에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생연임시건널목 점검보수비 3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도로보수자재 구입으로 포장보수용 아스콘 743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1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서 시설비로 불현동 27통 쇠목사격장앞 도로포장으로 1억2,996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불현동 27통 쇠목마을진입로 아스콘포장 816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불현동 32통 귀거래산장 인근 도로포장 1,537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요동 10통 도로포장 및 선형개량공사에 1억3,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위탁금으로 생연동 및 지행동 철도건널목 경비용역비 2,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도로유지보수비 3,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풀관리로 8,9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쪽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지원 2,829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 LED 신호등 시범설치사업으로 7,151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1억1,52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350만원 감액했고 노면표시 재도색으로 5,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로 92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풀관리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2,510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234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표시 2,000만원, 주차금지 도색 3,623만2,000원, 주차장 안내표시판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2쪽에 견인사고배상금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감액한 것을 예비비에 6,2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칼라프린터기 1대 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중에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중에서 1,8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학교시설 결정용역을 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쪽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총 1억2,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내용은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경매낙찰된 주택이 2002년보다 적었으며 일시상환한 융자금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을 75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에서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경매낙찰된 주택이 2002년보다 적었으며 체납세징수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감액됐는데 은혜주택 상환마감이 2003년도11월로 인하여 금년도에 미리 상환한 금액이 많았으므로 이율변동으로 이자율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에 대한 것을 1억2,75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이율변동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 감소와 일시상환액 예상보다 원금상환액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239쪽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도비보조금이 추가적으로 9,600만원 세입됐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205쪽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88은혜주택외 17개 주택인데 1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뭔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차입금 원금에서 이자하고 원금상환액이 삭감했는데 이것은 이율변동으로 인해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시 상환액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원금 상환액이 적어지다보니까 이자도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남상호 상하수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황실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전기료 4,400만원, 펌프장준설장비임차료 1,153만5,000원, 펌프장전기 정밀점검 수수료 440만원, 펌프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227만4,000원, 펌프장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177만4,000원등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서 트렉터동원 제설작업 보상 194만원을 삭감하고 재해활동 참여 민간인 상해치료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산 배수문 개량 자동화 설비 집행잔액 191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양수기교체 161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8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환경사업소 시설운영 양주시 부담금으로 6,218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3단계 공사에 6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요율 조정에 따른 자산평가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3단계 증설공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평가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예비비에서 7억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들어온 돈인데 저희가 3단계 증설공사 사업비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상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189쪽에 환경사업소 시설운영에 있어서 양주시 부담금을 6,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환경사업소 운영 경비를 양주에서 60%, 저희가 40%를 추정해서 계상하는데 정산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 만큼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계수정산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보건소난방 부족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거동불능자목욕서비스 유류비지원 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광암동 TS레져피아에서 거동불편자에 대한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2월까지 개보수 공사중이므로 저희가 동두천요양원 목욕탕에서 그분들에 대한 목욕을 시키고자 그에 대한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30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희귀난치성환자 지원대상자가 25명이었는데 27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88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79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수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회추경시 보다 6억528만6,000원이 감액된 326억8,62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39쪽입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으로 업종별 상수도 요금수입에서 전용공업용수등에서 3억9,136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141쪽 양주시 정수판매수입에서 2억7,849만7,000원이 감액되고 기타수익으로 가정급수공사에서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수입이 5,617만9,000원 증가하는 등 도합 6억4,3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으로 인건비에서 3,947만9,000만원이 감액되고 146쪽 일반운영비에서 2,358만3,000원 148쪽에 약품비에서 1,000만원 149쪽 연금부담금으로 7,259만원 153쪽 급수공사비에서 2,800만원 166쪽 예비비에서 2,618만2,000원 153쪽에서 154쪽에 지방재정금 융자금 이자상환에서 2억1,619만3,000원 166쪽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에서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50쪽에 노후급배수관교체공사비를 1억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6억4,36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내역은 당초 기구 통폐합전에 예산편성된 상하수과에서 이번에 계수조정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봉급조정수당 862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계 175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계 502만6,000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도비 2,5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이 적정하지 않아서 반납조치하려고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끝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2004년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9분)
◎위원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회 후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부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검토하신 후 내일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각자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농정담당 정우상
◎회의록서명
위원장 형남선
간 사 홍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