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2일 (목)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서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빠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님께서는 개요설명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인건비에서 수당이 있는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4억5,000만원으로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19명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소요산관리사무소 매표원 및 관리인부임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4명을 계상해서 4,000만원 다음에 75페이지 비서요원 두명 부속실 근무요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가로환경 광고물정비인부인데 사회진흥과에서 쓰고 있는 2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의 봉급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 회계과 1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회계과 보온공 1명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하수도준설원 3명입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로원인부임 건설과 3명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전공인부임 건설과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환경보호과 47명 9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사무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20명 2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일용인부임 의료보호부담금 2,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본급과 상여금의 2.8%에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도 기본급과 상여금 4.5%를 계상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가 기본급과 상여금의 1.5%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회선사용료인데 시내 전용회선사용료 2,400만원, 초고속국가망 1,038만원, 인터넷망 1,035만6,000원, 일반전화요금 4,440만원, 후납우편료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수첩제작 600부에 300만원, 민원행정 소프트웨어 1,200만원, 재정관리 소프트웨어 528만원, 자치정보화 재단 회비 350만원, 부업대학생 운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용하는 것으로 35명에 2,940만원, 통계연보 발간 520만원, 자율방법대초소 운영비 22개소에 1,100만원, 직원 비상근무복 여름철에 직원들이 옷을 버리기 때문에 우의 사는 것으로 330명 계상해서 660만원, 세콤용역 수수료 3,36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이것은 총무과 전체에 대한 것으로 1억6,228만5,000원 경상경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세세히 나열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 수행여비 3,200만원, 부속실여비가 240만원, 문서체송원 도에 다니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무지도 여비가 150만원, 주민여론 수렴여비가 150만원, 정보통신 및 전산장비관리 1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여비가 60만원, 광공업통계 및 인구통계 조사하는데 60만원, 제2의건국추진여비 40만원, 관외출장공통여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이 1,98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사회단체 및 시책추진협조자 격려 2,300만원,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수렴 3,500만원, 한미협조 및 영세서민 격려 2,000만원, 주요행사 시책추진 1,970만원, 대민활동 및 시책추진 740만원, 동 행정지도 및 주민여론수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준을 대략 따져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1절행사 참여하는 분입니다. 도에 가고하는 민간 20만원, 광복기념행사출연자보상 20만원, 예비군의날 행사 출연자보상이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보상 40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발간실에 디지털 인쇄기가 하나가 있는데 성능이 좋지 않고 2대가 필요하기 때문 에 1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인쇄물 맡기는 것을 가능하면 우리 발간실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서정합기 구입 1,000만원, 문서제단기 100만원, 통신실 의자구입하는데 12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직원 교육여비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써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12개월로 해서 1,400만원, 우수자율방범대 시상을 함으로 2개대에 1회 4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부업대학생 안보교육보상 105만원, 공직자 가족교육 2회에 900만원, 제2의건국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시정참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표창부상품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저희가 시장표창을 하는 부상품으로 900만원, 시민의장 메달, 상패, 부상품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에 1위, 2위, 3위 각각 2명씩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봉급의 7.5%, 상여금이 7.5%, 장기근속수당의 7.5%를 계상해서 일반직에서 5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수직인데 이것은 청경 34명분에 대한 것인데 봉급과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의 7.5%의 연금부담금이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인데 이것은 일반직인 경우 8.8%를 계상했습니다. 6억1,100만원 기타보수직에 청경에 8.8%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으로 의료보험부담이 직원보수에 2.8%를 계상해서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직 기타보수직 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동두천시협의회 정액보조가 2,790만원, 시협의회, 동협의회 합해서, 평통 운영보조인부임 152만원, 평통운영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일염원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에 450만원, 평통 순회교육 및 통일염원 한마당잔치에 300만원, 귀순용사 초청 강연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입니다. 사망이나 부상시 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급여가 1,000만원, 공무원 부조금이 2,048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6개동, 생연2동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도록하고 내년 6월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6개동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시설비에 생연2동을 제외한 6개동 2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9,600만원, 시비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물품구입비로 1억8,000만원 계상했는데 1개동에 3,000만원씩 6개동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애향장학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경기도민생활수준의식구조조사여비를 54만원 계상했는데 도비로 전액보조를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부임인데 이것은 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설정 및 본조사인데 5년에 1회씩 조사하는데 도비로 8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서 구내교환기 분해정비인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분해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과소 및 각동 구내통신망 교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키폰설치공사인데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팩스밀리 구입하는데 1,500만원 10대 이것은 고장하고 수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것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고 수리를 자주해야 되는 물품인데 ’91년정도에 구입한 물품입니다. 기간이 오래되어서 1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키폰전화기구입에 360만원, 교환용 헤드폰구입 60만원, 무전기 의용소방대원용 5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신주전산기 설치하는데 2억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6,600만원, 시비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어렵고해서 어쨌든간에 저희가 12개 정도의 환경, 보건, 복지, 농촌, 지역, 지적, 이런 업무를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전산기설치에 필요한 2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도입입니다. 앞으로 결재를 전자결재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핸디오피스로 업그레이드 설치하는데 1,600만원, 다음에 클라이언트 설치하는데 3,740만원,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하는데 3,000만원, 동두천시 웹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5,500만원, 행정전산 표준 소프트웨어 하는데 2,100만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교체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무원 1인 1 PC 컴퓨터보급에 지금 386하고 486을 교체를 해줘야합니다. 기능이 현재로써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린터가 28대 5,040만원, 주전산기 용량확장하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에어로빅강사수당이 300만원 계상되었고 우수체육지도자육성에 75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금으로 제20회 시민의날기념 체육대회 5,500만원, 제46회 경기도체전 출전보조 2,500만원, 8·15광복절기념 체육대회 50만원, 제81회 동계체전 출전보조 200만원, 제5회 시장기 동계빙상대회개최 200만원, 시체육회 정액보조 480만원, 우수체육 육성지원 3,500만원, 한·일친선 축구대회 300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및 도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에 생활체육이 되겠는데 200만원, 제5회 도지사기 초등학교축구대회 출전보조 200만원, 제1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경기대회 650만원, 카네이션 어머니배구대회 지원 300만원, 제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길거리농구대회 출전 200만원, 시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보조에 1억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1,600만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37만2,000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45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460만원, 청소년체련교실운영 450만원, 가족생활 캠프 운영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373만2,000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230만원,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지원 2,400만원, 종목별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실시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1,500만원, 동계스케이트장 설치하는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써 체육진흥기금조성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수련활동교육보상에 2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보상 3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적보조금에 청소년수련방 1,200만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 광암·모래마을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에 1,9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6회에 1,56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5,000만원, 제8회 경기도종합예술제 참가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진흥개발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48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4,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100만원, 새마을교육생 인솔여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행사추진에 80만원, 민간협력업무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생 여비 70명에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 200만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5,280만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에 800만원 계상했고, 새마울지회 활동보조 도단위 행사참석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종합자원봉사 활동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 자 자녀장학금 지급액 1,5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서 취약지 정비사업에 8,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상가 보도블럭 및 하수도 교체공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금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써 현수막게시대 설치 2개소를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했고 지정벽보판 설치 2개소 600만원, 보행자 안내도 정비로 12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실에 의자 2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체육지도자 축구코치는 저희가 3년전부터 신흥학교에 축구코치를 선임해서 코치 한분을 육성해서 학생들의 축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생들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학생까지 지원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케이트장 설치는 작년도에 저희가 신천변에 약1,400만원인가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지하수 펌프를 파서 넣고 개장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 상태를 정확히 잘 몰라서 양쪽에서 나오는 물을 양쪽으로 빼줘야 하는데 한쪽에 서편쪽에 있는 오수가 잔류가 되어서 일부 빙질이 얼지 않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하자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거기에다 다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작년도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개선해서 좀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입증지 인쇄비, 지방세 체납고지서 송부 우편요금,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영수필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체납세징수독려 활동여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업무추진, 과업무 시책추진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써 지방세자료 통합전산화 사업으로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방세자료 통합전산망은 지금 주민등록이라든가 자동차, 지적부서와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정확하게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전국의 각 시·군간에 프로그램이 상이하기 때문에 똑같이 일치시켜서 전국 어디나 체납조회가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를 전국이 어디나 뜰 수 있는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일를 위에서 RDBMS 오라클 구입하고 지방세자료 업그레이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집계, 통계용 전문 (톨)tool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2000년 지방세 종합홍보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토지세를 앞으로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각 시·군이 조금씩 분담해서 TV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고지서 자동봉합기 1,200만원, 소형이동단말기 3개 300만원, 인증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증기는 동에서 수입증지를 시에서 갖다가 붙혀서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동에서 원하는 4개동에 인증기를 구입해서 수입증지 대체용으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이 지난해에 3억8,200만원에서 113억8,300만원으로 110억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본청과 동직원의 인건비가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및 수도과 특별회계 분야는 특별회계와 예산이 구분되었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직원 예산중에서 정규직 직원은 회계과에 편성이 되었고 일용인부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은 당초예산에 3%가 인상되었고 하반기에 3%가 추가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행자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역중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체력단련비가 년간 250%가 지급되었는데 지급중지와 2회로 지급하는 절차를 걸쳐서 내년도에는 250%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목은 체력단련비에서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당이 일부가 변경이 되었는데 가족수당이 부인의 경우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족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주 변경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인건비 예산중에서 기본급은 59억8,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써 14억3,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05쪽에 상단부에 정액수당 가족수당이 있는데 배우자와 가족수당이 1만5,000원에서 3만원과 2만원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청원경찰 인건비로 3억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09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용차량유지비로써 5,580만원 계상되었고 차량구입 제세공과금 550만원, 청사 저수조 소독 400만원, 지방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500만원, 청사 전기요금 6,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전기보안 관리 대행수수료 516만원, 시청사 및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840만원, 청사 및 관사유지비 1,100만원, 배관설비유지 600만원, 냉동기 부품장비 및 세관 450만원, 난방보일러 50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과에서 필요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실과 지원경비가 이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비는 2,6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2,500만원과 물가가격조사 및 조달업무수행여비 6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490만원입니다. 부시장님 업무관리인데 이것은 기준액대로 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370만원과 149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에 10% 절감했던 것으로 예산요구액은 기준대로 했습니다.
다음에 111쪽에 국유재산 업무추진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8억2,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체직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다음 112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운영수행활동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규정되는대로 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4억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관리에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5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592만원인데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국유재산에 대한 집단화관리경비로써 주로 감정 및 측량 평가수수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450만원 계상되었고 재료비에서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관리용 컴퓨터 1대 구입비 158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 중에서 소요동, 불현동, 상패동등 동청사에 현재 누수가 되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방수 공사비로써 1,700만원, 다음에 본청사 뒷편 주차시설 사고방지턱 공사비로 88만8,000원, 청사도색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994년도 이후 본청사를 도색하지 못하여 노후되었기 때문에 도색하는 것입니다. 난방용 노후 휀코일교체 420만원, 전산입찰시스템 설치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제도가 적격심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생연2동 주민자치센타 부지매입비로 2억6,700만원, 생연2동 중대본부건축 8,889만원, 서고모빌넥설치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관련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공유재산관리비승인 설명시에 이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안에는 덤프트럭교체구입비 3,100만원, 타이탄교체구입비 1,900만원, 중형버스 구입비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덤프트럭의 경우 ’90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수가 3년이상 지나서 노후되어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덤프트럭과 타이탄은 교체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형버스는 시청에 1대를 갖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31인승으로 구입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1～2년정도 더 사용한 다음에 저희가 항상 버스사용하는데 있어서는 31인승과 45인승인데 저희가 적정한 인원이 30명정도가 많습니다. 일단 31인승으로 구입해서 사용한 후에 45인승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 다음에 추가구입 할 것인지 향후에 계획하지 않고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한 후에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공공청사정비 회비로 96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정비제한규정 제6조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고 필요시에는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시청사 이용은 110억원정도, 공공청사 이용은 4억원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하단에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1억3,025만5,000원 증가된 1억6,23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항은 지적관리예산에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예산이 민원실 운영비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대외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등록 통합개선 사용료가 840만원, 민원실 근무 여직원 근무복이 20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6,59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1,798만원이 증가된 2,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장 및 정보수행여비가 2,448만원, 민원업무지도 여비가 120만원, 법원호적업무 추진비 6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액이 90만원,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 측정여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자료 정비 여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364만원이 증가된 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민원실 담당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지가관리업무 추진비가 5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 추진비가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6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호적전산화의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1,2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에 전산자료비로써 이륜차전산화 시스템 환경구축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주민등록 신규발급을 위해서 60만원, 분실 재발급비 600만원 해서 6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0만원이 감소된 5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관리, 동에 있는 컴퓨터의 물품구입비가 5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이 민원실 운영비로 편입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가 노후해 교체비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있어서 물품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69억8,564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64억6,639만8,000원 보다 5억1,924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40억2,327만1,000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10억3,738만5,000원으로 시비가 19억2,4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205만4,000원으로 여성단체 임원 및 자원봉사자 위탁 교육비와 부서운영 경상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2,24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업무 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50만원,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1,77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해금과 기타 보상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이 안에 포함돼 있고,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200만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재료비는 725만원이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 7명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4억4,589만3,000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 지원금이 포함돼 있고 , 장애인 보장 교부로 장애인 의료기금,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7억6,1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의료 및 구료비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도 이 안에 있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억600만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취로 사업비와 시설 부대비가 있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 민간 자본 보조로 부랑인 시설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비 2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형물, 호국관련 조형물 보수, 제단과 계단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란에 일반 보상금으로 1,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실비보상금으로 시설 종사자 교육여비와 주부의 날 관련 경진대회와 부녀복지회관 세미나 참석 보상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6,586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대한 노인회 실질정액보조와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노인대학 운영비,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노인, 아동복지회관 지원시설 보조금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부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모자학교운영, 고부나들이 사업보조, 주부 백일장 개최, 여성취미교실, 합동결혼식, 어머니 컴퓨터 교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976만8,000원으로 부모교육반 운영 3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고 일반 보상금으로 14억1,323만2,000원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아동이 5명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재가 모자가정지원과 재가 부자가정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저소득부자가정지원,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과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과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 소년, 소녀가정세대 지원과 가정위탁 양육비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및 경로연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6억4,54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초등학교아동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과,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보육교사 실시교육비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시설비 지원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과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제 구입비, 경로식당 운영비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경로당 1개소에 연간 106만7,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2,8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아동보호시설 장비보강 환경개선비로 1,000만원 아동시설 철거안전조치비 1개소에 1,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보강 1개소 이것은 시립어린이 집에 컴퓨터를 2개소에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립 어린이 집 놀이터 8개소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예비비 출연금으로 노인복지 기금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5억7,243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23만6,000원, 여비 200만원, 민간이전 25억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 나누어지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영세만 생활안정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1억600만원, 일반운영비 135만원, 사업예산 1억465만원 이것은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이 3억1,545만9,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패동 쓰레기를 소요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송하는 이송료 5,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동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면서 우기와 지난 8월 9일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모든 것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시설이 강화되는 내용을 고치라고 그러니까 내년 4월에 가야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까지 1,000톤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4월까지 약 8,500톤의 쓰레기가 그냥 쌓여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송하는 비용으로 5,46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어떤면에서는 저희들의 부채조정으로 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시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앞당기고 해서 이 5,460만원이 다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아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던것으로써 올해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환경개선 업무추진비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업무추진비 150만원, 청소업무 추진비 100만원 해서 350만원이 내년 예산에 새롭게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4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 24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교실을 운영하는데 예년에는 200만원씩 썼고 환경교실 운영 때 급식비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만 이 분들을 1년에 두 번씩 모시고 교육도 하고 신고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일반보상비로 드리려고 41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지금 저희가 농협에서 2,500만원을 기탁해 준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50만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대기 오염 측정장비는 내년부터는 우리지역도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그 발생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에 2,8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을 50만원 계상을 했고 소요동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 수당을 약 한 사람 앞에 125만원씩 1년간 주는 것으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관련과 폐기물관리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로써 9억7,700만원 계상되어서 소요동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해서 국비가 5억7,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우리시에서 4억9,7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중에 시설비로써 소요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해결 사항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패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방지 옹벽설치 공사를 올해 하려다가 6개월 연장이 계속되는 바람에 삭감을 했던 것을 다시 내년에 부활시켜서 완벽한 침출수 처리가 되도록 뒷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패동 매립장 관리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바닥을 굳히기 위해서 철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 원가 상승용역이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 법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인근 시·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해서 원가상승을 다시 한번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선별장이 맨바닥으로 있다 보니까 바닥이 비가 오고 하면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탑동계곡 합병 정화조 설치보조금 지원은 3년차 사업으로써 올해 9개소를 했습니다. 31개소 중에서 8개소를 했고 내년에 12개소를 하고 2001년에 12개소를 해서 탑동계곡의 맑은물 보존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억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소요동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에 파쇄기를 당초에는 소각로를 설치하려 했는데 소각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파쇄기를 설치해서 목재같은 것은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파쇄기를 사는 것하고, 그 다음 쓰레기 불법지도 단속에 우리가 지금 카메라로 쓰레기 안에 내용물을 조사할 때 카메라로 찍어 놓으면 우리가 조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 투기자를 발견하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소요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관련 자금비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굴삭기를 5년간 쓰는 것으로 약 5억2,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임차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해서 쓰면 2억5,1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와서 여태까지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5년만 써도 반 이상 절약이 된다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소요동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 당시에 쓰레기 봉투 판매액에 100분의10을 계상해서 8,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수해가 장기간 되고 약 한 두달 가량 쓰레기를 일반용으로 치우다 보니까 그렇게 지불이 되었고 올해도 한 달 가량 쓰레기를 치웠습니다만 올해는 7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8,000만원이 정당하게 출연금이 아니더라도 100분의10 가량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운영비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884만원인데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1,734만원, 농림시책 여비가 1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4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은 총 942만원입니다. 실비보상금으로 농민교육 참석 보상비, 추곡수매 예비 점검원 교육 보상비,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비, 농민단체 교육회의 참석자 여비 등해서 354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촉탁 공수의 수당이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농민의 날 행사보조금, 농업경영인 연합수련회, 농업경영인 도대회 추진, 농업경영인 선지지견학해서 1,200만원인데 농촌지도자 농업발전 예산지원은 해마다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은 1억9,500만원이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료,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홍보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추진여비 합해서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축산물 유통개선, 시식육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개업 수의사 방역시술비, 돼지 콜레라 접종 시술비, 한우거세농가 지원 등 해서 2,23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개업 수의사 방역시술비와 돼지 콜레라 접종 시술비는 개업 수의사는 일반 동물병원 등을 얘기하는데 소, 개, 접종 등에 관한 것입니다.
돼지 콜레라가 거기서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전금과 농작물 제고대책사업 농업경영기금 출연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촌 마을 진입로 농로 포장사업에 9,5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69만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3,339만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에 1,164만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가 56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21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1,06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휴경농지 생산화지원 400만원, 방제농약지원 1,150만원입니다.
기타의 출연금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 어촌 발전기금 도 출연 경영자금이 1,0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5,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기금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5,000만원입니다. 농, 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운영비가 새해 영농설계교육 기금 및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지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 해서 248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벼 보급 종 공급지원과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시설은 벼, 고추 등 채소와 농작물에 대한 건조시설을 2평 기준으로 해서 5개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에 재료비 산더덕씨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봉암동 산 99번지에 2㏊ 정도의 민간으로 산더덕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일반실비 보상금으로 푸른숲선도원 하계교육 참가자 중식비가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11월초에 시청앞 생연공원에서 저희가 하루를 자연에 대하여 자연학습식으로 해서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사역자 교육비 및 위탁교육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1회 소규모에 대한 수수료,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소모성 물품구입, 산림 병해충 방제 산재 보험료, 산불진화 급식비와 산불진화 장비구입, 조림사업 묘목운반 임차료, 사역 육림사업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비 해서 모두 9,86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6쪽에 재료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인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소방사업 추진비용을 우리시에서 경기도 산림자원 연구소에 실행하는 것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림 병해충방제, 산림입지조사, 임도건설,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욕장 시설공사, 조림사업지도 인부임과 지역녹화 조림사업비, 육림사업지도 일용사역 인부임 해서 시설비가 10억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 민간 자본적 보조에 표고 재배사 현대화 시설지원 1개소에 880만원, 조림사업 5㏊에 1,248만원, 육림사업 180㏊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장가스 교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 실업대책 업무추진활동 지원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저희과 30명에 대한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10만원과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을 위해서 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소비자 전문상담요원 교육을 위해 1만5,000원씩 40명에 대해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시책추진을 위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있는 분들에게 보상금으로 월5만원씩 각 동에 7명에 대해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날 행사와 노동상담실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상담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의 특색사업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중에서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일장 추진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수도시설에 1,500만원, 정화조시설에 7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300만원, 서치라이트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연탄제조 업체에 연료공급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7,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연초에 융자를 해 줘서 12월달에 상환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7,000만원씩 융자해서 지금까지 차질없이 연말을 기해서 상환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역시 융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을 위한 출연금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사항은 국비가 현재 50% 지원이 되고 도비는 7%이며 시비는 43%에 해당이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단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관리카드 및 홍보물제작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33%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크레인 3대가 되겠습니다만 중장비를 사용한 장비임차료를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도비에 포함이 되고 시비는 4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발굴자료 수집 및 현지지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자재구입을 위해서 1억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가의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자체사업에 30%미만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이 액수의 12%를 계상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 과, 소 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산출이 되겠습니다.
1억3,910만원이지만 우리 시비는 6,037만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임금으로 9억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해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해금은 재취업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고용창출 훈련비로 4,0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7%, 이 중에서 시비는 43%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사업 중, 재해 보상을 위해서 총 사업비의 5%인 544만3,000원을 계상하도록 하는 지침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43%인 236만3,000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수근로자 교육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원씩 12명에 대해서 72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교체를 위해서 2개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2,20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차선도색 1억4,000만원과 교통신호기 설치 2개소에 5,0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원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 2,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를 위해서 4개소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전철사업비에 우리시 부담금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 운전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무전기 16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있어서 주차요금 수입으로 주차요금을 4,8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4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수탁 관리자부담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으로 주차장관리의 기본급, 각종 수당으로 2,0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사무보조원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1,0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주차요금영수증 제작비로 7,000만원 중에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주차요금 납입서 제작에 2만5,000원과 주차관리소 전기요금에 144만원, 관리소시설 연료비 유지비로 각각 90만원과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관리인에 대한 방한복 제작, 모자 관리비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구획선에 대한 표시 도색비용으로 2,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안내 표지판 50개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차시설 도색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금지 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잉여금으로 14억8,1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관내 동두천 전역에 대해서는 신호등은 시설보수유지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4,000만원 세워졌는데 연중 어느 지역이든 신호등이 고장나면 바로 즉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 유지비로 해서 항상 24시간 바로 바로 수리하고자 하는 시설보수 유지비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시가 신시가지라든가 도시계획이 계속 정비가 되고 또한 하기 때문에 도시교통에 따른 계획은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알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시 역시 의정부라든가 시 지역에 한해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 역시 신시가지라든가 단위농협 근처, 시전역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5일장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09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14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쪽에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로 3,2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400만원, 배수 펌프장시설 설치 시비 미부담금 1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해기록용 디지탈카메라 2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로 재해대책기금이 보통세수입의 1000분의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8,8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1억5,48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3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료비에 도로보수 자재구입 아스콘등 수해복구등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 토지매입비로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으로 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3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로 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암로확포장공사에 32억9,400만원, 동광교재가설공사에 4억6,200만원, 상패동확포장공사에 4억5,800만원, 생연주공아파트에서 보산초교간 도로개설사업비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교량유지 보수공사를 위해서 상패교, 승전교, 동두천 제1교를 보수하기 위해서 3억4,4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로 5,000만원, 황색미끄럼방지시설로 4,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국도3호선 가드레일설치공사 2,100만원,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4억8,3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8억9,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7,76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양주군부담금으로 8억2,176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생연택지개발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19억1,0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공업단지 하수처리장설치에 27억2,200만원, 오수관 오접방지사업 3억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등으로 경상적경비는 2,0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공업단지 하수처리장 설치 73억9,200만원, 오수관 오접방지사업 5억1,600만원, 배상금등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2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억3,0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57만1,000원인데 거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194만원,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료 5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는 2,763만1,000원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1,938만원은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도시행정 업무추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재정비용역 5억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에 도시개발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6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는 바다쇼핑에서 잉꼬예식장간 도로개설공사 4억6,200만원, 상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4,900만원, 지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성문양곡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경기택시옆 도로개설공사 2억원, 세아상가옆에서 대풍당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한전맨션에서 생연로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위너스버거에서 역진입로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억5,000만원, 보산동 산26-3번지 중3-29 토지매입 6,000만원, 평화로에서 동두천여상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시설부대비 2,200만원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로3-5호선 소요동의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면적 매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을 2억7,000만원, 이자수입은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8,0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대해서는 2억6,000만원입니다
세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융자금 납입고지서 일계표 인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이자는 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있어서 ’81국민주택외 20개주택 원금상환에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계입니다. 산업단지 매각수입에 6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 산업단지 결산검사 용역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2,810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는 시설비 제2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피혁단지 사후환경 영향평가 용역 2,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357페이지 16억8,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외수입관계입니다. 상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48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60만원인데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원, 체비지 매각공고료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상패토지구획 정리사업공사에 48억6,000만원,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에 2억원, 시설부대비는 560만원을 본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금년보다 95억5,994만9,000원이 증액된 171억8,234만6,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 44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12억4,100만원, 업무용 22억8,200만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7억7,800만원, 욕탕1종 1억500만원, 욕탕2종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1억5,357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 1억3,300만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6억7,400만원 거기에서 수수료수입이 4,800만원, 원정수판매수입이 6억6,200만원인데 이것은 양주군에 판매한 것입니다. 잡수입에 7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입으로 일반이자수입 1억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72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대 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인건비에서 기본급으로 2억7,700만원, 수당으로 1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취사인부 97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42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위탁교육비는 방화관리자 교육, 염소안전관리자 교육, 전기안전관리 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34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0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과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시험요원 위생복, 시설운전원 작업복으로 해서 피복비로 13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근자 급식비 360만원 계상하고 취수보 보강 중기임차료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항구복구가 6월 30일 끝나는 것으로 봐서 그때가지 보강공사 중기임차료 2분의1만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2,02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8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27페이지 28페이지에 시설물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203만8,000원 계상했고 여비로 2,2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7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8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직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복리후생비 7억2,46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안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써 3,75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자동측정용 약품구입, 수질검사용 시약, 수질검사용 실험자재등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228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및 정수지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인부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로써 1억4,26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1,100만원이 적은데 이것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만 세웠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비로 6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 및 교체비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장비수선, 취수펌프 및 기계시설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에서 수선교체비에 수선비로 1억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형가압장 유지보수비, 무인가압장 유지보수비, 급수난 해소 및 누수복구비, 먹는물공동시설 유지보수비, 착압기 및 양수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급수계량기교체비 1,600만원, 급수관 교체비로 노후배수관 교체비 3억3,300만원, 급수관교체비 8,0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2억4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여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것은 상수도사업소 직원것이고 뒤에 것은 수도과 직원입니다. 수당은 4,820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8,447만원인데 수도과 업무보조와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6,126만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보험료 이륜차 책임보험료 등해서 38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67만원, 급양비 570만원인데 이것은 누수복구수리 급식비, 동절기·하절기 비상근무자 급식비,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누수복구장비 임대차료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69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 및 누수복구차량 유지비, 굴삭기 유지비, 이륜차유지비, 파쇄기, 양수기, 기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해서 4,272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8,84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42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무균채수병과 절수기구입비입니다. 이전경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보상금 1,61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1,38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원, 의료보험금 1,318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에 1억3,300만원, 개조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이자 8억5,282만3,000원, 재정자금이자 1억6,028만1,000원, 상수도공채 이자상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1,51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시설분담금 세입으로 시설분담금 4,988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50억13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 도비로 1억원, 물절약시책사업 도비 700만원, 지역개발기금 도비상환 원금이 4억1,550만원, 이자가 2억7,881만2,000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도비 5억원, 맑은물공급 및 읍면상수도설치공사 특별교부세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지방상수도시설확장공사 주택공사부담금 100억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예산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7,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용장비 반입구 맨홀설치, 동안배수지 밸브 개량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 자동수위조절장치, 정수지, 배수지 수위계설치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49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폐시약 저장탱크, 제초기, 고압세척기, 노트북 컴퓨터구입, 컴퓨터, 프린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00억1,56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확장공사 89억3,568만5,000원, 지방상수도확장공사 감리비 10억원, 급배수관 증설공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공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환금으로 상수도공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이 15억3,30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정자금 원금 상환금으로 1억4,556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상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있어서 여비 1,49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유공 민방위대시상외 9개 분야에 대해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통민방위대장 선진지견학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6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도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후보지를 결정을 해서 간담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이전및복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외 3종에 대해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업무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병무청에서 세워준 일반운영비7,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입영장정지원비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 훈련 입소로 1,418만원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68명있습니다. 문화공보실외 9개 실과소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를 계상해서 1억176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만5,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을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 2,592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 물리치료사 1,430만5,000원, 임상병리사 1,430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6,64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공공요금 차량비, 보일러 정비, 건물 및 장비유지비, 행정사무경비 등 보건소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85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있어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한의사 인건비 3,13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 거동불능환자, 이동무료목욕 자원봉사자 봉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구입에 있어 진료약품 및 소기자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염예방 접종비 825만원, 유행성 출혈열 2,310만원, 유행성독감 3,500만원, 일본뇌염 1,700만원, 장티프스 55만원, 직촬필름 135만원, 간촬필름 240만원, 병리검사시약 1,536만원을 계상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상액 20만원, 세균검사시약 300만원, 말라리아 치료약품 78만6,000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450만원, 결핵환자 간기능 보조약품비 108만원, 결핵환자 간기능 검사 및 소변검사 시약 39만6,000원, 검사기자재 270만원, 방문보건 기초건강조사 검사시약 200만원, 방문보건환자 영양제 150만원, 방문보건환자 치료약품 60만원, 임산부 간염 예방접종약품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빈혈치료제 131만원, 임산부 영양제 18만원, 발육부진아 영양제 40만원, 임산부 빈혈 측정기자재 328만8,000원, 노인정 건강관리비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 2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민영양 개선사업, 공공 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 위탁 교육비, 방문보건사업 인력 직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있어 의료 및 구료비 4,244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 시약비, 가족계획사업비, 임산부, 영유아 검진 사업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사업, 소아마비 등 기초예방접종사업, 암검진 조기진단사업, 일본뇌염 백신, 유행성출열혈 백신, 장티프스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보균검사 및 기자재 등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약품비 925만9,000원, 일반피부병 검진 치료사업비, 50만4,000원, 성인병 및 에이즈 관리 5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성경원 2억5,476만4,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는 정신보건센터사업, 정신보건사업에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성경원에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목욕탕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7,6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 관련 장비 구입비 3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 시설비로 보건소 지하 보일러실 바닥에 배수시설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 보일러실 바닥 및 배수시설 공사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노후되어 작년에 안전진단결과 누전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전차단 배전판 설치 및 노후선 교체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41난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무균 조작기, 혈압기, 청진기, 필름보관함, 필름관찰대, 공기정화기, 혈당측정기, 가열교환기, 영유아신장기, 보건사업비로 책장 및 카세트 녹음기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11억8,6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7억1,2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예산이 12억7,0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억7,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경비가 3억6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환경사업소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 기타 유료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0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8,9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 4억4,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경비로해서 수질검사용 시험비, 소모품이 50종에 5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치 해양처리비용이 2억6,25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치 처리비용으로써 작년보다는 내년에 시설용량이 2만6,000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처리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내용입니다. 4,5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17조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5년 주기로 시술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전기 및 개장설비 유지관리비로써 1,5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시설물 보수 및 증설에 1,0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구축물 유지관리비로써 4,0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탈수기동 저류조 교반기 수리로 1,892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설비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사로써 35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관사에 일반 가정가스 배관이 일반호스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동판으로 바꾸어 가지고 시설안전을 도모키 위해서 이 설비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약품교반기 투입설비 보완에 1,0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가 1,2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형화물차는 ’92년도 11월 27일 구입해서 7년동안 사용해 온 것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제초기, 동력 잔디깍기에 484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프라즈마 절단기에 4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스텐레스 배관 작업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사기가 37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사무실에 TV가 없어서 5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40만원을 들여서 전화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2000년도 세출예산이 총 3억9,391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6,789만원이고, 사업예산 1억1,7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2,517만9,000원 이것은 공무원 수당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근거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1,269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용인부는 2명입니다.
도서관 1명, 시민회관에 1명해서 그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기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9,427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사업소의 운영경상비입니다. 연료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3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 수행여비로써 저희 직원 23명에 대한 1년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7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72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29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근무모자, 근무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를 찾아보니까 병역법 제26조 내지 33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이고 이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1,400만원이 서 있는데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700만원, 합해서 2,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6,8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민회관에 리허설, 방송등 해서 900만원, 도서관이 1,000만원, 종합운동장 4,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화장실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또 비품보관 창고가 없어서 설치공사, 방송장비 보강공사, 수해복구공사 등 4,920만원이 종합운동장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써 125페이지입니다. 체육관에 방송실 CD 플레이어 1대 50만원, 도서관 전산화운영으로 컴퓨터 테이블 내장용으로 2대 구입해서 300만원, 의자 12개 93만6,000원, 자료실 서가가 60만원씩 5대, 그리고 냉·난방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639만원으로 행사도 많고 보강할 것이 있어서, 점수 기록판, 물탱크, 농약 분무기, 리어카, 메가폰 등 시설물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6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비가 오면 운동장시설이 나빠져서 그라인더 한 대를 구입하고 수중모터, 산소용접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시설사업소 예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실, 과, 소 별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5시21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제안설명을 마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과 충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장석원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종윤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