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일 (수)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1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시의회에서 김택기 의원을 결산심사대표위원에, 전직 시의원인 김경차씨, 전직동장인 최석동씨를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결산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승인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 894억1,575만9,000원에 대하여 1,187억7,915만4,000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134%의 징수효과를 거뒀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예산액 121억2,620만원에 대하여 130억7,933만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108%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세외수입분야의 징수상황은 예산액 222억2,428만2,000원에 대하여 516억5,672만8,000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231%의 세수증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연구 노력하여 우리시 재정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징수유예가 2,447만1,000원, 채무자행방불명이 10억1,714만8,000원, 채무자재력부족이 9억2,309만5,000원, 고질적체납이 5억1,370만6,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6억8,219만8,000원, 기타가 3억4,4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35억470만원에 달하는 바 미징수금은 향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방불명, 실효소멸 등 징수불능 채무자는 법에 따라 결산 처분하는 등 적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업실적은 예산액 450억9,082만3,000원에 징수액에 560억4,578만8,000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125%의 징수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우는 한편 경영주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책임과 능률 본의의 행정을 해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71억4,430만2,000원 중에 지출액 736억1,000만2,000원, 그리고 익년도이월액 359억7,913만2,000원을 제외한 75억2,416만9,000원은 불용액으로 예산현액대비 2%가 되는 바 불용액 원인을 분석할 때 예산절감 및 예비비 재원잔액도 있으나 일부과목에서는 예산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으로 확인되었기에 앞으로는 사업축소 또는 예산과다 편성시 잔여 예산을 즉시 타사업으로 전용토록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60억2,689만원에 지출액은 390억5,833만4,000원, 익년도이월액은 125억5,401만5,000원으로써 44억1,454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예산대비 8%가 되는 바 이들 특별회계별 불용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억5,23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8,527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660만7,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64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290만9,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억3,121만7,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34만9000원, 공업단지사업특별회계 1억615만4,000원으로써 전체 불용액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5%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 수립 집행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사업축소, 또는 예산 과다편성이 확인될시에는 잔여 예산을 즉시 타사업에 전용토록 하는등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총451억7,819만3,000원중에서 명시이월 323억1,382만6,000원은 소요산관광지정비사업외 118건으로 각동 수해복구공사 및 공사계획구간내에 상반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집행기간 부족사유등으로 이월된 것이고 사고이월 36억2,931만원은 주거환경사업, 소방도로개설공사등 19건으로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 5억3,110만2,000원을 제외한 순세금잉여금은 86억6,791만9,00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이월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171억8,745만4,000원이며 명시이월 125억4,631만7,000원은 탑동 온천개발사전조사사업외 12건으로 절대공기부족 타공사 시기조정등 사유로 이월된 것이고, 사고이월 769만8,000원은 불현동 중앙빌라 급수공사사업외 2건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공사등으로 이월된 것이고 기타보조금 집행잔액 1,536억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1,807만원은 이월비는 부득이한 경우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적기의 시공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득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본 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통하여 자립도를 높혀나가겠으며 미수납 세입금에 대하여 세목별, 체납자별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강력히 징수하는 한편 징수불능 미수납액에 대하여 법절차에 따라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인적, 물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분석과 계획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등 적기의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이월을 예방하는등 효율적인 예산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검토한바 예산현액 1,731억7,100만원중 세입결산액은 1,750억2,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126억5,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이월액은 62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이월액이 451억7,800만원, 특별회계 이월액이 171억8,700만원으로 각각 세입예산대비 38%, 30%로써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48억6,000만원, 사고이월이 36억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4,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75억6,400만원, 특별회계 불용액이 44억1,5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6.9%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수납액은 1,187억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71억4,400만원보다 16억5,500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나 징수결정액과 비교할 때 44억2,900만원이 미수납으로 체납 원인을 보다 확실히하여 체납세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일부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넉넉하지 못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지방재정법등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원칙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위원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이 답변을 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한해의 살림살이를 결산하여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여 12월 18일에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4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에 각 분야에서 아낌없이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98년에 이어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내 대부분 지역이 침수되어 많은 가옥이 침수 또는 반파되었고 도로, 교통, 통신투절과 전기, 수도가 단절되는 등 엄청난 재산손실로 시민 모두가 막막해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복구하고 이루어나가겠다는 의지와 전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이 큰힘이 되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해복구에 비지땀을 흘린 시민과 자원봉사자, 군장병들을 일일이 격려해 주셨던 일련의 활동과 수해원인에 대한 대책과 강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등 밤낮 고생하시며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수해의 상처를 말끔히 씻고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천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예산편성으로써 지식, 정보, 문화시대를 대비한 시정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기본방향으로 첫째 도서단위 예산총액편성으로 재정운영에 효율성 추진으로 지방재정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확충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중기지방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추진과 투자사업에 합리적 재원배분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의 계획적 합리적 투자에 있어서 의존재원을 고려해서 신규 사업인 경우 각종 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선별계상했고 계속사업인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사업순위를 재검토해서 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은 공기를 연장하거나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였으며 ’99년도 예산액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비등의 계상된 사업이라도 사업의 시행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철도건설비부담, 광암로확포장공사, 상패로정비공사,소요동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공사, 산업단지하수처리장설치, 오수관오적방지사업, 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 배수펌프장시설의 조기마무리등 지역경제, 경기부양효과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확충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수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한 사업비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052억6,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003억1,500만원보다 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650억8,6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596억5,700만원보다 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401억7,60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 406억5,800만원보다 1%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650억8,600만원중 자체수입은 305억5,5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145억1,600만원, 세외수입은 160억3,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45억3,1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83억700만원, 지방양여금이 6억5,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25억7,200만원, 지방채수입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216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과운영에 5억1,800만원, 본청과 동사무소 직원의 인건비가 132억1,4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등 기준경비로 20억7,6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 기타 특별회계전출금 2억8,00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 주민자치센타건립 및 운영에 4억8,000만원, 행정전산화사업에 5억5,000만원,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부지매입에 2억7,000만원, 생연2동 중대본부건축에 1억원, 애향장학기금출연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1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지원, 노인복지, 아동교육등 사회복지비로 65억2,300만원, 소요동쓰레기매립장 관련공사 9억8,100만원, 쓰레기매립장관련 주민숙원사업비 및 장비구입 16억4,500만원,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대행수수료 19억1,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8억9,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4,900만원, 분뇨처리장이전공사에 12억1,300만원, 건축행정전산화사업비에 1억3,000만원, 취약지정비사업에 1억6,7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1억1,800만원, 보건소 의료약품 및 기자재비에 3억3,400만원, 시 직장경기부운영에 1억원, 체육진흥기금조성출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174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광암로확포장공사비외 3개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52억2,300만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에 20억원, 배수펌프장건설미부담금 13억원,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비 8억원,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료 8억원, 경원선전철사업에따른 시비부담액 6억3,600만원, 관광특구개발공사비에 5억원, 소요산국민관광지개발에 5억원, 요석공주조형물건립에 3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7억5,700만원, 중소기업지원육성에 4억9,9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3억1,600만원, 산림욕장조성공사 4억원,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3억3,300만원, 임도건설사업에 2억2,000만원, 육림 및 조림사업에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3억1,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1억2,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운영비 1억2,0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45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이 내역은 지방채상환에 예비비 39억400만원, 예비비에 6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401억7,6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71억8,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105억6,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1,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억8,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6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5억5,3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6억8,5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에 18억2,7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5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실과소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동두천시에 시정 주요정책들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재정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계획적, 합리적 예산이 되도록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 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강화 및 투명성 제고등 예산집행시 신축성과 성과 지향예산을 편성하는데 온힘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21세기로 도약하는 새 동두천건설을 위해서 편성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를 대비하여 하나같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축하고 전략을 제시해서 이를 실천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바 2000년도 예산총액은 ’99년 당초예산 1,003억1,500만원보다 4.9%인 49억4,700만원이 증가한 1,052억6,200만원으로써 총예산중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인 650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인 40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45억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도비징수교부금 수입이 지난해 30%에서 금년에 3%로 하향조정되는 과정에서 크게 감소한것이며 세입의 증가로서는 ’99년도 국도비 보조지원금 교부에 따른 이자수입이 17억원, 지방교부세 교부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21억1,1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라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된 재정보증금이 32억4,000만원, 광암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30억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401억7,600만원으로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지난해 76억2,200만원보다 125% 95억6,000만원이 증가한 171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지방상수도확장공사분이 89억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경상경비를 긴축 편성하면서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배수펌프장 시설등 수해복구와 예방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문화관광지 개발사업,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사업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성과 중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보다 23억8,500만원이 증가해서 14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7억9,400만원이 증가해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1억8,000만원이 증가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원이 증가된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3억6,900만원이 증가해서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시의 도축물량이 저희시에 들어오게 되어서 2억1,6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1억6,700만원이 증가해서 40억원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600만원이 줄어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금년도 지가가 10%정도 하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주행세 신설에 따라서 저희시에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중에 도시계획세가 금년도 지가 하락에 따라서 1,000만원이 적은 8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금년과 동일하게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억원이 증가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억1,300만원이 줄어든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도 역시 동일하게 1억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요산입장료수입이 6,580만원, 소요산주차료 수입이 5,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250만원이 증가된 9,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3,600만원, 시민회관 3,300만원, 운동장 280만원, 공설묘지 사용료 1,824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7,900만원 증가해서 2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는 6,000만원이 증가해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4,100만원이 증가된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내역은 일반진료환자 2억6,3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거수수료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보다 45억원이 줄어 들어서 3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45억5,900만원이 줄어서 2억6,400만원 계상했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은 1,200만원이 줄어서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2,500만원 증가해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어든 것은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34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재정보조분으로 32억4,000만원이 그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7억원이 증가한 45억원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5억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 수입 중에서 3,400만원 증가해서 62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5,500만원 줄어 들어서 4,000원 계상되었고 그중에서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80만원 줄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5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같이 55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이 1,298만원 증가해서 9,400만원 계상했고 부담금은 2억1,146만원이 감소된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3억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99년도까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50%였는데 내년부터는 개발이익에 25%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축소되었습니다.
잡수입은 3,700만원이 증가한 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내역은 불용매각대 10만원과 위약금 10만원, 과태료 수입은 2,625만원이 증가한 2억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100만원이 증가한 2,020만원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과년도수입은 2억5,127만원 증가한 2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큰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자동차 및 이륜차 책임보험법령 위반과태료가 2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1,000만원이 증가해서 18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개발양여금은 작년 수준으로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금교부제도가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어서 32억4,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14억원이 감소되어서 125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3,000만원이 증가해서 72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3억180만원, 총무과 소관 6,600만원, 민간협력과 소관 1,540만원, 3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7억7,000만원, 37페이지 하단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5억7,700만원, 38페이지에 농림과 소관으로 13억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농림과 소관중에는 하단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6억6,8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역경제과 보조금이 5억7,600만원, (구)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1억800만원, 보건소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설사업소는 국고보조금이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지원으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보조금은 금년대비 30억9,000만원이 감소해서 5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실과 소별 내역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3억원, 관광지개발 1억2,500만원등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4억7,000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동기능 전환사업 9,006만원 등해서 보조금이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과는 직장운동경기부창단 및 운영비지원 3,000만원, 취약지정비사업 3,500만원, 청소년상담실운영비 2,500만원등해서 1억4,500만원의 도비보조가 계상되었습니다. 43페이지 회계과 소관은 국유재산합병추진업무에 3,300만원, 사회복지과는 취로사업지원이 1억300만원, 거택보호비 1억1,0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지원 6,800만원 등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도비보조가 10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세부적인 도비보조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농림과 소관으로 육림사업에 1,000만원 등해서 3억8,80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농림과 소관 도비보조금중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6,2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5,000만원, 임도건설 9,800만원, 산림욕장조성 1억원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은 공공근로사업 7,1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에 2,200만원등 지역경제과 소관 도비보조는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동광교재가설에 3억원, 광암로확포장 3억원, 상패로정비 3억원등 9억1,800만원이 도비지원되었습니다. 도시과는 바다쇼핑에서 잉꼬예식장간 도로개설에 3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4,9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비상급수확충사업등 해서 총5,678만8,000원이 보조가 있고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에 4,000만원 등해서 1억6,300만원의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시설설치에 8억4,900만원, 시설사업소는 도서자료 구입지원에 700만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은 시·군·구융자금수입에서 19억7,0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해서 광암로확포장공사에 30억원 기채가 되겠습니다. 광암로확포장사업에는 총 ’96년도에 승인을 받은 것이 126억3,000만원인데 ’97년도 기채 50억원, ’98년 36억원, ’99년도 10억3,000만원, 내년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도비50% 시비50% 상환재원이 되었고 그후에 도비보조금 차등적용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후부터는 도비에서 65% 상환하고 저희시에서 35%를 상환하는 그런 기채승인을 받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에 기획관리예산 금년보다 총6억1,000만원이 감소된 19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600만원이 증가한 2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1,194만6,000원이 증가한 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제작에 750만원, 자치법규대본 1,4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60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 600만원, 시정보고서 유인 1,000만원, 시정홍보물작성에 1,600만원, 예산서 제조에 1,680만원, 예산편성 지침 300만원,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5,0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4,9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36만원이 증가된 4,79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 23명 직원에 대해서 2,3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관련 자료조사 및 시정홍보자료 수집여비 400만원, 소송수행여비 100만원,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여비 450만원, 관외출장 공통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대비 3,224만원이 감소된 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으로 행정협의회운영에 200만원, 의회관련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획업무 추진활동비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174만원이 감된 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소에 인건비성 업무추진비 즉 직책급, 직급별 대민활동비가 회계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제안우수 창안시상 320만원, 실과소관 경쟁력 평가 시상금 1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자치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구입 6개 비용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총괄은 금년대비 6억2,000만원이 감소된 16억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년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34만원 감소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존재원 관련 활동비 2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등 예측치 못한 사태의 소규모적인 것에 사용되는 공통운영재료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된 2억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2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5,000만원이 증가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10억원은 주민숙원사업비으로 9억4,6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예비비는 금년대비 8억8,300만원이 감소한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토지구
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현지구에 실시설계비 2억원, 상패지구 체비지감정평가나 매각공고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관리에 포상금은 행정소송 포상금 15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배상금 등은 소송수행 증인 실비변상금으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총괄에서 316만원 감소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금년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45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차입금이자는 1억5,500만원이 감소한 19억700만원 계상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에 2,070만원,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강변우회도로, 광암로확포장 공사, ’98년도 수해복구사업등에서 17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과는 ’89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90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등해서 1억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시의회 청사 등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고 건설과에 강변우회도로개설 80억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1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과에 ’89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해서 2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내년도 예비비는 금년보다 13억5,500만원이 감소된 6억8,28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개동에 대한 총 동소관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금년대비 25억5,200만원이 감소된 9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원인은 2000년부터는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등을 제외한 동사무소 인건비가 회계과로 일괄 계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중에 수당은 1억2,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도 동별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총2억2,000만원이 증가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3,400만원 감소되어서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별 기관운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4,000만원이 감소된 1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개동에 월액여비도 4,000만원이 감소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73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2억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00만원이 증가한 2,5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700만원으로 생연1동에 정화조교체비 300만원, 장애인유도블럭 설치 50만원, 중앙동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00만원, 창고보수 150만원, 소요동에 청사출입구 계단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증가해서 1,6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연1동에 복사기, 석유난로, 에어콘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에 생연2동 주민등록카드함 400만원, 보산동에 복사기 370만원, 불현동에 회의실용 탁자 120만원, 상패동 전산실에 에어콘 설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세외수입분야는 금년대비 8억4,000만원이 감소된 6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신규로 회계과 소관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900만원 감소한 640만원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100만원이 증가된 4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에 무단사용등으로 적발됐을 경우에 받는 변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대비 경영수익사업 총세출은 6억5,500만원이 감소된 5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 관리운영 측량수수료 등해서 1,950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 2000년도에 회계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공유재산 소재지 안내표지판 제조에 560만원, 공무원 경영교육용 포스타 130만원 등해서 1,813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 및 세미나참석등 여비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수빌딩과 (구)세무서자리, (구)생연유아원등 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험관광사업 부지매입비로 5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금년보다 1억9,300만원이 감소된 8,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저희 시재정 광암로확포장공사 200억원을 다 부담할 예산상으로 계상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50억원 기채했고 ’98년도 36억원 기채했고 ’99년도에 10억3,000만원을 기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0억원 해서 총기채승인 금액이 126억3,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4년차에 걸쳐서 내년도에 30억원 기채를 하면 저희시가 200억원 사업하는데 126억3,000만원의 기채를 하게됩니다. 126억3,000만원 기채를 하면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97년도 200억원 기채한 것만 이자포함해서 25%를 도비에서 상환해 주는 것이고 ’98년도 36억원과 ’99년 10억3,000만원, 내년도 30억원 기채에 대해서 이자 모두 다함께 해서 도비에서 65%상환하고 저희가 35% 상환하는 그런 기채조건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료 지침교부금이 2000년대비 내년예산에는 1,200만원 감소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분은 2,699만원이 감소한 2억6,9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2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동두천시정뉴스 VTR 제작이 금년도에 5,048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소시켜서 4,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유공론 책자 구입비에 253만5,000원 계상되었고 경기포터, 수도권화보, 경인의정 화보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기연감외 4종 250만원 계상되었고, 시정주요 시책홍보를 위해서 경기, 연합, 지방자치연감 행정광고 비용으로 200만원, 시정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직보 부분이 12개 신문사에 869부가 금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반장 921명으로 대상으로 저희가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달라진 부분이 72쪽을 보면 동두천시민신문이 60부가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지역신문이 2,500원에서 단가가 3,000원으로 달라졌습니다. 내년도 직보부분에 대한 예산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쪽 하단부에 미군신병 동두천시 알리기 홍보비디오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 사단에 신병으로 오는 장병들을 우리 동두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비디오로 홍보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6,590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632만원, 한·미우호 및 국제업무추진여비로 50만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10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60만원, 한·미우호관계 지원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방신문이 11개소 있고 중앙신문 13개사, 지역신문이 2개사 해서 26개사가 되겠습니다. 이 26개사의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등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0명이하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380만원으로 이것은 소요산 공휴일 주정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에 아직 C·D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의 의자가 노후되었습니다. 5개를 구입코자 취득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요산 관광지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원 각1명과 청소원 1명, 기자 1명, 여직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부분입니다. 금년보다 22억5,364만원이 증가된 38억3,3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2억304만원이 증가한 2억8,8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비부분은 국외여비에서 국외 선진지견학을 위한 여비가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체험훈련을 위해서 배낭여행에 8명, 그리고 중앙과 도 지침과 관련해서 해외여행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0명을 예상해서 계상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한국전쟁참전 16개국 토속품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비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우리 관광특구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시설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게됩니다.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수집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적비 및 청소, 잡초제거 인부임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문화, 예술부분을 위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미2사단 장병초청 한국알리기 사업에 200만원, 소요문화제 및 소요단풍축제에 2,500만원, 소요아가씨선발대회 600만원, 관악대 및 이담풍물놀이 지원에 1,500만원, 민속농악지원에 400만원, 소요문학지발간에 200만원 이것은 사임당회에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극동우회 활동지원 100만원, 국악활동지원 300만원, 국악교습 강사료지원 600만원,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에 200만원, 삼충단제 제수용품 100만원, 행단제 제수용품 100만원 그리고 동두천 문화원 정액보조가 1,6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동두천관광특구 3주년행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성황리에 끝난 락페스티발 개최지원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이벤트행사 개최지원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야외음악당을 준공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요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말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상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활용해 나가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1회에 100만원 정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관광특산물경연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시의 관광특산품을 개발해서 동두천의 빈약한 특산품부분을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20억5,060만원이 증가한 35억3,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10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 참가지원으로 360만원, 금년도 예산보다는 이것이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180만원으로 시비가 주는 것입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 지원 1,200만원으로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4,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비로 1,100만원 계상되었고 그 중에 시비가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에 88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만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동두천의 무대공연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700만원 계상해서 공연작품을 활용해볼까 합니다.
다음 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담풍물놀이가 금년에 대상을 받음으로 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에 4억9,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1억2,5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억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주차장 및 진입로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약2.5㎞가 되겠고 그리고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9.9아르 그리고 경계석교체를 1.98㎞ 등 사업물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에 18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설에 따른 감리비로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관광지개발사업에 360만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4,500만원 이 부대비 내용은 내년도부터는 전시유물을 확인하는 현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그리고 지금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된 박물관공사에 설계 변경사유가 있을 때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증액 이 부분을 집행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요석공주 조형물건립에 2억9,784만원, 관광특구 개발공사에 4억9,640만원, 장승건립공사에 5,000만원, 벨기에 참전비 도색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장승건립부분은 동두천에서도 장승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동두천을 많이 알리는 관광이벤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입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3페이지 소요산 팔각정 도색에 35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요석공주 조형물건립공사 부대비로 216만원, 관광특구 개발공사 부대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관광부분에 현장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기록을 많이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500만원, 10만미만의 도시는 500만원을 출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락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와서 한 달만에 락페스티벌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얘기는 저희가 직원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동두천이 외부에서 소요산을 빼고서는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 그런 부분에서 락 페스티벌은 상당히 많은 외부인들이 3만이상이 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지원하면서 상당히 느낀점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가 우리 동두천에 많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실제 우리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전환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락페스티벌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는 부분이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예산에 1억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지원부분은 홍보부분이 아니고 행사를 지켜보다 보니까 무대, 음향설비 이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시설비쪽 분야에 지원으로 저희가 1억원 계상했습니다.
소요산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요석공주의 조형물을 액수를 많이 들여서 한다는데 동두천시는 소요산말고 마차산도 있고, 마차산은 꼭대기에 봉화대도 있습니다. 거기를 등산로를 개발하면서동두천시가 한곳을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예산 세울적에 화장실을 6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 3억원, 도비 3억원, 이번에 2억7,000만원이면 10억원이 들어갑니다. 효과는 10억원은 아니지만 몇분의 일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한가지를 집중하지 말고 분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적인 사업차원에서 현 부서에서 국방부의 자료같은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자료를 요구할 정도라고 하면 국가적인 사업에서 국방부의 예산을 받아서 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울러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향후 감사자료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정부 내지는 국방부로부터 예산신청을 했던 있는 바가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립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산동에 관광특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 모두가 가보시면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용어는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고통을 겪은 수해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이 국고지원으로 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이 되면 그 보산동지역에 많은 공간이 나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나오고 우리 내국인이 보산동을 찾아서 거기에서 쇼핑하고 쉴 수 있는 문화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배수펌프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지상에 500평이상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 문화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관광특구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됩니다.그 부분에서 저희로서는 우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각공원도 만들고 휴식장소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해서 우리 내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16개국의 토산품이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명소로써 발전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나 해서 구상이 되고 구체화 단계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소요산관광지쪽으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요석공주조형물을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실무 생각에서는 우리 동두천에 문화관광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과 함께 한쪽에는 우리 동두천의 토산품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요석공주원효대사를 잘 묘사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 위원님께서 구상하신 부분은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규모가 80억3,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가 된것이 24억1,000만원으로 국도비, 시비가 확보되고 국비는 2억1,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18억1,000만원 지원요청을 문화관광부에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보고 드리고 해서 중앙정부에 직접 접촉도 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보고도 한적도 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가능하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국방비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에 대한 것을 확정해 놓고 그 부분에 모자랄 때 국방부하고 접촉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에 한 사업을 가지고 두 개 부처에 접촉을 하면 혼선이 있고 한 개 부처에 몰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실무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 예산지원 부분을 확정한 다음에 국방부하고는 절충하고 제가 실무진들로부터 보고 받기는 국방부에도 한번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한·미우호 및 국제업무추진비가 50만원 있고 73쪽에 밑에 100만원이 있는데 과연 공보실에게 한·미 우호관계에 대해서 또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현재까지 동료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번에 걸쳐 지적했습니다만 평화로 3번국도 연결하는데 있어서 몇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 림블부대 철거문제도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이 예산을 무슨 의미에서 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2쪽에 하단부에 있는 국내여비 부분은 인원변동이라든가 기본적인 산출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보가 869부가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통반장님이 951명이 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화보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각 민원실에 홍보용으로 비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한국알리기사업은 개별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도 280명을 민속촌과 경기도박물관을 견학을 해서 알린바가 있고 이 사업하고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공식적인 안을 우리가 예산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중복으로 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림블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에 장기간 어려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질서의 틀과 미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무부분 결재라인이 끝나면 결정이 나는데 미군들은 그 부분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여유있게 그 부분은 급하지 않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안이 빨리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성의 차이가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업무추진 부분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에서 수시로 실무부분 관계자들하고 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많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직보가 통반장 숫자보다 모자랍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신문을 60부를 증부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반장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화보는 민원실 각종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중에 답변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들에게 우리 동두천을 알리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박물관보다는 차라리 동두천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다만 이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체에 대한 것도 알리고 동두천도 알리자 하는 것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미군들에게 동두천을 알리는 홍보비디오 제작비가 있는데 우리 동두천을 알리는 비디오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2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편집을 하고 제작을 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미우호 관계에 있어서 많이 참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2월 3일부터는 본의회에서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에 있어서 감사하실 적에 심도있게 질문을 많이해서 이것이 우리시의 사업에 필요한 것인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을 출석시킨다든가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더 질문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다른 것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12월 2일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 계속해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회계과장 장석원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