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7일 (금) 오전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8차회의)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검토하신 제3회 추경과 수정안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특감을 해야 할 부분을 발췌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여러분들의 가부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발췌한 내용이 있으면 제시하셔서 취합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65쪽에 보면 시정홍보물 작성이 있습니다. 1,6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시정보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시정홍보물이 유인물이 있으니까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형남선 위원 이것은 20주년을 주기로 만드는 것으로 하죠. 보통한번 하는 것을 보면 5년, 10년, 15년, 20년 주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을 주기로 해서 백서를 발간하면 좋겠다 이거죠.
◎위원장 박수호 일단 이것은 제안만 해주시면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취합된 전체 삭감 안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남선 위원께서 시정백서 제작에 예산을 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일단 여기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은......
◎김택기 위원 67쪽에 공통운영 일반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또 말씀을 해주시죠.
◎김택기 위원 또 68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선심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5,000만원 이상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위원장 박수호 작년에는 8,300만원이었어요.
◎이강준 위원 그런데 2억원이 더 올라왔어요.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얼마쯤.....
◎김택기 위원 2억3,000만원 감한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5,000만원 만 세워준다, 우선적으로.....
◎김택기 위원 네.
◎홍순연 위원 자료를 받아 보아서 참고하여 적당하게 잘 쓰여진다면 추경에 세워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형남선 위원 2억3,000만원을 감한다. 그 위에 2,000만원 공통운영 재료비는요?
◎위원장 박수호 예전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내용설명이 불충분하다면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듣고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택기 위원 69페이지에 민간 자본보조에서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민간자본비 5,000만원을 없애라구요.
◎박수호 위원장 또 말씀을 해주시죠?
◎김택기 위원 72쪽에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금년에 6,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좀 과한 것 같아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00만원 정도로.....
◎위원장 박수호 1,500만원 정도 감액하자, 다른 위원님들 발췌한 것 없습니까?
◎김택기 위원 83쪽에 보면 부서운영 경상경비 1억6,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1억원 정도 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박수호 작년에 얼마였죠? 추경에 올라오면 별도로 세워줄 수 있는데, 작년 결산내용과 비교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인원이 많은 부서는 부서운영비가 많고, 인원이 적은 부서는 적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박수호 인원문제도 있고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포함되어있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3억원이 서있고 시설사업소의 경우에는 1억9,000정도 서있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점검을 한번해서 보도록 하죠?
◎형남선 위원 84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3,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위원장 박수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2,500만원 삭감하자구요.
◎홍순연 위원 85쪽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사회단체 및 시책추진 협조자 격려에 2억3,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1,300만원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 수렴에서도 2,000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합해서 5,000만원 정도 삭감하죠. 그리고 88페이지에 표창 상품을 300명이나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고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9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400만원 정도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표창 부상품비 900만원에서 400만원 감하면 500만원 남는 거죠?
이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평통순회교육 및 통일 염원 한마당.....
◎위원장 박수호 통일염원한마당에 1,500만원이요?
◎김관목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일염원 한마당, 귀순용사 초청강연회 등 3개를
모두 다 삭감한다는 말이예요?
◎형남선 위원 네.
◎위원장 박수호 또 말씀해 주시죠.
◎김택기 위원 97쪽에 보면 부서운영 경사경비 6,500만원이 섰는데 2,000만원 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얼마를 감하자고요.
◎김택기 위원 2,000만원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홍순연 위원 99쪽에 이륜자동차 전산화 시스템 환경구축 경비 이것도 다 감해야 될 것 아니예요?
◎형남선 위원 95쪽에 전산개발비에서.....
◎김택기 위원 전자결재 시스템 5,300만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부다 할 수는 업고 중요한 것은 직접하고 나머지는 전자결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수호 다른 위원님 또 말씀을 해주시죠?
◎이강준 위원 94쪽에 키폰 전화기 30대에 36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구입해도 되는 것인지?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지금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는 일찍 놨지만 다른 곳은 아직 없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전화가 오면 돌려 받으면 되는데 다른 데는 가서 받아야 되는 불편 때문에.....
◎이강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둡시다.
◎위원장 박수호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형남선 위원 110페이지 부서운영경비 9,193만4,000원이 있는데 5,000만원 삭감하죠?
◎김택기 위원 5,000만원 삭감.....
◎위원장 박수호 또 말씀을 하시죠.
◎형남선 위원 115쪽에 생연 1동 주민자치센터가 나와있는데.....
◎김관목 위원 어차피 동사무소를 짓는 것인데 법적으로 동사무소를 질 수 없는 입장이고 부지매입만 하고 건물 짓는 것은 내년 하반기 또는 짓자는 어떤 결정이 자치단체에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자치단체 규모로 짓는다든지 하는 개념을 바꾸는 것이니까, 부지매입만 하고......
◎홍순연 위원 법적으로 동사무소를 짓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더구나 목이 주민자치센터로 들어와서 한 것을 의회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형남선 위원 동사무소 짓는 것은 어떤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센터를 지금 생연 1동이 하는 것을 봐서는 이것은 아니다. 도비 지원도 보류시키고 있는 차제에 우리가 방법을 바꾸어서 한다면 추경에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김관목 위원 홍순연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이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는 반대를 하고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부지를 매입한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위배가 되지 않거든요. 자치센터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자치센터를 하지 말고, 도시계획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면.....
◎위원장 박수호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것은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지금 실험 실시하는 생연 2동의 평가를 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보류가 된다면 지금 생연 1동의 청사가 노후해서 새로 건축해야 된다면 목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치센터의 부지매입으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예산은 세우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세웠다가는 예산 낭비하는데 위원들이 앞장서는 일이 됩니다.
◎김관목 위원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감했는데 1동 동사무소의 목이 주민자치센터로 들어오니까 과목을 변경 이전해서.....
◎위원장 박수호 부지매입 의견 등은 나중에 취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검토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에 중대본부가 무엇으로 들어왔더라?
◎위원장 박수호 작년에 중대본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이 투자가 안 돼도 된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의회에 와서 솔직하게 중대본부를 다시 져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내년예산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슬그머니 올려 가지고 증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김택기 위원 125페이지에 메가폰하고 선풍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해 가리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도 세밀히 심사해서 이런 것도 삭감을 시켜야 돼요.
◎김택기 위원 132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청소년 수련방 운영으로 1,2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형남선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한 것 아니예요?
◎위원장 박수호 청소년 수련방을 매년 시비로 세워줬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거죠?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다른 곳과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주신것이지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방 운영에 시비를 쓰지 마라. 그런 얘기니까, 감액을 하려면 도비까지 감액을 해야죠?
◎형남선 위원 노인회관 내에 있는 수련방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상호신용금고 4층에 있는 것은 완전히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 곳은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시비로 운영하는 상호신용금고의 것은 없애 버리고 노인회관 내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자 그런 얘기죠.
◎위원장 박수호 1,200만원으로.....하여간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간에 운영이 부실한데 예산을 세운 자체가 문제거든요, 알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137쪽에 진료약품 및 소기자재 1억원이 세웠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위원장 박수호 전화로 좀 물어 보죠.
◎형남선 위원 142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가 도비, 시비가 각 각 왔는데.....
◎위원장 박수호 운영보조비에서 시비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김택기 위원 146쪽에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또 말씀을 해주시죠?
◎김택기 위원 150쪽에 청소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 이것도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수호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151쪽에 소요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 관련 장비로 굴삭기가 너무 큰 것같아요.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장비가 크면 그 만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수호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붓고 오후에 복토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할 거예요.
◎형남선 위원 154쪽에 여성단체 임원 및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가 1,500만원 있는데 15만원 곱하기 100명해서.....
◎위원장 박수호 전액 감해요? 위탁교육비니까, 교육내용이 뭔가를 들어보고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감사 때는 많이 감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말씀해 주시죠.
◎김택기 위원 162페이지에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서 연습 간식비가 3,4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없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형남선 위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1,350만원이 있는데.
◎위원장 박수호 이게 수정안인가 어디에 보게 되면 750만원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안 섰다. 그 도비로 섰다 그런 얘기인가요, 또 얘기해 주시죠.
◎김택기 위원 171쪽에 건축행정 정보화추진으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셨나요?
◎형남선 위원 그것도 들어 봐야 하겠죠. 노인복지 기금이 2억씩이나 되어있어요.
◎위원장 박수호 매년 2억원으로 명시된 것은 없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명시된 것은 없고 작년에는 기금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박수호 이것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요. 작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는 것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근거가 제시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고, 추경에 세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본 예산에서는 기만성이 있는 것은 짚어주고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도 변동사항이 수시로 있는 거죠. 목적적인 것이 뚜렷하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억원씩 세워줘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로당 협의회 사업으로 2,000만원, 플러스해서 4,000만원을 세웠고, 별도로 계속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요.
◎김택기 위원 179쪽에 제일상가 보도 블록 및 하수도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불이나서 한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네, 상가 안에.....
◎김택기 위원 210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시설설치 “99 시비 미 부담금” 해 가지고 그건.....
◎이강준 위원 200페이지에 락 페스티벌 지원, 먼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편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형남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동두천을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
◎이강준 위원 전에 예산설명을 할 때 지금 결식아동도 많고, 결식 노인도 많은데 그런 곳에 신경을 좀 쓰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줄여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 행사에 1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조금씩 하면서 늘려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박수호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면 이 예산이 왜 섰는가, 거기에 따라서 개요설명을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출석을 시켜서 듣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는데 이 예산이 왜 섰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든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서로 제시해서 이해라든가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내가 지금 제시하는 것은 홍순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결식노인, 아동도 많은데 사회복지과의 2,400만원을 활용할 수 없느냐고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별안간 이런 행사를 하면 소외계층에서는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세워주는 것이고..... 난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삭감하는 이유가 결식아동도 있고 하니까 그 쪽으로 더 투자를 해보자. 이것입니까?
◎이강준 위원 그러니까 소외층도 있는데 별안간 1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좀 호화스럽지 않느냐,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올해 1억원 들여서 하면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삭감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수호 그럼 이 행사를 우리시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가요?
◎이강준 위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세요.
◎위원장 박수호 이강준 위원께서 락 페스티벌 축제를 우리 시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죠.
◎형남선 위원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 문제인데 청소년에게 놀 공간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락 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대중적인 것인데 잘사고 못살고를 떠나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란 말입니다.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틀리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강준 위원 내 논지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별안간에.....
◎위원장 박수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홍순연 위원 지난번에 동두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시에다 요청하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경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보조를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풀어 주고 하는 차원에서 반응이 좋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해서 시민들 앞에서 시장님이 직접 반응이 좋은 것을 알고 먼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 별로 효과가 없으면 2001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이고 미래를 생각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락페스티벌 대회장을 맡고 싶어서 맡게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맡을 사람이 없어서 추천에 의해서 또 희망을 해서 맡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2,300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의 예산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겠느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것은 하나도 안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이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남이 잘되면 배아파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수호가 왜 대회장을 맡았느냐, 어느 공식석상에서 어떤 사모님이 얘기를 하지를 않나, 이래서 지역이 발전이 되겠느냐, 그리고 인천방송에 텔레비젼 방영을 1시간 20분을 방영해서 동두천을 알려줬다면 몇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서 동두천을 알려줬다면 몇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서 1억원 이상의 사비를 들여서 학교 선생님들과 한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예산도 내가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시장님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거기에 온 몇 만명의 시민들이 락페스티벌을 내년에 또 할거냐, 또 해달라 말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1억원을 세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예산이 다충족되느냐 작년에 경우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박수호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인 감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잘못된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얘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닌 다른분들이 몇몇 사람이 시기하는 것이 아닌가 봐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 외에 결정해 주시면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사업규모가 최소한도 1억원이든지, 2억원이든지 전국에 우리 동두천시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락이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문화공보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뭐,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싶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당한 예산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최소한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이 와서 설명을 주었잖아요.
◎김관목 위원 내용이 빈약했죠.
◎위원장 박수호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시에서는 후원을 한 것입니다. 2,000만원은 시의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 지원을 하겠다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관목 위원 제가 문화공실장에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자기는 그 부분에 기초 상식이 있지 않아서 충분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동두천을 알린다고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얘기가 있지를 않으니까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에 대한 산출이라든가, 기초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강준 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지난번에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았어요. 결산이 아직 안되어서..... 감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위원장 박수호 사비를 들여서 민간단체에서 한 것을 어떻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홍순연 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보다도 더 큰 홍보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주관을 하면 사업비도 덜 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동두천 시민을 대신해서 시장이 뽑힌 것이고 동두천시를 대신해서 위원들이 선출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제가 그 곳에 참여를 해서 봤는데 남녀노소로 꽉 찼어요, 모든 시민들이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면 여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이것이 시민의 대표자들로 뽑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수호 이 문제는 표결에 붙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202페이지에 장승건립에 대해 타당한 것인가를 짚고 넘어 가죠?
◎형남선 위원 어차피 동두천시가 관광단지에 용역을 주어서 몇 년째하고 있고 관광특구 지역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차제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순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지난 14일날 산촌종합개발 성과보고회에 가보았는데 거기서 장승 조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특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의심이 나시면 한 번 그 자리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기 위원 214쪽에 부당이득금 판결토지 사용료 “임료ㅡ생연동” 해서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순연 위원 그리고 202쪽에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에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좀 과다하게 지출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채택해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주세요.
◎형남선 위원 214쪽에 광암로 확, 포장공사 시설비로 시비에서 29억원이면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의회담당 문영철 지역개발에 기채로 차입해 오는 것으로 세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기채 30억원.....
◎형남선 위원 이것도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박수호 이것은 기채 30억원 중에서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65%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시에서는 30억원 중에서 35%만 시비 부담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원에 대한 것은 도에서 공사에 별도로 지원을 해준 것이고 기채 30억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65%를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기채를 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35%가 됩니다. 작년에 10억3,000만원 기채를 승인해 주면서 다음에는 의회에서 기채를 안 하겠다고 시장님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짚어 줘야 되지 않을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217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400만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박수호 이것은 예산을 세워 집행하게 되면 수정안에 안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를 할 때 참고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기 위원 그 바로 밑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용역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수호 이것은 아직 우리 시에서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계획 도로는 다 도시계획에 서 있는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삭감 1,000만원이요.
◎이강준 위원 218페이지에 모범운전자회 무전기가 추경에도 4대이고 이번에도 16대가 들어 왔는데요?
◎김관목 위원 모범운전자회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강준 위원 31명이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수호 87명입니다. 31명이 아니고 31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것을 올린 부분이 몇 대는 오래 되었고, 두 번째가 교통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체계를 끌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또 뭐 없으십니까?
◎형남선 위원 223쪽에 통, 민방위 대장 선진지 견학 및 교육비, 이것도 지난 감사 때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 어때요?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올려주더라도......
◎위원장 박수호 감사할 때 강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죠.
◎형남선 위원 작년에 보니까 통장들의 참석인원이 전체의 3분의1인데 예산지출은 3분의2를 썼단 말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3분의1이 참석을 했는데 예산은 3분의2를 썼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남선 위원 민방위재난과 추경 예산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위원장 박수호 그럼 한번 찾아봐 주시고, 또 말씀을 주세요.
◎이강준 위원 인원은 많이 안 갔어도 경비는 많이 들어요.
◎형남선 위원 제가하는 말은 실효성 없는 선심성 예산은 줄여라, 통장들이 바쁘다 보니까 다 가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끌고 가서 예산을 낭비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애 버리라는 것이죠.
◎김관목 위원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가는지 나타납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것은 민방위과에 알아보면.....
◎형남선 위원 가자고 부탁을 해도 안 가는데 왜, 예산을 세워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 부분은 통장님들을 격려하는 이런 뜻에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면, 통장님들이 원하지 않고 참여를 많이 안 한다면 방법을 좀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의 어떤 행사에 통장님들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통장이 자기가 안 간다고 대신 반장을 보내는 일도 있고 그래서 기가막혀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데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 날도 아침에 확인을 했지만 참석률이 저조해서 과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각 동별로 한 명씩 공무원을 차출해서 태우고 그랬습니다.
◎김관목 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쭉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그 정도로 안 되고 있다면 지적을 해주고.....
◎형남선 위원 제가 통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고마움도 못 느끼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느냐? 그러면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수호 작년에는 버스 한 대 뿐이 안 갔어요?
◎형남선 위원 한 대 밖에 안 갔지.....
◎위원장 박수호 50%이상이 참석을 안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예산이 많고, 적고, 아깝고 이래서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행사를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과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감원을 해서, 또 통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김관목 위원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이라면 일단은 감원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수호 그럼 이것은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재난과는 사회진흥과와 통합을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서 필요로 하고 그것이 다시 얘기가 되면 추경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시죠?
◎홍순연 위원 225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용 무선 마이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구입을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앰프시설 같은 장비로 알고있거든요, 시설이 노후 되어서.....
◎홍순연 위원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장 박수호 시스템, 스피커가 없어서 그런가 이것은 한번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죠?
◎형남선 위원 그 밑에 실제 훈련용 앰프 및 스피커 세트구입 이것도?
◎위원장 박수호 이것도요.
◎김관목 위원 과장님 228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문화공보실에 봉급이 있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공익근무요원이요?
◎김관목 위원 1만5,760원씩 2명을 12개월로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네.
◎김관목 위원 그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37만 9,000원이.....
◎형남선 위원 2명이면 3만1,000원으로 하고 10달이면 31만원에 두 달을 더하면 37만9,000원 맞죠.
◎위원장 박수호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박수호 위원장, 형남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형남선 계속해서 예산 조정을 동료 위원님들과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님이 대충 각과에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김택기 위원 설명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강준 위원 꼭 들어야 한다면 전화로 물어 보자고요.
◎위원장대리 형남선 그럼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죠, 67페이지에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에.....
◎김택기 위원 50%을 감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대리 형남선 다른 위원님들은?
◎김관목 위원 공통운영경비는 필요에 의해서 세워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공통운영비 부분에 삭감이 되고 있는 부분 이 있는데 한번쯤은 예산계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형남선 다음은 68쪽에 공통운영 재료비.....
◎김택기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 세웠는데.....
◎위원장대리 형남선 설명을 들어볼까요, 삭감을 할까요?
◎김택기 위원 그냥 삭감합시다. 전체를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위원장대리 형남선 그것은 아까 다 삭감을 했잖아요, 2억8,300만원.....
◎이강준 위원 그럼 완전 다 삭감이예요?
◎위원장대리 형남선 6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도 5,000만원 삭감이라고 그랬죠, 72페이지에 부서운영 경상비 1,500만원삭감, 76페이지에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강준 위원 시장님이 목, 금요일 날 상담을 하는데, 상담관을 두고 상담을 한다는거야.....
◎김관목 위원 이 사람은 지금 있는 사람인데, 작년도의 얘기가 시장실을 두드리게 하지 말고 민원실에 가서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되었던 부분인데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시청에서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실에 들어 가는 민원인을 그 사람이 붙들고 해결하는 효과는 있답니다.
( 형남선 간사, 박수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수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에서 시비 부담은 도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경기도 관내에 5곳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아야할 사항인데, 그것은 못 받을 망정 시비 부담은 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니까, 경기도 도비로 전액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해라,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146쪽에 부서운영 경상경비 2,000만원 삭감해요.
◎김택기 위원 162페이지에 여성단체.....
◎형남선 위원 위탁교육비 15만원씩 지출한 것 아닙니까, 100명에게.....
◎위원장 박수호 설명을 들어 봐요?
◎김택기 위원 이것은 들으나마나 예요.
◎위원장 박수호 이것이 여성단체 임원들하고 자문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1인당 15만원씩 100명에게,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이것에 대한 결산 나온 것 없죠?
◎형남선 위원 설명을 했는데 단합대회로 인천을 가고 뭐, 뭐......
◎위원장 박수호 단합대회로 그러면 이것은 위탁교육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야유회하고 위탁교육하고는 다르니까......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이 위탁교육비인데, 야유회비로는 못할텐데.....
◎김관목 위원 이것이 지난달에 여성단체들이 3당대표 사모님들이 모두 가시고.....
◎위원장 박수호 지금 이것이 3당이다, 뭐 정치적인 것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여성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신함양이나 지도급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받고 와서 지도를 한다 든가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당이다, 분과위원회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김관목 위원 여성단체의 간부들 모임인데 당이 배제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이상해 보이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여성단체 전체적으로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지.....
◎위원장 박수호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향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확보해서 필요하면 더 세워주는 것으로 하죠.
◎의회담당 문영철 그럼 이것은 그대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수호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형남선 위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홍순연 위원 이 부분이 할머니대학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올해는 도에서 지원이 내려왔는데 1,35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다 삭감되고 500만원 정도만 내려왔는데.....
◎위원장 박수호 왜 안 내려보내 준대요?
◎홍순연 위원 예산관계로 500만원을 우선 지원해주고 모자라는 것은 충당을 해주는.....
◎의회담당 문영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성비가 자꾸 적어지니까 도비 보조금이 없어진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형남선 위원 여기에 나온 목을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에 1,350만원 나온 것이고 아동복지회관 운영비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원래 노인회지회 정액보조가 800만원 증액이 됐다는 말이 예요, 그런데 왜, 시에서 두 가지 목을 주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위원장 박수호 노인회 지회하고 노인대학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노인회는 대한 노인회 산하 동두천시 지회에 노인에 대한 전체를 정액보조 하는데 800만원 지원이 되고 노인대학은 대학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럼 노인, 아동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은.....
◎위원장 박수호 노인복지, 아동복지 회관이 회관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인대학하고 할머니대학이 따로 되어있고 아동복지회관에는 별도로 어린이 시설에 있어서 복지회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할 때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기 위원 여기에 또 유급관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이.
◎김관목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김택기 위원 상패동 노인대학 안에 다 있어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런 관리인부임, 난방비, 물탱크 청소료, 전기료 등해서 2,000만원이 노인, 아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고 노인대학 기금은 노인대학, 할머니대학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노인회지회는 그 지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럼 아동복지회관은......
◎위원장 박수호 그 밑으로 쭉 있습니다. 163쪽까지.....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을 다 합해서 2,226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부임이 94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넘어가기로 하고 한번 지켜보죠.
◎의회담당 문영철 그럼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은 그냥......
◎위원장 박수호 그 다음 171페이지에 노인복지 기금, 이것은 이의가 없으시죠?
◎형남선 위원 이강준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강준 위원 먼저 복지기금을 더 준다고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잖아요, 그리고 매년 2억원씩 늘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남선 위원 이것을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강준 위원 다 해주면 좋죠, 그러나 아까 삭감을 해서 반만 하자고 그랬는데.....
◎위원장 박수호 1억원만 하죠?
◎이강준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세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위원장 박수호 또 말씀해 주시죠?
◎김관목 위원 장학회기금을 이번에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에 대한 것은 다 심의를 해야죠, 1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2억원을 계상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가능하니까 세워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또 지금은 이자 발생률이 생겨도 원금 플러스 이자를 쓰고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은 그냥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강준 위원 금년도에 1,600만원인가 세웠죠, ’98년도에는 800만원인가가 섰고.
◎김관목 위원 1,600만원 쓴 것으로 예산에 세웠다 해도 세입, 세출 예산에 들어 있다가 나간 것이지 이자 발생일 따로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이강준 위원님의 얘기를 잘못 들으면 본청에서는 예산을 노인 기금으로 세워주고 또 기금에서 1,600만원을 세워주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강준 위원 그래서 여기서 안 세워준 부분은 거기서 세워주는 거죠.
◎위원장 박수호 여기에서 지금은 기금을 접수해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 장 내 소 란 )
◎홍순연 위원 잠깐만요, 그 노인복지 기금에서 순수하게 나간 돈이 노인지회에 주방설치해 주는데 350만원 나갔고 내행동 경로당 현대화사업 지원에 350만원 그 다음 결식노인들 식사 대접하는 것을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검사에 지적을 당해서 예산이 없어져서 24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관목 위원 얼마를 썼다는 거예요?
◎홍순연 위원 940만원요.
◎위원장 박수호 일단 내년에는 2,000만원을 쓴다는 것 아니예요?
이번에 2억원 다 삭감해요, 기금운영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으로 나간다고 보여지거든요, 5,000만원을 세워서 5억원을 맞춰 주자고요.
◎이강준 위원 5,000만원을 세워주자고..... 이왕에 세워줄 것 기분 좋게 세워 주자고......
◎위원장 박수호 기금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나타난 것은 기금운영에 있어서 940만원을 인위적으로 집행을 했어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좋은 데, 우리가 봤을 때 선심성으로 기금을 운영해서 2,000만원을 쓴다고 그러면 전년 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고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지침에는 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일정 목표액에 도달하기 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거기서 기금이 나와요.
◎이강준 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1억원을 세워주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 기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때요?
◎김관목 위원 지금 2,000만원이 저에게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죠.
◎김관목 위원 지금은 2억원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그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수호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와 형편을 파악했을 때 어려운 고비가 넘어 갔을 때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복지가 충족되었을 때 여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1억원을 세워주고 5,000만원을 세워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쓰는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심성으로 나가면 나중에 깨진 독에 물을 누가 채우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힘이 들지만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막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보고한 부분하고 차이가 난 것이 나타난다면 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0일 날 의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20일 날은 의결을 못하고 다음 날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수호 그리고 기금운영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1차 목표가 5억원이었으니까 5,000만원을 세워주면 5억원이 되니까, 내년부터 그 기금에 손을 못되게 하면 그 이자를 합쳐서 몇 년 있으면 다 찾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강준 위원 제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반만으로 해서 1억원만 해주세요. 제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기금에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또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을 마무리짓고 3회 추경하고 수정안까지 가야 되거든요.
◎형남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은.....
◎김관목 위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예산세운 것이 본 예산으로 기타 수입으로 예산이 서는 줄 알았는데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에 대한 목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세운 것을 위원들이.... 그러면 이강준 위원 말씀대로 우선 1억원을 세워 주시고....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기금운용을 잘 좀 해주시고....
◎이강준 위원 기금운용을 할 때 여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노인복지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억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171페이지에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비......
◎위원장 박수호 들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홍순연 위원 건축법의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건축허가를 내려면 디스켓에 건축설계도면을 넣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독해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시를 해서 도에서 3,000만원 보조를 받고 시비까지.....
( 홍순연 위원 해당 과로 전화 문의 )
◎위원장 박수호 어떻게......
◎홍순연 위원 국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박수호 시정질의 할 때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한번씩 하세요.
◎홍순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비 부담금이 올해 수해복구사업비로 배수펌프장 시설한 것에 대한 수협중앙회에서 받아 왔잖아요,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금액중에서 이것을 세워도 13억원이 모자라는데 자부담할 것이 2000년도에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더 못 받아 오면 시에서 추경때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위원장 박수호 몇 %라고 그래요?
◎홍순연 위원 36억원이라든가.....
◎위원장 박수호 36억원이면 15%인가, 전체액이 얼마죠?
◎홍순연 위원 펌프시설만 하는데 320억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18억원인데.....
◎홍순연 위원 이것은 세워 놓고 교부세를 받아 오려고 그러는데 교부세를 많이 안주기 때문에.....
◎위원장 박수호 저번에 수해에 따라서 복구비가 내려왔을 때도 10%, 25억원을 기채해서 우리가 부담을 했어요, 또 다른 것 이야기를 해주세요, 농업전문인 육성기금 이게 목표액이 얼마죠?
◎이강준 위원 5억원이든가.....
◎위원장 박수호 이제 추경을 볼까요?
그럼 추경금을 보겠습니다. 광암로 확포장공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형남선 위원 65%를 도비로 한다니까 놔둬야지,
◎이강준 위원 98쪽에 보면 밀레니엄 행사지원 이것은.....
◎위원장 박수호 94쪽에 5일장과 관련해서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은요?
◎홍순연 위원 5일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인들이 자기 영업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박수호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관리사무실이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의혹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그것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의회에서 승인해도 될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해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2,500만원을 세우겠다는 것은 계획이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김관목 위원 98페이지에 밀리니엄 이벤트사업.....
◎위원장 박수호 밀레니엄 이벤트사업을 하면 좋죠, 새 천년을 맞이해서 분위기 조성이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행사라면 괜찮지 않을까.....
◎홍순연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갖게 끔 하려면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해야지 외지에 나가서 하면 그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밀레니엄 행사가 3가지 부분이 될 거예요. 하나는 임진강에서 해돋이를 보는 것, 그게 자치단체별로 3～5평의 건물이 있어요. 자체 내부장식은 각 시, 군에서 하고 거기서 토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게 되어있어요, 그 행사에 100명이 참가하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연극공연이 있고 28사단하고 여상하고의 음악회를 하는 것이 포함이 될 거예요.
◎의회담당 문영철 새 천년 맞이 가족한마당을 할 것이고, 송년음악회를 하고 임진강에서 하는 행사하고.....
◎김관목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얘기가 밀레니엄 행사를 타지에서 한다고 그것에 대한 지출경비에 대한 초대장을 보내준 것이 있거든요.
지원비의 일부분을 거기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극공연이나 음악회 행사에 총1,400만원인데 여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각 시,군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보여지는데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세워줍시다.
◎형남선 위원 그 다음 5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휴게실에 탁자, 의자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휴게실에 지금 탁자가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입찰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직원의 휴게실이 그 곳인데 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했던 것이고.....
◎형남선 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탁자가 있었는데 행사를 하느라고, 남들이 집어가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갖다 놓지 않아서 망가지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수호 저기 환경보호과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디죠?
◎의회담당 문영철 건설과, 수정 본 예산 배수펌프장 시설은 ’99년도 시비부담금 13억원이 있는데 배수펌프장 설치가 당초에는 시비 부담이 애초에 8%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82.3%, 도비가 9.1% 인데 도비까지는 되는데 시비부담을 못시켰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시 부담금을 안 낸 것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세운것이고 다음 토지미불용지 8억원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 임대료를 주고 있는 토지 계속 임대료만 줄 수가 없으니까 8억원 예산중에서 매입하고 그래서 8억원을 예상했고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는 앞으로도 판결이 되고 임대료, 사용료 이런 것은 같이 소송에 걸리면 그 해결되는 것을 임대료에서 우선 나가고 토지매입비에서는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의 예산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김관목 위원 본인들이 만약에 팔지 않는다고 하면 매입에도 차질이 오고 하겠네.....
◎의회담당 문영철 그렇죠.
◎위원장 박수호 저 소득주민 특별생계비는 1억6,00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 썼네,
이게 어디야 사회복지관인가?
◎김관목 위원 진짜로 써줘야 할 돈인데.....
◎형남선 위원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장 박수호 뭐라고 그래요?
◎형남선 위원 담보율이 부족하고 조건이 부족해서 못 가져왔다고.
◎위원장 박수호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인데, 이것은 시비로 세워놨던 거예요.
◎김관목 위원 시비에도 그런 조건이 따르나?
◎위원장 박수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로 1억6,000만원을 세웠 놨는데, 10원 한 장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김관목 위원 계장 얘기하고는 다른데 도비가 지원을 8,000만원 한다고 보조내시로 예산을 세웠다 시비 부담으로 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니까 같이 삭감이 된 것으로.....
◎위원장 박수호 도비가 내시 되어 가지고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시비로.....
◎의회담당 문영철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 말씀을 하시는 거죠?
79페이지에 있는.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도에서 안 내려줬다는 거예요?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물었더니.....
( 박수호 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문의전화 함 )
◎위원장 박수호 그 다음 84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2,500만원 감한 것인가?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전체적으로 1억2,000만원인데 전부 묶어서 5,000만원 남겨 놓은 것이 아니예요?
◎의회담당 문영철 아까 5,300만원에서 2,500만원 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2,800만원.....
◎위원장 박수호 그럼 부시장님 보다 덜 감한 것이 아니냐, 부시장님 선에 맞춰야지 그것보다는 낮게.....
◎김관목 위원 단체장이 적을 때 부시장이 더 많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박수호 그것은 형평에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작년에 4,700만원이었으니까, 그 선에 맞춰주든가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액적인 것이고 임의보조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김택기 위원님 어떠세요?
경험이 있으니까 , 민선하고 관선 때하고 달라요?
◎김택기 위원 많이 다른 것은 없어요.
◎위원장 박수호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평적인 것, 업무적인 것이라든가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감해야 할 것 같아요.
◎김관목 위원 총무과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지 않을래요?
◎위원장 박수호 총무과가 뭐 했어요?
◎김관목 위원 생연1동에 주민자치센터와 동청사 건립에 대한 것에 목에 대한 것을.....
◎위원장 박수호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다 보류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생연 1동 같은 데는 건립에 대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 방법을 찾아주면 건물을 그 자리에 짓든가, 다른 곳에 짓든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예산 문제는 매각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홍순연 위원 매각 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든가.....
◎위원장 박수호 지금현재 노후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센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생연2동에서 실시해 본 결과를 봐도 그렇고 또 수해나 여러 가지 동 업무에 있어서 동사무소의 기능,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그런것을 복합적으로..... 탁상공론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류 내지는 유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기본적인 문제가 자동적으로 따라서 보류가 되는 사항이지..... 소요동 같은 곳은 수해 때 동장이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통합이 되어서 면적이 넓고 인원도 모자라구요, 자치센터에서 하게 되면 인원이 더 감소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려하면 이용하는 사람의 실태를 보게 되면 몇 사람이 안돼요, 주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몇 사람만 이용을 한다면 기능적으로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김관목 위원 내가 자치센터 운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위원장 박수호 그리고 동사무소라고 해서 동사무소 짓는다고 옮길 필요는 없잖아요. 기술적인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치센터로 해서 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했던 취지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살려줘야만 생연1동이 그것을 지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홍순연 위원 김관목 위원님이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지형이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토지가격이 성립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토지를 미리 구입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도 예산낭비이니까 자치센터 관련 부분은 보류하시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측면을 보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부지 확보를 미리 해놓고.....
◎홍순연 위원 그것도 좋지만 지금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데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나 매입하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우리 시의회의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저기 지금 무슨 과를 불렀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환경보호과는 지금 도에서 점검이 나와서 끝나는 대로 오라고 했어요.
◎위원장 박수호 그 다음에.....
◎의회담당 문영철 거기 말고는 오라고 한 부서는 없어요.
◎형남선 위원 여기에 지금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과장, 예산계장이 와 있던데.....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아니 오라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위원장 박수호 민방위 위탁금 해 가지고 쓰레기 청소대행 수수료, 아까 김관목 위원님이 13억원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형남선 위원 3억6,000만원이 음식물쓰레기라고 그랬습니다.
◎김택기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3억6,000만원이고 처리가 19억원이예요?
◎김관목 위원 문제는 내년도에 어차피 중도계약을 치르는 단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받아다 하는 것이 아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시켜놨어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환경보호과장님 오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들어 옴 )
◎위원장 박수호 앉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2000년도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청소대행 수수료에 있어 가지고 19억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으로 봤을 적에 과다하게 잡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북부출장소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대행 계약된 금액이 일반생활 쓰레기 2개 업체에 계약된 내용은 10억9,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쓰레기를 수집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1개에 대해서 3억6,100만원 정도의 청소대행 계약을 맺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4억5,700만원이 올해 청소대행 수수료로 드는데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인상요인을 지금 행정자치부 환경자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 내년 2월달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행정기관 인부임과 관련해서 일부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리고 내년에 새로 계상될 야간근로수당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노동법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근무시간이 03시30분에서 04시 사이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당 1,360원, 내년도에는 366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준 원가 산정 기준인원을 37명을 잡았습니다. 양쪽 업체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4,000여만원의 상승요인이 오고, 휴일 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휴일을 갖는 날짜가 28일 정도 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1,5배 가산을 해서 임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상된 금액이 3,000여만원, 체력단련비, 산재보험료가 현재는 1,922로 계산을 하지만 1,925로 인상이 되어지고 이러한 관계로 청소대행 수수료는 20% 상승범위로 17억5,000만원에다가 1억6,000만원 이라는 것은 저희 동두천시에서 무료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시설, 환경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한 4명의 인건비와 멸륜기, 연료비, 불용재 사료로써 저희가 오리사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기타 운영비 이렇게 해서 1억6,00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2000년도에 예산을 19억1,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택기 위원 보고한 내용에 부기를 달아 줬으면 좋겠는데, 부기를 안 달아 줘서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하기 힘들더라구.....
◎위원장 박수호 ’99년도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14억5,800만원을 청소대행수수료로 섰습니다. 2000년도에는 19억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상된 부분이 4～5억원 사이,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의회에 와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무료로 반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음식물찌거기는 1주에 몇 번씩 수거를 해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1주일이 아니라 매일 수거를 하고 일부 여러 세대가 떨어져 있는 그런곳은 일요일에는 수거를 않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입찰을 했어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이것은 저희 시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업체가 정일산업이라고 이 업체가 ’98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생연3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 때부터 계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대행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대행을 해도 입찰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런데 당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는 무료로 가져가고 갖다 준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무료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구당, 집단 가구, 아파트 이런데서 가구당 1,000원씩 처리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660여개를 각 동에 30세대 정도에 하나 씩 기준을 해서 현재 분포시켜서 매일 같이 수거를 해서 오리사육을 하는 농가에서 필요하다할 경우에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파주, 효천리 등 소비처를 확보해서 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생활쓰레기와 혼용이 되어서 상패동 쓰레기 매립장에 전량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법규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환경사업소내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원장 박수호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를 한다고요?
◎이강준 위원 했다니까, 저번에 감사를 갔을 때 보았어요. 올라가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구요.
◎위원장 박수호 이렇게 되면 예산이, 2003년부터는 일반 쓰레기 매립하는 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는 분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배가 증액되거든요. 10억원에 했던 것을 음식물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2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96년에 5～6억원에서 지금은 20억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처리비용이.....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2억원, ’97년도에는 직영에서 대행보급으로 넘어 가면서 그때 삭감이 되어 계약금액이 1억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98년도에는 그 전의 처리비용보다 적게 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용 상승요인을 환경미화원과 청소대행업체, 거기서 행자부지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 해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계약서, 입찰가격,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반에 있어서 입찰을 할 계획이죠? 또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예요?
이것은 특별한 노하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시에서는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9억원까지 올라갔다면 다시 한번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 볼 시기가 된거예요.
◎청소대행담당 석익영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한 것은 ’97년도에 납품된 원가상승 내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게 되면 비용부담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부 흩어져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청소대행업체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그러한 것이 뒷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좀 정리를 해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입찰방법, 절차 그것하고 계약서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강준 위원 지금 답변하기를 내년도에는 ’97년도의 수준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 하락에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통상 올라간다는 관념을 가지고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데.....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임금 기준표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상승될 수도 있고 다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양주군하고 우리하고 임금이 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양주군은 우리보다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청소대행담당 도시형하고 농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시형은 쓰레기 발생량이 밀집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일부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를 하고 양주 같은 경우에는 대행수수료가 있어서 저희가 운전하고 수거하고의 임금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전의 경우 2만2,400원, 수거는 1만3,700원, 그 다음 가족수당에서 저희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인부임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2.35를 가족수당에 계산을 하고 양주 같은 경우는 2로 하죠, 자녀학비 보조수당 같은 경우에도 1급지와 2급지로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 편성을 하는데 양주는 일부 0.02%로 비율을 적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줄 수 있는 퇴직충당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계산을 해주는데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체들이 사무실도 열지 않고 사장이 직원이 안 나올 경우에는 같이 뛰고 그런식으로 해서 퇴직충당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관정노무비 같은 경우에도 양주군은 관정노무비를 원가 계산에서 빠져있고, 차량 감가상각비라고 양주같은 경우에는 10대를 군에서 청소대행업체에 대여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저희는 업체에 대여를 해준 차량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에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양주에서도 청소대행에 있어서 입찰을 주었을 것이 아냐?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네.
◎형남선 위원 입찰단가를 배제시키고 입찰을 줘서 단가가 싸진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원래 싸게 해서 대행업체가 그렇게.....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원가계산을 싸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원가계산을 비싸게 해준 것인가?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아니죠, ’97년도 2월달에 납품해준 원가계산 방법의 적용되는 인원수 보다 저희가 적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단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 인부임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같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다면 한번쯤은 직영체제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인가 수지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지금 과거에 직영으로 할 때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7년부터 도급계약으로 함으로 인해서, 직영체제였을 때 보다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 군들도 민간위탁으로 내년부터는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서두에 제가 2000년도 청소대행 수수료 증가요인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비 운영으로 1억6,000만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때 충분히 이해납득을 할 수 있게 끔 저희가 처리를 못한 것을 저희들의 불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셨을 줄로 압니다.
◎형남선 위원 이 부분에서 미수금은 얼마예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4,000만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럼 언제부터 거두어들인다고.....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내년 3월까지는 완납이 되도록 종용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리고 대행업체 운영 상황이 있지요?
인원에 대한 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찰이 언제라고 그랬죠?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계약은 내년도 1월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1월이요?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11월말까지고 계약은 내년 1월초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1월말 경에 재입찰을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1월초에 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과장님은 2월 28일까지로 얘기를 하던데....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원가산정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1월초에 원가산정 용역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데 2달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3월초에 완전한 계약이 되는데, 일단 계약에 회계연도가 1월부터 11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상에 용역산정 결과에 의해서 싸지게 되면 싸진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납품된 산정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것은 경쟁체제로 하게 되면 싸게 될 예산인데 지금 음식물찌거기를 분류하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무료로 사료를 주기 때문에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10억원에서 14억원 그리고 19억원으로 올라가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지금 상황이..... 물론 거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나 여러 상황이 있지만 20억원이 넘어 가게 된다면 입찰을 재검토해야 될 사항을 보여집니다. 10억원 이상의 위탁수수료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농가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수호 처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인구와 주택이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처리하는 양도 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항이..... 그런데 객관적으로 19억원이라면 거의 배 이상에 가까운 예산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가지고 간다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요. 매립지 같으면 우리 시에서 무료로 갖다 버리도록 하는데도 이 정도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적으로..... 매립지를 수십억원씩 투자해서 만들어 주고 거기에 갖다 붓는 일인데.....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지금 매립장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매립장에 들어가게 되면 더 감해 집니까?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업소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당초 2만5,000원으로 연초에 최종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4만원까지 인상되었고 지금현재는 6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15t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으로 365일을 계산하게 되면 2억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 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면 1억6,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면 2년정도 하다 보면 투자비용과 앞으로 음식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수호 환경사업소에는 언제 들어 왔어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올해.....
◎위원장 박수호 건물은 새로 지었어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아닙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럼?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기존건물에 기계설비만.....
◎위원장 박수호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목적에 쓰기 위해서 건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사용하고 음식물찌거기 처리하는 시설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음식물쓰레기 시설관리는 제가 담당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수호 음식물쓰레기는 누가 담당을 해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재활용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재활용 파트가 누구죠?
저, 문 계장님 재활용 파트를 알아보시고 처리하는 과정과 처리내용, 절차 밟는 과정을 서면으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보면 19억원 예산을 다 세울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저희가 당초에 14억5,000만원과 1억6,000만원에 거기에 따른 인상요인에 따르면 19억1,000만원에서 1억원은 너무 많습니다. 좀.....
◎위원장 박수호 전에는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매립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과거에 말이죠?
◎위원장 박수호 상패동 바로 오기 전에 묻었잖아요. 소요동에.....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거기 사용파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수호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니예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전문분야라고 알고있겠어요? 또 거기에 처리했을 때 양이라든가..... 예산절감이 왔다 이거예요,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차수막, 그렇죠?
그 다음 쓰레기 매립하고 복토를 하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 양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가 왜 되어야 하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용에 거액이 들어가고 4～6년 사이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고 그 후에 또 매립장을 만들던가, 소각을 하든가 대책을 세우게 되면 그 만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현재 19억1,000만원이라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그런데 여기 19억1,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위원장 박수호 1억6,000만원 설치비를 뺀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1억6,000만원은 시설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강준 위원 3억원 정도를 깍으면 되겠어.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3억원을 깎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 임금편성 기준에 의해서 모든 원가 계산이 되어서 환경미화원에게 그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용역이나 대행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입찰이란 것이 자기가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으니까, 입찰에 응하는 것이 아니예요, 가격을 자기가 써내 가지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미화원에 대한 급여라든가 모든 것을 다하게 되면 그 예산이 똑 같이 들어오는데 입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대행 체제하고 똑 같은 사항이 되는거지.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저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2개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 와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지금 얘기를 설명하는 것은 미화원에 대한 모든 것을 지침에 의한 금액대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지금은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봐야 되겠네?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네, 수의계약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지금 설명을 들으면 전에 있었던 일진 환경하고 똑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그것하고는.....
◎위원장 박수호 이거 보세요, 미화원에 대해서 그렇게 똑 같이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인원에 있어서 3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30명에 대해 똑같이 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누가 입찰을 해서 27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인건비 따먹기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것이 처음 도급체제의 목적에는 부합이 안 되고 있고 똑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출을..... 예산은 더 많이 잡아 놓은 것이고,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하지만 어차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10억원 단위에서 19억원 단위로 거의 20억원 예산이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의회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과거에는 인건비가 기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인건비 상승과 기타 수당이랄까 그런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근수당이나 체력단련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작년부터 정근수당은 올해부터 생겨서.....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내역과 전체적인 자료를 줘보시죠,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과 분석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게 되고 있는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금 설명대로라면 수의 도급형태인데 모든 인부임이 노동법에 의해서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정식 노동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노임을 선정하고, 일요일 날 일을 하면 150%의 수당도 받고,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형남선 위원 우리가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에 최소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동두천시에는 2개 업체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나눠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올리면 가격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4～5개가 있어서 출혈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우리는 2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계산되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동두천시에서 이들 업체에 입찰을 주었을 때 일전에 일진에 100원을 주었다면 입찰을 하면 70원으로도 다운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업체가 자기가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뛸텐데 계장님 설명대로 라면 이 사람들은 모든 인원을 편안하게 쓰고 그거에 따라 시에서 주니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인원수가 당초 ’97년도 2월달에 58명이 적정 인원수로 나왔어요, ’98년도에 적용을 할 때는 41명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다보면 금액상승이 되는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도급으로 가는 체제에서 도급으로 갈 때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원산정기준을 다운시켜서 원가상승 계산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대행체제로 했을 때, 그 때 당시 60여명 인원으로 해서 원가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7월 1일부터 도급계약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익금을 최소화해서 행정기관에서 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원가상승을 받아서 그것 보다 더 다운시켜서 도급계약으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에 인원은 더 줄였습니다. 41명에서 올해는 37명으로 4명을 줄였습니다. 저희는 4명 정도 줄여도 그 업체가 일을 해나가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라 해서 인원을 줄여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뛰게 된 것은 정일산업이라는 음식물 수집, 운반업체가 생연3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3억6,000만원 약 배이상 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요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동두천시에서 쓰레기에 대해 입찰을 부칠 때 예를 들어 쓰레기량이 1만t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정가격을 놓고 입찰을 붙혀서 그러면 1억원이라면 7,000만원을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8,000만원을 쓴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입찰된 업체가 자기가 알아서 끌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양주에서는 입찰업체가 5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낮게 입찰을 봤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동두천은 2개 업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박수호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얼마를 줄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1억원인가 2억원인가를 절약한다고 하더니 1억원 절감밖에 안되었어요. 그 절감내역이 뭐냐?
인원수를 줄였어요. 인원수를 줄여놓고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두 업체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또 경쟁체제로 가려면 문호를 열어서 자격요건을 부여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강구를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연 위원 먼저 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종을 하나 세우는데 1억9,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좀.....
◎김관목 위원 요석공주?
◎홍순연 위원 요석공주 종을 하나 세우는데, 뭐..... 큰 에밀레종도 아니고 그런데 1억9,000만원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큰 종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내용은 다 좋은데 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과다한 것 같은.....
◎형남선 위원 이것은 우리에게 설명도 들어오지 않고 정식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강준 위원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넣어야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예산에 통과 된 것은 이것은 시행을 해야죠?
◎홍순연 위원 요석공주 조형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의회담당 문영철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으로 해서 3억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설비 2억9,7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216만원해서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종을 좀 줄여라.
◎홍순연 위원 그렇죠, 1t 나가는 종을 만들어 세워서.....
◎형남선 위원 1t 이라면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수호 1t이 쇠니까, 주물같은 것이니까 좀 크겠죠..... 그리고 부서운영 경상비 있잖아요, 우리가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감원을 하는 것 같은데.....
◎김택기 위원 많은데만 집중이 되었는데 비율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홍순연 위원 15%씩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감하죠?
◎위원장 박수호 부서운영 경상비 내역을 안 가져오니까 대략적으로 부서운영경비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써라 해서 50% 감한 곳도 있고 덜 감한 곳도 있는데 앞으로 그 부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성의껏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올해 예산편성 할 때 1억1,000만원 정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기정이 있는 곳에서도 몇 % 이상은 삭감을 하고 편성을.....
◎위원장 박수호 얼마를 삭감해요?
◎의회담당 문영철 1억2,000～3,000만원인데 1억천 몇백이라고 그럽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총무과의 경우도 6,000만원인데 당직수당하고 유지비만 해도 6,000만원이 나가요. 위원회 참석수당, 교육비, 뭐 이런 것이 다 여기서 나가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10% 정도 감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쓸 수 있죠, 상황을 봐서 이것은 경각심을 주고 아껴 쓰라는 의미로 10% 감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추경이 4～6월에 있으니까 부족한 것은 더 추가로 부서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연 위원 민원상담관은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는 거죠?
◎의회담당 문영철 아까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총괄설명을 받으신 다고 했는데.....
◎위원장 박수호 그리고 여기 통장 견학 실습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갔나요?
소요동 통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형남선 위원 뭐라고요?
◎위원장 박수호 전화가 왔다 이거죠.
◎홍순연 위원 어느 부서에서 흘려 가지고 전화나 하게 만들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말이예요.
◎의회담당 문영철 위원님들이 민원상담관하고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하고 결정을 안해 안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설명을 주신 청소비.....
◎형남선 위원 뭐라고?
◎홍순연 위원 종이 1t 정도라고 하면 일단.....
◎위원장 박수호 그 가격을 알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와서 대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보다 위원님들도 설명을 할 때 질문을 분명히 하셔야 되요.
◎홍순연 위원 관광특구사업을 해야 할 부분인데 너무 과다하니까.....
◎형남선 위원 이왕 할거면 제대로 만들어 줘야 관광객 유치가 되고 볼거리가 되는 거지.....
◎위원장 박수호 재료비가 어떻게 되었죠?
◎형남선 위원 관광특구사업으로 하려면 가치 있게 해야 되요.
◎홍순연 위원 형남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봐서 가치가 있으면 더 세워서라도.....
◎위원장 박수호 사화단체 임의보조금 있죠, 그것은 2억3,000만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죠?
◎의회담당 문영철 2억3,000만원을 삭감해서 5,300만원 세우는 것으로.....
◎형남선 위원 몇 페이지이죠?
◎위원장 박수호 68페이지요.
◎형남선 위원 아 68페이지에.....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68쪽에 2억8,3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을 삭감해서 얼마가 남느냐, 5,300만원이 남는 거예요.
◎위원장 박수호 이렇게 해서 좀 쓰고 6월에 감사를 하니까, 자료를 보고 추경에서 세워주고, 시장님이 쓰다가, 우리가 봐서 적절하게 잘 썼는데 모자라면 우리가 세워줘야죠, 불필요하게 쓰여졌다면 감해야 될 것이고.....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84쪽은 그냥 놔두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네, 네.
◎위원장 박수호 표창부분에서 시계를 3만원 꼴로 해서 맞추거든요,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렇게 아구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홍순연 위원 150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수호 150개요?
◎홍순연 위원 행사가 좀 있을 때만 나가고 그 외에는 별로 안 나가는데 상이란 것도 너무 남발이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얼마예요? 450만원인가,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고 스케이트장 살려두는 것으로 하죠?
◎김택기 위원 날씨가 안 추우면 날새는 거야.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내년부터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예산낭비가 되니까, 아예 롤러스케이트로 하라고 해야죠.
내용은 아니까, 요점만 먼저하죠, 형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관광담당 이호연 당초 계획이 종각 면적을 6평으로 잡았습니다. 이 규모가 20평으로 되다 보니까, 형평을 맞춰보고 종소리가 나가도록 하는 에밀레 종소리를.....
◎형남선 위원 종의 크기가 얼마예요?
◎관광담당 이호연 종의 크기는 두께가 얇아지는 바람에 20평 규모에 맞도록.....
◎형남선 위원 높이와 폭, 길이가 얼마예요?
◎위원장 박수호 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얼마예요?
◎관광담당 이호연 종 높이가 188㎠입니다.
◎형남선 위원 188㎠, 둘레는요?
◎관광담당 이호연 두께가 15㎠, 직경이 139㎠, 용두 높이가 47㎠입니다.
◎김택기 위원 둘레가 얼마예요?
◎위원장 박수호 직경으로 나와있습니다. 1㎡40㎝
◎관광담당 이호연 이 부분은 좀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는 종을 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변경이 되면 두께가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야 되는데 퍼지거든요.
◎관광담당 이호연 종소리는 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음향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종소리 나듯이 그런 식으로.....
◎위원장 박수호 그것을 카메라로 떠 왔다?
◎관광담당 이호연 네, 사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무비카메라로 담아 왔느냐 이거예요?
◎홍순연 위원 종 제작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에요?
◎관광담당 이호연 종만 1,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관 당 2만원이거든요.
◎형남선 위원 나는 종 값만 1억 얼마가 되는 줄 알고.....
◎위원장 박수호 1,800만원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담당 이호연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출, 전시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실제 부분으로다가.....
◎관광담당 이호연 실제 부분인데, 다만 두께를 얇게 해 가지고.....
◎위원장 박수호 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구요, 치는 것도.....
◎형남선 위원 원효대사하고 요석공주가 조각이 되어 있다가 시간이 되면 나와서 치는 흉내를 내면서 소리가 에밀레 종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수호 그런데 안 나왔을 때, 1월 1일날 가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종을 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관광담당 이호연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닫혀집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종이 좀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참고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형남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종 하나에 1억9,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인 줄 알고 .....
◎관광담당 이호연 지금 4,000만원 정도들이면 할 수 있는 종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병행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죠, 그런데 사업비가 5억원씩이나 들어가.....
◎관광담당 이호연 전문팀에 의뢰했더니 7억8,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2%을 반영했는데 5억2,000만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누각을 짓고 고풍스럽게 기와를 올리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관광담당 이호연 7억8,000만원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목재로 할 수 있는데 지금 5억2,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지붕에 석가래 정도만 목재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건축비가 비싼데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관광담당 이호연 50평에서 55평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평당 가격은 얼마예요?
◎관광담당 이호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수호 통나무로 지어도 그렇게 안 나가는데.....
◎관광담당 이호연 목재에 도색을 입혀야 되니까, 고풍스럽게.....
◎형남선 위원 그럼 사찰을 짓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관광담당 이호연 네.
◎위원장 박수호 그렇다 하더라도 사찰을 짓는 것으로 단가를 안 먹이고 일반 목수들에게 직접해도 그렇게 안 먹히는데, 어떤 재질의 나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나네?
◎관광담당 이호연 지붕부분에 안의 부분은 콘크리트로 하지만 나무형태로 보여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 위원들은 종 값이 1억9,000만원이라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관광담당 이호연 네,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한 가지만 남았네, 기획감사실 민원상담관에 대한 그것 하나만.....
◎위원장 박수호 그리고 저거가 추경 안에 안 들어왔어요.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67쪽에.
◎형남선 위원 2000년도.....
◎홍순연 위원 3차 추경에서는 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의회담당 문영철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1억1,000만원 세워 주셨는데 일반운영비로.....
◎위원장 박수호 3회 추경 몇 페이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3회 추경 44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9,000만원을 쓰고 조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인데 ,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9,000만원을 썼다, 그럼 1억2,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으로 해주죠.
◎의회담당 문영철 2,000만원 삭감하는 것인데, 3,000만원 삭감하는 줄 알고 9,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설명을 들어 봐야 이미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강준 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강준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죠, 나 혼자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세워준다고 하면 세워주는 것이고, 얘기를 들어보자 하면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고.....
◎위원장 박수호 김관목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관목 위원 전반적으로 공통운영비를 심의할 적에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삭감 폭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 있어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 부서이니까 한번쯤은.....
◎홍순연 위원 김관목 위원님 아까 부서 별로 10%씩 전체적으로 감하기로 했거든요.
◎김관목 위원 다 포괄적으로.....
◎홍순연 위원 기획감사실 3,000만원을 감하고.....
◎위원장 박수호 그렇게 하면 행정집행에 10%정도면 문제가 없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감해서 올라 왔다 그러더라구요, 또 모자라면 추경에 심의해서 올려 주면 되지 않느냐, 50%씩 하게 되면 계획에 문제가 오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죠?
◎이강준 위원 또 있어요, 문화부.....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안에서 인터넷 설치를 3개 신문사에 해줄 것인지 그것이 액수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55만원을 한번 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매달 해야 되니까?
◎형남선 위원 몇 페이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추경예산 21페이지요.
◎위원장 박수호 이것은 문화공보실을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3개사에 대해서는 직보를 다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면 3개사는 화보도 없고 하니까 인터넷을 해서 거기에 광고를 하는 것을 봐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시에 인터넷이 있고 홈페이지가 있고 의회도 있다, 그 만큼의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는가, 의회에도 명분을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가 이해를 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그러나 이것을 계약할 때는 명분을 줘야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얘기가 없었잖아요?
◎위원장 박수호 알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관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광고료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 부분인데,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물론 시를 홍보하는 과정이 인터넷 설치로 다 되지만 동두천을 알리는 의회도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동두천시의 과거 좋지 않은 이미지에서 이제는 대내외적으로 발전상과 사업계획도 지속적으로 보여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사보는 안하고 있고 그리고 직보는 똑 같이 나가죠?
◎위원장 박수호 부수의 차이는 있죠?
◎김관목 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인과 관계로 인해 곤란한 것은 이야기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중요한 것은 동두천시 자체에도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없다면 당연히 해줄 수도 있지만 있는데도 거기에 한다. 또 거기서도 시의 자료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한다면 자기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띄워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자료를 시청에서 받아 가지고 띄워주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김관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형남선 위원 얘기대로 행정부에서 인터넷에 넣어 그것을 띄우는 것은 전부 아는 부분정도 밖에 안 되니까, 새로운 것을 자기들이 발췌해서 넣어 준다든지 또는 의회에 와서 취재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조치에 한 부분으로.....
◎형남선 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관목 위원 실장을 한번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죠?
◎형남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이 없다잖아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아까 부시장님하고 나갔답니다.
◎형남선 위원 손가락으로 얼굴 가린다고 가려지느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대의명분 있게끔, 위원들한테 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강준 위원 이 3개사로 끝나면 되는데, 13개사가 다 한다고 하면.....
◎위원장 박수호 조건을 붙혀야 되요, 조건을.....
◎형남선 위원 위원님들한테 명분을 줘야 됩니다. 직보를 없애든지, 광고료를 얼마 없애든지, 그것을 없애고 대행을 준다면 3개사도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다면 특혜를 주는 것인데.....
◎김관목 위원 현재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는 신문사가 3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다른 신문사도 인터넷을 다 하죠?
◎위원장 박수호 다른 신문사에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겠느냐 하는 조건을 붙히고 그 다음 관보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광고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안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이해가 되고 명분이 가지 않느냐,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의회가 무슨 봉이냐,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입장이 있잖아요.
해 주면 의회에서 해줬다고 그러고 잘못되면 의회에서 검토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럴것이고 또 안 해주면 위원님들한테 막 전화가 오고, 생연2동에서도 전화오지, 통장에게서 전화오지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계속 전화 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저기에서.....
◎이강준 위원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딱 끝내야 되는데, 질질 끄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위원장 박수호 이것은 우선 세워주는 것으로 하되, 내일 실장을 불러 가지고 그런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대한을 갖고 조건적인 것으로 한다면 명분을 갖고 하면 이해가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이강준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돼요.
◎위원장 박수호 이렇게 하죠, 3개의 네트워크를 잡고 들어오면 이것도 내년부터 삭감한다 그렇게 하자고요.
◎김관목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위원들에게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없이 올려놓고 심의할 때는 얘기할 부분이 못 됩니다. 하면 우선적으로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연 위원 김관목 위원님이 표현하기 어려우시면 표결로 해요.
◎이강준 위원 민원실에 상담 요원 돈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필요 없지 않느냐, 난 그것이고.....
◎김관목 위원 작년에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 들였죠? 그런데 단체장이 와서 이만 저만해서 필요하다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시장님 보좌관도 있고 그런데 가지를 않으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실에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전제 조건에서 세워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시 예산이 올라 왔는데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지켜줄 거냐, 안 지켜줄 거냐,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몇몇이 시장을 만나서 민원 해결을 하려고 오는데, 민원인 몇 사람 때문에 거기다 둬야 되느냐. 아니면 민원봉사과가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이것에 대해 삭감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김관목 위원 홍순연 위원이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이강준 위원 쉽게 말해서 민원봉사실에 상담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줬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푯말을 세워 놓고 앉아 있으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아 어디 가면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민원상담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와서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액을 하라 이거예요.
◎김관목 위원 투표로 하시죠.
◎이강준 위원 지금 민원실에 근무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형남선 위원 안 해요?
◎이강준 위원 우리는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해줘라, 이렇게 조건을 붙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서는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홍순연 위원 장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밑에는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민원상담관의 자리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필요하지 않은데 상담관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자리를 없앴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래로 내려 와서 민원인과 직접 부딪치면서 안내도 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조건을 붙혀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직도 위원님들 하고의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올해는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가, 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나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시장님이 직접와서 이 부분에 사람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자리를 옮겨 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강준 위원 자리를 안 옮기면 그만이지.....
◎형남선 위원 작년에도 옮겨준다는 조건이 있었지 않아요?
◎김관목 위원 글쎄 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까.....
◎형남선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강준 위원 과장님 자문을 구할께요, 작년에 아래 민원실에 내려와 근무하기고 한것이 아니에요. 조건부로.....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네.
◎이강준 위원 그런데 안하고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근무 안하고도 돈을 받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깎자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약속을 지켰으면 삭감하자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제 자리도 안 지키는 사람에게 왜, 돈을 주느냐 이거죠?
◎홍순연 위원 그러니 위원님도 모르시는데 밖에 있는 시민들은 알겠냐 이거예요, 상담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거예요.
◎김관목 위원 저는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한 것도 알고, 위치도 알아요, 그러니 이강준 위원의 논리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각자가 느끼고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얘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형남선 위원 저도 작년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조건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민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실이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민원실을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장 박수호 김택기 위원님.
◎김택기 위원 저도 마찬가지죠, 당장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지금 과반수 이상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이행했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약속뿐만 아니라 보고했던 내용하고 안 맞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앞으로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감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세요 과장님.....
◎의회담당 문영철 그리고 환경보호과 설명 드린 것은 그대로.....
◎위원장 박수호 그것은 일단 그대로 놔두세요, 감사를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의회담당 문영철 요석공주는 그냥 그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담당 문영철 어떻게 삭감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위원장 박수호 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에 채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잠깐 좀 듣죠.
◎의회담당 문영철 시간이 늦었지만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바쁘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감사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65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이강준 위원 아까 끝났는데.....
◎위원장 박수호 65페이지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시정백서를 20년 주기로 자료가, 저희가 기록보존이 잘 안되고 문서를 5년 주기로 폐기처분하고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발간을 할 때 자료를 취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자료가 없고 그래서 2년 주기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로써 기록을 보존하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 주기를 20년으로 한다면 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형남선 위원 아니 저희는 20년 주기로 발간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위원장 박수호 시정백서가 75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네, 금년에 1회 추경 때 600만원 세워준 것으로 시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 150만원을 올려서 75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것 한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리고 시장님의 기관운영하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위원장 박수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네.
◎위원장 박수호 그것을 살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리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원상담관 문제는.....
◎위원장 박수호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말하기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의미에서 말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예산 이런 것보다도 약속이 아니냐 약속 시민을 대표하고 공식적인 약속은 이행을 100%로 못하더라도 성의를 보여 주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좀 서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진솔한 대화를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도 진솔하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홍순연 위원 위원님들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킴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위원장 박수호 그리고 다른 얘기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위원장 박수호 쓰시다가 모자라면, 저희가 6월로 감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시장님이 필요하면 써야 되겠죠, 100% 그것만 쓰고,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봐 가지고 시장님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쓸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어느 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보조금관리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라도 위원님들에게 물어 가면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기금 문제에 있어서도 노인복지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다니다 보면 조금 달라고 그러면, 냉정하게 안줄 수 없는 그런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보게 되면 기금은 기금대로 9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지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님 혼자서 너무 생색을 내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집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도 있지만 자체운영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심의해서 집행해 버리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좀 과다하게 한 부분에만 집중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쓰여진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의 형편을 봤을 때 복지적인 것을 일순위로 잡아야 하는 형편인가, 비율적인 것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라고 해서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기반시설이나 경영수익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먼저 잡아 주고 그 다음 문화와 복지적인 것이 가 줘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 잡혀져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 예산이나 기금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로 해서 추경금 1억원을 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실무 부서의 최고의 기획부서장의 위치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관광담당 이호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