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7일 (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전략사업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전략사업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09시 58분 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홍기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전략사업과와 투자개발과의 주요 업무는 저희가 일상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보통의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류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아이템과 또 다른 다른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30여 명의 단원 모두는 우리 동두천시의 쇠락한 지역경제와 원도심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가 걸린 각종 사업이 있다면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 따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은 광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국가산단 추진 등에서 보여주었듯이 집요한 협상과 열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국도비를 저희 시가 얻어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사업들이 용역이나 또 그에 따른 절차, 부처 간의 협의 등에 있어서 방만하게 늘어지지 않는지 또 그러한 것들을 세밀히 분석하고 국무조정실과 협력해서 차근차근 챙기고 성사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단원 모두가 핵심요소이고 하나 하나의 주역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만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하고 또 안 해 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추진하면서 현장과 다른 경우 또 다른 많은 현장들을 비교 견학하고 다양한 자문과 또한 수시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들과 자세는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도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이 안 해 본 새로운 일들을 터득해 나가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서툰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다 면밀히 확인하시고 또 잘 살펴주셔서 좋은 성과를 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매우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정문영 행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사기를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원들의 가슴 한쪽에 깊이 새겨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우리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한옥석 전략경제팀장입니다.
박정호 공여지개발팀장입니다.
송진영 원도심활력팀장입니다.
오정명 사업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대상 구역은 생연로 1km 구간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억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67억원, 시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구간에 대한 공사가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후 계획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1구간 황주생고기~동광극장 사거리까지, 야래향부터 생연파출소까지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야래향부터 황주생고기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파사드 및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2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프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30억원을 들여서 동양대 운동장 인조잔디 구성, 창말교 횡단교 설치 등을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잔디구장에 대한 시설협약식도 5월 2일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7월 중에 동양대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 반환 및 제생병원 개원 시민활동 전략적 지원입니다.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보조금 1,000만원으로서 한종갑 위원장 외 41명이 되겠습니다.
보조목적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제생병원 개원 지연으로 초래되는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시민활동 추진사항은 2018년 2월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 참석 및 의견을 개진하였고요.
9월에 위원장, 공여지 반환과 평화 주제 콜로키움 참석 및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캠프 모빌 수해 예방공사 반환 전 승인을 하여서 실무자에게 감사패도 전달하였습니다.
제생병원 개원 촉구 시민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2월에 제생병원 관련 실무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월 27일 제생병원 개원 촉구 대표급 4개 종단에 대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25일 제생병원 조성사업 재개 및 해결방안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공여지 반환 협상을 위해서 SOFA위원회 및 시설분과위 4회를 개최하였고요.
관계 부처와의 현안회의 국무조정실 2회, 국방부 3회, 행안부 2회, 경기도 2회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캠프 님블 상패동에 156세 3개 동에 대해서 한 7층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국비 확보 3개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성공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6월에 DDC커뮤니티센터가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개관 기념 캠프보산 카니발 행사가 2018년 6월에 개최됐습니다.
입주공방 지원관리입니다.
현재 37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소는 공사 중이고 2개는 입주 포기, 7개소는 퇴거가 된 상태입니다.
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산 관광특구 내 주요 도로 하수도 분류화 및 도로포장 공사가 착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길이는 468m,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올 10월 중순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까지 3개년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공 편의시설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 경관조명 특화거리 조성, 휴게광장 조성,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7월부터 경관조명 특화거리 조성을 할 것이며 8월부터는 휴게광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소공원 주변 정비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자는 경기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계약금액은 2018년 2억 5,700만원, 2019년 2억 9,200만원 등 총 4,900만원에 2018년 4월부터 올 12월까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연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2회가 공연되었으며 공연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위탁운영까지 해서 전부 다 한 1만 7,000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다음은 캠프보산 핫한 먹거리 청년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서 먹거리 청년창업팀 5개팀에 대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현재 5개팀을 선정이 되었으나 1개팀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산동 상가에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업 허가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진행되고 하나는 점포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수도 우수·오수 분류사업이 되면 현재 위생업소 허가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정화조가 없으면요.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여지 반환 추진에 관한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월 7일날 경기도 북부청사 회의에 참석하셨었나요?
네.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현재 당초에 2019년까지 캠프 호비, 케이시가 반환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2월달에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회의 때 한국 국방력이 안정화될 때까지 미군 포병여단지 잔류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캠프케이시, 호비는 현재 반환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공여지를 정부 국가 주도로 해라,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사실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이 의정부, 동두천, 파주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요, 다른 데는 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번주 수요일날 회의를 가서 여기를 정부 주도로 할 경우에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파주, 의정부의 자치단체장이나 경기도지사가 MOU를 맡아서 국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원래 작년도 올해 내에 다 비워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성주 사드가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우리 시에 자세한 그런 설명도 없이 실질적으로 캠프케이시에만 포병여단을 남겨놓고 다 철수하기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미 SOFA 협정에 의한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포병여단이 캠프케이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캠프케이시랑 호비랑 공교롭게도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위원님, 19년도까지 캠프 호비 반환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2014년 12월 한·미 국방부 협의 장관끼리 워싱턴회의 때 안정화될 때까지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그것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미군 철수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이것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담당과장으로 아는 사항은 이제 캠프케이시, 호비는 반환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냥 우리가 답변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정부 주도로 이것을 반환을 받든지 어떤 노력을 통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것에 따른 우리 동두천시의 어떤 발전개발사업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자꾸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종합적으로 장기적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더 경주를 해야 된다.
뭐냐 하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서 얘기되는 그런 사항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시가 시장님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서 시민들 전체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좀 뭔가 중앙정부에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능동적인 우리 노력을 갖춰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하는 대로 처음으로 의정부, 동두천, 파주에서 경기도지사와 같이 정부 주도 개발을 촉구하는 협약서를 중앙정부에 하면요.
언론에 또 타게 되면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42%가 미군 공여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캠프케이시, 호비는 동두천천이 거기 흐르듯이 우리의 핵심 키워드인데 그 사항이 이렇게 딜레이된 건데 향후 그래서 이번에 7월 중순 정도에 그게 오픈이 되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정부 주도 개발을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너희들 행안부에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이 물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전략사업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전략사업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타의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공여지 반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가 더 크게 앞으로 장래 희망을 가지고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거대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우리 동두천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략사업과가 동두천의 비전이고 또 일자리 또 지금 5060 모든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하시면서 고충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부분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60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5060 사업을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많은 변화를 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어떤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그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주민들을 설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지금 5060거리가 현재 1차는 야래향에서 황주생고기까지가 전선지중화 1차죠?
네, 구간은 야래향부터 황주생고기까지가 1구간, 2구간은 황주생고기부터 동광극장, 3구간은 세아부터 야래향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공사를 하면서 시민의 불편도 있기는 해요.
워낙 경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은 일관성 있게 공사가 추진됐으면 하는데 그 업체들의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현장을 보시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처럼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야래향부터 세아까지는 지금 보도블록하고 기초 페인팅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두천이 처음 한 겁니다.
이태원이나 용산에 있는 것처럼 강도가 한 5배 되는 건데요.
그것 설치했고 그다음에 보도하고 간격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에 포장 하나 더 하는 게 도막형 포장이라고 도로에 아스콘으로 이렇게 보도블록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 힘은 들었습니다.
항의도 많이 듣고 일례로 또 어떤 분이 낫을 들고 와서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잘 끝났고요.
다행인 게 어떤 3구역이 모델하우스 구간처럼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지역도 1구간, 2구간도 그렇게 되겠구나 해서 1구간, 2구간은 좀 부드러워질 것 같고요.
아까 김승호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지중화 사업은 지금 2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로등을 놓지 않으면 또 암흑이 된대요.
그래서 사실 전체 지역을 철거하는 것은 3일이면 된답니다.
선은 다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만약에 가로등을 미리 설치 안 해 놓고 전선을 다 뽑아버리면 동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그 회의를 한 3번 참석했는데요.
가로등을 가설하면서 바로 뽑으면 이제 공사가 진행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세아부터 그 사이에는 사실 목욕탕 같은 데도 비어 있고 집들이 몇 개 비어 있는 집이 있고 또 주차 문제 때문에 경찰서도 몇 번 갔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도로는 복로인데 개인주차장이 아닌데 주민들이 억지로 하신 분이 있어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렇게 가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동광극장까지 진행될 동안에 지금 아시다시피 황주집부터 저쪽까지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특히 오수·우수 분리가 전혀 안 된 데라서 또 동쪽하고 서쪽하고 고도 차이가 잘 안 맞고 좁은 데는 7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구간 역시도 우수·오수 분리관을 기존에 있던 우수관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도 설계변경이 됐었죠?
제1구간이라고 하면요?
1차요, 1차.
거기는······.
1차요?
네.
1차는 안 많습니다.
아니, 그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던데요.
아, 그것은 저것인데요.
황주집부터 야래향까지 거기는 다 정리했습니다.
예산이 거기가 반영됐나요?
네,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오수관을 쓸 수가 없어서 새로 신설을 한 건가요?
네, 그 오수관이 사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1.2m 이상 붙여야 되는데 가스인가 그렇다고 그래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 날씨가 추우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정확히 밑으로 잘 들어가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에 말씀을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가지치기를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연결 그러니까 자유상가, 중앙시장 그런 연결도 지금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아부터 동광극장까지 970m 정도만 1차로 해 놓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남으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특화거리라고 해서 일단 여기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 놓은 다음에요?
네.
제일 문제점이 거기 도로가 완료가 되면 주차문제가 지금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평남면옥에 제안을 한다면 평남면옥 뒤에 공가들이 한 세 집이 있고 그쪽에 제가 수용의사를 만일 여기서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적극 그 부분은 생각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하나를 만들면 3,000만원 들어갑니다.
10대면 3억원, 100대면 30억원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헌정형외과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그다음에 소리박물관이 나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다음에 저쪽에 중앙동 중앙시장 있는 주차장이 지금 단층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안 들어갔지만 공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구입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배 정도 세운다면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주차장을 했을 때 그러면 주민들이 대거 또 다 빠지면 주차장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주차료를 받으면서 2시간 무료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이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없지만요.
부서는 지역경제과겠지만 중기청에서 주차장사업으로 공모 사업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큰시장에 그 사업을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제일상가는 시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상가는 시장 등록이 되어 있어서 상인회 회장하고 충분히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중기청에 의뢰를 하면서 60% 정도 정부 지원하고 우리 시비 한 40% 정도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일상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게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거기 일부분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아니, 제일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중기청에 요구를 하라 이 말이죠.
중기청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튼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거기 요즘 사선 주차하고 그쪽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되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5060에 지금 준비되는 부분이 파사드라든가 그런 부분은 돼 있는데 최초의 취지처럼 우리 50년대, 60년대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은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죠?
제가 당초에 창조원에서 유치를 받을 때는 특별조정금은 시설비만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준 것 시설투자를 받고 30억원은 소프트웨어 투자하자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목적은 시설비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스가모 거리처럼 노인들 거리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당장 가게 들어오는 것, 교복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 사실은 콘셉트가 전주도 그렇고 많이 비슷한데요.
여기서 최대한 하려면 좀 소프트웨어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특별조정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워주신다면 그 거리가 완성되면 축제를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우리 시비매칭이 18억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요?
네,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부분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고민해서 타 시·군의 잘된 부분도 요즘 벤치마킹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과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광극장에서 황주불고기까지는 사실 거기 일방통행화가 되지 않고서는 거기는 어떤 제대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양쪽에 주차하면 차 한 대가 제대로 못 가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의 반대가 있지만 설득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설치 목적하고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고요.
당초에 용역 줬을 때도 동광극장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방통행하는 것이 원도시 개발에 좋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담회 할 때보다 몇 분들이 거의 결사적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의 일부 3구역이 잘됐으니까 또 황주집도 잘되고 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또 좁은 데는 폭 6m도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데는요.
차 2대 세울 수도 없어요.
일부 주민들 봤더니 말씀한 대로 그러면 차를 일방통행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차장을 산지에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진행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다 완전히 되면 한번 또 여론조사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할 말은 엄청 많은데 사실 보산동 아트빌리지 하고 처음 목적은 연결 그런 부분도 다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트빌리지 보산동 공방 그쪽으로 해서 진미옥 골목으로 해서 동두천의 어떤 테마를 만들면 그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도 아트빌리지 공방 뒤쪽은 거의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구의 김광석거리처럼 소요산 놀자숲, 대구에는 고전적인 차량을 갖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소요산 놀자숲 관광특구 생연로 이렇게 불리고 싶었는데 그 예산이 시설비로 쓰자 그래서 당초의 계획이 무산된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기 주민들 하고요.
요즘 주민들도 청년들이 지금 아이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어떤 생각을 바꾸지 못한 그분들하고만 해서는 전혀 변화가 안 될 것 같고 어떤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여튼 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060거리 식재목을 소나무로 하신다고 하신 거죠?
네.
수목의 거리는 수목 간의 그 간격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수목 간 간격거리는 지금 아까 야래향부터 세아까지는 한 20에서 30그루 사이 정도 식재할 겁니다.
그러면 거리당 수목당 한 7~8m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요?
네.
그 정도 되고 수령은 얼마짜리로 하려고 합니까?
수령은 20년 얼마예요?
구역은 저희가 4m 이상이고요.
밑에 두께는 지름 20cm 이상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20cm 이상이면요?
위에 또 전봇대 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않게끔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균형이 좀 잡히게 말라서 그냥 가지 없이 축 올라가서 볼품없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우아하게 우리 또 소나무의 장점이 있잖아요.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저기 해 주시고 바닥에는 디자인이 있는 거리를 만드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냥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도막형 포장이라고 네모나게 이태원의 캐롬거리처럼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한번 얘기를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정말 5060거리 그쪽이 상당히 옛날에는 사실 그 거리가 제일 번화가 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자꾸 밀려서 조그마한 거리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거기가 맛난 음식들이 많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또 병원도 있고 이 거리를 한번 멋지게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건은 다음 주에도 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키만 큰 게 아니고 양평하고 여주랑 갔다 올 건데요.
갔다 오고 나면 사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60거리의 사업 현황을 보면 거기가 도로 포장 그다음 가로수 식재, 시설물 설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구역이 지금 지중화사업은 마무리된 상태지만 그 구역이 과연 5060거리로서 어떠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제안했던 거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키시장 그다음에 그쪽으로 쭉 연결해서 가는 것이었는데 변경이 돼서 생연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먼저 해서 교복을 빌려준다든가 5060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구의 미도다방처럼 한복을 입고 커피를 파는 것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콘셉트가 있을 겁니다.
당초의 콘셉트는 일본의 스가모처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이제 현재 생연로에 최근에는 가게 빈 점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거리를 먼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진행해 놓고 특히 3구간 같은 경우 세아부터 야래향까지는 은행나무를 없애고 도로를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넓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 환경이 됐고 야래향부터 마찬가지로 거기도 보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진행하고 지중화사업도 되고 아까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주집부터가 굉장히 도로가 좁아요.
사실은 밤에 차도 못 다닐 정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 길이 좀 넓어질 거고 하면 일단 하드웨어 해 놓고 이제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60창출하는 데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 일부에 평남면옥도 있고 거기 또 맛집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하고 그다음에 큰시장, 자유상가 거기 뒤쪽 골목까지 하려면 일단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조성해 놔야만 사람이 올 것 같으니까 일단 하드적인 면을 진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춘로드 거리,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수도 교체, 도로 포장, 시설물 설치 이런 전부 다가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여요.
1구간서부터 3구간 모두 이게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주변의 상가들하고 공청회라든가 당초에 물론 5060 그 야래향 그 사이엥서는 공청회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과의 공청회 한 번 하신 적 있나요?
공청회 많이 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어떤 게 도출이 됐죠?
공청회에서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저쪽의 일방통행 반대다, 절대 반대다.
그다음에 황주집부터 세아까지는 보도블록도 반대다.
그냥 놔둬라, 거의 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중요하지만 도로를 개선해야만 그나마 사람들도 올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산의 근대화거리처럼 차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데 일례로 지금도 공사하는데 우리 지금 장사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5060거리 특화거리에 맞게 사업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서는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버주점, 다방, 교복 대여 등등 이런 거요.
현재 기존에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하실 의지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역할도 필요하고 거기 상가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 투입해서 나중에는 환경정비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 물론 이제 고심하셔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상가하고와 우선 이런 것들 대화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 했을 때 아무것도 도출되지 않고 지금 다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구간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이라도 상가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거리가 이런 도로 보도블록 그다음에 나무 식재 등등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이 5060거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일은 시작은 됐고 그래서 상가들이 다 협력을 해서 특히 거기에는 5060에 맞는 상가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넥스트 창조오디션에 연중 한 400 정도 지원되는데요.
다른 시·군도 거의 다 소프트웨어는 지원이 안 되고 시설비만 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합니다.
5060 청춘로드 하려면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에서 문제점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080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꼭 건물 큰 것만도 아니고 대구처럼 거기를 만약에 나중에 시비가 된다면 동두천에도 이렇게 대구의 미도다방처럼 한복 입고 이런 다방 50년, 60년대 기억하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을 일단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여기 주민들하고 해서 도로를 쉽게 패빙하고 가꿔서 일단 진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더 입혀진다면 훨씬 더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하고 두드림뮤직센터하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뮤직센터나 커뮤니티센터는 전에 보다는 좀 많이 활성화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시 이 정도까지 오픈되어 있지 않죠?
커뮤니티센터요?
네.
네.
저는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게 된 동기가 뭔가요?
커뮤니티센터는 공방 작가들이 공동으로 하는 도자기 굽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를 절단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3D 프린터기로 무슨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공동작업장하고 그다음에 4층에는 말씀대로 커뮤니티 그러니까 보산동에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상인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 커뮤니티센터는 그냥 죽어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공방에 있는 분들도 여기를 어쨌든 우리 직원들은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오픈할 수 있는 키를 주든 아니면 장소를 조금 바꿔서 1층으로 오게끔 하든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뭔가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이래서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공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4층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센터를 하게 되면 자치 지역 주민한테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두드림뮤직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홍보가 좀 적다······.
이제 제가 아까 전제하에 좀 전에 보다는 많이 활성화는 됐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지역 주민과 그래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역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 8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8개 동에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여기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최금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시를 해서 지금 일반인한테 막 줄 수는 없고요.
지금 카드를 제공해 가지고 미리 신청, 이틀 전이든 하루 전이든 하면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두천커뮤니티센터요.
커뮤니티센터요?
네.
그러면 공방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도 제가 며칠 전에 만나봤는데 그것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럼 홍보를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오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픈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도 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뮤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금숙 감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 무슨 발리댄스를 한다든가 뭘 할 때 오픈을 해라.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협의는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횟수가 적다면 진행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횟수가 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뮤직센터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협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라는 것보다는 1년에 한두 번은요.
알겠습니다.
거기를 알리기 위해서, 뮤직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도 여기 토요일마다 특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야지 알아야지 가서 공연을 관람하고 이런 것을 즐기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주민과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해야지 모든 사업이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다시 한 번 우리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그러한 사업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월달, 10월 말까지 거리 포장이 되고 정리가 더 되면 할 거고요.
또 향후에 경관 조명했을 때 전철 하부의 그 공간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고견을 잘 받아서 할 거고요.
커뮤니티센터, 뮤직센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림뮤직센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두드림뮤직센터에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시죠?
3명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강필수 씨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원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대진대 교수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현수 씨도 마찬가지로 교수로 되어 있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원 이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한준 이 사람은 경기문화예술진흥원의 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겸직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경기문화예술진흥원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근무하다가 또 다른 데 갔다 오고 그렇고 김한준 씨 하고 이현수 씨는 거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센터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센터장이 주 며칠 근무하죠?
며칠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칠 근무해서 아침에 9시에 와서 6시에 찍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나와 있는데 바쁠 때 다른 데 일이 있을 때 가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 3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센터장이 주 3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무는 오후에 하시나요, 오전에 하시나요?
이 사람이 주 3회 근무하고 한 달에 급여 얼마 받아가죠?
3명 합쳐서 6,9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요,
센터장만 제가 질의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제가 봤을 때······.
네,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도점검 얼마나 나가셨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위탁을 주고 지도점검을 몇 회나 나가셨나요?
제가 수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셔서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 그냥 나가서 보고 오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의 그런 구조를 갖춰서 나가서 지도점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등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실적이라든가요.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행이 되는지 나가서 수시로 보고 있고 우리 직원 원도심개발팀 3명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매주 토요일 두 번 행사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행사가 많습니다.
저는 행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5억 4,9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행사는 잘됐는지 행사는 어떻게 공모를 해서 이루어지는지 임의로 주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셨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결산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계약서상에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도점검하신 결과 저한테 다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도점검이라 의미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서상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 지도점검이 우리 하부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준 건데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을 주면 반드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잠깐만요.
제 말씀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근무는 이분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근무를 지문인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대장으로 하나요?
근무 체크 어떻게 하고 있죠?
위원님, 우리가 계약서 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문을 찍냐, 퇴근할 때 찍냐 이것은 제가 계약서를 정확히 못 외웠는데요.
계약서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는지 그 사항이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 계약서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무시간이 2시부터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전에 근무하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죠?
2시부터 근무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것 그냥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분장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분들 근로계약서 다 그 업체에서 쓰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업체에서 별도로 쓰고 있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로계약서도 제가 자료를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급여내역 다 요구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고 제가 이것은 더 추가로 받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센터장은 무슨 무슨 업무를 하고 이현수 씨는 뭘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모르시는데 이것을 제때 제때 꼼꼼하게 챙겨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드림뮤직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했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9억 2,000만원을 주고 사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14억원을 들여서, 14억원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중에 건물 현황을 보면 1층, 2층, 3층 모조리 해서 2억 5,6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건물을 조성을 했어요.
그중에 녹음실, 3층 녹음실이 약 1억 5,000만원 가까이 돼요.
아십니까?
네.
그 부분 녹음실 단 한 번이라도 사용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날 인천일보에서 녹음실 보도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녹음실 같은 경우에 작년 2018년 8월부터 5월 말까지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용은 안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엔지니어링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녹음실에 가서 기계 2억짜리를 혼자 작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이것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비용은 녹음자 간의 협의를 보고 시설은 우리가 무료로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한 5번 있었습니다.
5번 있었고 그다음에 장소는 무료로 하는데 엔지니어 비용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기계를 엔지니어 비용까지 한다.
기계가 망가지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현수 교수가 거기 위탁받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엔지니어는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기계를 조작하다 망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적지 않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장소는 무료로 할 거고 엔지니어 비용은 녹음자 간의 협의를 봐서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계약서를 말씀하셨는데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희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반드시 강필수 씨가 장비를 우리가 일반 공무원이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다루기 위해서 사람을 써야 된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강필수 씨가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분을 채용을 한 건데 TO를 준 거라는 애기죠.
왜 이분이 한 달에 160만원, 170만원씩 돈을 받아가요, 그렇죠?
어떨 때는 200만원 이상 받아가시네요.
200만원 이상 받아가는데 주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지도 않고 또 이것을 기계를 잘 다루지도 않고 또다시 엔지니어 이것 다루는 비용을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위탁을 했을 때 그 목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지금 위탁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초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왜 필요하냐, 기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다고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것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제가 황당하고요.
그 위탁계약서를 한번 주시고 또 5번은 어디서 사용했죠?
그것 현황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외울 수가 없고요.
그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줬는데 왜 두 사람이 엔지니어 공짜로 해 주면 되지, 대관이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릴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필수하고 이현수 교수가 그것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계약서나 이런 것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제가 지금 못하지만 서류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녹음실을 5번 사용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어디 사용했는지 녹음실 뭐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집계만 여기 돼 있어서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별도로 그건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이 제가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외울 수는 없으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강필수 씨하고 이현수 교수도 주 3회 근무해요.
2시부터 근무하고요.
이분들이 200만원 이상씩 보수 받아가고 장비도 또 추가 비용 발생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길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후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드림뮤직센터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시나위의 신대철 씨도 여기에 근무를 했었죠?
위원님, 신대철 씨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위탁을 준 건데요.
5개가 왔고 개인이 온 것은 없고 단체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강필수 씨인가요?
그분은 어떻게 운 좋게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굉장히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의 운영 상태를 봤을 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궁금하고 그분이 연속해서 또 2회 이렇게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나열한 문제점이 없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연예인 섭외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뭐 아시다시피 저번에 만세운동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평을 많이 들었었고 하시는 일들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투자했던 거 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비용이 거의 6억원 가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은 정말 이것은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만한 비용 지불에 대한 대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분이 내년에 저희 두드림뮤직센터를 맡게 된다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 위탁자 선정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게끔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3·1 만세운동 그것은 뮤직센터에서 예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1년 8개월을 위탁을 준 거고요.
올 연말에 그게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1월달에 위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제안 경쟁을 해서 별도로 뽑을 겁니다.
예산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같은 비용에 최대한의 실력자들이 와서 운영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2년 동안, 1년 9개월 동안의 성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까운 음성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타 시·군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비용 대비 도대체 뭐가 우리한테 아웃풋이 왔는지 뚜렷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입니다.
캠프보산 먹거리 청년창업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에 최종 합격자 대상 2차 간담회를 실시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5개소에 관련된 그 사람들과의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팀에 10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김현도, 박성미 거기는 덮밥 애견카페가 5월 10일날 점포 오픈이 돼서 청년창업 1호점 개소식을 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보산동 관광특구 공연장 옆에 보산슈퍼 바로 옆이고요.
그다음에 최지웅, 최종환 여기는 점포 선정이 돼서 조만간 오플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엄윤철, 홍윤창 부대찌개, 정성기, 최지환 분식퓨전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 허가를 내려면 정화조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그렇게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존에 있던 공방이 나간 데는 사업비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은 다 됐는데 점포는 2개, 하나는 확정됐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 3개는 점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점포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최소한 해서 진행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포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월드푸트스트리트해서 푸드트레일러 할 때 이분들을 먼저······.
젊은 분들이 사실은 해야만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 우리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나름대로 세계푸드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담당합니다.
그 푸드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청년창업으로서의 어떤 푸드트럭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푸드트럭은 아니고요.
세종시에 가면 아, 세종시가 아니라 아산시랑 군산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군산 것은 약간 큽니다.
근대문화거리에 있는 거고 우리 콘셉트에 제일 맞는 게 아산시장에 있는 푸드트레일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푸드트레일러는 자동차 번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차 없는 거리를 보산동 1번 출구부터 북부까지 어디로 할 것인가 계속 고민 중이고 주민 간의 대화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푸드트레일러가 설치되면 차량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죠.
차가 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구역을 정해서 할 거고요.
향후에 확장적으로는 청년창업 공방이 아까 얘기했듯 정화조가 없어서 오픈을 못하고 임대료가 높아서 오픈을 못한다면 거기라도 유치해서 같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자인아트빌리지에 37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37개가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산동을 들어가 보면 사실 아트공방빌리지의 그 모습이 눈에 확 띄지 않아요.
37개나 되는 업소가 눈에 띄지 않는데 청년창업을 통해서 5개소가 오픈한들 그게 눈에 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좀 더 이왕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또 그 보산동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정말 푸드트레일러 그 부분을 보산동 철도 하부 공간을 이용해서 저는 빨리 한시 바삐 그것이 멋지게 들어서줘야 만 전체적으로 어울려지는 어떤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을 목표로 월드푸드스트리트거리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선정되고 또 공사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임팩트 있게 유치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당초에 저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모든 외부인들이 오면 그렇습니다.
공방을 동시에 36개를 쫙 일절 해야 이게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가게 들리고 저 가게 들리는데 그것은 당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홀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가평 같은 경우에도 7090으로 예산을 한 70억원 받아와서 가평역 앞에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지금 원주민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별도로 이렇게 상가를 건축을 지어서 별도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방거리 가면 쫙 이렇게 1호부터 36호까지 쫙 돼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구조상 그게 힘들었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푸드트레일러 설치는 한 길 쭉 따라서 집중해서 할 겁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음식도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저렴하면서도 맛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청년창업에 필요한 그런 음식을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교육과 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맛을 내는 수준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것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와 또 저렴한 가격 이렇게 진행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승부는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을 추진할 때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어느 거요?
푸드마켓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월드푸드스트리트요.
지금 보산동에 가면 3거리에 방범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야외무대 있는 데까지요.
직선으로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오수·우수 분리가 안 돼서 공사 다 하고 그다음에 도로 패빙하고 그다음에 경관조명 이런 것 설치하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날씨가 추워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푸드트레일러가 좋은 게 문만 딱 닫으면 가스통이라든지 뭐든 다 잠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가도 일례로 군산의 현대화거리 갔는데 다 닫아놨는데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안 할 거고 거리는 지금 보산동 방범초소 앞부터 야외무대 있는 데까지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푸드트럭으로요?
푸드트레일러입니다.
푸드트레일러로요?
푸드트럭은 번호판 붙여서 왔다 갔다 하고 푸드트레일러는 끌고다닐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번호판,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푸드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단가가 얼마나 되죠?
한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준비해서 들어오나요?
우리 시가 준비해 주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공유재산 임대에 의해서 만약에 2,000만원이다 그러면 5%의 임대료를 받고요.
그러면 몇 대를 구입할 계획이죠?
20대입니다.
20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2,000만원에 20대면 상당한 예산이에요.
4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방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우리가 그때도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시행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산 대비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운영이 되지 않고 효율성 떨어지고 등등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다문화음식거리는 직선으로 준비하자라고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행이 되지 않고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제가 하는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20대를 구입을 했을 때 잘되면 좋죠.
그런데 안 됐을 때는 이것을 또 처치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할 때는 잘할 생각으로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어저께 보산동을 한 바퀴 다 라운딩을 했었어요.
그쪽에 가서 식사도 하고 거의 뭐 사람 한 명도 안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한쪽에 보면 왜 큰시장에서 쓰던 푸드마켓 있잖아요.
그게 명칭이 뭐죠.
매대, 매대입니다.
매대가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왜 그게 거기 쌓여 있는지 누군가가 거기서 장사를 하다간 거기다 쌓아놓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그 매대가 지금 우리가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매대를 엄청 많이 구입을 했어요.
하나도 안 쓰고 다 어디엔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중의 일부가 보산동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깡통시장 같은 것도 견학 갔을 때 그 매대가 딱 한 평이에요.
한 평인데 거기서 모든 진짜 다문화 음식서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었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런 매대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하다가 정말 사람들도 많이 오고 활성화된다 그랬으면 2차적인 생각으로 지금 트레일러 구입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매대도 상당히 훌륭해요.
그게 색깔도 예쁘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매대는 제가 경제팀장 할 때 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거기서 10대를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계획과 실행과 집행이 있는데 계획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안 되겠지 하면 힘들고요.
저희가 군산하고 아산을 가보니까 매대보다는 그렇게 놓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보산동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큰시장에서 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을 빌려온 겁니다.
김승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20대를 하건 어쨌건 저도 이번에 타이완의 수산시장을 갔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대보다는 조금 좋고 우리처럼 거기 동시에 갖고 나오더라고요.
한 50대가 동시에 시간 되면 딱 갖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사람도 많이 안 오니까 저는 그래피티도 있고 뮤직센터도 있고 하니까 동두천에 가면 깔끔하게 푸드트레일러가 있더라, 이런 생각으로 해서 노력해 봐야지 지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매대를 써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군산 가서 견학했어요.
군산 가서 견학하고 거기 몇 대 쭉 있더라고요.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폭은 지금 아산 것보다 조금 큽니다.
그 폭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거리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보다 작······.
아산 가보셨어요?
아산은 못 갔어요.
아산이 그 사이즈보다 훨씬 작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되냐 하면 지금 군산에 있는 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트레일러면을 가진 사람이 갖고 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동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있는 것, 이것이 안 될 것이다라고 시작 하는 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는 거죠.
물론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제가 공방을 예를 들은 거예요.
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도로가 되게 좁아요.
좁고 이 매대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대를 활용해서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활성화되고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푸드트레일러를 구입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대에 대해서 매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쌓아놨던 것을 우리 과장님이 쌓아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일자리경제과 업무인 것은 알죠.
그렇게 여기저기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답변 드릴까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종료할까요?
아니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매대를 사용해 보니까 비가 내리게 되면 막 흘러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시장에서 했던 매대는 행사할 때 만약에 할로윈데이를 3박 4일 한다······.
그때 할 수 있지만 아산이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적으로 사용 안 하면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매대는 누가 사가지 않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푸드트레일러는 충분히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입장에서도 뽑아놓고 매대 10개 갖다놓고 하는 것 보니까 거리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아산을 보니까 아까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핫도그 팔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고요.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을요.
타이완 수산시장 갔는데 똑같은 고기를 꼬치를 구워서 먹는데 소스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안산도 갔다 왔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활용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2차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사업비에 비해서 2차 사업비가 몇 퍼센트나 받으신 건지 아십니까?
제가 전부 다 외우지 못해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죠?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요.
2차 종합발전계획 사업비 요구한 것 있죠, 주한에?
당초에는 17개 사업비에서 1,320억원 요청을 했고요.
잠정하는 8개 사업에 대해서 658억원입니다.
확보된 것은 잠정적으로 658억원 정도가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1차 종합발전계획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의 예산을 받으신 건지 아시냐고요.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은 예산이 위원님, 확정이 되더라도요.
변동이 생기죠.
변동이 생기고 또 매칭비율이 돼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 행안부에서 너희들이 올린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비가 매치되는 사업부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업무의 흐름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몇 퍼센트인지 아시냐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 압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5 대 5 매칭해야 되고요.
40% 정도 됩니다.
40%요?
40%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우리가 1차 종합발전계획의 예산이요.
1,320억에서 658억원이요.
아니, 이것은 2차고 1차 종합발전계획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아시냐는 얘기예요.
1차 종합발전계획, 이것은 2차고 발전계획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5년이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박 팀장이 답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2차 발전계획이라고 하고 있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2차 발전계획이라는 자체가 없었고요.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이것을 다시 했지만 그 당시에는 2차 발전계획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처음에 행자부가 얘기할 때도요.
그런데 중간에 내용 바뀌어서 행자부에서 “신규 사업은 없다.” 그래서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만 더 해 준다고 그렇게 들었으나 알 수는 없다고 했어요.
발전종합계획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계속 변경 사항만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2차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주변지역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리가 요청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이 우리가 주한미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간이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재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는 거기에는 명시 법률에 명시가 1차, 2차 사업해라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 또 올리고 또 그게 끝나면 10년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차라고 표현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차 때 약 5,000억원 정도 받았어요.
우리가 1차 때 사업비 4,000~5,000억원 이상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58억원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3건은 5,028억원 맞습니다.
맞고 현재는 8건에 650억원 맞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5,000억원이 이렇게 줄었냐 하면 그것은 시에서 시비를 50%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말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서 사업이 필요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1차 종합발전계획 때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했어요.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658억원을 받았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도 있어요.
단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장기 발전계획 세워서 점차적으로 예산 세우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할 때 2차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아세요?
어떻게 세웠죠?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시죠?
말씀드릴게요.
13건에 5,020억원 중에 완료된 사업이 한 8건 되지 않습니까?
광암~마산 간 도로 개설 그다음에 강변도로 사업 이런 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요.
과장님, 제가 그냥 묻는 얘기만 해 주세요.
제가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물으면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답변만 해 주시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2차 종합발전계획 때 수립 당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아마 이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요구할 때 많은 사업을 요구했는데도 잘렸어요.
우리가 1,300억원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액도 너무 작아요.
그 요구액도 너무 작고요.
그것은 그때 한 달 정도 시기를 남겨놓고 갑자기 이런 것들을 준비성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올린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시급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어진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658억원밖에 못 받았어요.
5,000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받았던 것을 어쨌든 658억원밖에 못 받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시비 매칭 50%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한미군특별법에 관련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시 전체를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줘서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다 발췌해서 이래서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지원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한미군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다가 굉장히 손실이 일어나는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초에는 우리가 SOS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만약에 요구할 수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그림을 잘 그리셔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수립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발전종합계획이 명칭상에 2018년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5,028억원이 지원이 돼서 진행 중인 것이 3건 하고 전부 다 완료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발전종합계획을 거기서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30건의 실과소 것을 받아서 냈는데 행안부에서 봤을 때 우리는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뒤에부터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 없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진행된 것이고 현재는 3건은 진행 중이고 1건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안흥동에서 전곡 가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은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도의회 거쳤다가 행안부 가면 되니까 나중에 협의해서 만약에 실행계획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 또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변경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제 말씀은 변경이 아니고 추가 요구 가능이요.
추가는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이것은 힘듭니다.
1차 때 우리가 10년 동안 5,000억원을 받던 것을 658억원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업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계획 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10년 후에 하겠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 갈 때도 업무 인수인계, 주요 업무사업으로 철저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생병원 개원 시민활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생병원이 우리 동두천시의 화두가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생병원은 내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범시민회에서 이십 몇 년 동안 방치된 제생병원에 대해서 김동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했고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종파가 그래서 처음으로 2월달에 4개 종파 대표가 모여서 진행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는 저번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조속하게 그걸 해 달라 그랬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생각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동두천에 주한미군이 철수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구를 뭔가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최초의 취지가 제생병원이 개원이 되면 1만 명의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미군은 평택으로 떠나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 동두천 시민으로서는 어떤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한미군 범시민대책위도 있었지만 근자에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95년도에 제생병원이 시작돼서 거의 20년이 넘게 방치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너무 방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건축과에서도 없었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범시민대책위는 여기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관인데 범시민대책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부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졌으면 그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군 철수한다고 했을 때 우리 7대 의회에서 미군 2사단 앞에서 시민들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하라고 해서 또 나름대로 보산동 주민은 반대 의견을 많이 했어요.
어떤 대안 없이 나가라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결론은 미군은 떠나지 않고 제일 하물며 반환받아내야 할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 캠프 모빌, 모빌 부분도 반쪽밖에 지금 반환이 안 되고 있죠?
아직 반환은 안 되어 있습니다.
캠프 모빌 같은 경우는 보산동하고 정말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부로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떤 시민운동과 더불어서 전개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 정부로부터 아까 우리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없이는 뭐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 내가 부서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도 우리 시민들도 답답하고 이제야 우리 동두천에서도 시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서 동두천이 국가로부터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여구역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예산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은 그 부분도 2022년까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변경 같은 것은, 아까 애기했던 신규 같은 것은 힘들고요.
하여튼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42%를 공여지로 지금 다 내주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너무 못 찾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정말 하는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사실 공모사업을 지금 해결하는 부분도 너무 너무 많을 것이고 하지만서도 그 부분에 범시민대책위와가 더 활성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생병원의 체크를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현재는 제생병원에서는 종단에서 협의해서 내진 보강 그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하고 있는지 우리 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프 님블 어떻게 되고 있죠?
캠프 님블은 현재 1만 5,000평에 대해서 지금 하천공사를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님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님블이요.
님블은 지금 156세대 군관사 짓고 있습니다.
7,000평 정도를 짓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아파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잠깐만요.
1만 6,000㎡되지 않나요?
거기가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1만 6,784㎡니까요, 5,000평 정도 됩니다.
1만 6,784㎡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죠?
그것 빼고요.
나머지 남는 면이 평수로 우리 공원 조성한 거 그다음에 중간 다 합쳐서 7,000평 정도 됩니다.
7,000평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수변공원으로 해서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어요.
다리 건너는 데 앞쪽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2015년도에 군관사를 짓겠다고 322세대 건립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공정률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요.
이것은 지금 좀 더 됐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나 됐죠?
지금 한 40% 정도 됐습니다.
40%요?
네.
그러면 준공시점은 언제가 되죠?
내년입니다.
내년이요?
네, 2020년이요.
2020년이요?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안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병원 얘기도 나오고 문화재단 얘기도 나오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계획을 그것은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유치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물론 노력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부서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벌써 15년부터 관사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관사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에 도움되지 않아요.
군인아파트면 가족과 함께 들어와서 지역에 소비가 되고 하지만 군관사는 거의 독신자들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부대에서 해결하고 거의 식사도 정확치는 않겠지만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님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에요.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것을 군관사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어진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남아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방부 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군관사 기혼 관사 151세대, 나온 미혼 관사 이렇게 진행됐던 것을 국방부랑 해 가지고 여기만 짓게 된 거고요.
그전에는 계획할 수가 없죠.
국방부 땅에서 자기네가 군관사 기혼 관사 156세대, 미혼 관사 백 몇 세대 이렇게 해서 1만 4,000평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안 하고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경기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것 진행되고 있고요.
2017년도 전에는 사실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군관사에 기혼 관사, 미혼 관사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제가 국방부 땅이라는 것을 몰리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군관사가 두 군데가 설치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변경됨과 동시에 우리는 여기다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밑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짐볼스 훈련장 반환한 지가 지금 한 14~15년 됐죠?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대책도 못 내놓고 있어요.
짐볼스 훈련장 지금 반환한 지가 언제예요?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지금 뭘 할 거냐는 거죠.
짐볼스 훈련장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사도도 굉장히 높고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작년에도 질문 같은 것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타지에서 오게 되면 현장방문을 몇 년씩 가고 그러는데 사실 자본금이 확실하다면 투자를 하겠지만 올해도 한 서너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할 때가 있으면 여기 땅이 그렇다 해서 홍보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산악이잖아요.
산악과 평지와 해서 거기 한 45만평 되나요?
45만평 정도는 안 되고요.
중간에 있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만평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평지와 산악과 다 함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국비 80% 지원 받죠?
네.
그러면 우리 80% 지원받으면 이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얼마인지는 산정은 안 해 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80%를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민자를 유치해서 누군가 사서 꼭 이것만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 공원을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80% 예산 지원받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그러면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가 이미 놀자숲은 진행이 된 거지만 등등 놀자숲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 그곳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검토는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 공여지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파주, 의정부, 동두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공여지 개발이 자치단체가 힘드니까 짐볼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넣어달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짐볼스가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도 서너 번 갔지만 짐볼스 들어가기 전에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총괄적으로 정부 주도 할 때 짐볼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발 우리 시에서 하기 힘드니까 넣어달라든지 이렇게 건의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0 대 20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80 대 20 어쨌든 국가로부터 80% 예산을 받고 우리 시가 20% 이상만 대면 그것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 밑그림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서 민자유치를 유치하지 않고 우리 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해 봐야 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용역도 줘봐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미군 공여지 반환하면 뭐합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부서이니만큼 그런 미군 공여지 이런 것들이 잘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좀 챙겨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PT자료 보여주세요.
전략사업과에서 지난 1년 동안 대형마트에서 거래한 것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 거예요.
2018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보시면 롯데나 국민, 농협 이렇게 큰 마트 거래하신 것을 표시한 겁니다.
총 21회에 걸쳐 500만원 정도를 결제하셨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를 지양하시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이나 중소마트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지난해 전략사업과에서 캠프케이시 골프장 사용내역서입니다.
골프장에서 식사를 하셨든 골프용품을 샀든 골프를 쳤든 같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4월 12일부터 총 13회에 걸쳐 골프장을 출입하였습니다.
공직자가 근무시간 중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출입을 이렇게 빈번하게 출입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특히 6월 4일은 공직선거 기간으로 골프장 출입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일자별 영수증과 참석자 명단, 연락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품 같은 것 이것은 롯데마트 많이 사용했는데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프케이시에서 한 저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실에서 올 수 있고 우리 전부 다 점심 식사한 겁니다.
시간 나올 거고요.
향후에도 요새 그게 계속 정문영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향후에는 부대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좌우지간 저것은 골프를 한 게 아니고요.
점심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영수증은 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음식으로 찍힐 수도 있고 식당도 찍히고 용품도 찍히고 골프장이 같이 찍히게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 참석한 것은 나오지만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한 거고요.
영수증이 나오면 참고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섭 개발팀장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백수현 계장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양웅식 개발2팀장입니다.
김승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호성 기업조성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이며 작년 9월 5일 숲속놀이터를 착공 금년 4월 15일 공사를 준공하였고 금년 동두천자연휴양림 내 계곡놀이터, 자생초화원 등을 조성하여 2020년 4월 개장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2018년 9월 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4월 민간사업 제안에 따른 병행검토를 위하여 과업 중지하였으며 7월 중 용역을 재착수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국민체육센터는 6월 5일 준공일 이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점검 중이며 7월 1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입니다.
6월 30일 준공 예정인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외 3건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지원은 현재 설계비 변경으로 인한 실시설계변경 인가 보완 중으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의결, 보완의 시행사 수용 여부를 거쳐 경기도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변경인가의 시행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현장 상황에 따라 등기 연장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동화리조트 조성사업 지원은 진입로의 높은 경사면 고려, 종중묘 이전 불가능의 사유로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실시설계 변경과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9월경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및 싸이언스타워 운영관리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공장 미운영 및 장기체납 기업 1개를 퇴거조치하고 5개의 장기체납 기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계획서 접수 및 면담, 전화 독촉을 실시하여 약 1,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방, 승강기 등 시설물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기기업과 공유재산대부 신규 계약 체결 및 5개 기업과 갱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싸이언스타워 미분양 호실 중 공실인 1층 근린생활시설 101호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에 분양입찰 및 수의계약 부분을 3회 실시하였으며 6월 초 감정평가를 진행, 예상가격을 재산정하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동두천자연휴양림 조성사입니다.
2017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4월 말 기준 현재 약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시범운영 및 보완을 거쳐 2020년 4월 놀자숲과 함께 동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놀자숲 조성사입니다.
2018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4월 말 기준공정률 53%입니다.
2019년 9월 놀자센터 부근의 1차 사업 준공 후 외부 놀이시설인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 경기도지사의 동두천 공약사항으로 선정된 동두천 산림레포츠 산업 육성 지원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후 2020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4월 말 기준공정률 70%로서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월 18일 관계 부처가 국무조정실 현안점검회의에서 대상지를 8.1만평으로 일부 조정하고 2단계 조성사업을 1단계 착공과 동시에 조기착수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하여 3월 28일 LH에서 산업단지계획 보완을 제출하였고 4월 3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공람 과정을 거치고 3단계의 관련 관내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의 추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6월 초 경기도농정심의위와 28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가 가결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참모본부로 제출되었고 이달 내로 최종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모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문제없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박물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도서부터 사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국비를 받으셨습니까?
올해 국비를 받았나요?
네, 국비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붙였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도 우리가 6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건 19년도 올해 말까지였거든요, 이 사업이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또 더 사업비가 내려와서 또 우리 시 시비 매칭해서 마무리를 정하는 그런 단계로 내년도까지 이것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별히 지금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고 드린 사항처럼 저희가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별개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간담회라든지 예산과 관련됐을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하고 소요산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수련원 가칭 수련시설,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그 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축산물브랜드타운 용도변경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만 별도로 추진하면 이게 연계성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4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결국은 또 2021년도로 밀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요?
2021년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소요산 일원의 숙박시설이거든요.
최소한 300인 이상이 숙박할 수 있는 규모의 숙박시설을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접목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2021년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수련원 숙박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토지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토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약 2~3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토지 수용에 관한 부분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단계라서요.
민간사업자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거기다가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민자유치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숙박시설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 만다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검토가 완료가 되면 결정 전에 비공개 석상으로 저희가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뭐든지 첫째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목표 설정을 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조속히 진행돼 나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고의 내용만 지금 있었지 진행되는 그 사항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련원 숙박시설 그다음에 거기 옆에 작은 식물원이니 숲길 조성이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봤을 때에는 너무도 늦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자꾸 우리가 미집행을 통해서 결국 다음 해로 넘기고 넘기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노출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을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로 1년 8개월로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간지점에 와 있는 지금 2019년도 6월달 중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과연 이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현재 2019년 6월 17일에 와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조금 더 의회에 이런 사항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기다리는 그런 또 이런 보고의 어떤 내용만 받아주면 그래도 적어도 충분히 이 사업을 우리가 미리 충분히 예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일들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소요산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이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경기도 체전이나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도 어디 잠을 재울 데가 없어서 양주, 파주, 포천, 연천까지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일들이 여태까지 쭉 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빨리 진행돼서 내년도 이후에서부터는 우리 동두천시에서 다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동두천의 수입이 늘어나고 이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더 면밀히 잘 분석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떤 제안이 들어온 거죠?
숙박시설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숙박시설이요, 어떻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여기서 얘기하실 수 없는 사항인가요?
네,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라서요.
그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쉽게 말씀을 드려서 바로 캔슬할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 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것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제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어떠한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획 수립하고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장님이 당선되고 오시고 나서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300인실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바로 민간사업자하고 제안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규모는 300인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저희는 유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지정으로 가든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끌어와서 숙박시설을 짓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떠한 기준지침이라든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 민간업자가 우리한테 맞추는 것이 아닌 민간업자가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는 형식,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현장 확인까지 갔다 오셨죠?
답사 갔다 오셨나요?
네.
답사 갔다 오셔서 어떠셨나요?
민간사업자에 대한 검증만 된다면요.
지금 우리 시가 어떠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숙박시설을 300개를 유치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추가 시설로 물놀이를 하든 아니면 눈썰매장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걸 하든 어떠한 기본적인 구상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의 그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게 꼭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시가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맞춰야지 지금 민간업자가 어떠한 걸 제시한다고 해서 거기다 맞춰주려고 하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할 수 있는 사람 다 와 이러고 권고를 해야죠.
권고를 해서 다양한 업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우리 시에 와서 브리핑을 하고 어떠한 것이 좋은지 아이디어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민간업자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우리 지금 그것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토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제가 가장 물어보는 게 검토를 어떤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는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300인실 이상의······.
300인실 이상만 충족만 되면 끝인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300인실 이상의 규모의 숙박시설을 시행을 하겠다라고까지 하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구상을 해야 되겠고 그 단계가 들어가기 전에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봐야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숙박 300인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300인이 안 되면 280인실로 가든지 250인실로 갈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그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민간업자의 제안이 아닌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고를 하면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어찌 보면 민간업자가 제안해서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비와 행정적인 기반 들어가겠죠, 그렇죠?
행정적인 지원 들어가고 행정적인 지원하는 것도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운영은 또 누가할 것이며 분명히 민간업자 들어오면 자기네가 운영하겠죠.
거기의 몇 퍼센트 우리한테 주겠죠, 그렇죠?
자기네가 다 투자하고 다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몇 퍼센트 받아서 땅 사서 거기 땅 내주고 자기네가 하게 하고 몇 퍼센트 받아서 우리가 그게 사업성이 맞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차 잘못 보이면 이게 특혜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민간업자한테 이런 걸 줄 수 있는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공모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 그쪽이 개발이 돼야 되고 숙박인 시설도 없고 하니까 누구라도 와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이게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렇게 추진해서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시의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원지로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원지로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맞게끔 이미 다 검토가 끝난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개별 시설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거기에 유원지에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에 호텔 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병관리소 자리가 호텔 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호텔 부지예요?
지금 현재는 성병관리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동두천시에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유원지 내에는 식당을 할 수 있는 구역도 별도로 정해져 있고 체육시설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역도 정해져 있고 다 알아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호텔만 짓겠다, 그렇죠?
호텔만 짓겠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면적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은 뭐뭐뭐를 하고 이러 이러한 구성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민간업자가 제안한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지금 민간업자가 제안했는데 뭘 검토하시는 거죠?
지금 공개를 못하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뭘 검토하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유원지 시설 안에 계획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호텔 부지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자리가 성병관리소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호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텔부지로 토지소유자, 성병관리소 측에서 거기다가 호텔을 지으면 되거든요.
다만 저희 시는 그 호텔 부지에 아직까지도 숙박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공약사항도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300인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어디다 할 것이냐는 거죠.
호텔 부지에다 해야죠.
유원지 조성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거기가 당초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주거지역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그 옛날 현황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도시계획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요.
주거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성병관리소가 유원지에 들어설 수 있어요?
성병관리소가 유원지에 들어선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성병관리소가 들어설 당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 얘기니까 접어둔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도 모르는 사항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그래서 신한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원지로 묶여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가 이 땅을 샀나요?
아니요.
아직 안 샀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업자를 들여서 이 땅주인이 거기다 호텔 지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간 제안을 받아서 현장답사도 갔다 오고 이걸 검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병관리소 부분은 저희가 전임 시장 있을 때부터 숙박시설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현임 시장이나 전임 시장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두천시에 어디 외부 인사가 오더라도 외부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이 모텔에서 자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다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성병관리소 자리를 매입을 해서라도 저희가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시민재단 거기하고도 핸들링을 계속해 왔습니다.
결과가 팔겠다 그랬다가 다시 본인들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다.
지금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모노레일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사전에 물론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모노레일 처음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모노레일 설치해서 사업비는 얼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그 수익을 주기적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이고 등등을 요구를 했어요.
답변은 아무것도 못하고 우선 먼저 해 놓고 이게 되면 나중에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 주고 한 거예요.
결론은 캔슬됐어요.
똑같은 얘기에요.
남의 땅에 왜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며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며 왜 이런 걸 합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땅을 확보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처분 같은 그런 관계들이 잘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땅이면 싸게도 팔지만 이게 학교의 재산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우리 시가 이 땅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추진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7대 의회 때도 성병관리소를 위원들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 결과를 지금 구상만 가지고 있지 어떠한 신한대 측하고 협의가 진행된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협의가 된 게 없잖아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죠.
진행 중인데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300인실로 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겁니까?
신흥재단 측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됐었었냐 하면 만약에 협의매수를 안 해 준다면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강제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요.
그것을 두 번째 들어요.
우리가 최용덕 시장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거기에 호텔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차질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산림욕장 9월에 오픈하죠?
네.
오픈하면 동두천에 온 거기에 뭐 카라반 있어 봐야 사람 몇 사람 수용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급한 현안사항이 MTB 광암동 놀자숲하고 지금 휴양림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고 관광테마를 들이려면 거기가 제일 호텔 그런 부분이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흥재단에서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버려야죠.
협의가 지금 질질 끌어서 언제까지 갈 겁니까?
어떤 결단력을 보여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집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여기에서 절차 논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행정 집행을 해야 돼요.
그 부분도 검토를 저희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잡혀 있는 물건의 가격과 평가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도리어 원만한 협의가 안 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또 토지 매수에 따른 강제매수에 따른 그 행정 이행절차들을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또 부지기 세월 2~3년 그냥 갑니다.
그 소요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은 갑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 최대한 신흥재단 측의 어떠한 협의매수를 끄집어내는 것이 저희는 제1순위고요.
그다음이 2순위가 강제매수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라반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민간사업자가 제안 들어온 부분이 원만히 잘 된다면 굳이 우리가 호텔 부지까지 매입을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다만 그 검토 단계가 최소한 방향설정만 되더라도 저희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방향설정 단계가 안 된 단계라서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하기로 과장님께서 학교 측에서는 재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라고 했고요.
가장 높기 때문에요.
높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고 했죠?
그게 아니고요.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0원짜리 물건이 교육청에는 120원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100원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 관련법에 의해서 20원이 그러니까 갭이 생겼지 않습니까, 20원의 차이가요.
그러면 그 20원을 학교재단 측이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할 때에 우리가 강제매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매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맨 처음에는 신흥재단 측에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 단계에 와서는 본인들이 어떠한 사업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요.
솔직히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흥재단은 동두천에서 시작을 해서 학교 재단으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대한민국 사학재단만큼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동두천시도 신흥재단과 정말 동두천에 와서 사학재단의 정말 큰 재단으로 변했는데 동두천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라는 얘기 못 합니까?
모든 사업은 신흥재단에서 지금 다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다 하면서 동두천을 위해서는 또 그 부분에 우리가 동두천에서 관광벨트를 마련하고 좋아질 만하니까 그것을 또 본인 사업장으로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이기적이라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두천을 위해서 이제 헌신해야죠.
그 본인들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모든 부분은 사실 동두천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학생들이 가고 참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겁니까?
여러 채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이 공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수방대책 관련돼서만 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요?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막을 다 씌우나요?
지금 씌우고 있나요?
하려고 하는 건가요?
토사가 유출이 될 수 있는 우려지역은 수막 그러니까 말씀하신 천막으로 다 씌우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거기를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사진도 여기 지금 다 찍혀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사가 중지된 지도 꽤 됐고요.
그런데 사실 우기철이나 돌아와서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뻘겋게 속살을 드러내놓고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사실상 비가 좀 양이 많기만 하면 그냥 다 무너져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지금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미덥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또 더더군다나 속살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길을 새로 이렇게 지금 새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새로 내서 흉관 2개를 묻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상 거기서 내려오는 물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흉관 2개 가지고 그게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게요?
뿐만 아니라 과장님, 그 흉관 바로 밑에 각종 돌덩어리들과 그다음에 흙과 모래로 개천이 절반가량 지금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나중에 그게 메꿔져서 터지면 바로 밑에는 공장과 주택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거기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우면 빨리 그런 우기철에 대비한 그런 천막을 씌우는 일이든지 또 지금 현재 흉관에서부터 흉관에서 오른쪽으로 개울 옆으로 쭉 한 10m, 15m 정도만 걸어가면 거기가 지난번에 조금 온 비에도 갈라져서 스며들어갔어요, 이렇게요.
그게 그런 데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한번 돌아보고 빨리 긴급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한번 돌아본 결과 그런 느낌을 받고 또 바로 야구장 건설 그 앞에 공동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바로 앞에 개울에도 마찬가지로 건축 자재들이 그냥 뭡니까?
시멘트 조각들 그리고 큰 돌덩어리들이 몇 개가 그냥 개울 바닥에 다 나뒹굴고 있어요.
바위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엄청 큰 바윗덩어리들이 내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정리를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바쁘시더라고 한번 좀 우기철 대비해서 돌아봐주셔서 그런 부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이라서 그간 이루어진, 올해 작년도 그렇게 했지만 올해 이루어진 수방대책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날 수방대책 관련해서 지시를 했고요.
공문 시행을 했고 5월 23일날 또 그리고 5월 29일날 2회에 걸쳐서 저희 투자개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은 투자개발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녹지과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또 민간 안전관리자문 전문가들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합동점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합동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를 6월 10일날 지적사항 및 조치 또 수방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러한 지시사항을 그쪽에 지시를 해서 6월 24일까지 완료하고 보고토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조금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비가 많이 내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책 협의를 하고 또 자문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거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천막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아주 미미할 정도밖에는 감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회의에서 나온 결과대로 6월 24일까지는 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야구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조치 통보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지적사항이 뭐뭐 나와 있죠?
어떠어떠한 사항을 그쪽에 통보했죠?
잠시만요.
저희가 실행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지금 민간······.
가배수로, 가배수로요.
가배수로?
네, 가배수로요.
가물막이 그다음에 침사지 설치하고요.
강물막이 또요?
가물막이요.
가물막이요.
침사지 설치.
침사요?
침사지 설치 그다음에 절토 및 성토지의 보호막 설치 등입니다.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요?
지금 이 조치사항을 내린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면적을 지금 까놨어요.
저기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더 크게 확대해서 쭉 돌려서 더 크게 확대해 주세요.
보십시오.
어느 지역을 가배수로를 만들고 어느 지역을 물막이를 하고 쭉 내려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설치한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보세요.
쭉 돌려보세요.
잠깐 스톱이요.
이 밑에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지 실제 가서 저도 지금 저기를 5번이나 갔다 왔어요.
실제 보면 엄청 이 높은 데 이 부분부터 다 성토가 다 돼 있어요.
이것 지금 가림막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요?
지금 이것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를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한 4일 전에 간 거예요.
뭘 하고 있다는 거죠?
포클레인도 1대 없어요.
여기서 이게 다 토사가 되면 여기 지금 마을을 다 덮칠 상황인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잠시 뒤로 약간만 스톱이요.
이러한 형태가 가물막이입니다.
이 가물막이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지역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길이 크게 두 줄기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물줄기가요.
이것이란 얘기죠, 이쪽에 이거요?
이것 하고 또 어디죠?
이 계곡 뒤쪽에서 내려오는 물이고요.
저쪽이요?
네, 그다음에 노선을 놓고 봤을 때 삼익빌라 쪽으로 내려가는 누수는 이쪽 부분의 물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류가 이 물이거든요.
여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물막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탄약······.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이것 해 놓은 게 이게 가물막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이쪽 사격장 있는 쪽 있을 겁니다.
사격장이 있는 쪽에서도 지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큰 지류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 지금 공장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내려오세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인데······.
네,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깐 부분은 이쪽이고요.
비가 오게 되면 이쪽 물은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고 이쪽은 물은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알아요.
이쪽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찬호 야구장의 전체적으로 지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물막이 한 곳이 가장 큰 지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사격장 있는 쪽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올라가는 진입로가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토사가 밀림현상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넘겨보세요.
빨리빨리 빠르게요.
그건 됐어요, 됐어요.
중단 스톱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빗물펌프장 다 설치해 놓고 있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신천교 안전하다 다 하죠?
작년에 우리가 비가 얼마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보산동이 찰랑찰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물막이 가지고 물줄기 하나라고 하지만 집중호우가 되면 어떠한 것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막이 하나로 이게 해결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입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난 거거든요.
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을요.
그러면 그쪽부터 이게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 내리면 이거 감당 못해요.
그것 가지고 그 물막이 해 놨다고 안전하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이것을 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지금 이 4가지 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4가지를 보완을 해서 이것이 안전하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사고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거기가 사업을 우리가 2013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하고 우리가 17년도 5월 30일날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취소도 했었죠, 그렇죠?
취소도 했습니다.
지금 중단, 이 사람들이 매번 중단되는 게 은행의 대출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뭐가 계속 사유가 그거예요.
제가 여기 착공식한다고 갔었는데 거기 보면 같은 시행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건설회사들이 붙어 있고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여기를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우리가 2019년 4월 30일날 준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인이 소유한 자연공원을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준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지금 이거요.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명분이 같다고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야 되냐는 거죠.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또 비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본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 조금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듯이 어떻게 그게 물막이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게 감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수방과 관련돼서 수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또 변경,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했잖아요.
변경신청 그렇죠?
변경신청을 했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간 연장하고 일부 진입로 부분 때문에 하고요.
지금 야구장을 6개에서 5개로 타석을 변경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22타석에서 22타석을 지금 야구장 6개의 40타석을 지금 18타석을 감하겠다는 거잖아요.
감하고 지금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면적이 없어서 야구장을 줄이고 주차장을 확보합니까?
지금 거기 주변에 제가 시민들 많이 만났거든요.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물류센터가 들어온다, 전원주택이 들어온다.
뭘 한다, 뭘 한다.
땅 사야 된다, 뭐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시죠?
풍문으로라도 아시죠?
네.
지금 이게 뭡니까?
그건 뭐냐 하면 목적되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회만 있으면 팔아서 넘기고 기회만 있으면 무언가 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지연되고 언제까지 여기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땅을 자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잘되면 좋지만 13년도부터 현재 지금 19년이 되도록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강력한 어떠한 조치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정말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만 금전과 자금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까지 스크린한 바에 의하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하도 저희도 많이 얘기를 양치기 소년이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됐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제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저도 도시업무를 수년간 봐왔던 사람이고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박찬호 야구공원이 변경이 된다면 다시 자연공원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물류센터 쓸데없는 거 절대 못합니다.
오직 체육공원에 맞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뀔 일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타격연습장이 40타석에서 한 10타석이 줄었고 야구장이 6개소에서 5개소로 줄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대신에 이쪽에서 운동장 2개소를 이 운동장이 조금 자율성이 있는 운동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것 같고 아마 자금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런가 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 되는 부분만큼은 저희 시에서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변경인가는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해 주시면 안 되고 목적대로 해야 되고 여기가 몇 억 되지도 않는 자금력 가지고 350억 공사를 한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변경이 되지 않도록 실시계획인가는 변경이 되면 안 되고 왜 안 되냐 하면 여기가 면적이 9만 6,800평이에요, 면적이요.
9만 6,800평에 주차장 90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 타석을 줄인다?
제가 봤을 때는 꼼수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해서 그걸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꼼꼼히 짚어보시고 하여튼 실패하지 않는 또 특혜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최종적으로 정부하고 동두천하고 협의가 된 게 1차 8만 1,000평이 맞습니까?
네.
원래 10만평에서 줄어진 상황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입주 1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이 섬유, 의복, 화확, 1차 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기타 그렇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큰 틀을 한번 좀 그려보는 그런 그림은 안 그렸습니까?
파주 LCD가 들어왔듯이 파주가 그렇게 정말 대단히 그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왔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공여지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을 제약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알짜기업 좀 우리 시민들이 고용을 쉽게 얘기해서 좀 고급 그런 부분들 일자리 많이 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걸 다 바라고 있어요, 특히 대기업이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을 보면 동두천 1, 2산업단지 굉장히 구성은 됐지만 그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죠?
네.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앙부처에 가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강력히 촉구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을 동원해서라도 함께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 한 번도 없었죠?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LH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 시에서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 돼서 한 번 목소리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중앙부처하고 어떤 그런 협의 한 번 해 봤습니까?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협의해서 이 중소기업 몇 개 정도 오는 걸로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다다익선이 아니라 그냥 큰 거 하나가 딱 들어와서 뭔가 해 줬어야 되는데 처음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저희 시가 요구했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국가에서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타 시·군을 한번 보십시오.
타 시·군의 어떤 게 어떤 국가로부터 결과물을 얻어내는지······.
어떤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도 만들어야 되고 시민단체에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거 일자리 몇 개 해서 1, 2산업단지처럼 전락한다면 사실 동두천 들어오는 도시가 아니라 떠나가는 도시밖에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본인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시장님 이하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런 부분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동두천의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30만평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20만평이 좀 더 남죠?
네.
남는 부분이라도 어떤 국가로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개발행위 해 놓고 기업이 요즘 지방산업단지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특히 사람이 없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계획을 짜져서 한번 우리 의회하고 토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를 해 주십시오.
해 드리는데 계획을 안 잡고 있잖아요.
그냥 따라가지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명분 쌓기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1차가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2차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명분도 안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차 분양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1차 분양이 잘 돼야 20만평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든 뭐를 하든 저희가 중앙부처에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지금 놓친 게 한 템포를 놓쳤어요.
미군도 지금 평택으로 다 떠나가잖아요.
평택으로 떠나서 실업자 많이 돼서 동두천, 양주로 많이 젊은 친구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앙정부로부터 외면을 받는 거예요.
어떤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일어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달에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거요?
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승인······.
분명히 되는 겁니까?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네, 아직까지는 큰 이슈 없이 9월달에 승인이 될 걸로 사료가 되지만······.
그래도 국토부도 수시로 이 부분이 공시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또 1년이 지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LH는 공시가 되면 당연히 LH는 예산을 세울 거니까 이 공시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국토부가 또 다른 소리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접촉하셔서 꼭 이것이 9월에는 공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19년 9월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그렇죠?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30만평의 면적을 확보해서 내야지만 일부 승인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농지가 우리가 한 80 몇 퍼센트 되죠?
여기가 10만평 중에 농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승인 안 되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는 조건은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다시 신청을 하면 승인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건 준비하셨나요?
네.
얼마나 되고 있죠?
네?
얼마나 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냐고요.
그 부분이요.
변경됐습니까?
변경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 국가산단을 우리가 10만평을 신청을 했을 때 왜 농지에다 편입을 하느냐.
동두천시장이 관리지역을 계획을 해 놓고 거기부터 개발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협의가 안 됐던 거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농림부 측에서 차라리 30만을 다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아닙니다.
일단 10만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측에서 그럼 너희 20만은 언제할 거야?
저희 20만은 1단계 10만평 분양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농림부에서 조건이 그거입니다, 농림부 조건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너희 못 믿겠어.
그러니까 아예 1단계 사업 승인 신청할 때에 2단계 사업계획까지 아예 첨부해서 올라와.
그래서 국토부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예 2단계 서류를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착수가 되면 원래는 분양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공사 착수가 되면 2단계 사업도 스탠바이를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건부 승인이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보상 있잖아요.
보상에 지방비가 지금 100억원이에요.
100억원이죠?
네.
100억원인데 100억원을 어떻게 확충하시죠?
그리고 보상은 LH에서 하나요?
지방비로 먼저 하나요?
보상비는 다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100억원은 기반시설 조성비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만 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7대 때 50억원의 예산을 허수로 세웠었죠?
네.
그것은 뭐냐 하면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도에서 50억원, 우리 시에서 50억원 그래서 100억원을 충당하게 되면 이것이 100만원 미만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그 50억원의 예산을, 되지도 않는 그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편성했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이 사업비가 그런 용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LH에서 요구하는 건 돈을 먼저 주면 이 돈으로다 보상 먼저 주고 공사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조건 제시 받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직까지 그게 없다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고받을 때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요.
LH에서요?
아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 보상이 들어갈 때 LH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2020년도에 보상착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나머지 재원은 우리 시비는 50억원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지만 도에서 편성이 되는 돈도 이미 올해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면 올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착공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50억원에 대한 것을요.
그런데 지금 19년도에도 이 50억원의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까지도 도하고 계속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그 50억원의 지원에 관한 부분을 확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편성은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이 9월달에 났지 않습니까?
승인 난 이후에 편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로 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원에서 50억원은 저희가 도에서 해서 그 기반시설지원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용도의 예산이지 보상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LH에서 행여나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그렇게 이행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동화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야 돼서요.
사업이 많아서요.
현재 추진 사항은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갔고요.
거기까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등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굉장히 경사면이 높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거기 가는 진입로에 걸쳐 있는 종중묘도 있다 보니까 선형을 일단 그렇게 잡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진입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로를 일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변경인가 서류를 꾸미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13년도에 추진된 거예요.
이것도 주민이 제안을 해서 이 땅주인이 제안을 해서 여기다 골프장을 하겠다.
여기는 전부 보전관리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와 이게 농림으로 우리가 풀어준 거죠?
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58.9%, 6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준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을 맞죠?
제가 현황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60%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이 40%, 보전관리지역이 0.3% 이게 전체가 보전관리농림지역이었던 것을 이렇게 많이 풀어준 거예요.
면적도 엄청 크죠?
그런데 13년도부터 지금 추진했던 게 지금 2018년 4월달에 이게 지원변경 공시가 됐어요.
그럼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할 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진입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등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고요.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형이 일단은 진입로 부분에 착오가 생겨서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애당초 계획이 제대로 안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보전관리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큰 면적을 32만 6,930㎡예요.
이 면적을 관리지역으로 풀어줄 때는 재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해 줄 때 진입로 부분은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등등 문제는 없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 다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입로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하셔서 이게 개발행위 일단은 이것이 변경이 되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들어왔냐는 거예요.
18년도에 끝났는데 고시가 됐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진입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걸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관에서 집행부에서 진입로 이리 내라, 저리 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해 놓고 기존에 계획했던 데에 종중묘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되나 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관리지역으로 보전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60%를 풀어줄 때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우리가 짚어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다 짚어봐야 되고 이게 이 변경은 이 사업의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변경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 4월에 지연등록 고시가 됐는데 지금 어쨌든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설계변경한다고 하는데 지금 19년이잖아요.
이게 지금 19년에 갑자기 한 게 아니고 13년부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 땅을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구단위 결정에 다 풀어주고 또 이대로 이행이 안 되면 또 그만이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화리조트도 만약에 목적대로 안 되면 이것은 변경해야 돼요.
해지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법 보면 제53조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현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실효가 이 법이 생겼더라고요.
지구단위 결정고시돼서 그 어떠한 일정 시기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돼요.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게 완전 우리가 이것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목적대로 잘 이행을 하지 않거나 우리가 이 기한을 넘긴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것을 완전히 지구단위 계획을 해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관리계획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까지 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또 어떻게 조건이 나와서 이 사업이 딜레이 되고 할지는 미지수라서 어찌 됐든 간에 본 사업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지금 7월 1일날 개관하시죠?
네.
개관하시면서 운영 용역을 주셨다 그랬는데 지금 운영 용역이 다 들어와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7월 1일 오픈인데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인력만 시설사업소로 인원 배치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7월 1일날 개관할 때는요?
아니요, 7월 1일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6페이지 보시면 2019년 7월 1일날 개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운영 용역 받으신 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그게 계획서가 아니고요.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관리운영계획 용역을 저희가 착수를 한 게 있는데요.
착수 4월달에 하셨잖아요.
네, 착수를 4월달에 해서 12개월입니다, 과업기간이요.
이것은 오픈을 지금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운영계획서를 주시라고요.
운영계획서를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과업을 착수했거든요.
알아요.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한 두 달 반 정도 됐죠.
위원장님, 그럼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없는데 7월 1일 개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찾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찾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하세요.
7월 1일날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인사를 개편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래서 최소의 인력만 시설사업소로 인사발령을 내서 거기를 관리운영을 하게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배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계획서를 보내주시라고요.
됐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보충 질의요.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인들의 소망이었던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나름대로 기대도 받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이 너무 부족한 면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용역 예정된 예산 대비 항상 추후에 여기에 한 28개 정도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를 세워서 지금 또 다시 추가 예산이 들어가죠?
네.
그런 부분들은 서로 부서 간에 또 동호인들 간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저는 불필요 예산이 저는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필요한 예산이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들어가도 처음 우리가 설계가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설계는 우리가 왜 설계를 용역을 하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용역회사는 수없이 어떤 체육센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틀이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시·군에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고 수없이 많이 지어졌는데 우리도 또 다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작은 예산으로 뭘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28가지의 어떤 품목이 그렇고 최소한의 화장실 그런 부분도 샤워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어떤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 모든 상황을 보면 사용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어떤 관의 생각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시행착오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28가지의 어떤 새로운 설계가 들어가서 거기다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완료 시점에 있어서 부서 간에 너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회관이 지금 6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에 언제 개관이 되는지 어떤 확답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시민회관 사용했다가 다른 데로 양주로 흩어져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문화체육부에 어떤 대회 신청을 했는데 그 기관조차도 확답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에서도 그런데 일반 개인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인수인계 부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시설사업소가 단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개관이 되면요.
그러면 시설사업소하고 우리 투자개발과하고 문화체육과가 3자가 협의하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문을 넣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모른다.
언제 개관되는지 모른다.
부처에서는 아직 준공 확정은 또 보완이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은 참 답답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이 공사가 시민회관 공사가 어느 정도의 이 계산에서 시민회관 공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서로가 소통이 됐다라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죠.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업무부서가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 부분의 의견이 들어오면 부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마다 하는 건데요.
작년에 물품 구입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롯데나 농협, 대농, 농협협동조합 이런 데서 총 12회 한 100만원 정도 구입하셨어요.
올해는 아시죠?
재래시장이나 중소마트를 이용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40분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먼저 보건소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장웅석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한영희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이경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정광순 팀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팀 김경숙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 추진입니다.
진료 상담 및 제증명 발급 등에서 내과진료 및 상담에 6,084건, 물리치료에 3,962건 한방진료 및 상담에 1,148건, 제증명 접수 및 발급에 6,101건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술비 연계지원 사업으로 노인 개안수술비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2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사업홍보 및 시설 환경관리로 보건소 보도자료 제공에 77건, 보건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에 394건이 있었고요.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로 금년도 6월 13일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12월 13일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에 25개소,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35개소,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야간 및 공휴일 응급당직 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홍보물을 배부하고 동영상을 연중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6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로 현수막 4개소를 한 바 있으며 대마 1개소, 양계비 3개소를 적발하여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수혜자가 7,565명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교육 용도에 7,436명, 영양플러스 사업에 129명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276명,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 홍보 및 관리로 3,28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 구강보건 사업 교육 및 홍보에 3,017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4,698명, 어린이 불소 바쉬니 도포에 8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건강체중 관리 및 비만 예방사업으로 건강체중 지키기 비만 예방프로그램에 90명, 비만 예방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에 706명, 개인별 맞춤 영양상담 및 식단관리로 67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모자 보건관리 및 의료비 지원으로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 및 의료비 지원으로 임산부 등록 및 관리에 186명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에 10회에 102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을 219명을 지원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관리사에 58명, 직장여성의 날을 매월 1회 넷째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성인 5대 암 및 폐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여 69명을 지원한바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 질환 지원자 등록 및 관리에 5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신건강 시설운영 및 관리로 동두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년으로 2018년부터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신한대학교 산악협력단이며 연 사업비는 8억 6,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증 및 만성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시설 운영 실태 지도․관리로 동두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동두천 요양원, 정신의료기관 동원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실시 2회에 걸쳐서 관리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2,31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교육홍보로 97회 1만 95명,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에 12회에 884명,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에 34회에 걸쳐서 82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16회에 6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38회에 1,999명,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및 일반정신건강 상담 33회에 619명, 청․장년 및 성인 정신건강 교육에 3회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자 예방관리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로 고혈압 당뇨환자 및 고위험자 등록관리가 2,010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검사가 2,095건,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교육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신규방문건강 등록관리가 411가구, 등록가구대상 방문건강관리가 1,796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상담 시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연계서비스를 72건을 실시하여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예방추진입니다.
감염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및 보호관리가 184건, 감염병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가 23명,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 관리 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보건소 내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절기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득 강화를 위하여 9,540회를 방역소득과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에 대하여 5,859건을 접종하였으며 노인 및 취약계층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확인사업을 초․중생 1,597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열 번째, 효율적인 법정 감염병 사전예방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결핵조기 발견 및 환자관리를 위하여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5,961건을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등록 및 검사, 투약, 상담관리를 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결핵예방접종을 147명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하여 성매개 감염병 검진대상자 정기검진 및 관리를 527건,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 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인성 감염병 예방관리로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를 5,381건을 실시하였고 손씻기 예방교육 등 홍보에 14회에 7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치매예방관리사업인 두근두근 내 운동교실을 43회를 실시하였고 인지강화 교실을 15회,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교육을 40회, 노인복지관 치매예방교육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을 위하여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675명, 치매진단 후 치매맞이 첫걸음 교육을 3회, 치매가족 자주모임을 1회, 치매돌봄 가족교실을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홍보로 소식지, 전단지 등 5건을 제작․보급하였으며 보도자료를 2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번째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로 선별검를 1,105건, 진단검사를 84건, 치매감별 정밀검사를 53건을 실시하여 84명의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대상자 41명에 대하여 치매 진료비와 약값, 구호물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 A형 간염이 전국 최다로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전국 감염자 수가 2,500명 정도 되는 데에서 경기도가 800여명으로 3분의 1의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염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이 감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A형 간염이 세 명 이하로 됐고요.
금년도에도 5명 이하로 해서 저희는 아주 선제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의 문제는 환자가 감염되는 문제보다도 시민을 대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보건교사랄까 이런 사람들이 감염돼서 전파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성모병원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다 하도록 해서 종사자로 인한 전파는 가급적 최대한으로 막았고요.
물론 저희 보건소 가족이라든지 영유아 담당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취약한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가 취약합니다.
40대가 넘어서면 면역이 완료된 상태고요.
20대 이하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고요.
그 계층에 대해서 예방접종 홍보를 하였고요.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중요한 것이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바 있습니다.
애 많이 쓰셨네요.
어쨌든 지금은 미세먼지라든지 산업공해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이 다발로 일어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데에서 감염되어 가지고 주변에 커져나가는, 감염시켜 나가는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예방접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예방접종을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몇 명 정도나 예방접종 실적을 올렸나요?
실적 결과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어렵고요.
세배 정도는 평상시보다는 더 접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같은 것은 의뢰를 하나요?
질병관리본부를 하나요? 어떻게 의뢰를 하나요?
위원님 지적대로 최근에 국제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비행기 입국자 중에 관내 의심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약 14일간 추적 조사를 하고요.
의심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요.
가급적 검사 의뢰해서 확인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성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격리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도록 사전에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환자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상시적인 예방접종에 보건소가 앞장서 가지고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러한 A형 감염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에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하절기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방역활동으로 어떤 방법을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는 방역반 운영은 보건소에서 3개 반이 있고요.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별로 18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민간위탁으로 1개 반을 운영해서 총 11개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라든지 학교 인근이라든지 방역처가 가지 못하는 곳은 6층으로 유인하는데 거기에 퇴치기가 있습니다.
이것 15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웅덩이 같은 곳은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유충을 포획하도록 하고 있고요.
등산로 등 7개소에 대해서 자동 기피제를 설치해서 모기 유충 제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천 방역은 누가 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긴급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긴급하게 어떤 날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 전화 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녁 시간대가 되는데 그런 시간대는 이제 아마 공무원들이 다 퇴근을 하기 때문에 동에 어떤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차량이라든가 어떤 지원여건이 아직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같은 경우는 차량도 필요하지만 차량을 사주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렌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셔서 6시 이후가 될 때 어떤 긴급한 소독을 위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동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각 1개반씩 해서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동에서는 늦게까지 배려하는 동이 있고 어떤 데는 6시 되면 퇴근하는 동이 있어서 야간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렌탈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요즘은 방역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 A형 감염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겸 해서 드리고 싶은 게 2018년도 경인일보에서 12월 4일날 건강수준 관련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각 경기도 내 국민건강지수 분석을 했어요.
했는데 그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건강지수가 경기도도 별로 안좋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동두천시가 제일 안좋은 건강지수를 보였어요.
0.469 정도로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 시민들의 어떤 생활의 어려움, 또 지역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추구권에 아직까지 미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나 이러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이분들의 건강지수가 나타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가 현재 상당히 경기도 내에서 열악한 건강지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무엇보다도 신체적 피곤함과 고달픔이 많은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어떤 병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가 더욱 더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치매도 있을 거고 또 정신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예방과 그다음에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렸던 것은 각 환자들이 보건소에 작년도 한해 13만명 정도가 다녀가셨어요.
다녀 간 13만명의 사람들 중에 50세 이상이 약 8만 여명이 되더라고요.
전체의 한 65~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나이드신 분들의 건강상태 이런 것들도 예의 주시해서 특이사항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쯤에 경인일보에서 잠깐 나갔다가 없어졌거든요.
저희가 강력하게 연구발표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발표자 또한 자기 개인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충분히 사과의 메일로 보내왔고요.
네. 어쨌든 그러나 그 사람이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건강조사를 하면 약 80개 이상 항목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분명히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도 몇 개 항목은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게 최하위인데요.
또 저희시가 잘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작년 평가를 가지고 올해 했는데 경기도에 저희가 5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넘겨줘서 얼마 전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살기 좋은 동두천이 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5~6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지적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반격을 통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관리사 분들이 몇 분이세요?
6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방문 언제하고 있죠?
반기인지 분기인지 수시인지······.
4명이 되어 동사무소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 씩 간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성인병에 대해서도 체크해 드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을 가시는 거네요?
경로당과 개인······.
같이 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원래 6명인데 4명이잖아요.
2명은 언제 채우실 거예요?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갔고요.
1명은 며칠 전에 출산 이런 것 때문에 퇴직을 해서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들이신가요?
네. 간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정부지침이 있어 가지고요.
빨리 채워져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방문관리 사업에 활성화되어서 건강 예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자주 왔었는데 안 오시니까, 못 보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얼른 채워 주셔가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방문 빈도가 조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채용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보니까······.
우리 관내, 관외 있어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물품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송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관내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내 물품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를 보면 결핵환자 발견에 대한 검진이 5,900명에 달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환자등록 및 검사투약 상담받는 인원이 71명으로 되어 있어요.
71명이 다 완치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중에서 격리해야 되는 환자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약이 상당히 신약이 되어서요.
3주만 투약하면 격리에서 제외됩니다.
금년도만 해도 3일 정도는 자가 격리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71명을 관리를 하게 되면 올해 관리대상인가요?
네.
언제 발견되어서 71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가 주 대상일겁니다.
투약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약이 좋아가지고 먹으면 금방 완치된다라고 하는데 관리인원이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완치는 몇 명이고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결핵이 쉽게 볼 수는 있지만 쉽게 봐서는 또 안 되는 게 결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염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 중에서 완치 이런 현황은 안나 오는 거예요?
71명이 다 관리자예요?
71명이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특별히 격리해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예, 없습니다.
지금 약을 잘 투여하고 있고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개월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건가요?
90%는 6개월이 안됐고요.
그 중에 약재에 내성이 있는 사람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치료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결핵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요.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 응급당직 의료기관으로 현재도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까?
여기가 의무의료기관이 아니고요.
그건 압니다.
협조를 구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의료응급실 당직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재정상의 형편을 들어 가지고 못하겠다고 했던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랬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야간에 폭력문제가 있고요.
야간에 운영으로 인해서 전문의가 3명이 필요하고 약 15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어서 저희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기관으로서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도와주도록 한바 있고요.
시장님, 부시장님을 통해서 격려를 해 드린 적다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 하면 야간 공휴일 또는 쉬는 날 사실 다른 웬만한 병원에 의사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해 주는 게 우리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인데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진짜 응급한 사람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아니면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면 빠른 속도로 의정부성모병원이든 다른 타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응급의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성이 인정되고 꼭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북부가 응급환자 거점병원이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을지병원도 생기면서 점점 의료 시설과 혜택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을 높아지겠지만 우리 동두천시로서는 현재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성모병원이 어렵더라도 잘 설득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응급의료체계가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빈 공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각종 병해충 같은 것들이 많이 기어 다니고 사람들 피부병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가에 소독, 방역 같은 것을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만성질환 중 유독률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혈압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뇨죠?
네, 그렇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기북부지역에 특수성도 있고요.
동두천 같은 경우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음식이 부대찌깨 같이 맵고 짠 음식이 많고 한 것이 원인이 되고요.
노인인구가 최근에 19%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그 질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습관은 수백 년 간 내려온 민족적인 습관이고 개인적으로는 수십 년 간 이어온 가족력입니다.
식습관의 원인으로만은 설명하기 어렵죠.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꾸준히 노력하셔서 바뀌어서 여기에 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식습관만은 아닌 일부분으로서 다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를 보여드릴 게요.
본 위원이 위병률을 확인한 결과 동두천시 중증 암 질환 발생현황입니다.
지난번 환경보호과에도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2%가 증가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19.3%가 증가를 했고요.
LNG복합가동 연도가 2016년도인데 2017년도를 보면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를 보시면 늘어나는 게 2015년, 2016년, 2017년도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16년 LNG복합발전소 가동이 된 이후에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결막염인 알러지 비염이 동두천에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2014년에서 2015년에는 마이너스 0.8이었는데 2016년도에 보시면 12.5%가 증가를 했고 2017년도에는 17%가 증가를 했고 그 밑에도 보시면 알러지 비염이라는 게 2014년, 2015년에는 -17%였는데 2016년도에 가면 2%,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병영군에 의한 질병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산업이 발달될수록 환경오염에 의한 유병률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건행정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보건정책으로는 동두천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동두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소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앰뷸런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일기로는 구급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구급차를 운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대인가요?
1대 있습니다.
네. 구급차 운영을 조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이 업무용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료행사 지원은 단 10회에 불과합니다.
이런 보건소의 구급차라면 폐기해야 되든가 활용 방안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용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의료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뽑은 건데요.
이 장비는 보건소에서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는 언제든지 위급상황에서 시민들이 보건안전을 위해서 100% 가동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가 장비는 일일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소장은 이상 유․무를 매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실적 대장이 없다면 고가 장비를 구비만 해 놓고 방치하고 계신 것으로 보건소에 왜 이런 장비를 구입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비는 위급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장비 담당자 명단과 관리 매뉴얼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실적이 없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대장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를 분석해 보니까 면역 자동분석기 8,000만원짜리, 소변자동분석기, 유전자 증폭장치, 자동혈액분석기, 자동생화학분석기, 자동염색기 등은 사용실적도 없고 관리를 한 대장도 없습니다.
제출하신 내용은 디지털방사선 X-ray 점검 일지를 갖고 오셨는데 그것은 장비회사에서 1년에 두 번씩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밀도 측정기는 두 번 점검을 하셨는데 2016년도 10월 5일과 2017년도 6월 8일 두 번밖에 측정을 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연센터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명단을 보면 상담일지 상 상담인원과 명단이 많이 다릅니다.
일일 상담을 해서 명단에 제출하신 것은 82명인데 실제로 명단은 있고 상담일지에는 명단에 없는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업무를 정확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용하는 업무와는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지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금연센터만의 문제인지 보건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보건소는 독립부서로서 근무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으므로 각 부서의 업무점검을 조금 더 꼼꼼히 하여 주시고 수행결과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트거래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대형마트 거래내역입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마트가 가까워서 그런지 많이 가셨어요.
총 29회로 대형마트만 롯데나 GS······. 주로 롯데마트 많이 가시죠?
네. 작년도······.
네. 작년 것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만 조사를 한 겁니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마트를 지양하시고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마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지적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 보건소도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요.
각종 환경오염이 있어서요.
미세먼지로 인한 것을 환경부 쪽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희는 2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담당자라든지 질병 연관성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1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사업용하고 메르스라든지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일 때 소방서에서 운반을 안 합니다.
소방서는 다친 사람만 운반하죠.
생화학 환자하고 감염병 환자는 저희 보건소가 운반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긴급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평상시는 보건사업용으로 쓰고 질병발생시 운반용으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사용 부분이 적은 것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행 많이 안 할수록 좋은 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정부로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도 수시로 가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가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비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장비실적에 맞게 관리하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니까 8,000만원짜리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X-ray나 골밀도기 같은 경우도 정비업체에서만 했는데요.
저희도 담당자가 조금 더 챙기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상담일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족한 게 많지만 금연담당자는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 감시당하는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확인하고 다른 어느 시․군보다 일지는 잘 작성합니다.
실제 방문인원하고 이 분이 출장갔을 때 비는 시간도 조금 있거든요.
그 빈공간이 왜 생겼는지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보여 드려서 그렇지 30~40명을 한 달로 나누면 하루에 1~2명밖에 안돼요.
1명, 2명 하느라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고요.
저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근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40분부터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덕 환경운영팀장입니다.
최성관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오형식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장연창 하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서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하수도 총괄원가 및 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중장기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17일 용역 착수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운영입니다.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제 업무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1만 8,882톤 연간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은 1만 6,00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28억 7,2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52건에 4억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가스저장탱크 보수 등 36건, 전기설비 개·보수 14건, 슬러지 수집기 2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의 적정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하수 및 공업폐수 처리량은 6만 2,789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분뇨 처리량은 62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정한 방류 수질 관리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실험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실과 TMS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실험은 120회를 했으며 주간 실험은 17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및 침사 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 처리는 4,697톤을 처리했고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는 1,490톤을 처리 했습니다.
침사 폐기물 처리는 179톤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 수익은 2억 4,5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바이오가스 판매 및 발전사업 수익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통한 상수도 경영평가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 관리입니다.
평가기간은 3월서부터 9월까지며 대상기간은 2018년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 성과, 정책 준수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등급은 가서부터 마등급까지 부여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했고 4월달에 경영평가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급수 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광암동 쇠목마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신규 매설 3.3km와 가압시설 1개소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70%, 전체 3.3km 중 1.8km를 매설하여 가압시설 1개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교체입니다.
사업대상은 누수 다량 발생한 강관 및 주철관으로 상수도 관로 교체 1km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 집행됐고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공사 진행 중, 준공 준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 공동,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옥내급수관 4세대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용역비는 9억 3,5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에 초안보고서 검토 실시를 2018년 1월에 했고 경기도의 환경부로 용역보고서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올 4월 24일날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4월 공정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보 외 7개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서부터 2019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5억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로 신설 교체 및 25.9km, 배부설비는 1,82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4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9년 금년 2월에 4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두천시 차집관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9월서부터 2020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9억 1,100만원으로 사업량은 차집관로 신설 및 교체가 7.45km, 맨홀 보수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9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017년 12월에 공사 착공, 금년 4월 현재 공정률 53%가 되겠습니다.
2020년 5월달에 공사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동두천시 외국인관광특구 내 하수관거 분류화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서부터 2020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가 1.47km, 배수설비가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으며 금년 6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2020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2019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팀장님들 다들 나오셨는데 항상 애써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2018년도 작년 한 해에도 녹물 없는 우리 시 수도관 개량사업이 신청건수가 한 몇 건이나 될까요?
실시됐던 건수는 또 몇 건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8년도 작년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16년도에 동양아파트 해서 70세대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 2017년에는 보산주공아파트가 190세 그다음에 2018년에는 광암 외인주택이 101세대 그렇게 돼 있고요.
금년도에 기상아파트가 약 253세대 그다음에 에이스3차아파트가 약 270세대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고 여하튼 지금껏 2018년까지 한 게 약 362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기상하고 에이스3차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전체 한 523세대 되네요.
네, 523세대 올해까지 하면 약 855세대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죠?
1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 가능한가요?
네, 현재 지역으로는 가능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공동주택 쪽은 인식이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에서는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저조한 까닭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수용자부담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게 부담률이 10%죠?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번에 이게 이제 공동주택의 지금 30년 이상 된 그런 공동주택에서의 그 수도관이 사실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녹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참 약수 떠다 먹고 이런 불편함들도 많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시가 노력해서 지금 하나 하나 이 세대별로 노력해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고무적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주민으로서의 나름대로 어떤 자긍심도 생기고 우리 시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도와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더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세대가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 30년 넘어서 40년 이렇게 가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지역이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더 배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고 있는 시민들한테 큰 힘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저희가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수혜를 보신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동두천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6페이지에 있는 옥내급수관 4세대 300만원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이요?
그러면 저희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교체 사업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도 자부담 있나요?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감면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되신 분들이 큰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작은 집에 사는데 60㎡ 이하일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만 되고요.
옥내 배수관이 다 정비가 되니까요.
저는 소규모 주택까지 우리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분들에 대해서도 타 시·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인천에서도 녹슨 물 많이 나와서 큰 이슈화되고 있어서 저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입해서 많은 가정에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청소를 주기적으로 다들 잘하시는데 제일 문제를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 하면 공원 같은 데요.
또 신시가지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관로는 어떤 CCTV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관로로 가기까지 도로 옆에 맨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저희가 언제 한번 봤는데 꽉 찼어요.
물이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그 주변이 전부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우기 전에는 특히 도로변 같은 데 각종 오물들이 배수관로로 맨홀 그레이팅 밑으로 쌓여가지고 심지어 침전돼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우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체 정비를 했고요.
혹시나 못 미치지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건의사항으로 들어가면 즉시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하수도 맨홀뿐만 아니라 맨홀 정비뿐만 아니라 그런 배수관 문제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간별로 청소하는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신시가지에서 그런 것을 봤어요.
그레이팅 밑에도 쌓여있지만 그레이팅 밑의 하수관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이 꽉 쌓여가지고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시가지 쪽에 유난히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 양주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동두천, 양주하고 관로가 당초에 3개 관로로 이어져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차단이 됐고 지금 두 군데는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양주에서 내려오는 하수 처리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상태는 어때요?
지금 폐쇄한 관로는 다름 아니라 우리 동두천 악취 문제를 유발시켰던 하패리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2016년 5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일제 폐쇄를 했고요.
완전히 막아버리고 거기 폐쇄가 됐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양주시 생활하수인데 당초에 양주시에서 우리한테 보내기로 했던 2만 4,600톤 중의 한 1만 8,000톤 정도를 지금 양주시 신천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6,600톤만 동두천시로 보내고 있는데 상패천을 통해 가지고 상패천에 깔려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쪽에 하수처리 구역은 은현면하고 남면 일대의 생활하수들인데 상패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 지금 총 6,451m 약 6.4km 정도 되는데요.
양주시 구간이 1.6km 되고 동두천시가 4,830m인데 그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갔었어요.
두 번이나 갔었는데 제가 공장을 출입할 수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런 제보를 받고 간 건데요.
양주 은현면, 남면 그쪽에 가죽공장들이 있거든요, 가공공장이요.
그런데 거기서 가죽을 가공을 하면서 그 가죽 찌꺼기 있잖아요.
가죽 처리를 하게 되면 원단 처리하는데요.
슬러지요.
네, 슬러지 그것 톱밥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관로로다가 다 유입이 되는 것으로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이때 다 유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2만 3,600톤에서 6,600톤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주시 신천하수처리장이 생겼을 때 2006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미 이것을 다 자를 수 없었나요?
이제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양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하수처리구역이 당초에는 지금 회천 그다음 양주 남면 그다음 은현면 그쪽까지 포함한 하수처리 구역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환경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하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동두천에다가 일단 건설자금을 지원을 하고 같이 분담을 해서 했던 건데 신천처리장이 생기면서 회천 양주 이쪽에 있던 그다음에 남면 쪽의 일부가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서 6,600톤이 남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변경할 때 다 자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서로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건설사업비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양주시하고의 어떤 정산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산을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당초에 예산 투입된 것을 보면 양주가 61억원을 냈어요.
61억원 2,000만원 7%를 냈고 우리 동두천시가 200억원을 댄 거예요.
200억원을 줬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2003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엄청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을 정산을 해서 이미 이것을 구분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주시가 61억 2,000만원을 분담한 건 사실이고요.
맞는 얘기고 저희가 200억원을 댄 게 뭐냐 하면 1~2단계에 66억 3,000만원을 댔고 그다음에 3단계는 말 그대로 우리 산업단지에 나오는 공장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했는데 그것 135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3단계는 사실상 양주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하고 양주시에서 분담한 금액은 61억 2,000만원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두천 자체 130억원이요.
저희가 그럼 130억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총계를 보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산이 안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 협약 맺을 때 2만 4,600톤에 대해서 협약을 한 내용을 보면 양주시가 신천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주시 역시 우리 시로 들어오는 하수량이 아닌 자체 처리하는 양이 우리 시가 분담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다만 양주시가 분담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협약서상에는 감가상각을 한다 그래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7월달에 가고 나서 정산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차례 협의는 했더라고요.
협의는 했고 거의 정산에 관한 협약까지도 초안을 봤는데 제가 가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하수과장하고 거기 관련 팀장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기존에 정산하는 방식은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협약에 보면 토지, 임목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설치하기로 한 토지 그다음에 차집관로에 깔려 있는 그 토지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하다못해 나무까지도 화초라든지 조경 나무까지도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양주시 하수과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2만 4,600톤을 그동안 보내왔으면서 너희들이 하수도 비용만 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익 본 게 있지 않느냐.
그 이익 본 내용은 바로 너희들이 하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수요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수처리장도 없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까지 정산을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움찔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협약에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소재하고 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 등기로 해야 된다라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토지도 나누자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임목 또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너희가 나무를 캐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려고 그러면 감가상각,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만을 가지고 해야 이게 맞는 것이지 감가상각 외의 다른 것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은 당초 협약의 취지에도 안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양주시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네들끼리 동두천 소재지 땅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는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래 지체됐고 이 문제가 양주시 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만 6,600톤을 양주시에서 가져가게 되면 저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6,600톤을 감을 해야 되고 양주시는 늘려야 되는데 환경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는 양주시하고 동두천에서 처리하고 있는 6,600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동두천에 6,600톤이 양주시 물량이 없어지면 동두천은 그에 대한 대항은 뭐냐 이런 게 이제 협의 중에 양주시 협의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6,600톤의 양주 물량을 정산을 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증설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9,000톤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6,600톤을 감하게 되면 우리가 증설할 일은 없는데 다만 저희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8만 6,000톤 관리를 하고 있는데 6,600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하수도의 오물이 양주시로 가는 데 약 11억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관리비가 11억원 정도가 줄게 되면 운영팀 쪽에서 우리 여기 팀장님들 나와 있지만 운영팀 쪽에서는 재정 압박을 받게 되고 시설은 그대로인데 6,600톤만큼 하수도 비용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가 있고 그런데 시설팀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슬러지라든가 부유물이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오니까 시설 관리는 원활하지 않나 이런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뭐가 이득되는지는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장래를 위해서라면 정산을 빨리 해서 6,600톤의 물량을 양주시 것을 정리를 해서 차후에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문제까지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일 잘하시는 사업소장님이 계셔서 이나마 이런 것들을 지금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 감가상각 부분, 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여기가 우리가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주지만 우리가 이로 인해서 증설하지 않아도 되고 증설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 어쨌든 물량은 더 많아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공장에서 이런 슬러지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어쨌든 과부압도 걸리고 그것을 유지·보수하고 이러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하셔서 우리가 관로를 차단을 하고 우리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더딘 이유 중의 하나가 양주시에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신천처리장 6,600톤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차집관로거든요.
지금 현재 6.4km 정도 양주시 구간이 1,621m 정도 되는, 6.6km 정도 구간에 차집관로가 상패천에 깔려 있어요.
양주시 주장은 뭐냐 하면 기존에 깔린 차집관로에서 6,600톤을 떼어가겠다, 계량기를 달아서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차집관로 비용 90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절약을 해서 한 40억원 정도를 하면 50억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라든가 국가산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산단 외에 상패동 지역이 개발할 경우에 거기에 나온 하수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상패천에 있는 차집관로는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못하고 너희들이 환경부를 쫓아가서 90억원을 받아가지고 관로 별도로 깔아라.
우리 것은 우리가 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냐 하면 차집관로에 깐 자기네가 부담한 금액 비용을 정산해 달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산을 해 주겠지만 차집관로는 우리 것으로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시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그쪽은 또 그쪽대로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데 저희도 어차피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향후에 잡음이 없을 것 같아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협약서가 많이 잘못된 부분 같아요.
이 부분까지도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을 잡아나가시는데 하여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미급수 구역에 관련되어서 쇠목마을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 보름 전에 시장님께서 원래 6월 5일인가 국방부장관하고 면담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연기가 됐어요.
6월 28일로 잠정적으로 날짜가 잡혔는데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전에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쇠목마을 입구에서 그 가업장 쪽에서 미팅을 했어요.
노상미팅을 하면서요.
그게 며칟날이죠?
그게 6월 한 3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부 쪽 주장은 땅을 국방부 소유 땅을 관로나 가업장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국방부 소유의 땅은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지속적으로 공동적으로 그러니까 쇠목마을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이라든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이용했던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땅을 사라, 이게 참 어불성설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합의 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땅을 산다 그러면 그냥 사는 게 아니지 않냐.
공공기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땅을 사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적으로 상수도 문제는 주민의 어떤 식수문제와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선공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했더니 국방부 쪽에서는 그러면 차후에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견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국방부 쪽에다가 토지 매입 관련된 사항을 통보를 하는데 그게 단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선 공사는 먼저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공사 먼저 합니다.
공사 먼저 하는 걸로요?
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국방부하고요?
네.
그러면 금방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방부 땅인데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국방부 땅인데 국방부 땅을 돈 주고 살 일은 없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 먼저 해 놓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요?
그러면 5년마다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만약에 했다 하면 우리 시에 물론 여기 추진 내용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이것을 해서 효과성 같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하수도는 독립 공기업 회계라고 해서 독립채산제입니다.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고살아야 되는 그런 회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하수도 공기업이 재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원가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고 요금 현실화율을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복식회계다 보니까 결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가절감 그다음에 현실화율 인상 그다음에 인상 요인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중장기 경영개선을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까지 포함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잘돼서 하수도의 원가절감이나 아니면 개선이 돼서 우리 동두천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결산을 저희가 해 보니까 현실화율이 44.5%에서 41.28%로 약 한 3% 이상 올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00원 정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요금 인상 안 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현실화율이 약 3% 정도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좌우간 저희가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 최근 평가가 다등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려서 나등급까지 올려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정문영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출석공무원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문영
간 사 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