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택기 의원, 홍석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문옥희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택기 의원, 홍석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문옥희 의원)(계속)
(10시01분)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 순에 의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시장님 이하 실과소장, 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해 주신 덕분에 커다란 재난사고 없이 한 해를 마무리짓게 된 점에 대하여 동두천 시민들의 감사를 담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동두천의 변화와 발전의 기초는 동두천시의 직원여러분들께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해 주시면서 동두천의 역사와 영광을 여러분들의 노력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과 동두천시 직원 그리고 각 가정에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에 소요산을 명산으로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산을 명산으로 가꾸기 위하여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인 소요산은 옛부터 가을이면 노랗고 빨간 단풍으로 아름답기가 유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도 소요산에 들어서면 냉기가 흘러 시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위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보물을 가지고도 제대로 갈고 다듬지 않고 보물이 예쁘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잡목이 많이 자라 단풍나무 등은 빨리 자라지 않는 관계로 그 아름다웠던 단풍나무는 잡목 속으로 가리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는 햇볕을 잘 받지 못하여 죽고 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소요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지 않으면 소요산을 찾는 이는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소요산을 찾아 온 관광객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27만6,000명, 1998년 22만2,000명, 1999년 20만5,000명, 2000년 19만1,000명, 2001년에15만9,000명, 2002년 13만8,000명으로 5년 동안 관광객 수는 50%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범시민운동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단풍나무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들이 잘 보이는 지점에 사철 빨간 단풍을 많이 심어 단풍나무로 소요산을 물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산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공단설치에 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설공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정차 관리 및 모든 시설의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시설 관리공단이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주차문제, 상하수도 사업소 관리, 환경사업소 관리,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관리문제 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동두천시는 공영주차장관리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위험을 가하고 있는 이때 불법주정차 관리만 잘 해도 시민들로부터 시정을 잘한다고 좋은 반응을 얻어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의 가장 급한 당면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6월30일 현재 차량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 총 차량은 2만1,332대로 각 세대별로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며 연도별로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면 2000년도 5,179건에 2억1,325만원을 부과하였고 2001년에는 6,815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2억8,108만원이 부과되었으며 2002년도 6,324건에 부과는 2억5,885만원을 부과하여 매년 평균 6,106대씩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차량의 통계를 보면 28.62%를 단속하였습니다.
만약 시설공단에서 전문적으로 단속한다고 가정해보면 단속 건수는 2배내지 3배의 실적을 거두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견인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 66대, 2001년 38대, 2002년 343대를 견인 조치하였다는 통계입니다.
따라서 2000, 2001년도에는 인건비와 차량비만 낭비한 꼴이며 이것을 모두 합하면 447대로 연 평균 149대를 견인하여 평균 2일에 1대씩 견인 조치하였으며 2002년만 살펴보면 343대를 견인조치하여 1일 평균 1대씩 견인조치하였다는 통계입니다.
만약 타 기관에서 단속 견인을 하였더라면 그 실적이 몇 배의 실적을 거두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는 전문적인 기구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을 하루속히 설치하여 동두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케 하였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민과의 대화의 시대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화의 기법을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있어 대화의 기법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만 우리 시가 발전되고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잘 협조해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화의 기법을 잘 적용하여 사람을 잘 움직이는 자만이 성공한다고 하고 이 기법은 성공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 주고 협조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자기만은 성공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을 잘 움직이는 자 만이 성공한다는 철칙을 명심하고 그 비결을 체득하도록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채근담에 보면 사람을 망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사리사욕에 사로잡히면 억센 기강이 꺾이고 명민하던 지혜도 흐트러지고 결백하던 마음도 더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남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냉혹하게 되어 평생의 인품을 깨트리고 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고로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과의 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공직자들에게 대화의 기법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관찰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관찰제란 공무원들이 각자 맡고 있는 담당 동에 민원사항과 긴급사항 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건 등을 미리 파악하여 시에서 미리 대처해주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민원을 미리 해결해줌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고자하며 그리고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불편사항제를 추진 한 사항을 살펴보면 2001년 458건, 2002년 604건, 2003년 9월까지 684건으로 연 평균 582건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 가운데 도로교통 건이 1,008건으로 57%이며 환경 건이 235건으로 13.4%, 공원녹지 151건에 8.6%, 상하수도 151건에 7.1%, 도시건축 건이 103건에 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500명이 하루평균 1.94건 약 2건을 처리하였으며 따라서 공무원 각자가 1년에 한 건 정도 밖에 관찰하지 못 했다는 결론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불편사항 관찰제에 관심이 있다면 또 내가 시장이나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관찰실적은 수 십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쉬운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상수도, 하수도, 도로문제, 보안등, 가로등, 환경문제 등 관심만 가진다면 이 모든 상황이 눈에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못 본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매일 출퇴근시, 출장 가고 올 때, 점심식사하고 오고 갈 때 시간이 있을 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의하면 충북 청주시에서 전화번호 120번에 모든 민원사항을 신고한다고 하며 신고하면 즉시 처리기동반을 파견하여 민원을 즉시 해결해주고 있다고 하며 처리 결과도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민불편사항 관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교설치 및 교통의 원활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설치 및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평화로는 신호등이 많은 관계로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평화로변 동쪽에 위치해있어서 학교 앞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동두천초등학교 1,327명, 동두천여자중·고등학교 학생 1,312명, 동두천남자중·고등학교 학생 1,102명, 보영여중·고등학생 1,317명, 생연초등학교 학생 1,369명 등 많은 학생들이 평화로를 횡단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두천초등학교 앞과 동두천남여중·고, 그리고 보영중·고교 그리고 생연초등학교 등 우선 4곳에 육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통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를 관통할 수 있는 도로연결에 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 계획은 1961년 11월13일 건설부 고시 제1983호로 제1차 도시계획이 신규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동두천읍으로 승격된 것은 1963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경원선은 일본이 1899년 6월 서울에서 원산까지 철도개설을 계획하여 1905년 러·일 전쟁의 필요로 인하여 착공하여 1914년 전 구간 개통을 본 경원선입니다.
이 경원선이 전철 복선화 사업으로 5,22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가로 건설하고 있는 이때 우리 시는 90년만에 동서의 관통도로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 계획상 동서로 막혀있던 도로를 예를 들어보면 보건소 앞 도로를 위시해서 주택은행 앞 도로 등 평화로까지 이번 기회에 연결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마구 버리면서 물이 귀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문명의 발전에도 물은 더욱 긴요하다고 하지만 인간은 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물을 남용하고 오염시켜 전 세계적인 물 부족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유엔이 2003년을 세계 물의 해로 정한 것도 물 부족의 심각성을 전 시민에게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부족은 국가간, 지역간 물 분쟁을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베리아반도의 에브르강과 아프리카의 나일강, 중동의 유프라테스강, 인도의 갠지스강 유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 분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건설하는 금강산댐과 황강댐 그리고 철원평야 등 남북 간 물 분쟁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왜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인구의 급증에 따른 인간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물 소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부터 1990년 인구증가로 물 수요는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200톤의 각종 폐기물이 버려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전 세계 60억명의 인구는 강과 호수, 지하수 등을 이용 가능한 물의 54%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로 2005년에는 물 이용률이 70%로 늘어나고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면 9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 가서는 최대인구는 83억명으로 증가되리라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의 마쓰우라 고이치로 사무총장은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수자원을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야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전개되는 물 절약 활동은 어둠 속의 불빛이 되고 있으며 빗물 모으기나 중수도 설치 등을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물의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럽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곳곳에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했다가 유용하게 하였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탑동 동점입구 약 100미터 정도 올라가서 왕방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남북으로 가로막아 저수지를 조성하고 도로는 동점으로 해서 왕방으로 넘어가는 신설도로를 하여야하며, 둘째 하봉암동 동막골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셋째 하봉암동 규석광산입구를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며, 넷째 탑동유원지 계곡, 장림유원지 계곡을 막고 동쪽에사 서쪽으로 흐르는 내천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송내동 안골 옛 저수지 만들던 곳을 계곡을 가로막으며, 여섯 째 송내동 도독골을 가로막는 등 저수지를 조성하여 홍수도 예방하고, 물도 활용하고, 작은 유원지도 만들고, 낚시터도 만들고 하여 여름 우기에 물을 모아서 활용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의 구멍에 대하여 상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인일보 2003년 10월4일자 신문에 의하면 지난 1998년, 1999년, 2000년 등 연속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물난리가 났는데 상주직원 1명이 13개 펌프장을 관리하면서 대형사고를 냈다는 기사와 방송에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보도요지는 경기북부 수해대비태세 허점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빗물펌프장에는 펌프장을 지켜야 할 직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 1명이 펌프장 3곳을 담당한다하니 2곳은 비워두게 됩니다.
시측은 시청 상황실에서 펌프장 기계를 원격조정하기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격조정이 안 됐을 때의 대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셈입니다.
둘째 펌프장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 안 돼 강물수위가 제로(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홍수에 대비 할 직원이 현재 수위와 위험 수위 등의 기초적인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동두천시 측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이상같이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수해를 입었을 때 그 당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8월5일, 6일 양일 간에 620㎜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사망 7명, 부상1명, 이재민 255세대, 주택파손 117동, 주택침수 4,887세대, 농경지피해 50.82㏊, 농작물 252.6㏊, 공공시설 도로, 교량파손 29개소, 준용하천 9개소 1만6,060ｍ 파손, 소규모시설 파손 73개소로 총 피해액은 322억원이며 이로 인해 가옥침수 및 주택파손 가정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는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후 19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805㎜의 최대 시우량은 55㎜가 또다시 전 시내와 농촌을 물바다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주요 피해사항은 인명피해 부상1명, 이재민1,555세대 5,130명, 주택 반파 2동 세 가구, 가옥침수 662동 1,108세대, 도로피해 8개소 726ｍ, 하천 15개소 5,723ｍ 파손, 농경지 유실 6.18㏊, 침수 131.38㏊, 비닐하우스 반파 0.24㏊, 공장침수 40개소, 석측유실 18개소 등 많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펌프장 13개소를 설치하였으나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458㎜의 비가 왔으며 특히 27일과 28일 양일 간 집중호우로 신천 수위가 상승해서 하수구로 역류하여 시내 저지대 일부가 침수되어 13개소에 펌프장을 가동하여 침수를 예방하였으나 보산동 제3펌프장과 하봉암동 펌프장등 두 곳의 펌프장 고장으로 가동이 되지 않았으며 하봉암동 공장지대 펌프장은 오지배수로가 보상협의지연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일부 구간이 미시공 되어 펌프장으로 유입되어 그 일대가 침수되었으며 보산동은 펌프장 불가동으로 철길 서쪽동네가 침수되었고 철길 동쪽은 평화로만 침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연속 3년 수해를 당하였으므로 동두천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피해규모를 보면 총 피해액은 18억5,100만원이며 침수세대는 255세대, 농경지침수 24.18㏊, 공공시설로는 도로 2개소 1,905ｍ 파손, 하천 2개소 370ｍ가 파손되었고 침수기간은 8월 28일 06시부터 09시까지이며 침수 심도는 10～50㎝로 9시에 완전 퇴수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보산동과 소요동 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펌프들도 항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호비 지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수해복구현황을 살펴보면 98년 325억원, 99년 753억원, 2000년 12억원, 2001년 14억원 등 총 1,10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1년 예산을 몽땅 수해복구에 투자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도 아직 완전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만 오면 이러한 상황을 회생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미리 기계직, 전기직, 행정직을 포함해서 최소한 50명 이상 100명에게 기계작동법과 위급 시 행동요령 등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하고 비가 100㎜ 이상 온다는 예보가 발령되면 펌프장 13곳에 적어도 3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정 배치하여 수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년 수해는 각 펌프장에 1명씩 배치 계획했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안일한 대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이 제한 된 발언시간인데 충분한 설명하다보니까 조금 초과됐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 및 수도사업 관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익성이 강한 업무로 위탁관리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주차 문제는 수익사업이기는 하나 현재 시설의 규모, 이용료 및 이용자의 수를 고려 해볼 때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공단설립 운영 시 철저한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용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장성이 없는 공단설립 운영 시 그 속성상 조직의 무분별한 확대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방만한 부실경영이 이루어져 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및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하여는 신시가지 입주 등 인구증가 등에 따른 시설의 확충 및 이용자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제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설립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 북부 인근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을 한 지역을 보면 수익률이 작게는 18%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의정부시가 약 93% 정도하고 있는데 의정부같은 경우는 규모면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아직 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추세를 좀 보면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택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대화의 기법을 잘 배울 수 있는 대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화는 사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므로 인간관계까지 그 범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중요성에 있어서 특히 공무원들이 민원을 상대로 하는 응대요령을 익히고 대화의 기법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규정상 해주지 못하는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한 말 한마디 대화가 민원인의 오해를 풀어주고 궁금하고 답답함까지 풀릴 수 있다고 보며 때로는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있을 경우 공무원이 나서서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는데는 대화의 기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대화의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월례조회 시 강사를 초빙하여 수시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대화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익혀야 할 민원응대 및 대화기법에 대하여는 수시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으며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 발췌하여 전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공단 아웃소싱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건 공공의 목적이 수익적 목적보다 앞서야 된다는 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타 시군들도 공공시설에 대하여 어떤 수익적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 편의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관리했을 때 보다 공단으로 했을 때의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설공단화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 부분과 일반기업에서의 서비스 문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 가지 시설사업소 문제만 보더라도 시설 사업소의 근무자가 약 21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6억원 이상이고 유지관리비가 약 3억원 정도가 매년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돈이라면 저희가 6∼7억원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관리가 지금보다 시민이 편하게 한다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택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간선도로를 개설하거나 그런 주차공간이 확보됐을 때 주차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 시가지가 도로를 아무리 뚫어봐도 주차 때문에 도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애당초 민원실에서 차량등록을 받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차고지증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형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그 차들이 간선도로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더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 꼭 주차가 허용되어야 될 도로에는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주민주차제라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차가 도로에 나오지 않게끔 기본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감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공공 분야와 기업 분야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는 그 자체도 동감합니다.
동감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공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문제지만 그 시기 문제는 신시가지 인구증가가 되면 그걸 보면서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운영의 자생적인 문제가 걱정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6억원의 인건비 문제, 운영비 3억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현실적인 문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어느 시기에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서 적정한 시기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추진에 대한 논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펌프장 관리유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배수펌프장이 중규모, 소규모, 간이까지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 펌프장이 지금 무인가동시스템으로 도입 된 펌프장입니다.
배수로 펌프장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2000년 8월27일과 28일 사이에 299㎜의 호우가 발생하여 전 펌프장을 가동함을 비롯하여 2003년도 금년 9월18일 5시간 209㎜의 폭우가 내렸음에도 단 한건도 펌프장 미가동 사고 없이 정상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펌프장을 가동하였습니다.
다만 펌프장 건설 당시 종합상황실에서 운영 및 감시는 물론 현장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요원 인력 확충이 시급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필요 인원 6명을 정원 승인요청하였으나 기능직 2명만 승인되어 현재까지 배수펌프장 관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여타 시군과는 달리 관내 전 지역에 분산 설치되어있는 15개 펌프장을 종합상황실에서 자동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전문요원 1명과 3개 펌프장 각 1명씩 최소한 관리인력이 5명이 필요 하나 현재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KBS 보도 사건만 해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자동화시스템이 되어서 저희 상황실에서는 원격조정이 되어서 펌프장 가동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직원을 1명씩 배치를 하는데 그 1명이 인터뷰 할 때 자기가 3개소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왜 3개소라고 얘기했냐, 하나밖에 더 맡았냐고 했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갖다대니까 당황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1명씩을 펌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혹시 혼자 있다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2명씩 근무해서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인력은 지금 저희가 표준정원제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지금 보정 정원까지 초과가 되어서 저희가 인력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행자부 감사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행자부 안 제시가 배수펌프장 합리화 방안으로 해서 인근 시군별로 묶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해 놨는데 그건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저희 배수장 건설비는 국비로 보조가 되어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강사업 지원은 전무하고 운영유지비가 지금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유지비는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한 지가 차차 오래 되면서부터 점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중앙 부처나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고 물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여기에 현재 1명씩 금년에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직이라도 전부 교육을 시켜서 위급 시에 3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작동법을 알아야 그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펌프장 2개소 빼고 13개소에 3명씩만 해도 39명입니다.
39명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한 두 시간 근무는 문제가 없지만 24시간 근무하려면 교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약 8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론 빗물펌프장이 잘 퍼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도로 같은데에서 하수 역류하는데 또 물 흐름이 많아서 우수배제가 다 안 되는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마대를 쌓아주고 있는데 그 인력동원 할 인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명을 추가해서 2명씩은 배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김택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는 물 부족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시의 장기적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취수원인 한탄강은 갈수기 시 수량부족 및 수질악화로 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부터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2003년 11월 팔당 광역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수주하고자 지금 현재 수주량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이 2009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바 향후 물 부족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과 소관과 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도로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시민불편사항 관찰에 대한 종합관찰제 활성화대책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동생활민원반의 순찰활동과 공무원의 통 담당제 운영, 간부회의 시 생활 민원 발취 보고, 로드체킹, 주민불편사항으로 접수 등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단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기동생활민원처리반에서 출동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 30일 현재까지 9개 분야에 총 2,902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설치 및 교통의 원활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로가 도심을 통과하는 관계로 해서 도심 통과에 의한 교통신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교설치를 검토한 바 육교 설치 시 도로 폭이 5ｍ 정도가 되고 길이가 40ｍ가 필요한 실정이나 평화로의 현재 도로 폭이 3ｍ로서 보도 폭 2ｍ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상태로는 육교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평화로는 연립상가가 건립되어 육교설치 시 민원의 반발이 예상되며 향후 육교설치 필요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육교설치 시 예상되는 사업비는 공사비가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보상비가 약 6억원 정도에서 1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평화로 생골 사거리에서 미2사단까지 12개소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에 대해서 연동화 사업을 추진토록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차로간 신호 주기를 연계하여 작동하게 함으로서 한 시스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를 검토해서 평상시 교통량에 맞는 신호주기를 수시로 조정해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택기 의원님에 대한 도로교통과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문화공보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먼저 문화공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소요산을 명산으로 가꾸기 위한 대책 중에서 그동안 소요산이 가장 유명한 것은 자생하는 단풍이 많기 때문에 소금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80년대보다는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풍을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단풍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약 43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 소요산에 자생하는 단풍은 제가 파악한 것은 7종입니다.
그리고 1981년도에 저희가 소요산관광지를 개소하면서 단풍 3종을 시에서 식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단풍이 있고 중국 단풍, 복자기 단풍 세 가지를 식재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시책으로 5,000본을 소요산 광장 주변으로 해서 일주문까지 식재를 하고 99년도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500본을 추가로 상단부에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약 7,000본 가량이 심어져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림 내에 단풍나무를 심게 되면 그늘에 가려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암반이 많기 때문에 식재 위치가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광장에서부터 일주문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김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햇볕에 가려서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든지 또는 다른 나무에 치어서 못 자라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시비라든지 나무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98년도에 22만3,000명 정도가 입장하였고 2002년도가 가장 적었는데 13만8,000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증가추세로 돌아서서 유료관광객 수만 15만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허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주문 매표소가 상가 있는데 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다목적광장까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입장객 수가 늘어났고 현재는 일주문이 그 다목적광장을 지나서 절 경내로 들어가는 코스로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료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실제로 다녀가는 관광객 수는 15만명이 넘고 약 20만명 선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요산은 5월과 9월, 10월에 집중되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간 중에도 우리 소요산을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소요산 방문객을 위한 소요콘서트라든지 길거리 작은 음악회, 이담풍물놀이 등 소규모 공연을 금년도에 약 8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개최하게 되니까 하산하시는 분들이 소요산에 와 보니까 다른 산과 좀 다른 분위기를 풍겨주고 정감이 가는 프로그램을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월에는 단풍철을 맞아서 저희 소요단풍문화제를 내실 있게 개최하면서 등산대회라든지 민속놀이체험마당이라든지 또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활용하는 사진, 꽃꽂이, 도예전시 등을 함께 열에서 소요산을 찾는 분들이 단지 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의 문화와 여러 가지 소규모 공연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시 소요산은 다른 규모가 큰 산보다 아기자기하고 정감이 가는 산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요산 명산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근하고 있는 우리 동두천시가 앞으로는 관광도시로 각광받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일제가 되면 가족단위의 관광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소요산까지 전철이 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요산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소요산 등산객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단풍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존 단풍나무가 참나무 등에게 가려서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의 숲 가꾸기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단풍나무 보호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봉에서 의상대쪽으로 보면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억새 숲을 조성해서 가족단위로 등산하면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볼거리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산 입구에 기 시설 된 산림욕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조각공원을 유치하고 그래서 청소년의 학습교육장은 물론 관광객들의 정적인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소요동에 동막골 소규모 다목적댐을 최대한 활용 한 종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소요산과 조각공원, 다목적댐, 다이너스티 골프장과 연계한 명실공히 종합레저 휴양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소요산이 명산으로서 많은 수도권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하게 되면 해당 소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물론 관리도 중요하지만 소요산에 단풍나무가 상당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에 1년에 다만 100그루씩이라도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심어 나갔으면 하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 소요산의 이미지가 단풍나무인데 수도권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요산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 주변 도로변에 단풍나무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계획이 연천경계에서 소요산 구간, 환경사업소에서 아리랑교 있는데 까지 하천 제방쪽으로 그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또 기타 공한지에 대해서는 홍단풍을 많이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중요지점에 군데군데 심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원선 전철화 사업구간에 대한 동서간 관통도로 연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경원선 전철화 사업구간 중에 우리 시의 시가지 통과구간 대부분이 고가시설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통과구간은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이용을 위한 향후 동서간에 관통도로의 연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철교각과 연결도로의 치장여부는 물론 장래 전철 하부공간 이용에 대한 철도청의 관리방안과 전철사업이 완료되어서 기존철도의 철거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결통로의 개설에 대한 방안을 수립,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다 바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8만 동두천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서간 유기적 협조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낭비 및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사동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진입로를 비롯한 배수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우선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업무 협조관계가 원활치 못한 관계로 공원조성사업이 먼저 시행되었고 진입로를 비롯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의 공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진입로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배수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성된 어린이 공원은 지난 장마에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놀이시설이 물에 잠기는 등 새로 조성된 공원이 마치 오래 된 공원처럼 시설물이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3억2,400만원이 들어 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 몰라라하는 행정의 표본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갖추었더라면 이런 부실공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도시로 개발 중인 생연택지지구 내 도시가스 관련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연 택지개발지구 제4블럭에 있는 현진에버빌 현장과 동두천감리교회 사이의 도로에는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아서 감리교회에서 이번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어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관 매설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곳에 도시 가스관이 매설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초래 및 새로 조성된 도로를 절단하고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도로 미관을 해치고 예산 낭비를 하게 되었는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는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하여 시내 전 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시 홈페이지 도로교통과 관련 민원 240여건 중 33건이 주정차에 관련한 민원이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인 1993년도 인구가 7만1,502명에 차량등록대수가 9,482대인데 2003년 11월말 인구 7만4,815명에 차량등록대수가 2만1,728대로 인구는 3,313명이 증가한 반면 차량은 1만2,24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면적도 1997년 2,890면에서 2003년 현재 3,114면으로 겨우 224면만 늘어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시내의 도로사정은 더 할 수 없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이제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농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및 도시과 소관으로서 먼저 농업경제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서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 동두천감리교회 앞 도시가스공사와 관련 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연택지지구 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는 지난 2000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당초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시 토지 이용계획에 교회 입지지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택지지구 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후인 2001년도에 교회가 추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도시 가스의 추가설치가 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두천감리 교회의 입주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한진도시가스에 추가투자를 적극 독려해서 지난 17일 현재 진입로 구간 배관구간인 51.6ｍ에 대해서 아스팔트를 절개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공원녹지과에 와서 의욕적으로 공원조성 한 작품인데 사실 처음에는 도시과와 협의 당시에는 5월 26일 종합건설과 공사체결 했는데 6월 이전까지는 도시과 도시계획 도로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의욕만 앞서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시설이 올 장마에 침수되어서 홍 의원님께서 직접 사진도 찍으시고 명예감독관 되시는 분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연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시 연계해서 우수관이 먼저 연결되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편입되는 토지 용지가 보상이 예상외로 민원인들이 고가를 바라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금년 장마 때 공원조성 한 위에 침수가 되어서 공원 시설물이 먼지에 쌓인걸 봤을 적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부서 협의를 완벽하게 거친 후에 하겠고 특히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수명예시민 감독관제를 운영해서 인근 시민들이 수시로 감독하는 그런 공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생연2동 사동어린이공원 지역은 저희가 인근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해서 2001년12월에 지구지정이 되고 그 이듬해인 2002년도 6월에 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 2002년도 8월부터 보상협의를 해서 금년도 4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할 당시에만 해도 어린이공원지역이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계획에 수립이 안된 지구여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어린이공원조성을 하니까 진입도로 부분까지 해서 그 쪽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보상협의를 해서 12월까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초에 빠르게 도로공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이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함으로 해서 수해 때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관련 부서간에 최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이런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해당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동두천감리교회에 도시가스를 매설하기 위해서 51ｍ라는 도로를 굴착하게 됩니다.
일부 구간은 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일부구간은 도로 옆으로 해서 51ｍ를 횡단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상당한 시민불편초래 그리고 새로 조성된 도시에서, 신도시에서 도로를 절개하게 되면 도로경관을 상당히 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가 말하는 업무체계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결국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여기에 교회가 들어 설 것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종교부지가 안 들어서더라도 다른 것이 들어 설 것을 충분히 예상했으면 도시가스 업자에게 얘기해서 매설을 강요하셔야 했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농업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관련부처와 협의를 못 한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은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가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이 얘기하신 감리교회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신시가지 전체적인 것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기초기반공사를 다 갖추었는데 거기에 일부가 또 발생이 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내지구 1블럭 같은 경우도 근린생활시설지구가 도시가스 공급관이 안 깔려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조례에 보게 되면 도로굴착은 신설도로는 3년 이내에 굴착허가를 안 내주게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홍석우 의원님 질의한 내용들도 3년 이내에 한 걸 시에서 잘못해서 또 해 주게 된 경우, 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송내지구에도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행히 지금 입주가 안 되어서 그렇지 입주가 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시행을 할 때는 농업경제과와 아니면 도로교통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서 사전에 무슨 기반시설을 묻어야 될 관공서라든가 그런 걸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일개 시정질의 시간에 사과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한진도시가스 실무진과 계속 도시가스배관 매설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깔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및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시내교통난과 주차난이 가중되는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주요 도로의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와 의식제고를 위한 서한문 1만부와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계도용 소형 스티커 1만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확립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을 체험하여 시민 스스로 확립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내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선 시장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중앙동 공영주차장 확충에 219면과 도심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연1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차장 20면과 중앙시장 내 주차장 34면, 중앙동 6통 공영주차장 조성 12면 등 각 지구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275면의 주차장 조성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 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 23면에 대해서는 시공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진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고질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주정차 감시카메라 6대를 설치하여 지역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한 불법 주정차 단속 체험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선진시민 의식제고에 대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혼잡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 해 나갈 것으로 홍 의원님에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생연로에서 중앙동에 있는 신천 둔치주차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바로 진·출입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여기를 잘 이용하게 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둔치의 주차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도 해 보고 연구도 많이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저희 시에서도 뭔가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장로가 20ｍ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로가 20ｍ를 확보하게 되면 그 확보한 20ｍ와 주차장과의 어떤 연계성을 저희가 검토해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까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에 그 둔치에 대한 주차장에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행할 수 있는 진, 출입로의 확보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진, 출입로 문제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611면이면 굉장히 많은 면입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히 시민들이 주차를 하더라도 보행으로 나와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편리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 출입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활용되지 않는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 2개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진, 출입로를 만들지 않고 주차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 출입로를 4개소를 만들어서 통행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다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원활하도록 주차장을 진, 출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진, 출입로를 만든 것이 4개소 외에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현재 지형적인 여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향후 주차장에 대한 진, 출입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론을 들어서 일방통행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시는 도로사정이 좁다보니까 일방통행이 필요한 시인데 앞으로 일방통행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의원님의 말씀대로 생연동 일부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화 되는 것을 추진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방통행하는 것을 지금 하다가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저희 동두천의 주차문제라든가 통행로 확보에 대한 문제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지역주민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와 설득이 된다면 일방통행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 이면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사진인데 이게 지금 농협 앞에서부터 중앙로 전체가 정체된 상태입니다.
장날인데 장날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장날이면 저희 단속원 5명이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상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지만 시민들이 장날 하루동안에 와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원만하게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장날에 대한 장을 펼치고 있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생활민원부분이라든가 이용자들의 문제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고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명 가지고 제가 볼 때 시내가 5명을 가지고 다 확보하기에는 너무나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차단속요원을 확보해서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담당과장께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속 요원이 5명인데 5명중에서도 3명은 차량을 이용해서 마이크 방송을 하면서 주차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이 도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5명 가지고 단속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계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저희 전 직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간별로 설정을 해서 구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저희 공무원이 전 직원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고 주정차가 아주 만연되는 장소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심하게 주차를 해서 몸살을 겪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만이라도 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5일장날 주차단속을 단단히 하셔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께서 대안을 세워 주십시오.
홍운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홍석우 의원이 질의한 저희 시 인구증가 수에 비해서 차량 증가대수가 배 이상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9천여대인 것이 2만대이상으로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예정에 대한 계획은 지금 동두천공영주차장 외에는 다른 계획은 전혀 발표를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중앙동에 공영주차장 확충 관계로 219면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매년 저희가 추진 해나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동사무소 옆에 23면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방을 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연1동 주차장에 20면, 중앙시장 내 34면, 중앙동 6통 12면 등으로 해서 이것도 약 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수는 지금 1년 동안 한 것이 50대 밖에 증가를 못 시켰습니다.
기본적인 걸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 상정된 것 도시계획 건축법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조례개정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너무 확대하다보면 인근 시군하고의 비교 문제 이런 부분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얼마든지 확보를 한다고 하면 자금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확보부분에서 아주 미진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부분에서는 국도비 자체를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 재정 형편에 저희 시 예산만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비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이 기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가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면에 있어서도 주차장을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하면 표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에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사실 주차단속 하는데 대한 단속이 모든 행정의 기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당시에 주차장 용도로 부지를 만들어 놓고 타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죠?
그런 거 단속 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운섭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도 잊으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정업무에 애쓰시는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2지방산업단지추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생산성이 부족한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조기에 추진되어야 하나 2001년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도 아직 기본계획 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또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당초 저희가 바라던 첨단업종의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유치를 위한 준비와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치로 인한 고용의 효과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적으로 인근 파주시의 출판공업단지는 출판협회와 사전협의 후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절차와 일정과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공을 거둔 바 우리 시도 이를 참고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고용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낙후된 경원선축 상에 있는 동두천의 경제구조개선 및 고용창출을 위해 당초 안흥동 지역에 19만1,000평방미터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와 환경부 협의 결과 안흥동 지역은 구릉지로서 녹지상태가 양호한 산림으로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동두천동 446-10번지 일원, 현재의 산업단지 바로 북쪽입니다.
여기로 변경을 해서 19만1,000평방미터 규모로 제2지방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지난 2002년 10월21일 경기도에 동두천시 공업지역 공급계획변경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어서 금년 11월24일 경기도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해서 동두천시 공업지역 공급계획변경신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지방산업단지조성에 입주할 기업체의 업종선택은 우리 시는 첨단 및 고도기술 수반업종, 디지털가전통신기기, 컴퓨터 등 도시형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선택이나 고용효과 부분은 2004년도에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의 변경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에 이미 저희는 얻을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한 가지 쉬운 얘기를 드리게 되면 삼성반도체라든가 파주에 있는 필립스라든가 이건 사업부지 선정 이런 거, 환경부 전부 다 제외해 놓고 먼저 사업하겠다는 목적부터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엘지필립스가 파주에 들어오는데 공단조성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들겠다고 해서 환경부라든가 건설부라든가 나중에 승인 받는, 기업 먼저 유치해 놓고 나중에 부지조성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도 19만평을 그런 용도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산업 1단지가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를 못 보는 원인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진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은 첨단업종 하겠다고 하는데 첨단업종 어떤 게 들어 올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걸 확보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국가와 도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탄력성 있게 움직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여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현재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서둘러서 그거는 좀 탄력 있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섭외를 해봤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2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옥희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을 뒤로하면서 한 해 동안 열악한 지역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한층 더 살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재정확충과 시정발전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의 문화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수이북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문화원이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앞으로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문화원은 독자적인 건물이 없는데 별도로 문화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소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의사와 약사가 있는데 약사의 경우 의약분업의 여파 등으로 약 조제건수가 하루 10여건 미만인 것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사는 하루 100여건 이상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력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약사가 1일 동안 평균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패동 신라웨딩 앞부터 동남아파트까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패로 확장공사로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가형성에 맞추어 앞으로 상패동 신라웨딩 앞부터 동남아파트까지의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패동 교량설치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패동 성결교회에서 선업교로 가는 제방도로 중 상패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없어 무궁화유지 앞으로 우회함으로써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이곳에 교량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 문화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설립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설립이 된 문화원입니다.
또한 문화원은 공공시설의 무상사용과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옥희 의원님께서 인근에 문화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도 문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 시 문화원의 활동과 또 문화원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건물의 중요성을 익히 아시고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문화원이 시민회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된 문화원 건물을 운영할 경우에는 적어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의 문화원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능력보다는 의존적인 재원에 의해서 시의 지원이라든지 중앙의 지원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 건축 시에는 어느 정도 문화원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지라든지 일부 건축비라든지를 부담을 하는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재원부담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자체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비는 국고가 30%, 도비가 35%, 시비 35%로 규정은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의정부에서 건립해서 금년에 개관 한 것을 보면 총예산이 48억 6,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2억원 지원됐고 도비가 13억원, 시비가 31억6,100만원을 부담했고 자부담을 2억원 했습니다.
자부담은 아마 부지를 문화원 측에서 자체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향후 시 인구증가라든가 도시발전 추세 등 주변여건이 성숙되고 또는 문화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가면서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진 문화공보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들이 얘기하기를 역사와 사학에 통달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이 적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 청사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폭넓은 지식과 그렇게 깊은 식견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지역문화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성화되어야 모든 것이 골고루 문화가 향상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은 문화원이 시민회관 속에 들어가서 알 수가 있는데 문화공보과장을 하시면서 문화원을 건립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의 질의 외적인 그러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사실 문화원에서도 예총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같은 맥락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실정이 예총이 있고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예총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약 7,00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똑같은 동질의 사업도 분야가 틀려서 같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걸 통괄해서 한 조직으로 묶어서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지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 된 것이 문화원입니다.
그리고 예총은 민법에 의해서 예총을 중앙에 설립해서 민법 제32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고유한 업무가 지역고유문화의 개발과 보급, 보전, 전승 또한 선영과 향토사회의 조사 연구 및 사료수집, 보전, 지역문화행사 등을 하는 그리고 지역문화사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은 예술문화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고 민족예술의 국제적인 교류와 예술문화발전을 창달하는데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도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부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분리해서 대외적인 예술활동과 행동하는 것은 예총에서 하고 정신적이고 또 지역의 뿌리를 찾거나 또는 고유문화를 발전 계승시키는 쪽은 문화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업무를 분리시켜서 양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기로 해서 양쪽을 회의를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뚜렷하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총은 하는 일이 뭔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4개 산하지부를 두고 예총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4개 지부가 문인협회, 연예인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로 4개 지부가 있는데 지금 연예인 협회나 미술협회 등은 문인협회 등이 의정부나 양주보다 역사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인구는 적지만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문인협회가 우리 경기도에서 백일장을 했을 때 31개 시군 중에 20%에서 25%를 입상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원보다 더 큰 위상을 차지하고 인근 의정부나 양주에서 상당히 저희를 부러워 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도 예술인단체도 저희가 읍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나 양주 또는 인근 포천, 파주 이런데 보다 훨씬 역사가 깊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약사가 1일 동안 평균적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정원이 26명으로 4개 담당 부서에 직원을 적정 배치하여 현재까지 환자진료와 예방접종, 방역, 건강증진, 방문보건 등 각종 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1일 100명 이상 진료하고 있으나 현재 의사1명이 결원 중이어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공중보건의 1명을 배치 받아 진료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업무로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방문간호환자 259명에 대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투약과 한방약품 조제, 무료이동진료 등 현재까지 1,155명에 대하여 조제를 하였으나 의약분업에 따라서 조제건수가 감소하여 약국 업무 외에 7,600여명의 한방진료 환자에 대한 침, 뜸시술 등 보조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1일 평균업무로는 5건의 약품조제와 30여명의 한방환자에 대한 진료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방문간호환자의 증가와 노인정 방문진료 시 조제 및 투약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의약분업이 되었더라도 방문보건환자라든가 노인정을 방문해서 투약할 경우에는 약사가 꼭 필요합니다.
2층 한방물리실 같은 데는 물리치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대해서는 불친절하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불편한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해서 안 되면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홍석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께서 보건소의 전체적인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인력은 어떻게 하며 방문보건사업은 어떤 식으로 펼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다 못해 점심값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오실 때마다 실비 차원에서 여비 5,000원, 식비5,000원 이렇게 해서 1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소장님께서 좀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환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조제해서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건이라고 해서 5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예산이 그만큼 효과적으로 쓰여지느냐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홍석우 의원이 보충질의 하던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이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주 목적이 뭐냐 하면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자원봉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 저희가 500만원 600만원씩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는 또 시비를 세워서 600만원, 600만원씩 거동불편환자 목욕 이런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또 자원봉사 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그건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내시 내역에 보면 사업목적을 그렇게 간략하게 써 놓았습니다.
방문보건사업환자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세웠다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 드리면서 그 분들만 빼고 할 수 없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이 1년에 스물 네번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꼴인지 아세요?
하루 10만원꼴 나가는 겁니다.
홍석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중에서 방역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방역을 하면서 보건소 차량 외에 계약을 맺어서 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가 됐지요?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사가 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해 주면 그 처방 해 준 것을 약국에 가서 조제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같이 의약분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많은 환자가 있어서 나름대로 약사의 역할이 지대했었지만 현재상태로서는 우리 동두천시 보건소의 현황을 보면 의사는 업무가 가중되는 반면에 약사는 굉장히 소일거리의 일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과연 약사의 존재가치가 있느냐를 한번 경영차원에서 소장님께서 분석을 해보면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약 250명 되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조제를 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하면 1인당 5～6천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면 200명이면 한 달에 100만원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방문업을 하는 그런 환자라면 그런 사람들과 유기 체제를 가진다면 어느 정도 봉사차원에서 조제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그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 번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홍운섭 의원이 지적했듯이 6급에 대하여는 그런 고부가가치 인력이 너무도 일용직에 버금가는 일밖에 처리 못하니 이런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건소에 치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효율적이나 비효율적이나에 따라서 없어 질 수도 있고 더 증가시킬 수도 있는 현 상태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현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약사를 우리가 채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예산도 절감시키고 여러 가지 약사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도 더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 한 사람 정도 하루 나와서 봉사는 할 수 있는데 대개 약사 한 분이 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지원 받고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방전을 갖고 필요한 것이 어떠 어떠한 약이라면 우리 보건소에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사가 바쁘다면 약국에 갖다줘서 처방전을 한 달씩 짓는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건 명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실질적으로 한번 쯤은 우리 소장님도 보건소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걸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야죠.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님께서 상패동 신라웨딩 앞부터 동남아파트까지의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 중에 신라웨딩 주변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상패동 일원의 생활권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근린시설 등의 상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는 건 2단계가 상승되기 때문에 1단계의 상향 및 하향원칙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송내동 1통에서 5통, 6통까지 지역에 대해서 상패 1, 2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건 현행법상의 일반제2종 주거지역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2020년 동두천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상패동 일원의 장기발전 구상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서 2005년도 말까지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패동 성결교회에서 선업교로 가는 제방도로 중 상패천을 횡단하는 교량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동 성결교회에서 선업교까지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는 제방의 기능을 갖춘 도로로서 임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구간은 2002년 1월 21일 도시계획도로 중로 1-31호선으로 지정되어 길이가 964ｍ, 폭 20ｍ의 규모로 향후 도시발전과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통량 증가 및 인근지역의 개발 시 도로 및 교량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