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8일 (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1월 26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차 의원을 간사에 문옥희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13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위원장에 형남선 의원을 간사에 홍운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안심사 및 계수를 조정하여 12월17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형남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55억3,000만원, 세외수입 142억5,059만1,000원, 지방교부세 342억1,770만원, 지방양여금 124억6,292만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억9,220만4,000원, 보조금 438억6,537만5,000원 등 총 1,304억1,879만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도 1,304억1,879만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총액 414억8,390만6,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총액 414억8,390만6,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1,719억270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 총액1,719억270만원도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75억6,000만원, 세외수입 89억2,932만원, 지방교부세 409억6,700만원, 지방양여금 76억26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65억9,436만3,000원, 보조금 498억1,433만3,000원 등 총 1,314억6,764만6,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액 1,314억6,764만6,000원중 일반행정비 5억950만원, 경제개발비 9,699만5,000원, 민방위비 4,119만5,000원을 삭감한 총 6억4,769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이담지킴이 복장구입비 지원, 이담지킴이 할아버지, 공원 지킴이 등 3개 사업 2억9,796만원은 2004년도에 국도비 보조가 있을 경우 그 예산만큼 시비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청사 리모델링사업비 8억5,000만원은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득한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368억1,178만5,000원을 삭감없이 세입총액 368억1,178만5,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도 총액 368억1,178만5,000원을 삭감 없이 총액 368억 1,178만5,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1,682억7,943만1,000원은 삭감없이 세입예산 총액 1,682억7,943만1,000원을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4,769만원을 삭감하여 6억4,769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1,676억3,174만1,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1,682억7,943만1,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결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 1,719억270만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 1,719억27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1,682억7,943만1,000원을 삭감없이 세입예산 총액 1,682억7,943만1,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6억4,76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1,676억3,174만1,000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안 1,682억7,943만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여러분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을 행정분야 3명, 지역개발분야 3명 등 총 2개 분야 6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사항은 제출 받은 자료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분야 58건, 지역개발 분야 47건 총 10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지적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