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택기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 김관목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와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택기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 김관목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10시02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에 실과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서에 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희망과 남북의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때 다사다난했던 20세기 마지막 연도인 ’99년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숱한 사건들과 화제를 남겨둔채 뒤안길로 사라지려 하고 있는 찰라 금년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은 비단 일년을 회고하면서 느끼는 감회가 아니라 ’90년대를 마감하고 나아가서는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바라보며 미래를 조명하는 숙연한 자세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는 우리 한민족에는 온갖 영욕이 교차했던 격동의 시기였으나 권태훈씨등 미래석학들의 말씀에 의하면 21세기부터는 한민족의 역할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세기임으로 우리 한민족은 이 호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정책과 발전을 위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옵는 방제환 시장님과 한택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동장 그리고 직원여러분!
공직자들의 구조조정등 전환기를 맞이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오직 우리시의 발전과 동두천시민의 복지향상 및 봉사를 다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8만 시민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과 후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늘함께 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동두천시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요, 두 번째가 신도시 건설사업이며, 세 번째가 제생병원의 개원이요, 네 번째가 상수원, 취수시설 확장 사업이요, 다섯 번째가 지방산업단지의 정착화 사업이라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열거된 사업들이 처음에는 활발하였으나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사업의 진도가 부진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여론인바 시장님께서는 이 모든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빠른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각 사업장별로 팀을 구성하여 그 팀장으로 하여금 그 맡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를 취하여 우리시 발전에 기반을 빠른시일내에 조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 지방공무원이 뇌물수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뇌물수수액이 중앙공무원보다 건당 110만원 정도 더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98년 11월 1일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 제출한 공무원범죄발생통보서 ’97년 1월부터 ’98년 8월까지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공무원은 건당 평균 560만원으로 전체 270건으로 총액 15억1,987만원의 뇌물을 받은데 비해 지방공무원은 건당 평균 670만원으로 전체 246건 총액 16억5,61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7건에 7억7,534만원으로 뇌물액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이 29건에 3억407만원, 부산이 34건에 2억75만원, 경기가 63건에 1억5,377만원, 경북이 30건에 1억416만원이었다고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두천시 공무원이 뇌물을 안받는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간지에 의하면 놀랍게도 우리시 공무원들이 뇌물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범적인 공무원들이 이런 억울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구석구석에서 보고 있으며 귀를 기울이고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점 명심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과 기강확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탑동 동점부락 관광지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점부락의 입구에 향토유적 11호로 지정된 것은 작은 바위에 삼행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 2, 3, 4, 6, 7, 8, 9, 황(黃), 중(中), 원(元), 길(吉) 12자가 음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역학적으로 풀이해볼 때 1, 2, 3, 4, 6, 7, 8, 9, 수, 화, 목, 금, 북남동서, 황중으로써 동서남북중 가장 중앙인 으뜸가는 길한 지역이라고 쓰여 있음을 보아 역학과 풍수지리학의 상당한 조예가 있는 분의 글이라 볼 수 있는데 일선에서는 무학대사의 글이라는 설이 있으나 석질의 풍마작용으로 보아 그 당시의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으며 또 이조 중기 이후의 토정 이지함 선생이 포천 현감으로 부임하고 있을 때 이곳 풍광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하였다가 이곳이 당시 포천면 탑동리가 되겠습니다만 지형을 살피고 써놓고 간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으며 물론 토정 선생의 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글의 내용이 하도 좋으니 우리 시로써는 중요하게 보관해야 될 가치가 있고 또 의무를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전에 모 풍수지리학자를 모셔 이곳을 보이니 동점부락이 화심점(花心点)이란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역시 중심은 중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곳을 특이하게 관광지로 개발시키려고 한다면 토정선생을 추양하는 철학인을 모아 민속적인 철학촌을 만들어 서울에서 1시간대이니까 입학할 때나 무슨 때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것이고 또 요즘 젊은이들의 심심풀이로도 확실히 관광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탑동관광지사업과 보산, 소요산 관광특구지역과 연결된 관광지로써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과학적인 풍수지리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뭐니 뭐니 해도 외지인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상품이면 무조건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빈약한 시재정을 충당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기틀이 확고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담업무에만 전념하여 추진함으로써 시 발전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부진에 대해서는 현재 경원선 복선사업은 정부에서 그 동안 대도시교통특례법에 의해서 정부부담과 지방자치의 부담이 공사비에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도시교통특례법이 바뀌면서 75대 25로 부담이 되면서 전철사업이 획기적으로 진전이 빨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신도시건설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철과 연계가 되어서 아파트건설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담팀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시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생병원에 대한 것은 그동안 재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약속을 엊그제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워낙 규모가 크기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종합병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상수도취수시설확장사업 이것은 연천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산업단지는 현재 저희 인근에 있는 각종 산업단지보다는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팀제 운영에 대한 조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조직에 개편으로 기존의 운영되던 계제도가 담당 또는 팀제도로 바뀌고 종전의 계 직제도 도의 승인사항이었으나 담당은 지방자치단체 6급의 정원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급도 팀장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중요성을 적극검토하여 전담팀 구성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팀제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전철사업 현재 정부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계단위의 팀을 만들어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전철사업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어느 지역 보다 빨리 추진이 되고 있고 엊그제 철도청 관계관을 만났을 때 동두천만 같으면 전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치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확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옷로비사건 이후에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단호하여 우리시도 시대에 맞춰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시 산하 부패지수가 높다고 보도된 것은 시장으로서 정말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민원부조리추방을 위해서 기획감사실내 민원부조리창구를 개설하여 우편이나 전화, 팩스, 인터넷등을 통해서 각종 민원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인터넷, 우리시 홈페이지 99년 5월 30일 부조리신고방을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고 12월 13일 현재 7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건설공사부실시공 신고방을 개설해서 11월 24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민원부조리 및 공직부조리, 건설공사 부실시공 추방을 위해서 시공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언론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한건의 부조리, 금품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 산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부조리신고망운영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감시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위생, 토지, 세무, 계약, 공사등 부조리발생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불시에 실시토록 하고 내부고발제도를 도입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시 발생하는 금품수수 사례를 방지코자 2000년부터는 시설공사 전과정을 실명화함은 물론 사업평가관리 및 공무원시공업체관리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시설공사실무제도를 특수시책으로 선정운영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공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빠쁘신 중에도 우리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점 부끄러움과 의혹이 없는 깨끗한 공직기강확립은 물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밀레니엄시대의 선진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탑동 관광지사업과 보산, 소요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관광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점부락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확실한 검토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관광 동두천시 건설은 문화관광의 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동두천의 미래를 희망과 도약으로 이끌수 있는 핵심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요산관광특구 자유수호박물관을 비롯한 관광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일 관광의 틀에서 숙박이 가능하고 종합관광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탑동관광지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우리 동두천은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특색있는 쇼핑, 문화거리조성, 빈약한 향토상품개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이벤트행사의 개발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피부에 닿는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의 기틀을 다져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은 문화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생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성남시 분당병원은 개원하였고 의과대학의 유치를 위해서 서명운동도 했습니다. 간호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나 두개 대학의 유치를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무관심속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우리 동두천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개발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의 순위를 정하기 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짐을 싸서 연천군에 가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갖고서 집요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회천, 덕정 지구와 우리 내행 지구가 동시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지구는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정 지구가 우리보다 조금 빨리 시작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덕정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개발이 현재까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덕정 지구와 우리 지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등이 개발이 시작되면서 IMF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상당히 저조해서 현대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주공아파트는 대부분 분양을 하다가 임대 아파트로 돌렸습니다. 에이스아파트가 5차를 임대로 돌렸고 6차 아파트는 임대로 돌렸다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분양으로 돌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분석을 가지고 우리 시의 경우 아파트 업자들에게 택지가 풀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업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것은 당초에 전철이 2002년도에 오는 것으로 보고 시작을 하였다가 전철이 2004년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IMF가 겹쳐오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 업자들이 분석한 것은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착공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토지개발공사에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시의 시책만 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지원,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늦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생병원에 대해서는 4일전에 제생병원 본부장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원래 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 현재 재단 내에 분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내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점이 대학교에 의대를 설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의대 설립에 대한 방침이나 배경이 약간 불리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을 설립하려고 양주에 땅을 사 놓았다가 설립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로 해서 설립이 안 되니까 현재 충북 괴산에 설립을 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학생모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종합병원 설립이 늦어지는 원인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하다가 중단하거나 또 병원을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짐을 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재단 측에서도 빨리 이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전철사업은 철도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깊숙히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보산동 상가가 철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보상계를 만들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관계자와 저희가 대화를 통해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보상관계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보상금도 다른 지역의 보상금을 우리가 얻어 다가 보상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권 문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줄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이 자리에서 철도청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별도의 의견을 드려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허가 관계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만 잘못 되었다면 그것은 시정을 하겠고 현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특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만평의 공여지가 해제되어서 저희 시의 개발 흐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기본계획을 5년차로 하는 것인데 공유지 해제를 이유로 해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 투자나 또는 공단 같은 것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저희시가 갖고 있는 여건, 또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 등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중에서 일부분을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IMF가 오기 전에 외국인 전용 공단이 동두천시가 갖고 있는 여건으로 봐서는 유리하다 그런 판단이 된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경기도가 전국에서 공단 조성하는 것을 전부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대부분을 전용해서 외국인 투자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일단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외국인에게 저희가 투자 요인이 있다고 또 투자 요인이 될 경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전쟁박물관과 연계해서 관광계획을 할 것이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계획과 연계되도록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상수원 확장이 모든 동두천시 개발과 연계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연천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는 의회에서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 냈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도시 개발 1단계, 제생병원까지 개발을 하면 6만톤 가지고 충당이 됩니다.
연천군수가 얘기하는 말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민 7만4,000명이 먹는 물이 6만 톤이면 남는데 무엇을 더 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개발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도시 주공아파트 2단계 분양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려면 상수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 임진강물 6만톤을 틀림없이 받아낼 것이고 안 될 경우에 우리 상부 기관으로 연결을 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개발구상이 되고 있는 문제와 연계해서 이것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200만톤의 물을 별도로 개발하는 안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의 염려는 우리 시정의 염려이고 모든 우리 시민들의 염려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 1단계로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천군의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 동안 몇 차례 연천군 의원들과의 대화가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노력도 적극적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싱수도 노후관교체가 3억원이 들어갔는데 3㎞씩 해서 5억원이 들어갔는데 답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올 수 있고, 물의 확보 문제도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99년에도 일반사업에 없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겨우 3㎞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낙후된 노후관 교체가 우선 순위인 만큼 그런 사업을 먼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기존 상수원 취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원인은 발전소가 있을 때는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 물을 내보냈는데 갈수기에 담수가 되어서 물이 넘쳐 나지 않으면 우리가 상수천에서 취수를 못함으로 해서 수도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연천군에 우리 상수원 취수확장 계획을 협의하면서 미 문제까지 곁들여서 연천군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형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여지에 관해서는 기히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미2사단에서 헬기장으로 이용했던 그 지역이 헬기장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반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의욕만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주어진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해서 필요치 않은 것은 이제 반환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의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등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연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간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초선의원으로서 벅찬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8만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좀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더욱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천년 첫해에 동두천시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현안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0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서를 받아 들고 새 천년 첫해의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총예산이 10.3%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도 우리 동두천시의 살림살이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없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공약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 재임기간 중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를 밝히고 2000년도 예산에 포함된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약사업위주로 편성되다 보니 미래의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191%, 지방세 19.7%가 증가한 사실만 보아도 8만 시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방채상환 56.8%, 지역경제개발비 56.1%,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38.3%가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5.4%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육 및 문화비 51.8%, 농수산개발비 26.3%, 교통관리비 1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소모성 경비가 확대편성되어 21세기에 시민 모두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세출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려야 할 예산은 줄이고 줄여야 할 예산을 늘리는 앞뒤가 안맞는 세출예산편성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판공비 지출에 대한 국민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인정합니다. 지난해 정부공개법발효로 시민참여연대의 공개질의를 통해서 인천시장의 사생활침해등의 이유로 공개거부로 인한 인천지법의 판례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업무추진비가 목적대로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에 쓰여져야 하며 업무추진비 부족으로 인한 단체장의 시정운영 위축으로 인한 8만 시민의 민생해결 및 복지증진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의원은 공개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은 많이 있으나 유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개원칙에 따라서 우리시 보다 몇십대 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공개하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투명성과 신뢰도를 얻어 더욱 활기찬 시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개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두천시의 새천년 비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몸부림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제고와 정부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시에서도 경쟁력제고와 미래 지향적인 비젼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새주소 부여체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찬반 논의가 많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동두천시의 미래에 토지관리를 효율화하고 시민의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의식개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를 불과 며칠 앞둔 오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우리시를 위해서 내 자신이 시민을 위해서 무슨일을 어떻게 했는지 깊은 반성을 하게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대로 좌절해서는 안 되고 원대한 꿈과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무원여러분! 행정서비스에도 품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고객인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새천년에 우리 시정의 고객감동을 향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실으로 보아 본의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력도모와 개개인의 능력과 공사를 분명히 가리는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특히 주택, 건설, 소방, 세무, 위생등 5대 민생분야에 대한 시민평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지금까지 21세기 우리 동두천시가 나갈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였습니다. 21세기는 정보, 과학, 통신이 발달한 신 서비스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무원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화합과 관심속에 협조해야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는 희망찬 새천년, 새해에 우리 동두천시가 새천년의 주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선도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 모두에게 새천년에 설계하신 계획에 대해서 소원성취 하시고 시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2000년도 예산은 창의적인 사업이나 비젼이 없고 공약사업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약사업 이행에 대해서 시장 개인적인 예산소요가 예산도 밝히고 2000년도 예산에 포함된 공약사항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공약사업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 미래청사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예산의 증감 상황은 사업성질 또는 시행하는 부서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건전성을 표시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채상환이 증가된 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지방채차입으로 2000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년도대비 1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지방채상환은 강변우회 도로공사, 광암로확포장공사의 원리금이 50%나 60%를 도비로 상환해 주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시로써도 필요하고 저희 시와 관계가 있는 다른군에서도 경쟁적으로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차입을 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은 시장공약사항으로만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동두천시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과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지원 배분등으로 지역균형 발전도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경기부양효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수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를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편성된 시장공약사업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 관광개발사업, 광역전철사업, 광암로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치중을 두었습니다. 본인은 시장으로 지난 ’99년 8월 26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주관하는 2000년도 경기도예산편성정책토론회에서 시장, 군수를 대표해서 경기북부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 경기북부지역 도로, 철도, 사회간접시설을 집중투자하도록 하였고 광역도로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우리시의 낙후된 지역개발사업을 한수이북지역과 한수이남지역을 도표로 제시해서 도로의 부족과 투자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도로연장을 비교해 보면 현재 남부지역보다 도로가 2.5배,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27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의 투자를 보면 ’95년부터 ’99년까지 경기남부지역이 거의 3배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은 향후 인천공항과 연계되는 동서간 연계도로인 지방도 334호선을 확충포장함은 물론 물류비용절감과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의 내년도 예산중에 동서간 연결도로 그리고 양주에서 상패동까지 하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현재 광암로는 현재 저희가 중점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지 않고 공약사업이 대부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지방채상환은 91%, 지방세가 19%가 증가한 사실만 보아도 8만 시민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차입이 ’99년도에는 10억3,0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30억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채차입은 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과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차질이 있어서 정리가 잘되지 않는데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납세부담만 증가시키고 재정확충에 대한 노력이 결여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2000년도 지방세목표액은 233억9,700만원으로써 1인당부담액이 31만5,000원입니다. ’99년보다 1인당 납세부담액이 1만7,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토지건물일제조사, 탈루세원발굴, 세무조사등을 실시하고 지방세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수확충을 위해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시에 주소 및 차적옮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등의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중앙부서에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호소하여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정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공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시책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등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써 ’99년도에 9,4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경비는 우리시의 수해대책사업등 각종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대화와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군부대와 협조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관계관격려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관계자의 사생활침해, 이용업소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등에 대한 이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점을 고려해서 사용 내용에 대한 공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현재 인천시가 재판을 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판결된 이후에 공개를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기준은 전국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장시책추진사업비는 시장군수협의에 따라서 공개시기와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 비젼, 새 주소지 부여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 주소지 체제 부여사업은 도로명부여,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여 시민들이 찾기좋게 편리하게 하는 제도로 영국이나 프랑스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강남구나 안산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25이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정착된 주거형태가 많은 지역으로써 그 동안 소방도로를 지속적으로 도비의 지원을 받아 개선하여 주거형태가 많이 변화하였으나 아직까지 미개설 소방도로가 많기 때문에 향후 우리시가 지역에 대한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약10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2001년부터 이 사업의 실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예산편성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현재 중앙 정부차원에서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좀더 고치고 다음에 여러 사업에 있어서 물건비나 인건비를 줄이고자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예산을 보게되면 인건비나 물건비, 각종 경상적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조조정하고 위배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에 있어서 우리시 96.208㎡인데 비과세면적이 30.878㎡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66.47㎡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보게되면 타시군보다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이러한 부분에 보상차원에서 국가에 요구를 많이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각종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액수가 많습니다. ’98년도에 명시이월이 129건이고, 사고이월이 19건입니다. ’99년도에는 2차추경에 명시이월이 30건, 3차추경에 13건, 각종 이런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자 아마 요구한 그런 부분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 사유를 보니까 전부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예산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각종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주시고, 각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비비가 많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비비는 좀 너무 과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주시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12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시비 기채를 많이해서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마당에 그러한 많은 예산이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99년도 1년간 불법주정차로 인 해서 3,608건에 1억4,746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39%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보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고, 또 교통체증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불법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일부 시민은 위반했지만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무리한 단속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만큼 좀더 투명하게 시정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번째 새 천년 비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특히 동두천시가 도시계획에 좀더 선진국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충주시라든가 서울의 강남, 안양시 같은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계 실과소장님을 통해서 비교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좀더 다른 시군보다 더 월등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의식개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 세수입이라든가 공무원기강확립등 여러 가지 포함된 질문이 모두 다함께 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번 축정담당하고 기획담당이 노력한 결과 우리 지방세의 약3억원 정도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시정운영에 있어서 이제는 주어진 일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좀더 창의성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순수한 우리시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치상으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종합토지세 부분, 특히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정이 빈약한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미2사단이 점유하고 있는 공여지가 대부분입니다만 그것은 국가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땅은 우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시가 지방재정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외국의 예도 들어보고 저희시의 형편을 고려해서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보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교부세산정을 함에 있어서 산정비율중에 미군을 인구비례로 해서 숫자적인 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더 받아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현재 나타난 사항보다 약간더 교부세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중앙에 건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부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있는 것은 원래 예산에 계상해 놓고 사업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사고이월 역시 추진하면서 사업이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만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이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단 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느 쪽에도 사용해서 명분있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을 경우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에 있어서 1억4,000만원 중에서 징수율이 39%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무리한 단속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불법주차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부족한 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토록 해서 주민행정을 폄에 있어서 형평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저희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하기 보다 복합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공통으로 같이 행동을 취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결등을 보아가지고 동두천시에서 언젠가는 공개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외부와 협조를 해가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의 비젼에 대해서 충주시, 안양시에 좋은 시책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시책은 저희가 행정확인을 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개혁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수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부분, 이것은 능동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좋은 지적이시고 해서 세수증대면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법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렸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중에 2000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0.8% 증가가 되고 사용료수입으로 19.7%가 증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쓰는데서 나온 인건비에 준하는 거기에 세외수입을 많이 잡은 것으로 나와있고, 또 세입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도비보조가 38.1%가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가 191%, 홍순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사업예산이 33.4%, 자체사업 45.8%, 지방채상환은 오히려 45.1% 줄은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실질적인 자원이 주민에게 부담하는 것으로만 많이 세입이 잡혀있고 그 다음 사업이 많이 늘려졌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19.7%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30.4%가 줄었고 거기에 지방채상환이 58.8%가 늘었어요. 이것이 30억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도 수정예산안 예비비에서 27억8,600만원을 예비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1%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시 일반회계에 세출부분에 예비비로 해서 406%를 증가시켜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지방채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 30억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규모를 보면 지방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발행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보게되면 10월 31일 현재까지 37%의 저조한 실적으로 사업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남아가지고 예비비로 남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회계 수납율이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62% 밖에 납부를 못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예산 설계집행과정에 있어서 세입은 늦게 잡히고 예비비로 많이 편성이 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음으로 해서 집행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명시이월 359억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19억7,800만원입니다. 현재의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98년도 우리시 채무액이 685억원으로 나와있어요.
결론적으로 680억원 정도를 차입하면 당해년도 예산액 약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하다보면 우리 동두천시 1년 예산에 잘못 집행을 함으로써 더 많은 부담을 주민에게 안기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시면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업이월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집행 계획적인 차질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불용액에서도 이월금액 부분도 불용액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의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채무가 있는 것이 과거로부터 내려온 상수도교체, 그 다음 강변도로, 광암로 확포장에 대한 부채가 주종을 이룰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강변도로와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를 1년에 20～30억원 받는 것 가지고는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채에서 유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빨리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도비보조를 50%, 광암로 확포장은 75%,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현재는 지방채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은 도비로 충당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680억원 예산중에서 230억원만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나 중앙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숫자적인 말씀을 계수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계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수를 가지고 별도로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해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암로 확포장에 있어서 기채 30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65%를 도에서 부담한다는 조건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부채를 상환하는데 기채를 했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에서도 미2사단을 활용한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을 더 받을 노력을 하셔서 사업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홍순연 의원이 지적처럼 세입이 주민에 의한 지방세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지적이 나와서 의원들이 질문을 던진 것이고 계획을 세우실 적에는 좀더 세분화시켜서 시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게 세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취지에도 맞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몇군데 사업이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로 2000년도 예산서를 보게되면 사회개발부분이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10.3%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개발이라든가 국토사업보존개발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보육 및 문화비, 농수산개발비, 교통, 발전관리비 등해서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민들이 새 천년에는 신바람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동 1065-2번지에 1994년 3월 18일에 산업폐기물 재생처리업체인 대신산업(주) 대표 최항이 산업폐기물 1만여톤을 무단 방치하면서 그동안 침출수등이 토양과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업주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과는 대신환경 사장은 슬러지를 처리하겠다는 조건과 벌금형으로 석방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후 처리조건 기간이 1999년 2월 2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리를 하지않아 ’99년 7월 15일에 재차 검찰에 2차 고발을 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에 2차까지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하천오염이 심각해지고 우리 전,답의 토양이 썩어가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비쳤고 시에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백방으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한번쯤은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대신산업의 산업폐기물이 원래 정부시책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폐기물을 비료화하는 그러한 안이 일부는 검토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부와 농림수산부의 일치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인 해서 결과는 폐기물로 해서 처리가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시로써 형 의원님 말씀대로 시비로 이것을 처리하다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이 사항은 국가적인 시책의 잘못도 일부있다 해서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시에서도 대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이 말씀하신 악덕업주에 대해서 국도비처리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처리비용이 얼마 안 되고 처리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면 시에서 처리를 하거나 업주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주가 처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시가 처리하기에도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시책에도 일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해달라는 건의를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남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2의 대신산업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예치금적립 또는 신용보증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법이 바뀐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보를 위한 조례개정은 현재 필요없는 것 같고 현재 이 사항은 환경부나 농림수산부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치금적립이나 신용보증보험으로 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정부에서 그렇다고 보증을 세워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만 부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목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한 7만5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제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많은 폭우로 인해 지역이 침수되고 도로와 농경지가 유실되고 수재민이 많이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또다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관, 직원과 시민 스스로가 강한의지를 갖고 복구에 노력한 결과 아픔의 상처를 빨리 거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기에 항구복구작업이 진행되어 수마의 흔적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수해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다시는 없는 지역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해복구가 아닌 항구대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관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그리고 사회시민단체 및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양각도로 지도편달을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님께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두천시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군사보호지역등 각종 규제로 지역에 불이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동두천시의회에서는 각 사회단체에서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나 각 부처에 이로 인한 개발이 저해되는 원인이 되나 특별교부세를 재정하여 주든지 특별지원의 건의하였으나 중앙정부나 각부처의 답은 600만평의 공여지반환의 결과외에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교부같은 지원은 전무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각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 오끼나와가 미군주둔으로 인한 불이익의 보상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교부금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시도 중앙정부에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교부금을 증액시켜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와 입장은 다르지만 일본 오키나와현 주일미군은 주둔비를 자치단체에 지불하고 있으며 그런데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72년이후 중앙정부에 주일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하여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오키나와진흥특별법을 재정받아 오키나와에 중앙정부산하 개발청에 법제화되었고 장관이 임명되고 개발위원회가 설립되어 주일미군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보상 내지 개발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의 한 시입니다. 우리시도 오키나와현과 대등소외한 입장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키나와현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세계로 가는 복지국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시는 시재정이 빈약하여 어려움이 많은 시로 향후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특별교부세를 재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이의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정, 의회가 하나가 되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하다면 정부자료등을 수집하기 위한 현지 답사를 할 계획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도까지 수차에 걸쳐 경기도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특별교부세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산정시 주민수를 주민등록수의 인구수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 병력수를 포함하여 교부를 산정해서 ’96년도에 지방교부세 158억9,600만원이었으나 ’97년에는 185억4,400만원으로 17%가 증액된 26억4,800만원으로 증액된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미군과 한국군 병력수가 교부세산정에 포함되어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피해받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미군공여지로 인한 지역개발 및 활용제한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교부세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본의 예를 파악중에 있고 이 예에 의해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교부세나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동두천시민들은 우리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이 국가안보에 크나큰 역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에 지역의 어려운부분을 국가가 특별교부세나 지원에 대한 것이 시장님 말씀주신 것 보다 빈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본현장에 가서 어떤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두 사람이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본 정부에서는 근래에 오키나와현민들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한 철수와 아울러 지원책을 요구한 결과 2000년도에 서방7개국 정상회담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는 열리는데 이 장소가 오키나와현으로 책정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을 중앙정부가 오키나와현에 많이 투자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전철사업, 공항사업 이러한 사업이 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두천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또 한두번의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의 개발저해요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며칠전에 17일에 서울용산에서 한·미행정협정실무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미군주둔지를 2곳정도를 내주겠다, 반환받는 것으로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각 지역에 도시중심지에 있는 주둔지는 가능하면 철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한·미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두천지역도 도시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상패동에 있는 림블지역과 보산동에 있는 비행장 이 두곳이 다른데로 이전시켜준다고 하면 동두천에 중심권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주민 현안사업으로 발전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추진이 되도록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주둔으로 인해서 국가의 지원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필요성 여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형태로 구성한다고 말씀하기 보다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으로 해서 추진위가 필요하다면 구성하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경우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대해서 여러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바 대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행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일본과는 다른 차원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별도로 의논드려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일 용산 한·미행정협정시에 미군기지를 반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림블이나 비행장 등은 장차 언제쯤이 될른지 모르지만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제가 시장으로 와서 3번국도이전, 림블부대의 하천공사로 인해서 일부 제척문제에서 느낀것은 미군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란 예상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들이 현재까지 국가에서 이용하도록 공여받은 땅은 단 한톨도 내놓지 않으려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3번국도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정부의 도로개설문제 등을 통해서 느낀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시에 발전의 저해되는 사항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초에 제가 미군주둔으로 인한 우리 동두천시의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에게 기히 보고를 한 바가 있고 국방부장관에게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도 공감을 해서 보내서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초전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행정적으로 방침을 결정하는 것 보다는 다분히 시민들의 운동으로 벌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공감을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을 걱정하시는 시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법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현을 방문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도 2차대전 패망과 더불어 미국에 항복조인을 하면서 오키나와를 미국이 영구 주둔을 서명으로 받아 냈습니다. 그런 악법을 오키나와에서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이익을 받다가 미군과의 사건 쟁점을 빌미삼아서 반미구호 및 일본 정부에 강력한 주민운동을 전개한 결과 미국의 관계를 손익를 따져 봤을 때 일본정부로써는 불가피하게 일본정부차원에서 오키나와를 지원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를 불러서 1년에 700억엔씩 토지보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에 의한, 민을 위한, 민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미국이 들어 줄리는 만무하고 제가 실예를 하나든다면 일찍이 사북도 정선군 주민이 15만에서 6만명으로 줄어서 생계에 곤란을 느껴서 사북주민들이 궐기 대회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법 조치를 받아 가지고 관광타운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두천시에도 이제는 40년에 가까운 특히, 향락촌, 기지촌이라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동두천시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구가 늘어난 것이 29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힘을 한군데로 모아서 우리의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궐기대회도 불사하는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정부에 보여주고 대한민국에 600만명이 넘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 동두천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띄워서 대한민국 국민이 동두천의 아픔을 현실적으로 알고 행정부로 하여금 일을 하게 유도를 하고 또 미국의 상, 하원 의원에게 동두천시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홈 페이지에 띄운다면 미 2사단으로 인한 동두천의 아픔을 알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미 행정부를, 8군을 움직이고 우리 정부를 이해시켜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기득권 적으로 이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박수호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박수호 의원 네, 시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본질에 벗어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조율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형남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와 사북지역을 관심 있게 직접 다녀오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행정적인 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와 국방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한 사회단체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즉 집단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신문에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반응도 별로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형 의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을 개설해서 계속할 것이고 다른 형태의 방법을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 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철이 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원래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 군에 테마박물관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박물관 설계가 약12억원 정도로 끝나야 될 것인데 80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일부는 보조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도 일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교부세에 특별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어떤 변화가 없는 한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적극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마박물관의 경우는 우리 시에 자유수호 박물관이 있고 그 일대에 부지를 확보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라, 만약 넓은 광장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 광암동의 땅을 내놓겠다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배정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31개 시, 군을 상대로 하는 선택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일부 예산으로 땅을 사는 방향으로 한 것도 이와 내용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의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방제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며칠 남지 않은 오늘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는 감회는 만감이 새롭습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된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정착의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증진과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망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역개발이 아쉬우며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는 주민 불편을 해소 하는데 서로 상호간 협조체제로 삼위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가야 살기 좋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전원적인 도시로 면모를 갖추고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새 동두천이 될 것으로 믿으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시에 일부 단체의 행사를 보면 참석인원이 불과 몇 명 안될 뿐만 아니라 주민보다는 공무원이 더 많은 관 주도의 행사가 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런 행사를 꼭 해야만 하는지 의문스러우며 또한 민간단체 행사시 많은 공무원이 참석함에 따라 시청을 찾은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공백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명확한 사전심의 없이 각 사회단체에 선심성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많은 단체가 만들어 진다면 이런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을 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을 뒤로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간두범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행사시 공무원을 동원하는 일, 또 주민참여가 저조한 관 위주의 행사에 대해서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문화관광 축제운영에 있어서 일부 대중성이 적은 프로그램의 선정, 시민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을 문화행사에 이끌어 내지 못해 축제후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해서 문화관광 축제 행사시 지역 주민들의 문화수준, 대중성, 홍보 등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산정하고 도입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고, 축제의 경영 마인드가 도입되어 문화관광 상품화가 되도록 연구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문화예술 행사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마인드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문화행사 참석자에게 각종 문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축제 참여를 통한 즐거움과 생활에 활력을 느낄 수 있는 한 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관 주도를 탈피해서 점진적으로 시민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사시에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도립오케스트라, 등 도에서 지원 받은 행사가 있습니다.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두천시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의 효과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두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전반적으로 폭넓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물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정액 보조금에 따라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994년 당시에는 보조금 지원 내역이 419억원이었는데 ’98년도에 보면 1,137억원으로 3배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두천시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15억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더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인데 최소한 조례를 정한다든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형남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드높이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문화,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시민 화합과 발전을 하고자 하는데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보다 소비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생산적인 그러한 행사를 하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원래 정부에서 사회단체 보조를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조를 하다 보면 일부 의원님들이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자인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급변화 하는 상황변화 속에서 시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세기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동두천 역사의 뒤안길을 더듬어 보면 콧등이 시큰거림의 느낌은 본 의원 뿐만아니라 동두천시민 모두가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의 분단으로 인한 비극의 현장을 굴절된 역사와 어둠속에서 무엇인가 찾아 뛰어 보았지만 주어진 환경에 부딪혀 아픔과 시련이 연속되는 암울한 한세기를 교훈으로 남기면서 역사속에 묻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기대의 설레임이 있지만 막연한 기대로써 꿈을 심는다면 낙오되는 처참함과 좌절감을 또 맛볼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는 명언중에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세계의 일면만을 본것이기 때문에 그밖의 것은 모른다” “그리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은 이루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수십년을 인내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정착되어가는 지방화시대에 새시대의 새장의 장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욕구적 충동으로 새로운 산업문명이 전개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탄력적으로 적응하며 자기개발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신사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아 우리모두 힘을 모아 한층더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동두천시 새로운 역사 창조의 주역과 꿈과 희망있는 신명나는 사회로 새롭게 잉태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 8월 5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잃는 참혹한 가슴아픈 그때의 모습을 잊지못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수해에 따른 예방대책을 세워 제2의 수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아무는가 했더니 ’99년 8월 1일 올해에도 또 수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회에서 수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다보니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안일하게 생각하여 마니커 일대의 공장지대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전에 조금만 관심을 보였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십억원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수해복구비와 신천개수공사로 중복예산이 책정되여 정화산업에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으로 뚝방을 쌓으면서 일부가 보상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20～30m정도 남겨놓아 그곳으로 신천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관리감독과 공사를 맡은 업체의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또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정화산업은 문제의 업체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묻고 계약파기를 하여 믿을 수 있는 업체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에서 노점상 단속과 5일장 이전에 따른 주민의 반대등으로 인하여 행정집행상의 난맥상을 엿보면서 우리 동두천시의 행정은 추상적 구상으로 계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걱정이 태산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을 하나 계획하여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총체적 분석을 미흡하게 한 것은 아니였나, 또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박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박수호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의 공사를 발주한 업체의 책임이 있고 또한 계약을 파기하여 믿을 수 있는 업체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개수사업은 100억원을 투입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상봉암동에서 소요에 이르기까지 연천경계 4.86㎞ 공사하는 것으로써 ’98년 12월 30일 정화산업에 계약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전교하류 호안구간인 하봉암 ’99년 6월 2일 착공하였으며 마니커폐수처리장과 승전교하류 박창일씨외 2인의 소유인 하봉암동 91-9번지 1만6,000㎢의 토지가 보상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등으로 ’99년 집중호후가 내린 7월 30일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99년 9월 14일 토지보상협의 이루어져 현재 90%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원마니커부분 공장지대 침수원인이 토지보상미협의로 토사제방을 축조하지 못한 약20m～30m구간으로 하천이 범람한 것이 주요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그뒤 미보상구간은 토지주가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이를 추진시에 토지주의 공사정지가처분으로 모든 공사가 중지될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의 공사추진이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니커공장주변 침수원인을 분석한 결과 동쪽 산지에서 많은 양의 우수가 유입되었고 마니커폐수장이 이전되지 않아 신천수위가 상승됨에 따라 전 지역으로 역수된 것이 주요 침수원인이었으며 제방 미축조구간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마니커공장 하천상류지역의 침수가 다소 가중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화산업의 하도급과 관련건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본 결과 동진산업과 적법하게 하도급을 체결한 것으로써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2000년도 우기전까지 신천개수사업 및 침수종합 대책사업을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5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게된 배경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노점상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항의와 단속요구가 잇따르고 의정부경찰서로부터 불법노점상 단속을 요망하는 범죄첩보동의 가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노점상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상급기관으로부터 노점상 정부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시에서 단속에 앞서 ’99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99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시청공무원 188명을 3개조로 나누어 매일 중앙로 노점상을 면담하여 자진 정비토록 계도와 설득을 한바가 있으며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99년 11월 10일을 기해서 경기도내 전시군이 일제 노점상단속을 하게된 것입니다. 노점상단속은 법질서 확립과 7만시민의 공익에 대해서 엄정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공청회를 하는 타협적인 사항은 하지 못했음을 자인합니다.
9일동안 노점상단속 과정에서 수입이 없어진 노점상들이 생계유지를 호소하며 시민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체질서와 청결상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단속을 중단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인 건설과 직원으로 노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로 상가상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6.1%의 상가가 노점상단속이후 통행인이 줄어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변동이 없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고 노점상단속과 정비방안에 대해서 노점상인의 어려운생계를 이해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서있게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을 마련해 주자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노점상 정비지침상에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노점상인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시범거리를 저정 추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여론을 세밀하게 검토분석하고 노점상시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노점상단속을 잠정 유보하게 되었으며 관계공무원이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질서유지, 생태와 신규발생업당 현장지도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일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장 이전은 그 동안 시민들의 불편, 교통불편, 환경오염, 무질서등으로 인해서 약7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전부지를 물색 하지 못하다가 금년 2월경에 생연2동 827번지 일원 신천둔치에 주차장으로 이전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5일장 이전에 대한 홍보는 물론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포천, 연천, 파주등 8개 시군을 현지 답사하였으며 또한 11월 26일부터 약8일동안 약3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응답자의 78%의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5일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시민,단체, 상인들의 의견의 최대한 수렴하여 신규이전장소에 대한 화장실, 전기시설, 서치라이트 안내표지판을 하는등 제반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5일장이 완벽히 이전 개장될 수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5일장을 이용하는 상인들과 당초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2월 25일경 구정과 보름날 위치라서 이전하는데 상인들과 합의를 봐서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5일장 이전에 대해서는 이왕 이전하는 만큼 시민들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시민이 거기를 이용 하는 분들에게 협조를 해서 우리 5일장이 전속이 되고 전통적인 5일장으로 인해 우리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마니커일대의 범람의 사유는 산지에서 많은 양의 우수가 마니커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거기에 하나있고 다음에 마니커폐수처리장이 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자료를 만든 분이 건설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공사를 맡은 정화산업의 소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내용이 충분치 않은 답변을 주셨고 또 증인의 입장으로써 참석해 주셨든 인근의 사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상협의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도 토지주 김시문씨는 전화를 해보니까 주위에 수산물산대표께서 전화해보니까 보상에 관계없이 뚝을 쌓으라고 했답니다.
그것은 건물에 있는 것이고 제방에 흙으로 뚝을 쌓은 부분이 부분적으로 공사를 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안일한 생각에서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설사 보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수해대책차원에서 호우주의가 내리면 덤프트럭으로 갔다 부었다가 겉어내도 맹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새벽 2시, 4시, 6시, 아침9시까지 승전교를 오고가고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동료의 차를 타고 수해지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도 사실 거기가 넘지 않고 동광교가 1차로 넘는 시간이 9시반에서 10사이에 1차적인 범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광교가 두 번째로 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승전교위에서 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니커 폐수장 문제라든가 산지에서 많은 우수가 내려와서 침수가 입은 것은 경미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제방뚝을 쌓을 수 있는데 안쌓아서 범람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억여원에 대한 거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98년도에 피해를 입었다면 수해복구차원에서 해줬다면 범람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신천개보수비도 받고 정화 산업에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자기들이 조금만 신경을 가졌으면 피해를 안줄 사항을 몇십억원을 갔다가 기업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업체를 믿고 공사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게되면 이것은 관계자가 시인했다라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게되면 정화산업 관계자는 사장들끼리 절친한 사이로 애초 사정이 어려운 인영개발을 하도급을 주려했으나 부도등 사정이 있어 사장 동생인 동진산업개발과 하도금을 맺는 것으로 하고 호안블럭공사를 인영개발에 맡겼다고 시인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수해로 인해서 전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업체에 중요한 사업을 맡길 수 있는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5일장에 대한 이전문제와 노점상단속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법질서 확립적인 문제와 시민통행불편등 무질서한 문제때문에 불가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전에 사전에 노점상이라든가 5일장을 행하는 상인들하고의 공청회라든가 대화로 먼저 접촉을 했다면 이렇게 집행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없지 않았겠느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여론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계속 지방자치책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앞으로는 기초적인 문제를 먼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중요한 문제와 당면 현안적인 문제로써 한 예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어느 동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희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반발이 심한 이 문제를 풀어서 타시군의 모범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이니 참고해서 행정적인 것은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시민고통을 나누고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결과 동료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발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윤리의식이 결여된 업체는 각종 시사업에 있어서 수의 및 입찰계약에 대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고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3년전보다 본 의원이 보기에 IMF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직자 및 생계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는데 정부에서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하면 그 시민들은 어디에 시민이며 그분들은 생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5일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5일장 이전에 따른 경비가 많이 제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인근상가의 원활한 협의가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예산 낭비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몇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산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 난 것이고 동네 주민의 말에 의하면
동진산업개발이 원래가 우리시에서 유도하는 것이 시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에 주둔하고 있는 단종업에 대해서 하청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막히다 보니까 자기 동생명의로 동진산업개발에 단종을 내서 거기에다가 사업명을 하게끔 유도하고 실질적인 행사는 동두천의 인영개발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영개발을 발췌해 보니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이란 것은 이 지역에 한해서 하게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의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영개발이 우리 동두천에서 하청사업을 맡아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현재 등록말소로 인해서 사업못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영개발의 대표가 형식에 치우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동진산업개발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식을 갖췄을 뿐이지 실질적인 그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업체에서 우리 수해에 관계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노점상 및 5일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공청회를 갖췄다면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단체가 생길이유가 없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었는지, 또 한가지는 5일장 이전시킬려면 제반시설 완료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반시설을 완료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무리수가 간 것이 아닌지, 또 한가지 5일장이라는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5일장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일에 한번 서는 것으로 아는데 상설시장과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상설시장을 인정해 준다면 그분들의 권리를 앞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지, 또 신천에 5일장을 둠으로 해서 수해대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또 한가지 노점상단속을 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의 공신력이 주민들에게 시각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박수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니커 일대의 범람 사유, 마니커 폐수처리장을 철거하는 원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방을 쌓지 않은 원인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만 수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불가항력적인 원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규명을 좀 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지 저로서는 충분한 답변이 더 이상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수호 의원 수해특위의 정확한 결과, 내역, 질의답변 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업체 하도급관계는 이 업체가 다른 업체를 동생업체를 설립해 가지고 인영개발이 하도급을 실질적으로 맡았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도급을 하면서 외형적으로 서류상으로 나온 업체가.....하도급을 하는 것을 승인해 줬습니까?
( 건설과장에게 물어 봄 )
◎건설과장 박종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방제환 하도급을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하거나 또한 우리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도급업체가 부실하거나 또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잘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5일장 이전에 대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노점상 경우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공청회를 열 사항이기 보다는 이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단속을 했습니다. 최종 11월 10일 그 날은 우리 시에서만 단속을 한다면 노점상의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서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속을 일제히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도 우리의 시민이고 또한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해서 이들과 대화를 직접 해보니까 원래 지침상에도 노점상을 일정한 장소를 정해 줘서 해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점상이 있는 자리를 장소를 적게하고 확대되지 않으면 그런대로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유보를 한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받아 본 바로는 확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또한 주민들, 상인들도 길을 어지럽히거나 그런 것에 상당히 조심을 해서 약간 질서가 잡혀가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을 유보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일장의 경우에 몇 년 전부터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건의를 해 왔고 공청회와 설명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5일장에 임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타협이 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데이를 정해놓고 한번쯤 이전에 강력한 조치를 본 이후에 타협이 될 것이란 기대와 또 하나는 밀어 부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어 부쳤으나 5일장 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를 일정한 시간을 주면 이전을 하겠다고 접근해 왔기 때문에 대화를 한 결과 보고를 드린 대로 내년 2월말에 이전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속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홍순연 의원님이 수해대책 책임에 대해서 사업체의 책임이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바로는 업체의 책임도 있으나 여러 가지 불가학력적인 천재지변에 원인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수해특위에서 보고된 사항, 또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IMF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들을 다른 곳으로 쫓아 버리거나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생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서 더 확산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을 유보하는 상태로 있다 그렇게 알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5일장 문제는 현재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이 임시화장실 그리고 하천을 포장을 한 것은 5일장 이전이 안 된 경우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것은 낭비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그 곳에 서치라이트 등 설치를 통해서 5일장이 이전할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개발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고 동진개발을 통해서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인데 시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업체가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 자기 이윤에 대한 생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저희 시에서는 그 이상은 어렵고 다만 공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 방법으로 이것에 대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공청회도 없이 제반시설을 하는데 무리수가 있었다는 말씀에 대하여 5일장 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또 동절기에 상인들이 그 쪽에 가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한번 단속을 한 것은 약간 무리수였다는 것을 제가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5일장 이전에 대한 시간적 약속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해주시고 무리수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상설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은 상설화될 조짐은 없고, 5일, 10일 장이 서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현재 신천둔치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래쪽 주차장에는 물이 많이 고이지만 이 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대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신력이 실추된 부분은 5일장을 지난 15일에 이전한다고 해놓고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신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고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새벽 4시에 나와 단속을 했습니다. 공신력이 현재 실추된 상태입니다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전만 계획대로 된다면 다른 시의 경우보다 오히려 성공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전에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단종에 대해서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지난번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우리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단종 업체에 가능한한 30%를 유도하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고가 된 것이 의정부 산하의 단종인데 앞으로 모든 건설업에 대해서 입찰관계에 있어서 30%을 우리지역의 단종에게 협력을 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하도급에 관련해서는 전문 건설업체에 의무 하도급을 30%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의 지정 권한은 원 도급자인 시공자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공사라든지 철근콘크리트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많다는 것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신천개수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11월 5일자로 하도급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정부소재인 동진 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11월 5일로 하도급신고가 되고 11월 8일에 문제였던 인영건업 대표였다가 부도가 났던 최종열 씨가 동진개발 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자로 정식으로 법인등록에 등재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연성이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법적인 사항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작업하는 인부와 기사들한테 물어 보았는데 인영개발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문제점은 서로의 주장을 맞세우는 부분이 있지만 진실이 어떤 것이냐를 밝혀 내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성실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에서 입찰공사를 해서 하도급을 받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의 업체 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관내 건설업체가 30%이상 하도급을 하고, 또 그 몫이 그렇게 정해진 만큼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것은 유도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설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 동료의원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단종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은 소규모로 부분별로 분할을 해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소재의 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유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될 수는 없었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 도급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침수방지대책과 관련해서도 발주할 것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시장 방제환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들 말씀도 옳고 저의 심정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주도록 강력하게 하라는 말은 못해도 상당히 농도있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내년에는 공사계약 시에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공사계약조건에 명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 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노력을 한 사실만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업체가 되도록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번에 동료의원들이 정화산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수십억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하필 하도급을 준 것이 공신력이 떨어진 업체이고, 타이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윤 지금 말씀하신 최종열씨는 인영개발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그 분이 ’89년 12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해서 금년 3월에 사업자등록이 직권취소가 되었습니다. 인영개발이란 회사로써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이 분은 동진개발 소속의 이사입니다. 이사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볼때는 부도난 업체의 사장이 다시 불법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씨 입장에서도 자기는 인영개발의 대표가 아니라 동진개발의 이사로서 현장을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치 인영개발이 동진산업개발을 끼고 들어 와서 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본인도 부정을 하고 그곳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들도 부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건설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느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지역의 관내 업체에게 주도록 유도를 하게끔 강력하게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이사로 해서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봤을 적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 그런 것은 실과장으로써 유도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던지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는 부실에 대비하셔서 의원들의 불신과 주민들의 의혹이 없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최선을 다해서 공사현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박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답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화산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공사를 그냥 하게 할 수밖에 없고 감독을 철저히해서 공사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또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 시에서 철근을 트럭으로 빼먹은 사건이 있었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왜 업체를 두둔하시는 겁니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피해를 안 입었을 텐데 이런 업체를 왜 두둔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해서 조사해 본다는 말, 한번이라고 해 봤습니까? 의원들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바를 자꾸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조사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보셨냐구요, 이 문제를 한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수해로 고통을 감수했는데 또 제2의 사고를 내게 한 주범이 아니냐, 이런 업체를 두둔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의원들이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대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더 해주시고 계약한 내용하고 전체적인 모든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특위조사 때 분명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침수 높이와 하천의 높이까지 점검을 했을 때, 그 분석을 가지고 답변을 했을 때, 마니커공장에 대해서 제방이 안 막힘으로 인해서 그 쪽으로 물이 들어 왔고 산지 지역에서 내려 왔고, 보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30m 구간으로 해서 넘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도급업체의 책임이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해특위를 할 때도 그 내용을 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를 통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본 의원이 기업윤리에 의식이 결여된 업체의 제제수단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답변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수해때 기상청예보에 의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열흘전부터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총책임자인 정화산업대표께서 그 당시 휴가를 가있는 중에 어떤 연락을 취한 것으로 지난 수해특위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적에 분명 정화산업대표 및 감독자는 기업윤리에 의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발표표에 의하면 각종 통계수치를 제시하면 IMF위기를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점상하나를 차리는데 서민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많습니다. 최소한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이 있었다고 하면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두 번째는 관계공무원이 시간을 소비하는 헛된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차후 원활히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러한 주차장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도 현재의 강변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그러한 주차장 진입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래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 있습니다만 소형차량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다면 좀더 사전부터 출입이 자유롭게 했더라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홍순연 의원님 말씀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산업 금년도 수해에 대한 원인등
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님의 말씀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대책없이 철거는 하지 말아라 어느정도 유도를 해서 단속을 해라 그런 지침을 받았고 또한 저의 방침도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뜻보다는 어느 쪽으로 유도하고 싶은 심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도할 지역이 없었고 그 지역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서 질서유지만 하면 유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유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을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그 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을 안해드려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일장 협조가 안 되면 주차장으로 쓴다는 말씀을 했는데 원래 5일장이 어떻게 유도가 될른지몰라 5일과 10일은 5일장으로 쓰고 평일은 앞으로 동두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장이 어려운시기가 되면 여기를 주차장으로 병행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이 있었다고 하면 시와 주민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신중을 시에서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지만 세금을 내는자와 비과세자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시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참고로 저희가 보충질문은 2회이상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제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시 장 방제환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건설과장 박종윤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