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6월 1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 박수호 의원)(계속)
(10시00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 박수호 의원)(계속)
(10시02분)
오늘 회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난달 5월 13일 동두천시 전 지역에 상수도공급이 예고도 없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시 관계 공무원말에 의하면 강우량 부족으로 취수원인 한탕강 고갈과 연천댐 철거로 인한 담수능력이 없어 상수도공급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상수도공급 중단사태는 시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상황판단과 근무자세로 인한 인재였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 원인은 작년 5월 연천댐 철거와 계속되는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수도공급 이 중단된 사유와 안정적 상수도공급 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두천시 관광특구개발 융자금 상환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7년 1월 18일 당시 문화체육부고시 제3호로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부 지역 0.40㎢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과 관광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기 위해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수는 전체 주한미군 1/2 수준이 되고 있는 관계로 그들로 하여금 동두천이 곧 한국의 관문인 얼굴로 비추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요산 지역 관광특구는 한수이북 최대의 관광지인 소요산이 있어 연간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이 소요산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산동 지역은 60-70년대의 노후 건축물이 그대로 산재해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관광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특구에 걸맞는 개발과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구체적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가꾸어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과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는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개발과 관심이 있다면 관광특구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연간 4억여원 정도가 시비로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보상 사유토지 현황을 보면 국도와 지방도를 포함하여 403필지에 6만9,104㎡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지난해 정례회의때 동료의원이신 박수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데 해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만이라도 전액 국비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해 정례회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우리시는 종합병원이 없고 아울러 병원 영안실도 없어 주민불편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제생병원의 개원예정일이 2002년 말이라고 하고 그것도 그 때 가봐야 하느니 만큼 우선 장례예식장이라고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든지 관에서 장례예식장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외지인 서울이나 의정부, 연천 등지에 가지 않더라도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화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철사업이 선거철이면 단골메뉴로 등장하여 수차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음은 어느 누구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시민들은 많은 경제적, 지역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 만큼은 2004년도에 전철이 들어오면 그래도 지금보다 살기좋아질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을 걸고 들어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철사업비 총액 가운데 착공후 작년말까지 총 얼마가 투입됐으며 계획된 준공연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매년 평균 얼마씩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투입해야 할 예산이 과연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2005년 이후로 준공이 늦어질 우려도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19개주택 694세대 주택자금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액 29억여원에 대하여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 요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종랑제 시행이후 각 가정에서 쓰레기분리배출, 쓰레기감량화 등으로 해마다 쓰레기가 감소함에도 우리시 청소대행업체인 신진기업, 우일환경, 정일산업에 대한 청소대행수수료가 해마다 증가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장애인 공공시설과 이동을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99년 11월 24일 시청사 구관 수도과 옆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승강기의 활용여부와 업체선정은 적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중단사유 및 향후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87년 상수도사업소가 생긴 이래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이제껏 가뭄 등으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을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전에는 취수장 상류지역에 연천댐이 있었고 갈수기에는 필요한 방류량을 공급받아 단수없이 상수도를 공급하였으나 댐철거 이후 상류지역에는 아무런 담수시설이 전혀없어 지금과 같은 가뭄이 계속될 시에는 정상적인 상수도 공급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수도공급을 중단 할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모내기철를 맞아 한탄강 상류 수계 고문리 양수장과 포천천 수계 백의리 양수장에서 농업용수 양수작업으로 한탄강 상류지역의 유입량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에반스교 전곡읍에 있는 어도에서의 물의 흐름이 완전히 끊기면서 우리시 취수장 취수보 수위가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70cm나 떨어져 취수 불능상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수펌프는 취수장 지하에 설치된 취수정 수위계를 보고 가동대수 및 벨브등 조절을 통하여 물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수도공급중단 이틀전에도 정상 수위를 나타내고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정상 가동하였으나 한탄강 상류에서의 방류량이 끊기면서 취수보강수위도 급격히 떨어져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공급이 중단된지 불과 17시간만인 5월 14일, 상수도 공급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5월 13일 저녁부터 에반스교 상류에서 1일 2～3만톤 정도의 방류량이 생기면서 취수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근본적으로 중북부 지방의 가뭄이 최악의 상황이고 또한 한탄강 상류수계에 거의 물의 흐름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류에서 농업용수 공급후 논에서 누수된물과 한탄강지류인 포천천의 물이 조금이나마 유입되어 하루에 2-3만톤정도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류지역의 물이 언제 어느 때 끊길지는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더구나 며칠을 내다보고 제한급수 또는 공급중단으로 이어 질지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사전홍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11일부터 물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11일에 연천군수와 관계관들을 만나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있고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했습니다만 13일에 불가항력적인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에반스교의 물이 11일-12일에 갑자기 중단된 상황으로 봐서 그때는 여러가지 변수적인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지난 5월 14일, 상수도공급 재개 이후 한탄강 상류수계 유량변화를 수시로 관찰하여 적정취수량을 유지하고 있어 적어도 2-3일 정도의 취수생산에는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미리 예측하여 제한급수 또는 공급중단으로 이어질지 판단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은 향후 상수도 물공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일 2～3만톤 정도를 한탄강 취수를 통하여 공급하고 부족한 1만톤정도는 18일 통수한 광역상수도 지원으로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에 따른 불편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비가와서 가뭄이 해갈되어 한탄강에서 정상적으로 취수가 이루어지면 상수도 공급은 정상화 될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활발하게 사업추진중인 생연·송내택지개발지구와 지방산업단지 용수부족분, 전철복선화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기존 취수장에서 2만톤을 확장 취수하고 부족분 4만톤은 광역상수도에서 수수코자 계획 추진중에 있었으나 상류지역의 연천댐 철거와 계속적인 가뭄으로 수질악화와 수량부족이 예상되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존 취수장의 2만톤 증설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결과 기존 정수시설 6만톤에서 2만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1단계로 2003년까지 광역용수 2만톤, 2단계인 2006년 이후에 2만톤을 각각 수수 받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동두천, 포천군의 광역 급수를 위하여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1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2003년까지 1, 2단계 수수량을 4만톤으로 앞당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완료 하였으며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이 2009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목표년도인 2011년까지 물이 부족시는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하고, 우선 팔당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하여 설계중이고 늦어도 2002년말이나 2003년초까지는 관로부설을 관리해서 조기에 완료하여 안정적인 용수 확보로 물부족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관광특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문화체육부고시에 의해서 97년 1월 18일 보산동, 중앙동 및 소요동 일부 0.4㎢가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관광특구개발 방향설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관광특구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한바 있으며, 관광특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2001년 5월 3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공공용지 편입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 공청회 개최후 재 심의토록 유보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겠으며, 광장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특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집행은 시에서 하겠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주민들이고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시민들, 주민들께서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년간 4억원 정도 시예산으로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승격이후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80건이 제기되어 74건이 종결되고 6건이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96년부터 미불용지 매입예산을 편성하여 2000년까지 34억원을 확보하여 소송종결된 74건중 51건에 대해서 71필지 2만3,000㎡ 토지를 감정가의 40%로 매입하여 23건에 대하여는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원을 확보하여 2필지 431㎡를 40%에 매입하였고 감정가의 40%에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주와 매입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를 얻어내도록 건의를 하고 매입토지 확보, 매년 매입토지 매입비 확보 연차적으로 미치불용지를 매입하여 토지사용료 지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에 종합병원이 없고 아울러 병원 영안실도 없어 주민 불편이 많다고 사료되는바 현재 공사중인 제생병원 개원예정일과 우선 장례예식장이라도 개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생병원의 현장소장 김창남씨에게 알아본바 개원 예정일은 2002년말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대순진리교회의 내부적 종단분규와 대진대학의 의대증설이 무산되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례예식장도 대순진리교회측에서 병원개원과 동시에 영업을 할것이라고 합니다만 그전이라 하더라도 장례예식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적한 절차를 거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전철사업이 당초 2004년까지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공사 공정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준공 예정 연도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공사는 철도청 시행 사업으로 의정부 북부역에서 동두천 동안역까지 총22.3㎞에 4,6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0년말까지 8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4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공정을 철도청에 문의한 결과 2001년 5월말 현재 경원선 전철공사 전체 공정은 25%이며 금년말까지 공정 목표는 38%로 계획되어 있고, 준공연도는 현재까지 변경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이 저조한 사유는 건교부에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매칭펀드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를 우선 배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어 적기에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2월 매칭펀드 방식을 연도별 방식에서 사업별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였고, 의원 입법안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도 및 중앙에 건의하고 있으며, 관련 시·군과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된 사유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건설촉진법및동두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시행된 사업으로 1982년 주택은행으로부터 55억여원을 대출받아 21개주택 845세대에 융자하여 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81국민주택외 18개 주택이 융자금을 납부하고 있는 바, 17개 주택의 월평균 징수율이 80% 정도인데, 85년 건설된 88주택과 84년 건설된 삼화주택은 공사중 채권채무관계, 조합원의 상이 및 조합원의 임의변경등의 문제로 등기가 각 ‘96년, ’90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소유권 불명확의 문제와 이로 인한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의 불가에 따른 융자금 납부지연 등의 문제로 현재 융자금 징수율은 4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고액 연체금이 발생해서 주택은행에서 독촉장이 발송되어 왔습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은 주택은행에 융자금 체납액 4억5,367만원으로 전년 대비 4월 기준 5억7,664만원 기준에서 1억2,297만원이 감소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어 연체금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금 징수대책으로 현재 발생된 연체금에 대하여는 도시과 내에 연체금 관리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어, 2001년도 4～5월 9,100만원을 징수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매처분을 실시하여 현재 25건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7월경에 30여건의 경매처분을 추가 실시할 계획으로 경매처분을 통한 연체금 징수에 힘쓰고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처분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신진기업, 우일환경, 정일산업에 대한 청소대행수수료가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해 신진기업, 우일환경, 정일산업과 계약에 의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대행수수료가 증가되는 주 사유로는 대행사업비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행정자치부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상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1997년에 청소인력 및 쓰레기수거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청소대행수수료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종 제도개선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승강기 사용 여부 및 장애자용 승강기 설치업소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승강기는 2000년 11월 13일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승강기 설치업소 선정은 기 설치 기관등에 자문을 구하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견적을 받아 적격한 업체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급중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시는 절수운동을 하면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부족 시대에 접어든 것은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상수도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연천댐 철거시 시장님은 수수방관만 하고 대책도 없던 것은 문제입니다. 수도물공급 중단으로 가정은 물론 상가, 공단 등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주었습니다. 특히 두번에 걸친 물피해로 살기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낙인찍힌 동두천시가 물부족으로 매스컴을 강타당하면서 만천하에 살기 힘든 지역으로 낙인찍히면서 온 시민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이 어느 정도되어 있어서 2만톤 푸다가, 4만톤 푸던 과정은 알지만 거기에 세밀한 한탕강수위 관계는 나름대로 기술검토를 해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12일 19시에 수위가 같은 데도 두 대에서 한 대로 조정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19시에는 최대로 취수량할 수 있는 저수위는 표고상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 19시는 22.82까지 내려갔습니다. 22.882에서 1개로 조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5월 13일 14시에 중단한 것은 저수위보다 30센티가 저하된 22.70에서 중단했습니다.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인 이유는 수위가 계속 하강되기 때문에 한 대 밖에 취수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한 대로 조정했습니다.
딱 2시간되니까 0.36대로 올라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후에 0점34로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0.36에 두 대가 돌아갔습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한 대로만 돌리고 있냐는 것이지요? 이해를 못하세요.
평소에도 0.36이면 두 대가 돌아갔는데 자료에 의하면 17시부터 19시만 0.33에서 0.18로 떨어졌고 22시부터 다시 0.36으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0.36에서 평상시에 더 높았습니다.
평상시에는 0.49 0.47도 있었는데 전에 기록보면 0.34에서도 두 대가 돌아갔습니다. 이해하세요?
현재 6월달에서 0.34에서도 두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두시간 차이로 물이 상승한 후에도 한 대만 돌리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두천시 전체가 절수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수위를 조정하면서 부분단수를 주민에게 홍보할 수도 있었고 단수라는 극단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했지요?
지금 부분절수를 하든지 주민홍보를 해야지요. 갑자기 하루만에 단수조치를 하고 대한민국이 떠들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에서 돌아오라고 전화까지 오는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취수, 정수 단수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 사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에서도 취수를 계속했습니다. 그 전날에 그런데 14시에 15시에 0.32인데 취수를 중단한 사유가 어디있는지요?
5월 12일 보게 되면 착수정 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9시에 쭉 0.74, 0.75사이로 쭉 갔습니다. 0.72가 그 다음날 9시입니다. 다음에 11일 9시에 계속 0.72 하다가 14시에 0.72 18시가 되어서 0.17가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쭉 0.5대를 유지하다가 04시에 0.38대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0.34대로 유지하다가 12일 18시에 0.31까지 떨어져서도 계속 취수를 했습니다. 이 때 4만톤까지 취수하고 20시에서 0.36에서 2만300톤을 취수했습니다. 0.34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5월 13일 9시에도 0.34, 0.34 계속 13시까지 유지되다 14시에 0.35가 되고 다음에 취정수를 중단한 것입니다. 취수구에 수위가 됐든간에 이 수위에 따라서 유입되는 사항을 표시하는 것인데 0.32에서 지금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취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있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운영은 착수정 수위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취위계하고 착수정 차이가 있어서 강수위도 측정하고 착수정 수위도 측정을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착수정 수위가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0.31에서 가동이 됐었는데 그런데 0.32 중단됐는지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강을 사이폰으로 착수정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강 하상고도 적고 도저히 물이 취수 할 수 없는 양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기준적인 것을 취수정 수위하고 착수정 수위를 가지고 판단해서 운영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또 하나 에반스교의 물이 당시에 30만톤정도 담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것을 순찰하고 했지만 관리인 한 두 사람만 왔다갔다 하면서 이상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면에서만 보고된 것이 아니냐 충분히 사전 검토를 했다면 단수조치까지 안가도 된다고 봅니다. 오늘아침까지 0.75까지 늘었습니다. 그동안 비가 왔습니까? 한 달이나 안 왔습니다. 오늘 11일이지요. 한 달이 되는 이 시점에서 비가 왔냐는 것이지요.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물이 바닥이 드러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적인 원인 분석도 나와야 합니다. 재난관리체계를 모르십니까? 기본적인 3단계가 있잖아요. 예방, 대응, 사후관리에 대한 것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지금 전혀 내용이 안 맞고 관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왜 안 했습니까? 지시사항란이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시설관리담당만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로만 유비무환이고 우리시가 다른 시와 달리 수해의 고통을 받고 가뭄과 화재 재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장으로서 이러한 지시사항이라든가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상류지역에 대해서 에반스교를 적극 순찰해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화재, 수해, 설해, 가뭄등으로 인해서 수년에 걸쳐서 재난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시는 방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방재행정 현황과 지자제의 대응에 대해서 한국지방연구원 방재연구실 책임연구원이 재난대응체계의 중요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책에 따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재행정의 문제점은 재난관리 체계시의 사전 예방대책과 재난발생시의 긴급대응대책, 사후개선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관리체계 3가지 대책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들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대책에 대한 미비는 외국선진의 사례를 보면 재난관리체계중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이고 기술 공업적 기초연구부터 행정 제도적인 용역연구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통한 철저한 재난예방 계획에 의한 피해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재난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비용과 이에 따른 피해절감 비용 편입 분석결과 5배에서 20배의 경제적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는 물론 기초적인 안전점검 조차 형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대책에 따른 부재도 현장 지휘체계에 대한 미비점이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 등을 최소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것이 아니냐 볼 수 있습니다. 사후개선 대책에도 발생한 재난이 정리된 이후에 우선해야할 과제는 재난의 발생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대책의 수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복구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구대책은 재난발생 이전의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의미로써 해당 재난과 동일한 외력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이런 양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사고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와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입법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더 외국의 사례라든가 외국에서 대응대책하는 재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우리시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보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6만톤을 기존 취수장에서 상수도사업확장 6만톤 계획을 2만톤은 공업용수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갈수기라든가 농번기에는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용수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음용수가 됐든간에 취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의회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보한 현실적이고 예산이 절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6만톤에 4만턴을 상수도로 활용하고 23만톤은 공업용수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광역상도 팔당댐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의회에서 예산심의시에 예산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방상수도 증설계획에 따른 예산을 보면 2만톤 증설하는데 263억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사업비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팔당댐 규모댐을 이용할 때는 4만톤을 사용할 적에 201억3,000만원이 총사업비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뿐만 아니라 갈수기가든가 연천댐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취수능력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연천군의회하고 우리시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연천군수가 참가해서 연천댐 철거가 되면 농업용수로 인해서 댐을 막을 경우에 이러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본의원이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견을 지금까지 무시한 그러한 행정의 집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든간에 정확한 사업이 나오고 판단해서 연구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든가 또한 재난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라도 면밀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모 일간지 지방지를 보게되면 동두천시 전역 단수소동이 시의회가 부른 인재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한 의원은 집행부측에서도 상수도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는데도 시의회가 반대했던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시민들의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동료의원도 이러한 판단을 잘 못해서 언론에 기사내용에 대한 인터뷰에 답변을 한 것을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오죽하겠느냐 생각하면서 가슴아픈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의원이든 시민이든 사회단체든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건의한다든가 의견제시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는 바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교부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이 양주관내에 왔을 때 대화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광역지방상수도를 폐쇄하거나 지방상수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광역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지방상수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는 말씀으로 봐서 일단 4만톤취수하는 것은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중에 광역이 용수개발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으로 2만톤 200억원에 4만톤에 201억원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이 우리시에 들어오는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광역의 경우 수도요금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한탄강 취수 4만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용가의 수도요금도 유지해 가면서 일단은 광역 4만톤을 2003년까지 받아서 한탄강과 연결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시의 방침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간지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에 대해 답변을 드린바가 있고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공통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토론해서 같이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간지의 인재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예산삭감과 이번에 물난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5월달에 이미 시정을 위한 기술심의를 받을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상수도 물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양이 얼마인가 기본적인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적인 낭비가 너무 많이 들 필요가 있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붇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2001년도에 상수도생산 및 급수계획이 3만4,700톤입니다. 1일평균 급수량이, 그렇다면 우리시민이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용량이 얼마냐? 했을 적에 3만4,700톤 중에서 양주에 보내는 9,000톤 빼고 미군부대빼고 공단 1만톤을 뺀다고 하면 과연 몇 톤이겠느냐? 만톤정도 상회하는 양이면 우리 시민들이 식수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누수량이 만톤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전체가 사용하는 양하고 누수량하고 비슷하다.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증설만 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누수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매년 누수노후관 교체공사를 통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증설만이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쓰고 있는 물량하고 앞으로 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서서 왜 지금 1만톤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가 왜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수문제, 실질적으로 공단의 물을 현실적으로 안 보낼 수 없고 만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단에 1만5,000에서 2만톤이 필요하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시가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들님도 알고 계시지만 누수에 대한 지적을 하실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못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 6만톤 상수도확장사업에 있어서는 시장님도 전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앞으로 우리시에 현재 필요해서 하기 보다는 앞으로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의록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물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증가라든가 사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의 물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양도 객관적으로 6만톤을 하기보다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의회에 설명할 때는 6만톤을 긴급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예산이 600억원 중에서 300억원은 기채로써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거기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공부했던 것입니다.
회의록을 95년부터 발췌해서 보니까 안해도 될 사항을 긴급하게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 물에 대한 확보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우리 상수도에 따른 부과한 양이 있습니다. 보게되면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1, 2, 3, 4월중에 제일 많이 부과됐는데 용량으로 3만2,711톤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2001년도 1일 평균 급수량이 3만4,700톤이 거의 맞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급수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물이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과 병행하면서 우리 시민이 쓰는 양 만큼의 물을 새 나가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쪽에도 비중을 두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추세로 인해서 전에 공사기법이나 배관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연구검토해서 과감한 사업의 추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물이 하루아침에 생산하는 것이 아니하고 최소한 3～4년, 어떤 경우에는 5～6년 걸려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 동두천시에 발전하는 기본적인 신도시개발등에 수요를 예측에서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적인 문제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자료라든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뭄이 계속되면서 걱정이 되고 있지만 아울러 장마철에 비가 너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가뭄이 끝난감 동시에 수해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항이 바로 우리 동두천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긴급대책적인 응급적인 것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을 수용했으면 합니다.
간두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수도라는 것은 단시일내에 공사계획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해야 하고 또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연천군과 협의해야 하고 광역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간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러한 문제가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바라고 언젠가 간담회석상인가 본회의에서 할 적에 건축허가가 일시중단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충분히 물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에반스교의 어로에서 물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현장확인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더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농촌의 물난리 사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측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빌어서 이 자리에서 행정기관에서 아시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댐 공사를 하고 수력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수로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로를 우리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두범 동료의원님께서 건축 중단사태가 빚어졌었다. 그것은 물관계 때문인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물부족으로 인해서 건축 중단사태가 빚어졌는지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가 확장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시내의 경우 개별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만 상수도 공급 구역이 아니거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 현재 단계에서 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사업비는 74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5억1,000만원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만1,000톤 증설해서 피혁단지하고 신도시개발에 따른 사업하고 4만5,000톤의 여유분을 갖고 우리가 2만1,000톤을 확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6만톤 상수도사업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산업단지, 피혁단지 등 신도시개발에 필요한 물량때문에 또는 그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확장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신도시개발에서 분양이 안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시 1년 예산이 1,000억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건성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막 흘려가면서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확장에 포함된 것은 피혁단지 만톤에서만 1만톤을 더 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분석이 됐을 적에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의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언론이라든가 일부 동료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진실한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진솔한 대화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사태가 오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동료의원이신 김택기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박수호 의원님하고 본의원하고 상수도사업소 취수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원인규명을 찾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담당공무원들이 모른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심각성을 우려하여 연천일대를 전부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수장을 들어오는 연결되는 물줄기가 외줄기가 있던데 영평천하고 포천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오가리지역이 차단됐고 고문리가 양수장이 완전 차단됐고 에반스교가 단수조치 이후에 그 다음날에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 다음 다음날 갔더니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까 박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담수량이 약50만톤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3.2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담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러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겨울부터 한수이북에 가뭄을 예고하고 또 우려를 표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월 8일부터 수위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상류지역에 대한 인근 시군과의 관련적인 협조적인 문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행정체계에 대해서 행정수반자로서 시장님의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2일날 18시에 취수가 완전 단수됐습니다. 13일 오전경에 시민들에게 완전단수가 됐는데 12일부터 13일까지 단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주군에 3,000톤 또 2,000톤의 급수를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은 팔당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9,000톤이 없다고 해서 우리시처럼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적인 비상시국을 대비하는 그러한 행정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방재계라든가 재난관리과라든가 비상시를 대비한 그러한 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방재행정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 방재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그러한 비상시에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에 물준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반스교가 50만톤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 이상으로 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2일부터 13일사이 물론 11일 이전에도 실무적으로 연천군수와 관계관들과 나름대로는 전화로 여러 차례 직접 연천군을 방문해서 협조를 한 사실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이 농업용수문제로 농민들의 용수에 대한 투쟁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천군수가 섣불리 동두천시의 물 해결을 하는데는 상대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반스교 물 문제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나름대로 시의 협조를 할려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의 물은 10일날 20시에 3분의1을 감량했고 12일11시에 중단시켰습니다. 아울러 일부 단수전이라도 양주군에 더 단수를 했어야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양주군도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절단할 수는 없었다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에 대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주군에 우리물을 기대하고 있고 양주군이 한강물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양주군이 물이 모자랍니다. 어제 건교부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있는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긴급히 9,000톤을 배정을 했습니다. 13일～14일에 그래서 양주군 물이 해결이 됐고 우리물이 안갔으면 그 이상 난리가 났을 텐데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재계하고 비상대비에 대해서 박수호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정부에서도 비상시국에 대비하는 여러가지 시책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상시국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시기에 대한 대비요령에 의해서 대비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들께서는 한해대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냐고 추궁해봤자 이제는 끝났고 양주군도 우리 물을 먹는 라인을 최대한 보호해 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11일 갑자기 단수조치가 되어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18일 우리가 한강물을 가져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한해 뿐만 아니라 기계고장등 물이 조금씩 부족한 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양주군것을 조정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 물을 주기전에 동두천시민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줘야지 그냥 줄 수는 없다는 진의아닌 진의적인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단수되기전에 단수한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난리가 나고 나서 물난리 한해대책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난 부분이 지방상수도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지방상수도에 동두천과 같은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방상수도와 광역을 연계시켜서 모자랄때는 즉시 많이 보충해 주는 연계체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비상시국에 동두천시장이 한탄강이 마를 경우에 한강물을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된다고 하면 우리 연천에서 상수도물을 소방차로 동원하고 군대차동원하고 시내 물탱크로 공급할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한가지는 연천군수와 연천군민이 한탄강물에 대한 약간의 배려,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라인 그리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13일 단수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었고 14일날 양주군에 있는 물을 우리 동두천시에 가져오는 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기계를 하나 만들려면 50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오고 갔는데 그러다가 기계를 어디서라도 빌릴 수 도 있고 얻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를 빨리 얻어보자 그런 시 나름대로 노력하는 중에 수자원공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디에 맞는 펌핑시설을 이전을 해다가 24시간내에 수리를 해서 또한 그동안에 우리시가 할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큰일났다 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얻어냈고 원래는 20일에 통수하겠다고 계획이 됐는데 수자원공사들의 전문가들이 철야로 노력해서 18일에 통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동두천시장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한탄강물 4만톤외에 팔당물을 가져오도록 해서 안정되게 공급되도록 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강물을 원래 2004년하고 2010년에 2단계, 6단계 물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하고 일단 내년도라도 물을 줄 수 있다. 다만 공사하는데 예산이 100억원 내지 200억원 들어가고 두 번째는 공사가 의정부에서 양주군까지 묻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묻는 노선의 민원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에게 수자원 관계관이 얘기를 2003년초까지 자신있다. 2002년말까지는 자신이 없다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비상조치는 저희 능력만 갖고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능력가지고 되는 일이 있지만 정부단위로 지원해 주고 해서 우리시의 올해와 같은 각박한 상황은 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그것에 대비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주민들에 대한 것이고 시민이 뽑은 시장님으로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도의적 책임을 느끼셔서 시민들에게 사과성명 정도는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설사 시장님께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을 망정 시장을 보필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은 결정권을 내리는 시장님에게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불거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도의적으로 사과성명 정도는 밝힐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고 특히 공직자 사회에서는 업무의 전반적인 책임과 거기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강을 바로 잡고 각 부서가 일을 충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번일로 대두된 각 부서간의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방적으로 매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부서에서 홍보비 및 직보에 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정말로 언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언론과 일방적으로 매도한 언론에 대한 차별화를 두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엊그제 나온 신문에 보면 관광특구사업 차질이라는 기사가 두 곳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읽어 봤더니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에 제대로된 언론이며 이것이 우리 시민과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신문인지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차제에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이런것을 분명히 밝혀줌으로 해서 시민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받고 앞으로 각 부서간 언론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의회와 같이 해서 물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매개체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사과성명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저 자신이 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더 이상의 사과성명이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부서간 상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시민편에 서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했고 우리 감사부서인 경기도 중앙행자부 비상부서에서 왔다 갔습니다. 와서 일단 최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책임추궁이라는 말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직자들이 노력했으니까 이것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들 보다는 제가 가장 피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공정한 보도자, 공정치 못한 보도자료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언론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겠는가를 공보실과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되 딱 꼬집어서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11일날 3분의2를 감량시키고 취수중단시킨 것이 12일에 완전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수도과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알고계시면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12일날 저녁 8시에 3분의1을 단수하고 12일날에.....
그 사람들은 저의 물이 안가면 물을 못먹습니다. 물을 보내지 않으면 양주군에 비상급수를 해야 합니다.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산동을 다녀보면 관광특구지역내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야간이면 내외국인 할 것 없이 골목길이나 철도변에 무단방뇨하는 사실을 시장님이 알고 계신지요? 집행부서가 너무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관광특구 계획을 갖고 계신것으로 주민들은 사료되는 바 시장님께서 관광특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피와 땀을 흘려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한 노력이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개발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관광특구지정을 반납할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례예식장개설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때문에 장례예식장 안내책자를 봤는데 인구가 조금은 장례예식장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억지로 할려고 했을 경우에 이 시설이 약간 혐오시설이 기 때문에 어느 자리가 적당한 장소인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력을 갖고 말씀드린대로 우리 보건소를 이전 확장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의료원의 경우 연천군은 군 단위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의료원체계로 확장하는 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나름대로는 병의원이 과거에는 성모병원, 서울의원이 오랫동안 병원이 됐다, 안됐다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의료원으로는 안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생각입니다만 장례예식장이 제생병원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개인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에게 건의를 하고 정부지원도 일부 받도록 하고 혹시 저희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보조를 줘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가계비 지출을 사실은 동두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의원님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분이 계시다는 보조가 필요하다면 보조를 줘서라도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원선절철개통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2004년도에 전철 완공으로 봤을 적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이때까지 진행된 과정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은 없는지, 경원선전철사업은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이런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권당으로 간다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과연 시민이 얼마나 공허한 마음을 가질까 생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정말로 준공이 제대로 약속되대로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은 책임지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가 전철사업이 시장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알고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철도청에 신빙성있는 실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2004년 목표는 일단 변함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책임지겠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의원님들이 하라는 대로 어떠한 일이라도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다분히 시장이 철도청장과의 단판가지고 될 일이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한 제가 속해 있는 당에 당직자중에 고위층이 계시고 기회있을 때마다 이것을 꼭 기한내에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변수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주군이 현재 지상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 얘기는 없지만 지상으로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변수가 있을 경우에 혹시 변수가 작용이 되어서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예산만 떨어지면 공정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철도청 관계관의 말씀도 그렇고 또한 우리 공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돈만 잘 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과정중에 나와있지만 경기도가 항상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은 수도권의 전철이 여기만이 아니고 분당선, 경의선 또 인천선등이 여러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담 또 예산중에서 많은 부담감을 주는 교육감에게 주는 것이 법적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것을 하다보면 항상 예산짤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사가 수수방관 할 수 없지 않느냐 언제가는 부담하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리린대로 매년 얼마부담 하는 것 보다는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부담하면서 국가에서 대주고 나중에 도비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배칭으로 건의하고 있고 의원님법으로 입법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기도지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서 어떤일이 있어도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단 거기는 어떤일이 있어도 도지사께서 자기에게 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부담방식을 바꿔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군수협의회는 양주군수와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도지사도 만날 때마다 제1호로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융자금 상습연체자에 대하여는 아까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것을 시에서 다 갚아나갈 문제가 대두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특히 88주택하고 삼화주택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소업체에 대한 수수료비 증가건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청소대행업자가 음식물수집운반업체을 포함해서 3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대표들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두 번째는 우리시는 청소대행업체를 영구히 기존 3개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체제로 보면 기존의 시청 소유 차량을 청소업체로 매각하여 제3자가 청소대행을 하게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혹시 시청 소유의 청소차량을 매각한 시기와 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존 3개의 청소업체 대표자들은 동두천시민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청소대행능력을 가진 우리 시민들 중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절감 내지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대행을 해야 된다,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를 그 동안 동두천시민이 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운영상의 문제,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매도 절차를 통해서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업체 행태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 다른 시군의 예를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청소대행업체를 마음대로 우리 시민인 사람에게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나름대로 경영능력, 또한 차량보유문제, 또 청소를 하는 사람들의 고용문제등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는 사적으로 이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고 최선의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으나 다른데 예를 봐도 그렇고 간단하게 넘기고 간단하게 입찰하는 방법으로는 청소의 난맥상 어렵고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노력하는 것 밖에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예가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나 검토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의 경우 일부는 전체중에 3분의1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상대성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를 견제할 수 없기 때문 에 시에서 일부 운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붙인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시에서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자체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자체에서 이런 대행을 할 수 능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3분의 1을 다른 회사에 줘서 시민에게 편의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부서의 장이 바뀌면 모든 행정이 바뀌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자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행에서 도급을 하겠다 라고 의회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그 때는 현재의 주창수과장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에 대한 부서의 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한 내용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에 보게 되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변경계획 인상금액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급은 다른 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인상이 벌써 1억6,900만7,960원이 인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실무부서의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집행이 달라지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질문에만 답변해주세요. 감정적인 답변을 하지마세요. 감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인상되고 청소행정에 20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려와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정확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이 의원님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분위기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16시15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기관장 회의인 소요회가 18시30분에 있고 춘천기능대학 동두천지역 이동직업훈련센타 졸업식이 19시 30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요점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단체장으로서 대외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간적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의 업무적인 것을 수행하시고 그 이후에 회의변경을 하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의사일정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지식정화보화시대를 준비하고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제3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쟁사회에서 경쟁력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자치시대를 열고자 보석같이 빛나는 동두천시발전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강인한 의지를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경제시대를 마감하고 환경의 세계라 불리우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지구의 한편에서는 수해로 또 한 편에서는 한해로 재앙을 받는가 하면 우리시 또한 지난 몇 년간 수해를 겪었고 금년은 폭설과 한해로 농민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한해로 인하여 사상 유례없는 수도물공급 중단사태를 맞이하면서 8만시민은 살기좋은 전원도시가 아닌 명예가 실추된 동두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한계도 있지만 재앙의 반복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의 충분한 대처와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책임회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특성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급격히 떨어지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운영 및 집행에 많은 어려움으로 공무원 조직사회는 의욕과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동두천시의 시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미래의 비젼을 찾고자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은 각종지표,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등이 포함되어 그 도시가 지향할 기본방향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있어 기본골격과 무분별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또한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의 근원은 유목시대부터 새로운 목초지로의 이동, 물물교환, 유민족간의 인간의 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무역의 수지의 큰 틀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증진이나 교양향상에 공헌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소재하는 각종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개선과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시는 다른 지역못지 않은 관광자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따른 장기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개발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침체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전반적인 지원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시의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이 힘들뿐 아니라 사회적 부재가 곤란해지는데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의 예방은 무엇보다 유비무환이라는 점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해는 물론 태풍, 한해, 설해, 혹한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거 신천은 동두천시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신천의 물은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농업인은 농업용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요는 크게 하천, 저수지, 지하수입니다만 우리시 여건은 그 어느것 하나 충족시킬 수 없는 여건임을 고려해 볼 때 신천의 수질개선과 농업용수활용은 농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 편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반드시 건전재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수지균형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고 수입의 확보를 기하는 양질적인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게 된다는데 이는 필요한 지출의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상습기간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게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모든 조직내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를 인사관리로 보고있으며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성을 보다 중시한다면 지방정부의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의 인사조치 방안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절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예산현액의 58%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액은 이월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가 있으며 이는 앞서 지적한 재정진단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 과대계산된 예산, 주민의 의견과 불부합되는 사업예산 등을 색출하여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경쟁력우위 확보를 통위하여 8만 시민에게 삶의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좌절보다는 용기를 실망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단합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분권화 세계화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모든 행정과 정책과정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참여행정과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시책을 답습하기 보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도록 시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집행해 가는 자율행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모든 행정과 시책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만족, 더 나아가서는 시민감동을 제공하는 민본행정이 이루어져야만 모든것을 극복하고 시민이 바라는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8만 시민 모두 앞날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계획의 장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여건 변화 상태를 살펴보면 첫째로 생연·송내지구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둘째로 미군 공여지 해제,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관광지 개발등 활발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반적인 도시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방도 334호선 및 지방도 347호선 확·포장공사,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과 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계획등 지역간 연결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넷째로 관광특구 지정 및 탑동 관광지 개발계획등 관광도시로의 개선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같이 우리시의 미래 도시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족적인 전원도시 둘째로 통일가교도시 셋째로 물류.유통 써비스 도시 넷째로 관광.위락도시 계획입니다.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도시개발 전략으로는 2016년 계획인구 12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개발과 경원선전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통일 대비 대규모 만남의 광장 조성, 물류·유통단지를 건설, 제2산업단지 조성, 첨단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수도권 북부지역의 관광위락도시의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도시건설을 위한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2000년 12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현재 집행의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연평균 약180억원 약18% 예산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막대한 투자에 비해 아직도 시민들의 욕구에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이 발효되며 현재 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등 총 419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7,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가 80% 지원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부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 306개소에 대하여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폐지 및 축소등 정비하여 민원해소 및 재정수요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개발에 따른 장기계획과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 개발은 소요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관광권, 보산동 중앙동지역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관광권, 쇠목마을을 주변으로 한 전원형관광권, 탑동계곡을 중심으로 한 계곡관광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심관광권 개발사업과 계곡관광권 개발 사업입니다.
도심관광권 관광특구 개발사업에 약 78억원의 사업비와 계곡 관광권 개발사업에 1,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관광지개발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도심관광권 개발에 따른 일부주민의 반대도 있습니다.
현재 도심관광권 개발사업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핵심전략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곡관광권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개발코자 경기도와 외자유치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적극적인 민자유치 홍보도 하고있으며 민간자본 유치시에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및 장애인 고용증대 대책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으로는 첫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상반기중 주요투자사업비 479억6,000만원을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지역현안 숙원사업등에 집중투자하고 조달 물품의 조기 구매를 실시함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예산의 70%를 상반기에 투입하여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자본 및 여성창업등 15명의 창업지원을 실시하는등 총 2,0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추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사업비 3,900만원을 투입하고, 경기도 도립직업학교에 직업훈련 위탁해서 9개직종 13명 입교시켰으며, 춘천기능대 위탁교육을 유치하여 4개과정에 275명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직업훈련 차량을 유치하여 컴퓨터 활용분야에 60명을 교육시켰으며,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기업 및 구직자 현장방문 서비스제를 운영하고, 경기취업광장 운영, 일용 근로자의 취업알선 지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지원 업체당 5억원 한도를 통해 자금, 판로지원 및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가 안정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정착 등을 통한 3,528명의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보장 및 재취업 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43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7,600만원을 들여서 41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중 입니다.
장애인 고용증대 대책으로는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해서 1개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경기도내 장애인 작업시설 4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기계증설을 위해서 7,900만원 작업장 운영지원을 위해 1,200만원 지원하고 30여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컴퓨터 교육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 취업광장 운영시 장애인 구인·구직 상담, 알선창구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와 개량 복구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98년까지는 대부분 피해물량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원상복구사업 위주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9년에는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량복구사업비를 지원해 주어 우리시에서는 빗물펌프장 13개소, 동광교 재가설공사, 신천에 캠프님블 개수공사등을 추진하였고, 2000년에는 33건의 수해복구사업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수해복구사업은 원할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대비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재해예방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13개소의 빗물펌프장을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전점검, 펌프장 시운전을 2001년 6월 15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전에 문제점을 제거하여 금년도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천 수질 개선으로 농업용수 활용 여부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천의 수질오염도는 BOD가 98년 평균 15, 99년 20, 2000년 17이며 2001. 5월 신천중류가 27 하류가 20입니다.
우기인 7～9월은 비교적 양호하여 6～11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갈수기때에는 20～33 정도로서 오염이 심한편입니다.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한 하천의 수질기준은 BOD 8이하로 신천은 우기시를 제외하고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시기가 갈수기에 해당되므로 실제적으로 농업용수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갈수기때 신천수질을 BOD 8이하로 유지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혁·염색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신천상류인 양주군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는 하수처리장건설, 피혁·염색업소의 집단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동두천지역은 하수처리장의 건설, 피혁·염색업소의 집단화, 신천정화사업등으로 수질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신천의 산업폐수발생 70%이상을 차지하는 양주군의 효과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완료없이는 전체 신천의 수질개선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주군지역의 수질 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 완료되어야 하며 신천지역의 신규 폐수 배출업소의 입지제한, 피혁·염색 등의 악성 폐수업소의 산업단지 이전 등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신천을 포함한 임진강유역의 폐수배출업소의 전면 제한을 추진중에 있고 상기와 같이 수질개선사업등이 추진 완료되면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한 BOD 8이하로 신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게된 사유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재정진단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부터 경기도에서는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가 금년도에 받게된 것은 ‘98년, ’99년 지방채 상환비율이 14.17%, 14.06%로 상환비 비율이 높아 재정진단을 받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높은 것은 ‘98～99년 채무상환액 240억300만원중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 136억6,500만원을 실수요자 부담금으로 상환함에 따라 비율이 높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채무현황은 2000년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 540억2,000만원이며 그중 도비지원이 207억9,300만원과 공기업수입금 실수요자 부담금이 146억1,600만원으로 순수 시비상환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86억원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은 6월 7일～9일까지 재정진단 실시후 경기도의 재정건전화계획 권고안이 작성되는 8월 15일이면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진단에 따른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재정진단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문제기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홍보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정진단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시에 피해는 없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진단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정부 지침에 의해서 2002년 7월말까지 공무원 정원을 756명에서 556명 비정규직 포함해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차년도 구조조정을 하여 당초 756명의 정원을 571명으로 조정하였으나 일부 직렬의 경우 초과현원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마지막 구조조정인 금년 7월말까지 정원 15명을 또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초과현원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당분간은 인사가 적체되어 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급별 정원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하에서는 상위직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승진할 수 있게 공무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인사적체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어느정도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우선적으로 초과현원 해소와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수시 승진등 인사조치를 하고, 자체인력으로 충원이 어려운 결원직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채용 등을 통해 조직관리 및 인사적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기적인 인사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한 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기하고 반면에 빈번한 전보 등으로 인해서 능률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매년 정기적인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둘째로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무원 자체 교육은 물론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공무원에게 학원등에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평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중앙에서도 인사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면평가 시스템 제도의 확대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침시달시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제도로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승진·전보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할 수 있는 의욕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긴축예산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상경비의 경우 긴축관리를 실천하고자 편성된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남기는 알뜰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등을 통해 실천의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의 경우 합리적 집행과 행사성, 선심성 경비를 절감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공공성,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토록 하는등 재정건전화 및 대상분야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5억2,000만원의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의 경우 30% 예산배정 유보를 통한 2억7,300만원의 지정절감과 일반운영비등 총13개 과목예산에 대하여는 20%이상 자율절감을 통해서 총 9억원을 절감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성과중심의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절감에 전 공직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홍순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적에 시민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대해서 시에서는 홍보를 외부에서 우리시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의 이런 홍보물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홍보물을 보면 동두천시청 문화관광계, 동두천문화원, 소요산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이 각동이라든가 행정부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라든가 20011년도 이러한 향후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인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홍물을 보게되면 현재 2001년도 계획인구가 15만6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의 미래상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외부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과연 동두천시의 발전상으로 보고 현재 2001년도에 15만 계획인구가 맞느냐고 했을 적에 행정기관의 답변이 7만5,000명이라고 답변을 했을 적에 어떻게 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자료가 안나갔으면 문화원에서도 알 리가 없습니다. 문화원은 시민의 혈세로 가장 많이 지원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연관이 되어서 시를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틀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면에 보면 2001년도 동두천시 비젼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하는 시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면 시장님 답변이 곤라하신 것 같아서 한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패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있어서 용역비를 1억3,299만6,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사업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조금만 정성을 드려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 했어야 이러한 예산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은 구간이 건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임야만 남아 있는데 조금만 사업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폭을 현재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체현상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일대에 1,600세대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물사태라든가 비상시국의 어려움 때문에 본의원이 설득을 시켜서 기다려달라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남은 구간때문에 폐지할려고 하는 그러한 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옛날에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터야만이 교통체증을 풀 수 있고 우리시 전반에 걸쳐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렸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이 시장이 결정하든 실무자가 결정하든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 지역은 주민의 특이한 문제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에이스아파트의 남은 구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시계획 구석구석까지 질문하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현황도로없이 건물을 증개축이나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현황도로가 없는데 건물준공이 나고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40년 이상을 사는 주민들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매입되지 않는 토지 위에 콘테이너박스 두 개를 놓고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불만을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광암동 탑동동 일원에 전체적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설계를 들어가기 전단계에 광암로 확포장과 관련에서 뒷 길에 산을 지나간 횡단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87년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날 당시에 필요했었다고 하면 그 당시의 났어야 하는데 뒤늦게 공사를 앞두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난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많은 제보와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7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아니고 도시계획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97년도 설계할 때 광암동 주민들로부터 여러차례 건의도 받고 광암동에 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아울러 광암로 시내로 도로를 뜷어달라는 안과 또 외부순환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광암동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외각 순환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론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결정을 했고 이것이 순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아울러 광암로의 근본적인 개발을 위해서 소신껏 말씀드리면 우회도로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회도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고 실무자에게도 들은 바가 없고 건의나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소신껏 말씀드리면 우회도로는 확실히 필요한 도로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회도로가 먼저인데 광암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시내도로를 뚫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동시적으로 뚫어서 해소방안으로 하겠다 해서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산천매운탕집의 도로를 더 뚫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광암로가 334호선 지방도로입니다. 시를 통과하는 지방도와 국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도로를 뜷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가 간절하게 건의해서 도시구획 안에는 우리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경기도 기채를 했는데 시비 기채중에서 75%를 도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25%를 시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일부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고 광암로를 꼭 확장해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시민건의, 광암동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도 되신 이후에 많은 건의를 받았겠지만 광암로 주민들이 확장공사가 이구동성 공사 있을 때마다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하겠느냐를 도에 관계관들과 의논한 결과 75%를 시도비로 부담하는 그러한 계획 기간동안에 빨리 이것을 기채로 해서 빨리 하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광암로가 200억원 예산가지고 확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지금부터 도에서 지금부터 할일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를 건의하고 있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임 지사에게 건의해서 이것을 도비로 해 주십시오. 사인은 받아놨습니다. 방침은 도지사에 따라서 바뀔 수 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사를 설득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를 도에서 할 것으로 시에서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17시40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산낭비도 아니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한 사항이 법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채를 갖고 하는데 75%를 경기도에서 갚아주고 25%를 시에서 하는 사항이 기 때문에 예산절감 사항도 광암로 개설사업에 관한한 경기도의 기획실장이나 도시자님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기존도로와 개설하는 도로하고 접목이 되도록 하고 도로가 접목하는 것으로 도로를 개설 완료하면 앞으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되어서 도로로 개설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개설해 달라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그것을 기존도로와 접목되는 것을 앞으로 연장해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미온적으로 추진할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시에 거기 보다는 40미터 정도 더 나간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더 함으로써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도에서 터널을 뚫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쪽 사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현재 강원도 지역에 강천을 따라서 개발된 자연환경과 연관되는 개발을 보면서 우리 지역도 주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는 차원에서 기존도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만약에 그런것이 날짜 전체적인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했을 적에 바뀌어진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주셔야지요.
그 당시에 기존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낳으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냐는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인데 궁극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 안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하냐는 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편적으로 생각에 의해서 그 계획이 추진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의 분명히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사용측면에서 어떤것이 맞냐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은 광암파출소 부분부터 오지작고개까지 200억원 사업계획을 사업변경한 사항입니다. 의회에 와서 사업변경에 따라서 조건부적인 동의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도시구역내만 시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승인을 했던, 이해를 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름발이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구역내까지는 시에서 하고 도시구역외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놓고 있는데 현재 도지사하고는 구체적인 답변은 안 되고 있으나 어떤일이 있어도 사업을 하다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도청을 방문할 기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 관광개발에 따른 개발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약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친상태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광암동, 탑동동, 왕방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종합개발 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 그 지역을 보게 산림이 마구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절차가 맞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용역을 준 개발계획하고 대치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앞으로의 문제점은 현재 용역을 준 결과는 헛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쇠목에 조각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또 아울러 관광개발에 대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갔다온 예가 있습니다. 먼저 국외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비용은 433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국내관광지 강원도일원 경상북도, 경기도, 서울시를 방문하면서 147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세번째로 국내에 강원도, 경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남, 충남, 충북 이렇게 도시를 방문하는데 250만6,000원 합이 831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조각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1,500만원을 들여서 하다가 만 상태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준공당시에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건의드려서 분명히 2001년도 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체되는 이유는 뭔지 또 지역 주민들이 건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동을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현재 탑동일원에 그 지역이 가장 지리적으로 적합하고 그 지역외에는 더 개발을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해서 용역을 줘서 외자유치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연파괴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만 광암동을 의원님들께서도 가다 보면 거기외에는 특별히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서두를 일도 없고 어느 시기엔가는 앞으로 건설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관광경기가 나아가지는 경우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까지 용역비를 투자한 이상 어떠한 사업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저의 소진을 말씀드립니다.
쇠목개발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몇 군데 간 것으로 말씀했는데 저는 의원님들도 같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몇 군데 선진지견학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예산의 낭비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각공원이 원래 처음에 할 때 약간의 반대적인 입장이 혹시 없겠느냐 해서 일부하고 나서 추가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부터 겨울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고의적으로 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의회를 모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중의 하나도 의회에다 예산을 요청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얘기해서 제가 심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과정이 있는데 한번도 의회에서 설명한 적이 없고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2001년과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서를 복사해서 갔다줬습니다. 그러한 공직자는 마땅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 답변중에서 광암동 탑동동 일원에 관광개발을 조기에 착수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훗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듯이 마구잡이식으로 산을 깎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름다운 경관은 헤치고 있습니다. 정상부터 밑에 까지 시장님이 행정에 관해서 40여년 봉사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민보다도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환경전문가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백만그루의 나무를 아끼면 1도의 기온상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만큼 우리가 자연을 보전함으로써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원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에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마지막 남은 강산을 파헤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빠진것에 대해서 무심코 넘어가서 잊었는데 의원님들을 모독하거나 그런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탑동개발을 아까 사진을 첨부하셨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탑동위에 정신병원 위쪽에 개발을 세웠던 것이지 다른 지역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환경평가도 받은 바가 있고 그 지역이 아니면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개발이 필요없고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의원님 판단하는 것과 다른 측면인지 몰라도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있고 어제도 나에게 빨리 개발합시다. 하는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이 우리 시민들의 뜻으로 관철이 된다면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그 동안의 예산투자한 것이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판단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우리시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되 현재까지는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도록 민자유치 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외자유치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외자유치 계획도 승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친화 환경보전도 중요합니다만 탑동, 광암동 일원을 일부 개발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해야 동두천시가 관광지로 부각이 되지 전혀 개발을 안하고 자연상태, 환경친화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저희 소신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소신입니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의 듣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종합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이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실버타운이다, 요양소다 전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수해대비책 같은 것을 강구하지 않고 경사가 심한데를 깎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20시00분)
다음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및 장애인 고용대책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장애자중에서 신체장애자가 1,466명, 농아장애인이 103명, 시각장애인이 152명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26.5%가 취업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22.2%로 떨어졌습니다.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자에 대해서 특히 약자인 장애자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에 대한 취업기회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장애자가 취업하는 직장에 취업알선을 하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에서 특별히 장애자를 위한 취업대책에 대해서는 기업체 나름대로 여러가지 여건이 있고 법적인 구속력이 시로써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다만 신체장애자에 대한 대책을 아까 보고 드렸고 시각장애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농아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장애인법에 의한 조치와 우리시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되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당시 지적사항이 14가지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고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잠수교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98년, 99년 수해특위를 하면서 수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답변주셨는데 작년도에 감사원지적과 동시 3억1,577만7,000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놨는데 2년만에 1,596만원을 들여서 철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안갖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고 지난번에 토목에 대한 전문가 교수하고 환경에 대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신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교수님들이 우리 동두천시의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펌프장도 중요하고 고지배수로도 중요한데 첫째 문제는 둔치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둔치 단면을 포장하는 관계로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 소요동 일부지역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답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교를 놓고 2년만에 철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에 상패동 주민들 특히 건너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상당히 원했고 해서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량을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철거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왜 철거가 됐고 이것이 조치가 됐냐고 물으시면 제가 느끼는 것은 98년도 99년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러한 조그만 시설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수해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수해에 대한 연도도 50년주기로 했다가 100년주기로 했고 또 완벽을 주장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철거해야 되겠다 해서 철거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지적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건이 그 당시 놨을 때 여건하고 지금 철거했을 때 여건이 변화됐던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외에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둔치를 축소하고 단면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2 펌프장도 9만1,500㎡에서 시간당 80㎜의 내렸을 적에 면적유량이 7,320으로 배수능력이 분당 55톤, 배수시간이 133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상패 1, 2, 3, 4 펌핑장에서 배수시간 55분, 77분, 56분, 10분 이러한 관계로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타 펌프장에 있어서는 배수시간이 긴 관계로 저장시간이 오래됐을 적에 범람의 우려가 있을 것 같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천수질개선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향후에 3차로 추진할때는 질소가 정리되어서 농업용수로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질소하고 인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천에 수질보다도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의 수질보다 높습니다. 신천의 수질은 22.5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를 한 것이 28.5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향후대책을 보면 3단계 증설시에는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농업형식을 봤을 적에 물이 많이 모자라고 지하수가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러한 물을 미리 대책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생물이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약한 부분은 못산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붕어나 강한 물고기류는 살런지 몰라도 우리는 쉽게 말해서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소극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문제때문에 현재 의회와 행정부간의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3단계 확장공사가 필요치 않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면 소장님말씀대로라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3단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또 신천물을 농업용수를 써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주군때문에 못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에 계시면서 그러한 방안을 미리 모색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만이 의회에서 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게된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며칠간에 걸쳐서 재정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시예산 절감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시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되면 지난번의 본 의원이 3년치 예산을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현재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환경속에서 시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어떤 미래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이라든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투자했다면 IMF가 왔다 하더라도 신경을 덜 쓰고 재정 시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경상경비쪽의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시켜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비는 가능하면 축소를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무원 인사적채 해소 방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가 일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또 여러가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논의가 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동기능 전환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만 독특하게 동기능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공무원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여러가지 시책, 여러가지 사례 등을 분석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구조조정, 인사적체 등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사무관에 대한 개인감정으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두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그러한 높은 급에 있는데 보직없이 월급은 받는 그러한 부분하고 또 9급에 있으면 낮은 급으로 일을 많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직기강이 어떻게 되겠는지 비교해 봤는지요? 그러한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두천시의 노령화된 분들을 강제로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진기회는 접하기 힘들다는 것을 동두천시의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고 있다, 승진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접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하게되면 양주군의 경우 사무관이 30대도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40대부터 있고 현재 6급을 보면 5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인사순환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높은 급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시행정의 공백이 생길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헤이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행정을 운영하는 행정의 수반자로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난국과 정치적 불안 등 혼탁한 환경속에서 천재적 재난이 가중되는 어려운 여건의 조성으로 고통의 아픔을 이겨내는 시민여러분과 시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실과, 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두천시는 수해와 화재, 설해, 가뭄등으로 밝은 미래의 기대적 희망보다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현실에 매우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속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변모하며 새로운 미지의 세계 개척의 활로로 선진적 삶의 변화의 환경이 이상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자치구현에 따른 기틀조차 마련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새로 다짐과 새로운 정신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체계적 틀을 구축하여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시민모두에 꿈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다함께 근본적 대책의 마련에 노력을 기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소요산은 산세가 수려하고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명산으로서 수도권일원의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함 호소와 즐거운 마음으로 소요산을 방문하였다가 입장료 관계로 매표소에서 잦은 시비가 있어 불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는 300원이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자재암에서 징수하는 관람료는 1,200원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의 징수를 표한장에 1,500원으로 표기하고 발매하여 강제적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아도 관람료를 내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공동징수하고 있는 것을 묵과하고 있는데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두천시의 재정규모는 영세하며 경기도내 시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와 비교해도 최하위 그룹으로서 재정자립도 또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경우도 도내 시자치단체들의 평균에 못미치는 매우 낮은 상태이며 재정규모에 비해 부채상환율이 많은 등으로 재정운영 부실에 따른 행자부와 경기도의 재정진단을 받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 종합계획과 미래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재정 및 종합적 타당성 검토에 따른 계획등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어 안정적 투자로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각종 사업중 투융자심의 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재원조달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있어서 당초 대행체계에서 도급체계로 공개 경쟁입찰로 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하며 처리방법을 개선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쟁입찰없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목적 소득원 개발과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 조성으로 산촌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산촌마을 조성계획에 있어서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공동징수는 1997년 10월 14일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조계종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 관람을 원하지 않는 관광객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서부 지원에 제기하였으나 최근 청구가 기각된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분리징수는 시와 문화재 소유자인 자재암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리징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재암의 경우 소요산 일대가 자재암땅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문화재 관람료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시의 방침이 아니고 상부방침이라는 구실하에 자재암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업중 투·융자심의 대상인 10억원이상의 사업에 대서 질문하셨는데 투·융자심의 대상인 10억원이상 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정률 보조금이 적용되며, 일정비율, 일정금액에 의한 일률적인 보조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또는 특별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크기에 따라 상이한 보조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대상중 차등보조율 적용시 우리시의 경우는 기준보조율을 15% 인상보조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중 보조사업은 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율과 사업추진 적정시점에 맞추어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재원은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부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예산의 3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중 폭 8 미터 내지 10미터 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사업은 경기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차등 보조율을 적용, 도비 65%를 보조받도록 되어있으나, 도비보조금이 부진한 실정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시민들 에게 양질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8호 아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허가를 받은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특성상 많은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하며 공공의 목적인 쓰레기수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경쟁 입찰시에는 업체의 변경이 빈번하여 장비와 인력의 사장됨으로 인한 투자비용의 손실 및 실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청소에 대한 질의 저하 및 환경미화원의 노동력 강화에 따른 파업등의 사태가 예견되는 등의 부작용도 묵과할 수 없어 단순한 예산절감이라는 한 부분만을 보고는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인근 시군의 경우도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산촌종합개발사업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목적 소득원 개발과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산촌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하고자 유치한 사업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360ha의 면적에 58억9,700만원의 투자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기본계획시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 연계사업은 타부처 소관사업을 유치하여 투자하려던 사업으로 사업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아직 투자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림소득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산촌마을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산촌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도 관광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적자운영하면서 우리가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재암에서는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외부에서 오는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소요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불평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과감한 행정을 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또 때로는 소요산 주지와 대화도 해봤고 공보실 관광계, 문화계장님과 소요산측과 많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만 관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소요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자재암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언권이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또한 의원님도 거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각종 사업중 투융자심의 대상인 10억원이상의 사업건에 대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의 사업에 현재 추진하는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인 규명을 하고 행정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는 것이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것은 업체가 다 다른것이고 또 면허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청소차량에 우리가 판 것 외에 가지고 있던 차량이 있고 분뇨차가 있습니다. 적어도 2개업체가 여러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를 가지고 따져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는 저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산천마을조성계획건에 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98년에서 2000년 기간중에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가 2001년인데 기 국도 시비 비례해서 국비 도비에 따라서 시비부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입이 거의 다 됐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현재 4가구 밖에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촌마을이 아니라 4가구를 위해서 산천마을을 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나하나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 모릅니다. 계획이 투명하지 않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난다고 하면 사업에 대해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도비 받아다 쓴다고 하지만 이것이 다 국민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솔직한 문제점을 서로가 지적한 것은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구가 농가희망을 하고 지금 현재에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으로 산채재배 8,000㎡, 더덕재배 6,500㎡, 과수단지 2만6,446㎡, 조경수라든가 이 사업은 융자사업이고 그외 부분은 보조사업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간나면 올라가서 확인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기에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보완해서 어차피 사업이 집행이 된 상황에서 기반시설은 국도비에서 다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또 융자까지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기반시설까지 했는데도 당초 계획만큼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더 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적에 산촌마을하고 아래쪽이 안어울립니다. 거기 음식점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윗쪽을 유도한다든가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재검토를 하라는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기 투자가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다
실패가 되지 않고 보다 노력을 해서 산촌종합개발 당초목적대로 끌고가야할 그러한 입장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해줘야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하여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6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시장 방제환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