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10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금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강준 의원과 김관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진년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 어려운 현안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지막 추경으로써 국비, 도비보조 내시사업과 법정필수경비 그리고 집행잔핵액에 대한 계수조정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75억9,9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442억2,200만원보다 66억2,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12억4,0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992억9,700만원보다 19억4,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63억5,9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449억2,500만원보다 85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가 4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4억6,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의존수입은 20억1,0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22억1,600만원, 재정보전금 2억8,300만원이 증가했으로 국도비보조금은 4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관광특구개발사업 5억5,000만원, 지행초교진입로개설공사 5억7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1억2,0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9,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2,300만원, 새즈믄거리조성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2,1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00만원이 증가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1,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억8,3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12억3,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억6,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012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3억5,900만원으로써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1,37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실과소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필수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공직자 모두는 2000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 시정 시책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면 신사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와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42억2,200만원 보다 66억2,300만원이 감액된 1,375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6%가 감소되었으며 2000년 당초예산 보다는 269억6,200만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의 경우는 지방세 4억원, 지방교부세 22억1,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개발이익환수금 3억원,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책임보험 법령위반 과태료 1억6,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인자 부담금 24억2,200만원,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공업단지특별회계의 산업단지 매각수입 12억3,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상패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48억6,000만원등 모두 89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7억4,900만원이 감액되는등 전체적으로 5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특별회계의 일부사업 중단 및 공사지연이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과 신규 사업비의 계상, 인건비등 집행잔액 정리, 그리고 상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중단,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사업의 공사지연에 따른 재원 미확보로 인한 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명시이월비는 52건에 505억7,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안을 기준으로 볼 때 예산총액의 36.8%로써 지난해 38.6%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발생건수는 47건에서 52건으로 증가되었고, 발생사유는 공기부족 및 사업기간 연장 24건, 보상등 협의 지연 17건, 예산부족등 기타 11건 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이월사업을 줄이려는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실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리겠습니다.
25쪽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가 3억원 늘고 종합토지세 1억원 늘어서 4억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50억7,100만원보다 15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4억6,700만원이 감소해서 당초예산 161억6,800만원보다 15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폐천대부료 115만9,000원 삭감됐고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로 1,500만원 삭감하고 위생처리장 사용료 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0%가 인상되지 않아서 6,000만원 삭감됐고 기타수수료는 한방진료 및 전년도 진료비에 대한 의료비청구 수납분이 증가해서 2,983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352만원 감했고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가 하천수해복구에 따라서 면적감소에 따라 1,000만원 감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275만원 증가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억1,678만원이 감됐습니다. 당초예산 97억8,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적은 9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폐천매각대금이 135만원이고 일반부담금에 개발이익환수금은 경기침체로 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부진함으로써 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226만원이 늘었고 자동차번호판 매각은 28만원이 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4,000만원이 늘어서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지처분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155만4,000원,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과태료 1,48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1,10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14만원, 계량기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폐기물과태료 2,000만원, 자동처운송사업 위반 과태료는 7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1,670만원 증가해서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공중전화불입금이 559만원, 관급자재대 환불금 273만원, 감사지적분 48만원, 산사태복구 자치단체간 부담금 반환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서는 1억7,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1억1,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징수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폐천대부료 389만원, 도로사용료 5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290만원, 자동차 운송사업위반 과태료는 240만원 증가했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법령위반 과태료는 1억6,900만원 감되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1,600만원이 증가해서 당초예산 204억5,600만원보다 22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5억600만원이 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2000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2억1,000만원, 관광특구 개발로 5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31쪽에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2억1,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12월분이 내년 1월에 계상되어 보조됨에 따라서 계상했던 금액이 감소되는 것이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5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8,3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7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4,570만원이 새즈믄해 기년거리사업으로 보조됐고 총무과 16만원, 사회복지과에 부랑인시설운영비 등해서 9,271만2,000원이 보조됐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중간에 환경보호과는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비로 1억800만원 보조됐고 농림과는 전체적으로 96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35쪽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 집행으로 2억2,276만4,000원이 보조됐고 건설과는 지방2급하천수해복구, 소하천수해복구, 도로수해복구 등으로 2억370만원 삭감됐습니다.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비 등으로 3,913만5,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36쪽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9,200만원이 감되어서 10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세체납액징수 인센티브 지급으로 2,529만6,000원이 증액됐고 사회복지과는 1,554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8쪽에 농림과는 농경지복구와 농작물복구로 3,000원이 보조됐고 건설과는 9,007만2,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상패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해서 7억5,994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보건소는 1,677만6,000원이 증액 보조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총예산은 1,000만원이 감되어서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치법규대본 500만원, 시정보고서유인 300만원, 자치법규추록 2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 감됐습니다. 예산운영도 역시 2,500만원 감액됐고 당초 12억8,900만원에서 1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법무관리 포상금에서 행정소송 포상금 150만원 감액했고 소송수행 증인 실비변상 1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6,321만원 감액해서 당초예산 38억6,000만원에서 37억9,000만원이 되겠습겠습니다.
차입금이자가 삭감을 했습니다. 강변우회도로 1억원 감하고 광암로 확포장은 4,345만6,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채 차입에 대한 상환기준이 달라져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방채는 매년 10월말에 상환하던 것을 강변우회도로 같은 경우 80억원인데 차입한 그 달에 상환하게 되어서 8월에 상환하게 되어서 2개월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반환금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기타는 3,000만원은 증가되어서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33만3,000원, 사회복지과 75만4,000원, 농림과에 40만2,000원, 지역경제과 2,875만5,000원, 시설사업소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4.2%인 35억원을 계상해서 4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생연2동에 기관운영경상경비를 500만원 감액했고 동분 일반운영비는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에 국내여비는 400만원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생연2동 주민사업비 등해서 337만4,000원 감액해서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산동에 천막구입하는 예산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6,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어수빌딩 임대료가 철수후에 임대가 저조하고 생연동의 점포, 생연파출소옆에 생연어린이집 임대를 못했고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을 과년도수입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960만원이 증가되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5,700만원이 감액되어서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유재산매각대금이 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원은 제1회 추경때 99년도 명시이월액과 중복 계상되어서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삭감하고 잡수입은 공유재산변상금 270만7,000원,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1,170만원 증액해서 1,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56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운영 측량수수료 사용잔액 1,000만원과 국공유재산 소재지 안내표지판 제조 56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 및 세미나참석여비 462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으나 신고자가 없어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CIP사업추진에서는 학술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1,150만원 입찰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구 광암동사무소 건물을 임대해 주기전에 임대건물보수비로 세웠었는데 진단결과 구조적 결함으로 일부공사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예비비는 2억3,251만원 감액해서 9,38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가 200만원 감액된 2억9,9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정홍보용신문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각 신문사의 휴간부분이 있어서 지출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무실조정으로 인해서 영상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앵글설치이라든가 소요산 사계 의 우편엽서를 제작해서 동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인화료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시를 찾은 내빈들에게 사진을 기념될 수 있도록 동두천을 기억해 달라고 기념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투입으로 해서 예산은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300만원 감액된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료비는 한국전쟁참전 16개국 토속품 수집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특구개발 용역 부분에 대한 기간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추진을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연극동우회 활동지원비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늘땅 연극동우회가 금년에는 창작작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방학중에 예절교육 활동부족으로 감액했습니다. 관광이벤트행사 개최지원에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기 및 문화행사관계로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하기로 한 행사를 예정보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우리문화한아름 교육에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입니다. 2회 추경에서 시비와 국비를 예산편성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할려면 국비는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새즈믄해 기년거리조성에 4,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시도별로 1개 시군을 지정해서 기념상징물을 제작해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모델을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기본모델을 제시를 할것입니다. 관광특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에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현장 답사하고 지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에 관광특구개발공사 부분입니다 4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의원
님과 국회의원님께서 행자부에 관광특구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5억원의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관광특구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도로 포장을 위한 경계측량수수료 공공용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부분에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9,64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수관로사업, 아스콘 덧씌우기, 경계석 및 보도블럭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락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수관로 경계석 보도블럭을 끝나고 덧씌우기 부분에 마무리 사업이 남아 있는데 내년 봄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준공식 미도래로 명시이원하는 것입니다. 감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즈믄해 기념거리조성 4,570만원 명시이월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석공주조형물건립 공사는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부분입니다. 관광특구개발공사는 금년도에 15억5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이 12월 18일에 준공이 되어서 납품받았습니다. 이 용역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10억500만원에 대한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총무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 59억1,500만원에서 7억4,600만원이 감소한 51억6,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3,500만원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7,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퇴직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1억200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부담금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적용비율이 6.8%에서 6.7%로 하양 조정돼서 443만원 감소되겠습니다. 일용인부금임 국민연금 부담금은 기본급 수당까지 포함하기 때문 에 2,6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1명이 감소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사소프트웨어는 정보화지원재상에 2000년 11월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까지 무상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서 1,200만원 감했습니다. 재정관리소프트웨어는 재정절감으로 인해서 480만원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인쇄기 구입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신청인원이 저조하기 때문에 1,350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직무교육에 따른 실무자반 교육여비를 1,300만원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 자감소로 인해서 1억3,600만원 감하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3억2,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자 감소로 인한 사항으로 3,9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예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 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도 수요감소로 390만원 감했습니다. 전산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신주전산기 구입은 2,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비가 되겠습니다. 웹지리정보시스템구축은 지리정보계약하는 과정에서 400만원 절감했습니다. 행정전산표준 소프트웨어 구입도 조달청 계약과정으로 2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보급에 따라 조달청계약으로 인한 단가절감으로 250만원 절감했습니다. 프린터기구입에서 조달청계약으로 인한 단가절감으로 14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 용역에서 140만원 절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위원회조끼 구입으로 260명에 대해서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93년에 구입을 회비로 자체구입했는데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훼손되고 모자라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산동7통 마을회관건립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기름보일러에서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전기보일러로 열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428만원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민방위과가 저희 사회진흥과에 포함했을 적에 민방위과 전체 여비가 되기 때문에 부기상에 조정만 되는 사항이고 실제사항은 아닙니다. 1차 추경에 삭감해야 될 사항인데 삭감이 안 되어서 부기사항으로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는 3억5,900만원을 삭감한 56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2억5,000만원, 상여금 1억9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은 1억4,000만원 삭감되어서 16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970만원 삭감해서 3억3,36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상여금 30만원, 수습행정원은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543만6,000원을 증액한 2억9,33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70만1,000원,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청사연료비 부족분으로 61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6,328만원 삭감한 7억6,118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700만원, 직급보조비 2,2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348만원 감액했습니다.
회계관리 복리후생비는 1억8,740만원 감액한 22억6,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1,500만원, 교통비 2,440만원, 명절휴가비 2,300만원, 연가보상비 5,500만원, 가계지원비 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만원 증액된 4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본청사 버티컬 브라인드 설치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 부지매입 부대비 243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증액된 8,7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사대기실 신축으로 책상, 응접세트 등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648만6,000원이 감액된 2억1,08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전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가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1월에 지침이 3분의2까지 검증할 수 있게됨 따라서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주민등록통합회선사용료가 시와 동의 사용량 증가에 대한 300만원은 증가됐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전산화 추진 일시사역인부 단가가 1만6,800원에서 2만140원으로 증가에 따라서 51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1억382만원 증액된 87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경상경비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수해에 대비해서 세워났던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98년부터 민간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를 그동안 못했던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2,762만8,000원 증액된 54억7,58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에 따른 조사부대경비 142만원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만원 삭감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보조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226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6,714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286만원 감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92만원 증액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788만6,000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2,860만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이전비는 6,536만원이 증액된 4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소요동에 거주하는 여자 1명에 대해서 실명사업을 했습니다. 본인부담금 15만원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5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운영비 성립전 예산으로 3,906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에 1,280만5,000원이 감액된 29억29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654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으로 4,718만원 감액했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 1,274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이 48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는 당초 6명으로 계상했는데 4명이 늘어나서 더 계상됐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는 273만원 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174만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1,837만3,000원 증액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79만원 감액했고 보육시설별 운영지원은 1,278만6,000원 감액했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6,310만원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9,50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1,090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인데 고교생을 지원하게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비는 경로당 현대화사업 예산중에 잔액 1,553만2,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년도수입 과년도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15만원 계상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6,293만원 감액했고 시도비보조금에 의료보호진료비 1,239만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의료보호진료비 7,532만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를 잘못계상해서 과목정정으로 195만원을 감액하고 그 아래에 예비비를 27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세입부분 75만원을 합친금액으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5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225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민간융자금 세입감소분에 따른 것으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가 1억800만원 보조받아서 늘어나고 시비는 8,312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487만4,000원이 늘어나서 65억2,149만8,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5,572만6,000원이 감했습니다만 소요동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유지관리비 유류대로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하다 보니까 5,472만6,000원 감액됐습니다. 69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대기배출업소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 포상금이 약700만원 부족해서 여기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1,218건이 접수됐는데 약340건 정도가 확정이 된 단계라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부족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소요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감시원 수당 2,500만원과 운영비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1년치중에 5월부터 지급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는 당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은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3억원을 자체예산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동안 환경부 및 도와 긴밀한 협조로 1억800만원을 국비로 보조받아 그 검토결과에 건식을 하는데는 조금 음식물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음식물짜는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억6,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조금 감소가 돼서 1억5,2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중에 남은음식물처리 위탁비는 당초 7월부터 지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4,50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만 저희가 절약하고 해서 10월중순부터 지급하다보니까 약2,000만원 절약했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생활폐기물처리비 원가산정 용역비는 당초에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용역을 주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인원만 감축했습니다. 1,500만원 감소하면서 시비 7,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물 처리시설 증설비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별로는 상추, 시금치, 쑥갓, 느타리버섯, 호박, 오이등이 있습니다만 각 종류별로 하락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농가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182만9,000원을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용은 재해의연금으로 전도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농가 이재민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118만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해의연금으로 전도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98년 임도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40만2,000원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 11월이후에 복구비 사업비가 떨어져서 99년도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결과 40만2,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액된 것은 없고 목에서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수리비에서 500만원 감액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1,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1,100만원이 증가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 주차장수탁관리자부담금은 경쟁입찰이 이루어져서 1,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28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구획선표지등은 기존의 명확한 데는 긋지 않고 불명확한 곳만 그엇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으로써 적립이 되어서 거기서 기금운용관리를 하는데 전에는 기금이 부족해서 시군출연을 받았는레 지금은 기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군의 출연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셧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1억3,671만2,000원이 삭감되어 239억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시설비에서 2000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 2,739만2,000원 삭감하고 2000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억9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관계에서 1,791만9,000원이 증액된 6억3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생연초교 수해복구비 교부로 1,791만9,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로 821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부당이득금판결토지 사용료 2,576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있어서 장림마을 수해복구공사 1억2,116만8,000원 삭감하였고 매화공원 수해복구공사 1억4,967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시비가 도비로 부담이 올라가면서 도비에서 일상경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을 안하면서 도비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3,668만원이 증액된 5억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업용에서 5,728만원 증액됐고 업무용에서 1,052만원 증액됐습니다. 가정용에서 2,280만원 삭감되고 영업용에서 400만원, 욕탕1종에서 4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환경사업소 시설관리 및 운영비 양주군부담액이 삭감됐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감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24억2,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120만원 이자수입에 증액했고 과년도수입에서 28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수도시설보수 및 준설자재 구입에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기 수리 및 유류구입 200만원 삭감하고 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 30만원 삭감하고 하수도계측기 부착 3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3단계사업이 금년도 에 집행을 못 함으로써 26억6,438만2,000원 삭감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2단계 국도비관계2억7,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공사 3단계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예비비입니다. 4,011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으로 7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항목에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 249만1,000원 감액하였고 불현동사무소 진입로 보도부분에 대한 매입비 1,54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매수금액에 대한 과다요구로 강제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재정비시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에서 소프트웨어를 삭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시군별 행정종합전산망 사업으로써 주전산처리 CPU에 대해 총무과에서 구입함으로써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토시이용계획 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61만2,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료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했고 부서운영경상경비 523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에서 42만5,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비 2,536만7,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예산조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4,9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행초교진입로 개설공사에 추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동광극장～광성슈퍼간 도로개설공사 600만원, 동보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300만원, 지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700만원 계샹했습니다.
다음장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중로 3-5호선 잔여면적 매입비 집행잔액 1,54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사항으로 81국민주택외 20개주택에서 281만5,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 758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과년도 경매수수료 잔액 반환금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경매수수료 잔액분에는 법원통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매취하에 따라서 수수료 반환금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매각수입으로 12억3,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징수예정이던 한진부분과 동두천산업단지 지원시설 등에 대해서 한진은 분양이 해약이 됐고 지원시설외 2개소는 2000년도 세입징수가 불가해서 2001년도 세입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제2지방산업단지기본계획 용역비 7,327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용역전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만 우선 발주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분양공고료 2회로 해서 82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분양해약한 성광피혁등 지원시설에 대해서 당초 일간지 2개소에 2회에 걸쳐 게재토록 계상을 하였으나 지원시설부분에 대해서 1개소에 1회만 공고하였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31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지원시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부대비 500만원은 당초에 시설비 예상에 따라서 시설부대를 계상했지만 집행상에 발생하지 않아서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1억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과오납금은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선수금이자 반환금과 산업단지 정산이 선행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나 정산이 2001년도에 예정이므로 2001년도 사업비에 계상했고 한진섬유하고 그린코리아의 분양해약이 예상되기 때문에 3회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3,343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지방산업단지 매각 수입 감소로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5쪽이겠습니다. 상패지구토지구획정리 체비지매각대금 48억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체비지 감정평가, 체비지 매각공고에서 350만원과 3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 269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에 따라서 사업폐지가 됨에 따라서 48억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상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체비지 감정평가 350만원과 체비지 매각공고 31만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성계획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불현지구 신문공고료 540만원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6,600만원에서 3억2,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 가정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8,900만원 계상하고 욕탕용1종은 2,832만원 삭감하고 욕탕용 2종도 446만원 삭감했습니다. 개수공사수익은 3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60만원, 급수공사 준공수수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처분해제 및 개전 수수료 21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정수판매수입으로 정수판매수입 6,488만원 삭감하고 급수장치손료 157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양주군 월9천톤씩 계상 했는데 하루평균 8,400톤으로 그 차액을 삭감했습니다. 파손 및 동파계량이 교체대금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점침 계량기 교체대금 448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권역별수질검사 수수료 4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565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으로 20만원 계상하고 수도관파손 변상금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41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으로 주야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345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55만9,000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1,083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전기안전관리 실무교육,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전용회선사용료, 청경근무복, 우의등입니다. 청경근무복과 우의는 삭감해서 시설운전원 작업복 5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43쪽에 연료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조경관리유지비 150만원 삭감하여 여과지 벽면세척으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815만원 삭감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써 중앙감시반 프린터용 용지구입 56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108만원 삭감했습니다. 약품비 755만1,000원은 2회추경에 폴리염화알리미늄 1,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그런데 755만1,000원하고 고분자응집제가 배출소처리시설 설치후 약품투입 예치가 안 되어서 먼저 잔여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의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동력비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선 및 교체비로써 수선비 5,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급수교계량기교체 노후계량기 교체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교체비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195만7,000원 삭감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6,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사무용품비 134만원, 기타용품비 180만원, 예산서 및 결산서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계량기 시험수수료 100만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672만원,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5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수수료 123만원 삭감하고 도서구입 및 신문구독료 22만원 계상하고 누수복구 폐기물 처리비 192만원 삭감하고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비 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앞에서 삭감한 것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누수복구장비 임차료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958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426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148쪽 복리후생비 673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127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보상금 525만원 삭감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980만3,000원 삭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11만7,000원 증액하고 퇴직수당부담금 5,461만2,000원 삭감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은 16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과목변경으로 해서 의료보호부담금을 삭감해서 고용보험료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의료보호부담금은 의료보험부담금 400만원 계상하고 고용보험료 110만원을 삭감해서 부담금액에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정수장 폐기물 처리비 4,9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원 428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급수공사비 5,200만원 삭감하고 급수관 증설 및 위치변경에 따른 급수공사비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상수도공채 이자상환 200만원, 예비비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15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은 8,900만원 증액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도 동안배수지 수해복구공사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 도비가 2,256만원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봉암배수지 밸브 개량공사 400만원, 여과사 교체공사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서 상수도공채 원금 상환 300만원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과는 4개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인부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한의사 인건비 413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를 냈기 때문에 시비를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유행성독감, 616만3,000원, 직촬필름 55만8,000원, 간촬필름 190만원, 병리검사시약 300만원, 방문보건기초건강조사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병리검사 시약은 도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훈련비 3만4,000원 감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용양시설 운영비 5,594만5,000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액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수질검사분석기 구입비 500만원 감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8개항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3개 항목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현재 항목을 할 수 있는 장비밖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3개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입니다. 환경사업소운영에서 이번 추경에 5,383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용은 인건비가 4,383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가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용은 차집관로 시설물준설인데 차집관로에 대한 시설물보수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이번에 45만2,000원 증액되어서 총4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수영장안전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134만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도서관에 정문이 고장난채 방치되어 있는데에 따른 교체공사에 180만원 계상했고 도서관 종합, 아동자료실 출입문 교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정문의 경우 철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부식되어서 고장된채로 방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보기에도 산뜻하고 강한 스텐레스로 변경해서 시공코자 하는 것에 대해서 18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1층에 아동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의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하고 이용자들도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투명한 강화유리문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2개소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홍재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