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홍석우의원)
1. 제19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박형덕의원외 5인 발의)
4.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석우의원)
1. 제19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박형덕의원외 5인 발의)
4.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 박형덕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9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박형덕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10월 16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석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허용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석우의원)
먼저 이번 제19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두천시에서는 그동안에 교육지원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이전하면서 교육지원업무에 대한 왕성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 막상 업무는 2명의 직원이 숨가쁘게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의 교육은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접하면서 우리시는 정말 진정으로 동두천이 미래와 동두천의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집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육지원담당이 하고 있는 업무로는 시 전액사업 그리고 경기도협력사업, 교육청대응사업 및 각종 학교행사등이 있으며 그동안 애향장학금 및 자립장학금 사업과 학교급식지원사업, 학교용집부담금사업 및 동두천야학과 아메리카커뮤니티등 평생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업무를 이전하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획기적인 교육지원사업을 할 것이라고 기대에 차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지원업무를 제대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이르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업무를 이전했으니 교육지원업무에 대한 할도리는 마치 다 한 듯한 무책임한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서 동두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6년도에 개교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의 예에서 보듯이 2008년 전국수능석차 27위를 차지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중앙언론에 동두천의 이름이 그것도 교육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올릴 수 있는 보도를 접하면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두천이 브랜드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동두천의 브랜드가치는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브랜드가치는 교육보다 더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도 관내 9개 시·군에서 교육지원과 혹은 교육체육과 등으로 교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 타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양시의 경우에는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청소년 및 각종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시흥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가평군에서도 교육정책업무와 청소년업무, 평생교육 그리고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교육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여 지난 2002년도에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각종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만으로 교육에 대한 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효과만점인 예산일 수 있지만 무계획적이고 전시행정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이라도 헛된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하고 싶어 하는 공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효과 만점이지만 하기 싫은 공무 억지로 시키게 되면 돈 낭비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동두천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지원행정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교육지원업무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직제개편을 통해서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과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기에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발전을 논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업체의 유치, 복지 및 문화시설 확보,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보 등등을 논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본의원은 단호하게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우연히 동두천기업인 한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두천에 회사 부설연구소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분당에 연구소를 짓겠다고 하니 그제야 지원자들이 몰리더라고 하시면서 직원들이 동두천에 오게 되면 이사를 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꺼려한다고들 하시면서 “이렇게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서야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면서 동두천 교육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한들 지켜지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하고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산만 많이 준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욕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은 얼마 전에 2009년 도시대상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 주최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활력도시, 문화도시, 녹색교통도시, 안전건강도시, 교육과학도시등 6개 분야로 나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장성군의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장성군의 장점중 가장 제일 먼저 꼽으라고 한다면 교육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장성군은 전라남도 지방의 작은 군에 불과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와 투지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것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에 투자하고 있었기에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변화하여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상을 많은 받는 단체가 됐고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생색내기식의 전시행정은 이제 지양하고 정말로 내실 있는 행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해봅시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나무들을 위한 투자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동두천이 브랜드가치를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동두천시의 발상이 전환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석우 의원이 발의하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제19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금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상오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박형덕의원외 5인 발의)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9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아울러 2009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2009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박형덕의원외 5인이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10월 20일과 10월 21일 2일간 2009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건은 박형덕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