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5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5일차)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 부의된 안건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성수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안전도시국장 정우상입니다.
우선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65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주야간 2명씩 24시간 상황유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 2021년 겨울철 자연재난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유지보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87식 및 재난안전상황실 33식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5월까지 매월 정기점검을 추진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재난감시원 CCTV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난감시원 CCTV 3개소에 6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돼서 다음 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1년 재난 예경보시설 단말기 시스템 교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단말기 35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연기가 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인 행정계획은 1건,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는 5개 사업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응급복구장비 및 수방자재 운영관리는 응급복구장비 굴삭기 등 10종에 대해서 임차계획을 체결하였고 수방자재에 대해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일제점검 실시와 장비 및 자재정비를 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에 가입할 예정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조사 복구계획도 아직 추진사항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2개소, 건설공사장 7개소 등 19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4회를 실시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C등급 2개소를 선정을 했고 2020년부터 계속해서 관리해 오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1회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3월에 한 번 실시한 것으로 더 이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율방재단이 있었는데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 단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단위 8개 동에 90명으로 재편성하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자연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재난사회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 운영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행계획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훈련은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1,904명이 이수를 하였고 계속해서 사이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 급수계획 수립입니다.
비상대피 급수계획 수립은 비상대피계획은 총 54개소를 대피소를 지정하였고 비상급수시설은 총 13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민방위 대피시설 54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13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9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고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은 10월로 연기가 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교육입니다.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은 코로나로 연기가 됐고 공직자 안보교육은 4월 달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이것도 대체가 됐습니다.
충무계획 수립은 시기 미도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고지 배수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 말씀을 드리면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보강을 9개소 26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고지배수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지배수로 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을 완료했고 생연지구 고지배수로에 대해서 준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천하천 환경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45%입니다.
5월 현재 신천 좌안에 대한 준설을 완료했고 우안에 대해서는 터파기 중입니다.
캠프모빌 환경정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현재 50% 진행 중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하봉암교 상하류에 대한 저수호안 조성 중에 있고 인근에 군부대시설에 대한 이전 설계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곡 물놀이장, 계곡쉼터, 주차장 및 화장실,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고시했습니다.
5월 달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외안흥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흥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송내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신천에 대한 정비 및 유지 사업으로 하도준설 500m를 추진하고 친수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상패천과 동두천천 일원에 대해서 하도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소하천 보수 및 구거 유지관리는 관내 31개소와 소하천 및 구거에 대해서 준설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을 했고 11월까지 추진예정입니다.
관내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은 현재 하천․계곡지킴이 4명을 선발을 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연재난종합평가에서 또 2번이나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좀 한번 띄워 봐주시겠어요?
잠깐 보시면 돼요. 그냥.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잠깐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송내천 1구간 지금 이제 하천 정비사업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가용 있는데 현재 있는 교량이에요.
이게 교량이고 지금 자가용 있는 좀 더 위로 올려주세요.
네. 거기서부터 뒤쪽으로 지금 계단 있잖아요.
계단 있고, 아니 아니 계단을 반 정도만 거기 지금 줄 하나 그어 있는 거 있죠?
이쪽에 좌측에 아니, 좌측으로 거기 줄 하나 자가용 있는 데서 직선으로 선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더 와서 줄 있는 데서부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손 방향으로 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조금 더, 네 됐습니다.
지금 됐어요, 됐어요. 거기서 멈춰주세요.
네. 좀 더 위로. 아니, 위로.
자가용 있는 데서부터 자가용 있는 데까지 사이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거와 이쪽에 있는 거 자가용이 2대가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교량을 그쪽으로 직선으로 놓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교량을 놓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교량이 여기까지와 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네.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현장을 방문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해서 차량이 교량을 해서 새로 생기는 교량 거기로 해서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한 발자국만 떼면 현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며칠 전에 측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측량하기 한참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또 측량이 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노선을 변경하겠다, 교량노선을 뭐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위원님,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셔서‧‧‧‧‧‧.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량의 위치를 하류 쪽으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렇게 되면 지금 마당 안쪽에 이제 경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게 이제 해제가 되고 거기도 편입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 정계숙
아,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량이 뒤로 하류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제방도로도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상.
◎위원 정계숙
그렇죠. 당연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제방도로가 빠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냥 두고요?
그것은 존치가 되나요? 아니면 헐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기존에 있는 도로는‧‧‧‧‧‧.
◎위원 정계숙
교량, 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량‧‧‧‧‧‧.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 교량은 헐어야 되죠.
◎위원 정계숙
철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왜냐하면 하천 폭이 지금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러면 현재 있는 교량은 철거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철거를 하고 새로 교량이 놔지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 밑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아, 그 밑으로‧‧‧‧‧‧.
그렇게 그러면 결정이 그렇게 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그렇게 난 거고요.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아니, 왜냐하면 한참 전에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 이후에도 어떠한 것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또 자료 요구 했는데도 얘기한 게 없어서 저 상황은 사실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량 하나를 옮기는 거는 단순하게 옮긴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옮기게 되면 어떤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좀 변화할 수도 있고 하천에 영향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검토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집단민원이 거기 해결이 아직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어떤 집단‧‧‧‧‧‧.
◎위원 김승호
송내천 문제‧‧‧‧‧‧. 송내천 폭원을 넓히는 문제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특별하게 저희한테 지금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니, 이제 거기 주민들은 현재 폭원으로도 그렇게 지금까지 98년 이후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 하천 폭을 그렇게 넓힐 필요가 있느냐, 폭원이 약간의 넓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어떤 계획하고 있는 폭원은 너무 넓다라는 민원이 있고요.
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청취가 덜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재해에 대한 예방은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재해 예방이 1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대비하는 건 1.2가 돼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이제 우리 소하천 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최근에 강우 빈도라든지 강우량을 산정을 해서 지금 홍수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하천에 수량이 얼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결론을 가지고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60년 동안 이래로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이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60년 동안 없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강우 빈도가 우리나라의 기후 자체가 이제 온대지방에서 사실 아열대로 바뀌면서 강우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그렇고요.
강수 기간도 사실 상당히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또 관에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승호
주민들 얘기는 거기는 이제 상류 쪽이기 때문에 폭원을 넓히려면 하류 쪽을 더 넓혀야지 어떻게 상류를 넓히냐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지금 양쪽에 폭을 넓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양쪽에.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쪽으로 해서 하지 양쪽을 먹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또 이제 마을회관에서 토론을 한번 열으셨나요? 공청회를?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마을주민들이 다 모이셔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한 40분 정도 모였었고요.
◎위원 김승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다음에 이제 어느 한쪽 개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분은 한쪽으로 해라, 어느 분은 또 왜 나만 손해를 보느냐 양쪽으로 해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도 고시를 해서 확정을 짓고 강제매수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제 소하천 정비도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은 아니지만 이게 소하천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이제 이게 계획이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고시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시는 점은 저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개개인별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승호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 과정을 또 안 거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하여튼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게 이제 우리 부서의 협상능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자주 만나고 그 민원을 얘기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하천 폭은 또 예산이 지금 국도비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소하천‧‧‧‧‧‧.
◎위원 김승호
언제까지 그거 몇 년도까지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것은 저기 소하천은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김승호
전액 시비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그래서 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계수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어느 하천이라 그래서 기후변화에 다 대응하거나 충분하다고 지금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게 예산이 30억 원, 40억 원, 50억 원 이렇게 좀 대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쪽부터 먼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우선순위의 이제 앞 순위에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소통, 의사소통을 해서 불편한 점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앞으로 집단호우가 예상돼서 이제 폭원을 넓히려고 하는데 사실 그쪽은 하천정비는 나름대로 좀 되어 있죠?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이제 과도한 확장보다는 뒤에 유량을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하천 폭원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민의 어떤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이제 지방하천 지금 탑동에서 주민 반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거나 설계 중이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요.
2009년에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게 있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설명 드린 것은 아마 경기도에서 2009년도 정비계획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은 지금 저기 샘터농원 앞쪽에 그쪽 부분에 2m 정도의 방벽을 쌓는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 그쪽에 그 계획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이제 다시 정비계획법이 다시 경기도에 수립이 되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그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먼저 설명한 대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이 자체가 주민들이 2m는 너무 높다, 그리고 송내동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범람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하고 높인다고 하니 당연히 주민들은 하천정비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2m는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도 2m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경기도에서도 계획 자체에 변화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현실을 좀 반영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계속 그것은 이제 하천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거기가 이제 범람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주차장 외곽 쪽으로 좀 높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수벽을 조금 설치를 해 놨어요.
그전에는 사실 주차장 쪽으로 물이 넘어 들어왔었거든요.
그전에 강도에서도 강우 상태에서도 그랬었는데 지금 강우는 사실 그때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차라리 상대적으로‧‧‧‧‧‧.
◎위원 최금숙
차라리 그 하천 바닥을 퍼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서하고 아무리 지방하천이지만 우리 동두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하든 설득을 해서 그럴 일은 없다, 왜냐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또 과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안심은 하지만 어쨌든 2m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시 입장도 사실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 십 년에 한 번 수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 최금숙
차라리 바닥을 이렇게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게끔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탑동하천에 대해서는 아침에 이제 김동철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어저께 민원인들 만나고 와서 경기도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2.21m의 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그런데 의견을 아마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다시 하겠다고 아침에 통화했으니까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네. 보충 질의요?
네.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국가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지금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신천하류에 연천하고 만나는 경계지점에 우리 시민이 살고 있는 것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가 이제 매년 우기마다 범람을 해 가지고 농장처럼 된 데가 물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쓰레기가 다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광철이라는 분인데 이제 뭐 국토부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넣었고 제방을 좀 높여달라‧‧‧‧‧‧. 그런데 지금 어떤 반응이 없어요.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일단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사실 거기가 저지대가 될 수밖에 없고 하천에 이제 우리 신천 물이 맨 끝단이잖아요?
◎위원 김승호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리고 거기가 약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휘돌아 도는 지역 그런 지역이라서 사실 제방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왜냐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게 연천은 바로 군부대잖아요? 돌아가면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그때 이제 수해가 대규모 수해가 올 때 군부대가 잠겨가지고 제방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은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이 거기에 살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몰리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민원이 덜한데 그 부분이 제가 가서 현장을 가보니까 모든 쓰레기는 그쪽으로 다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방만 좀 쌓아주신다면 거기에 농장도 원활하게 또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한 집이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한 집도 우리 시민이니까요.
◎위원 김승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일단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위원 김승호
거기도 우리 동두천시 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행감자료 27쪽 다중이용시설 위기 사항 매뉴얼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는 롯데마트와 성결교회, 하반기는 롯데마트만 했어요.
그러면 대상은 안 되는 건가요?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바닥면적이 5,00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인데 종교시설 면적이 한 1,300㎡밖에 안돼요.
◎위원 최금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체 면적을 잡아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파악한 결과로는 이제 이게 1,300 종교시설면적이 기준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런데 과장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다 띄워 가지고 종교시설 또 숙박시설, 호텔이라든가 판매시설 이런 쪽으로는 권고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인재잖아요.
모든 위험의 요소가 좀 안전하고 인재로 인해서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뭐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종교시설 또 숙박시설, 판매시설 이런 쪽에 좀 범위가 크다라는데는 권고사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안전관리, 소방훈련 이런 것들을 좀 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적시한 거고 이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다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이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안전점검을 하고요.
◎위원 최금숙
아, 각 부서에서 담당‧‧‧‧‧‧.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각 부서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안점점검뿐만 아니라 훈련까지도 좀 이렇게 매 달은 힘들 수는 있지만 상하반기 한 번 정도는 어떤 인식은 조금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한 부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크고 작은 시설물 모두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안전하게끔 좀 권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박찬호야구장 한번 가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 박인범
박찬호야구장에 2년 전에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거기 둑이 무너져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게 올해 들어와 가지고 더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도 많이 먹고 들어왔어요.
아니, 그냥 잠깐 사진이니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게 옹벽 둑이 둑까지 무너졌어요.
옹벽까지 다 바위 엄청 큰 바위들이 밀어 내려가지고 바로 저 마을 바로 위거든요.
저게 무너져 내려서 지금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게 이제 가건물들이었는데 가건물과 언덕 사이가 한 거의 10m 되는데 그게 다 덮쳐가지고 이제 무너져서 개울까지 하천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거 한번 보셔요.
네. 그렇게 내려와서 콘크리트 옹벽을 다 무너트렸어요.
그래 가지고 개울로 하천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저런 것들이 그냥 놔둬가지고는 아마 더 이 하천을 막고 물 흐름을 방해해서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집들이 몇 채 있고 또 이쪽으로는 마을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거기가 지대가 주택가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저게 지금 야구장을 지금 공사하는 측이 지금 유치권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걱정이 돼 가지고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제 주관으로 회의를 했었고요.
◎위원 박인범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쪽에다가 우리가 MOU도 해제하고 개발행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 신속히 하라고 압박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8일 날 공사 요구 했었어요.
8일 날 이제 장비가 들어와서 했고 방수포 같은 그런 것 다 사서 준비가 되어 있고‧‧‧‧‧‧.
◎위원 박인범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관내 중개업체들이 거기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박인범
지난번에 그‧‧‧‧‧‧.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 돈을‧‧‧‧‧‧.
◎위원 박인범
장비대를 못 받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장비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틀 하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확인한 것으로는 충청도에서 충청도 쪽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장비를 데리고 와서 오늘이나 내일 사업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위원 박인범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래서 말뿐이 아니냐 그렇게 확인을 했더니 이제 자기네들이 방수포도 사놓고 다 그 장비들은 자재들은 다 사놨기 때문에 할 거다 얘기를 하고요.
◎위원 박인범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개발행위 원상복구 유치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마 재난 대비해서 먼저 쓸 수 있는 그러한 법령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시간도 걸리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미뤄왔던 건데 최종적으로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예치금을 사용해서 시에서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위원 박인범
예치금은 얼마 정도 되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가 알기로는 35억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35억?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그 면적이 넓으니까요.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하천 제방둑을 먼저 빨리 긁어내고 그리고선 그걸 쌓아서 올려서 안전하게 만들어 내는 일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직원을 한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오복건설에서 지금 공사장에서 가도를 설치한 게 있는데 하천을 막고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작년에 오복건설에 걸쳐서 하천을 포크레인으로 열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거기 나온 거 방수포 덮고 했었는데 오복건설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 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담당팀장을 한명을 배치를 했어요. 투자유치팀장을.
◎위원 박인범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 박인범
네. 하여튼 장마철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선 하천에 막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바깥으로 좀 빼내주시고 그다음에 우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좀 급한 것부터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예. 그리고 참고로 예치금은 증권입니다. 증권.
◎위원 박인범
증권으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증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우리 국장님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행위연장 허가가 안 되면 지금 여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그렇게 되면 이제 허가까지도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허가 취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강하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발행위허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지가 있으면 다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강하게 어떠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한다고 하면 그냥 마냥 그냥 개발행위허가를 연장을 안 해 주고 또 뭐 자기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이것을 신청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한을 좀 줘서 자기네들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도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상태에서도 그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대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연장 안 해 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좀 그 업체에 좀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3개월씩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3개월씩‧‧‧‧‧‧.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이번 주에 3개월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약속대로 이제 중기를 들여와서 사업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일단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어쨌든 개발행위허가 연장 안 해 주는 것은 최종적인 문제고 지금은 이제 수해 대비해서 복구하는 것을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선은 수해 대비해서 복구하는 건 기본이고 우선 뭐 하시고 개발행위연장이 이제 연장까지 우리가 조치가 가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를 야구장으로써의 개발을 할 수 있냐, 없냐 계속 할 수 할 의지가 있냐, 없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가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총괄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래서 이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너무 많은 위에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거 다 포함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이 부분도 굉장히 또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취소가 되면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또 뭐 우리가 여기가 자연공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또 국토이용에 관한 그런 것도 또 이게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어야 되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렇죠.
◎위원 정계숙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을 우선해서 좀 공사를 할 수 있게 처리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것들은 하여튼 총체적인 것은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단이 2021년에 이제 동별 편성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방재단의 역할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보통 이제 우리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때 어떤 예방활동이나 예찰활동에 목적이 있죠.
내가 사는 내 동네에 대해서 어떤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순찰을 통해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저희한테 신고해서 또 그것을 바꿀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역할이 주요 역할입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동별 이제 방재단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재단 구성요소를 보면 동별로 이제 막연하게 모집이 안 되니까 중복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항상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모집을 할 게 아니라 방재단의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긴급상황에 투입되는 사람에 한해서 또 이분들의 교육을 상시적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의무감이 나름대로 있어야 긴급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요원으로 발탁만 해 놓고 긴급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대처가 안 된다면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동에 11개 단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옛날에 8개 관변단체가 있었는데 11개 단체가 됐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결국은 새로운 발굴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한번 생각하신 부분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우리 모든 단체가 공통적인 문제점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아직 마음만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좀 발굴해 내서 이런 데 참여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안타까운게요.
방재단이 이것 필요 없어요.
통장님들 대신하면 됩니다.
통장님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급여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긴급상황에 있을 때 제일 빨리 투입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 국가에서 정책사항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현실감 없게 자꾸 만들어지는 건 정말 행정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있는 것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지 계속 단체만 모두가 바빠지는 거예요. 모두가.
동에서도 11개 단체 30일 동안에 11개 단체가 회의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실하게 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어떤 코로나 이런 방역사항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고 백신이 효력이 좀 집단면역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교육은 좀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고요.
◎위원 김승호
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봉사하는 만큼의 처우도 개선이 되어야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어떤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야 나름대로 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사실 동사무소 조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들은 실질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동에 단체가 많아지는 이유가 과거에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8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진 단체들이 그냥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사실 이번에 자율방재단 구성할 때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신청하시는 분은 없고 구성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동에 협조적이고 활동 많이 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들어온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제 뭐 수당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그런 어떤 보상 문제나 이런 분은 충분히 활동비라도 지급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오히려 이렇게 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명단을 보니까 뭐 송내동 같은 경우는 2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인구 3인 생연2동 8명이에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러니까 이제 동에서 어렵게 하라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적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으니까 이제 했는데 그것은 점차 확대해서 늘려나가도록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게 되려면요.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우리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서로 친근감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동장님들의 동 파견나가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련 부서에서 생각해 주셔서 어떤 적정선이 맞춰져 가지고 긴급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꼭 대처가 돼 가지고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21년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을 하신 게 3개소 하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송천교 인근하고 광암동, 호비‧‧‧‧‧‧. 캠프호비 인근에 그다음에 탑동동 탑동정원 인근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 장소에 가서부터 있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 탑동동 탑동정원 인근은 제가 뭐 나도 태어난 동네고 워낙 뭐 거기서 아주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거기가 하천 폭도 넓고 둑의 높이도 높아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보고 단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에 짚삼초 동네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샘터농원 밑으로 거기가 차도와 이 하천의 높이가 차가 별로 얼마 안 된다‧‧‧‧‧‧. 그 부분이 금방 뭐 경기도 하천사업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탑동정원 쪽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위원 박인범
아니면 뭐 하나 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있어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탑동정원의 인근에‧‧‧‧‧‧.
◎위원 박인범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거기 되어 있고요.
탑동정원 인근에 설치하는 이유는 그 밑에 아시겠지만 지하차도 같은 게 있죠? 다리 밑으로.
◎위원 박인범
아, 잠수교‧‧‧‧‧‧.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잠수교가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매년 저희가 좀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는 데거든요.
거기 혹시 물이 불어날 때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차량이 통행한다든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물높이보다는 일단 물의 세기가 커질 때 사람이 들어가거나 자동차 들락날락 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거라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그렇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는 사실 없다 여기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러 꽤 있을 거예요.
다른 소요동 쪽이나 어느 쪽에도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이번에는 앞으로는 재난 시스템에 완벽성을 추구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저는 이제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저도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26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수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거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점검이라든가 보수를 언제 했는지 또 이게 설치가 돼서 언제 교체시기가 도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자료 저는 정말 이렇게 성실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자료 고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본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제 저희가 재난 예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용역을 주고 있어요. 관리용역을.
그러니까 이거 저기 어느 한순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 사람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이 재난 예경보시설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CCTV서부터 아니면 통신시설까지 이런 것들이 전체 다 계속 이상 유무를 매일매일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그런 점검 유무를 제가 뭐 이것을 용역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업무책자 보면 단말기 교체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최금숙
35대를.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35대를 이게 한 게 어쨌든 낡아서 한 거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35대를 어디어디 했고 그리고 점검은 언제했고 저는 그렇게 이게 행감자료에 나와지 된다고 한눈에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지 돼요. 탑동 인근인데 어디어디입니까?
3개 중에서 6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것 보다는 좀 부서에서 좀 이게 이제 보수현황이다 보니까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고 어느 동에 되어 있고 몇 개가 되어 있고 보수는 언제했고 그리고 이게 도래가 돼서 언제 단말기를 교체할 거고 이렇게는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행감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시정을 할 건 시정하고 개선할 건 개선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저희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저희도 항상 그게 이제 감사요구자료 받을 때 받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는 건데요.
너무나 감사 요구자료가 한 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위원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원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낸 거거든요.
◎위원 최금숙
여기 시스템 설치 보수현황이면 뭐가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설치년도‧‧‧‧‧‧.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저희가 다 표를 만들어야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의회 직원 시키시면 됩니다.
직원들 시켜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에서는 제목만 봐 갖고는 위원님의 뜻을‧‧‧‧‧‧.
◎위원 최금숙
현황이면 현황으로 만약에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만 설명합니까? 어디어디에 있고 언제 점검을 했고 이렇게 되지‧‧‧‧‧‧.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 업무 감사자료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자료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위원 최금숙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서운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최금숙
그렇죠? 그리고 재난교체시스템도 단말기도 35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꾸준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좀 행감자료 있을 때는 설치 현황이라든가 보수현황을 좀 자세하게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저는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수해 보험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현황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실제로는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8월 1일 정도서부터 시작하는 게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조금.
◎위원 정계숙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보험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가입실적 현황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지금 현황을 작성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보험가입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7월 달에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현재 들어있는 보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건 아마 예산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들어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렇죠.
◎위원 정계숙
보험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6월 30일까지 들어있는 거고요.
◎위원 정계숙
아, 6월 30일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그게 이제 연계되는 날짜에 보험이 다시 재가입이 될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6월 30일부터 7월 1일로 됐으면 사실 이거 질문할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풍수해보험이라는게 요즘 이제 기후변화로 이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제 공백기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6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다 내년 6월 30일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다시 시작 되는‧‧‧‧‧‧.
◎위원 정계숙
보험이 다시 가입이 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최초 보험 때 그렇게 가입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연장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현황 같은 것도 그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다중시설이 이제 현존하고 있는 데인데 보영여고를 얘기를 합니다.
뒷산이 그 급경사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급경사지 바로 앞에가, 그것 좀 한번 올려주시죠.
급경사지 바로 앞에가 이제 그 학생 도서실 그다음에 교무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데에요.
그래서 거기가 위에 배수로를 매설을 했어요.
또 한 장 더 올려주세요.
그거를 조금 댕겨 주시지. 아까는 전체적인 거고 저렇게 무너져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조금만 내려오면 저 위에 세면으로 만들어진 배수로 그 배관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에 저게 엄청 크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지난번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유지다 이게 이런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사유지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 또 거기에 학생들이 바로 밑에 급경사 밑으로 얇은 저 담장치는 거 휀스 얇은 철사로 되어 있는 파란색깔 있죠? 지금 저 보이죠?
저런 거 하나로 돼 있는데 받로 밑에가 이제 저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죠.
저렇게 이렇게 그 밑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옹벽 쌓는 바로 밑에로.
그러다 보면은 참 이게 큰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러면 사유지 저 시설 저 배수로 매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위험이 커진 거거든요.
내버려 뒀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강공사를 토지주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위원 박인범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현장 한번 확인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가시게 되면 한번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공사기간 연장 현황 및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는데 이제 공종 추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법 변경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대 공기가 부족한 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 추가된 거와 공법 변경된 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공법 변경된 거는 법면 있잖아요. 법면이요.
◎위원 정계숙
법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하천에 보면 예.
이 법면 보강 공법이 조금 변경된 겁니다.
여기 뭐 개비온으로 했다가 뭐 석축으로 바뀐다던지 이런 공법이 좀 바뀐 거고요.
◎위원 정계숙
예. 공정 추가는 뭐 어떤 공정이 추가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공정 추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좀 확인하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이거는 한번 왜냐하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공정 추가를 하신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잠깐만요. 공정 추가는 지금 확인해보니까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것은 이제 철거 물량이 조금 증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위원 정계숙
철골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철거 물량이요. 철거 물량.
◎위원 정계숙
철거‧‧‧‧‧‧.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철거할 물량이 좀 늘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약에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가설하게 되면 그럴 때 물량이 조금 늘어난 거고 식생블록이 추가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정 추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우선 이제 단가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적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을 때 공정 추가가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금액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2,600만 원, 4,400 이게 이 공정 추가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증액된 거죠? 그런 현황인거예요?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 현황이 공정 추가나 공법 변경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도급 계획금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전체 금액?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변경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건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이 금액이 추가된 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공정 추가나 공법 변경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있을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일부 추가는 있을 수도 있고요.
감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가 되면 주로 이제 좀 더 증액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위원 정계숙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정 추가나 공법 변경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추가된 게 어떤 거고 또 얼마가 추가됐는지 뭐 이런 거 지금 공법 추가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 물량이 늘어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식생 블록을 더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법면을 보강할 때 좀 더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한 부분인데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요거는 지금 그게 얼마나 추가됐는지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그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거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설계가 또 변경이 되지 않을까‧‧‧‧‧‧. 설계변경도 설계변경 비용도 추가될 수 있을 거 같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설계변경 비용은 추가되진 않고요.
◎위원 정계숙
추가되진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공사 도급 비용만 추가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 도급 비용‧‧‧‧‧‧.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도급 비용이 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도급 비용이 추가가 된 게 얼마인지 또 만약에 가미된 게 있으면 가미된 게 얼마인지 이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위원 정계숙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유를 2년으로 해놨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언제 준공이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조산청 정비사업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준공이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전부 다 다 이건 준공이 된 거예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4개 사업 준공 끝났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제 변경에 대한 내용만 기재가 돼서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건 몇 건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동절기에는 전체가 다 중지되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전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여기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정계숙
전체가 중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지 제외라고 되어있어서 몇 건인지는 현황 혹시 모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럼 이제 공정중지 건수 현황하고 지금 말씀드린 현황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아까 미처 이제 빠트린 부분인데 국가하천신천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하천은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하천 부지는 꽃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지금 모랫말교 위쪽으로 서울 이제 양주 쪽 환경사업소 쪽으로 가기 전인데 이제 모랫말교 바로 위에요.
위에 하천 바로 위쪽에 거기 아카시아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제거를 않더라고요.
그건 이제 사실 우리 비가 많이 오면은 물 흐름에 많이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알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을 살려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특별하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김승호
보기도 안좋고 아카시아나무가 그렇게 뭐 그 자리에 물 흐름만 방해하지 별 도움이 안 될 같아요.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하천 모양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한번 현장 확인해서요.
법면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이상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가 하천관리 제초작업도 좀 잘 안돼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큰 어떤 뭐 이 풀들을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지금도 갈대 같은 게 나오면 옛날 게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거기에 걷는 분들이 별로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 부분은 관리가 좀 됐으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체를 작업하기에는 너무 그 물량이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저희 하천부서의 국비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어떤 운동을 하거나 활동이나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뒤쪽으로 후퇴를 시켜가지고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은 비용상 조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천말고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질의는 안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뭐 꽃도 심고 신천교 위 같은 경우 각 동별로 꽃도 심는데 거기보면은 안타까운 게 자갈밭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번도 변화를 주지 않아‧‧‧‧‧‧. 그걸 걷어내고 마사토를 거기다 다시 깔아주면은 거기 얼마든지 그 하천을 보기 좋은 화단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부서가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위원장 이성수
교통행정과 설명만 듣죠. 질의는 20분하고 10분하고 끝내기는 뭐하니까‧‧‧‧‧‧.
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계약이 갱신이 돼서 2년 동안 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하고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콜밴근무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계약을 했고 교육도 지금 한번은 교육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규 차량은 하반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그동안 저희가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보조금도 절약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노선에 한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노선 신설을 2개를 했고 통폐합을 해서 노선을 2개 노선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임시 1년 동안 쉬지 않은 게 9개 노선을 선정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여기 휴지된 노선은 신산리, 백의리, 신북온천 이런 데에 다니던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4월까지 1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그다음에 맞춤형버스 지원, 운송업체 운영개선 지원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은 분기별로 정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총괄적인 목록은 생략을 드리고 밑에 내용에 가서 2021년 교통표지판 및 기타 교통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현재 단가계약을 마치고 추진 중에 있고 동두천소방서 출입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그다음에 미끄럼 포장재 설치.
안전속도 5030은 이제 완료를 했고요.
시설개선 완료를 했고요.
미끄럼방지포장재 설치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선도색은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차선도색을 하고 있고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비전요양원 외 2개소 이동식카메라 단속 부스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교통사고 위험구간 미끄럼방지포장재 설치는 4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정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지, 그다음에 신천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송내초등학교 사거리 도로재포장, 보호구역 표지판 및 노면표지 개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3개소에 대해서 현재 경찰서와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장비는 현진에버빌 입구 외 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써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32개를 완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7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정비 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교체, 샘터농원 버스승강장 설치 등 버스승강장 노후 노선도 교체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쾌적한 환경정비는 현재 공공근로자 3명을 채용을 해서 정비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은 계약을 완료했고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내지구 공영주차장, 중앙동 일원 주차장, 생연로 일원 주차장,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송내지구 공영주차창은 현재 공정 40%를 보이고 있고 중앙동과 생연로 일원 주차장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의 완료했고 안 된 거는 지금 현재 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 보상이 완료된 것부터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입니다.
사전통지안내문을 4,594건을 발송을 했고 과태료는 2억 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626건을 압류를 했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확립은 단속을 4,6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이 완료가 되게 되면 모바일로 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점검․단속은 불법 튜닝 자동차가 24건, 등록번호판 미식별 운행이 1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사법 및 관계처리는 방지차량 37건, 사법처리실적을 5건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속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수․화물운송․자동차관리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여객운수 사업체 점검은 3회, 여객운수 종사자 지도단속 91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했고 화물운송사업체 및 운송종사자 지도점검을 25건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매매업체, 자동차폐차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 50개소에 1,991면에 대해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재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12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운영수입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주로 이제 송내1교육청 앞에 있는 주차장이 운영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불편이 없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등록서비스와 SOFA자동차 등록업무도 계속해서 불만이 없도록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그 택시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그 대형자동차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박인범
위치가 너무 멀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 직선거리로 시내 쪽에서 1km 좀 안 되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런데 1km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으로 사실 차량 운행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데인데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이제 그 택시쉼터 공모조건이요.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급하게 저희가 하려고 했더니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그쪽에 관제시설 옆 쪽으로 해갖고 건축할 수 있는 면척을 비워둔 상태거든요.
도에서 공모를 올해 5월 31일 날 공문이 시달돼 갖고 7월 16일까지 제출인데요.
◎위원 박인범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위치가 어떻게 초입에 만들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초입에 관제시설 뒤쪽으로요.
별도로 관제시설하고 따료 옆에다 짓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안에 내부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내부는 저희가 도에서 순수한 건축비만 최대 5억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위원 박인범
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그러면 한 120평 정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 헬스장, 샤워실, 사무실 택시쉼터는 개인택시 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인택시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다‧‧‧‧‧‧.
◎위원 박인범
다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그렇죠.
샤워실부터 해갖고 컴퓨터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사무실 어차피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일반주유소에 빌려갖고 그냥 세도 안 내고 얹혀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 박인범
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지금도 한 1년 정도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컴퓨터 설치를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당장‧‧‧‧‧‧.
◎위원 박인범
여러 분들이 많이 사용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쉬시면서‧‧‧‧‧‧.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쉬시면서 본인들이 업무할 수 있는 서식을 출력하거나 또 검색하거나 그 정도 2대내지 3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최소 3대는 넘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어차피 공모기한에 우리가 쫓겨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왕 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좀 샤워실 같은 것도 샤워꼭지도 좀 샤워실도 좀 널찍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에 좀 유의성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행감자료 2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일단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바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최금숙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장애인들한테 또 교통약자를 우리 콜밴을 이용하는 분들이 친절도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월해졌다라는 이야기 먼저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예약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최금숙
제가 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 예약제여야지 되는지, 법정으로는 예약을 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긴급상황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그거 좀 시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으로는 24시간이지만 뭐 중간에는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8시 이때 오후 8시 정도에 돼도 전화를 안 받으신대요.
그런 민원 몇 건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챙겨주신다면 또 나머지는 정말 이렇게 뭐 농아인협회나 지체장애인 분들이 너무 친절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교통약자 이용수단의 이용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잘 또 이용 안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콜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신경써줘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타야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어떤 을로서 타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게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국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18페이지에 행감자료 자동차 운수사업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가 지금 몇 대가 운행하고 있죠? 총?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대양운수 4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대가‧‧‧‧‧‧.
◎위원 정계숙
대양이 47대?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12대는 연천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12대는 연천‧‧‧‧‧‧.
우리가 지금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 정계숙
국가보조금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지원해주게 되어있는 거는 빼고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순수금액은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시비로 순수하게 운양에 대한 적자 작년에 보조 2020년도에 보조한 것은 4억 9,200만 원이고요.
전체 국도비 포함해 갖고 한 18억 정도입니다.
◎위원 정계숙
4억 9천‧‧‧‧‧‧.
지금 이제 우리 시가 버스노선 원가분석 손실산정 연구보고서라는 책자를 공고 용역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매년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적자가 18억 정도 나와요. 그렇죠? 버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2년 동안 18억 정도‧‧‧‧‧‧.
◎위원 정계숙
18억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버스가 지금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노선을 다 줄이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정계숙
줄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운수업체에서는 버스를 노선을 다 중단할 수밖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이제 거기 회사가 워낙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버스를 새로이 구입하고 이러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종사자가 한 100명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종사자 인건비는 손실이 나지만 인건비는 또 나가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도 체불된 거 없이 다 그 손실을 메꿔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제 버스노선 원가분석을 했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원가분석 용역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천 같은 데서도 12대가 운영을 하지만 지금 뭐 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버스노선이 많은 이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7억 이상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계속 버스노선을 줄이고 운행을 중단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우리 시가 준 공영제로 운영을 하든지 뭐 이렇게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비용은 또 엄청 많이 지출이 되고 저희가 또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버스노선이 계속 줄어들고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거를 예방을 하려면 이게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여기를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작년에 4억 9,200을 지원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양운수가 어렵다 보니까 그 3억 5,000도 1월 달에 와서 한꺼번에 달라는 걸 저희가 다 줄 수가 없어 갖고 5월 달까지 나눠서 3개월 그 이후로 주고 국도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도비도 신속집행이 있어 갖고요.
먼저 집행을 하라 그래 갖고 거의 맞춰갖고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원가분석 해 보니까 거의 10억 정도 적자가 10대에 10억 정도 적자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3억 5,000이 나갔지만 9개 노선을 휴지하면서 그 감축된 부분도 있으니까 3억 5,000내지 4억, 많게는 5억까지도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저희가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자가용들이 많고 그래서 버스를 운행은 안 해도 된다라고 잘못 자칫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대중교통을 손실이 난다고 해서 절대로 여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또 원가분석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 버스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우리가 이제 버스노선을 줄인 곳이 어디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신산리 노선 2대를 줄였고요.
◎위원 김승호
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백의리하고 신북온천 가는 걸 줄였습니다.
◎위원 김승호
어유지리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어유지리는 파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갖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한 거의 30km가 동두천에서 가면 30km 정도가 되는데 양주도 거치지만 파주도 이용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자기네 구간은 부담한다 그래 갖고 그쪽은 살렸고요.
◎위원 김승호
어유지리는 하루에 몇 회 다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거기가 2대가 한 18회 정도 다닙니다.
◎위원 김승호
18회‧‧‧‧‧‧.
그런데 신산리 부분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나요? 줄이는 이유가‧‧‧‧‧‧. 그쪽이 더 많을 거 같은데 동두천을 나오는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신산리 쪽도 많은데 양주에서 공용버스하고 신한하고 현성 마을버스가 지행역하고 마트까지 오는 게 있습니다.
돌아서 왔던 게 좀 신산리 쪽으로 직행해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신북온천 쪽‧‧‧‧‧‧.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김승호
신북온천 쪽도 거의 시장 상권이 우리 동두천으로 이제 많이 오는 추세인데 그런 데는 버스를 운행하지 말고 25인승으로 대체하면 어떠나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향후에는 지금 현재 있는 버스 대․폐차할 때 그때는 작은 버스로 조정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 김승호
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지금은 포천에서 포천에서 포천상운이 동두천까지 오는 게 있습니다.
대체하고요.
신북온천 같은 경우는 다시 오픈하게 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폐지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내년 4월 30일까지 휴지한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요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하여튼 뭐 예산 때문에 이제 줄이는 거는 당연하지만 또 우리 동두천을 찾는 또 이제 타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서도 일부 유지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웃끼리 서로 같이 살아야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포천시와 또 이제 뭐 동두천시가 서로 협업해가지고 비용 분담을 좀 나누는 방법도 서로 협의할 사항이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하여튼 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 택시 부제에 대해서 개인택시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범운행하기로 했죠? 부제 토요일날 푸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들 간에 또 개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에도 또 의견이 이게 상충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제를 풀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있나요?
지금 일단 한 달은 지났으니까, 한 달이 아니라 보름?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2주 지났습니다.
2번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간집계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시간대부터 저녁 8시간 때까지 주요 택시승강장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그런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지금 예. 한두 대 정도 저기하고 첫 주 같은 경우는 더 평상시보다 더 택시승강장에 서 있는 택시가 없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리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올해 들어서 감축요인이 생겼죠? 법인택시.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34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아니요. 저희가 총량제에서는 34가 저기 초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 박인범
초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저희가 올해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내고 거기서 신청자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국도비하고 감차 보상금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은 연도 별로 어느 정도씩 이렇게 위원회 아직 지금 개최되지는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감차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이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조합장, 법인택시 대표, 택시운수종사자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의원님들 끼는데도 있고 그렇게 구성해 갖고 저희가 감차위원회에서 택시에 대한 보상금도 결정하고 연차별 감차 계획도 세우고 대수도 거기서 결정해 갖고 공고를 해 갖고요.
신청이 있으면 신청 대수만큼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어쨌든 감차요인 발생에 따른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은 어차피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안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예. 그렇게 잡아서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 부분을.
그동안 우리가 부제를 풀지 않았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풀어가야 어차피 차량은 많고 또 운행에 기회를 나가서 일을 하시는 날에 사실상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묶어두고 있고 우리가 또 더더군다나 개인택시를 안 내주고 있는 것도 더 늘려주지 않고 있는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총량제에서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인구는 안 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9년도 9월 달에 경기도 택시 준칙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위원 박인범
보급형 택시 관련돼서?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박인범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번에 가장 지금 이제 법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근로자들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개인택시하고만 얘기를 하고 똑같은 운수업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사전공청회나 의견 토론 없이 의견수렴이 좀 정확하게 되지 않고 보급형택시를 내줌으로 인해서 50대가 그렇게 그 공정성을 잃은 그런 입장으로써 특혜를 받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여론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사전에 보급택시 나가기 전에요.
저희 행정팀장하고 저하고 7개 법인에 대해서 다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개인택시‧‧‧‧‧‧.
◎위원 박인범
직원들 앞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직원들 전체 있는 데서?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아니요. 법인택시 대표 사무실에 가 갖고 거기 임원들 만나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지금 55대가 최초에 나갔는데 거기서 10대는 법인택시가 나간 거고요.
그리고 45대가 개인택시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택시 위주로 거의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것도 지금 금강협동조합이나 그 하림이나 이런 데에서 급작스럽게 이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대형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 안 됐다, 물론 임원들한테 얘기했을지 언정 그것이 거기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일반 운전기사들한테는 그 얘기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현수막을 붙여놓고 기한을 정해서 대회의실이든 어디든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이런 의견수렴을 좀 했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전정현 우리 팀장님한테도 처음에 2단계에서 개인택시조합장님까지 불러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5월 31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시범운행을 하신 후 어차피 이것은 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시기로 해서 벌써 공포가 돼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택시행정, 교통행정이 조금 많이 신뢰성을 많이 잃었다 하는 부분은 분명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후 시범운행 이후에 7월 31일 이후에는 곧바로 면밀하게 이 부제가 과연 이게 올바른 건가 하는 부분들을 각 이익집단별,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찬성과 개인택시 반대가 있어요. 이것도 부제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수기를 해서 그래 가지고 차후에 부제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택시 부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게 오래전에 한 30년전 이전부터 이제 이게 시행이 그렇게 부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제 내용이 어쨌든 차량 정비라든가 기사의 과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제를 두었던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량의 정비도 차량도 이제 워낙 잘 나오고 또 이제 개인의 과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잘 챙기고 있고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발언을 했듯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인택시가 이제 231대가 있고 그다음에 한정면허법인이 2개소에 117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6부제도 하고 또 개인택시가 212대예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이제 차이가 한 10대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국토부 훈령에 우리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부제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중요한 것이 국토부 상위법에 국토부 훈령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거를 막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그런 근거 없이 이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우선 박인범 위원님 말씀 중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질문하셨으니까 말씀을 우선 드리면요.
토요일 날 부제 해제는 2개월을 정한건 아니고 1년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개월 정도 해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문제가 없으면 1년 동안 계속 가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그 택시업계가 개인택시 내에서도 부제를 해지하는 쪽, 하지 않는 쪽, 또 보급형택시를 선호하는 쪽, 선호하지 않는 쪽 이렇게 나눠져 있고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는 어떻게 제가 한 서너시간씩 대화를 했는데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는 신경도 쓰지 말고 개인택시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법인택시는 왜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 의견만 듣고 그렇게 처리하냐 이렇게 하고 절대 부제를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제가 또 개인택시도 면담을 했고 법인택시 따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의견을 다 들어서 최소한의 잡음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게 이번에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이제 운송사업법 이런 택시발전법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급형택시 문제가 부천에서 불거졌을 때 이제 경기도에서 택시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준칙안을 시군에 내려보낸건데 저희가 그 당시 시행하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조례나 규칙으로는 법령에서 위임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했지만 그런 부분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렇게 최소한의 결정으로 혼란이나 잡음을 없애려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었고 좀 기간을 짧게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이나 담당도 그렇지만 집에 가면은 이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택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아는 분도 만나고 다 의견이 다 틀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직원 팀장님이나 부서에서 엄청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리고 언제까지나 개인택시는 3부제를 하고 또 영업택시는 언제까지나 6부제로 해야 되고 또 뭐 국토부 훈령에도 나와 있는 부제 해제 이런 등등등 이제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써 이것을 막아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어쨌든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택시승강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시설이라든가 승강장에 너무 있다 하더라도 택시 승강장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택시승강장도 어쨌든 기다리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비교하면 택시 승강장이 너무 열악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기셔서 우리가 정류장과 승강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택시승강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우리가 환경개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개선해서 이렇게 잘 좀 운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18쪽 행감자료 18쪽 보면 부서별 관리 공중화장실 현황 장애인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게 중앙도심 공영주차장 화장실 그거 하나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죠? 이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그쪽에 근무자가 있어서요.
수시로 보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많으면 좀 약간 관리가 부실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한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거예요.
위원들이 행감자료를 하면 한번쯤은 가보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장애인화장실이 청소도구함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주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민원인이.
거기가 화장실이 청소하는 마대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녹이 많이 슬어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지저분하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가보시고 장애인화장실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생리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급한.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망가지거나 녹이 슨 게 있으면 제대로 이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최대한 빨리‧‧‧‧‧‧.
◎위원 최금숙
보통 이제 장애인 분들이 화장실 용변 보는 데 티자형이 고정형이 많이 있대요.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거기도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보면.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맞는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거기 조치 좀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제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제 중앙동하고 생연2동 쪽에 두 군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일단 5단지 쪽에 청이공원 쪽에 하나 있고요.
세아하고 평남면옥 뒤에 하고 중앙하고 네 군데‧‧‧‧‧‧.
◎위원 김승호
네 군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 교통과에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또 저도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을 정책사항으로 받아주신 데 대해서 매우 또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만도 교통단속이 너무 심해서 상권에서는 나름대로 딱지가 너무 많이 날라와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도 조금 시간을 약간 더 주든지 아니면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중앙동에는 땅 부지 매입은 다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중앙동에는 다 매입을 했고요.
◎위원 김승호
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이제 건물만 한쪽에 상속 문제 때문에 좀 모퉁이에 조그만 평수가 있는데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리고 이제는 생연2동에 지금 세아프라자 옆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생연2동 주민들도 매우 하여튼 시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60년 동안 정말 시설이 남루해가지고 보기 좋은 면이 안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빨리 추진돼서 주차장으로 또 만들어지고 추후에라도 거기는 주차장으로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인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래서 이제 복합시설로서 1, 2층 주차장하고 3, 4층은 하여튼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리고 이제 평남면옥 뒷 부분은 5060거리에는 지금 주차장이 그쪽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5060 3구간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아요.
1구간은 현재 이제 주차를 자유롭게 하는데 3구간은 주차단속이 심해 가지고 이사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좀 빨리 세아 쪽에 완공이 되면은 거기가 좀 완화될 거 같고 평남면옥 그 뒷 부분이 지금 매입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승호
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거의 해결됐고 한 분 정도가 아드님이 올해 입국해서 같이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게 3년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분 이사갈 집까지도 알아봐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한두 집만 저기고 다른 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우리가 항상 도시계획시설이나 뭘 시설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때로는 건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김승호
그런 협의과정이 굉장히 부서에서 필요할 같아요.
왜냐면 내가 보상을 받아서 도저히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그쪽에 평남면옥 뒤쪽에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실 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가서 이제 매도 의향서를 다 받아 왔거든요.
가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막상 매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부터 근저당부터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게 많아갖고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교통행정과에서 절차와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제 나는 나름대로 우리 시의 협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완료시점까지 더 좀 끈기를 가지고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리고 참고로 거기 구 감리교회 터 거기 저희 시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거기 서가네족발을 철거를 하고 공사 시행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쓰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풀릴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저기 소요동 16통이면 이제 그 하봉암교 건너서 동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박인범
그 동네 앞으로 이렇게 전철이 지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박인범
대각선으로 그러면서 방음벽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음벽 설치가 동네 분들은 좀 부족하다, 이게 큰 소음이 날 거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통장님과 또 동네 분들이 불러서 갔었는데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전철 관계자들하고 한번 좀 의논하셔 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제 지지난 주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그 저기 뭐야 아니 아니, 전철은 아니구나.
전철은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한번 생각을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셔서 이 부분도 한번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연장 조성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승호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성수
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생연2동 화성주택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민원이 있고 휀스를 치고 주민들 거의 이용을 못할 정도로 휀스를 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주변지역을 몇 군데만 매입을 하면 그쪽에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좀 한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그쪽 일대를 도시계획으로 한 블록으로 잡아서요.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으로 묶으려고 주차장 사업 추진할 겁니다.
◎위원 김승호
추진하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거기 현장에 나가서 시장님도 가시고 저도 갔었는데요.
거기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그 앞에 하고 도로 쪽에 있는 몇 집 한 다섯 집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세어봤는데.
그거를 공원으로 아니, 주차장으로 묶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되면은 그때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그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작년 연말에 승인나기로 됐었는데 도의 북부청의 도시주택가가 없어지고 본청 합쳐지고 이러면서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되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질의는 아니고요.
격무부서다 보니까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보산동에 다시 불법 수출차량들 엄청 늘어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거 다시 한 번 단속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김운호
어차피 뭐 도로교통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뭐 국회의원들한테 법률 개정하도록 좀 건의를 할 테니까요.
그거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가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연초등학교 앞에와 국민마트 사이에 우회전 도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그 미장원 바로 앞에 로얄미장원 앞인데 차 두 대 서있으면 우회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인도가 7~8m 돼요.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면은 충분히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된 거 같아서 한번 운전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하고 금호주택 앞에 여기 저 금호주택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박인범
건영아파트 바로 못 미쳐서.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그 앞에 택시들이 서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이 차로변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슈퍼 앞에다 이제 차를 구멍가게 앞에다가 세우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딱지를 떼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나봐요.
그래서 기사 분들이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나와서 택시를 타고 나가시는 경우가 허다 하거든요.
그래서 넓으니까 거기를 선을 하나 좀 가게 앞으로 선 하나 그어서 선 바깥으로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렇게 해서 좀 교통과에서 인정만 해 주면 거기 뭐 3대 이상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타고 이동하는데 좀 편리성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민들과 택시기사 분들의 같은 공통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두 가지 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쪽에 금호주택 옆에 사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이 걸려 있어 갖고요.
저희는 단속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신고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나가 갖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선을 좀 그어서 그러면 어떤 좀 안전성을 확보한다던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지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정계숙
우선 송내지구에 상가 쪽에 인도를 이렇게 줄여서 주차장을 해놓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정계숙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거기 상가도 그렇고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송내지구 공영주차장 하는 거가 지금 이제 21년 12월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철근이요.
철근 파동 때문에 톤당 70만 원 하던 게 140만 원 가 갖고 저희가 조달 요구해도 납품이 안 되고 한 60일 정도 늦춰졌거든요.
원래는 7월 정도가 완공 목표였는데‧‧‧‧‧‧.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7월 정도에 준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2월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늦어지나 했더니 철근 파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저희가 철근이 한 6월 20일 이후에 들어오면요.
기초만 끝나면 공장에서 골조 같은 거 다 조립해 오고 오기 때문에 빨리 올라올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사업비도 변경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아니요. 사업비는 그 안에서‧‧‧‧‧‧.
◎위원 정계숙
그 안에서‧‧‧‧‧‧.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어차피 조달 요구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약한 거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여기 이제 주차장이 되면 송내 상가 그쪽은 주차는 다 해소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1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은 2개소에 추진을 했습니다.
5월 14일에 조성공사를 완료를 했고 송내동에 있는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과 벤치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중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선형공원 조성은 생연동 국민주택 옆 뒤에 그 공원을 사업을 추진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관내 가로수 전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고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해서 수목 전정, 고사목 제거, 제초작업 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하봉암동 70-1번지 2개소에 대해서 가로숲길을 조성을 했고 4월 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초화류 식재는 가로변 화분과 쌈지공원 등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으로써 1차적으로 다 완료를 했고 향후에 8월과 10월에도 한 번 더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군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군 협력 사업은 관공서나 학교 군부대에 꽃을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4월 달에 7만 3,000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황매화 배부 및 식재가 되겠습니다.
8개동 복지센터와 동두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황매화 5,000본을 구입을 해 가지고 4,400본을 지원하고 600본을 자투리 녹지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교량 난간에 꽃배지셀을 설치하는 거는 상패교 외 3개소 다리에 식재를 5월 3일 날 1차적으로 완료를 했고 9월에 다시 한 번 2차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생연지구 문화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꽃밭조성, 물레방아 및 연못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봄에 완료를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내동 학교용지 잔디 식재는 야구장 뒤에 파크골프장을 위한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잔디 식재를 완료를 했고 향후에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자연형하천 시설정비 및 잔디․초화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형하천 8.9km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 잔디․초화․갈대 정리 및 제초작업, 기간제 운영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제초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채씨하고 교목 보식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주변에 산불진화순직자 추도탑 리모델링, 현충탑 리모델링, 주차장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6월 말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휴게광장 조성,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를 했고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올해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알아본 결과, LH에서 국토부로 지구계획을 신청한 상태에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공급촉진지구 승인이 나게 되면은 2023년부터 보상을 착수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작년 1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중간보고와 이 중간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는 내년 1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옆에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교목 및 관목 초화류 식재 그다음에 조형물 벤치 등 교체 그다음에 탄성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는 준공은 안 났지만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불현동 택지지구 내에 지행동 727번지가 되겠습니다.
교목 이식 그다음에 전정 및 자작나무 등 초화류 식재 그다음에 놀이시설 등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월 달에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꿈나무공원 등 10개소에 대해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6월에 모두 준공될 예정입니다.
녹지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어울림 근린공원 외 3개소에 대해서 방부경계목 및 진달래공원 낙석방지책 설치와 고무칩 포장 및 놀이시설물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을 했고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수목 관리 공사입니다.
공원 및 녹지 59개소에 대해서 교목 식재하고 관목을 전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했고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공원 및 녹지 잔디 공사도 99개소에 대해서 3월에 착공을 했고 10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및 방지 대책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산불 발생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8쪽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및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과 4월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공사를 완료했고 돌발병해충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사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놀자숲에 42개소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사방댐 신설 및 준설 4개소 그다음에 사방시설점검 42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5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인근 거주자의 연락체계를 구축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절성토 구간 및 배수로 측구 보강, 노면 포장, 안전휀스 설치 등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안흥, 상패 등 관내 인도 32km에 대해서 노면 보수, 배수로 정비, 휴게시설 설치 등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22쪽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지행동 248-1번지 외 3개소에 보호수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3월 달에 공사를 모두 마치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23쪽입니다.
어등산 힐링 체험 숲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목재시설 정비를 완료를 했고 어등산 돌담길 잔디식재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관수용역은 원래 상반기 중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관수가 필요치 않아서 용역기간을 연장조치 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동 산25번지 등 3필지에 대해서 경제림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합, 낙엽송, 자작나무 등을 식재했습니다.
4월 달에 모두 공사 착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5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55헥타,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3헥타르 솎아내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11월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6산에 등산로하고 약수터 17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의상대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산로 훼손 및 위험 구간 정비,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5월 달까지 약수터 안내판을 교체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를 통한 안전과 편의 도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 산하 산림팀이죠? 산림팀에서 등산로를 많이 또 환경개선을 하고 또 등산로들이 대부분 사유지가 많죠? 우리 동두천에?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또 약수터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유지 점주들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그 부분에 또 이제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약수터에 또 시설물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 사유지 땅 주인이 기존 시설을 철거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절충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등산로를 만들어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소요산 의상대에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오르고 외부인들이 정상 사진을 찍으면서 위험요소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또 이번에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또 잘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경찰서 뒤쪽으로도 사유지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죠.
둘레길도 마차산까지 연결돼 가지고.
그런데도 상당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 길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사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원칙론만 생각했다면은 못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땅 지주들하고 충분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시설을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넓혀주신 데 대해서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어차피 그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땅 주인들은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해주는 것도 나름대로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항상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또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중앙역에서 우리가 이제 산책길이 끊어졌죠. 그렇죠? 도심 내에?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을 끊어진 산책길을 좀 한번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이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오래전서부터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도심 내에 순환산책로를 개발하는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농마트 뒤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왔잖아요.
왔는데 거기서부터 정장로까지 끊어져 있어요. 정장로까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을 이 뒷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그 차량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새로 우리가 조그맣게 내놓은 길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저 뭡니까, 대농마트 들어가는 길‧‧‧‧‧‧. 아니지 대농마트 길은 다른 거니‧‧‧‧‧‧. 아, 그건 뒤쪽이고 역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역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을 좀 좁혀서라도 이렇게 걷는 길을 계속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정장로까지 연결을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서 끊겨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 말고 그러면 더 갈까 말까, 더 갈까 말까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고 저쪽 분들도 오셨다가 그냥 거기서 정장로에서 그냥 돌아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사실상 우리가 잘 가꿔놓은 세콰이어길도 한번 제대로 못 걸어봐요. 저 밑에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한번 교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신 적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런 부분 도심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연결시켜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제한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유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좀 관계부서하고 의논하시고 또 나름대로 이제 철도 그쪽 부분에 대한 사항도 논의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후문 쪽으로 뒤쪽으로 출입문 그러니까 우리 시청 쪽이죠. 그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쪽으로 바라보면은 이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일부 조금 축소해서 우리가 이렇게 걷는 길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연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우리 녹지과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도심지를 좀 더 참 청정하게 또 진짜 상쾌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꽃과 나무를 많이 가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 안정과 또 행복감을 더욱더 이렇게 갖추고 정주 의식을 더욱더 고양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관섭 과장님께서 관광휴양과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별&숲이든 또 우리 놀자숲이든 자연휴양림이든 잘 만들어주시고 이번에 공원녹지과로 가셨는데 별&숲 뒤편 길에 별&숲에서 바로 이제 산길을 타잖아요. 뒷길로.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럴 때에 그 숲길과 길과 길 사이에 너무나 허전하다, 사실 이 꽃길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가능한 한 야생화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야생화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이런 것들을 좀 심어서 좀 더 걷기가 행복한 그런 길을 이렇게 꽃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서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빗물 잡기 위해서 그레이팅을 해놨지 않습니까? 저 밑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서 저 밑에는 이제 평상들 몇 개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 꼭대기에 그레이팅이 약 한 5cm 정도가 지면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빗물이 내려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춰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 또 거기에 놀이시설이 있어요.
한참 내려가면 녹지과에 산림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 위에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서 조금 청소와 더불어서 좀 잡초제거가 깨끗하게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포토존이 있잖아요? 산길로 바로 별&숲에서 넘자마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좀 너무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우거져가지고 거기서 꽃이 그걸 어떻게 사진 찍을 그럴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거는 좋은데, 조각은.
그래서 그것들을 좀 깨끗하게 해서 또 바닥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거기다가 뭐 돌을 이렇게 깔아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좀 풀들이 덜 올라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깔끔하게 해 주면 포토존의 역할을 해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부분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감자료 47쪽 가로수 돌뿌리 보도블록 정비 현황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요?
해당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가로수 돌뿌리 보도블록 사업이 완전히 안 해도 될 정도로 돌뿌리가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아니, 있는데요.
봄철에는 이제 풀베기라든가 가로수 식재 이런 거를 하고 여름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저기 저 튀어나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시를 하는데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위원 최금숙
지금은 안 했지만 이제 하반기 때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최금숙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거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고 올해사업은 없으신 건가, 왜냐하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부분적으로 튀어나온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 최금숙
해마다 조금 조금씩 이거를 교체해줘야지 우리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 때 또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요?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지금 이제 아마 점검을 이제 후반기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송내동 아차노리 주변에 보도블록 설치해놓은 것을 좀 걸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보도블록이 굴곡이 많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을 다시 걷어내고 수평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혹시 가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가로수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굴곡이 졌다는 그 말씀‧‧‧‧‧‧.
◎위원 김승호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최초에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 때 다져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굴곡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건 있는데 그 부분 여기에서 가보시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가 상당히 안좋아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그 부분은 도로과‧‧‧‧‧‧. 다음 시간에‧‧‧‧‧‧.
◎위원 김승호
아,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리고 별&숲은 또 저기 관광휴양과니까요.
◎위원 박인범
네. 알아요. 그래서 거기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녹지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수
지금은 이제 돌출뿌리로 인한‧‧‧‧‧‧. 다음에 도로과에서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신천 둔치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페이지 좀 불러 주세요.
◎위원 김승호
네. 행감 35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동두천의 최고의 가치가 나는 신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천 폭원이 넓고 정리만 좀 잘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의회에서도 프랑스 세느강을 한번 가보니까 폭원이 신천보다도 좁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멋진 세계관광시설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물만 좀 환경개선 하고 신천의 주변을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거기 못지 않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항상 공원녹지과가 신천이 너무 사실 폭원이 넓고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도 있을 거 같고 또 인력의 한계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신천에 제방 우리가 이제 갈대 심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나름대로 관리가 좀 되는데 이용이 좀 덜 된 서쪽 쪽으로 그쪽은 이 제초작업을 안 해가지고 전년도에 갈대나 나무 같은 게 그대로 무성하게 있고 새로운 갈대가 나오면 상당히 모양도 안좋고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방관리는 1년에 한 번씩 풀을 다 제거를 해서 해서 새로운 풀이 나와서 좀 멋진 광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저희가 지금 올해도 1회는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 깎기를 실시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 가지고 나중에 새로 돋아날 때 좀 깨끗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선업교 그쪽 부분이 상당히 좀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쪽으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이제 선업교 바로 밑에도 제방 밑에 보도블록으로만 설치를 해놨지 아무 이용 용도가 없어요.
차라리 그걸 걷어버리고 초화류라든가 그런 걸 좀 해 놓는다면 시민공간으로서 활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사진은 제가 여러 개 다 찍어놨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리가 좀 되어야 할 거 같고 또 이제 신천교 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코스모스 밭이 있잖아요? 바로?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내가 매년 봐도 거기를 자갈밭인데 그대로 씨 뿌려놓으니까 크지도 않으면서 잡풀만 웅성하고 모양도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 좋은 땅을 우리가 그대로 자갈밭으로 남겨놓는 거는 좀 옳지 않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일단 제초작업 하려면 자갈이 있고 호미 같은 걸로 어떤 우리 공공근로에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거 같아요.
그것을 한번 걷어내고 우리가 마사토를 흙을 교체를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둔치 외로 물이 범람하고 나면 흙을 교체를 하더라도 떠내려가서 자갈만 남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돼 갖고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한 거 같은데 이게 그렇게 흙이 그 물이 쓸고 내려가 가지고 자갈만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수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것은 이제 관리 1년에 한 번씩만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얼마전에도 각 동별로 꽃밭 만들기를 해서 거기다가 했는데 한 달도 못가서 그냥 다 그 꽃밭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초화류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자갈밭에서는.
그걸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신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보건소 앞에 공원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꽃 조성하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봄에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작년 가을에 코스모스가 많이 안 보였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왜냐하면 또 주민들은 생활 그 건 안에서의 꽃이 그렇게 만발하게 피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가을에 코스모스가 가을뿐만 아니라 조금 일찍 피더라고요.
요즘은 코스모스가 여름에도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작업 하는 거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여름에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거 지나면 상당히 올라올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공고물로 인부임들 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가을에 또 예쁜 꽃들 보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잖아요? 공원 내에.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근데 이제 보도블록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보면은 보도블록이 깨지고 이게 또 균형이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거기 보행하시는 분들이 넘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확인 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한번 돌아봤는데 보도블록이 반으로 쪼개져 나간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그것도 다 교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산지전용 협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흥동에 자연장지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거기에 이제 산 172-1, 산 172-2 이 부분이 지금 불법으로 훼손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올해 초에 현장 확인한 결과, 불법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3월 중에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불법사항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 완료할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나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떠한 처벌이 시행이 된 건가요?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고발조치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든가해서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든지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가 이제 보니까 임야, 잡종지, 전 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고 임야가 이제 3만‧‧‧‧‧‧. 아니, 5만 9,000㎡ 이상이 되거든요.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행감 전에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도 거기가 과연 복구가 가능할까 전혀 복구 가능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원상복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계숙
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건 당초에 이 허가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연장지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일을 했는데 만약 이게 허가가 취소된다거나 어떠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산림으로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든지 설계를 해 가지고 복구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사실은 제가 이제 동영상도 다 이제 확보는 해서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이제 도시부서에서는 이제 연장 12월까지 조건부 허가 나간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세한 건 제가 도시과에다 또 질의를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이거가 도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전, 답 뭐 이렇게 임야 이렇게를 훼손한 게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거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가 취소가 됐을 경우 이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도시부서에서 이게 허가가 취소가 되면 여기에 따른 파장은 클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또 복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복구 완전하게 하고 또 만약에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번에 올해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사태가 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무너져 내리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사전에 잘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6월 18일까지 복구명령이 나갔는데 그 안에 허가취소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당초에 허가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허가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복구를 시키면서 가야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당장 허가를 취소하실 때 나중에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어쨌든 임야뿐이 아니라 전, 답도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원녹지면 임야가 해당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문제가 돌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기셔서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또 주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로 인해서 이게 또 침수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래서 얼마 전에 공사하는 상황을 다시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놔 가지고 그러니까 명령에는 안 따르는 거 같다 해서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는 뭐 계속 허가조건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조치를 안 따르기 때문에 허가취소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허가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취소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고문변호사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 지금 당장 취소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도시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쪽하고 관련부서 협의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 오는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제가 5월 23일 쯤에 그쪽으로 지나갈 길이 있어서 갔는데 아주 많으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면 공사는 좀 쉬어야 될 거 같은데 열심히 일들 하셔서 걱정이 돼서‧‧‧‧‧‧.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저희도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명령 나간 거는 허가 지역 외 지역에다가 토사 적치해 놓은 거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수해 예방차원에서 작업하는 거는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수해예방조치 하는 것만 했는데 그 안에서 뭐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게 허가가 뭐 나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할 거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부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면 당분간 공사를 못하게 강제성을 좀 해 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공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이 상당히 많고 관리하는데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어떤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게 제일 많은 부분이 또 공원녹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있지만 관리하는 체계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활용이 지금 많은 거죠?
총 기간제근로자가 1년에 몇 분 정도 거기 투입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공원관리 분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승호
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15명‧‧‧‧‧‧.
◎위원 김승호
15명?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김승호
15명 가지고 다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20명, 20명‧‧‧‧‧‧.
◎위원 김승호
20명‧‧‧‧‧‧.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김승호
네. 저는 우리 동두천에 노인인구가 20%가 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김승호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또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지금 거기에 일을 못 구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70대도 상당히 옛날 70대하고 틀려서 어떤 일들은 웬만한 일들은 다 소화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류별 어떤 관리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분류별이라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위원 김승호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를 투입을 뭐 연로하신 분들은 그냥 쓰레기 잠깐 줍는 그런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넘어서 어떤 꽃길이라든가 그런 데에 투입이 돼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자리‧‧‧‧‧‧.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공원에서 하는 거‧‧‧‧‧‧.
◎위원 김승호
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기간제근로자들 선발할 때는 조건을 달면 안 되는 어떤 선발 기준이 있고 또 최저임금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전에는 산불감시원 경우는 이제 연로하신분들이던가 산불 감시하는 분들은 뭐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시활동만 하기 때문에 차등을 줘서 진화대원들하고 감시원들하고 따로 이렇게 좀 단가 차이도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시간을 뭐 두 시간씩 해 가지고 새벽에 하시는 노인일자리 그런 분야면 몰라도 그냥 일반 기간제 선발하는 데는 그렇게 차등하기가 어려운‧‧‧‧‧‧.
◎위원 김승호
제 생각은 노인일자리를 좀 활용하자 이말이죠.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래도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또 이제 좀 힘이 있고 그런 연령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 주면 더 저비용으로서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노인일자리 그 부분하고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더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3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시가지 및 5일장 구간에 대해서 57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도를 137대를 계도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도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 중인 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지주가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과거에 보상했던 서류를 찾아서 반소를 제기한 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실무협의 2건, 용도폐지 3건,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7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 42건, 건축실무협의 64건, 도로점용료 부과 739건, 도로점용료 징수 229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추진입니다.
상패~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어수로 도로 확장도 완료가 됐고요.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대부분 보상이 끝났고 9필지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광역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송내동~양주 하패리 연결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4월까지는 70%가 정리가 됐고요.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당초는 조금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여기 공사도 철근 파동이 있어서 공사가 연기 됐습니다.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현재 4월까지 공사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12월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입니다.
4월까지 추진실적은 공정 65%입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공사 진행 중이고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100% 완료가 됐고 내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먼빌 2차 아파트에서 부처고개 연결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월 달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추진을 했고요.
7월부터는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제일산부인과에서 부영5단지 사거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민주택과의 토지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었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송내3거리에서 롯데마트 앞 사거리까지 평화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도로시설 안전진단용역을 이제 5월까지 착수를 했고요.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큰시장에서 보산역까지 중앙로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구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10월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이 준공이 되면은 올 11월에 중앙투자심의를 행정안전부에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어수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도로 확장공사와 어수로 확장공사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어수로 공사와 함께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진행에 맞춰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광교 및 안흥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추진을 해서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광암교, 광암1교 내진보강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고 6월에 차질 없이 준공을 하겠습니다.
곡촌교 외 14개소의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7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지반보수보강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5월 9일에 설계용역을 완료가 됐고 8월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 관리입니다.
지난 5월 중순경에 그늘막 46개소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이것은 8월 11일부터 다시 재계약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에 계약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비상근무를 실시를 했고 10회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65건을 처리를 현재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교량 및 비탈면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정기안전점검 64개소, 정밀안전점검 9개소, 정밀안전진단 등을 추진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용역착수 및 준공을 7월 달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와 단가계약공사 착공 등을 통해서 3월 달에 송내동 652-1 일원 외 5개소에 도로정비공사를 착공했고 5월 달에는 동보초등학교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계속해서 도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노후가로등, LED등기구 교체, 가로등, 보안등 자체 민원처리, 노후 보안등, LED램프 및 민원처리 등을 추진했고 도로조명 가로등 내에 보행 등 추가 설치 등을 470개소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노후 가로등 분전함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분전함 220개소 중 73개소를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터널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왕방터널 및 탑동터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우리 시와 포천시가 교대로 관리하는데 현재는 포천시가 관리 중에 있고요.
우리 시가 60%의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터널 내 이상이 없도록 포천시와 협조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오늘 사실 집에서 쉬어도 되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나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감사 끝나시고 그러면 편안히 또 쉬시면서 또 이렇게 시간 되시면 동두천시에 자주 놀러 오시고 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전화해서 좀 맛있는 것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동두천시는 도로 확포장공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상당한 수준에 이제 와서 만족스럽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인도나 차도 이런 생활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왁자지껄한 이런 중앙동이나 생연2동, 보산동도 그렇고 이렇게 통을 돌아다녀보고 또 약간의 골목 조그마한 외진 데만 다니면 사실 인도와 차도가 상당히 파인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또 차선도 좀 희미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 경희한의원 앞에 또 365병원 건너편 사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의 좌측에 부영1단지 가기 전 이런 데 파여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두천시가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발걸음이 딱딱딱딱 떨어져서 뛰는 게 아니라 이게 끌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도 이게 넘어지면 그분들은 다쳐서 어디가 부러지면 그걸로 이렇게 사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명과도 관계가 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큰돈 들어가지 않고 손이 좀 가는 거죠.
사실은 가서 땜방을 해야 되고 떼워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김종습 과장님 이제 지금 사의를 표명하시고도 오늘 이 자리에 행감에 임해 주셔서 동두천에 대한 또 그동안의 관심과 성원 또 민원 처리에 하여튼 제가 민원 발생되면 바로 전화드리면 제일 먼저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부서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아쉽지만 제가 질의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는 부서가 공원녹지인줄 알고 그쪽에다 질의를 했는데 도로과라고 하더라고요.
아차노리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보도블록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보도블록이 상당히 이제 수평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김승호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 나름대로 많이 살고 그러는데 거기가 보수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군데는 동광교에서 상패교까지 이제 강변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각으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천 쪽으로 해서?
◎도로과장 김종습
예.
◎위원 김승호
보수 다 거의 끝났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승호
끝났는데 교각과 연결되는 그 선이 있죠?
◎도로과장 김종습
예.
◎위원 김승호
그 연결되는 부분에 시멘트가 연결되는 부분마다 깨진 부분이 많아요.
거기 이제 하자보수를 좀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사람이 걸어다니지는 못하는데 뭐 인도가 없으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김승호
한번 가서 보시면‧‧‧‧‧‧.
◎도로과장 김종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연결구간마다 시멘트가 뚝뚝 떨어졌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신축이음 부분에 콘크리트가 탈락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김승호
네.
◎도로과장 김종습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보수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제가 한해 보니까 영조물배상 공개처리 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박인범 위원님께서 제안해 준 그런 어르신들의 사고가 어떤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에서 조금만 어르신들은 좀 하체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좀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습
예.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사고는 한번 골절이 되면 아주 그냥 위험한 사태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하여튼 그동안에 너무 또 우리 도로 행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곳곳에 마을마다 민원처리에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동두천에 자주 오셔서 동두천의 도로 현안이라든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끔씩 들려주시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승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행감자료 9쪽 보면 원도심 활성화사업인데 이게 큰시장부터 서울병원사거리에서 보산동 그쪽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큰시장로터리부터 보산역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서울병원 사거리를 거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아니요. 지금 큰시장로터리에서 중앙로 쭉 따라가서 보산역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위원 최금숙
네.
◎도로과장 김종습
거기까지가 사업 구간이고요.
1차적으로는 통신공사 사거리부터 서울병원사거리 구간을 시범적으로 하고‧‧‧‧‧‧.
◎위원 최금숙
아,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도로과장 김종습
예. 1차 첫 구간을 하고 이제 그 상황을 봐서 또 이제 왜냐하면 그 지역이 큰시장부터 통신공사 사거리까지 그다음에 통신사거리부터 서울병원사거리까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각 그 해당 블록에 맞는 특성으로 조율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어디는 좋은데 어디는 안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기본계획 잡을 때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 최금숙
아, 예. 왜냐하면 서울병원 사거리에서 보산동 거기까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상가주민들이 15년 이상을 한 번도 보도블록 교체를 안 했대요.
◎도로과장 김종습
예.
◎위원 최금숙
그래서 되게 많이 울퉁불퉁하고 불편하다, 그리고 패인 부분도 많이 있고‧‧‧‧‧‧.
◎도로과장 김종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러면 시범으로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습
통신공사사거리부터 서울병원사거리 사이 1차적으로‧‧‧‧‧‧.
◎위원 최금숙
네. 도로 우리 동두천의 도로 환경을 위해서 잘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우선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동안 또 많은 도로 행정에 대해서 너무 잘해 주셔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장님이 안 오셨어도 제가 이것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산단 그쪽 방향에 지하차도 개설하는 사업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정계숙
물론 서울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게 어찌보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도로가 나야지만 국가산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방해가 되고 또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시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팀장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설계변경까지 해서 서울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이게 그냥 기존대로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1m 70의 옹벽이 쳐진다고 하면 그것도 한쪽이 아니라 니은자로 완전히 쳐지는 거잖아요? 진입도로 그쪽 부분에.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사실 어쨌든 국가산단을 개발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도로를 내는 것은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아무리 이게 서울청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협의를 잘 보셔서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로과장 김종습
예.
◎위원 정계숙
거기서 민원 제기하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연 되잖아요. 사업이.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위원 정계숙
네.
◎도로과장 김종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산단 쪽으로 가면서 좌측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뒤에 이쪽 수련 이쪽 말씀하시는 건데 먼저 번에 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서울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사실 뭐 한달 동안 휴가 갔다와서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직전에 우리 문기식 팀장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챙겨보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정계숙
왜냐면 고시가 나서 그것은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협의를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협의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청에서 거기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의를 해 주면 공사를 먼저 할 테니 동의를 해 달라‧‧‧‧‧‧.
아니, 어느 일을 하면서 보상도 안 하고 동의를 해 주면 도로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서울청에서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자기네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보상도 안 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국가산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잘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담당 팀장님들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언질을 놓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두천~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하봉암 맨 끝마을이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박인범
끝마을에 지금 막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예.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게 소음하고 분진이 엄청 나온다고‧‧‧‧‧‧.
◎도로과장 김종습
군부대 앞에 하봉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인범
네. 거기서 쭉 안으로 들어가서요.
◎도로과장 김종습
예.
◎위원 박인범
마을회관 있는 그 동네 거기 조금 못 미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쭉 연결 돼 가지고.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KCC인가요? 거기가?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거기 임원진들이 몇 사람이 다녀 가셨어요.
주민들이 이제 이것 이제 민원 사인은 다 받았는데 민원을 안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소음과 분진이 좀 넘어오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면서 안전휀스를 치고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공사를‧‧‧‧‧‧. 그래서 그것을 일단 그날 주민대화 속에서 그 얘기를 그쪽으로 건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답변이 왔거나 올거나 뭐 주말이나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박인범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서울청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시공사로 시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요.
◎위원 박인범
예.
◎도로과장 김종습
물론 이제 공사를 하면서 소음문제는 아예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공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 피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으면 막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쪽이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서울청에 촉구를 해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박인범
그래서 문팀장님 업무인가요? 이게요?
네. 그래서 한번 그쪽에 16통을 한번 내려가셔서 통장님하고 그 주변 분들을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나누셔서 어떻게 다녀갔는지 또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서 우리 시의 대책을 강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제 저는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건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3쪽 보면 동두천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는 이게 이제 6주 정도 골절이 되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주민들이 보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 6주라고 저는 최근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분은 6주 정도 되고 완전 골절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부러트리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다치거나 그러면 한 2주 정도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4주라고 하시니까 좀 보험액이 좀 있더라도 좀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다시 이제 7월부터 다시 이제 그 용역을 하시잖아요. 자전거용역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꽤 소소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해마다 44건, 30건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원 최금숙
예. 그런데 이제 보험료가 나간 거는 그 혜택받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17년은 2,900만 원, 18년에는 2,100만 원, 2,000~3,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하여튼‧‧‧‧‧‧.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것은 그렇게 조금 완화해서 경상도 보상도 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올릴 수 있는지‧‧‧‧‧‧.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6월 퇴임을 앞두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주신 우리 김종습 도로과장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다음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김종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