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2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2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성수
먼저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영순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확대 및 여가 문화 다양화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사업으로 1,987명에게 일자리 제공, 실버인력뱅크 지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카네이션 공동하우스작업장 운영 등 사업비 총 4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개소에 9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으로 109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난방비로 총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에 양곡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은 코로나19로 미지원 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시설개보수 및 환경개선 물품지원비로 총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안정적 소득 보전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1만 5,3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장수수당 지원 등 1,178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남성 독거노인 32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 18회를 운영하였으며 예산액은 2,5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노인시설 35개소,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5개소,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64개소 등 총 5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지원을 위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 등 총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복지관의 노인 무료급식은 코로나19로 휴관하여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공설묘지 운영환경 조성입니다.
공설묘지 연장사용료 3건에 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증장애인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 보장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은 998명, 장애수당 1,714명,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는 318가구에 총 1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서비스 지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43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15명 등 총 2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101명에게 일자리 급여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으로 24명에게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투명하고 건전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직업재활센터, 단기보호거주시설, 종합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등 8개 시설에 14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으로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으로 8개 단체에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및 학습활동, 아동수당지급 등 지원에 총 1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G-dream 카드 사용비로 결식아동 900명에게 4억 2,0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3개소, 생계급여지원 2개소, 학습활동비 3개소,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비 3개소로 총 9억 9,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으로 182명에게 2,7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3명과 자립수당 15명에 대해서 총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드림스타트 아동의 발달 지원입니다.
아동통합사례 236건, 신규 사례 발굴 25건, 사례회의 개최를 1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으로 13개 프로그램의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방과후 마을 돌봄 체계 확립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업무 조기 정착을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정원 2명을 조례에 반영하여 7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정기회의를 3회 실시하고 1차 e아동행복지원 사업으로 보호아동 조기발견을 위기아동 징후 대상자 91명을 전원 현장방문하게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목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목소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네. 좀 걱정했었거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 지금 2개소가 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지시설에서 그 이제 매년 초에 부담금을 이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전입금이라고······.
◎위원 박인범
네. 전입금이라고 하죠? 그 법인전입금?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법인전입금은 지금 2개 기관에서 매년 지금 3,000만 원씩 전입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저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연초에 완납이 돼서 그것이 이제 시설사업비로 써져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 모두 공히 거의 인건비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수당 같은 걸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책보조비 등으로 쓰게 되면 사실상 우리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는 거거든요.
재단이 위탁받은 그 재단이 그대로 자기 직원들 그냥 복지비로 다 활용하거나 인건비로 활용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납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연초에 좀 납부토록 이렇게 하고 사업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입금 중에 이제 그 인건비가 그게 우리가 당초에 위탁 계약할 때 이제 각각 퍼센트들이 있는데 인건비가 좀 사업비보다 약간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되도록 저희가 이제 시설에다 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전입금도 한꺼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연초에 사업계획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이제 그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서 법인재정부담 승낙서를 이렇게 잘 해서 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바로는 지금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그 부분은 이게 이제 그 법인부담금을 이제 내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확약서와 확약서는 이제 물론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가지만 협약서도 장애인복지관 협약서는 또 금액도 명시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정부담 승낙서를 뒤에 액수를 명시해서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우리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많은 중점적으로 또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을 또 착안하셔가지고 많이 실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약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10개 경로당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110개소입니다.
◎위원 김승호
110개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또 운영비하고 어떤 게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운영비가 있고요.
양곡비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양곡비요.
◎위원 김승호
네. 양곡비. 양곡비가 있는데 보통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차등을 많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은 이제 똑같이는 아니고요.
거기 8포에서 회원 수에 따라서 8포에서 12포로 이렇게 경로당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일부 경로당에서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는 뭐 이제 경로당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회장님들이 하는 얘기는 인원 숫자에 맞춰서 좀 쌀 배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항상 쌀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셔서 그런 현황파악을 자세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잘 모이고 어르신들 또 공간 활동도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쌀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로당마다 지금 2층에 시에서 일반인들이 거주했던 것을 다 빼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개선을 않고 있어요.
방치를 해놓고 2층 경로당들이 다 썩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마을회관이라도 해서 지역공동체가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 좀 하자 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일단 경로당 대부분 이제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이제 경로당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이제 마을회나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제 딱히 어떻게 먼저 주도적으로 나가서 경로당 회장들한테 이거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경로당에서 마을이든지 어디서 자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노유자시설에 적합한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좀 경로당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거기 지정을 안 한 건 어쨌든 2층이니까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못 쓴 부분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과에서 현재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이제 뭐 청년공간이라든가 요즘 마을공동체 공동체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공간에다가 어떤 어르신들이 충분히 소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마을 사업도 요즘 서울 같은 데서는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나름대로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두천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 우리가 집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효공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집 자체도 노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2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기타 청소년이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거로 사용할 부서들이 있는지 수요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상패동 1,2,3통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가 종중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중 땅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1년에 땅 보유세를 30만 원인가를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5,000원 회비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가가 그 부분을 대납을 해 드렸는데 사업이 어렵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어렵다 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매년 그 부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시장님하고 거기 경로당 나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30만 원 정도에서 도지세 정도로 저희가 세금계산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이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이제 전에 세금 감면하는 금액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종중이 이제 그 토지소유자 대표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싫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금 감면은 못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한번 여기에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할 계획은 있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싫다, 나는 그 도지세 받겠다, 시에서 감면해 주는 금액이 비슷한데 그거로 해 주는 거 보다는 나는 받겠다 하는 부분이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런 경로당이 지금 한 제 기억에 한 3~4군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추경에 저희가 예산 세우면서 토지 소유자 의향도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사정에 따라서 안 받을 곳도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 같이.
그래서 그것은 추경 저희가 세우면서 더 세밀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매년 그 부분에서 고민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아니,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동사무소로 이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노인지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모든 그 행정적인 절차도 도와주고 어르신들이 어떤 총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시의 규정에 맞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경로당에서 동사무소 와라, 가라 해 가지고 택시타고 가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도 직접 동사무소에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서 확실히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챙겨주든지 아니면 노인지회에다가 이관시켜서 제대로 어르신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든지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류 꾸미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한테 영수증 첨부해 놓은 거하고 언제 쓴 거 기록만 해 가지고 가지고 오셔라 그러면 대부분 그런 서류들은 제가 알기로도 동장할 때도 보면 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거의 뭐 한 80~90%는 다 손이 가서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노인지회에서 가져왔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이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노인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게 또 여의치 않다 그러면 지회에서 저희와 같이 판단해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는데 각 동에 이제 경로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동에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충분히 살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들을 잘 챙기고 또 행정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정담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충분한 의견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경로당하고 개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동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저희가 문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안 하는데 이런 거 다 빼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의견을 좀 받아서 여러 가지 수리하거나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문서로 해서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또 경로당에 문제가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에다가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하는데 경로당에 나가지 않은 분들이 불만이 뭐냐면 본인들은 고스톱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고스톱 치지 않은 분들은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다가 평상 펴놓고 서로 노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전문화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고스톱 보다는 프로그램 체제로 운영이 돼서 어르신들이 좀 건강에 도움도 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일 문제점이 어르신들이 이제 고스톱을 치더라도 땅에서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몸이 우리가 지금 모든 식당 보면 다 테이블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그렇듯이 건강에 그 부분은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프로그램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 경로당 가면 고스톱 치는 어르신들이 한 팀이 아니고 보통 두 팀, 세 팀도 되고 많게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테이블 놓다 보면 또 프로그램하고 안 맞는 게 프로그램을 더 세밀하게 많이 좀 알차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 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또 일일이 다 책상 한 쪽에다 모아서 치우고 놓고 이런 불편한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문제는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은 1개 정도는 보통 있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1개 정도만 하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추가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경로당 봐서 다 또 면적이 다르고 대부분 또 조그만 데가 많으니까 한번 살펴서 이제 좀 넓은 데는 뭐 더 필요하면 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스톱 때문에 싫어하는 분이 안 가시는 문제도 또 있으니까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프로그램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해 주시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르신들이 별도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더 좁혀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감 책자 71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자 한 분과 팀장 한 분과 전문인력 1명, 2명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이 2명 가지고 우리 전체 동두천시에 편의시설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이걸로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그러면 과중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은 일단 저희한테 어렵다 그러면 기술지원 센터에서 어렵다거나 그러한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이제 그러한 얘기 부분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최금숙
제가 이제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단순하게 새로 건축이 들어오고 또 증축을 하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공공건물 이런 것 이외에는 장애인이 정말 편의시설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대요.
둘이서는 전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한 게 도로라든가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을 모니터링 단을 지금 몇 분 정도 장애인분들과 일반인들 10명 정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편의시설이 전문 인력이 좀 보강이 되고 제대로 기술지원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지 우리 동두천시에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고 하는 무장애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하실 방향은 없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일단 저희 시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고정인력을 늘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이 있거든요.
매년 기금가지고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거는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저도 처음 위원님한테 들은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 장애인 편의기술 지원센터 한번 알아봐서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으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금숙
네. 저는 이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야 되지 않으면 이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환경이.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좀 이야기 고민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희 동두천시의 장애인복지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면 어느 기관을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
◎위원 최금숙
네.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트레이드마크요?
◎위원 최금숙
네. 저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요한 전체적인 장애인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장애인의 날 여기에서 캠페인 인식개선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캠페인······.
◎위원 최금숙
다른 시․군 요 근교에 있는 연천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두천시에서는 시에서 유공 포장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희 시 자체가 다른 시․군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금숙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관장님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본인의 문제를 떠나서 장애인 전체 복지를 아우르는 분이 그것을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저는 인식개선운동 하나 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약간 안타깝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작게라도 그럼 타 시․군에서는 코로나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양주, 연천 다 했습니다. 인식개선.
삼삼오오로 해서 그런데 저희는 그냥 지나갔어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것 과에서 이런 거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글쎄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최대한 코로나에 대비한다고 해서 이제 표창만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또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인식개선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때 못 했다 하더라도‧‧‧‧‧‧.
◎위원 최금숙
마스크라도 나눠줬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좋아지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이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위원 최금숙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이것도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관장님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또 그 옆에······.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원 최금숙
네.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 원장님하고 자리를 바꿨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단순하게 그 두 가지의 문제잖아요.
한가지의 문제는 어머님들의 걱정은 뭐냐면 어떤 확정은 안 됐지만 성추행 건으로 갔는데 이게 보호작업장으로 발령을 받아도 되는 거냐 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또 한 번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날짜는 완전히 도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병가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이게 명확하게 확정적이고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어쨌든 그것은 법인에서 발령을 내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 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그런 쪽에서는 좀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우리 시에서의 그분을 인사권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찾아가셔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양면이잖아요.
장애인복지관장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 최금숙
그런데 TV에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 당사자가 TV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일단 TV에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위원 최금숙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보호작업장 부모님들과 장애인들은 좀 의아해 한다라는 것은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면 일단 저기 어쨌든 법인 내에서 지금 아마 바뀌기로 날짜는 도래 안 됐는데 조만간에 바뀔 건데요.
일단 바뀌게 되면 이번에 불미스럽게 된 부분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 시하고 간담회해서 차후에는 우리 시도 또 편치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위탁 준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붉어지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이게 거의 확정적으로 며칠 내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옮겨질 거니까 그때 옮겨지게 되면 저희가 지금 브레이크 잡는다는 것도 확정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데 한쪽 말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한쪽 말만 듣게 되는 거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기로 되었으니까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그쪽하고 저희하고 간담회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 최금숙
장애인 단체들하고도 한번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 줄······.
왜 거기 있는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런 것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체 교사가 지정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동복지교사 현재 9명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박인범
그런데 지원돼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애경사나 또 출산 문제로나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빠졌을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대체 교사를 2~3명을 지정을 좀 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법으로 아마 그렇게 제정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는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저희가 대체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거는 대체 교사를 지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3명 뭐 인건비 나가는 건 아니니까 해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대체 교사 2~3명은 지정을 해 놔야 아무 때나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지원 나가고 계신 교사 분들이 여러 가지 아프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이럴 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지금 교사가 여기에 지금 상반기에 4개월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활동하는 게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위원 박인범
그래도,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하는데 이것은 저희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에 승낙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도 하여튼 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교사가 아프거나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며칠씩이라도 빠지면 사실 또 그거 채우는 것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지역아동센터에 교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5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15개소입니다.
◎위원 김승호
동두천에. 1개는 주․야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는 주․야간은 없고 그냥 7시부터 통상적으로 7시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통상적으로 전부 다가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왜냐하면 오전에는 아동들이 보통은 다 학교 갔다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한 곳이 또 저녁시간까지 하는 곳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정정하겠습니다. 야간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1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2개소입니다.
◎위원 김승호
2개소요‧‧‧‧‧‧. 네.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대로만 지도가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굉장한 어떤 인성이라든지 교육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점검 나가고 이제 매월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또 매월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건 항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건의했던 사항이 어떤 거냐면 그 아이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2시부터 거의 한 6시~7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각자의 특기 적성이 다 있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막연하게 거기다 모아놓고 사실 교육한다고 그래서 순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기가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새 분류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이제 아동들마다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학원과 연계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과 연계되는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에 학원마다 다 종류가 다르니까 그런 학생들은 또 학원에 가서 수업할 수 있게 지역아동센터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20명이라 그러면 20명이 똑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우리 지금 아이들이 상당히 체력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우리 아이들이 좀 약해졌다고 옛날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학교 체육에서부터 체육을 너무 이제 간과했고 또 사실 저희가 다닐 때는 체력장도 하고 다 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완화되면서 체육에 대한 소외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을 좀 만들려면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 아이들끼리 어떤 넓은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원장님들의 의견은 체육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돈 내야 됩니다.
◎위원 김승호
그 아이들이 어떤 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사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런 것들은 좀 개방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글쎄요. 그런 여기 무료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당 시설하고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가능한지는 나중에 이제 그쪽 부서랑 한번 얘기를 해봐서 별도로 이건 가능 여부를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사용할 때는 뭐 어렵겠지만 비어 있는 공간에 사전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거기도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체하고 한번 그런 부분을 충분한 토론회를 한번 가져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감 목록 110쪽 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경로당 신축 이전 향후 계획이 있어요.
너무 잘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거 장애인 경로당도 있잖아요?
여기는 규격이 맞나요? 왜 계획에 장애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저기 전에 아마 정계숙 위원님이 작년부터 얘기하신 부분과 조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시장님하고 협소 이런 경로당들이 한 23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장님 잘 아시는 부분 빼고 16군데를 한번 돌은 적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는 식으로 돌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조급한 것으로 해서 세아 하고 상패 주공아파트······.
◎위원 최금숙
알고 있고요. 저도,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하는 게 있고 그 3군데 안에 이것 말고도 지금 21개가 더 있는 겁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이제 경로당 지원 현황이라든가 장애인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행감 목록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보니 규격에 맞지 않는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경로당 운영 현황이 왜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최금숙
장애인경로당 운영 현황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최금숙
지금 하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하나입니다. 보산동에 있는······.
◎위원 최금숙
그러면 그 장애인 경로당이 하나가 규격에 맞나요? 지금?
과장님 한번 가 보셨나요? 거기?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거기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위원 최금숙
여러 번 가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는 협소한 것은 물론이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따른 장애인 경로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축의 향후 계획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장애인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위원 최금숙
아니, 신축이 아니라 이전을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아니면 편의시설을 해 주시든 그냥 그림의 떡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왜 그러냐면 그 건물 자체의 편의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 건물이······.
◎위원 최금숙
그러면 그냥 장애인경로당은 구색만 맞춰져 있는 거네요? 지속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이제 개선하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 밖에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시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좀 쉽게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시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해서 그리고 발달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꽤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약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이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30% 내지 40% 정도가 탈락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거기 지금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재 매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좀 누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동하고도 연계해서 동에도 이제 어려운 분들을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동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하고 연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탈락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특히 생활형편이 그렇게 아주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실 자격 기준에 지원 기준이 조금 오버가 돼서 못 받고 그런 분들이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동 연결이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지 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추가로 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 장애인단체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개선 및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통장애인 협회를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안쪽에요.
◎위원 김승호
네. 사무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 바닥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휴게실에서 고스톱도 치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북카페 형식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닥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이 많이 남루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책장하고 테이블 몇 개하고 바닥공사를 좀 해 주시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그냥 타고 거기서 책도 보고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은 저도 이제 갔는데 위원님같이 이렇게 자세하게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현장 한번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 바닥공사하고 시설을 조금 보수만 하면 장소도 넓고 장애인들이 거기가 편리해요.
전철 하부 공간 옆에 있어 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기도 좋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109쪽 행감 자료 카네이션 공동하우스 작업장 최근에 여기 가보셨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요.
연초에는 가봤습니다.
◎위원 최금숙
연초에 갔더니 비 샌다는 이야기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비 새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도 이제 행감하기 전에 이런 시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 여름 장마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또 빨리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올해 이제 문제점 때문에 예산 세워 가지고 현재 옥상에 방수 부분이 좀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옥상 지금 방수하면서 아래층에 누수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기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최금숙
네.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끔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 카네이션 공동작업장 하루속히 올 장마가 오기 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때까지 공사 다 완료 될 겁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자치행정국장 윤영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가족팀, 청소년팀, 보육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2017년부터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일반, 다문화, 취약위기가족,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4개의 영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개인 상담이나 비대면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3개 프로그램에 2,208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터 3쪽까지입니다.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80가구 6,039건을 연계하였으며 돌보미 6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는 46가정 99명이 12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들을 위한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육아 프로그램은 40가구가 6회 차로 6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을 122명에게 지역화폐로 1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사업은 관내 거주 미성년 2자녀 이상 가정에게 종이서류 대신 카드를 발급하여 혜택 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45건을 발급했습니다.
4쪽에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누계인원 총 4,887명에게 5억 4,900만 원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으로 지원하였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30명에게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세 미만 영아를 둔 미혼모자 자립기관 조성을 위해 미혼모자 시설 경기도 천사의 집 1개소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천사의 집은 13대 정원에 7세대 15명이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5쪽에 양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입니다.
여성발전 권익증진 사업 및 안전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 5개 기업에 1,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200개소, 학교 9개소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표 취업자 수 368명 대비 46%인 171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각 1개소 운영에 총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에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 및 건전한 환경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의회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164명에게 생활 장학금 7,0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청소년 422명에게 2,700만 원의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6쪽 하단에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운영 설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각 주요업무와 실적으로는 청소년 개인상담, 심리검사, 예술치료 등 총 660여 명의 지원과 20건의 센터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쪽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과 찾아가는 학교상담 집단 프로그램, 찾아가는 위기예방교육을 총 2,77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2회 62명에게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위험군 청소년 44명에게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434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험 활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7쪽에 중간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124명을 발굴하였고 상담지원과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 총 3,75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언론보도 및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센터에 대한 홍보를 133건 진행하였으며 총 894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에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뒷받침하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정규프로그램 등 총 31개 프로그램에 900명이 참여했으며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 페이스북 및 유튜브채널 운영, 학교방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소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구 중앙도심 광장 작은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난해 7월 7일에 개관한 어수정 청년공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주관한 2021년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도비2,4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시 일자리 상담도 349건 진행하였으며 총 566명의 청년들이 청년공간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청년공간 프로그램 기획 간담회 및 신규 정책사업 추진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청년위원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청년동아리에 1개 동아리 당 7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면접이나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복장이나 응시료,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구직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인 비둘기 어린이집 확충 지원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예산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 시립 어린이집 3개소, 안흥, 광암, 비둘기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3,298명에 2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830명에게 가정 양육수당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 교직원 313명의 인건비 15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212개소에 운영비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수당 등 총 1,153명에게 6억 5,3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1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 안전공제회 회비를 지원하여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어제부터 각 과별로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그 2019년도에는 지하음악실 천장이 누수가 돼 가지고 처리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기계실 천장이 이제 누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건 처리 다 됐죠? 그것도?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처리 다 됐고요.
◎위원 박인범
네. 처리 다 됐고 또 자동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자동문 문제는요, 저희가 8개소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 했거든요.
추경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어떻게 이번 달에 공사 수주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공사를 이제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8개소를 못하고 2개소는 지금 그 나중에 또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6개소에 대해서는 발주······.
◎위원 박인범
그러면 한 층을 못 한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한 층을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 박인범
어느 층을 그러면 나중에 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그래서 아래층 같은 경우는······.
◎위원 박인범
많이 쓰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많이 쓰니까 3층을 좀 향후에 하는 걸로 지금 정해놓고요.
발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이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어린이들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쓰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쾌적한 환경하고 그다음에 편리성을 도모해줘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수련관 내에서 여러 이제 오는 이유가 다양하죠.
뭐 와서 운동도 하려고 오고 동아리 활동하려고 오고 하지만 또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 어떤 부분이라도 아이들이 마음이 들어오면 따뜻해지고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다 “왔니 어 그래 뭐 오늘 좋은 하루 되어라.” 이렇게 이제 그 좋은 그런 인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아 우리가 여기 와서 쉬고 여기서 또 상담도 하고 또 우리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음악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부분에서의 청소년수련관 이 청소년들을 진짜 그야말로 따뜻하게 가슴으로 품는 이제 그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청소년수련관 안에 여러 가지 미술작품을 걸어놓는다든지 또 화초를 많이 기르고 또 화초를 많이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더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 이제 좀 조금 체계적으로 잘 해놨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옥상에는 이번에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꾸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나요?
채소류라든지 뭐든지?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지금 저희가 도시농부라고 해 가지고 애들이 이제 농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그 예산이 얼마나 잡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예산은 지금 한 5개 팀에 따로 예산은 없고요.
거의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총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5개 팀에 2명씩 해 가지고······.
◎위원 박인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금 좀 가꾸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보면 이제 과채로 해 가지고 토마토라든지 가지라든지 고추 같은 거 조금씩 심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옥상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렇게 쉬고 정신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설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편리성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은 좀 더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노력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 24페이지 산하단체 민간위탁 기관에 관내물품 구입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유일하게도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내물품 협조 공문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매우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매우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 느낄 겁니다.
이제 우리 산하단체에 공문을 많이 보내시는데 공문에 어떤 협조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묻고 싶습니다. 산하단체들이.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관내 업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단체에서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 김승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저희도 이제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들이 전 부서에서 다 이렇게 이런 관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상당히 우리 동두천의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도 인터넷에 많이 발달이 됐지 않습니까?
인터넷 구매 하기는 쉽죠.
그런데 정녕 우리가 이제 1년에 거의 6,000억 가까이를 소비하면서 또 우리 관내 일부라도 많이 이용이 된다면 우리 기업체가 많지 않고 또 그런 구매자들이 많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마음을 부서가 옮겨질 때마다 서로 전달이 돼서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행감 목록 4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다문화가족이요?
◎위원 최금숙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다문화 가구가 저희가 1,002가구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 최금숙
1,002 가구에 그러면 이게 다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국적을 취득 아직 못한 부분을 저희가 결혼이민자라고 하고 있고요.
◎위원 최금숙
예. 그러면 국적을 결혼이민자와 그다음에 미취득자와 취득자의 그런 통계가 나오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미취득자하고 취득자 통계는 저희가 안 나오고요.
외국인 관련 통계가 경기도에 저희가······.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도 이런 현황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북아와 동남아시아 뭐 서남아시아 이렇게 각계각층의 어느 쪽에서 우리 다문화들이 많이 있는지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통계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제가 그 통계가 있는데······.
◎위원 최금숙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최금숙
말씀드릴까요? 다문화 그 자녀 성장지원 사업하는 이 방문교사들이 총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5명 있어요.
◎위원 최금숙
네. 제가 페북에다가 우리 행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건의사항을 받았더니 두 분 정도가 이제 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는 방문객 1회당 주 2회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문수업을 못하다보니 이 비가 70%만 나온 대요.
70% 나오다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일 수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 시․군은 100% 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는 70% 준다 그런 이야기 두 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제 메일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를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이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직종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위원 최금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런데 일을 못하면 일을 안 하면 사실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 가지고 임금이 갈 수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이니까 70%까지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70%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 한다는 거는 사실······.
◎위원 최금숙
이분들은 자기네 자력으로 못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교통비까지 하다 보면 교통비까지 계산해보니까 3만 원 돈 되는 같아요.
회기 당 2만 7,000원에다가 교통비 3,000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되게 많이 힘들었다 이런 것들도 시에서 그럼 이거를 보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참조하셔서 이런 이 다문화 교사뿐만 아니라 또 아이 돌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우리 부서에서는 좀 챙겨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일단 검토는 저희가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70%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물론 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70%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는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드릴 수 있다는 거에.
100%까지 지원을 한다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 최금숙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받는 분들은 없어요.
웬만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봐도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왔다 그러면 보육료가 나오듯이 우리 보육료가 나오니까 교사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기관에서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급을 못 받는 거지 그만큼 30%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그냥 너네 당연히 안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분들은 생계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4페이지요.
5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총계가 2021년 지금 나와 있는데 3억 5,000이죠?
3억 5,200정도 되고 여기가 지금 드리고자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받는 예산하고 예산 대비 학생 수를 나눠서 예산 배분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규 학교에 비교를 하게 되면 학생 수별로 보면 거의 4분의 1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올리는 거는 지금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물리적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을 관리해야 될 어떤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정규 학교에 비해서 아주 매우 부족한 어떤 이런 지원과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 심지어 급식 관련해서도 쿠폰도 지금 부족한 사항이 좀 있고 이렇다고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 집행부에서의 어떤 그 일정 부분 만족할만한 수준의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실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해 가지고요.
1억 2,599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억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급식 지원으로 한 1,8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여가부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뭐 700만 원, 200만 원 해 가지고 총 한 1억 7,400 정도가 이제 학교 밖 사업으로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저희가 이제 시․군구 센터 나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학교 밖 센터 청소년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간담회하시고 한 내용을 보니까 다양하게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미리 좀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위원님보다 더 먼저 해서 그 내용을 좀 먼저 알았으면 어땠을까 위원님께 감사드리는 한편 또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해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급식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한 반 정도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하반기에 이제 더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경기도에 의뢰할 예정이고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학여행 비용 지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일반학생들 수학여행이고 뭐 이렇게 다 다니는데 학교 밖에서는 수학여행 갈 기회는 없잖아요.
그거를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그 각 과별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좀 어렵고 그 부분은 보면은 후원제도가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보면 후원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후원제도로 활용해 가지고 결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한 번 더 검토해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참여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도 보면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이렇게 도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하는 거지 시․군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냐면 그 경기도나 국비나 이런 보조사업 추진하는 데에 사실은 급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교육 참여수당이나 수학여행 보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운영비하고 실질적인 운영비 예산과 그리고 급식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 부족함 없이 아까 뭐 도에서도 예산이 또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니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김운호 위원님께서 거의 다 충분히 말씀 주셨고요.
아까도 잠깐 청소년수련관에 그 정서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하는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두 번째로 다 보셨으니까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이제 청소년센터 입구에 이렇게 가게 되면 매일 봐서 얼굴을 아는데도 실질적으로 계속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당히 여기 써져있는 것처럼 얼굴 알면서도 계속 물어보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름도 어느 정도 알 텐데 그럼 “누구야 왔느냐, 아, 그래 오늘 즐거운 하루되고 뭐 도와줄 일 없니?” 이렇게 상담센터에서 나와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또 팀장님들이 청소년 우리 상담복지센터하고 논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포근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좀 그쪽하고 논의를 좀 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좀 명랑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저는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에 예전에 130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 81개, 현황을 보니까 81개 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2019년에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당시에는 이제 어린이집 개소가 97개소였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1개소가 됐거든요.
대부분은 보면 폐업하는 사유가 보면 ‘운영이 어려움’ 이렇게 해서 이제 폐업을 하게 돼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동 수가 감소한다는 데에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하고 지금 보면 아동수가 한 850명 정도 줄었거든요.
아동이 줄다보면 아무래도 각 운영비 이제 애들에 대한 보육료가 들어가는데 보육료가 줄어드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교사들은 월급이 나가는데 원장님들은 그만큼 월급이 안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린이 인구가 아이들의 인구가 주는 거가 가장 기본 요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이제 휴원하거나 이런 휴원 기간 동안에 이제 가정에서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하게 되고 또 보육료라든가 또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걸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이거를 수혜를 받다 보니까 이 돈을 어린이집으로 안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그 돈을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제 안 보내고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차등으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위원 정계숙
네. 이제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어렵고 왜냐하면 또 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으면 그 예산마저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에 이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런데 보면 여기 진짜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교육을 민간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존치가 불가능한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는 8명인데 교사는 5명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돼서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게 임대를 해서 하는 데는 또 임대료도 오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한 대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님 저도 이제 계속 아동 수도 줄고 사실 아동 수가 줄어서 계속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이제 겹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한테 자주 오시고 그래서 어렵다 저번에도 다른 건 때문에 한 열일곱 분 한 이십 분이 오셨는데 다음에 또 오시겠다 운영비 관련해서 이제 지원요청하려고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어렵죠.
여러 가지 운영비도 어렵고 다 어려워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매번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조리원 인건비도 좀 늘리고 안전공제회 뭐 그렇게 들어서 간접적으로 운영비도 좀 지원하고 또 원장님들 뭐 장기근속수당도 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기계획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그 부분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하나씩 그거에 대응하다 보니까 크게 생각을 못했고 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급급해서 그 생각은 미처 못 했는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은 좀 생각을 따로 하고는 있었어요.
정원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까 운영비를 지원해도 이걸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냥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좀 우수한 어린이집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되나 지원하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까 하는 그런 고민은 이제 저희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많이 했는데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하나씩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종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어린이집 지원할 것인가 어린이집 지원이 지금 사실은 어린이가 줄면 어린이집 폐원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잠깐 어느 분 하시는 얘기 들어봤는데 한 3,500개소가 어린이집이 이제 폐원이 됐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 이제 당장 운영이 어려워도 바로 다른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왜 이제 그게 필요하냐면 사실 여기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뭐 정원이 예를 들어서 23명이다 어디를 뭐 특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있으면 인원이 몇 명안 돼요.
9명, 8명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11명이라는데 3명밖에 안 되고 이렇게 교사도 3명이고 도저히 이게 운영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우리가 인원이 많은 데는 그나마 또 운영되지만 운영이 이제 정말 적어서 운영이 불가능한 곳 이런 곳들을 또 마냥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서 이거를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지금도 이제 선탠 같은 문제도 지금 선탠을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그 선탠 비용도 뭐 20만 원씩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조차도 일단은 이거는 강제적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전체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본인들이 또 자비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많은 데는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 인원이 적은 데는 이 20만 원 조차도 부담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발 빠르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정말 신속하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행정업무가 개선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계획 수립하셔서 하여튼 대처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 43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예산이 12억 2,100만 원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승호
아이돌봄 사업이 그런데 이제 우리 동두천에 출산율이 매우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구 절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노인 어르신들은 노인 인구는 굉장히 또 이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이제 추가되는데 첫째는 저는 아이돌봄 사업을 정부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이돌봄 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소득기준에 따라서.
◎위원 김승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는 곳이 한 168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벌이부부에 한해서는 소득 관계없이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요즘 우리 결혼 신혼부부들이 맞벌이하지 않으면 내집 마련하기 앞으로 30년이 걸려도 어렵다는 지금 뭐 뉴스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맞벌이부부들의 어떤 제일 문제점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둘 곳이 없어요.
현재 시스템을 보면 보통 6시까지도 한다고 하지만 보통 4시가 되면 다 아이들이 퇴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이 거기에서 잔류하려면 몇 명 안 남기 때문에 거기 남기기도 뭐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우리동네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아이돌봄 센터가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승호
현재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 김승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맞벌이하고 이런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거기 가정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봐주는 거예요.
◎위원 김승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센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지금 아이돌봄센터도 새로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 가지고 한 몇 군데가 더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지금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지만 이것도 사실 저희는 이만큼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해요.
◎위원 김승호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남겼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일괄 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만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줄여다오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아이돌봄 그 이용요금을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지원을 하려면 다른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 김승호
조례가 뭐 바꿔지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아니, 그거는 국비사업이라서 따로······.
◎위원 김승호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한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을까 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위원 김승호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4시에 아이들이 거의 끝나가니까 2시간의 공백이 생겨서 내가 이제 어느 부모를 만났어요.
그런데 직장에 4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계약을 했었는데 막상 4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서 결국 직장을 관뒀다 그래서 6시까지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아이들이 같이 있다면 그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몇 명의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그 아이를 별도로 거기다 놔두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점점 삶은 힘들어지고 출산율은 적어지는데 어떤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정책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 취합을 해서 좀 중앙정부에 또 어떤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한번 다양하게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건의는 하고요.
그다음에 4시에 끝나가지고 돌봄 기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다시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타 부서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매매 집결지 관리부서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성매매 집결지를 저희가 관리한다기보다도······.
사실 저희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현황 같은 건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지금 타 시․군에서는 많이 집창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청량리라든가 진주? 전주? 집창촌 뭐 평택도 곧 폐쇄하겠다라는 보도내용이 나왔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이거는 이제 도시재생으로 해서 많이 물망에 오르기는 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최금숙
오르기는 했지만 항상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인 듯한 느낌을 받아서 우리 어느 부서에다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되나 그랬더니 이제 여성청소년과라고 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데 저희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따로 계획은 없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재산세 10%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어서 집결지 토지매입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에도 이게 보면 집결지를 그냥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결지에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문화예술 공연하는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이걸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제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최금숙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자립할 수 있는 훈련 직업학교 이런 데를 또 고민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저희 부서에서, 예.
◎위원 최금숙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계획을 가지셔 가지고 같이 그러면 도시재생과와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같이 합심을 해서 저희 동두천시도 차차 이런 것들이 도시정비가 좀 계획이 안에 들어가서 하루 빨리 좀 폐쇄가 될 수 있도록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일단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몇 개가 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총 32개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이제 3개 지역에 개소는 32개소인데요.
영업 중인 데는 한 25개소구요.
◎위원 최금숙
25개소‧‧‧‧‧‧. 예.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영업을 하고 있는 휴업이 이제 한 7개소 정도 있고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분들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동두천시도 집창촌이 어떤 도시 재생 일환으로 시민들한테 주차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정비계획이 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좀 신경쓰셔 가지고 올해는 도시재생과 하고 합심해서 이런 주변 환경 개선사업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이제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뭐 당장 무슨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예산이 모아진 다음에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주변에 단속을 계속 돌면서 이용할 수 없게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후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나가게 되면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있거든요. 저희.
거기에서 직업훈련도 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여력이 있고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까지 그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도시재생부서하고 저희하고 협력해 가지고······.
◎위원 최금숙
기금이 마련해질 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집결지를 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또 뭔가를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도시과에서 주변에 꽃도 심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환경정비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경찰서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임박했을 때 그분들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그 임박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고 해도 그 주변에서 캠페인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한번 다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희 시에서도 저는 이제 그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을 가지고 어쨌든 담당부서의 의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도시재생 정비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은 해 주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1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자치행정국장 윤영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정확하고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은 363억 4,800만 원으로 4월 말 현재 15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율 43%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동부센트레빌 분양과 연말 연초 부동산 매매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도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27건에 7,0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도세 징수율 강화를 위한 부동산 차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로 공정과세 구현입니다.
2021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감면 물건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및 매각․증여되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여 부동산 및 차량감면 취득세 5건에 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시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시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실시하여 1만 여건에 20억 원을 초기 징수하였고 주민세 기획조사를 추진하여 82건에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8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납세자 180명을 전산 공개 추첨하였고 지역화폐 및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도세는 2월 체납액 21억 6,4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시세는 65억 3,900만 원 이월 체납액 중 10억 3,000만 원을 정리하여 15%의 정리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급여 등 채권을 신속히 압류하여 조기 채권을 확보하였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출국금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액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1억 5,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결손 취소 후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 관리단 14명을 채용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효율적 세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통합고지서를 5,230건을 발송하였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 1,074건에 5억 6,7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을 공개하고 감치예고 통지서를 발행하는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효율적 세입관리를 위해 세입관리시스템 및 원-클릭 일일결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관리를 운영하고 시 금고 관리 및 정기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산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불법건축물 및 비과세, 중과세, 부동산 등 현장중심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 일지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신뢰받는 과세 표준 운영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검증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 6,503호를 지난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개 반 4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누락 오류 없는 주택 특성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국세청 과세 자료를 철저히 대사 정비하여 과세하고 신고․납부 안내 홍보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독촉장 발송, 전화 독려, 고액체납자 분납 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 등에 대하여 법인세분 및 개인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각각 7월 말, 8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하는 긴급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 건설현장 법인지방소득세 등 기획세무조사를 통해서 1건에 2,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특히 OECD 국가에서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욱 더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 며칠 안됐지만 우리 시민 중에서 월세를 받고 이렇게 임대를 놨는데 월세를 들어온 임대인이 보증금도 내지 못하고 월세도 못 내고 이래가지고 재산세가 많이 밀려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매각이 될 그런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김태근 우리 팀장님과 그리고 이제 체납관리팀의 우리 박경화 팀장님이나 또 팀원들의 노력으로 또 그분도 마찬가지로 돈100만 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체납을 일부 갚고 앞으로 성실하게 체납을 하지 않고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빨리 납부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연하게 정책을 잘 이번에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그분들이 아주 우리 시정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갖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시정이 그렇게 시민 중심으로 또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두들겨주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 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그것은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착한임대인 감면해서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우리가 재산세도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6억에서 당초 9억으로 좀 높아지는 바람에 재산세도 좀······.
◎위원 박인범
줄어들겠죠.
◎세무과장 김대식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 시세 말고 체납세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액 이런 거를 좀 지난 연도보다도 더 좀 징수를 많이 해서 본세를 못 받은 것에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19년도에는 그래도 수납률을 이제 28%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그런데 올해 작년도에는 21%에 그쳐가지고 한 7%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집계가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더 그게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렇지만 있으면서 이게 안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분들보다는 이제 있는 분들이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우리가 징수결정에 대비 수납률을 높여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무과에서 노력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저희가 작년에 안 했던 것 올해 하는 게요.
◎위원 박인범
네.
◎세무과장 김대식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가상화폐도 저희가 압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저희가 가상화폐를 뽑아 보니까 한 41명에 376건에 체납액이 한 2억 5,200 돼요.
그런데 가상화폐를 우리가 원가로 환산해 보니까 한 5,300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압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가 아파트 분양권 얻는 경우 있어요.
◎위원 박인범
네.
◎세무과장 김대식
그 분양권 압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세 조합이라는 것을 이제 신설을 해서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체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 단위로 같이 묶어서 같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조합을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면 더 이상 체납 완전히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 이외에 재산을 감추어 놓은 사람은 이제 거의‧‧‧‧‧‧.
◎위원 박인범
안 낼 수가 없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안 낼 수가 없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가상화폐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올해 좀 더 증가폭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네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행감 자료 29쪽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마을세무사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 결정에 좀 도움을 주고자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양도소득세라든가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을 재능기부를 받아서 각 동의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을 해서 징수를 잘하고 체납이 없도록 또는 연체료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거죠? 두 분이?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것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세무과장 김대식
마을세무사 제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담 내용하고 1인당 상담 건수가 있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 메리트가 없습니다.
도나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일정 부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좀 김은정 세무사나 임유민 세무사 같은 경우 두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분 중이 한 명이 도지사 표창을 저희가 상신해서 한번 받았고요.
◎위원 최금숙
예.
◎세무과장 김대식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지방세나 국세상담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저희도 취득세 분야라든가 모르시는 분이 오면 이제 마을상담사가 있으니까 가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이게 우리가 시나 도에서 이분들한테 좀 수당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메리트를 제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분들도 조금 사기가 저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는 그에 비해서 선정대리인이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 자체 7명을 모집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방세 300만 원 이하 불법청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 최금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운영이 뭐라 그럴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메리트를 좀 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가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한테 민원인이 오셔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니까 마을 상담사를 찾아가라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국세는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메리트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메리트를 좀 주는 방안으로 또 담당부서에서는 또 계획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마을세무사를 모집하는 그러한 것들은 몇 번이나 하셨나요?
◎세무과장 김대식
이것은 마을 상담사는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정받은 인원이 2명이고요.
그 수당 지급 그런 것은 저희가 혹시 세정 과장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도에 가서.
그때 되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찾아가는 서비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세, 양도소득세 말고는 우리 직원들이 다 상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또 직원은 직원이지만 각 동에서 이런 또 활성화가 된다면 또 시까지 오지 않고 자기 동에서 이러한 세무사들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23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분이 있고 특별징수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죠?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현황에서 보면 지금 2020년도 하고 또 2021년도 목표액, 부과액 이렇게 있거든요.
이중에서 법인소득분은 얼마나 되고 몇 건에 얼마가 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분은 몇 건에 얼마가 징수가 된 건지, 그다음에 양도소득분 특히 양도소득분은 몇 건에 지금 이게 얼마로다가 구분된 건지 그거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이게 지방소득세는 국세 우리 10% 딸려서 오는 거잖아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세무과장 김대식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건수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12억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2억 9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양도소득세가 작년 대비 6억 9,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 시에 웬만한 1억 미만이라든가 이런 주택이 다 활성화 돼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분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분으로 해서 중소기업 대대주가 한 5억 3,700만 원 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변경해서 1억 6,000만 원 내서 양도소득세가 작년 대비 6억 9,700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법인소득 증가는 작년 대비 5억 1,2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법인 수가 작년에 비해서 56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에는 납부기한이 5월 4일까지였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5월 4일은 이제 공휴일이 껴서 5월 4일이 됐던 거고 금년에는 4월 30일로 해서 조금 이게 소득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건수는 필요하시면 제가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개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징수율과 부과율과 징수율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종합소득분 같은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잘 챙겨보지 않으면 사실 넘어가는 일이 많거든요.
사람 심리가 이게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이 되면 어쨌든 국세는 내는데 지방세는 안 내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인소득분이라든가 종합소득분이라든가 뭐 양도소득분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산자료 활용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김대식
이게 저희가 지금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를 취급하잖아요?
◎위원 정계숙
네.
◎세무과장 김대식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거든요.
자료가 오면 그거를 대사를 다 일일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가 몇 건이 넘어왔냐면 법인이 563건, 개인이 3,777건, 특별징수가 6,537건이 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 3명이서 이거를 일일이 다 대조를 해서 법인지방소득세 미납 미신고자 30건에 4,900만 원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미납 및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고지가 94건에 1억 1,300만 원 그다음에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589건에 3,500만 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부분은 어차피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 체킹을 해서 징수가 안 됐다든가 미고지 됐다든가 미신고 된 거는 직권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 관련한 전체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전체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대식
그거는 현재 우리가 국세는 들여다보지 못하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에서 데이터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준 거 갖고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국세 말고 다른 것은 데이터가 안 되나요? 가능하죠?
◎세무과장 김대식
가능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나머지‧‧‧‧‧‧.
◎세무과장 김대식
저기 지금 특별회계‧‧‧‧‧‧.
◎위원 정계숙
양도소득분은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아니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요?
◎세무과장 김대식
국세에서 취급하는 거는 가능치 않다고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국세에서? 아 국세 분? 그러면 국세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네요?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가?
◎세무과장 김대식
빅데이터 그중에서 특별회계, 주정차 특별회계 프로그램 이런 것은 안 되고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시스템 웬만한 건 다 된다 이 말이죠.
◎위원 정계숙
그것을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나 돌려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대식
그럼요.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돌려보는 거가 굉장히 세원 발굴에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자료가 오면 우리가 대사는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또 요청해야 오잖아요. 그렇죠?
요청해야 오고 그것을 요청이 늦어서 이게 또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늦게 하면 그만큼 우리가 세원 발굴을 늦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원을 찾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세무서에도 요청을 해서 그걸 빨리빨리 비교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세원 발굴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 자료 7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징수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세를 보면 징수율은 뭐 101%를 달성했는데 미수액이 10억 3,80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목표달성을 좀 높게 잡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대식
위원님 미수액이 자동차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승호
예. 자동차세.
◎세무과장 김대식
자동차세 10억 3,800?
◎위원 김승호
예.
◎세무과장 김대식
자동차세는 저희가 이것을 사유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왜 이것을 못 받는 건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작년 6월 1일 대비 금년 6월 1일 현재 1,100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0억 3,800만 원이 미수가 됐는데 이거를 제가 따져 보니까 납세태만이 한 10억 되고요.
무재산인 경우가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행방불명 이게 이제 소위 뭐 대포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가 한 200만 원되고 폐업이나 부도 맞아서 된 게 200 정도 되고 기타가 한 400인데요.
자동차세가 1년에 2번 나가잖아요?
◎위원 김승호
예.
◎세무과장 김대식
연납을 신청 안 하면 1년에 2번 나가는데 이거 가끔 잊어먹습니다.
제 지인도 자동차세를 깜빡 잊어먹고 체납관리단이 가서 대문에다 붙여놓으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제 뭐 불만‧‧‧‧‧‧.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내긴 다 냅니다.
이게 내긴 내는데 납세태만인 경우가 많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요즘에 못하지 않습니까?
번호판 영치를 못하고 하반기 들어서면 이제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이제 번호판 영치 대신에 과태료를 안내문을 붙일 건데요.
이것은 주 원인은 납세태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승호
납세 태만인데 결론적으로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징수가 된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김대식
거의 다는 아니고요.
한 70% 정도 우리가 자동차세는 어차피‧‧‧‧‧‧.
◎위원 김승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손처분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대식
결손처분은 차종이 20년 이상 됐다든가 자동차세를 4번 이상 미납했다든가 자동차 검사를 2번 안 받았다든가 그러면 벌써 이게 4년, 4년 넘어갑니다.
그런 것은 또 운행 안 한 흔적이 있어요.
자동차보험을 안 들었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추출을 해서 정말 이게 미운행이고 진짜 이게 없어진 차량 같으면 결손처분합니다.
지난번에 23대 했습니다. 5월 달에.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데 자동차세 유일하게 자동차세가 미수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는데 이 부분도 좀 이제 사전에 고지하고 또 전화해서 좀 더 징수목표를 더 가깝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결손처분 현황 13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도 시효소멸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사망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재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현황 가지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김대식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뽑아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징수 실적은 2020년도에는 43명 4,300만 원, 징수 건수로는 261건이고요.
◎위원 정계숙
이백 몇 건이요?
◎세무과장 김대식
261건.
◎위원 정계숙
아. 네.
◎세무과장 김대식
그다음에 금년도 21년도는 10명에 400만 원에 84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결손처분하고 60개월 저희가 관리하다가 60개월도 세금포착이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이 사람이 1,2년 후에 세금이 포착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람 세금 조금 더 놔뒀다가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우 먹고 살려고 회생을 하는데 그거 우리가 가서 세금 체납액 받을 수가 없어 갖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되는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압류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0년에는 43명, 21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재부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다시 할 때 전산에 그런 것들이 자료가 뜨면 그때 그걸 우리가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무과장 김대식
아니, 60개월 후에 안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과세자료 체납 정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세 이 사람이 그 후에 과세자료가 떴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다 뜹니다. 빨갛게 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추적을 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떠도 국세는 안 뜨죠?
◎세무과장 김대식
국세는‧‧‧‧‧‧.
◎위원 정계숙
안 뜨죠?
◎세무과장 김대식
국세는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고 국세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세무과장 김대식
국세는 우리가 물어봐도 자료 안 줍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왜냐하면 지방세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게 또 국세에 해당이 돼서 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어떻게 발굴하는지 제가 이제 그거 여쭤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대식
위원님 국세의 대부분은 지방세가 붙잖아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세무과장 김대식
포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소멸시효가 완전히 지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뜬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5년 후 1~2년 사이 2~3년 사이에 뜨는 것은 저희가 받아야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산에 뜨는 것을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재부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부과가 되고 전산에 뜨는 거 놓칠 이유는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체납은 하지만 체납처분은 하지만 또 다른 요인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징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세무과장 김대식
받아야 됩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데이터 활용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5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자치행정국장 윤영순입니다.
회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첫 번째로 투명한 회계 관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적법한 세출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35개 부서에 대해서 일상경비 등 집행실태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통합 재정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정기예금 분산배치로 효율적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지방재정 투명성, 책임성 확보로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 결산검사를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일반 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의회의 결산승인 후 20일 이내에 소책자로 제작을 하여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배부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률 90%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올해 총 676건의 계약에서 전자계약률은 96%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률도 100% 달성하였고 계약의 모든 과정도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의 목표는 70%, 실적은 52%입니다.
계약의 종류별로 보면 공사 90%, 용역이 24%, 물품이 56%입니다.
올해 하도급 승인 계약 3건 중 지역 업체 하도급 계약 건은 2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는 일반 청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대회의실 시설물 개선공사 중 지붕재 교체는 사업예산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올 14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사업예산 3,800만 원을 집행하여 6월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 청사 및 두드림 희망센터의 방수공사는 사업예산 3,000만 원을 집행하여 6월까지 개선 완료될 예정이며 시 청사 본관 중앙 커튼월 유리 교체 공사는 사업예산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7필지를 매각하고 토지 31필지와 건물 4동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5억 원의 재정을 확충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재고를 위해 2021년 4월 중 공유재산 토지 5,76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5번째로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물품 관리를 위해 본청 및 시 산하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대상 물품 59종에 대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물품등록 등에 따른 퇴거를 2만 3,229건 발행하였고 냉․난방기 외 6종에 대한 정수를 18건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매년 1월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5대를 신규 구입하여 총 1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 업체 계약률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2021년도 지역 업체 우선 계약률이 목표를 70% 이상으로 잡으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치지 못할 걸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도 실적은 현재 52%라고 이렇게 지금 명명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건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체 대강이니까 나머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 70%는 공사하고 용역 물품 및 계약 총 건수에서 70%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2021년도 경우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사는 90%의 용역과 물품에서 우선 계약률을 좀 더 끌어올리면 연간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업체 이용 강조는 공문과 기관장들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전 부서나 각 사업소,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시달을 하였고 관내 업체 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물품인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강화해서 우리 시 업체 이용률을 높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고맙습니다.
우선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뭐 90% 120건 중에서 이제 110건을 해서 높은 그 계약률을 보였어요.
용역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업체가 별로 없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 세 번째 물품계약에 대해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내 업체가 취급하지 않거나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관내 업체가 취급하지 않고 있거나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품목을 품질이 보장되고 관내업체가 취급할 수 있도록 물품의 모델명 같은 것들을 우리 시에서 알려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쓸 것이다, 간혹 쓰는 것을 얘기할 건 없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모델명이라든지 품질이 좋은 그런 제품을 알려주고 우리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업체들이 신경 좀 이런 부분들을 비치를 해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시켜 가지고 관내 구매 건수를 좀 올리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품계약률을 56%에서 예를 들어서 한 칠십 몇 프로 대만 올려주면 그래도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나라장터에서 조달청 조달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또 쪼개서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좀 살리는 길에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윤중
계속 관내업체를 발굴을 해서 물품 관내 입찰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이제 행감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내 업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우리 동두천의 어떤 업체들이 열악한 현실에 지금 처해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2,000만 원 미만은 충분히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구매를 하는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내에서 취급하지 않은 전문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하면 최대한 관내에서 수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조달을 구매를 하는 이유는 편리성 때문에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감사 부분도 받지 않고 또 어떤 절차와 과정이 관내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그런 관내업체 충분히 법으로써도 2,000만 원 미만은 2인 이상 견적을 통해서 관내 업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내에 모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7,000종의 어떤 업종이 있어요.
업종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시와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약 건수들을 보면 시에 공급하는 사람만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업체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주소는 여기다 옮겨놓고 실제 사는 곳은 의정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계약건수를 한 번도 여기에서 사업장과 주소를 여기에 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 계약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관내 업체의 모든 소상공인들을 모아놓고 한번 공청회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관내업체 우선 구매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많이 인식이 우리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관내업체 이용을 하겠다는 인식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청회 필요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우리 업체 현황들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충분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것도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또 불만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119페이지에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참여 감독제에 해당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배윤중
네. 그 공사 추정 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예를 들면 보도블럭 공사라든가 마을회관, 상하수도 이런 공사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너무 잘 아시면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감독제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몇 건 되지 않거든요?
누락이 된 건 몇 건이나 되죠? 그동안 우리가 누락시킨 거가.
◎회계과장 배윤중
사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주민 감독제 운영을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올해부터‧‧‧‧‧‧.
◎위원 정계숙
누락시킨 게 몇 건이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윤중
건수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누락시킨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6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11조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거기에 보면 뭐가 돼 있냐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그다음에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그다음에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다음에 공원 공사 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거의 다 해당이 돼요. 거의 다.
그런데 거의 다 누락시킨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윤중
네. 전년도까지는 누락 부분이 많았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올해부터는 계속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이제 21년도에도 지금 이런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우리가 누락이 된 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거.
사실 우리가 경로당 같은 거 지을 때도 이게 대상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참여 감독제.
주민들이 그런 건축을 할 때 실제 가서 주민들이 감독을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동점경로당 같은 경우 주민들이 가서 직접 감독을 하고 주민참여가 됐으면 그런 공사가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앞으로는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사업에 대상이 우리 시가 하는 게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것만큼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주민참여 우리 감독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건수를 누락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누락 되지 않고 주민참여 감독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존경하는 정계숙 위원님께서 주민 감독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감독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감독제를 지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감독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알려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포장을 할 때는 최소한 도로 및 기초 기반 몇 센티를 더 두고 또 아스콘 포장에 몇 미리 올라온 그런 어떤 최소한의 공식은 지식은 가지고 감독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배윤중
주민참여 감독제가 공사현장을 감독을 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보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는데 아마 그런 공법적인 관계는 이제 전문가가 사실 아닙니다.
주로 이제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주요 공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공사감독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공사감독이 그걸 못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수도 이제 도로 굴착을 하는데 요즘 굉장히 내부를 파보면 복잡해요.
하수도 또 도시가스 뭐 그래 가지고 이 복잡하면 대충 무엇으로 덮어놓고 묻어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주민참여 감독 하시는 분들이 예민한 그런 부분들은 꼭 살펴줘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로가 침하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도로 침하되는 부분은 물이 별도로 새가지고 거기가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 지역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참여 감독제를 좀 일당을 주고라도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윤중
네. 하여간 주민참여 감독에 참여하는 통장님들에 대해서요, 공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감독하는 방법 등을 잘 안내를 시키고요.
공사 감독과 함께 같이 감독 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우리가 이제 행감 때 말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현장에서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 또 어떤 다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관용차량이 146대가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145대로 되어있네요? 2020년.
업무보고에 보면 146대로 되어있는데 146대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윤중
아마 작성 시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숫자 작성 시점에는 146대가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146대?
◎회계과장 배윤중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이 이제 전체로 공용차량 보유현황이 이렇게 있고 이 차량 관리를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집중 차량이 있고요.
각 부서별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부서별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차량을 이제 매각하게 될 경우 매각은 어디서 하죠?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를 매각하고 나서 자동차보험료 환급 받아야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환급받은 게 안 받은 게 몇 건이나 되죠?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이제 차량을 매각할 시점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해지 관계 이런 것들은‧‧‧‧‧‧.
◎위원 정계숙
부서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운영 부서에서‧‧‧‧‧‧.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각도 그러면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서 보험료도 환급도 부서에서 받고 그다음에 환급보험료가 부서통장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부서 통장으로 들어가죠?
부서 통장으로 들어가면 세입조치가 안 되면 회계과에서는 모르잖아요. 그거?
세입조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회계과장 배윤중
부서에서 보험 만약에 계약이 해지돼서 환급금이 들어오면 세입․세출‧‧‧‧‧‧.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매각은 하고 그 돈은 부서에서 받잖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차량 매각대금 저희가 세입을‧‧‧‧‧‧.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매각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하게 되면 보험료 환급을 받을 때 부서에서 받나요? 회계과에서 받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다 이거예요.
매각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그 돈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료 환급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어떻게 보면 이원화‧‧‧‧‧‧.
◎위원 정계숙
그러면 환급되면 보험료는 부서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세입조치 안 하고 통장에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보험료가 이제 사용부서에서요.
차량에 대해서 불응처분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용비 일상경비로 들어가서 당해 연도에 세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당해 연도에 세입처리 안 된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를 자료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게 몇 건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연도가 지나도록 1년이 넘도록 자동차보험료 환급 요청도 안하고 그다음에 통장에서 받아서 또 세입조치도 안 하고 2년이 넘도록 세입조치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잘못된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시스템을 단일화해서 매각이 되면 그런 것들이 즉시즉시 세입조치 될 수 있도록 또 매각된 차량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매각된 차량에 대한 예산 그거에 관련된 그런 금액들 그런 돈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회계부서에서 그게 관리가 안 되면 그 매각 즉시 회계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보험료 환급 받고 환급받는 거는 언제까지 세입조치해라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실무 협의를 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업무가 좀 단일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굉장히 지금 차량이 많은데 146대나 되는데 이게 이제 부서에서 각자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서에서는 업무 이동이 있을 때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그런 시점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좀 회계과에서 총괄로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윤중
네. 지금까지 보험료 환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환급받도록 하고요.
사실 부서별로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보험계약도 사실은 부서장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환급금이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방안을 검토해서요,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매각을 한 즉시 그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매각이 되었으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환급조치 받아라 그리고 세입조치 하라는 공문을 좀 보내주시면‧‧‧‧‧‧.
◎회계과장 배윤중
직접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방안을‧‧‧‧‧‧.
◎위원 정계숙
누락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매각 차량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세입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거 공용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자체마다 조금 여건은 다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용차량을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과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회계과에 과천시나 다른 시․군이 있어서 이것을 보험료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더니 지금은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가 하면 될 것을 이 업무를 다 모으면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 번은 회계과에서 좀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차량을 회계과에서 지금에 있는 어느 부서 팀에 일임을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회계 담당자가 각자 또 이렇게 보험 아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뭐 했는데 회계과가 하다보면 사실 그런 거는 업무의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에서 이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좀 어떤 게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인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관용차량은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로 종합보험을 일괄로 드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상의 절감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이제 보험료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또 문제가 저희가 지금 되는 게 관내의 그 조그만 보험대리점들이 영향이 미칠 것으로 또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성수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배윤중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럼 보험은 또 각자 들더라도 업무라도 그러면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는 게‧‧‧‧‧‧.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매년 그래 가지고 종합보험 가입기준이라든가 금액 이런 건 저희가 시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보험가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네. 아우트라인은 회계과에서 정해놓은 거는 알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으니까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배윤중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 자료 55쪽 수의계약 내역 및 하자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회계과가 총괄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김승호
총괄 부서인데 각 부서에서 요즘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 보수를 좀 한다 하면은 거기에 부류가 여러 개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도배도 하고 싱크대도 하고 문도 하고 다양하게 일반 상가에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거의 전문 건설업체에다 무조건 다 통으로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떤 업체하고 연결이 되면 그 업체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면허라든가 그런 걸로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면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다 맡기지만 도배라든가 어떤 싱크대라든가 일반 문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가에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면서 그걸 또 이제 전문 건설업이나 종합 건설에서 통으로 수주를 해 가지고 전부 다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면에서도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도배하는 사람은 도배하는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맡기면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전문 건설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 세밀한 부분들은 살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미스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이제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건설업에 따른 종합 공사라든가 정원비를 갖고 있는 데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등록증만 돼 있어도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 김승호
2,000 미만도 다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사업자등록증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회계과장 배윤중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배 이런 부분들이 그 공정으로 끝난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공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각 공정별로 업체를 선정하게‧‧‧‧‧‧.
◎위원 김승호
경로당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공정이.
많아야 3~4개입니다.
그러면 분산해서 해 주면 좋죠.
◎회계과장 배윤중
공사 쪽으로는 이제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저희 쪽으로는 이제 분리발주라는 또 그런 걸림돌이 있거든요.
◎위원 김승호
분리발주가 아니라 각자 그 사람들도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까지 위탁을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소상공인들 죽이는 거예요.
그거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검토가 아니라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요?
박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해와 또 올해 이렇게 보면 하자 보수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 155건, 21년도에 56건이 이렇게 발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왜 이런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배윤중
하자보수 건수가 많은 걸로 자료가 되어 있나요?
◎위원 박인범
네.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이제 하자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하자가 발생 시에 따른 수시검사요.
그다음에 1년에 상․하반기에 하는 두 번, 마지막으로 하자 보증 이행기간이 끝나는데 최종 하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저는‧‧‧‧‧‧.
◎위원 박인범
많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그 국민체육센터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지은 지 2년도 안 돼 가지고 새 가지고 다시 방수 사업 들어갔죠.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의원 돼 가지고 테이프 끊고 3개월 조금 될랑 말랑 하는데 그때 장마 여름철 되니까 그냥 새는 거예요.
이런 하자가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시 청사뿐만 아니라 자유수호박물관이라든지 이 농업기술 하여튼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 하자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이거는 사실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감독의 소홀이다‧‧‧‧‧‧. 무슨 공사를 하면 보도블록 공사를 하든 아스콘 공사를 하든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난 들여다보고 서 있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정말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르게 공사를 그 사람들이 진행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면허 업체에 맡기지 않아야 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몇 가지로 쪼개지든 간에 쪼개서 지역 관내업체에게 도배든 장판이든 그다음에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을 나누어줘서 지역경제의 흐름에 도움을 좀 주고 지역에 자그마한 업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어떤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좀 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내는 일과 그다음에 지역의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각 부서별 회계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 가능한 전체 다 모아서 한번 논의도 하고 또 교육도 한번 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그러면 공사를 합법적으로 잘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법의 테두리 내에서 더 확대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자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자 보증기간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자 검사하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상․하반기에 하고 있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하자 검사했을 때 검사했을 때 상․하반기에 검사했을 때 하자가 발생된 건수 혹시 현황 알고 계시나요?
어느 사업에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됐다.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각 부서에 이제 하자 검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상․하반기로 보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시 결과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2020년도에 수시검사 시에는 하자 검사가 발견이 안 되고 3건만 발견이 됐었고요.
정기검사에 2020년에는 1건이고 2021년에는 아직 상반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실시를 못 했고요.
최종검사 상에서 하자 발생한 건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인 하자실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윤중
하자보수 실시한 결과는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관리대장은 있어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이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동두천 경로당 같은 경우 상․하반기 우리가 계속해서 하자 정기검사를 했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실제 이상이 없었나요?
우리가 그 하자검사가 보면 이제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하자검사를 하더라고요.
하자검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자검사를 나가면 정기검사가 됐든 어쨌든 상․하반기 검사가 나갈 때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자검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거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하자검사에 대해서 많은 건물에 대해서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두천 경로당을 예로 드는 거예요.
현장 나갔을 때 무수히 주민들도 이것이 하자가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하냐는 얘기죠.
형식적인 이런 검사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지금 당당하게 다 하고 있다 하자 나온 건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제가 사실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이 답변하시는 게 우리 시에는 전혀 하자가 없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집어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 회계과에서 이제 하자검사 결과를 받은 거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바로 보수하는 그래서 사업부서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물론 이제 우리가 회계과에서 이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건데 각 부서하고 대책회의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회의에서 정기검사 하자검사를 할 때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또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거기에 일자별로 다 기록을 하고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부서인 것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규모 공사에 하자 보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기록으로 남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땜빵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왜 제가 아까 어떤 소규모 사업을 각 업무 상권에 주라는 얘기냐면 종합이나 전문 건설업체는 큰 어떤 면허에 관계되는 일은 잘 할 수가 있지만 소규모 상가에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한 팀이 나가면 도배 나가면 또 다른 부분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정을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다 완공이 된 다음에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례들을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상가에 권한을 줬을 때는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다음 수순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불만도 없애주고 어떤 종합건설이라든가 전문건설은 거기에 맞는 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주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간소한 그런 부분도 지금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9일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박인범